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종문 의원 발언
김동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구 일정에도 지난주 사업현장 방문을 마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미래성장본부와 충남테크노파크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는 자리가 되겠습니다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동의안이 접수되어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 미래성장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3월 2일 미래성장본부가 출범되면서 우리 도의 미래핵심산업 발굴 및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지금까지 육성해 온 많은 성과를 보다 체계적으로 직접 해 나가 우리 도의 미래 신산업이 한 차원 높아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미래성장본부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현철 본부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미래성장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병환 미래정책과장입니다. 오왕진 신성장동력과장입니다. 오왕진 신성장동력과장은 오늘 4월 3일 자로 투자입지과 국방산단팀장에서 승진해서 신성장동력과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전 김정호 신성장동력과장은 3월 31일 자로 명퇴하였습니다. 박용권 산업육성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4차 산업혁명 등 산업전환기 미래사회 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미래성장본부에 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미래성장본부 직원 모두는 막중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충남의 새로운 미래먹거리 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의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중)
김동욱위원장
유인물로 해 주세요. (보고중단)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분발언 추진상황 등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쪽에는 참고사항으로 2017년 주요사업별 예산현황과 각종 위원회 및 기관단체 현황 그리고 간부명단을 수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김현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먼저 미래성장본부가 김현철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3과 14개 팀으로 구성되어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로 새롭게 편성이 되었는데요, 충남의 미래먹거리 사업으로 가장 핵심적인 부서들이 미래성장본부에 전부 다 포진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중 최근에 4차 산업혁명이라고 우리가 1차는 농업, 2차 중공업, 3차 서비스업 해서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고 있는데 4차는 로봇이나 인공지능으로 대표할 수 있겠지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사회전반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산업구조가 크게 변화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고, 최근 독일의 아디다스도 무인자동생산, 그러니까 로봇이 전부 다 신발을 생산하는 체계를 만들어서 중국과 인도의 생산시설을 모두 철회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거든요. 앞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500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또 새롭게 200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데 우리 충남도에 구성되어 있는 산업구조의 미래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전반적으로 요약해서 향후 우리 충남의 산업을 어떻게 구축하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말씀 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지역균형발전사업이 5년 단위로 올해 2차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지속해서 해 왔는데 그런 사업들을 보면 앞으로 미래산업에 대한 대처도 중요하겠지만 그동안 추진해 왔던 지역균형발전사업 또한 성과가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또 미흡한 부분은 무엇이었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답변말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면 얼마 안 있으면 대통령 선거도 있고 대통령 선거에 우리 충남이 대표적으로 미래성장본부와 관련된 사업 중에 공약사항으로, 이것만큼은 꼭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답변하시지요.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김종문 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의 주셨습니다. 먼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우리 충남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개괄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산업기술의 패러다임이 바뀌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까지 해 왔던 기술진보와 다르게 너무 영향이 넓고 깊기 때문에 누가 먼저 거기에 대응을 하느냐 그것이 저희들한테 주어진 과제가 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기술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AI라든가 빅데이터라든가 로봇이라든가 기반기술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충청남도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기반기술이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거고 우리 지역에서 그것이 활용될 것인가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산업 쪽으로 보면 제조업이 우리 도내에서는 주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라든가 GRDP(지역내총생산)에 제조업이 미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우선 그 제조업에서 어떻게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고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인해서 파급되는, 파생되는 신산업육성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만들겠습니다. 특히 도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행정부지사님을 단장으로 대응추진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국장들이 각 관련 실·국에서 중앙부처의 사업과 연계해서 우리 도에서 할 사업을 발굴하면서 미래성장본부장이 팀장으로 관련 과장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미래창조과학부, 산업부, 관련 부처와 연계해서 지금 실무협의회도 하면서 대책을 찾아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4월 말까지는 저희들이 우리 도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초안을 잡아보려고 합니다. 이 진행상황은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고 누락되는 부분이 없는지, 지역적으로 어떻게 활용되게 할 것인지는 위원님들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균형발전사업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성과나 미흡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그동안 도청에서 일을 하면서 주로 경제파트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사실 우리 도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곳이 서북부 4개 시 위주의 산업발전 전략이 지역불균형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산업 측면에서는 산업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새로 도비를 들여서 산업 인프라를 확충하기에는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법을 쓰는데 그렇다면 낙후된 11개 시·군에 대해서는 균형발전사업이 가장 유용한 수단이고 성과를 내야만 하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1기, 2기, 10년에 걸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발전에, 시·군 발전에 나름대로 성과를 냈는데 이것이 당초 목표한 대로 시·군 저성장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어떤 모멘텀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일부에서는 시·군의 현안해결이라든가 보이기 위한 사업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한번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보시면서 그동안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느낌과 생각을 갖고 계시리라 믿기 때문에 자주 말씀드리면서 방향을 수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 선거 공약과 관련해서는 일단 이 대통령 선거 공약은 기조실에서 우리 도 것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성장본부 측면에서는 우리산업의 고도화를 위해서 지금까지는 생산공장 위주, 제조업 위주의, 본사와 연구시설은 서울에 있고 우리 지역에서는 생산만 하는 분공장 형태의 산업구조를 철폐했으면,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2년간 지식융합산업을 육성하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공약에는 지식융합센터를 우리 지역에 하나 만들어서 판교와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거대 프로젝트가 공약에 들어가서 지역발전에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태안 출신 유익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본부장님은 조금 전에도 말씀이 계셨듯이 경제파트에서 주로 근무를 많이 하셨죠.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본부장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래성장본부가 우여곡절 끝에 출범을 해서 소관도 행정자치위원회로 되어서 오늘 업무보고를 하게 됩니다. 우리 도의회로 봐서도 경제와 관련된 사항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다루는 것, 물론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것도 처음 있는 일이고 위원회 측면에서 봤을 때도 좀 생소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도에서 미래성장본부가 출범을 하면서 많은 기대를 갖고 홍보도 요란하게 했어. 미래성장본부가 출범하면 뭐가 확 바뀌는 것처럼 홍보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도정신문에 보면 ‘미래성장본부 출범, 경제방정식 새로 쓴다’ 그만큼 달라지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비중 있게 4차 산업, 아까 김종문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4차 산업 말씀이 계시고 아무래도 미래성장본부도 4차 산업과 관련해서 아주 승부수를 걸겠다고 하는 표현도 여기에 적었고. 그리고 본부장님 인터뷰에서는 ‘오늘의 성장방식으로 내일을 보장 못해, 협력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야 한다’ 라고 하셨죠? 이렇게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픈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안에서 찾지 못하면 밖에서 찾겠다는 말씀으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미래성장본부에 3개 과가 있잖아요, 미래정책과, 신성장동력과, 산업육성과. 신성장동력과의 전 명칭은 뭐예요?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신성장동력과는 신설이 되었고요.
익환
유익환위원
그리고 산업육성과는?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옛날에 전략산업과였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전략산업과에서 업무를 이렇게 나눴나?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일부 나눴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리고 신성장동력과는 신설이 되면서 타 과에서 하던 업무를 가져왔고요? 어떻게 된 거예요?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신성장동력과는 주로 산업육성과에서 하던 산업육성과 관련된 업무 일부가 왔고요, 또 그동안에 우리가 필요했으면서도 못했던 서비스 산업이라든가 에너지 신산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수요가 있는데 저희들이 산업 측면에서 소홀히 했던 부분을 더 강화하고자 신설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리고 미래정책과는?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지속가능발전담당관실 명칭이 변경되어가지고.
익환
유익환위원
자, 지금 3개 과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새롭게 하는 업무가 뭐 뭐예요? 우리 충남도정이 해오던 일 중에 미래성장본부가 출범을 하면서 새롭게 하는 업무가 뭐냐?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주로 신성장…….
익환
유익환위원
“주로”라고 하지 말고, 봐요, 미래정책과에 5개 팀이 있고 신성장동력과에도 5개 팀, 산업육성과에 4개 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전체 아까도 설명을 다 주셨는데 미래성장본부가 총 53명의 현원으로 정원도 53명, 현원도 53명 그래서 미래성장본부가 출범을 하면서 새롭게 하는 업무는 뭐냐? 아니면 있는 업무를 넘겨받고 보완해서 하는 건지?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우선 2개 과는 업무가 미래성장본부로 이관이 되었고요.
익환
유익환위원
어디, 어디 것?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산업육성과하고 미래정책과. 그리고 신성장동력과를 저희들이 눈여겨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하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이 일들 다 하던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뭘 더 하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예, 그런데 저희들은 일을 하면서 매우 중요하고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다른 업무와 붙어 있으니까 집중도가 떨어지고 성과창출에 미흡했다, 그런 반성 때문에 미래성장본부를 만들고 거기에 관련되는 과를 집중 배치해가지고 효과를 내달라는 요구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미래성장본부라고 하는 명칭은 마음에 드십니까? 속 시원하게 말씀 좀 해보세요. 이게 참, 그렇습니다. 정말 미래성장만큼 더 좋은 게 없잖아요. 그걸 기대하고 또 그렇게 해주길 바라면서 미래성장본부라고 하는 기구를 충남도정에서 확대하고 출범해서 가는 거예요.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우여곡절 끝에 되네, 안 되네 하면서 그래 왔어. 그래서 이 미래성장본부라고 하는 하나의 국 단위 명칭을 정하면서, 여기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부장은 그게 마음에 드느냐 이거야. 그리고 그렇게 하시겠느냐? 물론 이 자리에서 중요한 업무를 보고 받으면서, 초대 미래성장본부장이에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도정신문에도 보면 1면, 2면, 3면 다 도정신문에 홍보를 했잖아요, 획기적으로 우리 도가 바뀌는 걸로.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제가 미처 못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홍보를 통해서 업무를 알리기보다는 도정신문에서 그렇게 편집을 한 것 같고요.
익환
유익환위원
우리 오늘 좋은 얘기도 나누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업무 잘 해보자고 하는 얘기야.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야. 미래성장본부 조직개편을 우리한테 요청을 하면서 조직관리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한 얘기들이 있어요. 초임 본부장으로 부임하셔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기존에 쭉 하던 일들을 분리해서 업무성격을 이쪽에 맞는 데다가 놓고 약간씩 보완을 한 거야, 아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행정조직이라는 게 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조직 확장해 나가고 그렇게 하는 건데. 정말 사명감 가지고 일을 하시라.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예, 그 각오는 가지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도정신문을 들어 보이며) 이걸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하고 싶은 얘기 더 많습니다만, 여기서 그만 하려고 해요. 이 조직이 영원히 또 영구히 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 잘하셔야 될 거예요.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자료를 하나 요청할게요. R&D 현황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도의회 관련사항 보고에도 나오던데, 그 R&D 현황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기 바라고, 나머지 추후사항은 조금 이따 다시 하도록 할게요. 마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홍성 출신 이종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미래성장본부가 생겨서 우리 도민의 신성장동력산업을 발굴하고 우리 도민이 행복해지고 도민의 먹거리를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좋은 본부로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동안 미래성장본부가 생기기 전부터 했던 사업인데, 균형발전사업을 보면, 여기 19쪽에 보면 개발계획 추진 관련해서 그동안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시·군별 종합점수 및 순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균형발전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아산, 천안, 당진 등은 지속적으로 발전을 잘하고 있습니다. 1, 2, 3위의 점수를 받을 정도로. 그런데 2008년도부터 이 사업을 하면서 4,40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자가 되었는데 그렇게 투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군들은 상당히 낮은 점수를 받았어요. 그것은 그만큼 개발이 안 되었다는 건데, 우리 도에서 균형발전사업을 하면서 좀 낙후 시·군이니까 예산만 더 주는 거지 특별하게 균형발전할 수 있도록 거기에 맞는 개발이나 그러한 사업에 예산 투자가 안 된 것 아닌가. 그냥 예산만 더 준 거지 균형발전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도에서 못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물론 우리 미래성장본부가 생기기 전에 경제통상실에서나 기획실에서 했던 일들인데, 어쨌든 새로운 본부가 생겼고 본부장을 맡으셨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충남도민을 위해서 미래성장본부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지나온 일들을, 우리가 도에서 해왔던 일들을 분석하고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예, 맞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막연히 그동안에 해왔던 사업을 이어서 간다면 미래성장본부가 있을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예, 맞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여기 공주부터 태안까지 금년에도 또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진짜 많은 예산이 투여되면서 그 효과를 거둬야 되는데 과연 그게 잘 될지. 2007년도부터 시작한 그동안의 시·군 균형발전 성적을 보면 그렇게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본부장님 어떻게 하실 건지 특별한 복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이미 개선방안을 우리 도에서 나름대로 만든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충남연구원하고 그동안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의견들을 반영해가지고 만들었는데 나름대로 제가 보면서 ‘고민을 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균형발전 예산은 가고 있는데 거기에 맞는 사업들이 발굴되어서 그 사업을 추진했어야 됐는데 그 부분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돈을 줄 테니까 시·군에서 맞는 사업을 갖고 와라” 그런 요구는 있었는데 결국은 그 사업이 발굴되지 못한 거죠. 그래서 개선사항 중에 하나가 저희들이 컨설팅 기능을 하는 것을 강화했습니다. “시·군에 돈이 가니까 이것을 집행하라”가 아니라 시·군의 어떤 특성에 맞는 사업이 되어야 되는지 저희들이 전문가풀을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컨설팅을 통해서 그러한 사업이 발굴되도록 그런 절차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균형발전사업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고 어떻게 하면 성과를 내서 지속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면 그동안의 관행적인 사업방식으로는 유지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통해가지고 유용한 사업이 발굴되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해놓고 사업을 한 뒤에 본 위원이 지나다 가보면 먼지만 쌓여있지, 쓰레기만 쌓이고, 제대로 활용도 안 되고, 그걸로 인해 지역경제가 좋아진다든지 지역이 살기 좋은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어요. 컨설팅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이 또 컨설팅으로만 가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특성에 맞고 그것을 통해서 그 지역의 지역경제도 높아지고 인구도 늘어날 수 있는 사업이 과연 뭔가 고민을 많이 하셔가지고 예산을 투자해야지 그냥 낙후지역이니까 예산을 더 준다 이런 식으로 집행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산·홍성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 사업이 제외가 되었는데 도청이 온다는 이유로 제외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도청으로 인해서 예산·홍성 양 군의 기존 도심에 있던 사람들이 도청신도시로 빠져만 나와서 기존 도시에 공동화만 만들었지 크게 지역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지역주민들의 말씀이 많거든요. 어쨌든 균형발전사업이 조례에 의해서 처음에 제정될 때 거기가 빠졌다고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다른 사업이라도 그 지역의 미래성장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성장동력 발굴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의 주력산업 성장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지역대표산업을 육성·지원한다든지 바이오산업, 신산업 이런 부분들이 다 우리 도에서 한다고 해서 됩니까? 다 기업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그렇지요.
종화
이종화위원
기업에서 다 하죠?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우리는 행정적으로 걸림돌이 안 되게 뒷받침을 해줘야지, 오히려 이런 사업을 하는데 행정적인 부분 때문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업이 잘하고 있는데 뒷받침이 되어야지 행정에서 법 같은 부분에서 안 되는 게 있으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국회에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신성장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 지속가능한 성장발전전략 수립을 위해서 가로림만 권역이라든지 천수만 권역, 남동 권역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데 이런 사업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또 용역결과를 가지고 개발계획을 세우고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 외국에 많이 다녀보시죠?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예, 많이 방문하죠.
종화
이종화위원
외국 선진도시의 항만이라든지 해안가라든지 농촌 같은 데 하고 우리 대한민국하고 비교가 어떻게 돼요?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거 같아요?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언뜻 이해가 가지 않아서.
종화
이종화위원
제 질의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제가 느낀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느낀 부분은 외국이라고 해서, 선진국이라고 해서 거기에 특별한 시설이 있는 게 아니라 환경을 깨끗하게 한 겁니다. 포구라든지 해안가라든지. 우리나라 포구하고 우리나라 해수욕장하고 우리나라 어촌이나 농촌 같은 데 하고 비교를 해봐요. 쓰레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방치되어있고, 이런 게 선진국은 깨끗하잖아요. 그게 물론 행정에서 다 청소를 해서 그런 건 아닌데 어민들이 스스로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을 깨끗하게 하면 도시민들이 바다나 농촌으로 계속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예, 맞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 부분들도 미래성장본부에서 이렇게 3개 권역으로 나눠서 개발전략 수립을 한다고 하는데, 수립하는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게 거기에 무슨 특별한 시설을 한다기보다 지역주민들, 어민들이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부분에 계획을 잘 세우셔야 돼요.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발보다는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은지.
종화
이종화위원
시설 같은 것 암만 해놓아도 먼지만 쌓이고 관리 잘못하면 더 흉물이 돼요.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예, 그런 부분 충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깨끗한 충남부터 만들면 전국에서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올 겁니다. 그런 부분도 전략에 포함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본부장님 경제파트에 계속 계시면서 제가 듣기로 대외적으로도 굉장히 경제 쪽에서는 열심히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우선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이 도내 6개 타 시·도 2개 연계가 있는데요, 이거 자료 좀 한번 줘보시고요.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타 시·도에도 연계되는 게 있네요?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예,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균형발전도 이렇게 보고 그러는데, 논산에 천주교 성지 정비가 있어요. 문복위 있을 때부터 타 시·도 관련해서 성거산성지부터 배티성지까지 등산로로 성지순례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문제점이 보니까 엽돈재라고 충남하고 충북하고 경계가 있는데 거기에 한 5차선 정도 폭이 되는 도로인데 거기 과선교 설치비용이 30억인가 실무적으로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이것과 연계시켜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서, 지금 성거산성지에 성당을 또 짓고 있어서 배티성지에서 성거산까지 왔다갔다 하면서 순례도 하고 관광지로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9페이지에 보면 유망서비스사업으로 관광도 해놓고 콘텐츠도 해놨는데, 그런 부분들도 여러 개 분산되어 있는 것을 미래성장본부에서 취합해보는 방법은 어떨까. 그리고 문화산업진흥원에서도 교수들을 한 분씩 선정해서 장학금 조로 대주는 게 있는데요, 그분들이 갔다 와서 지금 정확한 명칭은 기억을 못하는데 오스트리아인가에 작은 도시가 소리 쪽으로 특화된 도시가 있던데 거기 갔다 와서 우리 도내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특화시켜서 미래먹거리로 하는 방법들을 찾아보면, 지금 각 실·과별로 지원하는 프로그램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전략적으로 투자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두 번째로는 KTL 중대형 이차전지 시험인증센터 관련해서 충남도 지분 문제 관련해서는 다 해결된 건가요? TP 관련해서 지분 인정 받니, 안 받니 얘기 있었잖아요.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건 확인해 주시고요. 공교롭게도 R&D하고 수소연료전지차 부품산업 관련해서는 진행이 지금 어느 정도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현재도 예타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15건인가 된다고 조금 아까 봤는데요. 5분발언·도정질문 관련해서 대응방안으로 매년 10건씩 추진한다고 했었는데 그 부분하고 매칭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매년, 올해도 R&D비가 18.9조 원인가가 풀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예.
이공휘위원
그리고 한 10여년 전부터 13조 원부터 시작해서 18조까지 올 때 그 돈을 지난번에, 재작년이죠, 2,324억의 예타 사업을 통과한 것도 아니고 선정이 되었다고 그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들을 했었던 거잖아요. 그랬다가 그게 708억으로 줄어든 거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까지 R&D비에 대한 대응 기조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2030년까지 1조 원으로 증가를 시킨다고 하는데 그래봐야 5.5%밖에 안 돼요.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우리 충남도 예산이 올해가 6조 2,416억이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4조 원이었을 때는 R&D비로 5배 되는 돈이 매년 전국에 풀렸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은 우리 세입 외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것에 대한 고민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서 그런 것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소연료전지차 부품도 수소경제사회 구현을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계획 같은 게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위원
서산 출신 김종필 위원입니다. 미래성장본부가 생겨서 크게 기대가 됩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는데요, 신성장동력과, 신산업육성과가 있는데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신성장동력산업 발굴 쪽에서 보면 “산하기관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율주행차라든가 가상증강현실 등 과제를 도출하겠다” 그런데 이게 국가 차원 또 기업 차원에서 다 하고 있는 거라는 말이죠. 우리 충남도만 특화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 국가 차원에서 하는 거에 비해서 도 차원에서 하는 것이 경쟁력을 따질 때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더 우리가 접근하기 쉬운 쪽, 우리나라 요즘 K-POP이라든가 한류 타고 화장품 업계라든가, 아니면 요즘 이슬람국가에서 여행 오고 싶어도 할랄 음식들이 없다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손쉬운 것부터 우리 도 차원에서 한다면 특화를 시킬 수 있지 않을까.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그 부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까 자율주행자동차하고 가상증강현실은, 기반기술은 정부에서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관련부품산업에서 우리 도내에 ICT 관련 기업들이 있고 자동차 부품산업이 있기 때문에 그 관련기술을 개발하는 데 그렇게 지원하겠다는 거고요.
김종필위원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예타 대상사업 발굴 추진’에 그 항목이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차원에서 예타 대상사업까지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그런 기업들에게 그런 부품을 한다고 하면 지원해 주는 건 좋습니다만.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예, 그 측면입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위에 ‘예타 대상사업 발굴 추진’ 해놓고 아래에 그런 타이틀이 있으면 그건 앞뒤가 안 맞죠. 하여간 그런 차원을 제가 주문할 테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5년 후, 10년 후 과연 어떤 성과를 낼까. 저는 이 업무보고 들으면서 걱정이 생겼습니다. 물론 큰 차원도 있지만 디테일하게 그런 소소한 분야를 찾는 것이 우리 광역단체에서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그래서 아까 화장품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소비재산업이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후장대한 자본재 성격의 제품도 산업에서 필요하지만 그러한 소비재산업, 내구재보다는 준내구재 그러한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산업도 우리 지역에 산업군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업지원이라든가 연구개발이라든가 사업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그쪽 분야로 전환해서 같이, 그러면 중후장대형 산업은 서북부에 집중되지만 그러한 소비재산업은 시·군마다 분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해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리고 우리 도에 물론 문화체육관광국이 있어서 관광은 그쪽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의 관광지 하면 우리 선조들이 만들어놨던 거란 말이죠. 그러나 100년 후, 200년 후 지나면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놓아야 우리 미래의 후손들이 그 관광산업을 이어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100년, 200년 후를 보고 우리 도에서 뭔가를 투자해 놓는다면 관광먹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 관광지에 가보면 그 나라의 선조들이 해놓은 것 때문에 이렇게 후손들이 먹고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미래성장본부에서 그런 측면도 좀 챙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보면 SW융합산업 육성 및 SW산업 네트워크 구축이 되어 있는데 우리 도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시간이 조금 많이 갔는데, 육성 차원만 얘기를 한번 해 줘 보십시오.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저희가 소프트웨어산업은 ICT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관련기업들이 천안지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R&D라든가 사업화 지원, 마케팅 지원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마케팅 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소프트웨어의 가장 문제는 인재가 없어서 문제인 것 같아요. 삼성전자라든가 LG전자들을 보면 하는 얘기가 하드웨어 쪽은 강한데 소프트웨어가 가장 문제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우리 방향이 이것도 육성 차원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물론 기획조정실에서 교육사업을 교육청과 연계해서 하는데 ‘행복학교 만들기’ 이런 것에 지원할 일이 아니라 실제 이런 것을 육성하는 데에 협력사업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인력양성사업으로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통상실에 업무가 소관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산업육성하고 기업지원하고 인력양성하고 그것이 연계되어서 같이 하기 때문에 지금 인력양성 부분은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하여간 미래성장본부를 앞으로 크게 기대를 하겠고요, 직원 여러분들 머리를 짜내야 합니다. 앞으로 어떤 성과가 있는지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보령 출신 신재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에 균형발전사업의 내실 있는 마무리 추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고 자료를 하나 부탁드릴게요. 국비보조사업 36지구 2,627억 원, 순도비사업 32지구 1,476억 원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답변하세요.
재원
신재원위원
설명 좀 해 주시고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일단 2기 사업이 올해까지 마무리됩니다. 3기 사업은 올해부터 사업을 발굴하는데 2기 사업은 지금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당초 계획한 대로 잘 마무리 되도록 저희들이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내년부터 시행되는 3기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이종화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새롭게 그 지역에서 성과를 내도록 사업발굴부터 진행까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설계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예,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간단하게 하나 하시지요.
익환
유익환위원
끝내셔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하게 됐네요. 유익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의회 관련 사항 중에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해서 지방 출신 인력채용과 관련한 답변이 있어요. ‘완료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일이 미래성장본부의 일 맞아요?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은 우리 미래성장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어디서요?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미래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미래정책과에서 하고, 그러면 이전 관련은 하는데 인력채용 방안도 거기서 하는 업무……. 이것이 왔으니까 그렇게 한다 쳐요. 그런데 이것을 질의하고, 질문하고, 발언한 위원들의 생각은 단순하게 이렇게 던져놓고 이런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우리 도 출신 인재들이 거기에서 하기를 바라지, 2014년도, ’15년도에 그냥 문서 한 번 하고 현황파악을 했다라고 해서 이것이 마무리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아니잖아.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그것은 분류가 ‘계속 추진중’인 사업이라고 분류를 했어야 하는데.
익환
유익환위원
‘완료사항’으로 여기에 부기되었잖아요.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예, 그렇게 저도 보고 있는데…….
익환
유익환위원
자,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발언한 위원들의 취지는 계속해서 충남도내에 있는 기관에 우리 도 출신 인사들이, 도 출신 사람들이 많이 거기에 채용하게 해 달라, 도에서 노력해 달라는 것입니다. 도에서 노력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을 알아요. 일반공기업이 도에서 뭐라고 한다고 착착 먹고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도지사가, 예를 들어서 그쪽 공공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데의 인사 만나서 자꾸 얘기하다 보면 그것이 반영되거든요.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지금 공공기관이 있는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그래서 이것을 단순하게 현황이나 파악해서 이것이 다 완료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성장본부의 답변을 놓고는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고요. 균형사업과 관련해서는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당시 이완구 도정이 막 출범하면서 도민과 약속한 사항들이었잖아요. 애초에는 6개 시·군만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8개 시·군으로 하는데, 당초 6개 군을 하려고 하는 것을 사실 제가 태안군하고 공주시를 끼워 넣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쭉 이 사업을 추진해 오는 것을 보면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아까 충남연구원하고 지금 용역 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제3기부터는 다시 정립해서 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이것이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해서 시작했느냐면 미래먹거리 만드는 데 보탬이 되는 일을 하자라고 해서 균형발전사업이 시작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다 보면 시작하려고 했다가 스톱하는 일들이 계속 발생되지, 어떤 계획이 제대로 안 되어서 다른 사업을 갖다가 끼워 넣어서 사업들을 하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당초에 하고자 목표했던 바대로 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그런 식으로 가줘야지.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때 당시 지금 대행하고 있는 행정부지사가 기획관할 때 제가 그들하고 피 터지게 싸워서 태안군하고 공주시 포함시켜 놓았던 거예요. 물론 그 바람에 6개 시·군의 지원비가 약간씩 줄어들기는 했지요. 당초에는 100억씩 지원하기로 했던 것이 군 단위는 80억, 시 단위는 60억으로 조정이 되어서 연 600억씩 지원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과연 그것이 10년 전에 준비해서 추진했던 그 결과를 가져오느냐 이거야. 잘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금년에 2기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만, 이것도 저희가 잘 들여 다 볼 거고요, 또 앞으로 할 것도 잘 살펴 볼 거예요.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본부장님 이 부분을 확실하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마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딱 1분 드리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딱 1분만 제안을 드리고자 이렇게 업무보고 시간에 다시 발언하게 되었는데 요, 미래정책과에 ‘미래발전 전략수립 및 추진’ 이렇게 했는데 발전이라고 하니까 기업유치하고 산업발전하고 자꾸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가고 계신 것 같아요.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종문위원
제가 제안드리고자 하는 것은 김종필 위원님께서도 좋은 제안을 아까 발언 중에 많이 해 주셔서 저도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제안을 한번 해 보려고 해요. 잘 아시겠지만 서울에 ‘간송미술관’이라고 있어요. 여기는 1년에 미술관을 개장하는 것도 정해져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간송미술관을 관람하려는 데도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재정 지원이 어려워서 상당히 미술관 운영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한 가지 예로 들어 보는 거예요. ‘간송 전형필’이라고 하는 분이 일제강점기 때 일본으로 건너가는 우리의 문화유산들을 자기의 전답 다 팔아서 우리 문화재를 지킨 분 아니겠어요?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저는 이런 것을 우리 충남에도 독립기념관이 있고, 이분은 독립운동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미술관을 우리 지역에 유치해서 많은 외부사람들이 우리 지역을 찾아올 수 있게끔, 그다음 일본 나가시마에 조그만 섬이 있는데 그 섬에는 상주하는 인구도 적고 그런데 거기에서 국제재즈페스티벌이 열려요.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나가시마의 조그만 섬에서 관람해서 관광수입도 많이 높이고 이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래전략이라니까 꼭 기업유치, 산업기술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계시지만 한편으로 이런 부분들, 또 최근에 당진 합덕의 신리성지에 미술관이 개관되었어요. 이것은 천주교로 봤을 때는 성지이고 많은 외국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더 개발하고 활용하면 보다 우리 도의 미래먹거리로 많이 투자 안 하고도 가져갈 수 있다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공공기관 유치하는 문제, 우리 국가적으로 보니까 공공기관 79개가 수도권에 전부 다 밀집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공기관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내포에 내포신도시를 개발하겠다고 하는데 인프라가 구축 안 되고 다음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공공기관들을 내포에 많이 유치해서, 이런 것도 또 다른 우리 미래에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거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은 예측이 불가능한 산업이거든요.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자칫 우리 미래성장본부에 계신 공직자분들이 정말 전문성을 갖고, 자기개발을 토대로 한 전문성을 갖지 않으면 앞으로 향후 없어질 사업에 많은 세금을 지원하고 그렇게 사장되고 끝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앞으로 우리 공직자분들도 전문성을 강화시켜서 관이 민에게 산업을 전도해 주고 정책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고 그렇게 기대해 봐도 우리 본부장님 괜찮겠습니까?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예, 저희들이 학습하면서 미흡하지만 좀 더 높은 수준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성장본부가 새로 발족되어서 조직개편이 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미래성장본부가 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로 왔을까요? 본부장님 그 의미를 한번 답변할 수 있어요? 왜 행정자치위원회로 와야만 됐을까?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저도 왜 여기 행정자치위원회로 왔을까 많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사실은 제가 도청에 근무하면서 산업파트가 행자위에서 취급되는 것은 아마 이번이 처음이라고 제 기억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뭔가 기존의 산업육성, 기업유치, 투자유치, 기업지원 그런 부분이 아니라 좀 더 미래지향적이고 새로운 차원의 미래성장본부, 그 기능이 어떻게 보면 종합적으로 하나의 파트가 아니라 미래성장과 관련된 일들이 이쪽에서, 아까 김종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실·국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어떤 것은 연계되어서 종합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이런 겁니다. 미래성장이라는 것을 산업적인 측면만보면 안 되는 거지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도 보면 발전계획, 비전수립 이렇게 정책적으로 나와 있는데 기획조정실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같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항상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만, 그렇다고 하면 기획조정실은 또 왜 있습니까? 우리 충남의 앞으로 미래정책을 수립하는 곳이지요. 그러면 우리 미래성장본부는 또 뭡니까? 앞으로 충남이 미래에 어떻게 살지 성장에 대한 부분을 책임지고 있어요. 그러면 모든 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 세계에서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자기업무 이외에는 전부 단절이 되어 있어요. 벽이 쌓여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이 안 됩니다. 왜 여기로 왔나 이제 이해하겠습니까? 자, 우리가 미래충남을 위한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어쨌든 재원이 가장 중요하지요. 그러면 그 재원을 조달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과 그러한 정책적인 부분이 부합 안 되면 그것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은들? 그런 부분을 함께해야 된다. 특히나 우리 미래성장본부의 간부들을 보니까 대부분 과장님들은 기술직으로 되신 것 같은데 팀장님들은 행정직이 많네요. 어떻게 보면 전문성을 좀 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도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물론 앞으로 충남테크노파크도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미래성장본부는 충남테크노파크, 충남연구원 또 충남도립대 산·학·연이 다함께 아우러져야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요. 업무적인 부분에서 보면 단절이 되다보니까 중복성도 나오고 여러 가지 있어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10년 동안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말로만 균형발전 했지 무슨 균형발전을 해요. 도서관이나 세우고 어디 자연체험장이나 만들고 그것이 균형발전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무엇이 가장 앞으로 특화성 있게 나갈 수 있나 또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러한 부분을 연구검토해서, 용역해서 우리 충남연구원이 하는 일이 그런 일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다시 접목해서 우리가 지원해야지, 무슨 도서관이나 짓고 자연체험장 짓고, 균형발전기금이 그런 데에 쓰이는지 나는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런데 10년 동안 그렇게 했다는 말이지요, 지금! 그것은 잘못된 거지요. 그 지역의 주민들이, 그 지역의 군민이나 시민이 뭔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는 것이 균형발전사업이지, 과거에는 잘못해 왔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지금 충남테크노파크도 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도와 어떠한 연계를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업무보고를 받아보겠습니다만, 가장 근접해 있는 것이 아까 산업적인 부분도 말씀들을 하셨고, 문화예술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미래 우리 충남발전에 필요하지요. 이러한 부분을 다 아울러야 되거든요.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어서 그것을 산하기관하고 연계를 잘해야, 말로만……. 보면 업무보고할 때 다 나와요. 다 하겠대요. 그런데 한 번도 되는 것이 없어요! 이런 부분을 사실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각 과에도 사실은 전문성 있는 직원들이 좀 더 많이 배치되어서 함께 그런 걸 고민을 더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유념해 주시고, 특히나 국방대학교 이전사업에 있어서 아까도 보고를 하셨는데, 이것도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국방대학교 체력단련장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 고민을 참 많이 했던 부분이거든요. 잘 알고 계시지요?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예.
김동욱위원장
사실은 이런 거 유치하면서 이러한 약속은 어떻게 보면 포퓰리즘이에요. 정말 그 지역민들한테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냐라고 곰곰이 생각하고 좀 더 연구를 했어야 됩니다. 이게 근 1,000억 가까이 들어가지요, 도로개설이나 여러 가지 보면.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부분에 우리가 투자해서 지역발전을 했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투자대비 효과지요. 국방대학원이 와서 얼마만큼 지역민들한테 큰 효과가 있을까 검토는 해 보고했어야 된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요, 진짜 깊이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좀 늦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도 저는 갖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설계비를 지원하면서 우리가 물론 다 약속도 받았습니다만, 가시적으로 국방에 관련된 그러한 사업체가 논산에 유치된다든가 해서 쭉 가시적인 것이 없을 경우에는 지원을 안 하겠다라는 약속은 받았어요. 그러나 그 부분을 좀 더 유념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도 아울러 같이 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에 대한 부분도 이제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늦었어요. 좀 더 일렀어야 돼요. 4차 산업에 대해서는 반도체 개발시대 1세대, 2세대 반도체 모두 나갔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사실은 더 빨리 갑니다. 더 빨리 가는 건데 우리가 이제서 대책을 수립한다. 물론 늦었지만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우리 미래성장본부가 정말 충남의 먹거리, 충남의 앞날에 큰 희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3농혁신할 때 우리 기대 많이 했어요. 그런데 홍보만 잔뜩 했지 효과가 뭐 있었습니까? 그렇게는 하지 말자. 조금 전에 유익환 위원님께서도 도정신문을 갖다놓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도민들이 볼 때 미래성장본부하면 ‘아, 우리 충남도가 대단하구나!’, 3농 때도 이랬어요. 홍보만 1년에 수도 없이 했습니다. 공무원한테 “3농혁신이 뭐냐?”라고 물어 보니까 공무원도 몰라요. 그렇게 홍보만 하는 미래성장본부가 되지 않고 진정한 내용 있는 미래성장본부가 될 수 있도록 김현철 본부장님부터 모든 공무원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현철 본부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김현철 미래성장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준비 및 오찬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정회
14시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종언 충남테크노파크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지역의 미래가치를 창조하는 기술혁신 및 지역산업의 밝은 미래를 열어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첨단산업 육성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지역혁신 거점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충남테크노파크 소관을 상정합니다. 윤종언 원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충남테크노파크에 애정어린 관심과 깊은 통찰로 살펴주신 행정자치위원회의 김동욱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저희 재단의 주요업무와 현안을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충남테크노파크 임직원 모두는 충남지역 기업을 육성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충남의 산업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일꾼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충남테크노파크 주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범진 감사실장입니다. 유용구 정책기획단장입니다. 이상백 기업지원단장입니다. 이은웅 자동차센터장입니다. 송이헌 디스플레이센터장입니다. 이재정 바이오센터장입니다. 송인상 지역산업육성실장입니다. 정만섭 행정지원실장입니다. (인 사) 한 분이 빠졌는데요, 저희 정보영상융합센터장이 공교롭게도 병원에 입원 중이어서 오늘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포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윤종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필위원
서산 출신 김종필 위원입니다. 윤종언 원장님을 비롯한 센터장님들, 실장님들, 단장님들 반갑습니다. 이번에 저희 위원회로 옮기면서 첫 번째 업무계획을 들었는데요, 실은 주요업무계획뿐만 아니라 그간 지나온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반영해 주면 저희들이 업무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알기가 쉬웠을 텐데 너무 계획 위주로 발표를 하셨어요. 제가 다 물어볼 수는 없고요, 9페이지에 보면 기업성장 단계별 맞춤형 사업화 지원한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이런 사업을 해오셨죠?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작년에 대표적인 사업, 예를 들어서 무엇을 어떻게 맞춤형 사업으로 지원해 주셨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맨 처음에 창업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정규모의 중소기업으로 크고 나중에 중견기업으로까지 가는 데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한다는 말씀인데요. 창업기업을 위해서는 저희가 다양한, 특히 최근에 혁신센터와 같이 협력을 해서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고요, 또 저희 테크노파크 안에 천안밸리 본부가 있고 예산하고 풍세 쪽에 디스플레이센터, 자동차센터, 바이오센터가 있습니다만, 본부와 나가 있는 센터들을 다 합쳐서 입주기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180개 정도의 기업이 입주되어 있는데요, 평균 5년 정도 입주기업을 위해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활용해서 지원하고, 저희 용어로는 졸업이라고 하는데 입주를 무사히 마치고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자가공장을 보유해서 밖으로 나가는 것을 저희가 졸업이라고 합니다. 졸업하고 나면 따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지원하는 식으로 기업의 성장단계 규모별로 다양한, 저희 용어로는 R&D와 나머지 기업지원, 비R&D라고 하는데 기술개발과 다양한 마케팅, 인력의 양성, 사업화 지원이라고 하는 비R&D 사업까지 각 산업별 특성, 기업 규모별 특성, 혁신단계별 특성을 고려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니까 기업을 창업부터 초기단계 인큐베이터의 역할을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맞습니다.
김종필위원
지금 180개 천안밸리에…….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정확하게는 177개가 있습니다. 천안밸리 안에는 108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기청에 과제사업을 따서 1인 창조기업, 창업사관학교 같은 프로그램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앞으로는 업무보고 할 적에 그런 데이터를 넣어주시면 저희들이 이해하기 상당히 편하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조직을 보니까 상당히 복잡해요. 천안밸리도 있고 또 각 지역으로 산재가 되어 있고.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대로, 주요기능 보면 자동차센터도 있고…….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3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부지란 안에 크게 네 가지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회의를 한다든가 할 적에는 주로 센터장님들이 천안밸리로 모이나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주로 천안밸리에서 매주 월요일 날 하는데 앞으로는 현장 위주의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바로 다음 주부터는 자동차센터를 필두로 해서 외부에 있는 센터에 모여서 같이 전략회의를 하는 식으로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분야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모여서 할 사항도 있겠고, 회의전략을 나름대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저희들도 우리 위원회로 배치가 되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도 집중적으로 분석도 해보고 질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기업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그러면 5년 아까 졸업한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졸업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후에는 어떻게 관리를 해주나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하다 보면 5년 만에 졸업을 못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예컨대 경기상황이 안 좋거나 역량이 부족하다든지 그러면 저희가 추가로 다시 한 2년 정도 해가지고 맥시멈 7년까지 더 보육을 하고요, 최근에 졸업 기업들이, 평균 1년에 5개 정도 졸업이 됩니다. 사실 졸업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5개 정도가 졸업을 하고 또 10여 년이 지났으니까 50∼60개 정도의 졸업 기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듣기로 3개의 중소기업이 코스닥에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성공사례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중간에 가다가 폐쇄하는 경우도 있나요? 졸업을 못하고 중간에 포기.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거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비율이?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정확한 통계를…….
김동욱위원장
그동안 보육센터를 거쳐 간 업체와 지금까지 위원님이 질의한 대로 중간에 포기한다든가 그게 다 통계가 있을 텐데 그걸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시죠.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다 자료가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천안 출신 김종문 위원입니다. 윤종언 원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어찌 보면 상임위 소관이 바뀌면서 조금 낯선 부서의 업무보고라서 기초적인 것들 위주로 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는 우리 충남산업발전을 위한 지역산업기술 고도화를 위해서, 설립목적에 이게 있더라고요. 말하자면 기술산업에 충남의 싱크탱크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조직 및 기능에서 보게 되면요, 저희 도가 앞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중점적으로 지원해왔고 앞으로도 육성 발전할 수 있게 하는 부서가 조직표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자동차부품 관련, 디스플레이 관련, 이차전지사업, 우리 도가 앞으로 중점적으로 미래먹거리로 추구해야 될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여기 보니까 바이오산업은 지금 충북 오창에서 바이오산업단지 육성을 거기도 클러스터 구축하고 해서 육성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하고 우리 도의 바이오센터하고는 차이가 있는 건가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오는 전국 각 지자체별로 아마 거의 다 중점산업으로 수행되고 있고요, 오창뿐만 아니라 대구의료첨단복합단지도 있고 원주 쪽에 의료기기도 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충남 바이오센터는 충남의 비교우위를 감안해서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물용 식품, 동물용 의약품이었습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거기다 최근에 다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구축하고 있는 센터들은 충남의 천연자원인 온천수를 활용한 화장품, 다양한 건강식품 개발, 그런 쪽도 생각하고 있고요, 웰에이징센터라고 하는 부분도 추가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쉽게 말하면 제주가 하고 있는 것처럼 물산업이라는 새로운 분야에 저희가 발을 막 들여놓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말하자면 우리 충남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산업은 온천수를 이용한 바이오산업인 웰니스스파 사업이라고 육성하시겠다는 거죠?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맞습니다.
김종문위원
웰니스스파 사업이 업무보고에도 좀 있는데, 웰니스스파 좀 낯선 내용인데 이것을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스파는 잘 아시다시피 온천수를 활용한 각종 체험, 휴양, 관광기능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안에 보면 그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도 있고 또 외부의 다양한 일반고객들이 와서 치료용 스파도 할 수가 있고 또 휴양용도 가능하고요. 그런 체험도 있고 학습장도 있고 또 그걸 이용해서 다양한 식품이나 화장품까지 개발하는 그런 기능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창 공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종문위원
충남테크노파크의 역할은 뭔가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테크노파크는 모든 사업을 공개경쟁을 통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써서 국비를 유치하고 유치한 국비에 대해서 도비나 지방비를 매칭해서 사업을 만들어 가는 역할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 아이디어 창출, 사업계획부터 저희가 다 중점적으로 하고요. 사업을 따오면 그 사업에 대해서 지역 내에 대학, 연구기관, 기업들을 참여시켜서 저희가 같이 산·학·연이 공동으로 사업을 꾸려나가게 됩니다. 일부는 저희가 직접 출연도 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연구개발 같은 것은 지역 기업들이 주관을 하도록 하고 대학도 참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웰니스스파 사업이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개발해서 하는 사업 같지는 않은데, 앞서 있는 선진국 사례들은 어떤가요, 미래의 사업성을 봤을 때?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양해해 주신다면 그것을 담당하는 바이오센터장이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종문위원
예, 간단하게. 처음 저희가 접하는 거니까.
재정
이재정바이오센터장
(집행부석에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웰니스스파 임상지원센터 구축사업입니다. 현재는 목천IC 주변 테딘워터파크 옆에 구축이 되어 있고요, 세 가지 큰 사업개념은 온천수를 활용한 화장품 제조기업 지원, 두 번째 관련 인력 양성, 세 번째는 체험, 그러니까 단국대병원과 천안한방병원과 의료체계를 다 거치고 임상센터를 구축하는 중이고요.
김종문위원
향후 이게 몇 년 계획으로 어떻게 투자되고 사업비는 얼마나 되나요?
재정
이재정바이오센터장
(집행부석에서) 사업비는 지금 약 160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년차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올 10월 정도에 개관 예정에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일단 다음에 또 자세하게 보고를 듣는 걸로 하고요. 예산에 대해서, 2017년도 예산규모를 보니까요, 829억 6,700만 원인데 이게 수입예산의 구성이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서 국비, 도비, 지방비 기초단체도 예산 출연하나요? 수입재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우선 용어를 설명드리면 재단운영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각 사업부 센터에 각각 사업비가 있는데 그 사업에서 일정부분을 갹출해서 저희 전체 재단의 운영을 위해 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적사업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사업비입니다. 각 개별사업을 기획해서 유치를 하고 수행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은 크게 국비와 지방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부분의 사업은 국비 7 대 지방비 3으로 해서, 대개 7 대 3의 매칭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수익사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시설의 사용료 수입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재단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들의 임대료 장비수입과 임대료 수입 그 두 가지가 수익사업을 구성하는 주 수입원입니다.
김종문위원
일단 예산은 많을수록 좋잖아요. 그리고 예산이 많이 있어야 나름대로 지원사업도, 연구개발사업도 더 많이 해서 기업들한테 지원 혜택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중에 지금 원장님 보고말씀으로는 국비가 7이고 지방비가 3이면 거의 국비확보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셔야겠네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국비확보를 위해서 대개 이런 사업들은 산자부에서 주관하는 사업들이 많겠네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저희 테크노파크가 산업자원부의 산하기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산업자원부 사업이 제일 많은데 그 외에도 사실 해양수산부라든지 농수산식품부라든지 미래부라든지 다양한 분야의 사업도 일부 있기는 합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원장님 올해 2017년도에 부임해 오셔서 사실 업무파악도 하셔야 되겠지만, 그래도 2017년도 국비확보에 어떤 다짐이랄까 방안 같은 것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오전에 보고받으신 것처럼 도에 미래성장본부가 새로 발족하는 첫해이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발을 맞춰서 미래성장본부를 적극 지원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요, 모두에 있는 것처럼 저희 테크노파크 안에 도의 미래성장, 미래먹거리를 발굴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미래산업연구기획단이라고 하는 연구단입니다. 그동안 사실 연구와 조직이 조금 미흡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임해서 바로 그저께 4월 1일부로 조직개편을 단행했는데 주로 초점은 말씀드린 미래산업기획연구단의 인원과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는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분야의 전문가들을 많이 그쪽으로 전진 배치시켰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해서 도와 협력해서 국비유치하는 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속도가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날로 빨라지고 있거든요. 옛날에 삐삐나 핸드폰 들고 있다가 이제 그런 시대를 다 뛰어넘고 지금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막바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대로 이렇게 변해 가고 있어요.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자동차산업에 관련된 협력업체들이 많이 포진해 있고 또 디스플레이 산업이, 또 이런 산업들은 앞으로 융복합산업으로 더더욱 발전해 갈 텐데요, 자칫하면 짧은 시간 안에 산업의 변화가 크게 일어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런 예로 지금 중국에서 전기자동차를 본격적으로 생산하고 있고 또 우리도 세계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서 전기자동차 또 앞으로 수소전지자동차까지 이렇게 확대해서 빠른 속도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충남테크노파크의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제가 충남테크노파크에 와서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크노파크는 산업자원부의 산하기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조업 위주로 그동안 쭉 지원을 해 왔었습니다. 사업도 그쪽으로 했고요. 제가 충남에 와서 보니까 눈에 딱 띄는 첫 번째 지역의 문제점이 제조업 벨트가 충남의 북부지역에만 집중되다 보니까 충남 남부에 있는 농수축산업에 대한 지원이 거의 없었고요. 어찌 보면 그것은 저희 테크노파크의 미션이 사실 제조업 지원이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이 되면 농수축산업 같은 6차산업에도 다양한 제조업의 기술, IT 기술, 첨단기술이 복합되면 충분히 발전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예를 들어서 농수축산업의 쉽게 말하면 시골의 다양한 문제점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구체적인 손에 잡히는 4차 산업혁명의 과제로 봐지는데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지금 농촌의 노인분들이 경운기를 몰다가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경운기가 조작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조작이 어렵고 무겁기 때문에, 또 농로가 좁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는데 그런 경운기 같은 것을 전기차로 바꾸면 훨씬 조작이 간단하고 가볍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현재 농촌에서 농수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애로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조업의 다양한 아이디어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그런 문제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우리 원장님 말씀 많은 공감이 가는데요, 지금 농사도 축산업도 농업도 IT산업과 별개로 운영될 수 없다는 거지요. 앞으로 IT산업을 토대로 한 선진농법도 그동안 사람이 오랜 세월 축적되어 온 영농기술 갖고는, 이제는 컴퓨터가 다 대신해 주지 않겠어요?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 충남테크노파크에서 보다 기업체의 기술지원은 물론이고 또 실질적으로 이렇게 소외되고 있는 농촌도 작은 예산지원으로 변화를 크게 가져올 수 있는 쪽으로 거듭났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우리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니까 충남테크노파크 보유장비 활용률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개선방안은 우리 원장님이 잘 갖고 계시겠지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사실 장비 가동률은 저희 테크노파크가 늘 지적을 받는 사항입니다만, 하나 양해를 부탁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재가동률이 한 50%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기업의 생산 장비 가동률에 비하면 턱없이 미흡한 상황입니다만, 저희 장비는 사실 생산 장비가 아니고 가끔 한 번씩 쓰는 연구시험 테스트 장비이기 때문에 50% 대는 전국 테크노파크 장비가동률 평균보다 약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일반적으로 늘 사용하는 장비 같으면 기업들이 자기 돈으로 자기 회사에 차려놓고 쓰겠지만 이런 장비는 가끔 한 번 씩 쓰는 장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테크노파크라고 하는 공공기관에다 설치해 놓고 필요한 기업들이 와서 테스트도 하고 인증도 받고 시제품 생산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장비가동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쓰다가 노후화되어서 못 쓰는 장비 같은 경우는 공고를 냅니다. 공고를 내서 혹시 필요한 대학이나 또는 중소기업이나 필요한 기업한테 무료로 이전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약간의 돈을 받고 이전하기도 하고 또는 다른 지역에다 홍보해서 이 장비를 서로 교환하면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활용방안도 강구하고 있고, 최근에는 일부산업자원부에서 자금을, 조금 과제를 만들어서 새로운 장비의 업그레이드에 약간의 사업비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장비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우리 충남테크노파크가 우리 충남지역 지역산업의 기술 고도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업무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 충남을 선도하고 이끌어 가는 새로운 모델이나 산업들을 새롭게 발굴할 수 있는 충남테크노파크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홍성 출신 이종화 위원입니다. 원장님 업무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지금 딱 2개월 되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충분히 잘 안 되었겠네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열심히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충남테크노파크는 충남도의 싱크탱크로서 우리 도내 산업체에, 방금 전에 우리 김종문 위원님께서 얘기한 장비를 구매한다든지 기술을 개발해서 공유한다든지 그것이 주된 업무 아닙니까?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장비가 활용되는 부분이 50% 정도인데 그 정도면 가동률이 높은 편이다라고 답변하셨는데 테스트하는 기계니까 그 기계들이 노후된 부분은 없나요? 노후됐으면 활용가치가 적은 것 아니에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그런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공고를 내서 필요한 기업이나 대학에 이전하기도 하고 재원 때문에도 저희가 할 수 없이…….
종화
이종화위원
새로운 장비를 또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그래서 장비를 마련하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새로운 사업을 기획해서 사업비를 따오는 겁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렇지요. 원장님 열심히 노력하셔서 산자부에서 많은 예산을 따다가 장비를 많이 교체해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주된 업무가 기술개발을 해서 공유하는 건데 그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저희가 주력하고 있는 외부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만든 전담조직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산업기획연구단이라는 단위조직이 있는데, 물론 다른 일반 조직과 센터들도 다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사업을 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특별한 조직이 미래산업연구기획단인데 그 연구기획단이 2012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5년째 됩니다. 그동안에는 그 기획단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사업을 따온 금액을 한번 다 더해 보니까 5년간 약 2,000억 원쯤 됩니다. 그 말씀은 나누어 보면 5년에 2,000억이니까 1년에 평균 한 400억 원 정도의 사업을 따왔다는 얘기고요, 그것 플러스 저희가 매년 산업자원부에서 전국 테크노파크를 상대로 해서 지역예산을 나누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충청남도지역산업발전계획에, 올해 같으면 2018년도 계획을 두꺼운 보고서로 만들어서 제출해서 산업자원부에서 평가해서 순위를 쭉 정해서 상위그룹과 하위그룹 간에 국비를 한 50억 정도 차등을 둡니다. 평가를 해서 주는 것이 있거든요. 그 사업은 따로 연평균 국비, 지방비 포함해서 450억 내지 500억 정도 됩니다. 그 500억을 가지고 연평균 350개 내지 400개의 중소기업을 매년 저희가 쭉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2,000억에다 추가로 매년 500억 정도의 사업비를 따온다는 말씀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제가 9대 때 후반기에는 농업경제위원회에 있어서 테크노파크도 여러 번 방문했었는데 도내 기업들한테 기술개발해서 그 기업들로 하여금 외국에 많은 수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성과 같은 것, 제가 한 2년 정도 테크노파크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보고를 안 받고 관심을 안 가졌다가 다시 이쪽으로 오게 되어서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자료를 한번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익환
유익환위원
태안 출신 유익환 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테크노파크, 저도 의원을 수년 동안 하고 있는데 테크노파크 업무를 처음 접하게 됩니다. 관련된 상임위원회에서 활동을 안 해 봤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들은 예산을 심사할 때 출연금 형태로 국비 내지는 도비 이렇게 해서 충남테크노파크로 이전해 주게 돼요. 출연금 형태로 충남테크노파크에 충남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출연을 해 주는데, 지금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여기 보시면 목적사업 수입 등등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사실 저희는 전액 예산을 사업비 형태로 받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목적사업비 형태로?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게 해서 이것을 다시 전달을 해 주는 거지요, 기업에?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맞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충남테크노파크에 110여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위원회가 업무하시는 것도 들여다보고 사업하는 것도 들여다보면서 서로 협의도 하고 논의도 하고 이렇게 할 텐데 우리 원장님이 부산테크노파크에서도.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단장을 3년 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거기 단장을 하시면 어느…….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정책기획단장이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거기에도 원장님 밑에 단이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단장을 하셨고 그렇게 해서 지난해 거의 11월 말까지 하셨네요. 그래서 이 테크노파크 쪽의 업무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신 것으로 생각되네요. 다른 위원님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저는 사실 이쪽 테크노파크 일이 생소하기도 하고 무슨 얘기 꺼내고 싶어도 이것이 맞는 얘기인지 안 맞는 얘기인지 몰라서 지금 얘기 꺼내기가 무척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충남에서 사업하고 있는 기업, 주로 첨단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에 지원업무를 지금 하고 계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주로 제조업 위주로 지원되어 왔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기업하는 데에 지원기업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직접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350∼400개 정도 됩니다. 거기다가 저희가 각종 교육이나 프로그램 그런 쪽에 간접까지 다 포함하면 아마 한 1,000여 개 될 것 같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1,000여 개 기업과 연관성이 있다. 지원도 하고 그래서 연관되는 것이 1,000여 개 기업, 그러면 상당히 많은, 우리 도내 기업이 얼마 정도 됩니까?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도내 기업 수가 한 15만 개가 되는데요, 그중에서 제조업체가 10분의 1인 1만 5,00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테크노파크가 갖고 있는 기업 데이터베이스에 1만 5,000개 중에서 약 1만 개 정도의 기업이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매년 지원하는 기업이 그중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약 1,000여 개 기업을 저희가 직·간접적으로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저희가 지난해 예산심사를 하면서 느꼈던 사항인데 지금 경제통상실에서 출연금이다라고 하면 그 예산은 거의 충남테크노파크로 이전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분류한 것이 무엇을 했느냐면 A라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출연금 정부지원금을 받아서 기업에 전달하는 이런 일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단절돼. 단절되는 그런 사업이 있어요. 2∼3년 단절되었다가 3∼4년 후에 다시 들어오는 일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왜 이런가.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냐면 꾸준하게, 예를 들어서 자동차 관련 사업 같은 경우는 꾸준히 지원이 나가는데 중간에 어느 특정한 사업 같은 경우는 끊겨, 단절돼 이 지원이. 그랬다가 한 2년 쉬었다가 다시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경우를 봤어요, 예산분석을 하면서.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해 가시는가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 경우는 왜 그런 경우가 발생됩니까? 정부의 예산구조상 문제인가, 아니면 여기 충남도에서 충남테크노파크가 그 예산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의 노력 부족인가 뭐예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는 중앙부처의 정책방향이 바뀌거나 또 중점 사업대상 자체가 바뀌는 것이 주요원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충남도나 테크노파크에서 임의로 바꾸기는 어렵기도 하고 그럴 이유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익환
유익환위원
결론적으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출연금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도의회가 됐든 아니면 누가 됐든 여기서는 거의 묻지마 예산과 같아, 이것이 들어오면. 내용의 구조적인 것을 잘 모르니까 출연금이 당연히 이것은 충남테크노파크로 가는 예산이야라고 하는 생각이 지배적이거든요. 그래서 국비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더 이상 그 문제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테크노파크가 받는 예산은 구체적인 사업기획에 따라서 그것을 냉정하게 수차례 평가를 해서 합격이 되어야 사업비가 내려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묻지마 예산 같은 것이 제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익환
유익환위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도의회에서 예산심사를 할 때는 국비예산이면 국비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을 것이다, 그래서 정부로부터 예산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국비를 확보하느라고 수고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더 이상 이것을 깊이 있게 확인을 안 하려고 해.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집행되는지는, 사실 이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이 어떻게 집행이 되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예산들 같으면 예산서에 부기가 제대로 달리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기가 쉬운데 출연금으로 내려오는 예산은 부기가 단순하고 알기가 쉽지 않아서 이해하기 힘들었다.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이제는 이것을 알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들어요. 저희가 결국에는 시간을 같이 많이 대화를 하게 되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우리 도나 충남테크노파크가 단절되는 사업에 대한 취사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굳이 충남도에서 지원해야 될 일이 아닌가 보네 해서 끊었다가 다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했었는데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에 다시 확인을 하기로 하고.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산을 국비 따왔는데 도에서 매칭펀드라고 그러지요. 도비로 매칭해 주는 그런 건데 그것도 도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비 따왔으니까 무조건 매칭해 주십사라고 하는 일은 없을 거고요. 국비를 따올 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사업계획을 짜서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이미 충남도의 현실과 미래성장동력을 다 감안해서 따온 사업이기 때문에 충남도에서도 이미 그 내용을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자고요. 아까 우리 김종문 위원님이 국비확보에 노력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국비예산 확보를 하는 데 충남테크노파크가 더 많은 노력을 합니까, 아니면 충남도가 더 많은 노력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그것은 당연히 같이 해야 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기초자료는 누가 만들고?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저희가 자료를 만듭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기초자료를 만들어서 도에 요청을 해놓고 예산은 충남도에서 중앙부처로 요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도에서도 요청을 하고 저희도 같이 뛰어야 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그것은 별도로 산업자원부라든지 이런 데에 가서 예산 확보합니까?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당연합니다. 산업자원부사업 같으면 산업자원부에 미리 도하고 같이 들어가서 채비를 하고요, 그 뒤에 기재부, 그다음에 과제를 심사하는 각종 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기관까지 같이 가야 되고요, 도의원님, 그다음에 국회의원님, 지자체장님들 총력전으로 다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지금까지 원장님의 답변은 부산테크노파크에서 한 경험에 의해서 말씀을 주신 거고, 그렇지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앞으로 충남테크노파크 원장으로서 하셔야 될 역할들이 또 있으실 거라 그 말이지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대로 같이 우리 충남도와 잘 협력하고, 저희들한테도 이것에 대한 정보를 같이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또 보면 산업들이, 사업체들이 주로 천안, 아산 이쪽에 당진까지도 해당이 될까요? 이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잖아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그 지역 의원님들하고도 많은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부탁말씀드리면서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지금 우리 김종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요구자료를 보다 보니까 순자산 변동표에 2015년도에 단기순손실이 57억 1,400만 원이 발생되었어요. 그다음에 2016년도는 46억 9,000만 원이 발생되었는데 순손실 발생의 사유가 뭔가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일반기업 같으면 단기순손실이 마이너스가 나오면 아주 큰일이 나는 적자기업으로 낙인 찍힐 텐데요, 저희를 포함한 전국에 모든 테크노파크가 같은 상황인데요, 제일 큰 이유는 감가상각비 때문입니다. 그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감가상각비 차감 전 이익은 십 몇 억 정도 이익이 플러스가 날 겁니다. 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을 기획해서 장비를 갖고 와서 설비를 구축하고 나면 바로 감가상각에 들어가는데 아마 저희 테크노파크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 있어 봤습니다만,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이 감가상각은 계상을 하지 않습니다. 계상하면 모든 공공기관이 다 적자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일반기업의 영업이익과 맞먹는 이익은 감가상각비 차감전 이익으로 대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가상각을 하면, 저희가 설비를 제공하면 수수료를 받는데 이 수수료가 시장가격이 아니거든요.
김종문위원
우리 충남테크노파크는 감가상각비를 반영시킨 순자산변동표라는 거죠, 일반기업들은 감가상각을 반영하지 않은 당기순이익으로 발표를 하고…….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감가상각을 빼기 전의 이익으로 주로 그렇게 봅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순손실 나고 이런 것은 크게 감가상각에서…….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다른 테크노파크가 다 비슷한 상황입니다.
김종문위원
알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께서도 몇 가지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충남도의회 의원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결산보고서를 요청했거든요. 물론 부산TP에 계시다 오셨다고 하시는데 지금까지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새로운 각도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충남지방공사 의료원이라든가 작년에 충남연구원 등 문제점을 많이 찾아냈습니다. 제가 올해는 이쪽에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한번 볼 테니까 원장님도 그렇고 담당하시는 실장님께서 꼼꼼히 챙기셔서, 물론 나름대로 결산보고해서 도로 보내지만 이 결산보고서를 볼 수 있는 공무원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다시 한 번 꼼꼼히 이 사업에 문제점이 없는지 원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봐주시고, 실무부서 직원들께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새로운 각도에서 재무제표라든가 예산서가 문제가 없는지 봐주셔서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남테크노파크가 처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으로 오는 바람에 아직까지 생소하고 그래서 이렇게 질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까 우리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산업경제 분야라고 해서, 오전에 들어오셨죠? 미래성장본부장이 왜 왔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참 답답했는데, 저희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산하기관이 지금 충남연구원도 우리 위원회 소관이고 충남도립대학도 그렇고 이제 테크노파크도 왔습니다. 미래성장본부는 정책적으로 우리 충남도가 앞으로 살아갈, 우리 210만 도민이 어떻게 경제성장을 이루며 미래먹거리를 만들 것이냐는, 정책적인 부분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조실하고 같이 협력을 해야지 혼자서 정책 매일 세우면 뭐합니까? 어떤 자원조달이 안 될 경우에 그것은 정책으로 볼 수가 없겠죠. 서로 협력을 해야 한다는 관계에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와 함께하게 되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감명 깊게 들었는데 사실 충남이 북부 4개 도시에 모든 산업이 치우쳐있어요. ‘행복한 충남’이라고 하지만 나머지 11개 시·군은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행복한데 왜 인구가 줄어요, 행복하지 못하니까 인구가 주는 거죠. 1차 산업을 4차 산업과 연계해서 뭔가 지역에서 특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충남테크노파크 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참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아까도 미래성장본부에서 그 얘기 있었죠, 균형발전사업. 사실은 엉터리였죠. 아까 말씀하신 부분 그런 것을 같이 꾀했어야 된다. 그 지역의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를 함께, 여기 설립목적에 가장 먼저 있는 게 산·학·연·관 유기적 협력체계라고 했어요. 그런데 전혀 그렇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느끼시죠? 지금 미래성장본부에서 앞으로 추진계획 여기 업무보고에 다 나와 있어요. 다 비슷비슷합니다.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다 따로국밥이에요. 충남연구원도 따로국밥, 충남도립대도 따로국밥. 이런 예를 들어드릴게요. 충남도립대학교에 교수진이 있어요. 그리고 충남연구원에도 박사학위 가진 전문가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을 위해서 객원교수로서 할 수도 있는데 안 하고 있어요. 또 우리 미래성장본부도 마찬가지고 테크노파크도 마찬가지고 충남연구원과 함께 어떤 것을 한번,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남 발전을 위해서 서로 토론하는 과정 속에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도 있잖아요, 전문가들끼리니까. 또 그것을 함께 미래성장본부에서 정책적으로 반영해서 기조실로부터 예산을 확보하고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전국 시·도에 다 테크노파크가 있습니다만, 국가정책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산업 발전에 역할을 하는 것은 테크노파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부족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우리 윤종언 원장님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고요. 지금 자동차센터가 부품연구시설로 해서 풍세에 있고 예산에 있는데 풍세연구센터에서는 주로 어떤 부품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나요? 자동차센터 풍세에 있는 것. 잘 모르시면 뒤에서.
은웅
이은웅자동차센터장
(집행부석에서) 자동차센터장 이은웅입니다. 저희 자동차센터는 지금 예산에도 있고 풍세에도 있고 이렇게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내포충전소까지 세 군데 사업장을 가지고 있고요. 천안에는 자부연(자동차부품연구원) 안에 있는데 거기는 자동차 전기전자부품을 개발하는 그런 쪽으로 주로 하고 있고요, 예산에서는 자동차시트 및 다른 부품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바이오센터가 논산시는 주로 교육연구시설이고 예산 삽교읍은 창업보육이네요, 시험생산하고?
재정
이재정바이오센터장
(집행부석에서) 바이오센터장 이재정입니다. 2005년에 논산센터가 구축되었고요, 그쪽은 사료첨가제하고 육가공 개발하고 예산센터는 동물약품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안 워터파크 그쪽은 스파 및 화장품 쪽이고 또 하나 웰에이징센터는 직산 본부에 있는데 기능성식품 60억 짜리 사업을…….
김동욱위원장
예, 수고하셨고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인증센터는 뭐, 뭐를 가지고 있나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저희 센터들이 대부분 인증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저희들이 아직 현장에 방문을 안 해서 그런 내용을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장비가 사실 굉장히 고가장비잖아요. 굉장히 고가장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시와 초를 다투면서 구식으로 변해가고 하는 과정인데, 일반 기업체에서 사실은 잠깐잠깐 쓰기 위해서 그 많은 돈 들여서 그런 것을 들여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테크노파크를 많이 이용하면서 기술개발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 과정 속에서 사실은 그 기업에서 원하는, 어떤 A라는 기업에서 기술개발하는 과정 속에서 그것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과정 속에서 그걸 할 수 있는 기계가 사실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갖추어져가지고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될 때가 제일 안타까운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업체도 그것이 잘 갖추어져있는 지역 쪽으로 기업의 연구소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충남의 발전을 위해서는 테크노파크의 역할이 그만큼 크다. 그러한 기업의 요구사항을 우리가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정책적으로 우리가 함께 해서 가장,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15개 시·군이 정말 ‘행복한 충남’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닦아줄 수 있는 테크노파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원장님 오신 지 2개월 되었지만 경험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과거의 경험을 잘 접목 좀 시켜주시고 더욱더 발전된 충남이 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언 원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충남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종언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산업 육성 및 충남 경제발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11분 정회
15시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윤선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생활안전과 자치역량 강화 등 도정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20 충남콜센터 운영 위탁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윤선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윤선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욱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봄기운이 완연한 4월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가운 인사를 올립니다.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에서도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조언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각종 현안들을 꼼꼼히 챙겨나가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120 충남콜센터 운영 위탁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이윤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옥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임옥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옥순입니다. 120 충남콜센터 운영 위탁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임옥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0(일이공)을 아까 저는 ‘백이십’이라고 읽었죠?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똑같죠.
김동욱위원장
그런데 지금 무슨 생각이 나느냐 하면 어느 대선후보가 3D(쓰리디)를 ‘3디’라고 읽었어요. 그 생각이 퍼뜩 나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시기 전에 임옥순 수석전문위원님이 지금 검토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얘기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웃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2013년부터 도의회의 사전동의 없이 민간위탁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한 설명과 120 충남콜센터 위탁용역 계약기간이 2017년 3월 31일에 종료되는데 동의안의 최종의결까지 위탁계약이 불가능해 며칠간 업무공백이 발생할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보고를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콜센터의 민간위탁 경위를 설명드리면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번이 제3차로서 제1차와 제2차의 민간위탁 시에 충청남도 사무 및 민간위탁 조례 제4조3항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금번 민간위탁 동의안도 지난해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 추진했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민간위탁을 총괄하는 자치행정국장으로서 또한 자치국 내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과 확인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부서 말고 타 전 부서에도 민간위탁 동의와 평가 등 절차 수준을 강력히 요청하고 현재의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보완해서 민간위탁과 운영의 객관적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계약종료 후에 동의안 의결에 따른 업무공백 지적에 대하여는 저희가 여러 가지 여건상 현재 기존 업체와의 계약기간을 4월까지 1개월 간 연장한 상태입니다. 이 점도 죄송하지만 업무공백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 등 정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욱위원장
지금 국장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 사실 그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점을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에 누차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절차까지도 무시하고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참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위원님.
익환
유익환위원
위원장님, 저 자꾸 부르시면 저도 어려운데요, 뭐 저한테 말씀 주셨으니까 제가. 이거 잘못되었네.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예, 정말 죄송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1년에 1억 7,900만 원씩 위탁비로 2017년도 예산을 그렇게 편성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돈 가지고 어찌되었든 집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보면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자치사무는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않고 계약을 계속 해온 것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지 않고 계약을 해온 거야.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리고 지금도 계약만료기간이 3월 31일인데 오늘이 4월 3일이잖아요. 우리 회의가 끝난다 하더라도, 이것을 의결한다 하더라도 4월 6일 그날 의결을 하게 되는데 이건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사과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냥 잘못되었다고만 하면……. 행정이 꼭 그래서……. 적어도 뭐가 잘못되면 그거에 대한 책임도 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2013년 5월 22일 날 민간위탁 1차 계약 체결을 했어요. 그런데 계약기간이 ’15년 3월 31일까지였고, 세 번을 계약하게 되네?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지금까지 세 번을 한 거잖아요. 세 번을, 조례에서 정해놓은 대로 하지 않고 세 번을 계약한 결과네요. 그거는 그냥 여기에서 잘못되었다라고 말로만 사과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조례라고 하는 게 자치법이잖아요. 법을 위반한 거야.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뭐냐 이거야. 명백히 자치법규를 위반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국장님이 어떻게 책임을 질 거예요?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
익환
유익환위원
자, 대답하기 아주 어렵습니까?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다른 건 시원시원하게 대답도 잘하시면서 왜 이거는 대답하기 어렵다고 그래? 이거 책임지세요.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국장님이 책임지든. 이거 계약하려고 하면 누구까지 계약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 계약을 하려면 거기 최종결정권자가 누구야?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국장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국장 전결사항입니까?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이게 그러면 2013년도부터 했으면 국장도 여러 국장이네? 이 국장님도 한 번 여기다 결정하는데 도장을 찍으셨네요?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지금 계약기간이 2017년 3월 31일까지라 1개월 연장했는데요…….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결정은.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도장 찍은 분들 다 책임이 있잖아. 책임을 지시고, 여기 보면 9개월을 연장한다? 제안설명에 보면 위탁기간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다 했어요. 4월까지는 법 위반해서 계약을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면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간을 연장하는 거죠? 민간위탁을 하게 되는 거죠?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왜 그렇게 돼요? 위탁기간을 9개월로.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왜냐하면 저희가 민원통합관리 시스템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2015년부터 ’18년까지 개발 중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11월에 민원콜센터 부분하고 저희가 민원창구 단일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 홈페이지라든가 모바일, SNS, 120 충남콜센터 등 그 용역이 올해 11월에 만료되고 12월까지 1개월 동안 시범적으로 운영하면 거기를 통합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12월 말까지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그때 또다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다시 또 동의를 얻어야 되는 사항이고?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하게 된다면요.
김동욱위원장
용역하는 내용 있잖아 요?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예.
김동욱위원장
연계해서 시·군 간 여러 가지 내용이 있잖아요, 그걸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주세요.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이것을 내용으로 들어가 봐요. 아까 여러 가지 120 충남콜센터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어요. 쉽게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이 120 충남콜센터를 운영해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좋더라. 즉 무슨 얘기냐면 1년에 1억 7,9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운영하는 120 콜센터거든요. 그런데 그 가치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 좀 주세요.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2016년 1년 동안 상담처리건수가 총 4만 2,517건입니다. 그래서 상담사가 직접 처리한 것은 단순민원이지요. 안내라든가 이런 것은 82.2%인 3만 4,953건입니다. 그래서 콜센터를 통한 민원상담이 많이 자리를 잡았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요, 직접 상담이 어려운 경우는 관련 부서로 전환한 것이 6,658건입니다. 또 분야별로도 도정 전반에 대한 문의가 1만 6,133건인데요, 37.9%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환경과 교통이 1만 2,862건으로 30.3%, 그래서 생활불편 민원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 사회복지가 3,489건으로 8.2%, 경제라든가 농축산산업이 6.2%인 2,62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아까 김종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콜센터 상담사들이 하루에 평균 165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지금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요, 그만큼 콜센터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실·국 전화민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축이 되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것이 전화번호가 120입니까?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아까 우리가 점심식사를 하러 가는데 우리 동료위원님 한 분이 그 말씀을 하셔. 120 콜센터에 전화를 하니까 전화도 안 받더라. 그 얘기한 것이 불과 3시간 전이네요.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관리감독을 잘, 저는 잘되는 줄 알고 있는데…….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것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쪽에다 직접 전화를 한 것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동료위원님이고 국장님은 지금까지 숫자를 여러 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일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것과 국장님이 보시는 것과의 큰 차이예요. 제가 더 이상 하기가 그러네. 마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120 콜센터 운영 전에는 직접 우리 공직자들이 운영을 했었나요, 운영을 안 했었나요?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그전에는 운영을 안 하고 실·과로 전화가 오든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아까 물론 장단점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분이 받아서 어느 정도 다 처리해 주면 괜찮아요. 그런데 결국은 실·국으로 다 연결해 줘요. 물론 우리 충남콜센터가 있고, 다른 콜센터들을 보면 실은 전화하면 계속 하다가 판나고 있어요. 계속 ‘통화중’이라고 하면서 ‘기다리시오’라고 하는데 실제 업무를 보기 때문에 기다리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업무담당자가 다른 용무를 봐가면서 어떤 장치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면이 상당히 있더라. 물론 우리 도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전화만 하면 다 시원스럽게 답변해 주고 알게끔 하기 위해서 이 콜센터를 운영하는 건데, 이 콜센터에 대해서 종합성과평가 같은 것을 혹시 받아본 적이 있나요? 우리 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에 보면 위탁하는 기관에 대해서 종합성과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그 성과평가서…….
김종필위원
한번 줘보십시오. 그것도 안 하셨어요?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
김종필위원
그런데 한 가지는 제가 와서 이렇게 보니까 민간으로 너무 쉽게 위탁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행정의 효율성을 봐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가장 문제가 직이 현장부서는 아니란 말이지요. 충분히 우리 공직자들께서 할 수도 있는 사항들을 이렇게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가 본 위원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 도 공직자들의 업무강도율이 얼마나 센지는 모르겠는데 저같이 민간에 있고 공직에 있던 사람이 봤을 때는 업무강도율이 공무원들이 굉장히 약하다. 민간기업은 엄청나게 셉니다. 또 자영업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더 세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좀 불편하더라도 그것을 감수하고 해야 하는데 걸핏하면 전부 다 민간위탁이야. 지금까지 이렇게 의회에 동의도 안 받고, 물론 모르고 그렇게 했겠지요. 9개월 있다가 그냥 밀어붙이지 무엇 때문에 동의안을 이번에 올리셨나요?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이제 바로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위원님들께 미리 사전에 설명해서 조례로 정비해서 필요한 것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종필위원
바로 잡는 것은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종합성과표를 만들어 놓으셨어야지요. 그렇지요?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예.
김종필위원
그것은 않고 이것만 해서 동의안만 올려서 처리하겠다? 성과표 좀 주십시오. 없어요? 그러면 성과평가를 안 하셨다는 얘기지요?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이번에 추후 보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종합평가를 안 하셨구먼.
김종필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거 하는 기관이 KT cs?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예.
김종필위원
이것이 KT그룹의 자회사입니까?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종필위원
콜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업체들이 우리나라에 몇 개 업체 정도 되나요?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제가 볼 때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적기 때문에…….
김종필위원
그 얘기는 하지 말고 묻는 것만 말씀하세요, 많고 적고는. 몇 개 업체냐 이거지요. 이것을 공개입찰할 텐데 안 그러면 수의계약입니까? 그것은 어떻게 가는 거예요?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지금 공개입찰 했습니다.
김종필위원
지난번에 몇 개 업체가 응찰했었나요?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죄송한데 그것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동욱위원장
담당과장 답변하세요.
병학
조병학도민협력새마을과장
도민협력새마을과장 조병학입니다. 2013년도에 계약사항은 제가 아직 스터디 못하고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필위원
2015년도에는요?
병학
조병학도민협력새마을과장
…….
김종필위원
제가 보기에는 한 달 더 연장했다고 했잖아요. 그 한 달 연장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4월말까지 운영토록 한 건가 요?
병학
조병학도민협력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의회의 동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의회동의를 하고 하려면 어떤 물리적인 시간 그 기간만큼만 연장을 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이번에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우리 도의회의 동의가 떨어지면, 그러면 공개입찰공고해서…….
병학
조병학도민협력새마을과장
빨리 진행을 하면 됩니다.
김종필위원
공개입찰해서 그렇게 진행합니까?
병학
조병학도민협력새마을과장
예.
김종필위원
글쎄요, 뭔가 개운치 않네요.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공개입찰에 대해서 그동안 2013년, 2015년에 공개입찰 내역서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상담내역에 대해서 구두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의 상담내역을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세요. 앞으로 시스템 구축과정에서 그 부분은 상세하게, 15개 시·군하고도 다 연계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용역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때린 데에 또 때리는 게 더 나쁜 거 같은데요, 아무튼 우리 국장님이 이 사안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들을 인정하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도 다 주셔서 그것으로 갈음하고요. 이것이 사실 조례를 위반한 거거든요. 조례를 위반하면 거기에 따른 어떤 처벌사항이 있는지 변호사한테 자문의견을 받아갖고 왔는데 감사위원회 조사를 통해서 처벌을 받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를 위반하는 사례들이 이렇게 왕왕 발생하고 있다는 거지요. 사실 이것은 업무적으로 미처 파악을 못해서 누락된 사항이라고 보여져도 이것 또한 불찰이다. 그런데 지금 제가 정보화정책과에 ‘정보화 역기능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금 부서에서 그 조례에 맞게 조례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항들을 봐도 조례에 위반된 사항들이 많이, 지금 집행부에서 추진하겠다는 사업들이 조례에 위반된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자꾸 이런 형태로 조례라는 것을 위반하고도 이번처럼 이렇게 처벌 없이 내지는 그냥 묵인 하에 넘어간다면 이런 일들이 앞으로 곳곳에서 많이 발생할 거다. 아무튼 저는 재발방지에 대한 보다 더 강력한 방점을 찍고 싶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김동욱위원장
잠깐만요. 뒤에 과장님! 턱 괴고 있는데 턱 괴고 있으면 됩니까?
김종문위원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은 앞으로 없도록 이렇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나중에 처벌받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세요.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실 부분 없습니까?
종화
이종화위원
예.
김동욱위원장
어쨌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도 말씀 다 하셨고, 그렇다고 지금 상황에서 앞으로의 일은 앞으로의 일이니까 그 부분은 매듭을 잘 지어주시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보고하세요.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120 충남콜센터 운영 위탁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윤선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이윤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옥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임옥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옥순입니다.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임옥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아무래도 소방행정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영학
조영학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조영학입니다.
김종문위원
충남소방복합시설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남소방복합시설 건립 계획이 처음 에 거론된 것이 언제 거론되었나요? 이런 계획을 세워야겠다 그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영학
조영학소방행정과장
처음에는 충청소방학교 이전 때문에 2014년에 얘기가 되었는데요, 충청소방학교 이전과 관련 되어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2015년에 저희들이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사항에도 있듯이 소방항공대 그리고 119광역기동단 그리고 장비정비센터가 서로 청사가 있지 않아서 그것을 한곳에 모아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2015년부터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김종문위원
충남소방학교 이전 계획은 2014년도에 나왔던 얘기지요?
영학
조영학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지금 청양에 소방서를 짓고 있지요, 아직 완공 안 되었지요?
영학
조영학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것은 공유재산 심사를 언제 받았나요?
영학
조영학소방행정과장
제가 한 2년 전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연도는…….
김종문위원
2년 전이면 2015년도지요.
영학
조영학소방행정과장
예, 2015년도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지금 계룡소방서 신축에 사업비만 해도 80억이거든요. 80억 8,600만 원인데 물론 예상금액이기는 한데요, 아마 청양소방서도 거의 이 정도 규모가 아니겠어요?
영학
조영학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렇다고 하면 좀 아쉬운 것이 충남소방복합시설 건립할 때, 계획을 세울 때 청양소방서도 함께 계획을 세웠더라면 아무래도 중복성은, 중복이라기보다는 효율을 높여서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학
조영학소방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있을 수 있겠는데 요, 소방서라고 하는 것은 주로 도심지에 있어야 돼서 빨리 5분 이내에 출동하는 체제를 갖추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 소방복합시설에 있는 것은 소방학교라든지 소방항공대 이런 것은 도심에 있을 필요가 조금 당위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중앙소방학교도 충청소방학교도 보면 전부 다 지금 산속, 아니면 도심지에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중앙소방학교 이전도 공주시 사곡에 이전부지를 하고서 30% 정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당위성은 저희들이 그때 만약에 검토했다손 치더라도 청양에 다 그렇게 큰 부지를 할 수 있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가고 또 더군다나 토지매입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때 검토가 되었다 하더라도 저희들 생각에는 토지매입비라든지 또 소방항공대의 소음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오히려 외곽지에 있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청양군에 소방서를, 소방복합시설하고 그 위치에 같이 놓아도 그렇게 도심지에 없는 것하고 크게 문제가 되나요?
영학
조영학소방행정과장
지금 소방복합 시설 위치에서 청양읍내까지 들어가려고 하면…….
김종문위원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예전에 청양군에 소방서가 없을 때는 어떻게 했대요?
영학
조영학소방행정과장
거기는 센터가 있었습니다.
김종문위원
청양군에 도심지라고 해도 도시로 치면 하나의 동보다도 아주 작거든요. 그것은 당위성이라고 보기에도 안 맞을 것 같은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소방복합시설 건립 계획을 가졌으면 충남소방본부에서도 미래를 보고 복합적으로 이런 부분까지 같이 구상하고 계획했더라면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고, 거기에다 한다고 해서 제가 봤을 때 청양군에 소방서를 안 짓고도, 이 복합시설에 소방시설을 갖추어도 충분히 청양군은 다 커버하고 남을 정도의 상황이라고 저는 보는 거지요. 적은 돈이 아니고 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거기에다 또……. 소방복합시설 충분히 이해하고요, 청양은 소방서도 지금 건립하고 있고, 그래서 자칫 보기에는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필요성 속에는 예산을 절감할 소지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쉽다. 지금 이미 승인받아서 다 짓고 있는데 짓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요. 그런 부분을 제가 우리 행정과장님 나오시라고 해서 지적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학
조영학소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미래를 살펴보고 좀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김종문위원
이제는 계룡소방서 승인나면 다 짓는데 미래에 반영할 소방서도 없잖아요. 아무튼 아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에 내포혁신플랫폼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 좀 할게요. 작년 9월 29일 날 본 관리계획안이 올라왔다가 부결이 되어서 다시 6개월 만에 올라왔는데 그렇게 빨리 올려야 할 시급성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있었나요, 국장님?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여건변화라기보다는 지금은 집적화가 좀 필요하지 않나,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어서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집적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종필위원
목적을 보면 우리 도를 대신해서 사업을 펴시는 지원기관들 또 출자·출연기관을 모아서 통합거점공간을 마련하겠다. 첫 번째 목적이 상호교류와 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목적을 달고 있다는 말이죠. 국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서로 협업하면 시너지효과라고 하죠, 이런 것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어떤 시너지효과가 있을까요? 제가 이 건립계획 설명서를 보면 총괄 지원기관 출자·출연기관이 13개예요. 그런데 여기에 충남복지재단 설립 인가도 안 난 것까지 집어넣고 있어요. 이건 뺐으면 하고 하여간 이것은 차치하고 이런 기관, 또 비영리 민간단체법인, 물론 공짜로 주면 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기관들을 서로 모아놨을 적에 예를 들면 충남인권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꼭 그 자체의 연관성보다는 그 시설을 같이 이용하는 사람들끼리의 그런 것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필위원
그런 게 뭐예요? 시너지효과를 얘기하셔야죠.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인재육성재단이 지금 개발공사와 쓰고 있어요. 그런 기관과 광역자활센터와 사무실을 같이 쓸 경우에, 여기 보면 “서로 상호교류, 협업할 수 있다.” 이렇게 목적에 달아놓았잖아요. 어떤 연관성이 있고 어떤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업무효율성을 더 꾀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죠.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사무실 활용으로서는 교육기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쓸 수가 있고요, 주민자치역량이라든가 이런 것도 공통된 교육은 같이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필위원
그런데 말씀하실 적에 공통된 것을 과연 얼마나 찾을 수 있느냐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작년도에 본 위원의 기억에 우리 도가 1년에 지역개발기금이라고 있죠, 그거까지 포함해서 6,400억, 지역개발기금을 빼면 1,800억 정도 지방채를 발행했던 시점이에요, 작년에. 총 6조 3,000억 정도의 예산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것을 과연 이만큼을 국민의 세금으로 투자할 수 있겠느냐. 또 한 가지는 우리 내포신도시에 가보면 상가들이, 한번 돌아보셨어요? 저도 한번 차로 쭉 돌아봤는데 아직 텅텅 비어있다는 말이죠. 어떻게 보세요, 그 점에 대해서?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내포신도시 상가가 업무시설용지 같은 경우는 저희도 조사를 해봤더니 업무시설용지는 아르페온이라고 해서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거기는 오피스텔이라 저희가 임차해서 쓰기는 어려움이 있었고요.
김종필위원
근린생활시설은요?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상가는 70∼80%가 공실률이 있는데 임대료가 저희가 하려는 것보다 훨씬 비싸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종필위원
국장님, 혹시 입주희망기관 어떻게 파악했는지 갖고 계세요?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예, 갖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보면 중간지원기관, 출자·출연기관이 여기에 13개, 생기지 않은 것 빼고 12개 기관입니다. 인원이 105명이고 이곳들 대부분 내포 쪽에 있고요, 그 외쪽에 있는 것이 사회경제지원센터,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청소년진흥원, 광역자활센터, 지역아동센터 충남지원단, 이런 것들은 아동 지원 같은 경우는 천안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본부를 두었던 것 같아요. 하여간 그것은 차치하고, 다섯 기관에 59명이에요, 근무하는 사람들이. 나머지는, 8개의 기관이 되겠죠, 내포에 현재 있는 기관들이. 또 비영리단체 기관들 쭉 보시면 외지가 5개 정도에 26명이 외지예요, 나머지는 내포에 있고요. 과연 이거를 모아가지고 70억 들여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 목적을 달고 있다는 얘기죠. “통합거점공간을 마련하면 상호교류와 협업을 할 수 있다” 이 효과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문제,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내포에 아직 상가들이 많이 비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재산권 형성에 있어서 자기들이 지어놓고, 그 사람들 심정 헤아려 보셨나요?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직까지 여기에 70억 정도 투자해서 사무실 공간을 마련해준다고 하면, 또 지금 충남개발공사에서 머물고 있는 기관들 있죠? 충남인재육성재단이라든가, 여기에 또 충남문화재단은 빠져있어요. 문화재단은 안 한다고 합니까?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이것은 24개 기관에 저희가 희망조사를 한 겁니다. 우리가 여건이 24개 기관을 다 수용은 못할 겁니다. 거기가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100여명 정도만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김종필위원
100명이요?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예.
김종필위원
그것도 안 맞죠. 그러면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게끔 하려면 다 해줘야지 왜 100명 몇 개 기관만 해준다는 것은 더 설득력이 약한 것 같아요. 하여간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질의할게요.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소방행정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충남소방복합시설 건립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충남소방복합시설 건립이 본 위원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현장에 가보니까 부지가 하나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4차선 도로 중심으로 양쪽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영학
조영학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서 양쪽에 복합시설을 집중화해서 운영을 할 때 용도에 맞게 배치를 잘해야지, 4차선 도로를 하루에 몇 번씩 건너다니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잘 세우고 계신 거죠?
영학
조영학소방행정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할 때 청양군에서 저희들한테 제안한 사항이 터널 아니면 위에다 교량을 둬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지나다닌다든지 차들이 지나다니게 해서 안전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아들였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그때 공모를 할 당시에 지자체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서로 몇 개 시·군이 경쟁이 되어가지고 무상으로 기증을 하겠다는 조건으로 공모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토지 59필지 취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영학
조영학소방행정과장
맞습니다. 청양군에서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요, 법이 지금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지방재정법인가 거기에 보면 하위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위 지방자치단체로 토지라든가 이런 것을 기부채납하지 못하도록 못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설령 청양군에서 저희에게 기부채납하기로 약속했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법규상 되지 않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공모할 때 예산군이나 홍성군에다가도 “기부채납을 않고 도에서 토지매입비도 나중에, 일단은 시·군에서 매입을 하지만 도에서 다 예산을 세워서 취득을 하겠다” 이렇게 해야지, 무상으로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더 조건이 좋은 땅을 사서 하는 걸로 할 수 있는데 토지매입비 때문에 못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영학
조영학소방행정과장
제가 그때 당시에 과장을 하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때 공모사업을 할 때 그런 부분이 충분히 고지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이 아쉽네요.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복합시설은 문제가 좀 있네요. 지금 매입을 못한 부분도 가장 중요한 땅이 매입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영학
조영학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잠깐 나와 보시죠. 지금 보면 맹지 쪽에 아주 어려운 땅들은 다 매입이 되어 있더라고. 그런데 복합시설이 들어설 가장 중요한 땅은 매입이 안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지금 물론 재산가액이 나와 있지만 앞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 도로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상증여를 하겠다고 했다가 이게 법률적으로 안 맞는다고 해서 다시 우리 도가 토지가액을 지급해야 된다고 할 때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겁니까?
영학
조영학소방행정과장
지금 현재 부지매입은 청양군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총 59필지 중에서 38만 7,302㎡로 약 70%에 해당하는 44필지 27만 120㎡는 매입을 끝냈습니다. 70%는 끝낸 겁니다. 그리고 매입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 중에서 국유지를 제외한 개인소유 아홉 명의 토지가 12필지가 있습니다. 그게 11만 2,436㎡인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매매에는 동의를 일단 했습니다. 매매에는 동의를 했는데 그 가격이 약간 안 맞아가지고 청양군에…….
김동욱위원장
제일 중요한 게 매매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항상 문제는 가격이죠.
영학
조영학소방행정과장
예, 그래서 청양군에서 올해 말까지 다 매입을 하겠다라고…….
김동욱위원장
그런데 가격이 문제가 되는 거죠. 어쨌든 청양군에서 매입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지급은 도에서 하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얘기죠.
영학
조영학소방행정과장
일단 청양군에서 사고 나중에 저희들이 매입할 예정인데요…….
김동욱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서 산 값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는.
영학
조영학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장
11만㎡가 어느 가격까지 갈지는 모르는 것 아니에요. 사실은 11만㎡가 가장 핵심의 땅값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아까 매입이 70% 되었다고 하지만 그 맹지는 이거에 비해서, 재산의 가치는 이게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영학
조영학소방행정과장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건 잘 알겠는데 저희들이 청양군하고 협의해가지고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이것은 어쨌든 문제가 좀……. 잘 알았습니다.
김종문위원
이거에 대해서 보충해서…….
김동욱위원장
예,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위원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 나면 가액의 변동이 어느 정도 폭이 있어야 다시 재심의를 받는지? 그런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몇 %예요? 30% 내는 우리가 재심의 안 받아도 되고 30% 이상이 넘어갔을 때에는 다시 공유재산 재심의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퍼센트가 몇 %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억에 앞으로 심의를 받고 나서 30억이 더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회의 심의를 안 받아도 되는 건가요?
재흥
류재흥세무회계과장
(집행부석에서) 세무회계과장이 말씀 올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은 토지 면적이 30% 초과 증감되었다든지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 기준 가격이 30% 초과 증감했을 때 관리계획 변경계획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현재 복합시설 토지 매입하는 데 있어서 30%가 넘지 않으면 심의 안 하고 지자체에서 협의해서 그냥 매입하고 돈 주고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 없네요?
영학
조영학소방행정과장
예, 규정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공유재산 그것은 잘…….
김종문위원
우리 위원장님 지적말씀에 이렇게 심의해서 승인만 받아놓고 계속 땅 가격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최소한 그 정도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매입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영학
조영학소방행정과장
저희들이 예산심의도 따로 또 받기 때문에 그때도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저희들은 이 토지를 매입하는 데 있어서는 토지주가 달라는 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그 감정가격에 의해서 2개 기관 이상의 감정을 거쳐가지고 그 평균에 의해서 토지를 매입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주고 싶다고 해서 많이 주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종문위원
감정을 해가지고 토지주가 안 판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요?
영학
조영학소방행정과장
그래서 공모사업을 할 때 청양군에서 의지를 가지고 시작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해결을 해주겠다는 약속이 공모사업 시에 있었습니다.
김종문위원
청양군에서 토지를 매입해도 우리가 그 매입된 토지대금을 줘야 된다면서요. 우리가 청양군에 땅 가격을 주는 거죠, 매입한 것을. 그 선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영학
조영학소방행정과장
일단 안 되었을 때는 최종적으로 수용까지도 하면…….
김동욱위원장
그건 쉽지 않아요.
김종문위원
수용을 한다고요? 아니, 남의 사유지를 가격이 안 맞는다고 해서 임의로 수용한다고 사유재산을 그렇게 수용할 수 있나요.
김동욱위원장
법적조항에는 있겠지만 전국적으로 그런 경우는 없어요. 다 알다시피 수용이라는게 말도 안 되는 행위예요.
영학
조영학소방행정과장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동욱위원장
자, 자꾸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자면 우리 도에서 서울에 학사를 구로구에 하고 있어요. 구로구청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걱정마세요!” 했어요.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미 청양군에서 왜 수용을 못하고 있느냐? 이미 감정을 했어, 그 사람들은 NO를 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 개 기관에서 했어요, 안 맞아요. 그러면 청양군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 매입을 못 했겠습니까? 안 한 것 아니잖아요. 이미 감정해서 가격 나왔어요. 그러니까 토지주들은 “무슨 소리냐! 우리는 못하겠다!” 이렇게 된 거겠죠. 상황 안 봐도 뻔합니다. 그 다음이 문제가 되는 건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게. 현재 그러면 70%를 매입을 했어요, 우리가 토지가액을 54억으로 해놨어요. 70% 현재 매입가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영학
조영학소방행정과장
평균적으로 평당 5만 원씩, 그러니까 평균 평당 5만 원인데…….
김동욱위원장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은 11만㎡ 빼놓고 나머지 70%를 매입한 금액이 얼마냐 이거죠.
영학
조영학소방행정과장
그 부분은 청양군에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김동욱위원장
5만 원이라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 평가 얘기는 하시면 안 되는 거고.
영학
조영학소방행정과장
제가 금액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금액을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자료 있으면 주세요. 담당자! 지금 매입비가 총 얼마 들어갔습니까? (○집행부석에서 36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70%에 36억이요? (○집행부석에서 70%란 얘기는 면적의 70%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적의 70%를 매입했다면서요. 그런데 거기에 36억이 들어갔다? 그러면 지금 18억 남았네? (○집행부석에서 예.)
30%를 18억에 사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쉽지 않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땅들인데, 내가 볼 때는. 그걸 18억에 산다? 제가 볼 때는 어림도 없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건 제 생각이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더 이상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들어가시죠. 이윤선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고 과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2분 정회
17시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토론을 계속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세 가지 안건 중 내포혁신플랫폼 건립과 소방복합시설 건립 건이 포함되어 있는데 본 사업은 사업타당성과 운영계획, 부지매입 문제 등의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세 가지 안건 중 위 두 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이의 없습니다.
김동욱위원장
방금 김종필 위원님으로부터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김종필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종필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김종필 위원님이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9분 정회
17시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두선 감사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는 등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두선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감사위원장 최두선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회일정과 바쁜 일정 속에서도 감사위원회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감사위원회 소관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최두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옥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임옥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옥순입니다.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임옥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부합하다고 되어 있고 아주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해촉위원하고 결원된 위원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궁금한 것은 임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임기는 일단 4년입니다. 연임을 불가하도록 되어 있고, 작년 연말에 해촉의사를 표명했고, 현재 해촉된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임기는 4년 임기, 당초에 있던 분의 잔여임기를 채우는 겁니다. 한 3년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해촉위원으로 새롭게 위촉받는 위원은 전 해촉위원의 잔여임기를 하는 거고, 결원위원은 새로 충원되신 분은 임기를 4년으로 한다는 거지요?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새로 충원되시는 분은 4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한 1년 정도 지났으니까 나머지 임기를 채우는 겁니다. 나머지 위원 분들이 아홉 분인데 그분들하고 같이 임기를 한 3년여 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5항에 보면 “결원된 위원회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그런 것으로 봐서는 감사위원장님 답변하고 좀…….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제가 약간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지금 새로 위촉되는 위원분은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위촉된 날로부터 4년 동안 임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김종문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필위원
하나만 여쭐게요.
김동욱위원장
예,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중에 어떤 직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해촉을 해야만 되는 겁니까? 기준이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 우리 도의 출연 및 산하기관에 근무하시는 분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분들은 대부분 사회단체로 해서 지명됐을 듯싶은데 그러다가 직이 바뀌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그것은 임기는 그대로 보장이 되는 거고요.
김종필위원
임기가 보장되는 거예요?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알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사업현장 방문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