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휘 의원 발언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본부장님 경제파트에 계속 계시면서 제가 듣기로 대외적으로도 굉장히 경제 쪽에서는 열심히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우선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이 도내 6개 타 시·도 2개 연계가 있는데요, 이거 자료 좀 한번 줘보시고요.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타 시·도에도 연계되는 게 있네요? 균형발전도 이렇게 보고 그러는데, 논산에 천주교 성지 정비가 있어요. 문복위 있을 때부터 타 시·도 관련해서 성거산성지부터 배티성지까지 등산로로 성지순례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문제점이 보니까 엽돈재라고 충남하고 충북하고 경계가 있는데 거기에 한 5차선 정도 폭이 되는 도로인데 거기 과선교 설치비용이 30억인가 실무적으로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이것과 연계시켜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서, 지금 성거산성지에 성당을 또 짓고 있어서 배티성지에서 성거산까지 왔다갔다 하면서 순례도 하고 관광지로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9페이지에 보면 유망서비스사업으로 관광도 해놓고 콘텐츠도 해놨는데, 그런 부분들도 여러 개 분산되어 있는 것을 미래성장본부에서 취합해보는 방법은 어떨까. 그리고 문화산업진흥원에서도 교수들을 한 분씩 선정해서 장학금 조로 대주는 게 있는데요, 그분들이 갔다 와서 지금 정확한 명칭은 기억을 못하는데 오스트리아인가에 작은 도시가 소리 쪽으로 특화된 도시가 있던데 거기 갔다 와서 우리 도내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특화시켜서 미래먹거리로 하는 방법들을 찾아보면, 지금 각 실·과별로 지원하는 프로그램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전략적으로 투자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두 번째로는 KTL 중대형 이차전지 시험인증센터 관련해서 충남도 지분 문제 관련해서는 다 해결된 건가요? TP 관련해서 지분 인정 받니, 안 받니 얘기 있었잖아요.

그건 확인해 주시고요. 공교롭게도 R&D하고 수소연료전지차 부품산업 관련해서는 진행이 지금 어느 정도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현재도 예타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15건인가 된다고 조금 아까 봤는데요. 5분발언·도정질문 관련해서 대응방안으로 매년 10건씩 추진한다고 했었는데 그 부분하고 매칭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매년, 올해도 R&D비가 18.9조 원인가가 풀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 10여년 전부터 13조 원부터 시작해서 18조까지 올 때 그 돈을 지난번에, 재작년이죠, 2,324억의 예타 사업을 통과한 것도 아니고 선정이 되었다고 그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들을 했었던 거잖아요. 그랬다가 그게 708억으로 줄어든 거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까지 R&D비에 대한 대응 기조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2030년까지 1조 원으로 증가를 시킨다고 하는데 그래봐야 5.5%밖에 안 돼요. 우리 충남도 예산이 올해가 6조 2,416억이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4조 원이었을 때는 R&D비로 5배 되는 돈이 매년 전국에 풀렸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은 우리 세입 외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것에 대한 고민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서 그런 것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소연료전지차 부품도 수소경제사회 구현을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계획 같은 게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