이기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9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새로 부임하신 정병희 복지보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유년 첫 임시회에서 뵙게 돼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이 더 큰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로 충남도민 누구나 누리는 보편적 복지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중 복지보건국과 의료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중 복지보건국과 4개 의료원 소관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존경하는 정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복지보건국장의 직을 맡은 지 한 달 여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업무연찬에 분주한 시간을 보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복지보건 업무를 맡기는 처음인 관계로 솔직히 다소 생소합니다. 특히 도 전체예산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규모와 500여 개에 이르는 각 개별사업들이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 관계로 막중한 책임감과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년간 일선 행정에서 근무하면서 복지업무가 차지하는 비중과 주민에게 미치는 파급효과를 실감한 바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충남 복지행정을 이끌어 주신 정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장기적인 충남 복지의 틀 구축을 위한 복지보건 중장기 계획에 대한 노력과 보육과 노인정책을 선도하며 지역 응급의료체계를 혁신하는 등 각종 우수시책을 시행해 왔다는 점에서 감사함과 든든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존에 짜여진 복지의 그물망이 더욱 촘촘히 작동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하나하나 상의해 가면서 도민의 행복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93회 임시회에서 복지보건국 소관 2017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충남도정은 물론 복지보건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문화복지 위원님들께서는 복지보건 분야에 전문성과 다양한 경륜을 겸비하셨기에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더욱 정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하여 주실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남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상기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입니다. 곽근수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송기철 보건정책과장입니다. 강흔구 건강증진식품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전 오세현 국장은 아산시 부시장으로, 류순구 전 저출산고령화정책과장과 박항순 전 식품의약과장은 퇴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각 의료원 원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천안의료원 김영호 원장입니다. 공주의료원 김영배 원장입니다. 서산의료원 최영호 원장입니다. 홍성의료원 김진호 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복지보건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원장님 나오셔서 신년도 업무보고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천안의료원장 김영호입니다. 제29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정정희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천안의료원의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작년 한 해는 임금체불 없이 운영되었고 그리고 작년 결산상 감가를 제외한 실질 수지에서 수년 만에 처음으로 흑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는 병원의 꽃이라고 하는 인증을 통과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작년 한 해 잘 마무리하게 된 것은 모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 도의원님들의 천안의료원에 대한 사랑과 염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우선 2쪽부터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영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배 원장님 나오셔서 신년도 업무보고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의료원 김영배입니다. 공주의료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김영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호 원장님 나오셔서 신년도 업무보고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의료원장 최영호입니다. 2017년도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최영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호 원장님 나오셔서 신년도 업무보고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의료원장 김진호입니다.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보고하시고, 새로 오셔서 도민뿐 아니라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기대를 많이 합니다. 앞으로 하여튼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해서 철저하게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성원을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료원 관계자,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잠깐,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어서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전반적인 파악이 안 되셨겠지만 지금 현재 충남도내 도립복지관이 남부복지관과 서부복지관으로 돼 있습니다. 현장 아직 가보시지는 못했죠? 한번 가보셨나요, 혹시?

다 가봤습니다.

현장을 돌아보시고 그쪽 여러 가지 실태 파악이 되셨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현장을 보면서, 2018년부터 광역기능으로 개편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도는 도답게, 시는 시답게 해서 좀 적은 사업에 대해서 시로 이관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 보고에 보니까 여러 가지 한 32개 사업들이 시로 이관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이관 안에 따라서, 저희가 감사기간 동안도 여러 가지 건의가 있었지만 현장을 돌아보셨으니까 더 이상 물음은 않겠지만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관에 따라서 우리가 그동안 복지관 시설에 상당히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 놨거든요. 아까 보니까 충남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앞으로의 사업을 다시 로드맵을 잡겠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혹시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사항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감사에서 계속 얘기가 됐던 사항인데 남부복지관 관계는 공주시에 있지만 공주시장하고 저희가 인력 관계라든가 모든 게, 지금 공주시장님께서는 기존에 있는 보건소를 리모델링해가지고 복지관으로 받겠다는 얘기를 하셨던 사항이고요, 거기에 추가로 문제가 되는 사항 관계는 남부복지관의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경력직들이 되다 보니까 급여 관계가 좀 높습니다. 그런데 공주시장님하고 그것은 우리가 새로 신설될 때, 신설된다고 해서 전체가 신규직만 뽑아야 될 사항이 아니고 경력직, 중간, 신규 이렇게 가야 될 사항입니다, 보령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보령은 공주 같이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3월 달에 협업과제로 충남연구원에 저희가 용역의뢰를 해가지고 더 나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는 도답게, 시·군은 시·군답게 해가지고 전체 우리 도민들이 다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서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많은 파악을 하셔서 다행이네요. 예를 들어서 전부 거의 이관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부분은 지금 철저히 파악하고 계시니까, 국장님이 파악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존에 있는 시설물이 많지 않습니까? 기존의 광역기능을 어떻게 개편해 나갈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제가 현장을 보면서 이관에 따라서 현재 있는 건물이라든가 모든 시설물 또 거기의 종사자 분들이 혹여 그동안에 열정으로 하던 부분이 미흡할 부분이 많거든요. 건물 같은 것이 가보니까 오히려 투자가 안 되고 그래서 낡아가지고 화장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부 모든 것이 미흡한 부분이 많거든요. 이관은 이관이더라도 어쨌든 광역기능을 할 수 있는, 앞으로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철저히 좀.

위원님, 서부복지관이 ’90년 초에 됐고 남부복지관은 제가 알기로 ’96년 정도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누차 가봤지만 남부나 서부나 지금 기능 관계, 건물 보강은 상당히 해 줘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공주로 넘겨주고 보령으로 넘겨주고 난 다음에 기존에 있는 도립복지관 관계는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그것을 리모델링이라든가 모든 저기를 해서 도다운 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타당성조사를 해서 광역기능 개편에 따라서 하지 않습니까,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철저한 준비를 해서 이관에 따라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공주 소속이시니까 더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하고 많이 협조를 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국장님이 위에서 모든 걸 총감독하시니까, 의료원 관계거든요. 의료원 관계는 김원태 위원님께서 우리보다 10배, 20배 높게 관심이 많고 엊그제도 시사플러스에서 여러 가지 인터뷰도 하셨고.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원장님들이 그런 의지가 많이 선 것 같아요, 지금 4개 의료원이. 그래서 그동안 경영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해 문화복지위원회에 다시 소속이 돼서 오면서 여러 부분을 느끼면서 현장에서의 경영개선이라든가 의료체계 확립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무조건 그냥 다그치고 힘들게 하실 게 아니라 좀 더 현장을 돌아보시면서 격려도 해 주시고 자신감을 얻도록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어요.

문복위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관심을 갖는, 한 40% 이상을 지금 4개 의료원에 몰두하시는 것 같아요, 도민이 건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제가 이제 온 지는 한 달이 됐지만 2017년도 임금피크제 관계가 4개 노조위원, 홍성을 빼고는 문제가 됐던 사항인데 그 관계를 저희가 4개 의료원의 노조하고 같이 먼젓번에 간담회를 한 번 해가지고 2월 초에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행자부로 올렸던 사항이고요. 이제 2월 16일 날 서산에서 4개 의료원장님하고 노조위원장들하고 해당 부서하고 저하고 같이 가서 대화를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사항 관계 그것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소통을 많이 하셔서 의료원 체계가 좀 더 재정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김원태 위원님께서 가장 관심이 많았던, 제가 먼저 물음을 하고 싶어요. 간호의료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예.

공주에 의료원을 새로 이전해 놓고 보니까 현재 입원실이 없는 상태거든요. 아까 342병상인가요, 그렇죠?

362병상.

362병상 중에서 이백 한…….

216개 병상.

216개 병상. 거의 다 찬 거로 알고 있거든요, 공주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건물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해 놓고 과연 이대로 병상을 놀릴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간호인력을 충원할 것이냐 이런 문제거든요. 김원태 위원님께서 많은 질타도 하셨고 대안도 주시고 많이 했는데 이 부분은 어차피 지금 이슈화된 이 마당에서 한번쯤은 국장님께서 철저한 대비를 하셔야 되겠다. 아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모든 분들이 좀 더 삶의 질이 좋은 수도권 일원으로 간호인력이 빠져나가는 부분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저희가 그분들에 대한 예우라든가 처우개선 부분이 부족해서 그럴 수 있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획기적인 안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 계제에.

먼저 항상 의료원 간호사 관계에 열정을 가지고 계신 김원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2월 13일 날 MBC의 시사플러스 관계, 위원님께서 출연해가지고 대화하시는 것을 제가 자료는 봤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제가 얘기를 들어봤을 때 지금 우리가 각 4개 의료원에서 간호사 관계가 문제되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실질적으로 허가를 해준 병상하고 기존에 운영을 안 하는 병상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2016년 12월 말로 간호사들 632명이 정원에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근무하는 사람은 지금 한 475명으로 25%가 부족한 현상인데.

157명.

예, 그렇습니다. 157명, 25% 정체가. 그 관계에 대해서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도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2012년도부터 4개 의료원의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이유적으로 아까 의료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숙사가 없다, 뭐가 없다 하기 때문에 다 수도권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저희가 2018년도까지 되면 거의 4개 의료원의 기숙사가 다 완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간호사들 배출은 상당히 많지만 이게 다 수도권 위주, 대형병원 위주로 가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사항, 충남도립대학에 간호학과를 신설해가지고 몇 년 동안 충청남도 의료원에 의무근무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라고 하는데 위원님한테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계속 청양대학교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방문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신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방법론은 여러 가지가 많거든요. 저희가 아까 기숙사 관계 이런 부분이 되더라도 간호사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가 제대로 안 이뤄지면 지금과 똑같은 결과가 오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한번 깊이 있게 파악하셔서 이 부분은 김원태 위원님 조언도 같이 받아 가시면서 좋은 안을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도민의 삶을 증진하는 부분에 사실 복지보건국의 거의 많은 부분이 치중돼 있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도 똑같지만.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체계는 어떻게 보면 민간에만 다 맡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이런 계제에 지방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도민들의 삶을 증진하는 거거든요. 계제에 국장님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4개 의료원의 업무보고 들으셨을 텐데, 지금 작년보다는 훨씬 더 나아지는 분위기가 있다고 위원님들이 작년에도 행정감사 받을 때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간호원에 대한 수당이라든가 야간근무를 별도로 하는 간호사라든가 그런 전반적인 관계는 내일모레 16일 날 4개 의료원장님하고 한번 협의를 하려고 회의를 부쳐놨습니다.

하여튼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 등 모든 것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두루두루 많은 부서를 다니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한 거 보면 복지보건국은 처음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서에 오신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까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경험을 봤을 때 복지보건국이 이번 국장님을 통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하는 기대도 가져집니다. 하여튼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 1월에 부임을 하셨는데 사회복지 분야 이런 데를 많이 다니신 것 같아서 열정도 거기에 겸비해서 된 것 같아가지고 듣기에 참 기분이 좋습니다. 몇 군데나 다녀보셨습니까?

제가 거의 다 가보기는 가봤는데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계룡분관하고 청양분관을 못 가봤습니다.

거기야 여벌이니까 안 가셔도 되고, 거기야 열악한 데고. 하여튼 시간이 별로 없을 텐데도 불구하시고 많이 다니시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면으로 지금까지 경험이 많으신 것 같은데 하여튼 이번에 복지보건국에 오셨으니까 좀 더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은 지금까지 지나면서, 제가 조그마한 사업을 해서 그런가 모르지만 이유를 다는 건 아주 싫어해요. 독선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것을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수용을 하면 괜찮겠는데 어떤 공무원들을 보면, 다는 그렇다고 하는 게 아니고 상당히 이유가 많아. 그 이유를 가지고만 하면 일이 진행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국장님은 그래도 답변하시는 게 시원시원하게 하시는 것 보니까 정말로 기대가 돼요. 저는 이번에 의료원에 대해서 신경을 썼는데요, 제가 문화복지 상임위원회에 2014년 7월부터 계속 있다 보니까 많이, 여기 원장님들 바뀌신 분들도 계시고 합니다만, 질타를 참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많이 있었다 하는 것도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하는 것 보니까 홍성의료원장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여유 있이 보고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제 기반이 많이 잡힌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하여튼 그렇게 추진을 하면서 여유 있게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한다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조길행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의료원을 오죽하면 경북 같은 데는 없애버리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공공의료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도시도 아니고 우리가 계속 취약지역, 앞으로 가면 갈수록 취약지역이 되잖아요. 농촌의 인구도 줄고 노령화가 급속히 늘고 이런 상황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뭔가는 도에서 공공의료가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을 정도로 하는 것이 다른 데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4개 의료원들이 올해 보니까 천안의료원도 그렇고 상당히 많이 변화가 있네요. 아까 보니까 연차휴가 같은 경우도 100%를 전부 쓸 수 있게끔 만드셨다고 하는데 이거 참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직원들의 뼈를 깎는 각오가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그런 노력을 한다는 것이 앞으로 의료원들이 그래도 뭔가 전망이 보인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간호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해박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우리가 이건 한 가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전체 네 군데가 간호사 등급이 다 다르죠?

예.

제일 잘 된 데가 몇 등급입니까?

(뒤를 돌아보며) 천안이 4등급인가?

지금 천안의료원이 현재 5등급이고 어저께 20명이 충원돼서 3월 1일부터 4등급으로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4등급. 다른 데는 그럼 5등급, 6등급입니까?

6등급.

이게 의료원장님한테 들어보니까 등급 차이가 엄청난 수가의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간호사님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서 그분들한테, 지금 우리가 보면 임금격차가 수도권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획기적으로 뭔가 정책을 수반해서 계산을 한번 따져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등급 올리는 데 간호사들한테 얼마를 더 지급함으로 인해서 수지계산이 어떻게 되겠는가. 제가 구체적으로는 계산을 따져보지 않았습니다만, 2등급하고 3등급, 3등급하고 4등급, 등급 차이에 우리한테 들어오는 수가를 계산할 때 과연 간호사들 임금을 더 줘가면서도 등급이 올라갈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방향이라도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아직 계산을 안 두드려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그것을 신경 써서 저한테 등급제로 해가지고 환자 수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되면 얼마다 하는 이것을 해줄 수 있나요?

위원님 그 관계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16일 날 저희가 4개 의료원장님하고 노조위원장들하고 같이 미팅을 하기 때문에 그때 논의를 한번 해가지고 자료를 위원님께.

그건 그분들하고 상의 안 해도 국가에서 나오는 거니까.

원장님하고 저희가 상의를 해야 되니까. 어떤 인센티브를…….

제가 한번 두드려봐야 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간호사들 등급을 올려가지고 페이를 더 드려가면서 편안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잖아요.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좋은 거니까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도 한번 추진을 해 줬으면 원장님들이 어렵지 않게 근무를 하실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하는 거고.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우리가 먼젓번부터 얘기했던 건데 의료원 인사교류에 대해서 그전부터 얘기를 했거든요. 이걸 했는데 잘 이뤄지지 않는데 보면 관련 법규, 우리가 조례를 보면 인사규정 내용에 희망교류 원칙으로 하게끔 돼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당사자 동의가 필요하다고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사교류가 하나도 안 된다는 얘기요. 이 조항은 독소조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왜 내가 이런 것을 얘기하냐면 이것은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것이지 출자기관인 의료원에 필요한 조항이 아니다 하기 때문에, 조례 한 걸 보면 거의 공무원 수준에 이것을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공무원 수준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출자기관에 인사교류도 시키고 어떤 방향으로 수익 창출도 하고 서비스도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딱 막혀버리니까 하나도 동의가 없으면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을 최소한 고위직, 의료원의 부장님들 정도는, 우리가 2년 전인가 이걸 얘기했는데도 한다고 하고 어떻게 하다가 천안하고 홍성하고만 한 군데.

교류, 파견 식으로.

교류를 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다가 그냥 그렇게 갔어. 밀려서 갔는지 뭐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외에는 지금까지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여기에, 제가 이번에 이것을 알아보러 다니는데 모든 것은 원장님들의 책임 하에 하게끔 돼 있거든요. 경영도 책임경영을 하게끔 돼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인사위원장조차도 의료원장이 하는 데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어떤 데는 관리부장이 하고 어떤 데는 진료부장이 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건 문제점이 있다. 앞으로 그래서 우리가 인사교류하는 것들을 통합 인사 조례를 만들어서 4개 의료원이 똑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만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공공기관, 공무원, 도청이라든가 도청에서 출자한 의료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에서 하는 행태를 그대로 따라 하다 보니까 정관이라든가 그렇게 됐습니다. 인사권은 지금 원장님이 가지고 있지만, 인사위원장은 저희 지사님이 아니라 행정부지사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료과장이라든가 관리과장이 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딱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그런데 이것을 이제는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느꼈으면 고쳐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을 관행적으로 계속 해야 될 이유도 없고, 부산 같은 데만 봐도 그렇게 안 해요. 사안별로 예를 들어서 간호사에 대한 인사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 수간호사라고 하는 겁니까, 간호부장이라고 하는 겁니까? 하여튼 그분을 위원장으로 해서 원장이 지명을 해서 할 수 있게끔 만들고 의사들에 대해서는 진료부장이 할 수 있게끔 돼 있고 이런 식으로도 돼 있는데 이것은 누가 지적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도 교류가 되고 하는 이유도,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한 부서, 저도 문화복지위원회에 몇 년 하니까 쉽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안주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1년, 2년이 아니고 수십 년 동안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건 문제가 틀림없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바꿔야 되겠다. 조례를 일부 수정해서 바꿔야 되겠다. 본 위원이 이 조례를 바꿔보려고 하니까 인사에 대한 것은 도지사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괜히 월권으로 비칠 우려도 있고 해서 하다가 그냥 말았거든요? 그것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것은 몰라도 의료원을 다시 뭔가를 쇄신하기 위해서는 틀림없이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는 동의를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하고, 이게 왜냐하면 아까 서산의료원장님 보고하는 것을 들어 보니까 순환기내과를 3월에 개원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미 장비는 벌써 작년도에 다 사 놨더라고. 이런 형태는 안 되잖아요. 왜냐, 그 의사가 왔을 때, 기계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쓸 수 있는 기계, 의료장비가 여러 가지잖아요. 여러 가지인데,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런 것은 그 의사가 왔을 때 “어떤 것이 더 좋겠습니다”하는 것을 상의해서 하는 것이 좋았지 않겠는가! 그런 모든 것들이 이미 되어 있고 하는 것은 지금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의사에 대한 반영은 하나도 될 수 없고 자기하고 어려운 장비, 처음 접하는 장비를 가지고 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도에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꼭 직제는 통합하는 것으로 해서 교류, 다 교류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홍성의료원 같은 데는 사내에서는 교류가 되더라고요? 먼젓번에 보니까 바뀌었어. 바뀌어서 하는 것을 보면 그래도 뭐 되지만 같이, 네 군데에서 같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제는 체계적으로 우리가 의료원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해서 취약지역이 있는 데를 커버할 수 있는 4개 의료원이 됐으면 좋겠다. 홍성의료원 같은 경우도 산부인과 차량 뭐 하는데도 태안에 계속 가고 있잖아요. 이런 식의 발상을 내가 어디까지는 책임을 져야 되겠다고 하는 발상들을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원장님들이 몇 년이지요? 임용하면 임기가? (○관계관석에서 3년이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4개 의료원의 인사라든가 조직 내부 연공서열을 타파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삼성인가 어디인가는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무슨 국장, 이것을 다 없애버리고 거기에 ‘님’자만 붙이게 되어 있더라고. 그런 식으로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어요. 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조금 변화돼서 대한민국에서 충남의 의료원들이 선두주자에 서서 다른 의료원들이 와서 벤치마킹해 가지고 갈 수 있을 정도로 또는 다른 지역입니다만, 대전직할시 같은 데가 의료원을 다시 한다고 해서, 우리 같으면 지금 이렇게 복잡한데 저 사람들 참 희한한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는 대학교 종합병원도 잔뜩 있고 한데 무엇 때문에 그걸 하는지 나는 모르겠다는 생각으로 뉴스를 들었는데, 그 지역은 지역대로의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꼭 필요하다. 우리가 도시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시골지역에 의료가 못 미치는 데는 꼭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꼭 부탁을 했으면 좋겠고요.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여하튼 그것만 하면 의료원은 일단은 많이 변하려고 하고 지금까지 문화복지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고 제안도 하고 해서 의료원장님들이 많이 변하고 노사가 지금 만나신다니까 정말로, 같이 살아야지요, 그렇지요? 같이 살아야지 무슨 거기에서 반대하고 못하고 한다면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으니까 웃어가면서 할 수 있는 이러한 노사를 만들 수 있도록 원장님들은 노력을 더 해주시고 해서 우리 의료원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는 이것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조례 만드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위원님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하고 의료원의 정관 관계를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시 지적을 하는데, 저쪽에 진료부장님이 앞에서 국장님이 긴장하고 말씀하시고 원장님들이 계신데 다리를 올렸다 내렸다, 갰다 폈다 하신다는 건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태도를 정자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의료원이시지요, 부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 내용이 많으시면 정회를 했다가 속개를…….

김원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점심시간이 좀 늦더라도 다 끝내고 그렇게 하자고. 위원님들도 그런 의사니까, 좀 늦더라도 다 마치고 중식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러면 계속 진행을 하고…….

질의하시는 데까지 하시다가 부족하면 또 하시더라도…….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하시고 난 후에 제일 늦게 한두 마디 하려고 했는데, 또 하시라고 해서. 정병희 복지보건국장님 오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밤잠도 못 주무셨다는데…….

위원님들 보고싶어서 그랬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에 전에 잠깐 한 1년 있다가 또 다른 위원회 갔다가 또 이번에 오게 됐습니다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업무를 비롯해서 많은 위탁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도 상당히 많고, 아까 국장님 보고 말씀 중에서도 우리 도 전체 예산의 31%가 넘을 정도로 복지보건국 산하 살림살이가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중책을 맡으셨고, 그동안 국장님께서는 도의 주요 요직은 거의 다 두루 평정하신 분이고 해서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반갑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난해 행정감사를 산하기관에 나가서 느꼈던 사항입니다만, 늘상 갈 때마다 평소 자기가 맡은 분야에 철학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운영을 하는 데는 큰 문제없이 잘 운영해 나가고 있는데 업무가 회계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미숙한 기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처리를 안이하게 하다 보니까 지적사항이라든가 문제점이 발생되고 이런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이하 도 본청에서 민간위탁이라든지 산하기관에 평소 1년에 한번 감사도 하고 있지만 그런 것보다도 평소에 어떤 업무지도라든지 운영실태 파악, 이런 부분을 가끔 가볼 필요가 있다. 지난해에도 우리가 서부복지관을 가봤는데 그때 감사를 실시하더만요. 그런데 1년 예산을 다 쓴 후에 감사보다도 평소에 업무지도라든지 또 조금 아까 김원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세상이 상당히 변화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복지보건국의 여러 가지 정책들도 과거에 해 오던 정책을 현실에 맞고 또 미래를 내다보는 변화 또 행정의 효율화, 예산의 효율화, 이런 측면에서 국장님께서 계실 때 그런 많은 변화를 가져다주고 또 예산의 효율 또 보건복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한도 끝도 없거든요? 누구나 다 많이 지원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의 우선순위 또 어떤 정책을 펼쳐 나가는 데 누수현상이라든가 비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지 이런 부분을 잘 봐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농촌지역은 업무보고도 하셨습니다만,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저도 읍·면 단위를 군수 초도순시할 때 같이 가봤더니 무려 65세 이상 노인이 35% 이상 되는 읍·면이 많이 있어요. 이런 정도로 심각하고 또 우리 도내 노인자살률이 전국에서 제일 앞서가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등등해서, 지금 시국도 상당히 얼어붙어 있고 또 경제지표를 말씀하는 것도 계속 예상수치보다 내려가고 있고, 올 내년 계속해서 상당히 경기침체로 인한 국민들의 삶이 아주 각박하고 어려워질 것 같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 도의 복지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다시 한 번 재점검할 필요가 있고요, 또 지금 우리 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행복경로당이라든지 마을단위의 경로당이 여러 가지 복지차원에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하는데 지금 농촌의 인구가 상당히 감소되고 있고 어느 지역은 실지 노인회관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될 정도로, 이런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동안 해 왔던 정책을 읍·면 단위로 프로그램이라든가 노인복지 이런 부분도 한번 실태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 실태파악을 해서 정책방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하는 것도 한번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업무보고에서 천안의료원과 서산의료원이 정원보다 현원이 훨씬 초과되고 많은데 그 부분은 이따 원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서산의료원 같은 경우 지난해 우리가 행감 가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오늘 주차장 부지문제를 타워로 할 것인지 부지를 마련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것인지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세부적인 것은 그런 검토를 해서 할 사항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서산의료원이 시내에 가깝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향후에 어떤 다른 의료시설 부지확보를 위해서도 타워보다는 그 주변의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효율적인 것이 아닌가하는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고요, 거기가 상당히 좁고 심각하더라고요. 그런 부지마련을 위해서 전향적으로 앞을 내다보고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예, 말씀하시지요.

위원님께서 작년에 행정감사를 나가셔가지고 특히 4개 의료원도 있지만 그중에서 서산의료원하고 서부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많이, 서부장애인복지관 같은 데는 겹치는 사업을 많이 한 것 같고, 서산의료원뿐만 아니라 4개 의료원이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서산의료원에 가서 지적을 하셨던데, 지출이라든가 그런 저기가 좀 과다할 그런 저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처리가 미숙했다고 행감 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무과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출연기관이 됐든 수탁기관이 됐든 저희가 나가서 지도하고 감독하는 게 불편하지 않게 서로 협업하면서 2017년도에 의료원이라든가 수탁기관에서는 저희가 지도감독을 함으로써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복경로당하고 마을경로당 관계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상 저희가 185개의 행복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경로당은 한 5,622개 있는데 전체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행복경로당에 가서 계시는 분하고 일반경로당에 계시는 분하고 지원이라든가 그런 저기가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말씀하셨는데 행복경로당은 거의 보통 5개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일반경로당은 하나 내지 두 개입니다. 그런 관계는 저희가 위원님들하고도 계속 상의를 올려서 일반경로당하고 행복경로당이 괴리가 없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포신도시에 종합병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포에 사는 주민들이 홍성의료원을 이용하고는 있지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 부분도 계속 꾸준히 종합병원 유치에도 국장님께서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일전에 우리 도에서 우리 도내 공주대학이라든지 이런 데에 의료학과 신설문제도 제기가 됐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도 지속적으로, 아까 간호원 수급문제도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동안에도 처우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비롯해서 각 지자체 광역시에서는 의료관광까지도 대전시도 상당히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고 한데 우리 충남이나 내포신도시로 볼 때는 상당히 의료체계가 시급히 종합병원 유치, 대학교에도 의료학과 설치, 이런 문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역의 의료관광이라든가 그 관계는 제가 와서 서류를 한번 봤는데 중국하고 협의를 지금 하는 중인데 중국하고 요새 사드 관계라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준비가 필요할 겁니다. 지금 당장 우리 도가 그것까지 추진한다는 건 어려움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종합병원 관계는 공주대학교하고 계속 협의를 했었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다른 데하고 계속 그것은 복지부하고도 노력을 해 보고 저희도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입니다. 전에 행정감사 때도 질의를 한 것 같은데요, 서산의료원하고 천안의료원 보니까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데 천안의료원 같은 경우에 정원 외 인력 18명 해서 육아휴직 대체 및 특수검진 관련 채용인력 돼 있거든요. 서산의료원 마찬가지고요, 두 군데. 정원보다 현원이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서산의료원 원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육아하고 보육휴직이 보통 10명 정도는 계속 돼 있는 상태고 대부분이 간호사로 구성돼 있습니다. 지금 간호인력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간호 대체인력을 둬서 간호사들의 어려움을 대신하기 위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병동별로 린넨 서비스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보조원은 5명이 있고요. 그리고 간호조무사를 5명 두고 있고, 응급구조사는 응급실에서 의사들의 보조 역할도 하지만 간호사 보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응급구조사가 4명 있고요. 그리고 병원 간호사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병동 채혈을 도우면서 검사실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임상병리사가 3명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17명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 서산의료원은 응급실이 상당히 환자가 많고 혼잡한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야간 응급실 경비로 2명을 두고 있고 응급실이 상당히 환자가 많기 때문에 야간 전담 영상의학과 2인, 검사실 2인 두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공주나 홍성은 정원보다 현원이 적은데 천안하고 서산하고 많은 이유가? 다른 데도 마찬가지 여건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두 군데가 더 많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천안의료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대체인력이 18명 있는데 보면 간호사하고 조무사가 늘다 보니까 분만휴가나 육아휴가 경우에 대체인력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부서별로 특수검진이나 포괄병동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저희가 상황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런 데는 일시적으로 대체인력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해가,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죠. 정원보다 현원이 더 많은 게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국장님, 답변하세요.

전체적으로 보면요, 간호사라든가 젊은 층들이 있기 때문에 육아휴직이라든가 보육 관계로 해가지고 휴직하는 상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원 외로 쓰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추후에 다시 논의하는 걸로.

예, 위원님한테 자세히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보고를 하시죠. 그리고 또 간단하게 제가 궁금해서요. 닥터헬기 운영현황에 보니까 인계점 다섯 군데 더 늘리신다는 얘기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117개에서 122개소로. 지금 보니까 8분이었는데 5분으로 단축이 된 건가요? 응급환자 발생 시 시간을 따지자면.

전반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8분에서 5분 관계는 저희가 아니고 소방에서 출동하는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소방에서 출동하는 거고?

예, 그리고 저희는 전체적으로…….

닥터헬기의 경우에는 8분에서 5분 줄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5분 내에?

저희는 5분 내에 출동을 하는 거죠.

출동한다는?

예, 그 의미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평균을 내보니까 작년에 한 249건이 됐었는데 39분 정도에 이루어지는 저기로 되더라고요.

제가 다른 광역시·도하고 비교를 해 보지는 않았는데 광역시나 도의 현황이 어떤지 아시나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출동해서 이루어지는 것까지 하는 데 13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닥터헬기 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여섯 군데가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강원도하고 저희하고 제일 늦은 저기에 있습니다, 인천이 제일 빠르고.

원인이 뭐죠? 인계점이라든가, 보유대수도?

보유대수는 거의 같습니다. 1대로 다 운영하는 겁니다.

1대인가요?

예.

저희가 순위에서 밀리는 이유는?

섬 지역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데에서 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심혈관이라든가 뇌혈관이라든가 중증, 외상 그런 사람들만 여기에서 오다 보니까 아무나 갈 수 있는 저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섬 지역 위주로, 충남 같은 경우 6개 시·군의 섬 지역에서 이동을 하다 보니까 그 시간이 좀 늦은 저기입니다.

지금 현재 인계점으로 돼 있는 122개소는 5분 내에 가능하다는 얘기시죠, 출동이? 지금 현재 인계점이요.

인계점이 122개로 5개를 더 늘리겠다는 얘기죠.

올해까지 늘려지면 122개소는 5분 내 의료진 탑승해서 인계점으로 출동이 가능하신 건가요?

5분 내에는 안 되고, 위원님. 아까 얘기했듯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평균이 39분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조금 더 단축이 되겠죠.

여기 보면 환자 발생 시 5분 내 의료진 탑승 후 인계점으로 출동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단국대에서 우리가 연락을 받아서…….

가는데 5분 걸리고.

아니, 5분 걸리는 게 아니라 출동을 하는 데.

출동하는 데요?

예. 상황실이 단국대에 별도로 있습니다, 센터가. 거기서 전화를 받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닥터헬기 인계점에 있는 전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 1,130명입니다. 아무나 전화번호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이장이라든가 의료진이라든가 그런 사람들 1,300명한테만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만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소방서로 연락하든 의료기관에 연락하면 다 단국대 센터로 연락이 됩니다. 거기에서 상황을 받아가지고 이륙하는데 5분 내에 이륙을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야간에는 출동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헬기가 큰 게 아니고 조그맣다 보니까 야간에는 더 위험하기 때문에, 6개 시·도가 하는데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것은 복지부에 저희가 계속 건의했는데도 인가를 안 해 주는 사항입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일몰입니다.

일몰까지요?

예.

그 내용을 상세하게 제가 몰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한두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저는 경로당, 업무보고 19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개선방안 강구,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19쪽을 보게 되면 경로당 프로그램 개선방안 강구에 있어서 (처리요구-완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한번 보시겠어요?

예.

거기에 보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 및 프로그램 보급 쭉 내용이 있는데 저는 완료라는 단어가 제 귀에 좀 거슬려서.

계속 추진입니다.

이것은 좀 그렇고요. 제가 이번 겨울에 저희 지역이 청양이다 보니까 청양 관내 있는 경로당들을 제 나름대로 돌아다니면서 느낀 게 청양읍에 있는 경로당하고 면 단위에 있는 경로당하고, 면 단위도 시내권에 있는 경로당하고 아주 시골에 있는 경로당하고 현격한 차이가 있다.

예, 맞습니다.

똑같은 어르신들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 물론 그분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도 조금씩은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차이가 너무 난다, 삶의 질에 있어서.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해소를 해 줘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가졌었고요. 또 한 가지는 시골에 가서 보면 어르신들이 주로 남자어르신들은 돌아가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여자 분들이 그래도 한 80 이상 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과연 이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모셔야 될까. 자식들은 다 외지에 나가있고 결국 시골집에서 혼자 계시다가 쓸쓸한 노후를 맞이하는 것이 우리 어르신들의 현 상황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이것은 이분들이 이 나라를 잘 반듯하게 세워주셨는데, 옛날에 대가족 제도에서는 할아버지 밑에 아버지, 아버지 밑에 아들, 아들 밑에 손자가 그 위에 계신 분들을 잘 모셨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렇다면 국가나 지자체에서 이런 어르신들 모셔야 되는데 과연 우리 도가 어떠한 관점에서 이분들을 앞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는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내포시 아파트촌 경로당에 있는 어르신들과 저희 지역 저 면에 있는, 시골에 있는 어르신들과는 삶의 질이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 부분을 우리 도에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만 나름대로 치유가 될까. 이 부분에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또 우리 도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답변 좀 해 주시죠.

저희가 지금 한 5,620여 개의 경로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85개 행복경로당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거점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데 일반 시골에 조그맣게 있는 경로당 관계는 전적으로 아주 어렵고 지금 저희가 봐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원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독거노인 관계, 공동생활, 고독사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공동생활제를 위해서 작년까지 한 36개를 운영했고 이번에 더 43개까지 늘려가지고 거기에 매월 생활비라든가, 생활비 1년에 510만 원 정도하고 공동생활제로 갈 때 개소 수가 1개를 생활한다고 하면 저희가 1,200만 원 정도 시설 개보수할 수 있도록 해 주고, 1년에 510만 원씩 지원비를 해 줍니다. 그런데 암만 해도, 지금 거의가 시골에 가보시면 홀로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공동생활제라든가 그런 저기를 저희가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합니다.

저는 그 부분은요, 국장님이 15개 시·군 단체장들과 회의가 있을 거로 생각이 돼요. 그럴 때 우리 도에서 나름대로 하나의 매뉴얼이 있었으면 좋겠다, 공통된 매뉴얼이. 특히 시 단위에 있는 경로당은 빼고, 읍 시내에 있는 것도 빼고, 면지역의 상당히 열악한 마을경로당 등에 새로운 매뉴얼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경로당을 짓는 것도요, 지금 기존 건물들을 가서 보게 되면 표현이 좀 그런데 평슬라브로 해서 가운데 복도고요, 왼쪽이 남자어르신, 오른쪽이 여자어르신 이런 개념이에요. 거기다 비가 새니까 위에다 철제로 해서 씌운 아주 보기가 안 좋은, 왜 대체 처음부터 건물을 저렇게 지었을까. 예쁘게, 멋있게 못 짓나. 지금이야 많이 변화가 오는데 기존에 있는 건물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건물 형태가 거의 다 그래요. 비가 샌다고 하니까 위에 함석으로 씌워서 하는 건데 참 보기도 안 좋고. 제가 볼 때는 내용이 너무 안 좋아요, 사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제가 볼 때 각 시·군이 아마 다 비슷하지 않을까, 시골은. 그래서 우리 도에서 이러한 부분을 전문가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과 상의 좀 해서 나름대로 괜찮은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분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제가 물론 이것이 원론적인 얘기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지자체에서 어르신들을 모실 수 있는 방법을 더욱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자식이 케어가 안 되니까. 그것을 자식한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도저히.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것 역시 우리 도에서 각 시·군하고 상의 좀 해서 획기적인 매뉴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의료원 문제인데 요즘 최고의 화두가 4차 산업혁명입니다. 어느 강의를 가서 들어봐도 전부다 4차, 4차, 아주 귀가 따갑도록 강의를 하고 동영상을 들어봐도 전부다 그쪽으로 맞춰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들의 의료도 분명히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서 그쪽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 도에서, 너무 제가 비약을 시키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어떻게 우리 도는 준비를 하고 있으며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쪽에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ICT 기반 의료기가 있고 로봇의료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지역이 청양입니다. 시골이에요. 서천이나 청양이나 부여나 거의 같은 맥락일 텐데 이제 의사들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죠, 의료원에서. 그러면 공중보건의를 모셔 와야 되는데 그것 역시 여자 분들이 많이 의료계에 진출하다 보니까 시골은 계속 악순환이 되는 현상이 되는데 이 부분을 역발상으로 시골부터 최첨단 기기를 보급해서 공중보건의들이나 아니면 그쪽에 관련된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대도시에만 수십억, 수백억 가는 의료기기 하지 말고 소외지역을 한번 그러한 형태, 왜냐하면 의사들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의사들이 5명 있어야 되는데 2명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2명 중에 1명만이라도 최첨단 의료기기를 가지고 케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제가 나쁜 생각인가요?

개인적으로 위원님하고 저하고 얘기할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경영 측면에서라든가 모든 것을 생각한다고 하면 조금 더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모든 것이 부익부빈익빈 현상이에요. 도시에 쏠림 현상은 저도 어쩔 수 없다고 보는데 그래도 삶의 질을 놓고 봤을 때는, 그렇다 보니까 자꾸 도시로 다 가는 것 아닙니까?

동등하게 혜택을 받아야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악순환되는데 어르신들이, 저희는 아직 젊으니까,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노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70대 이상 되신 분들은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과연 대체 국가에서, 지자체에서 어떻게 이분들을 케어해 줘야 되냐. 우리나라를 세운 다 일등공신들인데. 자식들은 다 바쁘다는 핑계로, 사실 그렇잖아요. 저속한 말로요, 아파트에서 반팔 입고 뛰어다니는데 어머니 아버지들은 추워서 쪽방에서 전기장판 하나 깔고 주무셔요. 그리고 아파트에서 반려견 아프다고 하면 바로 가축병원 가는데 어르신 아프다고 하면 노환이라고 생각하고 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물론 세대가 바뀌었으니까,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자식한테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지자체에서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복지 차원에서 아니면 그분들의 국가에 대한 헌신적인 봉사 차원에서도 우리가 당연히 해 줘야 된다, 이제는. 그 부분을 우리 도에서 정말 관심 있게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제가 충분히 알겠고요. 복지국에서 할 수 있는 공중보건의 배치라든가 그런 저기는 최오지부터 제일 그래도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배치하는 저기라도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 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 위원님 좋은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중 복지보건국 및 의료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복지보건국장님, 의료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보건국과 의료원에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금년에 계획된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