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수 의원 발언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류정수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주민편의 증진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조례 내용 중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이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으로는 안 제17조 구성에서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연임할 수 없다’를 이번 개정안에서는 ‘다만, 위원장은 1년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각 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율성을 보장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정안)(김옥수·장재성 의원 공동발의)

네.

전국적으로 한 2만 여 명의 이탈주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북한에서 중국을 거쳐 공안에 쫒기다가 정보기관에 파악이 돼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원에서 일정 정도 교육을 거치고 지역으로 분배가 되더라고요. 이런 과정에서 정보기관과 여러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일 큰 문제가 청소년인데 적응이 안 돼서 학교를 안 가고 밖에도 안 나가고, 학교에 가서도 학생들 앞에서 북한실상에 대한 교육을 하라고 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북한 실상을 왜곡해야 하는 일도 있고. 이 문제로 통일운동가와 샛터민 관련된 일을 해 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는 고민이 많다. 실제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이 많고, 13평 임대아파트 주고 한 달에 몇 십 만원 지원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 자치구에서 책임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또 하나는 정의뿐만 아니라 7조에 협의회가 ‘다음 각 호 사항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협의회는 사업을 심의하고 동의해주고 수행은 구청장이 해야 하는 것인데 이것도 전혀 손이 안 봐져 있고, 또 4항에 북한이탈주민의 인식개선사업이라고 해놨는데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인식개선사업인지 우리 서구민에게 인식을 개선하자는 사업인지, 어쨌든 제대로 규정이 안 돼서 올라와 가지고 협의회에서 사업을 수행하게 되어 버렸어요. 다른 광역시나 자치구 조례는 다 똑같습니다. 법률 규정에 나온 그대로인데 그나마 여수시는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지원범위를 고려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참조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하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매월동 공구상가로 옮겨갈 가능성은 없습니까?

4억 8,800은 어떻게 할 겁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반대의견을 내신 김수영 위원님의 말씀을 집행부에서 들으시고 대책을 잘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적극적인 반대 의견이 있었으나 다수 위원의 의견을 따라 본 안건은 7월 임시회에 재상정하기로 하고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