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봉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기획감사실장 강호양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업무보고 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고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24페이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발전위원회 운영을 보면 학교급식 우수식재료 구입비 지원이 있습니다. 학교급식에 포함되는 우유도 있죠?

예.

우유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우유도 급식경비에 포함되어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 특별하게 우유만...

저는 100명 이상 되는 학교에는 우유급식비가 따로 지원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100명이 넘는다고 혜택을 못 받는 것은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전체 급식비에서 우유 값을 제외하면 급식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분명하죠. 우수식재료 구입비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우유 값이 지원되지 않으면 급식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그런 내용을 들었는데 100인 이상 학교에는 우유급식을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은 없고, 우수식재료 구입비 지원 예산은 전 학교 전 급식에 생명환경쌀을 쓰도록, 지원을 안 하니까 급식에 전부 일반쌀을 사용하고 생명환경쌀은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찹쌀까지 포함해서 그 차액이 약 1억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수식자재라고 해서 추가로 1억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찹쌀도 섞어서...

생명환경쌀을 전체 학교, 전체 급식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유는 상관없네요?

우수식재료에 우유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식비에서 우유 값을 제하면 질을 낮추지 않고는 맞춰낼 수 없으니까 아이들이 혜택을 못 받습니다.

교육지원청 담당과장한테 들어보니까 자기들도 불합리하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디서 해결해야 됩니까?

교육지원청에서 풀어내야 됩니다.

우유는 농업기술센터 축산과에서 한다면서요?

소규모 학교에는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지원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33페이지, 행복한 다락방 만들기를 보면 심리상담사 이런 자격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군에 실버놀이지도사 자격을 가진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15명 정도 됩니다.

더 확대할 것이고요?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한 강사가 몇 개 학당을 맡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치매와 우울증이 계속 늘어나서 심리상담사 양성을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 강좌를 개설하고 모집해서 상반기에 마치려고 생각합니다.

고성학당에 강사가 부족합니까?

부족합니다. 기본적으로 2개 학당은 기본이고, 많이 하시는 분은 3개 학당을 하십니다.

강사는 많이 배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을 안 하시는 겁니까?

과정을 이수했다고 해도 바로 현장에 가서 그 역할을 못합니다. 자기들도 연습하고 참여해야 됩니다. 교육 몇 주 받았다고 바로 학당에 활용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많은 인원들을 양성하고, 강사로 활용하기 위한 단계를 1년 정도 거쳐야 되거든요. 몇 주 교육받았다고 바로 투입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채용하고 나면 기간은 얼마나 줍니까?

무슨 기간을...

자기가 한 학당에 채용되었을 때 1년 단위입니까?

1~2년 단위로 합니다. 주 2회 하거든요.

혹시 연령제한도 있습니까?

현재 연령제한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연령제한을 안 둔다고요?

연령에 제한을 두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80세 넘은 강사도 있습니다. 학당에 나오는 학생들이 전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꼭 젊은 사람을 강사로 쓴다기보다 그런 연세가 많은 강사 분들도 나름대로 장점이 있습니다.

강사 선정할 때 심의위원이 있죠?

있습니다.

자체입니까?

자체적으로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입니다. 교육발전기금은 군비 8억원과 민간자본 2억원 정도해서 10억원씩 5년간 50억원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2017년도 개인 출연금만 나와 있는데 2016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4억5천만원 정도였습니다.

2015년도에는요?

2015년도에도 4억원 정도였습니다.

개인 출연금은 생각보다 많이 들어왔네요?

예.

그리고 특수시책의 군민 행복제안 보고회 운영은 제가 처음 보는 자료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자치법규 자율정비 추진은 해왔던 것이죠?

예.

행복한 다락방 만들기는 전부 국비예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부시책의 일환이죠?

상사업비를 어디에 활용하느냐, 강사가 부족하니 이 과정이 필요하다, 상사업비 9천만원 중 5천만원은 강사를 양성하는 이 사업에다가 배정한 겁니다.

국비는 목적비가 아니고 일반예산으로 내려온 겁니까?

상사업비 9천만원을 받았거든요. 상사업비로 이 사업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항상 이야기합니다만 인구증가는 우리군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이건 정부차원에서도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항상 이야기하지만 인구증가대책이라 하지 말고 적게 줄이는 인구저감대책이라고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특수시책에 보면 전입자 재산세(주택분)·주민세 지원이 있습니다. 인구증가시책들은 현재 사는 군민들에게 형평성 문제가 있는 거예요.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는 특혜를 주면서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특혜를 안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걸로 비교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까지 놓치는 상황은 바람직한 대책이 아니다. 현재 사는 군민들은 여태까지 재산세와 주민세를 냈잖아요. 오히려 이런 분들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에 투자해주셔야지요.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을 더 좋은 방향으로 한다고 매년 고집하면서 예산을 늘리잖아요. 이 부분은 현재 사는 군민들에게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정부차원에서도 해결이 안 됩니다. 군에서 인위적으로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성에 먹고 살 것만 있으면 오지 말라고 밀어내도 옵니다. 이런 대책보다는 먹고 살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 것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런 부분들은 지양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도범 위원님께서 가장 현실적으로 지적해주신 것 같고, 인구문제는 국가시책으로 추진해도 감소되는 문제라서 걱정입니다. 하지만 지자체가 그냥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 같이 걱정하고, 어차피 농어촌 지자체는 똑같은 실정입니다. 경쟁적으로 시책을 펼치고 있지만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거의 유사하죠?

예, 거의 비슷하게 합니다. 지난해 643명이 줄어들었는데 영현면 하나가 줄어든 실정입니다. 정도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분위기를 맞춰서 한 사람이라도 전입오게끔 노력한다는 측면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결과적으로 얻는 게 별로 없잖아요.

자꾸 줄어들어서 안타깝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고성에 사는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베푼다고 한다면 고성에 사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일가친척들이 귀향하려고 할 때 고성이 살기 좋으니 고성에 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종합대책보다 훨씬 낫다, 그 말 한마디가 더 낫다는 거예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고성이 기업하기 참 좋으니 고성으로 오라고 하는 말 한마디가 효과적인 측면에서 더 좋다는 거예요. 기업하기 좋다는데 기업하는 사람들이 안 오겠습니까? 온다는 거예요. 고성에 사는 사람들이 고성에서 살기 좋다고 한다면 고성에 살러 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부분으로 방향을 돌려서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의 중점적인 부분은 인구증가와 예산확보입니다. 군수 부재중에도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타 시군보다 크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예산확보는 전 공무원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업계획에 의한, 공모사업에 의한 것에 따라서 하는데 업무보고에도 인맥, 출향인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순하게 예산이 필요한 시점에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고성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고향을 위해서 도와줘야 되겠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게끔, 사람이 사람을 관리한다는 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평소에 교감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도에 우리 고향출신 공무원들이 많은데 평소에도 자리를 해야 됩니다. 중앙부처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출향인이 있으니까 평소에 자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해서 의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연계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역할을 하겠습니다. 의회 의원들이 다 바라고 있습니다. 도의 사람들과 자리를 할 때 실질적으로 우리도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평소에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엄홍길 씨와 조경태 의원을 평소에도 만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고향을 도와줄 수 있는지 느낄 수 있게끔 평소에 교감을 가지도록 실무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내년 되면 국도 14호선이 거의 다 되겠죠? 이게 다 되면 창원은 20분 거리입니다. 시부에서 김해와 양산 인구가 늘어났는데 부산 시내 안에서 기업이 밀려 나온 것도 있겠습니다만 사람이 오도록, 2007년부터 2010년 사이 동해면 낮 인구가 1만명이었고 저녁 인구는 4천명이었거든요. 전부 출퇴근해버리면 우리한테 남는 게 없습니다. 그걸 잡을 수 있는 방안을 동시에 추진했어야 됐는데 그게 안 되어서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2017년도에 군부에서는 창녕 인구가 늘어났더라고요. 창녕은 넥센타이어 공장을 지을 때 사람들이 기숙사와 아파트로 이주하게끔 지원책을 내어놓았습니다. 기업과 사람이 동시에 들어온 대표적인 케이스거든요. 동해면 LNG 벙커링사업도 결국 군에서 땅을 사가지고 넘겨주는 것이니까 공영개발입니다. 현재 이루어진 것을 잘 활용하면, 기업이 추진하던 것을 군에서 공영개발 하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당리 3만평 해가지고는 공장 하나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것 하나가지고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적어도 몇 십만평은 되어야 합니다. 물론 미래전략실과 담당부서가 있지만 기획감사실에서 인구증가시책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니까 이런 걸 감안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입니다. 사실 조선소가 불황 속에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통영입니다만 고성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조선소가 성동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통영에서는 성동조선을 정상화하자는 촉구 결의안과 건의서를 올렸습니다.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통영이지만 고성에 미치는 영향이 많은데 고성에서도 정상화 촉구 결의안이나 건의서를 제출할 용의가 없습니까?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행정구역이 달라서 그렇지만 고성에서 출퇴근하거나 읍에 숙소를 갖고 있는 직원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 부분은 고민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성동조선만큼 고성에 기여하는 조선소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이 고민을 좀 하셔서, 사실 조금 늦었습니다. 3월 중순 정도 되면 정부안이 나올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정상화 촉구 결의안이라도, 건의서라도 만들어서 제출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정운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민원봉사과장이 업무보고 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원봉사과장님으로는 생소해서 왜 여기에 앉아계신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익숙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타 시군의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드나드는 과가 민원봉사과라고 생각합니다. 청렴·친절거울까지 비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거울도 중요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의 거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벽에 붙이는 거울을 보고 연습하는 것보다 개개인 내 마음의 거울이 제일 잘 비치고, 본인이 본인의 기분상태를 누구보다 제일 잘 압니다. 어쨌든 각 부서 전 직원들 기분이 좋아야 됩니다. 내가 기분 좋으면 남에게도 좋게 비춰지지 않겠습니까? 청렴·친절거울도 중요하지만 과장님이 계획을 세우셔서 민원봉사과가 많이 웃는 2018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산지개발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는 것을 드나들면서 봅니다. 민원들은 신청한 지 얼마 안 됐으면서 답은 바로 듣기 원하거든요. 며칠도 못 기다리고 행정이 늦다, 답이 늦다는 불평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서에서는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말도 안 나오게 되고, 분명히 민원인들한테 좋은 인상으로 대해야 하는데 마음속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니까 좋은 인상이 안 나옵니다. 드나드시는 분들한테 좋은 인상을 주시고, 눈 마주칠 때 한 번이라도 서로 반가운 얼굴로 마주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횟집이나 고깃집 이런 곳은 겨울에 찬물이 참 안 좋습니다. 식당에 드나드시는 분들이 종종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겨울에는 찬물 말고 따뜻한 물을 줬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식당에 이야기하면 따뜻한 물을 싫어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고깃집이나 횟집 이런 곳은 따뜻한 물을 내어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반찬도 처음에 낼 때 적게 냅니다. 절반쯤 먹었을 때 반찬이 부족해서 조금 더 달라고 하면 처음에 냈던 것 두세 배로 줍니다. 처음 줄 때보다 많이 줍니다. 밥을 절반 정도 먹었을 때 부족해서 더 달라고 했는데 많이 주시거든요. 위생교육 할 때 조금 짚어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덕해 위원님이 말씀하신 마음의 거울은 저도 최선을 다해서 닦아가도록 하고, 따뜻한 물은 사람의 성향이기는 한데 식당마다 특성이 있기는 있습니다.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정운 과장님을 8년 가까이 보면서 업무보고는 처음인 것 같아요.

위원회 소관이 다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총무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참 오랜만에 업무보고를 받는 것 같습니다. 지금 태양광발전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편이죠?

다양한 민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을 제일 괴롭히는 민원이 태양광발전이에요.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과장님의 방안이나 복안이 없습니까?

제가 다양한 민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업자의 민원이 있고 주변에 사시는 분들의 민원이 있습니다. 상대적인데 최근에는 사업자 위주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리나 표고제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어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도를 어떻게 하느냐보다는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 편을 들면 주민이 울고, 주민의 편을 들면 사업자가 울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 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사전에 자문을 받아도 될 만한 일인데 상정을 안 해서 사업자가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해서 처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은 왜 해줬냐고 불만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계획위원회 자문 범위를 넓혀서 사업자 민원을 최소화 시키고 주민의 민원사항을 고려해서 심의회 때, 공무원이 법적인 것 외에는 조건을 부여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데 위원회에서는 법에 위배만 안 된다면 조건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을 잘 해서, 민원을 없앨 수는 없겠지만 최소화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업자 측면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 민원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민원도 안 생기고 사업자도 가능한 가장 적절한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 방법을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은 고민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현장의정활동으로 동해면 망일포에 갔었습니다. 별장 두 채를 지어놓았는데 그 사람들이 주민등록을 안 옮겼더라고요. 우리는 도로와 상수도를 넣어달라는 민원 때문에 갔어요. 그 사람들은 주민등록도 안 되어 있으면서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원래 원주민이 있는데 원주민보다 새로 들어온 사람이 더 많아요. 이장이 잘 몰라서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이건 한번쯤 고민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전입한다는 전제조건이 따랐을 때 허가가 나가고 준공검사가 나가야 되거든요. 집만 지어놓았는데 군에서 그 사람한테 다 해주는 건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강제는 안 되지만 주민등록도 안 되어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노력해서 예산을 투입할 의무는 없거든요.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으면 허가나 준공검사를, 이 부분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들께서도 주소도 안 옮겼는데 굳이 해줘야 될 이유가 있냐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고민해봐야 될 사항이니까 검토해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태양광, 지금은 민가 5가구 이상, 300m 이내에는 허가가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마을 안에 태양광 시설을 했고 주위 사람들한테 피해가 없으면 됐습니다. 높이를 높게 해가지고 시설을 하면 한전으로부터 돈을 더 받는데 높게 지으니까 주위 일조권 문제도 있고, 높은 데서 아래쪽으로 빛이 반사되면 시간대 별로 거실에 빛이 들어와서 싫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적법절차에 따라 버섯재배사로 허가를 내줬습니다. 버섯재배사로 허가를 내줬으면 정상적으로 하면 되는데 처음에 허가받을 때 10여개 넣어놓고 끝입니다. 그 사람들이 안 하거든요. 통장도 지역금융에 하는 것 전혀 없이 자기 거래하는 곳에다가 해놓고, 그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지역에 피해만 주고 돈 벌 목적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거리제한이 생기고 난 이후 동해면 장항, 일명 노루목입니다. 쉽게 말하면 노루목 몸통입니다. 그 마을의 전설인데 그 몸통 위에 허가가 나갔어요. 거기도 버섯재배사로 나갔어요. 제가 그 마을 동회에 갔었는데 적법절차에 따라 허가를 안 내어줄 수 없다고 하니까 저 사람들이 버섯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군의원이 확인해서 만약 안 한다면 허가를 취소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대체농지조성비처럼 산지조성비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안 내고 하잖아요. 구만이나 마암도 버섯 재배를 안 하면 산지조성비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저는 받아들인 게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허가가 나가면 끝이고요. 민원이 있어도 적법절차를 거치면 당연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허가를 내줬는데 당초 허가 내용대로 안 하면 강제이행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농지법에서 한시적으로 농업진흥지역 안 태양광발전설비 허가를 허용했었습니다. 2016년도 말까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당시 농지법에서 신재생에너지 확대 측면에서 해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식물재배사입니다. 그리고 REC를 1.5배 더 주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현재는 300m와 관계없이 농업진흥지역은 불가하기 때문에 추가로 이런 현상이 벌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버섯재배사라는 농지전용 허가신고 없이 했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버섯재배를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일제조사 해서 버섯을 재배하지 않는다면 허가취소라기 보다는, 버섯을 재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후관리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동장회의에 잠깐 참석했는데 진흥지역에도 되는 걸로 공문이 내려 왔습니까? 거류면 이동장회의 자료를 보니까 그게 나오던데요? 어제 진흥지역에도 되는 걸로 나왔어요.

저희가 거류면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보세요. 민원봉사과 최정운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들,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전부 다 여러분들이 고성의 얼굴이다, 고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행정공무원의 생각을 초월한 이상한 방법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초를 당하는... 그동안 집단민원이 있을 때 사업자한테 기다려야 된다고 하면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사업자가 조례나 법령을 이용해서 새로운 민원을 넣는다고 하던데 대처한다고 정말 고생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장찬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행정과장이 업무보고 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은 정말 좋습니다. 좋기는 한데 많이 약합니다. 인구증가 한다고 한 명이라도 더 낳으라고 하면서 좀 약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공무원도 이런 혜택을 줘야 되지만 공무원 아닌 직장인들에게도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자녀 이상 되면서 직장생활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물론 출산장려금이 있지만 출산장려금은 공무원도 받잖아요.

다 받습니다.

다 같은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혜택을 받으면서 행복한 마음을 가져야 군민들한테 행복한 바이러스가 전이되는데, 다른 직장의 세 자녀 이상 여성이나 임산부한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의 인구증가담당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인사할 때 각 실과별로 하죠?

예.

각 실과나 읍면 내부적인 인사는 읍면장이나 실과장이 하죠?

6급은 본청에서 하고 나머지는 읍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성을 가진 인사관리도 철저히 해야겠지만 실과에서 하는 내부적인 인사도 관심을 갖고, 제가 볼 때는 전문성이 결여된 사람도 많거든요. 6급 인사도 전문성이 결여된 곳이 많아요. 특수한 사항을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행정직이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행정직이 있는 경우도 있고, 행정직이 있어야 할 자리에 농업직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결과적으로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군민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내용을 잘 몰라서 군민이 엄청난 애로를 느끼는 사항이 굉장히 많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공무원들은 전문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전문성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직 발령할 때 충분히 고려해서 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실시간 영상분석을 통한 문제차량 검색 시스템이 도입되면 체납차량, 쉽게 말해서 무적 차량들이 전부 정리되겠네요?

예.

잘 해주시고,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고성군 스마트 이장넷 시스템 구축이 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의회 의원들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 하면 행정에서 하고 있는 일을, 읍면에서 하고 있는 일을 지역구 의원들이 다 알아야 되는데 본분의 일을 하거나 의회가 개원되면 이장회의에 못 갈 때도 있습니다. 읍면 사정에 따라 월 1~2회 하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가 내용을 전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민원인에게 질문 받으면 군에 확인하고 일일이 다 전화해야 되는데 정보공유 차원에서, 의원님들도 기본적으로 교육만 받으면 가능하리라 생각하거든요? 검토해서 같이...

알겠습니다. 같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2일 10시에 개회하여 재무과, 주민생활과,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