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녹지공원과장 장근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녹지공원과장이 업무보고 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5페이지 보겠습니다.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양봉협회총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말씀들이 있었냐면 밀원수가 너무 부족하다고 합니다. 조선경기의 불황으로 인해서 양봉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실제로 밀원수가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다른 지차자체를 찾아보니까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밀원수를 확대 조림하는 곳도 있었고, 양봉단지를 조성하는 곳도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던데 우리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혹시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옛날에는 아카시아가 밀원수였거든요. 아카시아를 많이 조림했었고, 아카시아나무 자체에 가시가 많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니는 길목에 있으면... 경제수 중에서도 헛개나무 등 꽃이 피는 밀원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위탁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김주화 업체를 통한 도급사업입니다.

또 하나, 아카시아나무가 있는데 무단벌목을 해서 밀원수를 많이 없앤다는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타 지자체에 무단벌목을 억제할 수 있는 조례나 법령이 있습니까?

김주화 법령이 있습니다. 산림자원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무단벌채에 대해 사법조치 할 수 있는 법령이 있습니다.

아카시아나무가 자르기 좋다 보니까 화목보일러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무단으로 벌목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은 법에 위반되는 것이잖아요?

김주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체크해보시고 단속이 필요하다면 단속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주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16페이지를 보면, 요즘 우드칩을 생산합니까?

사역기간은 연중이 아니라 10개월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10개월 정도 운영합니다.

전에는 우드칩이 많이 깔려있었는데 요즘은 우드칩이 거의 안 보이거든요.

김주화 우드칩 생산은 2월부터 할 예정입니다. 남산공원과 갈모봉 쪽에 우드칩을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부족하다면 추가로 생산해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에 따라서 생산되는 겁니까?

김주화 예, 그렇습니다. 일단 톱반은 축산농가에 무상으로 지원하고요. 우드칩은 남산공원이나 갈모봉 쪽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드칩이 깔려있던 자리에, 지금은 파인애플인가요, 천연재료로...

김주화 야자매트입니다.

야자매트를 깔다 보니까 우드칩은 필요 없는 경우들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갈모봉에서 올라오는 쪽을 보면 우드칩이 많이 깔려있어야 되는데 여름이 지나고 나면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김주화 그 부분은 정기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남산공원 앞에 놀이시설을 설치한다고 보고하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갈모봉에서도 많은 어린이들이 숲체험을 하고 있으니까 이왕하시는 김에 그곳에도 어린이 놀이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교환이 완료되고 나면 겸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29페이지를 보면 무궁화 동산 조성에 3천본을 심는다고 하셨는데 나무를 너무 촘촘히 심는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나무를 3m 간격으로 하나씩만 심어도 3년이 지나면 서로 가지가 붙을 정도로 큽니다. 3m 간격으로 3천본을 심으면 9km입니다. 나무를 너무 촘촘히 심으면 나무끼리 엉겨 붙어서 못씁니다. 무궁화나무 같은 것은 3~4m 정도로 심어놓으면 처음 보기에는 드문드문해 보여도 3년만 지나면 나무 자체의 형태를 유지할 정도로 커지거든요. 나무가 본 형태를 유지해야 보기 좋습니다. 울타리처럼 좁게 심어서 나무끼리 엉켜버리면 100세공원 울타리처럼 되어 버립니다. 참고해 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아카시아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밤나무는 수익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줄어들고 있습니다. 밤나무재배를 그만두면서 나무도 처리해버립니다. 산주의 입장에서 아카시아나무는 안 좋은 나무입니다. 잡나무를 베겠다고 신청하면 받아줘야 하죠? 소나무는 정해져 있지만 잡나무는 내가 베겠다고 하면 벨 수 있습니다. 자기 산에 있는 것을 베겠다는데 벌 키우겠다고 베지 말라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예전에 이런 말이 한번 나왔습니다. 유채 같은 것을 심으면 되는데, 지금 벼재배를 줄이기 위해서 타 작물을 재배하라고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락 생산비보다 더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엊그제 보고받으니까 1ha에 300만원까지 지원해주더라고요. 양봉하시는 분들이 그런 돈을 받아서 밀원수를 만들면 됩니다. 녹지공원과에서 남의 산에 있는 나무를 베라, 마라 하면 안 됩니다. 300만원만 지원해줘도 엄청납니다. 나락을 심고 경운기, 트랙터 빌려서 베고 남는 것을 계산하면 1ha에 300만원을 받는 것이 오히려 득입니다. 정부에서 타 작물을 재배하라고 지원하지 않습니까. 장 과장님 아시려나 모르겠습니다. 배둔에서 남해까지 가는 도로변에 유채 같은 것을 심으면 지원을 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잘하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유치하면 얼마든지 될 텐데, 밀원수 아카시아 관계는... 최갑종 전 의원이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제가“형님, 택도 아닌 소리 하지 마이소, 본인 양봉한다고 남의 나무를 베라, 마라를 누가 말할 것입니까, 유채를 심어서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제일 빠릅니다. 그리고 꿀도 많이 나오고요.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21페이지, 국·공유림 교환 말입니다. 갈모봉이 59만㎡, 대략 18만평이고 전 해교사부지가 120만㎡, 36만5천평으로 거의 두 배입니다. 36만평과 18만평을 그냥 평수만 가지고 맞교환합니까?

편백을 심었기 때문에 나무도 감정평가를 하고 토지도 감정평가를 해서...

그 나무를 산림청에서 심었습니까?

산림청에서 심은 것은 아니고 예전에 윤 모 씨가 심었는데 산림청에서 그것을 개당 샀거든요.

그래서 나무가 산림청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무까지 사야 되네요.

감정평가를 해서 금액을 가지고 맞출 것입니다.

모자라면 우리가 돈을 더 줘야 합니까?

김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시가 없는 아카시아는 꽃이 안 핍니다.

개량종이 있지 않습니까? 아카시아나무에 조생종 등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연식 아카시아나무와 개량종은 약간의 차이가 나는 모양입니다. 알아보시고요. 꿀벌이 사라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공점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채꽃도 좋습니다만 양봉농가에서 요구하는 밀원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단일 품종만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음, 메타세콰이어는 뿌리가 깊이 내려가고 옆으로 퍼지는 나무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대로 자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갈모봉과 해교사 부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고생하시는데 마암면에서 일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암면 사람들을 설득해서 산을 팔아야 되는데 마암면 사람들한테 말 한마디 없다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물론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우리가 처음에 해교사부지를 교환할 때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최소한 이런 결정이 있을 때는 마암면 이장회의 때라도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교환을 할 때 땅 대 땅이 아닌 땅의 가치를 따지는 모양인데 고성에 실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의 녹색 쌈지숲 조성사업을 보면 사업내용이 너무 부실하거든요. 나무 하나 심고, 정자 하나 하고... 사업량이 너무 부실합니다. 앞으로 사업보고서를 작성할 때 사업의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나무를 몇 그루나 심는지 이런 것들도 작성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완공까지 이뤄질 세부적인 로드맵도 첨부하여 작성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갈모봉과 해교사 부지도 향후 일정의 세부 로드맵을 작성해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저는 오는 1월 20일부로 해양수산과장에 발령받은 정성구입니다. 먼저 고향인 고성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배려해주신 최상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오늘부터 고성군 공직자로 존경하는 군민들을 대표하는 의원들께서 불철주야 고민하시는 우리 고성의 발전과 행복한 군민, 살맛나는 고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해양수산과장이 업무보고 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 첫 보고이고, 오늘 첫 상면입니다. 직렬이 수산직입니까?

예, 저는 해양수산직입니다.

집이 회화면입니까?

고성읍 죽계리입니다.

죽계리면 이쪽이네요? 그럼 이쌍자 위원님 하고 선후배지간인가요?

직속 선배님입니다. 김홍식 의원님도 직속 선배님입니다.

그럼 제가 제일 미워하는 이쌍자 의원이 선배니까 저한테 많이 당하겠네요. 농담이고요.

많이 지적해주시면 많이 배우겠습니다.

21페이지, 유해생물(해파리) 구제사업을 보면 해파리를 수매한다고 했는데 해파리는 물렁물렁하거든요. 어떻게 수매합니까? 불가사리는 수매를 한다지만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파리는 98%가 수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파리를 올려놓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해파리가 살아있을 때 무게를 달아서 작년에는 킬로그램 당 500원에 수매를 했습니다만 올해는 킬로그램 당 300원으로 단가가 조금 조정되었습니다.

절단망이 비쌉니까? 절단망을 지원해줘서 배에서 바로 처리하는 것이 낫죠. 정치망어업 하는 사람들 본인 어장해서 먹으려고 해파리를 없애는 것인데 본인 배에서 바로 절단해서 내다 버리면 되죠. 그것을 다시 가져와서 수매를 받고, 이중 돈을 들입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파리구제는 크게 두 단계가 있습니다. 정치망으로 유입되기 전에 바깥에서 절단망을 가지고 해파리를 자르는데 해파리는 성체를 기준으로 4등분 이상으로...

절단망에 넣어서 한다는 것인데, 밖에 있는 것은 절단하잖아요.

정치망 안에 들어온 것은 수매를 합니다.

수매를 하지 말고... 어장하는 그 사람들이 수매장으로 다시 가지고 오니까 차라리 절단망을 지원해줘서 본인 배에서 바로 절단하도록 하지, 다시 가져온다고 시간 걸리고...

작년에 도에서 3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절단망 하나에 얼마인데요?

300~350만원 정도 합니다. 안쪽에 들어온 해파리를...

300만원 정도 한다면 고성에 200개 정도면 다 될 텐데.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매를 하지 않으면 어민들이 정치망 안에 들어온 해파리를 절단하지 않고 다시 바다로 내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또 다른 어장에 피해를 주고...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자기 어장에 들어온 것을, 농민들은 자기 논에 피 올라온 거 다 뽑고 그냥 두면 씨앗이 생긴다고 그것을 말려서 불에 태웁니다. 어민들은 건져 올린 해파리를 바다에 부어버린다고요? 절단망이 300만원 정도하면 수매한답시고 이중삼중으로 일을 하지 말고 절단망을 지원해줘서 본인 배에 올라온 해파리는 그 배에서 없애도록 하면 안 됩니까? 자기들 어장인데 본인들이 깨끗이 해야지... 이런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을 써보세요. 다음, 감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감척을 하면 아버지 이름으로 다시 배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며느리나 아들 이름으로 배를 또 사고 감척을 합니다. 밑에 큰손자가 있으면 또 큰손자 이름으로 헌 배를 삽니다.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하는 사람이 고성에 몇 명 있다고 합니다. 이러면 문제거든요. 군비를 어떤 사람에게 그냥 주는 격입니다. 검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공점식이란 사람이 감척을 했다면 공점식의 전체 가족에 대해서 배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감척신청을 했을 때 내 자식이나 며느리, 손자가 배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놓고, 아버지가 감척을 할 때는 가족 중에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었는데 2~3년 후에 아들 이름으로 감척이 들어올 때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 대에 걸쳐서 돈을 먹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저도 이런 이야기를 듣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분명히 막아야 합니다. 근데 행정에서 막기는 힘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데이터를 모아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공점식이 감척을 할 때는 당사자 한 사람만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공점식의 전체 가족을 조사해 놓았다가, 분명히 2018년도에 내가 감척할 때는 가족 중에 배를 가진 사람이 없었는데 2~3년 후에 이 집안에서 감척신청을 한다면 역추적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계속 어장을 하고 있는 사람의 배가 부서져서 배를 새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차 부서지면 새차로 바꾸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배를 감척하고 나면 그 사람이 다시 배를 못 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인 낚싯배를 어선으로 해서 유류지원도 받고, 쓰지도 않고 있다가 폐선하고 이런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개인 유람 낚싯배를 사서 휴일 되면 낚시하러 다니는 사람이 낚싯배로 허가받지 않고 어선으로 허가를 받아서 유류대를 지원받고... 이런 것은 전수조사를 해주세요.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아서 저렇게 해먹나.”하면서 주변 어민들이 말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지 연구를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공점식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은 해양수산사업을 할 때 고른 수혜가 될 수 있도록 찬찬히 챙겨보라는 말씀이신데 이 내용을 정리해서 하겠습니다.

김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은 타고난 업무능력을 가졌다는 평판을 도에서 이미 들은 바가 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기대가 큽니다. 조금 전에 보고할 때도 말씀하셨다시피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필요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국도비 공모사업에도 더 전력을 기울여주시고요. 해양수산과에서 지금 남포항국가어항 사업 외에 대형프로젝트를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원만하게 준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맞지 안ㅅ는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기대에 부응하게끔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업은 기르는 수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속적인 소득증대로 연결될 수 없습니다. 후세들도 지속적으로 사업소득을 낼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하이화력발전소 조성에 따른 어민 피해나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화력발전소 온배수를 활용해서 양식장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하이화력발전소와 관련된 어민 피해 대책, 민원 최소화 대책, 온배수 등을 활용한 발전 대책 3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짧은 시간에 업무를 다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어민 피해는 자체적으로 대책위가 구성되어 개별적으로만 움직이고 있고, 다른 지역처럼 수협과 행정기관이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른 현황들도 많고 인적 구성에도 문제가 있어서 지원은 약한 점도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남동발전, 그린파워)가 개별적으로 보상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챙겨보고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민들이 피해를 입으면 개별 민사로 하기 보다는, 사실 어민들은 피해 부분을 잘 입증하지 못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지원을 해주고 자료가 없다면 중중재를 해주는 것이 저희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이 개입해서 보상을 많이 받아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업인들이 말씀 못하시는 부분을 행정에서 대신 전달해주고 조정해주는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온배수를 활용한 사업계획은, 온배수는 70~75도의 폐열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두 어가가 중간 종묘생산으로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나오는 폐열이 너무 아까운데 아직까지 활용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만 올 초에 해양수산부에서 이것을 농업분야 몇 군데와 해보겠다고 남동발전과 MOU를 체결한 것은 있습니다. 담당들이 파악하고 계시는데, 우리 고성군은 조금 빠져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선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면 보고를 따로 올리겠습니다.

어민 피해가 일어나면 계속 분쟁이 일어나거든요. 입막음만 할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에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크게 보시고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를 보면 12페이지, 14페이지, 15페이지, 17페이지 등 주요사업들의 사업량과 사업기간이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향후에는 사업기간을 명시해서 서류를 보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민들의 소득향상도 중요한데, 배는 자율감척이죠?

그렇습니다.

자율감척이라면 도덕적인 해이가 일어나지 않도록, 남의 이름으로 이중삼중 감척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병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도시개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도시개발과장이 업무보고 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5페이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보겠습니다. 보고하시면서 우리 고성은 주거지지원형과 우리동네 살리기형에 해당한다고 하셨는데 일반근린형은 대상이 안 됩니까?

국토부에서 기초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일반근린형은 시가지 쪽만...

우리는 아예 대상이 안 됩니까?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시부...

시에만 되고... 그럼 지금 도시재생 사업은 어느 파트에 가 있습니까? 정종국 담당 파트입니까?

도시계획담당에서 합니다.

저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도시재생사업만 가지고는 뭔가를 이룰 수 없고요. 고성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나 시장활성화사업과 연계한 큰 프로젝트를 계획하셔서 제대로 된 그림을 그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7페이지 보겠습니다. 공공주택사업에 대해서 3건이 계획되고 있는데 한 건당 개별로 추진상황을 서면으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9페이지, 공공주택관리 지원사업을 보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주안점을 둔 부분은,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 같이 열악한 곳에 포인트를 많이 맞췄습니다.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못해요. 자체적으로 공동주택기금도 많이 부족한 상태이고요. 이것을 좀 더 철저하게 홍보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도움을 주시고요. 물론 80%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올해는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개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취약한 쪽에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11페이지, 장기미집행 편입토지 보상을 보겠습니다. 돈도 돈입니다만 공시지가 기준에 의해서 110억원 정도 되는데 실제로 보상을 할 때 보면, 금액이 적다고 민원인이 안 받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죠?

실제로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감정을 해서 통보했는데 감정가가 적다고 보상받기를 거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가 이상은 줄 수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도시계획이든 무언가를 시작할 때 행정에서는 감정가 이상의 돈을 못주니 감정가에 한해서 보상을 받겠다는 동의를 먼저 받아서 해야 합니다. 촌에 농로를 하나 내려고 하면 기부채납 승낙을 받아야 농로를 포장해준다는 법을 정해놓고는, 전에는 새마을도로라고 해서 무조건 포장을 해줬었는데 지금은 토지주의 승낙을 무조건 받아야 하거든요. 농로는 2~3천만원이면 포장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놓고는, 16~17페이지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보면 고성읍에 수백억원, 수십억원 들어가는 사업들이 수두룩했거든요. 이런 것은 계획적으로 추진하다가 클레임 걸리면 공사 못하고 중단되잖아요. 비근한 예로 한 사람 때문에 교육청 뒤에 그것을 몇 년 끌었습니까. 민원인들이 해달라고 해서 막상 사업을 시작하면 보상이 적다고 사업을 못하게 하니까, 기본승인을 받으라고요. 마암면의 이야기도 들어보니까 저수지 물이 적으니 확장을 하자고 해서 도비까지 만들어서 내려갔는데도... 기본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기본승인을 받아야 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감정가에 의해서 매도하겠다는 기본승인을 받아와야 되거든요. 농로 할 때는 농촌에 있는 사람들한테 돈 조금 더 줘도 별것 아닐 텐데 그렇게 하면서 읍에는 어떻게 이런 혜택을 주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미 해놓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제 개설하려고 하는 것들은 감정가에 의해서 하겠다는 동의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세요. 괜히 돈 투자해놓고, 자기 집 앞까지 확장해서 오면 자기는 그 집에 들어가니까, 길이 뚫렸으니까 사업을 안 해도 괜찮거든요. 이런 비겁한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앞으로는 기본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16~17페이지를 보세요. 얼마나 많습니까? 기본승낙을 받아서 하세요. 감정가 이상의 금액을 줄 수 없는데, 군수가 더 주라고 해서 더 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왕 군민이 혜택을 보는 것이니 더 줄 수도 있습니다마는 법에서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편입토지 보상은 공사하다가 중단되어 있는 것, 이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앞으로 제가 두고 보겠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13페이지,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보겠습니다. 이것은 예민하고 중요한 사안입니다. 풀어줄 수만 있다면, 풀어달라는 대로 다 풀어주면 땅값 올라가고 사업하기 좋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준이 있지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동료 위원들도 이 소리를 많이 하셨는데 읍이야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좀 낫지만 시골에 가면 회관을 비롯해서 모든 집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200~300평짜리 밭 하나 있는 것도 농업지역으로 못을 박아놓았습니다. 논 300~400평 되는 것을 도시계획도로로 풀겠다고 계획을 올리는 것은 좀 그렇겠지만 이런 것은 악법입니다. 촌에 가보면 윗동네 아랫동네 사이의 전답은 기껏 해봐야 몇 백평밖에 안 됩니다. 우량농지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닌데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어놓았습니다. 전답 옆에 형제나 부모가 살아서 귀농해 와서 집을 하나 지어보려고 해도 농업진흥지역이라서 안 된다고 하거든요. 농지원부를 만들어 온나, 농업경영체를 만들어 온나, 뭐를 해라, 집을 지어라, 군에서 이런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봤을 때 상식적으로 풀어줘야 한다는 것이 보이는데도 풀어줄 수 있는 권한은 없거든요. 잘 연구해서 가능한 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량농지도 아니고, 가물면 물 없고, 비오면 홍수 나는 그런 땅은 농지전용을 풀어서 다른 용도로 개발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제가 고성읍 안에 있는 우량농지를 풀어달라는 소리는 안 합니다. 과장님으로 계시는 동안에 군민이 편리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세요.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의 농지관리 부서와 협의를 해야 돼서...

서로 업무연찬을 해야죠. 그렇게 하시고요. 화당리에서 들어오는 길을 시작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아직도 미집행 돼서 개설을 못 했습니다. 저런 것이 문제입니다. 상원·하원으로 아파트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 사람들이 길이 들어서는 것을 보고 땅을 사서 아파트를 지었는데“행정이 뭐하고 있느냐.”고 말합니다. 참 안 좋은 현상입니다. 앞으로는 무언가를 해달라는 신청이 들어오면 감정가 이상으로 해 줄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알려주고, 날인을 받아서 사업을 시작하도록 하세요. 기본승인을 우선적으로 하면 조금 나아질 겁니다. 한꺼번에 20개, 30개 시작해놓고 온 사방에 찔끔찔끔 내버려 두지 마시고요. 한 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고성축협에서 올라오다 보면 양강빌딩이 있습니다. 그 왼쪽을 보면 큰 도로에서 가운데로 들어가는, 옛날 철공소 앞에 도로가 있는데 그곳에 작은 집이 세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골목은 차만 대놓고 써먹지를 못합니다. 예전에 수협 앞 골목의 건물을 뜯고 주차장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거 하는 데 얼마 안 들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놓으면 송학사거리가 엄청 보기 좋아지죠. 돈이 크게 들 집이 아니거든요. 코너에 길이 하나 있고 세모나게 집이 있거든요. 아침저녁으로 출퇴근시간 되면 송학사거리가 복잡하거든요. 연구를 하셔서 기회가 되면, 그런 것을 뜯어내서 보상한다고 하면 저는 찬성합니다.

그 부분도 현장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이존빌 2차 아파트와 유원빌라 있는 쪽을 보면 아파트가 숲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곳에 남아있는 나대지가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곳까지 대형아파트가 들어서면 도시가 숨을 못 쉬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군비로 하기는 그렇고 공모사업이 있다면 농지를 매입해서 도심광장이나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것을 계획해 보시라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은 주차장 관리부서가 있으니까, 국비를 확보하려면 사업목적이 확실해야 해서...

도심광장이요. 아파트 입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광장이 하나 있어야 해요. 그런데 주민들이 왜 그런 건의를 안 하는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 가운데 건물이 들어서면 도심이 완전히 아파트 숲으로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광장이 하나 필요합니다. 광장이랑 주차장을 건립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시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를 계획하고 있는데 보상은 몇 퍼센트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한 개만 안 되었고 다 끝났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도시개발과는 사업비가 상당히 많고 일도 참 많습니다.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매서 사업비를 100% 집행할 수 있는 해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장기미집행 편입토지 보상이라든지, 일을 하면서 돈을 어중간하게 들여놓고 그만두면 안 되니까 어렵겠지만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100% 완료될 수 있도록,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담당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담당 이주열 상수도담당 김종춘 하수도담당 이형호 “차렷” “경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업무보고 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보겠습니다. 6개 마을을 하려고 하다가 집수정 처리를 신덕마을에서 반대를 하는 바람에 안 됐는데, 우리 마을(신은마을)에도 오래 전에 했습니다. 용산마을에서 안 하려고 해서 신은마을에 했거든요. 물이 깨끗합니다. 농업에 재활용이 얼마든지 됩니다. 신덕마을 사람을 데리고 가서 견학을 시키라고요. 견학을 시켜서 설명을 하면, 우선에 무딘 말로 똥 처리하는 공장이 우리 동네에 온다는 그 선입견인데 냄새도 안 나고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14페이지,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사업이요. 우리가 1년에 고성군민에게서 받아들이는 총 수도요금은 얼마나 됩니까?

상수도요금이 연간 5억원 정도 됩니다.

5억원의 80%의 유수율이라고 하면 4억원, 1억원의 물은 내버리네요?

그렇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보겠습니다. 가압시설에 흡수정, 인라인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설명을 해주세요. 담당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수처리는 끝도 없을 겁니다. 하는 동안에 열심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공점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보충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이 필요한데 님비현상으로 혐오시설로 취급되었지만 지금은 인식이 많이 변해서 어느 마을은 해달라고 하고 있고, 신덕마을 같은 경우는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너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FDA 지정해역 주변도 중요하지만 내륙지역의 축산농가 주변도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해양수산부에서 온 직원들은 FDA 지정해역을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일부 민원들이 내륙지방에도 요구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2개는 FDA 지정해역 근처로 하고 1개는 내륙지역으로 조정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SOC사업 예산이 줄어들어서 애로점이 조금 있습니다만, 고맙습니다.

이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입니다. 녹지공원과에서 녹색 쌈지숲 조성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혹시 상하수도사업소와 충분한 협의가 되었습니까?

최근에는 협의된 바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것인지 하수처리시설사업과는 별개로...

공모사업이든 어쨌든 사업지가 상하수도사업소 주변이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와 충분한 협의가 되어서 이뤄져야지 그 내용 자체를 모르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 위원님 말씀대로 부서별로 협의가 잘 되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업무를 보다 보니까 약간 삐끗할 때가 있습니다.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