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점식 의원 발언

그러면 도비가 150억원이고 군비가 350억원이라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1,200억원 사업에 국비 600억원, 군비 350억원, 도비 150억원, 민자 100억원인데 민자는 누구입니까? 공모를 할 것입니까?

저번에 용정리 산 9-1 일원에 하겠다고 회관에서 설명회까지 했잖아요. 그곳에 하겠다고 설명을 했으면서 고성이 좋은지 통영이 좋은지... 제가 그날 그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동해면 양촌리·용정리 주민 분들이 이 좋은 사업을 가지고 왔는데도 말썽을 일으키면, 다른 지역에는 서로 가져 가려고 하는데 개인 땅 가지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위원들이 현장까지 갔다 왔잖아요. 박용삼 위원도 있었고 다 있었습니다.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목적은 1,200억원 중에 100억원이 민자고 1,100억원이 정부의 지원인데, 민자를 선택했냐는 겁니다. 아직 선택이 안 됐다는 말이죠? 공모를 할 겁니까?

제가 그날 설명을 들었습니다. 빈영호 전 실장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클러스터 구축사업을 예사로 생각하고 갔었는데 쉽게 말해서 LNG벙커링 기자재를 연구하는 곳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연구소입니다. 도에서 와서 설명하는 것을 들었는데 만약에 거기서 특허가 나오면 돈은 그들이 다 받아먹게 되어 있더라고요. 일단 이것은 놔두고요. 20페이지, 조선해양산업특구 조성 보겠습니다. 삼호조선해양(주)이 애를 먹이고 있습니다. 이당리의 사업장에 12개 업체가 투자의향 입주신청서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이 생기면 무조건 투자의향서를 넣습니다. 구대준 실장은 이런 부서에 있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실 텐데 산업단지를 하나 허가받으려면 투자의향서를 80% 이상, 10만평을 하려면 8만평 이상의 투자의향서를 받아 넣어야만 도에서 승인을 해줍니다. 고성에 산업단지 닦아 놓은 곳에 전부 투자의향서를 받아갔습니다. 투자의향서를 어떻게 받느냐, 마산에 공장이 있으면 너희 여기에 사업체등록 사본하고 인감 떼서 고성에 사업을 할 계획이 있다고 투자의향서 하나 해달라고 하면 누구라도 해줍니다. 그것을 받아 넣습니다. 땅값이 올라가서 잘 되겠다싶으면 합니다. 나중에 가서 경제도 안 좋고 여력이 없으면 돈을 안 걸었기 때문에 다 빠져버립니다. 고성의 산업단지들은 전부 기획부동산입니다. 10만평이면 평당 10만원씩 사놔야 원칙적으로 되는 것인데, 주민설명회 열어서 이렇게 하겠다고 투자의향서 받고 도에 승낙 받아서 공장허가만 받으면 시장에 투자의향서를 내놓습니다. 내가 고성에 이런 허가를 받아 놨다, 분양가가 50만원이다, 땅 살 때는 평당 5~10만원씩 사놓고는 평당 50만원 정도로 분양을 냅니다. 분양이 들어와야 개발을 할 겁니다. 분양이 안 들어오니까 개발을 못하는 겁니다. 상리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만평 정도 그렇게 해놓았죠. 여러 군데 있습니다. 4대 때 삼호특구가 이런 투자의향서로 들어온 겁니다. 그때 투자한 사람들 자금공약을 다 했습니다. 삼강엠앤티는 가능하다, 장좌리에 있는 고성조선해양은 그 당시 혁신조선이었습니다. 혁신조선하고 삼강엠앤티는 자본금이 적당하고 삼호조선은 안 맞으니까 다른 회사에 주자고 했었는데 군수가 우겨서 삼호조선에 준 겁니다. 그래서 부도가 난 겁니다. 그때 대한중공업, 거제에 있는 무슨 조선소, 무슨 중기 중에서 택하라고 했는데도 택하지 않았습니다. 은행의 PF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 자본금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골칫거리입니다. 이당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의향서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계약금을 받아야 합니다. 군에서 돈 들여서 사가지고 개발해놓고는 분명히 미적미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챙겨야 합니다. 사업장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18페이지, 당항만 둘레길 해상보도교 설치사업을 보면 150m에 18억원인데 도대체 미터 당 얼마입니까? 미터 당 1천만원입니까? 1m에 1천만원이면 뭘 어떻게 하길래, 해상보도교 150m를 설치하는데 18억원입니까? 1m에 1천만원입니다. 무엇을 할 겁니까? 스텐을 깔 겁니까? 설계가 대충 나왔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2018년 5월에 투자선도지구 공모 신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 2018년도 1월 아닙니까. 그때 동해면 내곡리에 가서 테이프 커팅하고 풍선 날리지 않았습니까? 해놨는데 이제 와서 2018년 5월에 투자선도지구 공모 신청이라는 것이 웬 말이냐는 겁니다. 그때 한 것은 무엇이며...

1만3천평을 가지고 한다고요?

지금 농촌의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이 수익이 맞느냐고 문의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수익이 맞는 것 같으면 내 논에 한번 해 볼 거라고 하거든요. 해놓으면 몇 년 후에는 돈이 달달이 몇 백만원씩 들어온다고 하니까,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계산은 모르겠고 한전에 가서 한번 알아보라고 했는데 나이 많은 분들이 그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담당자는 1메가와트 당 한전에서 사들이는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1천평에 태양광을 몇 평 했을 때 한전에서 사들이는 전기값이 얼마나 되는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주세요. 16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기본·특별 지원사업 보겠습니다. 다른 곳에는 손 안 대고 코풀어 먹으려고, 발전소지원금 나오는 것은 그 지역에서 다 먹냐는 소리를 하거든요. 지원금은 그 주변에 피해가 있으니까 주는 겁니다. 피해가 있는 그 주변지역에 지원금이 나오면, 그 주변지역에서 피해보는 민원들이 무언가를 해달라고 하면 최대한 그쪽에 투자를 해주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렇게 해줘야 다른 지역에서 무슨 기업체가 들어오려고 할 때 선호를 한다는 겁니다. 하일면, 상리면 쪽에서 피해를 보니까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될 텐데 그 곳에 조금 해주고 몇 퍼센트는 가지고 와서 다른 지역에 해준다는 것은 뭐하는 겁니까. 제 말은 최대한 주변지역에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지역에 발전소 같은 것을 짓겠다고 하면 선호를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갈라먹기를 하면 손 안 대고 코풀어 먹는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인데요. 저는 최대한 그 지역에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9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참 좋은 사업인데요. 190만원이 8시간 기준이죠?

민원인의 이야기가 딱 맞네요. 예를 들어서 이 전체에 주차장을 하겠다고 찍었는데 이것을 지정할 때 군민 전체의 공모를 받아서 여론조사를 통해 한 것이냐 아니면 특정인이 찍어서 했느냐, 그 옆에 있는 땅은 지가가 올라서 사용하기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갈 때는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주차장 생기면 더 좋아지니까 안 팔겠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해서 현재 위치에 공영주차장을 지정하게 됐는지 동기를 보고해주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