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이은주 의원 발언
류정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성광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 소관
성광
김성광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정수위원장
김성광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서 도심 속의 작은 예술축제 공연보상금이 기정에 500만원이, 168쪽 세출에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2,000만원 정해져서 없어진 건가요?
성광
김성광문화체육과장
시에서 500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각종 행사 사업비가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시 재원조정특별교부금 2,000만원으로 음악회를 추진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169쪽을 보면 화정4동 작은도서관 도서 분실 방지 시스템 구입으로 600만원 세워놓으셨는데 설명바랍니다.
성광
김성광문화체육과장
작은도서관 자원봉사비 600만원을 화정4동과 금호2동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화정4동에는 공공근로 한 명, 공익근무요원 한 명이 있고 또 자원봉사자가 한 명이 실비로 보상되고 있고, 금호2동은 공공근로 한 명하고 공익근무요원 두 명하고 자원봉사자 한 명이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 실비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동에 도서가 분실되기 때문에 분실방지 시스템을 설치해 주라고 해서 6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입구를 통과할 때 도서를 가지고 나오면 벨이 울리는 시스템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170쪽, 작은도서관 비품 및 전산장비 구입 1,000만원 설명 바랍니다.
성광
김성광문화체육과장
양동 작은도서관에 현재 국비로 7억 5,000만원, 시비로 1,500만원, 구비 1,500만원, 1억을 가지고 구입을 합니다. 그에 따른 예산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1억 안에 들어 있다고요?
성광
김성광문화체육과장
네. 1억인데 도서구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175쪽에 체육센터 시설관리 및 홍보에 체육공원 야외농구장 바닥보수비로 본예산에 1,100만원 세워달라고 해서 세웠는데 삭감됐거든요. 설명 바랍니다.
성광
김성광문화체육과장
현장에 가봤는데 농구장을 보수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때는 바닥이 일어나니까 갈아야 된다고 강력하게 요청했었거든요. 우리 의원들이 안 된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교체해야 된다고 예산을 세워달라고 했었습니다.
성광
김성광문화체육과장
제가 와서 보니까 하자보수 기간이 올 2월까지더라고요. 그래서 보수를 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1,100만원은 어디다 쓸 건가요?
성광
김성광문화체육과장
예산계에서 절감 차원에서 삭감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상입니다.
류정수위원장
네.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위원
이은주입니다. 운천사 요사채 보수정비사업을 안 한 건지,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반납을 하게 됐는데 세부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광
김성광문화체육과장
요사채 보수정비사업 총예산이 3억이었고 설계용역으로 약 1,70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당초 설계공사비는 2억 7,90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 후 계약심사, 현상변경 허가, 입찰계약, 설계변경 등을 거치며 감리비를 더한 최종 공사비용으로 약 2억 6,3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총 사업비 중 약 2억 8,000만원을 사용하고 2,000만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은주위원
증액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추경에 안 나와 있어서 질문 드리는데 국민체육센터에 잡초제거 일일 인부노임이 33,500원으로 네 분이 15일 일하시는 걸로 본예산에 나와 있어요. 이게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 뒤져봐도 이렇게 적은 금액이 없더라고요. 문화재 쪽도 날짜가 다르긴 하지만 5만원이고……. 이건 증액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까?
성광
김성광문화체육과장
4,310원이 최저임금이지 않습니까? 그걸 시간대에 의해 지급하겠습니다. 상반기에 한 7일 정도 작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35,000원인데 8시간 하면…….
재만
한재만총무국장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33,500원을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노임단가를 발표하면 정부에서 변경돼서 내시가 될 겁니다. 그때 추가로 올리든지 하는 겁니다. 최저임금 적용이 아니고, 예를 들어 각 직종별로 다 지침이 나오는데 나중에 바뀌는 겁니다.
류정수위원장
최저임금은 우리 예산 전에 결정이 돼요. 33,500원은 4,339원인가에서 500원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자체도 스스로가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재만
한재만총무국장
그러니까 건설교통부에서 노임단가를 정할 때 어떤 적용을 했겠죠. 그래서 행정예산을 짜면서 작년 기준해서 내려 보냈는데 최저임금이 변경됐다면 다시 내시되고 해서 우리도 변경하는 거죠.
류정수위원장
이번에 한 7일간 썼다고 했죠? 그러면 어떻게 지급을 했습니까? 그대로 했죠?
성광
김성광문화체육과장
네.
류정수위원장
그대로 했잖아요. 바꾸지 않고.
재만
한재만총무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류정수위원장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걸 사전에 인지해서 최저임금에 맞게 적용을 해야 하는데 그에 못 미치게 지급을 해버렸어요. 기아자동차 풀 베는 사람들 물어보니까 일하는 아줌마들이 5만원 받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공공기관에서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는 거죠.
재만
한재만총무국장
그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충분히 공감하지만 예산편성할 때 지침이 내려오는데 순발력 있게 바로바로 대응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충분히 고려해보고 문의해보겠습니다. 정부 노임단가가 있는데 최저임금이 얼마니까 얼마 달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지침이 나왔다고 하니까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영애위원
양영애 위원입니다. 174쪽을 보면 자산물품취득비에서 서구문화센터에 컴퓨터 6대를 구입해 주는데 설명바랍니다.
성광
김성광문화체육과장
문화센터에서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한글부터 기초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 컴퓨터가 너무 오래돼서 교체하는 겁니다.
양영애위원
서구문화센터는 우리가 위탁하는 기관이죠?
성광
김성광문화체육과장
네.
양영애위원
그 이전에 유상으로 컴퓨터 교육을 했는데 컴퓨터가 노후해서 중단을 했어요. 수년 동안 무상으로 하지 않고 교육비를 어느 정도 받았을 것으로 생각하고, 서구문화센터에 우리가 운영비를 주기 때문에 당연히 문화센터에서 재산을 취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성광
김성광문화체육과장
거기는 3개월에 만원씩 수강료를 받고 있거든요.
양영애위원
물론 컴퓨터는 사줘야 되겠더라고요. 구에서 구입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어찌됐던 서구문화센터에 운영비를 줬음에도 컴퓨터를 구입하지 못 한다면 우리가 당연히 구입해서 기회를 마련해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나 학습용 컴퓨터를 수년간, 그 이전에는 어르신보다는 젊은 사람들을 통해서 수강료를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어찌됐든 수입은 수입대로 잡고 컴퓨터를 우리한테 사주라고 하는데 그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광
김성광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문화센터에 6,000정도 지원하는 것은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영애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에어로빅이라든가 그런 것은 수입 잡아서 강사료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조그마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조달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입니다. 어찌됐든 그 동네 어르신들이 컴퓨터를 배우는 것은 좋은 것이라 생각하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생각해야 하지 않느냐. 위탁계약에 의해 해줄 것은 해주고 안 해줘도 되는 것은 과감하게 결정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서구 마크 및 상징물 갱신 등록료라고 되어 있는데 지자체가 바뀔 때마다 마크가 바뀌나요?
성광
김성광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2001년도에 네 가지 상표하고 해오리, 구 마크를 특허청에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되면 다시 갱신해야 하는데 그에 따른 갱신 등록료입니다.
양영애위원
그러면 ‘행복서구’가 지나고 ‘위대한 구민’도 함께 들어가나요?
성광
김성광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병완
이병완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서석중·고등학교 인조잔디 설치에 총 9억 5,000만원이네요. 신청은 어디서 합니까?
성광
김성광문화체육과장
연초에 체육진흥공단에서 시를 통해 우리 구청에 옵니다.
병완
이병완위원
그러니까 시청 주최는 아니죠? 학교에서 하는 거죠?
성광
김성광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면 거기서 접수받아서 타당성이 있는 곳을 선정해서 시에 보내면 확정됩니다.
병완
이병완위원
인조잔디 설치한 데가 서구 관내에 몇 개나 되요?
성광
김성광문화체육과장
네 군데입니다. 광덕하고 극락초등학교, 전남고, 서석중·고등학교.
병완
이병완위원
앞으로 9억 5,000만원 들여서 완공하면 어떻게 활용하나요?
성광
김성광문화체육과장
학교 측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8월 달까지는 하자보수 상태를 보고 난 다음에 생활체육 축구연합회하고 한 두 개 팀 정도 사용하게 해주라고 협조를 구하고 있는데 그게 7월 말쯤에…….
병완
이병완위원
일반시민들은 어떻게…….
성광
김성광문화체육과장
일반시민도 개방이 가능합니다.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개방할 수 있게끔. 밤 9시, 10시까지. 거기서 소리를 낸다든가…….
병완
이병완위원
그런데 요즘은 야자도 하고 다 하잖아요.
성광
김성광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거기는 육상트랙이랑 다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병완
이병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라고 하는데 요즘엔 야자도 하고 밤늦게까지 수업을 하는데 그러면 일반인들이 평일 날 하기는 거의 힘들잖아요.
성광
김성광문화체육과장
원래는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만. 평일에는 수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병완
이병완위원
그런데 요즘 인조잔디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다시 걷어내는 데가 많은데 계속 할 필요가 있어요? 신청 받아서 하는 거라지만 인조잔디 뜯어내는 데가 많아요. 유해물질 나오고 신체부상도 많이 생기고, 천연잔디에도 안 맞는데 계속할 겁니까? 물론 체육진흥공단에서 돈이 나오니까 신청을 했겠지만.
성광
김성광문화체육과장
…….
병완
이병완위원
물어본 겁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인조잔디가 사실 시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시의원들이 학교에다 내려주는 겁니까? 사실 주민 숙원사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이병완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광덕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토요일, 일요일에만 오픈을 하는데 그것도 생활체육 축구인들 외에는 주민들이 사용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더라고요. 먼저 신청한, 기득권을 가진 두세 팀 정도만 사용하는 현실인데 그 점에 대해 지자체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재만
한재만총무국장
제가 시에서 체육업무를 종합적으로 봤는데 원래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2억 정도를 지원해서 인조잔디 구축하는데 교육청으로 내려오는 것이 있고, 우리 일반 행정기관으로 신청을 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9억 정도 들어가는데 제가 알기로 2억 정도만 지원하거든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해결을 못 합니다. 그래서 시에 도와달라고 해서 2억 확보해서 내려 보내는 문제점이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 인조잔디 까는 것이 좋은 것이냐고 하는데 초창기에 국민체육공단에서 했을 때 일부 학교에서는 반대했습니다. 인조잔디를 깔면 축구하는 사람들만 운동장을 쓰느냐, 다른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아야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또 유해한 문제도 있었는데 전체적인 트랜드가 인조잔디로 가다가 주춤한 상태거든요. 사용자 측면에서 보면 아무나 와서 놀 수 없기 때문에 규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회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시설의 경우는 교육청 조례에 의해 개방하게 되어 있고 사용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운동장이나 체육관을 사용하는데 부담이 너무 크다고 해서 시비로 사용료를 교육청에 지원해주고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구비도 50% 부담하라는 말이 있는데 인조잔디 설치는 앞으로 꺾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병완
이병완위원
인조잔디 9억 5,000만원 예산 배분은 어떻게 해요?
재만
한재만총무국장
국비가 3억 5,000만원입니다.
병완
이병완위원
자체 비용은 없어요?
성광
김성광문화체육과장
기금이 3억 5,000이고 시비가 9,000만원, 교육청에서 4억, 자체가 1억 1,000만원으로 9억 5,000만원입니다.
병완
이병완위원
학생들한테 좋다면 할 수도 있지만 안 좋은 건데…….
수영
김수영위원
작은음악회 공연보상금은 한 팀당 얼마 주나요?
성광
김성광문화체육과장
작년에는 60만원 일괄 지급했는데 공연에 따라 70만원에서 100만원을 정해놓고 서구문화센터 국장님하고 저하고 네 명이서 프로그램 내용을 보고 등급을 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올해는 몇 팀이나 신청했나요?
성광
김성광문화체육과장
지금 17개 팀이 신청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일정을 넣어놨는데 만약 토요일에 비가 올 경우 다음 주중에 원하는 날짜에 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 돈은 사실상 시의원이 특별지원금으로 내려주셨지만 내년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 예산이 설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류정수위원장
그러면 169쪽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600만원이 이리 가버린 거죠?
성광
김성광문화체육과장
자원봉사자는 생태도서관에서 실비 만원씩 나갑니다.
류정수위원장
화정4동하고 금호2동 작은도서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성광
김성광문화체육과장
거기는 지금 공익이 한 명 있고 토요일이면 생태도서관에서 한 명이 파견되고 있어서 문제는 없습니다.
이은주위원
실제 자원봉사자는 없다는 말씀이세요?
성광
김성광문화체육과장
아니, 자원봉사자는 별도로 실비 만원씩을…….
이은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실비가 생태도서관 운영비에서 나가는 거냐고요.
성광
김성광문화체육과장
기타 보상금에서 나갑니다.
김옥수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서구의 대표 축제인 서창만드리 축제가 한 달 정도 남았죠? 이번에 전통문화예술제 광주 예선에 관장님과 구청장님이 애를 많이 써서 대표로 뽑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루에 60명씩 한 달 정도 해서 전국대회도 나가고 풍년제도 나가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성광
김성광문화체육과장
사실 돈을 쓰다보면 한이 없는데요. 올해 예산으로 만드리하는데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시에서 나가면 시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는 자체적으로 연습하는 예산도 세울 예정입니다. 대통령상을 받으면 국비가 지원됩니다.
김옥수위원
전통한옥문화체험관 올해 토지사용료가 어떻습니까?
성광
김성광문화체육과장
공시지가로 하는데 작년보다 60만원 인상됐습니다.
김옥수위원
작년에도 이 금액을 지급했던데요. 경정을 한 것이 올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해서 작년보다 10만원 정도 오른 건데 현실화가 된 건가요?
성광
김성광문화체육과장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김옥수위원
작년에 비해 활성화가 되가고 있습니까?
성광
김성광문화체육과장
저도 가끔 가보는데 매번 프로그램이 다르더라고요.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제가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작년 것과 올해 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광
김성광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도성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1과 소관
도성
정도성세무1과장
세무1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정수위원장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위원
186쪽, 지방세 발전기금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도성
정도성세무1과장
지방세 제도 및 행정에 필요한 연구와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국세는 국세연구원이 기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지방세도 맞춰서 설치됐습니다. 3월 15일 날 설치돼서 국비에서 50% 보조가 됐고 나머지 1억 200만원은 매칭 펀드로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럼 이 기금이 설립돼서 어떤 결과가 나온 것은 없겠네요?
도성
정도성세무1과장
네. 올해 처음입니다.
이은주위원
그럼 매년 한 차례씩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나 그런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성
정도성세무1과장
네.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185쪽, 일반운영비에서 고속프린터를 교체하는데 207만원이 듭니까? 소모품이 이렇게 비싼가요?
도성
정도성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비싼 부품은 300만원 짜리, 500만원 짜리도 있습니다. 우리가 1년이면 각종 고지서나 독촉장 등 120만 건 정도를 출력합니다. 그런데 우리 과에 설치되어 있는 프린터기가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사양이 큰 것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이 다 일본에서 수입되는 것으로 상당히 고가입니다. 몇 만 건을 출력하다보면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당초예산에 부족해서 이번에 세운 겁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181쪽, 세입예산에서 지방세 전담공무원 연찬회 200만원 설명 바랍니다.
도성
정도성세무1과장
당초에 시에서 400만원 줬는데 200만원 더 해서 시비가 부담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200만원 추가해서 600만원, 매칭 펀드 식으로 했습니다.
양영애위원
2011년도 목표액에서 추경 세입을 10% 이상 잡고 본예산에서 6개월 운영했는데 세부적인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지방세는 작년 예산과 비교해서 본예산을 잡는데 10%가 추가되지 않습니까? 세금은 정해져 있을 텐데 6개월 뒤에 10% 정도 증하게 된 데는 당시에는 생각지 못 하고 이제 와서 보니까 증한 거 아닙니까?
도성
정도성세무1과장
재산세 경우 28억이 증액되지 않습니까? 본예산에서는 265억이었는데 293억으로 증이 됐거든요. 본예산은 아무래도 여유가 있습니다. 목표액을 증한 것은 가정치가 아니라 기정예산에 비해서 결산추경에 28억 정도는 증할 수 있도록…….
양영애위원
2월에 결산추경을 해보니까 10%가 증해서 추경에 올라왔다는 거죠?
도성
정도성세무1과장
네.
류정수위원장
6월 1일자 기준으로 된 거잖아요, 재산세가.
도성
정도성세무1과장
네.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입니다.
류정수위원장
앞으로 28억 정도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걷힐 수 있다는 겁니까?
도성
정도성세무1과장
네. 작년 결산액을 봐도 목표액보다 28억 정도…….
류정수위원장
그럼 하반기에는 조금 더 여유가 있겠습니다?
도성
정도성세무1과장
아닙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류정수위원장
인터넷 상에 아고라 같은 데를 가보면 청장님이 신청사 때문에 계속 돈이 없다고 하니까 도대체 신청사를 얼마나 호화롭게 짓기에 돈이 없다고 하느냐는 역반응이 일어나요. 그동안에 호화청사라는 얘기가 없었는데 신청사 때문에 모든 사업을 못 한다는 말 때문에 이번에 광천동에 5,000만원 삭감한 것도 신청사 때문에 삭감했다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이 말은 청장님한테 드려야 하는데 이런 말이 돌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숨은 세원 발굴은 하고 있나요?
도성
정도성세무1과장
조사계에서 계속 세무조사라든가…….
류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최경영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2과 소관
경영
최경영세무2과장
세무2과장 최경영입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정수위원장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세출에 우편요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과오납이나 독촉, 이런 건수가 줄어서인지 발송 횟수가 줄어서인지 설명 바랍니다.
경영
최경영세무2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올 7월 1일부터 표준수납제도가 실시되어서 예전에 건건이 발송하던 것을 납세자 위주로 발송을 한다고 합니다. 당초에는 체납을 받아보면 건별로 했는데 올 3월부터 병행하고 있는데 종이고지서를 줄이고 하반기에는 납세자별로 보낼까 해서……. 세무과가 자동차세 부과를 하면 한 달 정도 야근을 하고 해서 다른 경상경비는 절감을 못 하고, 홍보 겸 그 고지서를 보내기 위해서 감면했습니다.
김옥수위원
좋은 시스템을 도입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 고무적인 현상인데 징수결과는 어떻습니까?
경영
최경영세무2과장
올해는 아무래도 받을 금액이 적습니다. 현재는 2억 몇 천 들어왔는데 당초에 4억 9,000에서 올려서 6억 5,000받도록 했는데 그 부분은 최대한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이게 이 시스템에 의한 징수액 감소는 아니죠?
경영
최경영세무2과장
그렇죠.
류정수위원장
193쪽, 공공이자수입 4,000만원은 뭡니까?
경영
최경영세무2과장
올 4월 1일로 약간씩 올랐습니다.
류정수위원장
어떤 요금입니까?
경영
최경영세무2과장
기존 세입이 일반회계에 들어와 있으면 아직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실제로 지출될 날까지 기간별로 예치해놓는데 그렇게 발생된 겁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197쪽에 세외수입 시스템 운영 서버 유지보수비로 147만 3,000원이 본예산 때 세워지지 않았는데 왜 새로 올렸습니까?
경영
최경영세무2과장
과가 1·2과로 나눠지기 전에는 전부 세무1과에서 취급했는데 나눠지면서 세외수입이 계상되어야 하는데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수영
김수영위원
문서세단기가 기존에 없었어요?
경영
최경영세무2과장
있었는데 너무 작아서 금방 차버립니다. 그래서 큰 것을…….
수영
김수영위원
이상입니다.
류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승우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 소관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승우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정수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205쪽에 공유재산매각수익금 4억 7,200만원은 어디를 매각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화정동과 쌍촌동 도로개설에 자투리땅이 있는데 그곳을 매각해서 수익을 올리려고 합니다. 현재까지 3억 2,000만원에 매각했는데 하반기 때 추가로 매각할 계획에 있습니다. 중앙교회 올라가는 부분.
수영
김수영위원
213쪽, 경영수익사업으로 악취제거제를 개발해서 열심히 홍보했는데 좋은 성과가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사업장 방문, 홍보, 마케팅 부분 전액을 삭감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자와 10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같이 홍보를 해줘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다 삭감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상품 홍보를 하는데 꼭 방문하지 않고 공문으로 해도 충분한 효과가 있다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174만원이 적다면 적은 예산인데 구 자체 경영수입으로 한 가지 하고 있는데 그것마저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그럼 현재 악취제거제 판매는 되고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네. 여비는 들이지 않으면서 수익은 올리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수익은 얼마입니까?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충분히 홍보를 하겠다고 사업자와 계약을 한 것 같은데 잘 고려해서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대비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212쪽에 측량 수수료와 감정평가 수수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국유재산을 수시로 매각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하고 측량도 해야 합니다. 그걸 대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옥수위원
어떤 곳을 팔기 위해서 측량을 받았는지요?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상황에 따라서…….
김옥수위원
예정은 아닌 것 같고 정확하게 이미 10필지 세 군데로 정해진 것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그 정도는 발생할 걸로 예상해서 계상했습니다.
김옥수위원
측량하고 평가만 해가지고는 안 될 텐데 다른 수수료는 없이 예측을 한 것은…….
재만
한재만총무국장
구유지 같으면 저희들이 하는데 국유지에 사정이 발생했을 때 쓰라고 시에서 내려주는 건데 딱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예측을 했다가 소요가 없으면 국유재산 반환정비로 반납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1,178만원 반환금이 생기는 건가요?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그렇죠. 못 쓰고 남은 것은 시로 반납하는 거죠.
김옥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213쪽, 상·하수도 사용료는 기정에 잡아놓은 것이 부족해서 이렇게 잡은 것입니까?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신청사가 들어서게 되면 공공요금을 많이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해서 계상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440만원 정도 더 계상해놓으셨어요. 터무니없이 많은 것 같아서…….
재만
한재만총무국장
제가 볼 때 그것이 아니고, 신청사가 3월에 준공될 걸로 예상해서 1,200만원 세워놨는데 준공이 늦어지니까 신청사 것을 삭감하고 구청사 것을 증액해놓은 겁니다.
이은주위원
이은주입니다. 209쪽, 일반수용비에서 관용차량 매각 감정평가수수료에 6건으로 되어 있는데 6대를 매각하겠다는 건지, 어떤 차량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당초에 본예산에 되어 있는 것보다 미래환경 1톤 차 세 대하고 5톤 차 한 대가 추가로 시비로 내려와 가지고 교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이은주위원
나머지 두 대는?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기존 계획에 있었던 버스하고 청소과 1톤 덤프트럭입니다.
이은주위원
214쪽에 인력운영비로 가족관계등록 사무비가 새로 올라왔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만
한재만총무국장
원래 가족관계등록부 사무원은 법원 사무로 국비가 내려와서 인건비를 줍니다. 그런데 직원들 인건비는 전부 회계과에 나가기 때문에 모든 것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국비에서 내려온 인건비도 총액인건비에 포함시키나요? 이건 국비로 쓰기 때문에 다른 TO가 한 명 더 있다거나 하지는 않나요?
재만
한재만총무국장
그렇지는 않죠.
이은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윤용현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소관
용현
윤용현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윤용현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정수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도로명사업 관련해서 내년부터 시행을 하기로 했는데 2년이 더 연장됐죠?
용현
윤용현민원봉사과장
네.
류정수위원장
그런데 꼭 올해 안에 해야 할 사업입니까?
용현
윤용현민원봉사과장
주민들한테 미리 홍보하기 위해서……. 어차피 2년간은 같이 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류정수위원장
2년을 더 연장하는 이유는 뭡니까?
용현
윤용현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홍보를 해도 주민들한테 피부에 가닿지 않거든요. 그래서 더 홍보를 해서 시행하자는 겁니다.
류정수위원장
신문을 보니까 서울 같은 데는 재산권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하던데 서구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까?
용현
윤용현민원봉사과장
아직까지 큰 문제점은 없고, 행사가 있을 때마다 어깨띠 두르고 홍보하고 풍암저수지 음악회에 가서도 홍보하고 그렇습니다.
류정수위원장
예. 양영애 위원님.
양영애위원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한다는 겁니까?
용현
윤용현민원봉사과장
전단도 배부하고 통장님을 통해서 직접 전달도 합니다.
양영애위원
전단지 같은 경우는 쓰레기 감량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단지를 보고 그대로 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건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용현
윤용현민원봉사과장
저희들도 그 관계를 생각했는데 바람직한 홍보를 위해서 타 시·도를 견학해볼랍니다.
양영애위원
그리고 서버 엔진 구입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용현
윤용현민원봉사과장
우리가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홍보실에서 새올행정시스템에 프로그램을 깐다는 겁니다.
양영애위원
그러면 CRM이 있는데 이 서버를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한다는 겁니까?
용현
윤용현민원봉사과장
주민 밀착형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단지, 관내 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단지는 바로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대형 봉투에 담아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올행정시스템 내 운영 시스템입니다. 홍보는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을 보면 되는 것이고요. 전체 운영 시스템입니다. 원래는 건교부 시스템에 있다가 행안부로 넘어오면서 운영체제가 바뀌는 겁니다. 그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겁니다.
양영애위원
그게 2,000만원이란 겁니까?
용현
윤용현민원봉사과장
네.
수영
김수영위원
224쪽을 보시면 민원모니터단을 운영하는데 34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건 본예산 때 절실하게 요구한 건데 삭감해도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용현
윤용현민원봉사과장
엄청 큽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과만 10% 삭감한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34만원을 감하더라도 그 실정에 맞춰서 쓸랍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리고 자산물품취득비에 여권보관용 금고도 마찬가집니다. 이것도 본예산 때 절실하게 요구해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삭감해버렸습니다. 그때는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요구해놓고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현
윤용현민원봉사과장
이전에 여권심사실에 작은 금고가 있었는데 신청사로 가면 여권심사실이 폐지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쓰지 말자 해서 삭감한 건데 심사실이 있으면 이건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수영
김수영위원
작년 연말에 예산 세울 때 신청사로 이전할지 모르고 세웠나요?
용현
윤용현민원봉사과장
그때는 용량이 적고 다른 것과 같이 썼는데요…….
수영
김수영위원
아, 그때도 설명하시기를 용량이 적어서 새로 교체하려고 한다. 그래서 절실하게 필요하니 예산을 잡아달라고 했거든요.
용현
윤용현민원봉사과장
…….
수영
김수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완
이병완위원
여기만 해당되는 게 아닌데 왜 추경에 자산취득비가 들어오나요? 그동안 추경에 이렇게 편성해서 써왔어요?
용현
윤용현민원봉사과장
사실 본예산에 어려움이 있어서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병완
이병완위원
아니, 예를 들면 갈수록 종이 서류가 없어지는데 문서세단기를 또 사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종이들을 많이 써요? 민원봉사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그런데 요즘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문서를 작성하는데 각 과마다 문서세단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용현
윤용현민원봉사과장
내구연한도 있고, 다른 과도 그렇지만 우리 과는 민원인과 관련돼서 출력을 하면 정보 때문에 파쇄를 하고 있습니다.
병완
이병완위원
알겠습니다.
류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지막으로 오늘 일정 중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