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서형달 의원 발언
장기승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남궁환 교육정책국장과 이상진 교육행정국장 그리고 천안교육지원청 임완묵 교육장을 비롯한 각 교육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7년도 교육지원청 14개 기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2017년도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시고 더욱 강건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에도 학생들의 꿈, 열정, 감동의 행복한 배움터 구현으로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충남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남궁환 교육정책국장은 새로 부임하신 교육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지난 3월 1일 자로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된 교육장님 두 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희천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이어서 심장근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신임교육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승위원장
남궁환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교육지원청 14개 기관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지원청 14개 기관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직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임완묵 교육장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는 임완묵 천안교육장님은 정상적으로 다 보고를 하시고 그 다음부터 교육장님들은 지역교육청별로 특색업무만 중점적으로 보고를 간략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시작하시죠.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충청남도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입니다. 평소 천안교육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복한 학교, 꿈이 있는 천안교육 실현을 위한 2017년 천안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천안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임완묵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주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이연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연주입니다. 충남교육의 내실과 변화를 위하여 항상 관심과 지원을 다하여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장기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공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7년도 공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2016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이연주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행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조민행입니다. 보령교육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함께 성장하며 배움이 행복한 보령교육 실현을 위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며 앞으로도 저희 보령교육지원청 교직원은 함께 성장하며 배움이 행복한 보령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조민행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표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아산교육장 김준표입니다. 충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장기승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2017년 아산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성실하게 추진하여 변화하는 아산교육이 되도록 모든 교직원들은 열과 성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승위원장
김준표 아산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연종 서산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세요? 서산교육장 황연종입니다. 평소 서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시는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85쪽 일반현황과 88쪽 2016년 주요업무추진 총괄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서산교육지원청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승위원장
황연종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규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일규
김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일규입니다. 위원장님께서 “특색업무와 현안과제 중심으로 말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셔가지고 저희 교육지원청은 특색업무 한 가지, 현안과제 한 가지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나리오를 미리 준비 못해서 설명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논산계룡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 중에 논산시 학생 글로벌 인재육성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3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중국 상해 일원 탐방프로그램이 있는데 작년에 무사히 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갑작스럽게 사드 문제 또 그로 인한 중국의 반한기류. 그러한 영향으로 이것을 과연 중국으로 추진을 해야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회의를 해서 지난 3월 초에 13개 고등학교 교장선생님과 운영위원장, 학부모들이 모여가지고 협의를 한 결과 중국으로 추진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그래서 방향을 일본으로 전환해서 추진하자 이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본 속의 백제문화 탐방프로그램 이렇게 해가지고 논산이 이웃 부여·공주와 함께 백제문화의 아주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제를 정하고, “오사카와 나라 현, 교토 등지에 있는 우리 문화유적을 탐방하고 조상들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계기로 삼자” 이렇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추진 중에 있고 5월 초부터 실시될 예정입니다. 또 한 가지는 고등학생에 이어서 중학교 3학년 학생까지도 같이 확대 실시를 해보자 해서 이번에 다시 또 같은 일본 오사카, 나라 현, 교토 주변을 중심으로 중학교 3학년까지 확대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3월 중순에 중학교 14개 교장선생님과 담당교사와 같이 사전답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현안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7년도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승위원장
김일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교육장님들도 논산계룡교육장님처럼 간단하게 특색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를 하여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다음은 전석진 당진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전석진입니다. 미래를 여는 희망과 감동의 충남도의회 운영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장기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당진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드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저희 당진 전 교육가족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전석진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천 금산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희천
이희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희천입니다. 금산교육에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주시는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꿈·열정·사랑이 있는 행복 금산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우리 교육청 현안문제나 특색사업 중심으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앞으로도 우리 금산교육청은 학교와 교육공동체 그리고 학부모가 만족하는 행복한 금산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이희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경훈 부여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정경훈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정경훈입니다.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 우리 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 총괄,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과제, 행정감사 처리상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부여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해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기승위원장
부여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천 김성련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련
김성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련입니다. 충남교육을 위해 노력하여주시고 서천교육을 아껴주시는 장기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서천교육청 187쪽 일반현황, 190쪽 작년도 주요업무 추진 총괄, 그리고 191쪽부터 시작되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서천의 모든 교육가족이 교육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행복한 동행, 희망 서천교육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서천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승위원장
김성련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중철 청양교육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철
조중철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조중철입니다. 평소 청양교육 발전을 위해서 남다른 애정을 가지시고 항상 다양한 지원방안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장기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애정 있는 지도·조언을 부탁드리면서 2017년 충청남도 청양교육지원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앞으로 청양교육지원청은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충남교육 실현과 행복한 배움, 감동 청양교육을 위하여 구성원 모두 힘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청양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조중철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옥심 홍성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보고하시기 전에 자료 준비해 오신 것 다 안 읽어도 좋으니까 논산계룡교육장님 마냥 그렇게 현안문제나 특색사업 중심으로 짧게 보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옥심
고옥심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고옥심입니다. 홍성교육을 아끼시고 관심과 사랑으로 지원을 해 주시는 장기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홍성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승위원장
고옥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장근 예산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근
심장근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충청남도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심장근입니다. 평소 충남교육의 알찬 성장을 도와주시는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교육지원청의 즐거운 변화와 함께 행복한 예산교육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253쪽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즐거운 변화와 함께 행복한 예산교육의 현안, 특색과제 중심의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심장근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주 태안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주
정용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정용주입니다. 충남도민과 학생들이 안심하고 꿈을 키울 수 있는 충남교육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름다운 동행, 함께하는 태안교육을 지향하는 태안교육지원청의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드린 주요업무계획을 바탕으로 우리 교육지원청 직원 모두는 아름다운 동행, 함께하는 태안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태안교육지원청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정용주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일문일답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부터 자료요구를 먼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료요구를 하시고 일괄질의를 한 뒤에 오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위원
홍성 출신 오배근입니다. 지금 각 교육청별로 장애 학생수와 다문화가정 학생수를 구분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금산 보니까 9.9%인데 %까지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각 학교별·교실별 체육관. 모 언론에서 보니까 LED등에 대한 가격편차가 상당히 많던데 각 교육청별로 교실별 LED전등 교체에 대한 3년간 자료가 있으면 교실별 부담액은 얼마인지 그 금액 공사개요가 나온 게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오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호위원
당신 출신 이용호 위원입니다. 저는 각 교육지원청에 대한……. 교육전문직원 있죠? 교육전문직원이 어디, 정책과 소관입니까, 행정국 소관입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정책국입니다.
이용호위원
정책국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 각 시·군교육지원청에 교육전문직원이 있습니다. 이 정원 책정기준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호 위원님 자료요구에 덧붙여서 교육지원청별로 파견교사가 있을 겁니다. 파견교사 현황도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진환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먼저 각 교육청별로 소규모학교 통폐합 대상교하고, 지금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그것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령교육청 도서학교 안전시설 및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아산교육청 4스텝 교육이 있는데요, 2학년은 스케이트, 3학년은 생존수영, 4학년에 자전거 안전, 5학년에 아동인권 해가지고 교육과정이 있는데 그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진교육청의 해나루수업 교육에 대한 혁신이요, 거기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필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위원
교육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고 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애쓰시는 장기승 교육위원장님 정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전하여 올립니다. 또한 여러 교육의 현장에서 항상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14개 교육지원청교육장님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특별히 오늘 새롭게 지역교육의 최선봉에 서신 이희천 금산교육장님 그다음에 심장근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님, 축하와 그리고 애쓰신다는 말씀 전하여 올립니다. 자료요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학생 음주 및 흡연 실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2016년도 중·고등학교 음주인원, 흡연인원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음주, 흡연자 발견 후 처리상황, 학생 징계현황, 교내봉사활동인지 사회봉사인지 또는 기타 다른 징계사항이 있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도내흡연율 상위 10개 학교현황, 지역명, 학교명, 학급수, 학생수, 흡연자수를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기숙사 이용 학생의 음주, 흡연 실태, 학교명, 총 학생수, 기숙사 이용 학생수, 음주인원, 흡연인원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음주 및 흡연 적발 후 조치현황도 상세하게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고등학교 음주, 흡연으로 인한 학생조치 후에 관리자,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그리고 담임교사의 지도부족으로 인한 원인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에 관한 처벌에 있어서는 솜방망이인지 제 식구 감싸기인지 아니면 학생들만 항상 엄한 벼락 내리치기인지 여기에 관한 자료를 명확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면고등학교 관련 자료를 요구합니다. 최근 5년간 수시 또는 특정감사, 안면고등학교에 대한 감사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안면고등학교 재직교원들에 있어서 징계현황이 어떠하였는지, 타 학교에 있을 때도. 왜 이 자료를 요구하느냐면 안면고등학교에서 지속적인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안면고등학교 근무자들로 인해서 학생들을 대할 때 있어서 교원의 자질이 아닌 꼭 체육방망이를 든 사람 모습이 보인 듯해서 과연 이분들이 전에 학교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안면고등학교 최근 5년간 학생전입현황, 전입사유를 반드시 포함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내 고등학교 학생 전입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2015, 2016학년도 충남도내 고등학교 학생 전입현황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2015, 2016학년도 징계를 받은 학생들의 전학현황 자료를 요구합니다. 특히 징계 받은 학생들이 가장 많이 전입한 상위 10개 학교현황을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또 없어요? 김 위원님, 다 하신 거예요?
김용필위원
예.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낙구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위원
보령 출신 백낙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수영장이 있는 학교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장이 있는 지역만 해당이 될 건데요, 그 부분하고, 두 번째는 교직원 및 교육행정사 현황. 교직원 대비해서 행정사가 몇 명이나 있나 알고자 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일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받은 뒤에 할까요? 그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준비와 집행부의 자료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자료 받은 뒤에…….」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정회
15시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장님들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계속해서 오전에 자료요구한 것을 제출하셨으면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자료제출한 것에 대한 설명을 들을까요, 아니면 위원님들이 그냥 질의하시는 순서로 할까요?
오배근위원
질의하시죠.
장기승위원장
질의할까요?
오배근위원
다 순서대로 하면 하루 종일 걸리는데.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시고…….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자료를 보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오늘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학교현황의 학생수와 그 밑에 있는 학생수의 현황이 좀, 수치가 다릅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숫자가 다른 건가요? 천안교육장님이 답변을 주실까요?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천안교육청 같은 경우 6페이지에…….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임완묵입니다.
장기승위원장
맨 위에 학교현황하고 그 밑에 학생수의 현황하고 숫자가 다릅니다.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2017년도 학생 숫자가 다른 것은요, 특수학교 학생수를 포함하지 말라고 되어 있었고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위에 9만 3,407명은 특수학교 학생수가 포함된 거고, 밑에 학생수에는 특수학교 학생수가 빠진 거고 그래서 숫자가 다른 거구먼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다른 교육청도 같은 겁니까, 그게? 다른 교육청도 똑같은 겁니까?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도에서 제시한 양식에는 특수학교가 없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아, 그렇구먼요. 숫자가 달라서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교육청별로 정원과 현원이 다른, 교육장님 그냥 계세요. 교육장님이 대표로 답변주세요. 지역교육청별로 정원과 현원이 좀 다릅니다. 정원을 채우지 못한 지역교육청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대책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어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현원으로 있는 것인가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청은 일반직 정원이 91명인데 현원은 88명입니다. 결원현황은 지방공무원 3명 중에서 행정직 1명, 공업직 1명, 식품직 1명입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이 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다른 교육지원청도 보면 정원대비 현원이 다른 데가 있습니다. 정원을 채우지 못한 지역교육청이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런 건가요? 도교육청에서 인력을 안줘서 그런 겁니까, 결론은?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도교육청의 국장님 두 분, 어느 곳은 교육직이 결원인 데가 있고 어느 곳은 행정직이 결원인 지역청이 있는데 그것은 왜……, 계획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인가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전문직 쪽은 저희들이 정원을 다 채우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직 쪽 보니까 기록물관리사, 식품, 행정, 공업 이런 쪽이 좀 결원이 있는 것 같아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이 부분은요, 이번에 임용시험 시행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공고 중에 있고요, 선발이 되면 이번에 채울 겁니다.
장기승위원장
선발되면 채우려고 아직 채우지 못 한 겁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지금 채용계획 추진 중에 있어요.
장기승위원장
왜 그러냐면 정원은 있는데 현원이 없으면 지역교육청 현장에서 많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질의합니다. 빨리 그것을 채워줄 수 있도록, 정원을 조정할 때는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정원을 다 만들어왔을 것 아니겠어요? 빠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진행 중에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교육장님 들어가시죠. 이동식 마이크를 좀 가져다드려요. 잠깐만요, 청양교육장님한테 좀 드리세요. 정산 기숙형학교 신설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중철
조중철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용역하고 토지매입, 또 문화재 시발굴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부지매입을 하는 중에 일부 소유주들이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금액 불만으로, 또 일부 토지보상에 대한 가격문제 때문에 보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토지매입이 끝나야 문화재 시굴조사를 하는데 그것도 같이 맞물려서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협의 토지에 대해서 토지주와 의견차이가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줄기차게 직원들이 접촉하고 있고, 유관기관 또 추진위원들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눈에 보이게 실적이 잘 나타나지 않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토지주와 협의를 언제부터 진행했죠?
중철
조중철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토지주와 협의는 작년 6월 이때, 토지보상계획 공고가 나가고 그 뒤부터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지금 몇 개월이 지난 거예요? 거의 10개월이 됐잖아요.
중철
조중철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런데 아직도 토지주와 협의를 못해가지고 매수를 못해서 차질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중철
조중철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32필지 중에 23필지는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4명이 9필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이 감정평가금액에 대한 본인들의 마음이 감정평가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것을 담당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직원이 어느 분이 하고 있습니까?
중철
조중철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행정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교육장님이 직접 나서시면 어떻게 됩니까?
중철
조중철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몇 차례 토지주들하고 만나서 대화도 해본 바 있습니다만 워낙 완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중이라서…….
장기승위원장
거기에 지금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청양 쪽에?
중철
조중철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추진위원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그분들하고 얘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중철
조중철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그분들하고도 같이 만나서 협의도 하고 이장단협의회 할 때도 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여러 가지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장기승위원장
좀 더 적극적으로 그것을 진행해서, 개교시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더 교육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주셨으면 합니다.
중철
조중철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얘기를 들으니까 그것이 자꾸 토지주와의 문제 때문에 지연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왜 자꾸 제가 독촉을 하느냐면 잘 아시겠지만 정산에 기숙형 중학교를 하는 것은 처음부터 말들이 많았었잖아요.
중철
조중철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기승위원장
그 지역을 선정할 때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지금 와서 하기로 하고서 토지주와 협의가 안 돼서 진행이 안 된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 장소를 지정한 것은 청양교육청에서 지정했단 말이에요, 물론 거기의 추진위원들과 함께 했지만. 그런데 토지주와 협의가 안 돼가지고 이것 진행을 못 한다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해서 우리 교육장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빨리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중철
조중철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노력하고 계시겠지만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철
조중철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다음에 의회 오실 때는 그것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는 말씀을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중철
조중철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노력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오늘은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만리포고등학교가 태안인가요? (○집행부석에서 예.)
마이크 좀 그쪽으로 주세요.
용주
정용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태안교육장 정용주입니다.
장기승위원장
만리포고등학교를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환하자는 것이 그 지역 주민들이 같이 여론이 형성되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용주
정용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기승위원장
어느 정도나 진행이 돼가고 있어요?
용주
정용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미래발전위원회에서 일단 만리포고등학교를 특성화시켜야 된다는 여론이 조성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군의원인 조혁 의원분이 5분발언을 통해서 만리포고등학교의 학생수 급감으로 인해서 학생이 내년정도 되게 되면 거의 숫자상으로는 0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특성화고등학교로서의 변환을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태안의 유익환 의원님이나 아니면 정광섭 의원님도 그 말씀 몇 번 주시고 했는데, 지역교육청에서도 그것이 필요하다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도교육청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됐나요?
용주
정용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미래인재과하고 교감을 한 상태입니다.
장기승위원장
미래인재과하고요?
용주
정용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기승위원장
교육정책국장님, 어느 정도 교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저희 미래인재과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 잠정 타당한 이유가 있다 해서 학교에서 ‘특성화고 전환계획’ 이것이 올라오면 구체적인 검토과정을 거쳐서 한번 추진해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아무튼 판단을 잘 하셔서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교육관계자들이 얘기가 되면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정용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았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다음 서산교육장님한테 마이크 좀 주셔요.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서산교육장 황연종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서산의 ‘운산공고’ 교명을 ‘서산공고’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의견이 서산지역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지역 운산공고 추진위원이셨던 분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운산, 그 좁은 면 지역보다는 시 지역의 이름을 따서 명성을 한번 날려보자” 이래가지고 동창회에서도 전원 찬성을 했고 도교육청에 올렸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현재 도교육청에 그 안건이 올라와 있습니까?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교 교장선생님이 그때 도교육청에 제출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교명변경의 최종결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교육장님?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 생각은 도교육청, 또 의회에서 조례로 통과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함께 그것을 의결해 주셔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역에서 여론은 그런 것으로 듣고 있는데, 교육장님이나 도교육청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없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역의 얘기는 그렇게 들리고 있고 정작 서산교육청이나 도교육청에서는 그 얘기가 없고 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의견수렴을 거치고 다음에 위원님 찾아뵙고 교장선생님과 같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어느 정도 얘기가 되면 의회와도 더 교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교육장님들하고 같이 오신 뒤에 지역교육청 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보고자료를 할 적에 두 가지 안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만드는 것에 대한 정상적인 보고자료를 한 부 하시고, 또 하나는 오늘처럼 핵심 추진사업이나 진짜 꼭 해야 될 얘기만 할 수 있도록 보고자료를 두 가지로 해서 교육장님들에게 드려야 그때 상황에 맞게끔 보고가 되지 자료준비가 안 되니까 교육장님들이 굉장히 혼선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계신 분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교육장님들한테 드릴 때 두 가지 종류로 해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다음에 오늘 처음 오신 교육장님, 금산교육장님한테 마이크 좀 주셔요.
희천
이희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금산교육장 이희천입니다. 반갑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오늘 교육장님으로 되셔서 우리 교육위에 처음 참석하신 것을 환영하면서 축하를 드립니다. 처음 오셨으니까 신고식을 해야 됩니다. 참학력이 뭡니까? 업무보고 보니까 전부 참학력, 참학력 했는데 참학력이 도대체 뭔데 참학력이라고 다 하셨나, 그게 뭡니까?
희천
이희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참학력은 과거에는 기존에 우리가 학력을 증진한다라고 썼던 개념인데 참학력은 그 학력을 활용해가지고 미래사회에 혹은 적용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정한 학력이라고 볼 수 있는, 죽어있는 학력이 아니라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학력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참학력을 갖춘 미래인재 육성 했는데, 그것이 실생활에 필요한 진짜 학력을 키우는 것이다 이 말씀이신가요?
희천
이희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그동안은 가짜 인재양성을 한 것인가요?
희천
이희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아니었겠습니다마는 기존의 학력은 이를테면 지식은 가지고 있는데 활용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는 관심을 덜 가졌던 것이 아닌가.
장기승위원장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그쪽 분야에 관심을 덜 가졌는데, 그동안은 교육이 가짜였었다?
희천
이희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가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참학력과 비교해볼 때 지식위주의 능력 이런 것을 과거의 학력이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은 실생활이나 미래사회나 적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렇구먼요. 그동안은 조금 덜 했는데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진짜로? 그 말씀이신가요?
희천
이희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렇구먼요. 다음에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 했는데 지난번까지는 ‘더불어 함께 사는 민주교육’ 뭐 이렇게 하더니 조금 바꾼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희천
이희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동안은 주로 성인들이 혹은 교육자가 의도한 바대로 학생교육을 어떻게 보면 일방향으로 해왔다 그러면 쌍방향으로 학생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학생들의 의견도 존중하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야 될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쌍방향식 학교문화가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부분을 학생들도 자기 의견을 주장하고 혹은 필요한 경우는 교사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좋은 학교문화가 생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더불어 성장하는 안전한 학교행복 구현’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동안은 더불어서 하지 않고 그냥 따로 따로 했나요?
희천
이희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사실 요즘에 어울림 문화가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특히 청소년들. 주로 문화가 과거와 바뀌어서, 놀이문화도 바뀌고 생활환경도 바뀌어서 아마 그러리라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친구들과 어울리고 서로 배려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그런 진정한 사고가 필요한 때가 절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더불어 같이 하는 문화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지난번 회기에도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와 단어선정을 할 적에 좀 더 세밀하게 신경 써서 했으면 좋겠다, 무슨 얘기인지는 이해하시겠습니까?
희천
이희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아주 정치적으로 예민한 시기이고 예민하기 때문에 특정 정당의 당명과 유사한 용어선정은 잘못하면 오해를 살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더 신중해서 용어 선택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희천
이희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고맙습니다.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전반적으로 많이 고쳐졌는데 그래도 아직 그것이 저기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앉으시죠. 다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뒤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김용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위원
국민의당 소속 예산1지구 김용필 위원입니다. 오전의 ‘체육교사 몽둥이’ 발언은 ‘해병대식 몽둥이’ 발언으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잠깐만요, 그렇게 정정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속기사께서는 오전에 김용필 위원님께서 하신 발언을 그렇게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시죠.
김용필위원
제가 오전에 자료요구한 부분에 있어서 도내 고등학교 기숙사 이용학생 음주, 흡연 실태, 사실 기숙사 운영에 있어서 가정을 떠나서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학업에 여념이 없는 학생들에 관련된 기숙사 문제는 부모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그러한 자료가 일목요연하게 빅데이터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 충남교육의 안타까운 현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음주와 흡연으로 인한 학교의 문제, 또 그로 인한 학생과 학생 사이의 문제, 교직원과 학생 사이의 불화와 불소통 문제는 교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거든요. 이 문제에 관해서 제가 안면고등학교의 경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이 부분을 가지고. 그러면 여기에 관해서 답변하여 주실 분이 태안교육지원청의 정용주 교육지원청교육장님께서는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또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거죠? 엄연한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렇죠?
용주
정용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보통 상식적으로 중학교까지는 교육장님 영역이고,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가 무슨 일이 터지면 도교육청 소속이고. 이게 선 조치 후 보고, 후 보고 선 조치인지 교육이 갈팡질팡한 것을 느껴요. 엄연하게 정용주 교육장님은 안면고등학교 문제에 있어서 해당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충남도교육청에서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과장님이 누구세요? 우길동 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여기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위원장님, 우길동 과장님 가능하십니까?
장기승위원장
위원님, 미안한데 오늘 우길동 과장님은 여기에 출석대상이 아니니까 교육정책국장님이 답변을 주시든지 아니면 태안교육장님이 답변주시든지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김용필위원
그러면 태안교육지원청의 정용주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태안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위원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14개 교육지원청…….
용주
정용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용주입니다.
김용필위원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충남교육에 있어서 매우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하였고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도내 고등학교의 기숙사에 있어서 사감선생님이 계시고 여러 가지 음주나 흡연 실태에 있어서 많은 민원이 전달되어져가고 있음에도, 많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음에도 사람이 전수조사가 아니고 요즘 모든 것은 데이터가 정립이 되어져 있는 것이 일반행정의 현실인데, 이러한 자료가 갖추어져 있지 않고 ‘다음에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이게 충남도 교육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다음에 언제 제출합니까? 그러면 지금 충청남도 내에 고등학교라든지 중학교 기숙사에서 발생되고 있는 것은 그 학교 자체만의 문제인가요? 사회적으로 결국에는 흡연이라든지 음주로 인해서, 제가 자료요구한 이 결과에 의하면 충청남도는 2016년도에 흡연이 812명 적발됐어요, 음주 172명입니다. 그중에서 흡연 교내봉사 515명, 음주는 교내봉사 92명, 사회봉사 37명입니다. 제가 교육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군대에서 사병과 사병끼리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해당 사병은 징계를 받겠죠?
용주
정용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용필위원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지휘관은 징계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용주
정용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때에 따라서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용필위원
애매모호한 답변인데 이런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휘책임이라는 것이 엄연히 있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 사회에서도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담당 주무관이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담당 팀장에 있어서 주의나 경고나 잘못된 것에 관해서 의당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흡연이 2016년도에 812명, 음주가 172명인 것에 관해서 여기에 있어서 “관리자에 대한 징계가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니까 저한테 도착한 자료가 뭔지 아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뭐냐면 어떤 아이들끼리 문제가 발생되면 아이들만 책임을 묻고 부모가 그 아이들을 학교에 등교시키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함에 있어서, 교육장님 누구를 믿겠습니까? 학교에 보내면 누구를 믿겠습니까?
용주
정용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를 믿는 겁니다.
김용필위원
학교에서 구체적으로 누구를 믿을까요?
용주
정용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구성원 모두가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큰 책임자는 학교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필위원
지난 18일 날 안면고등학교에서 학생회장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23일 날 당선된 학생회장이 습관적인 음주가 아니라 단 1회의 음주로 인해서 적발이 됐습니다. 자, 제가 그러한 사실을 알고 지역에서, “단 한 차례고 하니까 그 학생의 선처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제가 그 지역의 출신이기 때문에 저한테 민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장님에게 전화 올린 적 있죠?
용주
정용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교육장님은 그 사실을 가지고 안면고등학교 교장선생님에게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저한테 카톡을 주신 내용 중에서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안면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의 뜻이 워낙 완고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맡겨달라고 합니다” 그런 사실을 저에게 카톡 보내주신 내용 있으시죠?
용주
정용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카톡 일부 내용은 맞습니다.
김용필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다르게 한 내용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하세요.
용주
정용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에요, 거기에서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더니 사실은 그 학교의 구성원들, 1명이 아니라 5명이 연루가 되어있고 그래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용필위원
다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교육위원으로서 사실 이 자리에 교육장님들, 선생님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계십니다마는 사실상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 아니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지만 음주를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게 요즘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안타까운 현실이고 그것 때문에 학생 생활지도가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학생회장을 맡고 있는 학생이라고 해서 차별을 두자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한 번의 실수는 병가지상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학생이 철없던 그 시절에 술을 한 잔 함으로 인해서 자술서를 쓰게 되고 부모가 걱정을 하고 지역사회에서 걱정을 하고, 물론 이 자리에서 상대성 있는 학생회장이기 때문에 학생회장이 실수를 함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떨어진 사람이 ‘쟤 하나 낙선되면 내가 학생회장이 될 수 있겠지’라고 하는 상대성이 있다는 것도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나름대로 고뇌에 찬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교육위원으로서 제가 먼저 교장선생님 업무에 방해를 하고 끼어든 것이 아니라, 태안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장님 또 이 자리에 있는 교육국장님에게 “상황 좀 엄밀히 알아봐주십시오” 말씀을 드렸더니 오히려 그 부분 때문에 그 분은 더 격앙이 되어져서 저하고 일면식도 없는데 저에게 전화를 걸어와서 “내가 그 지역에서 표가 어떻게 되느니” 제가 선거직이기 때문에 표 운운하면서 “할 수 있으면 해 보십시오”라고 하는 식으로 하는 행위가, 교장선생님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것이 김지철 교육감의 방식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지역 교육위원에게 해당도 없는 지역이고 내 지역구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내 표를 갖다가 걱정해 주고! 교장선생님의 임무가 표 장사하는 겁니까! 그러면 홍성역이나 예산역에 와서 역장하라고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주
정용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에 대해서는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필위원
나는요, 교장선생님의 업무영역을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의원생활을 하게 되면 다양한 민원을 접하게 됩니다. 또 술을 한 잔 해서 기물파손이라든지 또는 하급생 또는 동료들 간에 폭행이 이루어져서 피해자, 가해자 상황이 발생되어져서 경찰에 의해서 수사가 진행된다든지 또는 법원에 재판이 진행된다든지라고 하면 제가 개입을 하면 저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한 아이의,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고 그 아이가 자라가는 데 있어서 주홍글씨의 낙인이. 술 한 잔 먹고 잘못되고 그런 폭행이 이어진 것이 아니다라면 반성문을 쓰든지 교내 봉사활동을 통해서 그 아이가 평생 동안 선생님을 존경하고 교직사회를 원망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자르고 무조건 교장선생은 그것을 이야기한 일면식도 없는 교육위원에게 전화해가지고 표가 있는지, 없는지, 표나 팔려고 하고 말이죠! 교육장님 표 장사합니까? 교육감이 표 장사하라고 시키셨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또 한 가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에 전입된 학생들의 현황을 제가 파악해 봤습니다. 전입된 학생들의 숫자를 파악해 보니까 2015, ’16학년도 징계를 받은 학생 전학 현황이 2015학년도에 남학생 43명, 여학생 7명해서 50명입니다. 2016년도가 남학생 33명, 여학생 8명 41명이에요. 그런데 자료를 제가 받아 보니까 안면고등학교에 2016년도에 12명이 전학했습니다, 학생 숫자가 많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 알고 계십니까?
용주
정용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오늘 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
김용필위원
놀라운 숫자예요. 충남 전체가 2016년도에 41명인데 그럼 이 자리에 계신 교육관계자분들, 안면고등학교는 무슨 유배지입니까! 왜 여기는 문제된 전입학생들이 많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교육장님 거기! 충남도내 징계 전학학생 41명인데 안면고등학교에 숫자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곳에다가, 벽지학교이기 때문에 그곳에 몰아붙이는 겁니까? 그게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 육성이에요? 대한민국의 교육현장이, 충남 교육현장이! 가장 청렴하다고 하고 가장 민주시민으로 육성한다는 14개 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를 보면서 말로는 둑을 파고 들어가는 웅어처럼 그럴듯하게, 비빔밥에 들기름 들어가듯이 술술술술 그렇게 말씀들 하시면서, 교육현장 어느 학교의 전입학생은 이렇게 문제 있는 학생들을 전입시키는 행위가 그게 형평성 있는 민주시민교육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위원에게 전화해가지고 표를 운운하며, 그럴 것 같으면 내 지역에 와서 선거사무장 하라고 하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제가 교육위원으로 있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교육에 책임지고 할 때는 천하보다 소중한, 내 자녀 같고, 우리가 세월호 침몰해가지고 9명의 미수습자를 얘기하는 것은 그 속에 단원고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 한 명의 학생이라도 이 나라의 동량으로 키울 수 있다는 믿음과 신뢰와 정도를 가지고 교육을 하셔야지 어느 특정한 학교에 문제 있는 학생들을 통계치보다 더 높게 배치시키고 그 학교에서 발생되는 일에 관해서 학부모에게 압력을 넣도록, 교육위원을 협박이나 하고 말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어떻게 교육자의 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분명히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시간관계상 길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기숙사 사감이 있고 음주, 흡연의 실태가 엄연히 존재하는 가운데에서 학생들에게는 엄청난 징계를 내리면서 지휘관리 못한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너는 잘못되었고 나는 옳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어떻게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교육국장님하고 행정국장님 계시는데 분명히 요구합니다! 안면고등학교 감사자료도 제가 받아봤어요. “처분사유 : 학업성적 평가 처리 및 관리 부적정, 시설공사비 집행 및 하자검사 부적정, 학교발전기금 운용 부적정, 학교보건관리 부적정, 그런데 행정상 조치 : 없음.” 이게 감사입니까! “재정상 조치 : 시설공사비 집행 및 하자검사 부적정인데 93만…….” 지금 이게 뭐하는 겁니까? 저는 안면고등학교 다시 감사를 요청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학생회장 직위해제 이런 것 다 좋아요. 그러나 일면식도 없는 교육위원에게 전화해가지고 표 운운한 교장선생님, 그다음에 학교에서 이런 음주사태가 벌어져 물의를 일으킨 분에 대한 인사적인 조치, 거기에 있어서 지휘책임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교육장님 그것 지휘보고 도 본청에 하실 수 있으세요?
용주
정용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보고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 전하세요. 얼마든지 교장선생님, 학부형을 트럭, 아니 버스로 몰고 와서 현수막 붙이고 “김용필이 사퇴하라!” 얼마든지 하라고 하세요. 저는 요즘 가끔, 언론에 출현을 못해가지고 아주 적은 소수 국민의당에 가 있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거기에다가 “국민의당 소속 김용필 교육위원 사퇴하라!” 그런 방향으로 하라고 말씀하십시오. 제 인지도 더 높여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에서는 빅데이터도, 음주, 흡연, 기숙사에 있어서 이러한 통계자료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지 못한 부분을 왜 그런지 다시 한 번 철저하게 점검하시고, 감사사항 있으면 감사를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보완을 철저히 하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 자리로 돌아가시죠. 다음 오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위원
교육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장애학생 수와 다문화학생 수의 비교표를 보니까 상당히, 당진 8.7, 금산 9.9, 부여 5.5, 청양 9.4, 홍성 약 5∼6% 되네요? 이렇게 다문화학생 수가 날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교육여건들은 우리 15개 시·군에서 시·군세로 볼 때 하위에 있는 시·군들이 상당히 다문화학생들이 늘어가는 추세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산교육장님께서는 다문화에 대한 교육을 열정을 가지고 한다는 아까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앞으로 교육청이, 전 교육지원청들이 똑같이 다문화학생에 대한 신경을 각별히 쓰셔야 될 것으로, 물론 장애학생들은 더 불편하죠. 하지만 우리 교육의 수치로 볼 때는 금산 같은 경우는 결국 10%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하나의 큰 교육과제다. 이들에 대한 교육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교육지원청별로도 해야 하지만 도교육청에서도 이것에 대한 문제를, 또 아까 논산교육청을 보니까, 논산에서 일본 가는 것은 교육장님, 지자체에서도 보조금을 받죠? 얼마 받습니까?
일규
김일규논산교육지원청교육장
논산교육장 김일규입니다. 논산시청에서 2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래서 그런 정책이 있을 때 다문화가족 아이들이 자기 모국 방문하는 프로그램도 같이 넣어준다면 상당히 그들에게도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만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쪽의 정책도 한번 대안을 만들어서 그들이 대개 어렵고 힘든, 물론 부유한 집으로 구성된 친구들도 있지만, 어려운 집 학생들이 많다고 볼 때 그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자기의 제2모국도 가볼 수 있는, 대개 엄마가 많이 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교육적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규
김일규논산교육지원청교육장
좋으신 말씀 시장님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상당히, 그런 쪽에 아이디어를 제공하면 지자체장들도 별 부담 없이, 또 요새 라이온스나 로터리나 JC나 사회단체에서 친정보내기 운동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교육적 가치로 접근해 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외로움도 덜하고 따돌림 안 당하게끔 학교에서도 노력을 하겠지만 지금 교육청만 얘기하면 다문화학생들이 비인기종목의 운동선수로도 많이 활동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산은 금메달도 딴 친구가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줘야, 교육적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금산 같은 데는 10%, 청양 9%, 당진 8.7% 이렇게 되면 거의 10%에 육박하는 학생들이 다문화라고 하면…….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당진은 증가한 숫자입니다.
오배근위원
증가 숫자예요?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3.73%…….
오배근위원
아, 시세에 비해서 당진이 8.7% 이상하다 했더니 당진은 3.7%이군요. 말하자면 시·군 자립도가 낮은 곳이 우선 다문화학생이 많다. 그런 측면에서 교육장님도 사명감 가지고 또 자립도가 많은 시·군이라도 3.7%라도 중요한 학생들이니까 그들에 대한 관심을 각 교육장님들이 가져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규
김일규논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
다음에 아산교육장님!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오배근위원
지금 유치원 사건 있은 뒤로 인사이동이 몇 명 전출되었습니까?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담당 선생님하고요, 원장님, 원감님 이렇게 세 분이 전출했습니다.
오배근위원
원감까지?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오배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선생님들 두 분이 트러블이 있었다고 하는데 한 분은 그냥 남아있는 겁니까?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오배근위원
납득을 할 수가 없네. 그러면 저쪽이 다 잘못했다고 본 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왜 그런 이유가 나온 겁니까?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 선생님은 자의에 의해서 내신을 낸 겁니다.
오배근위원
징계성이 아니고?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원장만 징계성으로 전출을 갔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두 분이 트러블이 있어서 원장님이 희생되었다고, 물론 지휘감독을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전체의 분위기를 위해서는 다른 충청남도 내에 여러 가지 교육기관이 있으니까 학교도 있고, 그럴 때 시범으로라도 뭔가 매스를 대는 그런 쪽의 교육을 했더라면 경각심을 일으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원장님만 당진으로 가시고요, 원감님은 관내로 이동하시고요, 그 선생님은 천안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본 위원이 제일 염려하는 건 서로 갑과 을이 트러블이 있었을 때, 원을 중심으로 있었을 때 을은 가고 갑은 남아있다면 남은 선생님들하고의 형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서 그런 경우가 있을까봐 노심초사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어때요?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은 아주 좋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갑과 을이라고 하는 관계는 저희 교직문화에서, 선생님들끼리니까요.
오배근위원
갑과 을이라는 표현은 A와 B, 갑을이 아니라 서로 상대방이, 그런 표현이 아니고 본 위원이 얘기한 건 서로 상대방이 둘이 A와 B가 있는데 그중에서 B만 가고 A는 남아있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있는 사람이, 남들이 볼 때에는 이 사람은 잘못 없고 이 사람은 잘못했다는 표현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제3자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요, 현재 계시는 분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배근위원
무난합니까? 믿어도 됩니까?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오배근위원
당진교육장님!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당진교육장 전석진입니다.
오배근위원
거기로 가셨죠?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오배근위원
지금 현재는 문제없습니까?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6일 날 입학식을 했었는데 잘하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제일 처음에는 반발이 심했다고 했죠?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부모들이 조금 문제제기를 하고 그래서 학부모들을 저희들이 만나서 전체적인 상황을 설명드리고, 오해가 좀 있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지금은 조용한 편입니다.
오배근위원
조용하고 잘하고 있습니까?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잘하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예, 교육정책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립니다. 만약 그런 경우가 있어서 원을 아산에서 당진으로 간 경우지만, 혹시 그렇다 고 보면 원에서 원으로 옮기는 것은, 아이들하고 직접 상대하는 곳으로 인사를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소문이 그렇게 나고 의회에 증인까지 나오고 이렇게 했을 때는 좀 불합리하다. 오히려 도교육청이라든지 유아교육진흥원이라든지, 그분한테 맞는 곳에 한 1년이고 2년이고 연수 겸 그런 보직으로 하고 그다음에 일선으로 보내주면 오히려 민원도 덜 생기고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경우가, 더군다나 유치원 원장은 특히 감수성이 더 예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인적구성원을 돌리려면 힘든 점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쪽 유치원에서 저쪽 유치원으로 가면 받는 유치원들은 그분이 잘못을 안 했더라도 반감을 살 수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물론 인사는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유아교육정보원이라든지 원장님들이 갈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배치해 주면 당진교육청도 그거 가지고 불협화음이 안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 잘한다니까 다행이고요, 앞으로 그런 것도 한번 정책상 가미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국장님한테 물어보겠는데 엊그저께 일간지를 보니까 천안여상에서 강원도에서 전입하는 학생을 안 받는다는데 그것 천안교육청하고는 상관없죠?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오배근위원
그건 나중에 교육청 본청 할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를 강원도에서 1학년 실업계고를 수료한 친구를 부모가 이주를 해서 천안으로 오는데 천안여상에서는 이것저것 해가지고 이유를 달아서 안 받았다는데 그 사실은 알고 계세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그 뒤에 어떻게, 그냥 일반계고 다닙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게 좀 어려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천안제일고 쪽에서 받는 것으로 해서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오배근위원
천안제일고로 갔습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가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래서 천안여상이 학교이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서 지금 상당히 교육청에 설왕설래하는 점이 많은데, 물론 사립학교라 이사장이나 이런 분이 고집스러울 수 있습니다만, 하여튼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서, 충남교육이 그런 데에서, 곳곳에서 샌다고 보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전입생 하나 가지고 신문에 나고 이렇게 한다면 교육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보관을 통해서든지 뭔가 조율을 잘해서 이런 일들이 안 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충남교육을 걱정하거든요, 결국. 그래서 그런 쪽에 잘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고맙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오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은 담당 장학관으로 하여금 그 부분을 오배근 위원님한테 별도로 뵙고서 보고드리고 설명말씀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이미 정리는 다 되었는데 천안여상에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분명히 행정예고를 했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본 위원장에게는 담당 과장하고 장학관이 와서 보고를 하셨는데 오배근 위원님한테도 가셔서 별도로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백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위원
백낙구 위원입니다. 제가 보고서 관련해가지고 잔소리를 좀 했으면 하는데 이게 우리 도교육청에서 폼을 전부 내려줬죠, 교육장님들? 서류 딱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양식을, 추진총괄을 앞에 넣었는데 상당히 좋아요. 좋은데 2016년도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한 성과에 대한 분석과 분석결과가 잘된 점도 있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적시를 해 주셨는데 보면 상당히 추상적인 부분들이 너무 많다. 실제적으로 1년간 운영을 해보니까 어려운 점이 어떠어떠한 거였었다, 그러면 2017년도에는 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정해서 나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사항으로 일관되게 한 장에 나와줘야 되는데, 아쉬운 점하고 2017년도에는 어떻게 뭘 하겠다는 것이 연계가 전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총괄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이렇게 운영을 해 보니까 이런 성과도 있었지만 이런 아쉬움도 있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나가야겠다고 하는 큰 타이틀에서 적시가 되어야 되는데, 보면 그냥 나열식이고 왜 그 서류를 만들었는지조차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시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참, 지금 보면 인력이 없어서 어렵다는 내용들도 있고 하지만 스스로가 매를 벌고 있는 거예요, 보면. 표지에 보면 ‘충청남도교육청’이라고 타이틀에 분명히 ‘충청남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 교육지원청을 보면 전부 간지에 ‘충청남도ㅇㅇ교육지원청’, 여기에 충청북도교육지원청에서 와서 보고하는 분 있습니까? 왜 괜히 쓸데없이 시간낭비하면서 그런 용어를 길게 넣어가지고, ‘당진교육지원청, 보령교육지원청’ 하면 되지 충청남도가 꼭 들어가야 되느냐는 얘기죠.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도 보면 전년도 성과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떤 숫자놀음도 아니고, 물론 전년도에 했던 것 양식 주니까 어쩔 수 없어서 쫙 몇 줄씩 나열시켜 놨는데 ‘2017년도 계획’ 하면 계획만 순수하게 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추진을 하겠다라는 것만 넣어주면 되지 전년도 성과가 어떻고 아쉬운 점이 어떻고, 그러면 아쉬운 점에 대해서는 뭔가 대책과 건의라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전혀 하나도 없어요, 계획인데. 그래서 보고서 한 장을 작성하더라도 정말로 의지가 담긴 보고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아울러서 아까도 이희천 금산교육장님 참학력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하셨지만, 참학력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기초학력수준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도 같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각 교육지원청별로 몇 가지씩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완묵 천안교육장님! 일전에 보니까 모 사립고등학교 같던데 외부 강원도인가 어디에서 학생이 전학을 오려고 했는데 학교에서 승인을 안 해줘서 문제가 되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던 일이 있었죠? 어떻게 잘 해결이 되었나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좀 전에 교육정책국장님이 답변한 것처럼 천안제일고등학교로 가게 되었습니다.
백낙구위원
원래 희망했던 학교는 못 갔죠?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여상 교직원들이 협의해서 아마 그 학생을 받지 않기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천안제일고에 원서를 넣어가지고 천안제일고로 전학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문제는 학교를 들어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인이 희망을 했는데도 어쨌든 본인에게 학교 형편을 충분하게 이해를 시켰어야 됐는데 그걸 시키지 못하니까 그런 민원이 야기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지도를 해서, 천안 같은 경우는 학교 수도 상당히 많고 학생수도 9만 3,000여명이나 되고 그래서 언제 어느 학교에서 잡음이 생길지, 문제가 생길지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될 위치에 있는데 이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다음에 17페이지인가 보고서에 보면 이게 천안호서초등학교인가요? 중앙투자심사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왜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됐나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 호서초등학교는, 천안아산 KTX역사 서쪽에 오피스텔이 4,000여 가구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현재 1,400가구가 준공이 되어가지고요 그중에 67%인 900여 가구가 지금 입주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학생유발효과를 저희들이 0.2 정도 봤는데 현재까지 이사 오고 나서의 학생유발을 보니까 0.06 해서 한 90여 명 정도만 학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미취학아동들의 학생유발률은 0.2로 되어서 향후에는 꼭 학교를 설립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런데 중앙투자심사를 받는 데 무슨 어려움이 있나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입주율에 따른 학생들이 현재 상당히 적기 때문에 학교를 짓는 것이 아직 타당하지 않다…….
백낙구위원
학생은 적은데 학교는 너무 크게 짓는다 그런 얘기죠?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크게 짓는 것보다는 학교설립 요건이 아직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아니, 우선 금액이 크다 보니까 중앙투자심사를 받는 것 아니겠어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렇지 않으면 자체투자심사 할 텐데. 그러니까 너무 판단착오라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려스러운 것 아니겠어요?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번에 중앙투자심사에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향후 1,400세대 입주가 다 완료된 후에 학생유발효과를 확인한 후에 중앙투자심사에 올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백낙구위원
예, 잘 판단해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백낙구위원
남궁환 정책국장님, 보령에 문제제기를 하나 한 부분이 있는데, 신규교사 교육력 제고를 위해서 연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 연수기회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부분을 제기했거든요? 교육연수원은 여기에 안 나왔는데 지금 교원인사과에서 연수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런데 신규교사가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 신규교사들의 교육력 제고를 위한 연수기회가 부족하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는 뭐고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 좀 해 주시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신규교사 시험에 의해서 직무연수라고 해서 한 3일짜리를 연수원에서, 학교현장에서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3일 정도 다 연수를 시켜서 발령을 내줍니다. 발령을 내주고 나서 6개월 내지 1년 정도가 지난 이후에 또 추가적인 보수교육이라고 해서 1박 2일 코스로 신규교사에 대해서 추가적인 직무연수를 시행해 줍니다. 그런데 지역청에서 교육장님이 보실 때는 그 지역의 교육특색이 있고 또 나름대로 지역청 단위에서 신규교사에 대한 직무연수를 하고 싶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쪽에서 하고는 싶은데 그에 따른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학교에서는 또 학교 나름대로 멘토선생님을 1명 내지 2명 정도 지정해서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이 1년 뒤 보수교육해 주고 총 3년 정도가 지나면 일정연수 과정이라고 해서 과거에 180시간이 지금은 아마 120시간으로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연수과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신규교사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백낙구위원
보령교육장님, 그 내용이 맞는 얘기인가요?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내용의 맥은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령교육청에서 2017년도 27일, 28일 초·중·고, 유치원, 특수까지 해서 45명의 신규교사를 보령지역의 안내와 그리고 그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작성해가지고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백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주교육장님!
연주
이연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공주교육장 이연주입니다.
백낙구위원
여기에 ‘함께 가는 교육공동체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배제한 지자체 관점의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좀 아쉬움이다’라고 하는 문제제기를 하셨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연주
이연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시다시피 저희 공주지역은 인근에 거대한 세종시라고 하는 신도시가 생기면서 인구유출과 더불어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좀 더 같이 지원을 해서 갈 수 있으면 좋은데 지자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지만 교육환경이라든가 외부적인 환경조건을 세종시에 따라갈 수 없어서 그것에 대해서 시장님이나 저나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입니다.
백낙구위원
어떻게 보면 ‘교육지원청과 공주시가 따로국밥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것은 뭔가 좀 시장과 교육장 간에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연주
이연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것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요, 정말로 외부적인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계획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세종시에 비해서는 한계가 있어서 프로그램 쪽이라든지 소프트웨어에 전적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지원하시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는 수요자가 효과가 늦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이지, 소통이라든지 지원이 안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니까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배제하고 돈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런 관점에서만 교육경비를 지원한다니까 의미 없는 돈이 될 수도 있고 또 필요한 부분을 교육지원청이 요청해서 시장이 결정해서 예산을 주고 그럴 텐데, 이게 현장을 어떤 특수한 상황을 배제하고 지자체 관점이라고 한다면 시장이 주고 싶은 대로 알아서 엉뚱한 데다 줬다라고 그런 표현하고도 일맥상통하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제가 제3자 입장에서 볼 때 우리 교육장님과 공주 시장 간에 서로 의사가 안 맞아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하는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까?
연주
이연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일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니까 없다라고 한다면 이런 내용들은 사실 나오지 말았어야죠. 아쉽다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연주
이연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일선의 교장선생님들께서는 시설분야의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 시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것은 그런 측면보다는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차이입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뭔가 양 기관장끼리 사전에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지면 그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을 것 아니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가지고 서로 생각이 다르다고 한다면 그 돈을 줘도 쓰는 데 의미가 없고 받아봤자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런 충분한 대화가 사전에 이루어지고 지원을 받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에요.
연주
이연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지원 측면이라든지 추진방향에서 시장님이나 저와 다른 의견을 가진 것이 아니라 교장선생님들께서 바라는 바를 충족시켜드리지 못하는 아쉬움을 표현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낙구위원
글쎄 아쉬움인데 앞으로도, 뭐 길게 얘기할 것 없이 이 내용으로 보면 서로가 지금 전혀 안 맞는 내용이기 때문에 학교장하고 됐든 교육장하고 됐든 간에 뭔가 대화를 나눠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같이 하라 그런 얘기예요.
연주
이연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더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예, 그다음에 아산교육장님! 불편하니까 앉아서 하세요, 서서 하지 마시고.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교육장 김준표입니다.
백낙구위원
작년도에 노인들 자서전 써주기 사업 했는데 그 효과가 어떻습니까?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자서전이요?
백낙구위원
예, 뭐 성과가 있어요?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
금년도 지속됩니까?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속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에서 내용은 못 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산도 이제 인구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새로운 도시지역에는 학교를 자꾸 증설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
여기 작년도 사업 추진한 내용에 보면 공동주택 개발에 따라서 학생수는 증가가 되고 있고, 그래서 학교 짓는데 중앙투자심사 적격성 판단 기준 통과의 어려움이 예견되는 것처럼 아쉬움을 표현했는데, 왜 이런 상황이 이루어집니까?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배방지역이라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알고 있습니다.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배방지역이 있는데 그 중에 북수초등학교가 있습니다. 44학급인데 지금 아주 과밀학급이고 특별교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도시개발계획이 만들어져서, 월천지구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칭 월천초등학교 건립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아파트업체가 2개 들어왔는데 합해서 1,483세대입니다. 그런데 1,483세대 가지고는 초등학교가 건립이 안 됩니다, 4,000세대 이상. 그런데 지난번에 공수초등학교하고 월천초등학교하고 2개를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공수초등학교는 됐습니다. 된 조건이 뭐냐면 “충남의 폐교 2개를 가져와라, 그러면 공수초등학교를 짓도록 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게 지난번 중투심의위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면 기존 소규모학교를 폐교시키라는 얘기입니까? 2개 가져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부에서 그렇게 보완사항으로 왔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면 소규모학교를 폐교시키라 그런 얘기예요? 2개 학교를?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백낙구위원
폐교시키는 전제 하에 새로 신규학교를 하나 해 주겠다?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월천지구는 지난번 중투심의위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쪽에 굉장히, 북수초라든가 주변 상황을 봤을 때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월천지구도 빨리 중투심의를 받아서, 초등학교 약 46학급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떨어져서 북수에도 과밀학급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다른 주위 여타 학교에도 많은 과밀학생들이 생겨서 민원발생의 소지가 되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예, 잘 알았고요, 시간이 많이 가는데 하나만 더 하면 여기에 뭐 ‘공감과 협력의 교육공동체 조성’으로 해서 ‘교육지원청과 지자체와의 업무협력 및 추진을 위한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협력해야 될 업무가 많습니까?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마을교육공동체 그것이 행복나눔지구로 지정돼가지고요, 예산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저희 장학사님 한 분이 그걸 맡고 계십니다. 시청의 교육지원팀하고 계속 협치해가면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그 업무 하나만 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교사, 학습연구년제 교사를 저희 교육청으로 오라고 해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정상적인 인력이 있어야 지속적으로 추진이 가능할 것 같아서 그렇게 적어보았습니다.
백낙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지금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서 교육경비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교육지원청이 많죠? 몇 개가 되나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집행부석에서) 4개 시·군입니다.
백낙구위원
4개?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집행부석에서) 예.
백낙구위원
논산계룡, 부여, 서천.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집행부석에서) 계룡하고요, 부여, 서천, 청양.
백낙구위원
청양? 이게 각 교육지원청 업무보고 내용 중에도 이런 내용들이, 4개 교육지원청에 다 명시를 한 것 같은데. 어차피 법 테두리 내에서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니까 못 주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교육지원청이 돈이 없다고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이 4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지원대책이 별도로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집행부석에서) 그 관계는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자치단체하고 도교육청하고,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 도청, 교육청 이렇게 3자 MOU를 체결해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이 있고 그런 사업에 있어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타 여러 가지 사업들, 교육환경개선 사업이라든가 교육과정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감안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런데 업무계획에 이런 문제제기를 교육지원청에서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시·군에서 지원 못 받는 것을 도교육청에서는 지원을 한다라고 하고 지역교육지원청에서는 돈을 안 줘서 어렵다고 하고, 뭔가 이율배반적인 것 아닙니까? 주면 문제가 해소됐어야지.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집행부석에서) 아마 기초자치단체하고 협력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만 가지고 주요업무보고서에 기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니까 못 받는 지역이 객관적으로 보면 상당히 어렵겠다라고 하지만 도교육청의 의견은 그걸 다 보충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것 아닙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집행부석에서) 예, 그것을 저희가 보충해 주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래서 앞으로 업무계획에 이렇게 자꾸 엄살떠는 얘기하지 말고 돈 제대로 받았으면 받은 걸 실효성 있게 어떤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노력을 해야지 그냥 엄살만 떨고 있으면, 실제로는 돈이 다 지원이 되면서,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너무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실질적으로 해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인력으로 어려운 부분, 도교육청과 서로 소통을 해서 지원받을 부분은 받고 해소할 것은 해소하고 해서 문서화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호위원
당진 출신 이용호 위원입니다. 교육장님들 바쁜 시간에 이렇게 시간을 내서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또 자료제출까지 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저는 두세 가지 정도만 같이 생각한다는 의미에서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공주 이연주 교육장님!
연주
이연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공주교육장 이연주입니다.
이용호위원
앉으세요, 앉아요. 현안과제로 구도심 학교 활성화 방안을 내놓으셨는데 그 내용을 대체적으로 보면 구도심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최근 3년 동안 계속해서 감소현상을 나타낸다는 것 아닙니까? 145명인가요, 이게?
연주
이연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호위원
그래서 대책으로 제시한 내용을 보면 구도심 학교에 대한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그다음에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테마형 프로그램 지원 등등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이러한 ‘형식에 지나지 않는 구도심 학생감소 대책으로 과연 이게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하는 것이 제 솔직한 의문입니다. 구도심 공동화 현상 해소 대책으로는 보다 적극적이고 또 실질적인 면에서 접근해서 정책을 수립해야 되지, 그냥 형식에 지나지 않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앞으로 이러한 추진계획 세 가지 사항가지고 성공적으로 이 시책을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까? 말씀해 보세요.
연주
이연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근본적인 문제를 심도 있게 고민하려면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것들은 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는 아이들의 교육적인 측면에서 좀 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방과후에라도 해야만 되지 않나 그런 쪽에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용호위원
그런데 이런 시책이, 이제 금년도도 1/4분기 다 지났습니다. 그러면 연말에 가서 평가를 해야 되겠죠, 자체평가를. 그러면 나는 뭐를 나열할 수 있을까? 그것도 참 솔직히 얘기해서 저 자신도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교육 관련한 제반, 교육환경 문제라든지 또 교육여건 등이 가장 개선해야 될 급선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감안해서 시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분석을 철저히 해가지고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되지 그냥 나열식에 의한 시책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좀 더 깊이 연구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주
이연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돌아가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위원
예, 세부시행계획을요.
연주
이연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금산 교육장님!
희천
이희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용호위원
거기도 현안과제로 보면 165쪽에 있어요, 학교 교육력 제고를 통한 지역 인재 유출 방지에 대해서 이렇게……. 앉으세요, 앉아서 말씀하세요.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역 인재 유출 방지를 위해서 문제점을 제시한 내용을 보면 타 지역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율이 증가하고 있다, 그다음에 대도시로의 진학을 선호하고 있다, 교사들의 인식이 부족하다. 또 중·고교를 연계한 진학지도가 미흡하다라는 것을 문제점으로 내세웠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너무나 소홀하다. 그 대책을 여기 보면, 봐요. 교사들은 진로·진학지도 연수를 연 3회 실시하겠다, 또 일반고의 교육력강화 컨설팅을 실시하겠다, 학부모들에게는 진로·진학 특강을 연 2회 실시하겠다, 또 지자체와 교육청 그리고 학교에 대해서는 지역 인재 유치 그리고 학교를 방문해서 설명을 연 2회 실시하겠다. 이것도 너무나 형식에 지나치지 않는 뜬구름 잡기식 시책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방, 특히 농촌지역의 학교에는 이런 사항이 공통적인 현상이에요, 어느 시·군 가릴 것 없이. 이런 현상이 바로 지역 인재의 대도시 유출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참 심각한 문제인데, 뭐 명문고를 육성하겠다, 학교 교육을 강화하겠다, 이건 전부 다 허울 좋은 구호에 지나치지 않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책, 역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것 가지고 연말에 어떻게 평가할 건지, 어떠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희천
이희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3월 1일 자로 부임하여서 지금 업무파악을 거의 했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가지고 좋은 대책을 더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기본적인 것을 말씀드렸고요, 우리 군청과 또 우리 지역 인사, 학부모, 학교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범대책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원탁토론도 하고 문제제기를 통해서 심각성을 서로 느끼면서 같이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가지고 세부적으로 아주 철저한 사명감을 가지고 시책을 추진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제가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건 뭐냐면 여러 가지 각 지자체에서도 있습니다마는 장학제도의 확대시행이라든지 또 학교 제반 환경개선 문제라든지 또 우수교사 유치·초빙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시책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것은 교육청이나 학교 자체적으로 시행이 어려워요.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와 협조가 꼭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에 많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그래서 이런 면이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시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천
이희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용호위원
끝으로 한 가지는 서면자료 제출을 하셨는데, 정책국장님!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예.
이용호위원
제가 교육전문직원 정원책정 기준을 알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한 이유는, 지금 각 시·군에 제가 전부 다 이걸 뽑아봤어요. 각 시·군별로 전문직원의 숫자, 정원수를 뽑아봤는데 이 정원이 과연 학교수로 비교해 봐도 형평성에 안 맞고 또 학생수로 봐도 숫자가 안 맞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교직원수를 비교해 봐도 전문직원이 형평성을 잃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자료를 뽑아보니까 교육비에서 매년 총액인건비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이용호위원
총액인건비 기준으로 한다면 도교육청에 일괄해서 이런 인원이 내려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도교육청에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감안해서, 예를 들어서 학생수라든지 학교수라든지 전문직원수, 교원·교직자수라든지 예산문제라든지 제반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취합하고 분석을 해가지고, 도내에 있는 전문직원수는 교육청에서 교육감이 직권으로 각 시·군에 조정을 바로 하지 않습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예, 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용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좀 탄력성 있게 정원을 운영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 보면 제가 보기에도 이해가 안 되는 정원이 있어요. 그때마다 수시로 탄력성 있게 조정을 해오고 과거부터 있었던 정원이 현재까지 많이 없고 원만히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을 다 지지할 것이 아니라 각 시·군 간 비교도 하고 또 원활한 교육정책 추진을 위해서라도 전문직원의 정원은 수시로, 교육부에서 주어진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니까. 그때그때 시기를 봐가지고 탄력성 있게 조정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서형달 위원입니다. 우선 홍성교육장님 발언대에 나오세요.
장기승위원장
홍성 고옥심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옥심
고옥심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교육장 고옥심입니다.
서형달위원
홍성에 홍주중학교라고 있죠?
옥심
고옥심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홍주중학교가 국정교과서 50권을 주문한 적 있죠?
옥심
고옥심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권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예.
서형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에서 강압적으로! 하지 말라고, 쓰면 안 된다고 그런 얘기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홍성교육장님에게 아무 죄 없습니다. 도교육감이 국정교과서를 쓰지 말아라! 교육부에 가서 1인 피켓 들고 했죠? 그거 아세요? 아시냐고요, 교육장님.
옥심
고옥심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서형달위원
교육장님,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도교육감은 정신 차려야 돼요! 여기에 있는 시·군교육장님들 국정교과서 내용을 제대로 봤느냐 이거예요!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교육감이 국정교과서를 쓰지 말라고 그러면 말 한마디에 홍주중학교가 50권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보류했다 하는 이 명분으로, 그러나 본 위원 생각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 보류한 게 아니라 도교육청에서 강압적으로 그런 일을 했다고 했을 때 본인이 개탄스러운 거예요. 자, 그 얘기는 그만 하고, 오늘 분명히 도교육청이 들을 것입니다. 비서실 들을 테고, 다 들어! (책상을 치며) 기자들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 14개 교육장님들 대표로 해서 홍성교육장님 나오셨는데 홍성교육청은 2017년도 인성교육 방침을 어떻게 세웁니까? 말씀해 보세요.
옥심
고옥심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 인성교육은 가정과 연계하고 지역사회와 또 학교에서 교육과정에서 녹아날 수 있도록 하지만요, 각 학교별로 덕목을 정해서 지켜나가도록 실천 중심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예, 들어가세요. 여자 교육장님 들어가세요. 공주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장기승위원장
공주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교육의 도시니까.
연주
이연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공주교육장 이연주입니다.
서형달위원
공주는 교육도시죠?
연주
이연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들 칭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홍성교육장님께서 인성교육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공주시의 학생들, 유치원생, 초등학교, 중학교, 내가 고등학교 얘기는 않습니다,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직접 관할하기 때문에. 중학교·초등학교·유치원 여기에서 인성교육 방침을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연주
이연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효의 기본적인 예절교육은 물론이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아이들이 미래역량을 갖출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됐습니다, 됐어요.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인성교육을 넣었습니까? 넣었냐고요, 공주교육장님.
연주
이연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들어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몇 페이지에요?
연주
이연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찾아보겠습니다. 33쪽에 해당됩니다.
서형달위원
얘기해 보세요. 생명·인권 존중의 안전한 학교 조성이 인성교육의 중점 키포인트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연주
이연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실천중심 인성교육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유치원 때 인성교육은 어떻게 시키느냐 이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초등학교는 어떻게 하고, 중학교는 어떻게, 그런 인성교육이 필요하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책자를 보면 그저 생명·인권 존중의 안전한 학교 조성이 인성교육의 중점으로 한다면, 시·군 교육장님들! 위원장님! 시·군 교육장님들에게 시·군 교육청의 인성교육 업무보고 내용을 정확히 부탁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서형달위원
들어가세요. 아산교육장님. 본 위원에게 종합감사 결과 처분서를 줬죠? 종합감사 결과 처분서를 받아둔 게 있어요, 옛날에 종합감사를 어떻게 했느냐 해서 본 위원에게……. 아산 같은 경우는 처분대상자인 장학사가 현 충남교육지원청에 있고, 한 분은 공주교육지원청에 근무하는데 이분에 대해서 내용이 뭐냐면 교육공무원 성과금·상여금 평가기준 평가 부적정으로 해서, 그런데 교육장의 권한이 막대하더군요. 감사실에서 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장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하니까, 변호사입니까? 교육장님이 변호사예요?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몇 년도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서형달위원
몇 년도건 따지기 전에 일단은 아산교육장 아니십니까!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책임이 있는 거예요.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예,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모든 일을 성과금으로 해서 뭐 하니까 처분종류를 경고로 하게끔 감사관한테 얘기를 했다 이거야. 감사관한테 경고를 맞는 게 좋다! 이런 사람들이 현재 천안교육청의, 공주교육청의 장학사로 근무한다 이 말이야. 알아서 참고하세요.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14개 시·군 교육장님들! 메모 잘 하세요. 얼렁뚱땅하지 마세요! 종합감사 내용 많습니다. 바른 품성 5운동, 아산의 통학차량 정비 타이어, 여기에서도 운전원, 교장까지 처분대상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주의, 경고를 하게끔 교육장이 했다 이 말이야. 아산교육장이 그때 당시에 안 했다고 하더라도 현직의 교육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교장회의 때 얘기하세요.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들어가세요. 당진교육장님 나오세요.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당진교육지원청 교육장 전석진입니다.
서형달위원
통학차량에 대해서 물어보겠어요. 2016년도 적용단가는 정당한 신청을 하게끔 1만㎞ 이상, 1만 5,000㎞ 미만 했을 때는 751만 1,000원을 적용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다교부액을, 812만 4,000원을 더 했다. 이런 것을 교육장님 아세요? 아시냐고.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교육장으로서 문제가 있죠?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더 살펴보고 더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아니, (책상을 치며) 김지철 교육감이 꼭 이런 사람들을 교육장을 시키니 충남교육이 잘 돌아갈 수가 없지! 과다교부액 돈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게 종합감사 결과 처분서에 나오는 거예요. 도의회 의원님들이 거짓말 했다가는 큰일 나요. 여기 있는 교육장님들! 회전의자나 앉고, 자가용 타고, 비서 있고, 우리 도의원들은 비서도 없어요, 혼자 운전하고. 시골에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도의원 개털이요. 당진교육장님, 종합감사 결과 처분서 봤죠?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봤습니다.
서형달위원
복사해 드릴까요?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자료를 찾아서 다 확인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2016년 적용 단가가 분명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과다교부액을, 이 돈을 회수했단 말이야. “조치할 사항, 본청 총무과장, 예산과장은 협력하여 기관장 관용차량 운영비 단가기준 및 예산편성 재원 배분, 경영 등을 검토하여 과다하게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기 바랍니다.” 통보, 권고사항으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 대한민국의 눈먼 돈이 충남교육청에 다 있다 소리야! 알겠어요? 그러면서 교육장님들이 그 직원한테 통보하고 권고사직해서는 안 된다. 경고, 변호사입니까? 들어가세요. 천안교육장님.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임완묵입니다.
서형달위원
천안에 계광중학교라고 있죠?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계광중학교가 2017년 3월 8일 교육부로부터 역사교과서 취소를 요청하니까 아예 주문도 안 했어요. 교육장님!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충남교육감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경상도에 문명고등학교라고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올바르게 역사교과서를 한다 이거야. 시·군 교육장님들! 국정교과서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공부하세요. 내가 김지철 교육감한테 하나 사 줄 거야. 무조건 김지철 교육감이 역사교과서는 써서는 안 된다 하니까 시·군 교육장님들이 겁먹어가지고 안 쓴다. 그러지 마세요! 제대로 된 대한민국 교육을 지도해야죠. 그렇죠?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알았다고 하지 말고 “그렇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죠, “알았어요” 하면 되겠어요? 이거 아시죠? 과거에 있었던 천안의 사립유치원 놀이시설 환경개선비 집행 부적정 한 거 아시죠?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처분대상자가 장학사하고 행정7급, 처분종류가 교육장님 계시기 이전이죠?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이전입니다.
서형달위원
이전 교육장님께서 주의를 줘라, 경고를 해라 이렇게 건의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교육장님 같으면 그러시지 않죠? 문제성이 있으면 돈을 환불받고 끝난 것으로 하지 마라 이거예요. 오늘 시·군 교육장님들, 종합감사의 결과 이유를 떠나서 시·군 교육장님들이 정확히 해 주셔야 합니다. 충남교육이 올바른 교육으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들어가세요.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충남교육청의 인성교육에 대해서 시·군 교육청별로 정확히 해 주셔야 합니다. 충청남도 체육인성건강과에서 그놈 택하다가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본 위원이 체육인성건강과에서 체크해 딱 갖고 있어요. 이대로 하지 마세요! 아산이니 천안이니 인성교육이 어떻게 필요한가, 유아교육, 초등·중등 인성교육을 어떻게 시킬 거냐. 교육청 업무보고 내용 속에는 안 맞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교육장님들 아시겠냐고요! 목소리가 작아. 역사교과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역사교과서 만일 신청하게 되면 도교육청의 정책국장한테 또 허가를 맡아야겠죠? 쓰겠느냐, 안 쓰겠느냐. 그래요? 아니면 장학관한테 검사 맡습니까? 논산교육장님, 어디서 맡아요?
「예」하는 교육장 있음
「알겠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일규
김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논산교육장 김일규입니다. 교과서 사용은 학교에서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아니, 학교 교육이라도 여기 나오잖아요, 국정교과서 쓰는 학교 딱. 그것 모르세요? 공립학교 인천중학교는 도서관 비치용으로 2권 했어, 2권. 2권 했는데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가 안 돼서 제로가 됐다 이 말이야. 그렇게 충남교육청의 권력이 막강하다 이 말이야. 앉으세요.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체육회 통합에 따른 충남체육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 27일 날 5분발언을 했어요. 충남체육이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 두 가지가 있는데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학교에 도서관이 있는 학교……, 서산.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안 졸으시죠? 졸은 거 같아서. 서산교육장님께서는 서산교육청에 강당이 많죠?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많이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예를 들어서 장항고등학교가 월요일 날은 배드민턴, 화요일 날은 탁구, 방과후 5시 이후에 요일별로 정해졌단 말이에요. 서산 같은 경우는 배드민턴 하면 체육관 전체를 빌려 줍니까?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역별로 지역인사들이 배드민턴 동호회, 배구 동호회, 참고로 5시 돼야 오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체육과 관련해서 5분발언을 하니까 저한테 전화가 어떻게 왔냐면 서산이면 서산의 각 학교별로 월요일 날은 뭐 하고, 화요일 날은 뭐 하고, 수요일 날은 뭐 하고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이 말이야. 그랬을 때 교육장님께서 힘이 되시면 도와주십시오.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다른 교육장님도 해당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아까 못 한 거 마저 하겠습니다. 오늘 한 번도 답변 안 하신 교육장님 계시죠? 서천, 부여, 예산. 우선 서천교육장님한테 마이크 좀 드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련
김성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서천교육장 김성련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 교과서 선정절차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성련
김성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단위 학교에서 교과연구회 그런 데서 교과서 샘플이 나오면 그걸 죽 검토해 가지고 우리 학교는 이 교과서를 썼으면 좋겠다 그런 안을 가지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구입 신청을 해서 사용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보통 일반적으로 교과서를 하면 몇 개 종……, 몇 개 회사라고 해야 하나, 종이라고 그러나요? 그걸 운영위원회에다 상정을 시키나요?
성련
김성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8종이 있으면 그중에서 우리 학교는 이것을 쓰면 좋겠다라든가 그런 심의 안을 운영위원회에 올려서…….
장기승위원장
통과가 되면…….
성련
김성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통과되면 주문해서 사는 것으로.
장기승위원장
학교 도서관에 비치하는 책은 주문할 때 무슨 절차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교장 선생님이나 담당 선생님이 하시나요?
성련
김성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도서관의 일반도서는 대개 학생들이 요구하는 거와 선생님들 각 교과별로 교육에 이런 이런 책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수합해서 구입을 하는데, 교과용 도서, 교과서는 심의를 다 거쳐야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도서관에 비치를 하는 것도?
성련
김성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교과서는 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아마 도서관 비치용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장기승위원장
그건 조금 이해가 덜 가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교과서 선정을 해서 운영위 심의를 거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과서하고 도서관에 비치하는 책들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적에 그걸 구입하는 절차하고 조금 다를 거 같은데요.
성련
김성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일반적으로 다른데요, 그게 교과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장기승위원장
도서관 비치용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까? 그건 아닐 것 같지 않아요?
성련
김성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지금까지는……, 왜냐하면 그것을 학생 교육용으로 비교해서 가르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심의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자세한 것은 저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좀 전에 서형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 열 몇 개 학교에서 역사교과서를 도서관 비치용으로 신청했다가 중간에 이런저런 얘기를 외부에서……, 하여튼 상급기관의 전화라든가 이렇게 되니까 그걸 취소한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들께서는 “아이, 그건 지역교육장님들이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할 수 있지만, 하여튼 그런 상황이 충청남도교육청 관내에서도 있었다 그래서 질의를 합니다. 앉으세요, 수고하셨어요.
성련
김성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예산교육장님 오늘 처음 오신 것 같은데.
장근
심장근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교육장 심장근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예산교육장님으로 오셔서 의회에 나오신 것을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좀 여쭙겠습니다. 파견교사를 학교에서 차출하죠, 지역교육청이나 도교육청 본청에서.
장근
심장근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합니다.
장기승위원장
파견교사를 어떻게 선정하나요, 그 절차는?
장근
심장근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도에서 만약에 파견교사가 필요하면, 예산에서는 3명이 현재 파견되어 있는데, 필요한 인원수만큼 인사과에서 정한 다음에 각 지역교육청으로 희망자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망자를 받으면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기준에 맞는 절차를 거쳐서 파견교사로 임용·발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파견교사로 가서 그 자리에 다른 선생님이 오면 어떻게 대체하나요?
장근
심장근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같은 경우 세 분은 정규 교사로 받았고, 한 분은 기간제교사로 충원을 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정규 교사를 충원해 줍니까, 도교육청에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장근
심장근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교육청은 3명을 받았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럼 파견 교사라고……, 좀 그렇지 않아요?
장근
심장근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소속이 그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소속만 그렇고, 그러면 그 학교는 교사 정원이 넘는 것 아니겠어요?
장근
심장근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정원 외로 되어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렇지 않으면 기간제로 하고?
장근
심장근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럼 그 파견 기간은 선생님들마다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장근
심장근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파견교사를 필요로 하는 청의 목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장기승위원장
기간제를 하면 그분들의 인건비는 어디에서 줍니까?
장근
심장근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도교육청에서 인건비가 정상적으로 나옵니다.
장기승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의 파견교사가 사실 예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며칠 전 도교육청 본청 조례안 심의할 적 말미에 본 위원장이 얘기했는데, 2013년도보다 지금 2016년도 말, 2017년도 파견교사 인원이 배 정도가 더 늘었습니다. 그랬을 때 학교 현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장근
심장근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늘 학생들 학력을 위해서 애써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위원장님 마음 깊이 공감하면서 저희 예산 관내에 기간제교사를 채용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학교의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 누가 없도록 지도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알겠습니다. 교육장들의 의견은 파견교사를 선정할 때 많이 반영이 안 되는구먼요.
장근
심장근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본인 신상에 관한 것이라서 본인이 그렇게…….
장기승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 마이크를 부여교육장님, 말씀을 한 번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경훈
정경훈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부여교육장 정경훈입니다.
장기승위원장
부여 관내는 아닌 것 같은데 좀 전에 논산계룡교육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수학여행을 지금 중국과의 외교관계, 사드관계로 인해서 많이 불편하니까 다른 지역으로 돌렸습니다. 일본으로 돌리는데, 백제역사의 혼이 담겨 있는 지역으로 주로 가신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특히 부여는 백제의 중심지였는데, 그런 계획을 혹시 부여에서도 가지고 계신가요?
경훈
정경훈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실은 부여에서도 올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고2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백제역사 관련 해외 수학여행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으로 갈 계획을 가지고 세부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러니까 부여는 당초 계획을 일본 쪽으로 잡으셨던 겁니까? 아니면 중국 쪽이었는데 방향을 일본 쪽으로 바꾸는 겁니까?
경훈
정경훈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실은 2개 국가를 같이 생각했었습니다. 중국의 낙양시하고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어서 낙양시 쪽으로 가는 학생들과 일본의 후쿠오카 그쪽 방문계획이 있었는데, 이번 사드 문제로 인해서 중국과의 교류가, 중국 측의 중단요청에 의해서 단절이 돼서 일본 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렇구먼요.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장님들 다 공통적으로 느끼시는 사항일 겁니다.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 부를 지도하다가 또는 아이들 또는 학부모들과 또 교사와 교사 간의 충돌로 인해서 소송에 휘말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소송비용이라든가 절차는 누가 책임을 지고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경훈
정경훈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제가 관내에서 인제…….
장기승위원장
일반적으로 그냥.
경훈
정경훈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건 없어서, 소송 문제가 걸렸을 때에는 우선 충청남도에 자문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자문을 받아서 거기에 대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 비용은 누가 책임집니까? 업무적인 일을 하다가 업무적인 일로 소송에 휘말렸다 그랬을 때 소송비용 그런 건 어떻게 조치하고 있나요, 지금?
경훈
정경훈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업무상으로 걸린 문제일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지금 그렇게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까? 소송비용을 교육청에서 지원합니까? 교육장님, 그 내용 잘 모르시나요?
경훈
정경훈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기승위원장
그 내용 아시는 교육장님 혹시 계십니까? 한 번도 발언 안 하신 교육장님 계신가요? 다 계신 것 같은데. (일어선 교육장 있음)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지금 현재 본 위원장이 알고 있는 것은 개인이 그 소송비용을 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교육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공적인 업무로 소송에 휘말릴 때는 소송비용을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조례를 제정하려고 위원님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참고로 아시고 아마 부여 쪽은 그런 일이 없었던 것 같은데 보면 다른 시·군 교육청 관내에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업무적인 일로 학생과 학부모와 또는 교사와 교사가 송사에 휘말릴 때는 소송비용을 교육청에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오배근위원
한 가지만.
장기승위원장
오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위원
늦었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어요. 아까 교과서 문제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수학, 교학사 이렇게 교과서가 구분되어 있을 텐데, 학교별로 충남 도내에 수학, 과학 할 때 교과가 다른 과목이 있습니까? 출판사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교육국장님.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교과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8종이니…….
오배근위원
수학1 하면 충남 도내의 중학교 수학 전체가 다 똑같다는 얘기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교과명은 다 똑같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러니까 역사 교과서만 선별권이 있는 거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그렇죠.
장기승위원장
아니죠,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교과는 수학1이면 수학1이 있고, 수학2가 있으면 수학2가 있고.
장기승위원장
출판사가 다 다르잖아요.
오배근위원
학교에서…….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아, 출판사가 똑같냐고요?
오배근위원
예.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그건 아니죠. 죄송합니다, 출판사는 다 다릅니다.
오배근위원
선정 어디서 해요? 학교입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좀 전에 서천 김 교육장님이 말씀 주셨듯이 학교에 교과선정위원회가 있고요. 거기에서 1차 선정한 안을 가지고 학교 운영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리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그 결과를 교장선생님께 결재를 얻어서…….
오배근위원
책 놓은 지가 오래돼서 여쭤보는 거거든? 그러면 만약에 전국 모의고사를 보는데 출판사는 달라도 교과 과목은 동일합니까? 동일하진 않죠? 내용이 좀 다를 수가 있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내용은 예를 들어서 8종으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교육부에서 내놓는 그 안에 담아야 할 교육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오배근위원
내용이 들어있는데 전반적으로 똑같진 않단 얘기지?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그 내용이 일단, 기본적인 내용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오배근위원
들어가 있지만 서술방법이나 전개하는 방법이 다를 수가 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그런데 심화내용이나 실험내용, 예시 이런 부분은 각 교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오배근위원
그래요? 다른 이유가 뭐예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출판사에서 교육내용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이 내용이 더 중요하다, 심화학습에 있어서 이 내용의 예시가 더 중요한 거다’ 이렇게 판단하면 그 내용으로 가는 거고요, 어떤 데는 ‘아, 예제연습 문제가 더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내용으로 가는 거고요. 기본적인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오배근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어차피 교과서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 시험보는 데는 그게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전체 모의고사를 보는 데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예, 지장 없습니다.
오배근위원
지장 없어요, 과목별로?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예.
오배근위원
영·수·국 다 지장이 없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예.
오배근위원
그래요? 그러면 구태여 학교에다 맡기는 이유는 뭡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학교의 선생님들께서 나름대로 교육공동체들하고 협의과정을 거쳐서 교육과정 운영에 자율성을 주겠다 이런 차원에서 모든 선택 권한이 학교에 가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천안의 수학선생님이 홍성으로 발령이 났어요. 그러면 와서 그 사람이 또 교과를 바꿀 수도 있겠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1년이 지나고 나서…….
오배근위원
그러니까, 바꿀 수도 있겠어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그럼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개인의 취향에 의해서 바꿔지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교과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1차 심의과정을 거치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또 2차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개인적인 의견에 의해서 막 바꾸는 그러한 사례는 좀 드뭅니다.
오배근위원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내용은 그 교과서가 나오는데서 부교재도 나오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교과서 별 출판사에 따라서…….
오배근위원
예를 들어서 교학사 하면 수학 교과과목이다 하면 거기에서도 부교재가 또 따로 나오죠, 서점에서 파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다른 출판사도 다 나옵니다.
오배근위원
그러니까 그게 나오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예, 나옵니다.
오배근위원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야. 내용은 뭐라고 얘기 안 해도 알겠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예.
오배근위원
무슨 내용이냐면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강화해서 무언가 공교육에 대한 생각을 잘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예요. 선택권을 주니까 제2, 제3의 문제도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지.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그런데 지금은 거의 부교재 선택과 관련한 부조리 이런 것은 없다고 봐야…….
오배근위원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오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지원청 14개 기관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교육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보고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충남에서 개최되는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의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성공리에 체전행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 교육장님들의 더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보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