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장기승 의원 발언
장기승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남궁환 교육정책국장과 이상진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푸르른 5월 가정의 달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벌써 금년도 상반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에 대하여 중간점검을 실시해서 미진한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고 누수가 없도록 적극적인 교육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은 충청남도교육청 진로교육센터 및 진로교육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4건과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그리고 2017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은 뒤에 의결토록 하고 의사일정 제2항부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진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장기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 어린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교육행정국 소관 조례안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이상진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돈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상돈입니다.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김상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도의원 서형달입니다. 행정국장!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서형달위원
앉아서 말씀하셔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서형달위원
교육부에서 배정받았지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2명을 증원하라는 내용으로 교육부에서 이번에 2017년도 총액인건비를 받았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러면 여기 계신 위원장님이나 위원들한테 배정된 교육부 공문을 보인 적 있습니까? 없지요? 행정국장님! 제가 하는 얘기는 인원이 전문직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도 그랬단 말이에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이것은 교육부에서요…….
서형달위원
이번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학교안전사고예방 분야 1명, 특수학교자유학기 분야 1명 증원을 했든 교육부에서 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님들이나 위원님들한테 한 번 정도는 보여줘야 할 거 아니에요. 보여주지도 않고 무조건 통과시켜 달라?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 내용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연구직은 지원교육청에 기록연구사가 2명 나갑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서형달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금산하고 청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금산, 청양 그쪽이 좀 어려우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지금 우리가 14개 교육지원청하고 본청하고 해서 15명이 필요한데 실제적으로 그동안 10명으로 운영을 해 왔어요. 저희가 전체적인 인력을 한 번에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지난해에 1명을 증원했고 이번에 2명을 더 증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서형달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교육부에서 온 공문을 본 후에, 증감사유를 정확히 하려고 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집행부에서는 문서 사본을 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위원
없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이진환위원
없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장이 이 건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액인건비 때문에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일반직을 줄여가는 상황인데, 학교선생님들은 줄이지 않고 일반직을 줄이라고 교육부에서 그렇게 지침이 온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 전체로 놓고서…….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교원에 대한 총수는 별도 산식에 의해서 교육부에서 산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도교육감이 정할 수 있는 것은 지방공무원에 한하고 국가공무원인 교원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직접 합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래서 전문직은 어쩔 수 없이 늘려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늘려야 되고 일반교원은…….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전문직도 지방공무원입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러니까 일반교원은 건드릴 수 없으니까 그냥 두고 일반직을 줄인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교원은 어차피 2017년도 학급 수나 학생 수를 근거로 해서 교육부에서 별도로 판단을 하는 거니까요.
장기승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배근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장기승위원장
오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위원
141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분이 자연증액분도 있는 거지요, 총액인건비? 총액인건비가 2016년도 2,718억에서…….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총액인건비는 충남의, 그러니까 각 시·도의 학교 수, 학생 수, 학급 수를 감안해서 교육부에서 산정방식이 아주 복잡합니다. 산식에서 여러 가지 작용하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충남은 얼마, 이거 한 것이 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배근위원
그렇게 할 경우 공무원은 매년 3∼4%씩 오르잖아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금년에 3.5% 이상…….
오배근위원
그 증액분도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느냐 이거지.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포함된 겁니다.
오배근위원
그래서 금액이 많은데 인원 조정은 거의 동수로 움직이는 것을 보니까 그 증액분까지 이 속에 포함되었다는 얘기지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포함되었습니다.
오배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지금 검토보고에 보면 6급 이하 일반직 11명이 감소된 거지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업무추진에는 다른 문제가 없습니까, 11명을 한꺼번에 감축해도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문제 없습니다.
이진환위원
한꺼번에 11명씩 줄였는데도 문제가 없어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저희 학급 수가 줄잖아요?
이진환위원
예.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래서 학급 수에 따른 일반직 정원 배치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규모가 큰 학교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 6급 하나, 7급 하나, 8급 하나, 규모가 중간 정도 되는 경우는 6급 하나, 7급 하나, 작은 학교는 6급 하나, 이런 식으로 배치하거든요. 그래서 학급 수가 다운되면 거기에서 감원요인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업무추진에는 이상이 없다 이거지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문제 없습니다.
이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하였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은 마지막에 일괄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진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충청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돈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상돈입니다. 충청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김상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위원
마지막에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공립유치원장은 유치원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이 개정되어 관련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그랬거든요. 위임내용은 대개 무엇입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규칙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립유치원장이…….
오배근위원
공립유치원장.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위원
“공립유치원장은 유치원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이 개정되어 관련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 정비하는 법이 대개 어떤 법들이냐 이거지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유아교육진흥법에서 사립유치원은 거기에 언급이 안 되어 있잖아요?
오배근위원
예.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사립유치원도 교육장이 승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한다는 내용인데요.
오배근위원
내용이 그 얘기가 아닌데? 공립유치원장은 유아교육법이 개정되어서 유치원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장기승위원장
예.
오배근위원
마이크 있습니까? 거기서…….
옥희
백옥희유아특수복지과장
(집행부석에서) 자세한 세부적인 사항은 말씀을 지금 드릴 수는 없지만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전반에 관한 부분이나 유치원의 교육·학예에 관한 모든 사항을 의미합니다.
오배근위원
그럴 경우 원비를 내는 비용도 원장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조정되는 겁니까?
옥희
백옥희유아특수복지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원의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오배근위원
위원회에서 하는데 원장의 입김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옥희
백옥희유아특수복지과장
(집행부석에서) 그렇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럴 경우 타 원과의 편차나 형평성 문제에서 문제가 없습니까?
옥희
백옥희유아특수복지과장
(집행부석에서) 대부분의 단설이나 병설유치원은 거의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오배근위원
그래도 걷는 게 있잖아요? 여러 가지 몇 가지 걷잖아요.
옥희
백옥희유아특수복지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그런데 거의 차이가 별로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 원, 2만 원 정도입니다.
오배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립의 특징은 전 교육생들의 비용이 똑같이 납부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 주면 공립유치원장님들이 돈 편차를 만 원이라도 할 경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거지.
옥희
백옥희유아특수복지과장
(집행부석에서) 유치원장에게 위임되기 전에도 수업료에 관한 사항은 유치원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왔고요, 그런데 그…….
오배근위원
위원회라는 것이 각 유치원별로 있습니까, 도에 있습니까?
옥희
백옥희유아특수복지과장
(집행부석에서) 유치원에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유치원별로 학교 운영위원회처럼 그렇게 있는 겁니까?
옥희
백옥희유아특수복지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오배근위원
저는 그렇게 할 경우 시골학교와의 편차가 우려된다 이거지요. 시골유치원과 도심유치원과의, 도심부와 시골 돈 없는 곳과 학업에 편차가 올 수 있다. 그래서 이건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이고, 하여튼 법이 통과되든 안 되든 우리 과장님께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모든 충남의 유치원생들이 같은 돈으로 공동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백옥희유아특수복지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저희가 큰 편차가 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옥희
백옥희유아특수복지과장
(집행부석에서) 감사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오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서형달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서형달위원
교육감이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통과시켜 달라고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장들이 공립학교에 대해서만 순수하게 응했지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위임하는 사항을 시·군 교육장한테 위임 않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지금 사립학교에 대한 행정권한 위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시행 중에 있다는 거와 조례와는 아무 관련 없어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아니, 조례에 넣어서 지금 사립학교 환경개선사업비나 이런 것은 지역교육장한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러면 위원님들이 병신입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립학교도 분명히, 시·군교육장한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립학교도 위임한다, 교육감이?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중학교까지는 위임되어 있는 내용이 이미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지요. 도교육청에서…….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아니,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지금 이미…….
서형달위원
사립학교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시·군교육청한테 그렇게 권한을 줬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고등학교는 왜 안 줘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고등학교는 고등학교에 관한 사항이.
서형달위원
고등학교는 왜 안 주느냐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고등학교에 관한 사항 일부 업무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장한테 위임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업무는…….
서형달위원
예를 들어서 천안여상 같은 경우 학교 건물 짓는 것은 도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천안교육청에서 관할 않는단 말이에요. 사실이지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천안하고 아산은 시설사업에 있어서 고등학교까지 지역교육장들이 하고…….
서형달위원
그러면 서천, 부여, 청양, 금산은 군 단위라…….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지역교육장이 합니다.
서형달위원
하기는 뭘 해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조례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현재 그렇게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렇게 안 되잖아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서형달위원
서천군의 사립학교를, 그 권한을 도교육청에서 딱 장악했지…….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글쎄요, 업무지도 감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서형달위원
제 얘기는 충청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로부터 얼마만큼 지시받고 그대로 검토했는지 몰라도 여기에다 사립학교도 넣어달라 그 소리예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이미 들어 있습니다, 사무위임조례에요.
서형달위원
그것을 갖고 오세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
갖고 오세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그것은 출력해서 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래야 오늘 통과됩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진환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국장님, 6조에 보면 “교사(수석교사 포함)의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에 관한 사항”이라고 했는데 시행에 관한 사항이 주로 뭐뭐입니까, 해당되는 게? 교원능력개발평가하고 하는데.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진환위원
예.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6조2항 사목을 보면 “교사(수석교사 포함)의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에 관한 사항”은 교육장에게도 위임이 되어 있고 학교장에게도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장님이 하는 일은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하는데 온라인 시스템으로 하거든요. 그 온라인 시스템상에 학교에서 학부모, 교원, 학생들이 온라인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환경을 설정해 주는 일은 교육장이 하시고 학교장은 교사, 학생, 학부모가 온라인상으로 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해 주고 독려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자료를 모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학교장은 그것을 전부 정리해서 지역교육청에 보고하고 최종 본청까지 보고를 해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완료하는데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하는 이유는 선생님들이 자기 스스로 교원이나 학생들의 만족도를 인식하고 자기능력을 개발해서 질 높은 수업, 질 높은 교육을 한번 해 보자 이런 취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이것은 교육감님이 다 권한을 위임해 주는 건가요, 이번에 통과되면?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렇지요. 시행의 주체는 여전히 교육감님이시고 실질적인 시행을 하는 단계 그런 것들은 교육장에게 학교장이나 유치원장에게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옥희 과장님! 좀 전에 오배근 위원님 말씀 주셨던 사항 중에서 그것이 사립유치원은 해당이 안 되고 공립유치원, 즉 병설유치원과 단설유치원만 해당이 되는 것이죠?
옥희
백옥희유아특수복지과장
(집행부석에서) 사립에 관한 부분은 혹시 오류가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사립유치원은 저희가 학비 인상에 관한 부분은 도교육청에서 심의를 통해서 승인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심의해서 여기서 승인을 해주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이 사항은 병설유치원과 단설유치원 즉 공립유치원 거기만 해당되는 거죠?
옥희
백옥희유아특수복지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사실 단설과 병설은 저희가 지원하는 유아학비 6만 원으로 거의 해결이 되고요, 일부 만 원 내지 2만 원 정도 받고 있는데 그것도 거의 받는 곳이 많지는 않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알겠습니다.
옥희
백옥희유아특수복지과장
(집행부석에서) 감사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형달 위원님 또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서형달위원
자료나 정확하게.
장기승위원장
예, 자료는 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하였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도 의사일정 제2항과 마찬가지로 회의 말미에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답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진 교육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이상진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돈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상돈입니다.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위원
오늘 제가 질의를 많이 하네요. 24시까지 규정되어 있는데 이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24시까지 개인교습자, 학원 모두 남녀가 그동안에는 별도 공간을 가지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통합해서 쓸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할 경우 인성문제, 이성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염려는 없는지?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래서 그 부분을 현행은 구획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왔었는데 권익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우리뿐이 아니고 각 시·도교육청에 마찬가지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는데 저희도 사실 그런 부분이 전혀 염려 안 되는 부분은 없지 않지만 그래도 권익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해서 의견을 보내온 거기 때문에 각 시·도 공히 여기에 맞춰가지고 개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본 위원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앞으로 체육인성건강과가 상당히, 지도감독은 다른 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에 대한 부작용도 상당히 있을 것이다. 더구나 심야, 24시까지 하면 24시에 귀가할 때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도감독하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을 것이다. 또 24시 넘게 한다고 우리 교육청 공직자들께서 가서 심야단속하기도 어려운 얘기고.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난맥상이 많다. 이에 대한 대비를 논의해야 될 것이다. 법은 통과되더라도 이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 어차피 지금 독서실이나 학원이나 남자, 여자를 별도로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독서실이든 학원이든 남녀가 같이 건물 안에서는 배우는 겁니다. 배우고 독서도 하고 그런 건데, 다만 실만 별도로 구획했던 부분을 튼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은 결과적으로 지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비슷하리라고 보이지만 여하튼 간에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라는 권익위원회 의견이 있어서요.
오배근위원
중앙에서 지침 받은 거니까 충남에서 바꾸는 거지, 여기만 바꿀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 도서실이라고 하나, 독서실이라고 하나 아이들이 들어가서 공부를 심야까지 하는 데가 공식명칭이 뭐예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독서실입니다.
오배근위원
독서실? 사립독서실에서는 이 적용을 안 받죠, 어차피 교습을 않기 때문에? (○집행부석에서 사립독서실이 아니고요, 독서실…….)
그러니까 독서실인데 개인이 운영하는 독서실 있잖아요, 사설 독서실. 여기도 적용받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렇죠, 다 적용받죠.
오배근위원
옛날에는 거기에서 먹고 자고 하는 학생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거 안 됩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지금은 성인만 됩니다, 학생은 안 됩니다.
오배근위원
학생은 안 되고 성인만 된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오배근위원
그거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주세요. 지금 사립독서실 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러면 공립독서실도 12시까지 합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공립독서실이라는 것은 도서관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도서관은 열람시간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12시까지는 아니고 10시까지 연장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9시였는데.
오배근위원
오히려 건전한 학생들을 위해서는 특근수당을 더 주더라도 12시까지 할 필요도, 오히려 이렇게 개방할 때는 같이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인과외 교습소까지 다 포함된다면 생활지도 문제가 상당히 대두될 것이다. 또 학원과 교습하는 곳의 지도감독 문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오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하였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역시 의사일정 제4항도 회의 마무리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진 교육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이상진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돈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상돈입니다.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김상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진환위원
지금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지만 차암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개교한 지 얼마 되었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2015년도에 신설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2년도 안 되어서 다시 교실이 이렇게 많이 모자랍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 관계는 저희가 학교를 신설할 때 지역에 따라서 세대당 학생 수 산정 기준이 있는데요, 차암초등학교나 월랑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 다른데 그쪽은 0.2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세대당 0.2명, 그러니까 100개 세대에서 20명의 학생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저희가 학교 신설을 하는데 차암초등학교나 월랑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제로 0.35, 그러니까 대략 거의 더블 가까이 실제로 학생이 살고 있고요. 0세부터 6세까지도 파악을 해보면 0.4명, 그러니까 40명 이상이 됩니다. 우리는 한 20명 정도 나올 것으로 보고 그 학교를 신설했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래도 개교한 지 2년도 안 되어가지고 교실이 거의 20실 정도가 모자라는 것으로 되어서 증축을 한다면, 차암초등학교는 16개 교실이네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당초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이 되면 더 좋은 방법이 없겠지만 그 당시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대당 0.2명을 보고 했었는데 실제로 입주를 하다 보니까, 학교 지을 때는 아파트 사업 승인만 받은 상태에서 저희가 0.2명씩으로 산정을 한 거고요, 실제로 입주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업비는 이상이 없나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지금 연도별 학급 수 추이를 보면 지금 거기가 30학급인데 2018년도 내년에 37학급, 2019년도에 44학급, 2020년도에 53학급, 2021년도에 61학급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실증축은 대략 1년 정도 공사기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학생 수가 급격히 늘어가지고 과밀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증축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예측을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1년도 안 되어가지고 재원이 많이 소요되는데 이게 문제점은 없어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어차피 이 부분은 저희가 자체재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예측이 상당히 그때는 사실적으로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려웠던 부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있어서요.
이진환위원
다른 재원조달 같은 문제는 없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재원조달은 우선 학생수용시설이 먼저니까, 교실증축을 이번 관리계획안이 의결되면 더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이진환위원
알았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위원
오늘 위원님들이 많이 안 오셔서 제가 많이 질의를 하네요. 천안 청당초등학교 교실 증축은 민간 공동주택사업자가 무상공급하고 나머지는 도교육청에서 경비 부담하는 거죠, 세 학교 중에서?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청당초등학교만큼은 아파트 개발사업자가 기부채납하는 겁니다.
오배근위원
이유가 뭡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학교가 신설된 이후에 거기에 새로운 아파트를 개발하려면 인구유발 효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부담을 해야 됩니다, 아파트 개발사업자가.
오배근위원
그러면 다른 데, 차암초등학교하고 여기는 아파트…….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원래 계획이 되어 있던 곳입니다, 여기는. 차암초등학교, 월랑초등학교는 원래 그 지구단지 내에 이 아파트들이 들어갈 것으로 계획을 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학생 수 판단을 해서 학교를 지은 거고요, 여기는 추가로 들어온 아파트단지가 되겠습니다.
오배근위원
이런 얘기를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내포에 지금 중학교 증축계획이 있죠? 공동학구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덕산중학교하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오배근위원
학생예측 수요를 물론 정확히 맞출 수는 없지만, 이 예측을 주로 누가 합니까? 공식적으로 하는 겁니까, 주변 여건까지 다 보고 예측을 하는 겁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주변 여건까지 감안해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요.
오배근위원
그런데 가장 미스가 온 것 아니에요, 지금.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
오배근위원
그래서 좀 넓게 보고 신중하게 봤으면 좋겠다. 도청 이전하면서, 이 얘기하다가 내포까지 나와서 조금 이상한 얘기가 되는데, 내포에 운동장 하나 제대로 있는 학교가 하나도 없어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글쎄요, 그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상 그렇게 되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오배근위원
그때 교육청에서 강력한 주장을 했어야지. 고등학생들이 축구할 수 있는 운동장조차 못 만들어 주고 학교시설용지를 배급받았다면 교육청에서 업무에 대한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것과 관련해서 도청 관계자하고 홍성고등학교라든가 체육장 면적 관련해서 대화를 나누었는데, 아직 대화가 진행 중에는 있습니다. 다 끝난 것은 아닌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아니, 차후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교육계획을 세울 때 좀 더 신중하고 더 가서 자꾸 주변여건 보고 해가지고 학교여건을 지금처럼 자꾸 증축 이런 문제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 아니냐. 물론 변화는 나올 수 있어요. 경제여건에 따라서 아파트나 공동주택이 들어서면 학교여건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그 주변여건이라든지 활동을 하고 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예측은 될 것이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내포 쪽에 내포중학교 말고 별도로 학교용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학교를 신설하려면 상당한 인구증가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거기가 무슨 중학교죠?
오배근위원
금마중학교?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금마중학교를 이쪽으로 끌어와가지고 하는 관계도 지금 덕산중학교 학생 수가 부족하게 되는 것은 원래는 이지더원 아파트 건설사에서…….
오배근위원
자, 이렇게 하시죠. 금마중학교 이런 문제들은 나중에 얘기하고, 이것은 지금 그 문제가 아니니까. 다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어느 도심지에 신설학교든지 뭐를 할 때는 좀 넓게 봐라. 교육당국에서 좀 넓게 봐가지고 앞으로 인구밀집지역들 주변에 학교들을 할 때, 제일 처음에 땅을 구입할 때도 좀 넓게 가면 증축하는 데도 문제가 없는데 전부 4,000평, 3,000평, 물론 도심지라 땅값이 비싸죠. 그래도 초기에 투자를 적절하게 해서 그런 일들이 안 벌어졌으면 좋겠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유관기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다음에 청당초등학교 평당 개념을 지금 따져 보니까 530만 원 나오네요? 시설과장님! 제가 잠깐 질의해도 되죠?
장기승위원장
예, 시설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위원
지금 일반 학교들 교실 하나 짓는데 한 교실이 20평이죠?
진식
우진식시설과장
(집행부석에서) 시설과장 우진식입니다. 한 교실하고 복도까지 포함을 하면 약 30평 정도 됩니다.
오배근위원
복도 빼면 교실은 20평정도로 되어 있죠?
진식
우진식시설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오배근위원
그럴 경우 우리 도에서 1,494㎡ 12실에 화장실 3실 이렇게 있을 경우 도에서 발주를 한다면 공사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진식
우진식시설과장
(집행부석에서) 지금 저희 예산편성 단가를 보면 교실 같은 경우는 실당 1억 2,000 정도가 포함이 되고요, 잠깐 제가 자료 좀 보겠습니다. (자료확인) 보통 교실 1실 같은 경우 약 1억 2,000 정도가 필요하고요.
오배근위원
잠깐, 됐어요. 그 자료면 됐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평당 개념이 530만 원이에요. 평당 530이니까 20평 하면 1억 조금 넘는데 우리가 발주하는 금액하고 차이가 2,000만 원 이상 정도 갭이 생겨요
진식
우진식시설과장
(집행부석에서) 여기 제가 말씀드린 1억 2,000 정도에는 복도가 포함이 되어 있는 단가입니다.
오배근위원
한 실에 포함되어 있는 가격?
진식
우진식시설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오배근위원
이게 그러면 교육청 납품단가하고 비슷한 금액입니까, 14억 9,400만 원?
진식
우진식시설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오배근위원
그럴 경우, 현재 입주 예정일이 2018년 3월로 되어 있는데 2월까지 완성을 해야 수업에 들어갈 것 아니에요. 최하 12월까지는 해야 수업여건이 개선된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한 확실한 대안이 있습니까?
진식
우진식시설과장
(집행부석에서) 올해 공유재산이 통과가 되고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내년 2018년 3월 1일에 건물을 완공해가지고 학생을 수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진식
우진식시설과장
(집행부석에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현재 증가되는 학생은 특별교실이나 이런 곳에서 일부 수용을 하고 그다음에 교실이 증축되는 대로 내년 9월 1일이 되었든 그때 정상적으로 수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배근위원
중요한 것은, 이 아파트가 언제부터 짓기 시작했어요? 이상진 국장님, 아파트 짓기 시작한 지가 언제부터예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자료확인)
장기승위원장
오배근 위원님, 그 부분은 천안교육청에서 누구 오신 것 같은데 거기다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면.
오배근위원
천안교육청 누구 오셨어요?
장기승위원장
천안교육청에서 누가 오셨죠? 행정과장님인가요? 천안교육청 행정과장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묵
박승묵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천안교육청 행정과장 박승묵입니다.
오배근위원
아파트 인허가는 언제 나서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승묵
박승묵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말씀주신 청당초등학교는 업체에서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단계로 올 8월부터 공사예정으로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아파트가 언제부터 시작됐냐 이거지.
승묵
박승묵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아파트 두산위브는 이미 ’16년도부터 지어가지고 입주예정이 한양수자인은 ’18년 3월, 두산위브는 ’18년 5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이 얘기예요. 학교 증축사업이 민간업체의 임무라고 보면 학교도 미리 준비를 해서 짓기 시작했으면 내년 3월에 입주예정이 완료되고, 내년 2월에 않고 올 10월이라도 준공을 해서 좀 준비기간을 가져가지고 하면 안 되느냐 이런 얘기지. 학교만 2017년, 올 7월부터 2월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
승묵
박승묵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업체하고 MOU체결을 통해가지고 저희 지역교육지원청에서는 업체하고의 공사일정 이런 것을 상의하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아니, MOU체결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 이거예요.
승묵
박승묵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MOU체결 자체는 올해 한 게 아니라 이미 시설계획 할 때 약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은 이미 전에 이루어졌던 부분이고…….
오배근위원
더군다나 지금 공기가 부족한데 4월부터 하는 것도 아니고 7월에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
승묵
박승묵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청당초등학교의 증축공사가 금년도 여름방학부터 예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조금 더 일찍 서둘렀으면 좋았을 텐데, 오배근 위원님의 말씀은 여름방학부터 시작해 가지고 내년 2월까지 마감을 해가지고 학생 수용에 긴급성이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증축공사를 하는 과정이 방학 때부터 하는 식으로 시설과하고 상의가 되어서 일정이 올 7월, 8월부터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2017년 7월부터 해도 내년 2월까지는 완성이 된다?
승묵
박승묵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예. 지금 저희 천안교육지원청에서는 금년도 여름방학부터 내년도 2월까지 그 공사를 완료하고 학생배치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런데 우진식 시설과장께서는 약간 우려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승묵
박승묵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지금 우진식 시설과장님께서는 업체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건데 그것을 저희 충남교육청 예산에 반영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저희 업체에서 직접 공사를 진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만, 공사가 진행되고 나서 그 교실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는 그런 형태입니다.
오배근위원
공사는 거기서 하고?
승묵
박승묵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배근위원
부실공사에 대한 염려는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진식
우진식시설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말씀을 드리면요, 청당초등학교는 기부채납 공사이기 때문에 현재 설계가 다 완료되어서 추진단계만 남아있는 거고요,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당초등학교나 월랑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이렇게 통과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내년 3월 개교가, 학생 수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배근위원
아니, 좋은데.
진식
우진식시설과장
(집행부석에서) 차암초하고 월랑초 같은 경우…….
오배근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기왕에 학교를 증축할 때 학교 학생들 여건에 아싸리, 작년에 아파트 짓는 공기가 한 2년은 걸렸을 거 아닙니까? 학교를 좀 여유 있게 지었으면 학생들에게도 불편함이 없고 교실 수업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는데 그것이 전혀 안 되었다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 추후에 이런 학교들을 증설하거나 기부채납을 하거나 학교대행을 할 때는 좀 더 여유를 갖고 해서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없고 학부형들도 반발이 없도록 해 주는 게 충남교육청의 할 일이라는 겁니다.
진식
우진식시설과장
(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
들어가세요. 한 가지 더 물어봐도 됩니까, 짧게?
장기승위원장
예.
오배근위원
지금 차암초등학교는 땅이 좀 여유가 있습니까? 1층에서 5층까지 증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거기는 학교 정문에서 들어가면 정면이 교사동이고 오른쪽이 운동장입니다. 운동장 가장자리를 이용해서 건물을 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별도로 땅이 넉넉하게 있는 것은 아닌데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땅에 증축하는 거예요.
오배근위원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학교를 만들 때는 넓은 운동장을 쓸 수 있으면 좋겠지만, 도심여건상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실 증축문제를 할 때는 미리 계획을 좀, 철두철미한, 정말 이것은 다른 것보다도 더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
월랑초등학교의 기존 건물 5층에 증축을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학부형들의 민원이 없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지금 민원이라고 하면 교실을 증축하면서 학생들 수업에 지장을 준다는 민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오배근위원
그렇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단계에 있는 거고, 물론 증축하다 보면 소음이라든가 학생들 안전 이런 것으로 민원이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민원을 뭐하기보다는 교실을 증축해서 학생들이 교육활동을 하게 하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더 시급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우리가 안전을 최대한, 그리고 어떤 공사를 함에 있어서 학생들 수업에 지장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배근위원
국장님 말씀은 충남교육청의 말이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오배근위원
본 위원이 제안합니다. 내포중학교도 그렇게 증축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런데 내포중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귀청해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구조계산상 그게 가능한지도 따져봐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당초 4층밖에 구조계산이 안 되어 있으면 더 이상 증축하면 안 되거든요.
오배근위원
구조는 되어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배근위원
지금 조금 전에 한 답변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상진 국장님께서, 월랑초등학교 5층에다 증축하거든요? 내포중학교도 똑같거든, 지금. 이거에 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 말씀은 분명히 드리는데 지금 내포중학교도 우선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관계는 구조계산을 확인해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다만 내포중학교에 교실을 증축하는 것이 타당하냐 하는 관계는 내년도 9월 1일 개교 예정인 덕산중학교가 오픈이 되면 거기는 교실이 상당히 많이 남거든요. 해서 과연 내포중학교를 더 키워서 하고 덕산중학교는 적게 운영을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그 관계는 학구나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보겠습니다.
오배근위원
존경하는 김용필 위원님도 오셨는데 예산과의 사이인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덕산중학교를 폄하하거나 이런 뜻은 아닙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 추첨해서 덕산중학교에 걸렸거나 내포에 걸렸을 때 혹시 부모님의 반발이 나온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글쎄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하든 민원은 있습니다. 다소의 민원은 어떻게 하든 상존한다고 우리는 예상을 해야 되는데요…….
오배근위원
자,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오배근위원
나중에 한번 이 문제는 심도 있게 논의를 합시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
여기에다 하기에도 또 어떤 면에서는 좀 그런데 심도 있게 나중에 논의 한번 합시다. 양쪽 예산군, 존경하는 김용필 위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나중에 한번 절대적으로 협의하는 것으로.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내포중학교 문제는 오늘 안건사항이 아니니까 추후에 오배근 위원님, 김용필 위원님, 집행부에서 함께 협의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라고, 청당초등학교 교실 증축 기부채납 문제를 예전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기부채납을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이번부터 기부채납을 받을 때 의회의결을 받게 해 줘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했고, 좀 전에 오배근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지자체하고 공동주택 건설을 할 때 교육청에서 협의를 해 주잖아요. 그때부터 준비를 철저히 해서 아파트 입주시기와 학교 교실 준공시기가 같이 맞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리고 차암초등학교와 월랑초등학교는 본 위원장이 밖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정구역만 다르지 같은 지역입니다. 같은 지역인데 그쪽 지역의 월랑초등학교는 이전 개교한 지 1년, 차암초등학교는 2년 됐는데 당초 수용계획을 잘못 세웠다. 물론 그 지역에 젊은 층이 많아서 출산율이 높다고는 하지만 어떤 연유가 되었든 교육청에서 수용계획을 잘못 세워서 이런 문제가 오고, 또 그쪽 지역에 공식석상에서 이런저런 얘기할 수 없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유재산 심의는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하되 다음에 추경예산 심의 때는 몇 년도까지 소요, 필요한 교실만 증축을 할 것이냐 위원님들하고 본 위원장이 별도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건과 관련되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서형달 위원입니다. 청당초등학교하고 차암초등학교를 새로 짓는데 지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집행부를 향해) 청당은 지하가 없죠?
서형달위원
행정국장이 그걸 모르십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제가 차암초등학교는 현장을 가봐서 아는데요, 차암초등학교는 지하가 없습니다. 다만, 청당초등학교는 기부채납, 건설사에서…….
서형달위원
아니, 기부채납 받았다고 하지 말고 청당초등학교 건물 짓는 데 지하에 안전과 관련해서 설계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집행부석을 바라보면서) 지하실은 있겠지? 기계실만 있잖아요? 이쪽 차암은? 기계실은? 청당초등학교는 기계실…….
「예」하는 이 있음
「차암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고요, 월랑은……」하는 이 있음
서형달위원
그런 얘기를 과장이 정확히 해 주셔야지, 이거 얘기하는 거 …….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살펴보지 못했는데요, 청당초등학교는 지하 기계실을 둔답니다. 거기에 주차장을 두는 것은 아니고요.
서형달위원
뭐라고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주차장을 두는 것은 아니고 지하 기계실.
서형달위원
아니, 학생들 안전과 관련해서 주차장이 중요합니까? 학생이 안전사고 났을 때 지하를 건물에 만들어야 원칙 아니에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대피장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형달위원
본 위원이 “앞으로 건물 지을 때는 지하도를 꼭 안전과 관련해서 설계를 넣어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학교 증축만 계획했지, 대한민국이요, 2050년, ’40년에 가면 OECD국가에서 유아교육 가장 꼴찌입니다. 이런 것도 도교육청에서 알아서 하세요. 학교 건물을 대도시에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골에 서천초등학교 학생이 팔백 몇 명이에요. 그런데도 서천읍에 하나예요. 팔백 몇 명이에요. 그리고 서천의 문산초등학교, 학생 9명에 문산면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야지 무조건 대도시에 학생이 늘어나니까 건물 지어야겠다? OECD국가에서 대한민국이 2040년에 가면 가장 적게 낳는 나라가 된다 이 말이야. 이런 것도 생각해 주시고 두 번째는 안전과 관련해서 지하에 설계를 냈느냐 이거예요. 청당하고 차암, 월랑초등학교는 5층에 증축하는 것이니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지어져 있는 거.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하공간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제가 받아들이는 의미로는 대피공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서형달위원
지하를 원래가 짓게 되어 있어요! 가령 1층에서 10층이면 10층에 지하를 짓게 되어 있다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
서형달위원
일본 같은 데를 어떻게 좀 한번 보세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 관계는, 글쎄요. 그것은 다시 한 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하에는 보통 기계실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서형달위원
그것은 잘못 생각이에요. 내가 볼 때는 가령 초등학교 건물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안전사고가 났을 때 학생들이, 지상건물만 있지 지하는 없다 이거예요. 돈이 들더라도 지하를 증축하는 건물은, 그렇게 교육감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살펴보는 게 아니라 교육감한테 건의하겠느냐 이거예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타당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아, 당연히 타당하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런데 저희가 학교 신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요, 중앙투자심사에서 심사를 받기 때문에…….
서형달위원
아니, 앞으로 말씀 잘 하셔야 합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충족이 되어야만 저희가 중투에서 심사를 받아오거든요.
서형달위원
아니,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지하를 짓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렇게 되면 사업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서형달위원
충남지역은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하를 지어야겠다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신데 중앙투자심사에 가면 전체적인 학급규모에 따른 총액 이거를 먼저 내세우기 때문에…….
서형달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청당초등학교나 차암초등학교 교실을 짓기 위해서 지하를 안 만드는 거예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현재로서는 지하계획은 없습니다.
서형달위원
만일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문제가 되면!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글쎄요, 위원님 말씀대로…….
서형달위원
웃지 마세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지하실을…….
서형달위원
아니,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사업비가 문제죠.
서형달위원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들 책임 없습니다. 나는 분명히 얘기를 했어.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여하튼 최대한 검토를 해서 증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교육감이 책임지세요. 교육감이 책임져야 돼.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여하튼 시설 증축에 대한 안전은 전적으로…….
서형달위원
안전에 문제가 있어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전적으로 제가 책임을 져야죠, 예.
서형달위원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검토·심사를 하였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도 회의 말미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진 교육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2017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이상진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돈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상돈입니다. 2017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장기승위원장
김상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용필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서형달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서형달 위원입니다. 방금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께서 얘기한 대로 본 위원은 그 안에 찬성합니다. 다만, 통폐합된 학교가 기금을 운영 면에서 잘 써야지 학생들을 다른 각도로 쓰면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적정규모 심의위원입니다. 내가 그날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다 따르겠지만 본 위원은 심의위원으로서 이 안의 내용을 한 번이라도 검토했는지 모르겠어요. 검토도 않고 초등학교에서 준 대로 그대로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저는 이의를 제기하고 적정규모 심의위원회에서 판결하는데 나왔지만, 교육위원회에서 다시 얘기가 되고 또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할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정확히, 본 위원이 적정규모학교 심의위원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위원
위원장님! 교장선생님도 모실 수 있나요? 봉황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좀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봉황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위원
교장선생님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기옥
남기옥공주봉황초등학교장
공주 봉황초등학교 교장 남기옥입니다.
오배근위원
지금 교육활동 지원사업 중에 체험활동 예산액이 7,588만 1,000원으로 7건이거든요. 7건인데 한 학년이 중복되는 건수가 있습니까?
기옥
남기옥공주봉황초등학교장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혹시 그런 연유가 뭔가요?
기옥
남기옥공주봉황초등학교장
체험학습 중에는 학년성에 맞게 시행해야 될 필요가 있고, 특히 저학년보다는 고학년 위주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고학년의 경우는 중복된 것이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두 번에 나누어서 가거든요, 수업일수도 그렇고. 울릉도하고 독도 가시죠?
기옥
남기옥공주봉황초등학교장
예.
오배근위원
그것을 한 번에 가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기옥
남기옥공주봉황초등학교장
한 번에 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오배근위원
한 번에?
기옥
남기옥공주봉황초등학교장
예.
오배근위원
그런데 왜 사업비는 이원화되어 있죠?
기옥
남기옥공주봉황초등학교장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한 번에, 5∼6학년 학생 희망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했거든요?
오배근위원
7건이 무엇 무엇입니까? 7건 자료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한 장 주시지, 자료가 따로 없어, 세부자료가 없어요. (의사직원 설명) 독도, 이 사업비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거든요? 독도사랑에 940만 원, 제주도 문화체험이 2,387만 9,000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몇 박 며칠에, 한꺼번에 가는 겁니까?
기옥
남기옥공주봉황초등학교장
독도와 제주도는 별개의 체험활동이고요.
오배근위원
교장선생님,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한 것은 독도와 제주도를 한 번에 패키지로 묶은 거냐…….
기옥
남기옥공주봉황초등학교장
아닙니다.
오배근위원
아까는 좀 그랬잖아요?
기옥
남기옥공주봉황초등학교장
그것은 아닙니다.
오배근위원
5∼6학년입니까, 이게?
기옥
남기옥공주봉황초등학교장
예.
오배근위원
5∼6학년에서 이렇게 할 필요가……, 1년에 한 번 정도 하면 교육과정에 문제가 있나요?
기옥
남기옥공주봉황초등학교장
둘 중에 하나만 했으면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오배근위원
그렇습니다.
기옥
남기옥공주봉황초등학교장
예, 저희가 계획을 수립한 독도사랑 체험활동은 요즘 일본 쪽에서의 행동을 보면 초·중·고 교과서에도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정치권 고위층들도 늘 망언을 일삼는 일이 있는 시점에서 우리 학생들이 정말로 독도에 상륙해서 발로 한번 밟아보고, 과거 독도의용수비대의 발자취도 한번 더듬어 보면서 우리 영토 수호의 의지를 확실히 학생들에게 각인시키겠다, 이런 차원에서 계획한 체험학습이고요. 그다음에 제주도 문화체험 학습은 우선 종래의 수학여행 개념으로 학생들에게 화산섬인 제주도의 자연환경이나 역사·문화, 제주도의 민속 등 체험을 시키려는 수학여행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배근위원
뜻은 참 좋습니다. 다만 충남 대부분의 학교가 이렇게 혜택을 받고 체험활동을 할 수가 없거든요.
기옥
남기옥공주봉황초등학교장
지금 적정규모학교육성 기금의 지원을 받지 않는 학교에서도 수익자 부담으로 해서 이러한 체험학습을 하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오배근위원
본 위원 얘기는 수익자 부담으로 해서 간단 말이죠, 이것은 전액 적정학교 기금으로 가는 거고. 그럴 경우에 교장선생님께서 1년에 이렇게, 물론 교육의 중요성이 있지요. 열 번 간다고 안 줄 수 있습니까? 다만 학교 교육자로서, 다른 학교도 이렇게 하고 싶지만 적정규모학교 기금이 없어서 다 수익자 부담으로 간단 말이야, 부담을 가져가면서. 이제 교장선생님이 물론 다른 학교도 가실 수 있어요. 그럴 경우 두 번씩 가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조금 너무……, 어떤 면에서 한 번에 외국을 가든 이런 건 좋은데 이거로 몇 번씩 이렇게 간다면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교장선생님이 심사숙고해서, 계획은 있겠지만 위원님들은 이거에 대해 상당히 마음이 불편해요. 왜냐하면 시골학교에 해당이 안 되는 학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이 여기에서 어려우셔도 단안을 내려주실 수는 없는지요!
기옥
남기옥공주봉황초등학교장
이 계획은 제가 독단적으로 수립을 했다기보다는 저희 학교가 2017년도 3월 1일에 주봉초등학교하고 통폐합이 됐습니다. 올해가 통폐합 1차년도입니다. 폐지 학교인 주봉초등학교의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자기 학교를 없애고 우리 학교로 통합이 됐는데 거기에 따른 상실감이나 통합된 새로운 학교에 대한 기대감이나 요구사항들이 상당히 많은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학부모들의 의견 수렴을 모두 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해외여행 같은 것들도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교직원들과 운영위원 전체가 협의한 결과 무분별한 외유성 해외여행보다는 국내에서 교육과정과 직접 연결될 수 있는 국내체험학습으로 돌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오배근위원
교장선생님! 무분별이라고 하면 지금 금당초등학교는 외국 가는 데 무분별이 되니까 그런 말씀은 같은 교육자로서 삼가해 주시고…….
기옥
남기옥공주봉황초등학교장
그 학교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오배근위원
그렇게 전달해 주시고, 이렇게 하세요. 이게 오후에 의결하실 거죠, 위원장님?
장기승위원장
의결 그냥 바로 이어서 하면 어떨까 하는데요?
오배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교장선생님께서, 물론 위원님들께서 1년에 열 번 가면 안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교장선생님께서 한 번 더 생각하셔서, 심사할 때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다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아싸리, 물론 교장선생님들이 아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니까 사업계획을 이렇게 잡았는데,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2박 3일 가고, 또 조금 있다가 2박 3일 가고, 이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생각하시고 변화가 있으면 내년 연초에 독도사랑을 간다든지 해서라도 뭔가 슬기롭게 극복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기옥
남기옥공주봉황초등학교장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숙지하고 학교에 가서 교육공동체 학부모들, 교직원들과 논의를 충분히 거쳐보겠습니다.
오배근위원
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오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장선생님, 잠깐만요. 독도하고 제주도 가는 대상 학생이 같은 학생들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입니까?
기옥
남기옥공주봉황초등학교장
독도사랑 체험활동은 37명으로 5∼6학년을 대상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주도 문화체험학습은 4·5·6학년을 계획하였습니다.
장기승위원장
5∼6학년은 같이 겹치는 거고…….
기옥
남기옥공주봉황초등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기금에 대한 사용을 교장선생님들이 정립을 다시 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학교에 계신 교육가족분들, 운영위원이니 학부모 대표들 또 선생님들하고 함께 협의를 하셔서 이렇게 이렇게 하자 하시지만, 또 도교육청의 기금운용위원회를 거쳐서 도의회 교육위원회와 도의회의 본회의를 거쳐야 최종 의결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의결을 하는 기구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에서 의결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의결을 하면 이거로 결정 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 주실 때 학교에 돌아가셔서 다시 협의하신다고 하셨는데 시간이 없어요, 사실. 시간이 없고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교장선생님께서 결심을 주셔야 저희가 심의의결하면 결정 나는 겁니다. 이거는 더 이상 변동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 들어가셔서라도 결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옥
남기옥공주봉황초등학교장
위원장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계획된 체험학습들은 정말로 학부모들이 전부 다 원해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계획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그것을 삭제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장기승위원장
그거는 안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학교에서 주신 안과 교육청에서 준 것은 안이지 의결사항은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기옥
남기옥공주봉황초등학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안은 학교와 학교에 있는 교육가족도 교육청의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 교육위원회에 와서 결정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설사 교장선생님께서 동의를 안 해 주셔도 잠시 후에 여기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기옥
남기옥공주봉황초등학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전에 교장선생님께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 도교육청하고 협의하셔서 결심을 주셨으면 합니다. 조금 전에 오배근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은 사실 위원들이 회의장에 들어오기 전에 그런 염려의 말씀을 많이 주셨고, 저희 위원님들 간에 협의를 하고서 들어온 내용을 오배근 위원님께서 대표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옥
남기옥공주봉황초등학교장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다음 김용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위원
교장선생님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진환위원
교장선생님한테 제가 질의할 게 있어요. 제가 먼저 할게요.
장기승위원장
그러시겠어요? 김용필 위원님 양해해 주시고, 이진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교장선생님, 먼 데서 오셔서 수고하셨는데요, 봉황초등학교 학생 수가 몇 명이지요?
기옥
남기옥공주봉황초등학교장
101명입니다.
이진환위원
101명이요?
기옥
남기옥공주봉황초등학교장
예.
이진환위원
그런데 제가 학교 사업별 집행계획을 죽 보니까 교실환경 개선사업 지원에도 1억 1,400, 그다음에 체육활동 탈의실 설치에도 1,500, 문화예술실 구축 1,800, 문화예술실 구축하는 게 어떤 거를 구축하는 겁니까?
기옥
남기옥공주봉황초등학교장
문화예술실이라는 것은 학생들에게 피아노·키보드·전자오르간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연주할 수 있는 칸막이가 되어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이진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해가지고 컴퓨터부터 시작해서 6,580만 원이에요. 맞지요?
기옥
남기옥공주봉황초등학교장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다음에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관련 교구 및 재료구입해가지고 4,000만 원, 맞지요?
기옥
남기옥공주봉황초등학교장
예.
이진환위원
바이올린·드론·전자키보드·요리쿡·공예재료비·로봇재료비, 여기에 별개 별개 다 들어갔네요? 그다음에 토요돌봄교실 530, 체육물품 구입해서 1,870만 원, 맞지요?
기옥
남기옥공주봉황초등학교장
예.
이진환위원
그 밑에 학생체육활동복 구입비라고 있는데, 120명에 대한 체육복까지 다 사줬습니까?
기옥
남기옥공주봉황초등학교장
예, 사줬습니다.
이진환위원
다 사줬다 이거죠?
기옥
남기옥공주봉황초등학교장
예.
이진환위원
그다음에 체육행사 운영비해가지고, 수영체험학습 운영비까지 해가지고 920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그 뒷장 넘어가서 스마트교실 구축해가지고 4,300만 원, 맞지요?
기옥
남기옥공주봉황초등학교장
예.
이진환위원
그다음에 노후 기자재 및 교재 보수해서 1,500만 원, 디지털교과서 활용 및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 활성화 사업해가지고 2,100만 원 맞지요?
기옥
남기옥공주봉황초등학교장
예.
이진환위원
통학차량 3,100만 원, 가족캠프도 운영을 했습니까?
기옥
남기옥공주봉황초등학교장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거 200만 원. 그다음에 아까 오배근 위원님 말씀하신 독도사랑 거기에 940만 원, 제주도 체험에 2,300만 원. 그런데 120명인데 이렇게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기옥
남기옥공주봉황초등학교장
2박 3일, 57명 계획했습니다.
이진환위원
농촌체험학습 운영 400, 사제동행 문화체험 운영 200, 그다음에 스키캠프 1,900, 스키캠프를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갑니까?
기옥
남기옥공주봉황초등학교장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봄가을 현장학습 체험해가지고 640, 진로직업체험해가지고 1,000만 원, 공주봉황초등학교에서 이번에 계획한 금액이 4억 7,700이네요?
기옥
남기옥공주봉황초등학교장
예.
이진환위원
이 기자재를 구입해가지고 교실에 다 배치가 됩니까?
기옥
남기옥공주봉황초등학교장
됩니다. 저희 학교는 과거에 24학급 규모의 큰 학교였었는데 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서 현재는 초등학교 6학급, 특수학급 1학급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유휴교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진환위원
잠깐만요, 교장선생님. 그러면 적정규모학교육성 기금을 얼마 받으셨습니까?
기옥
남기옥공주봉황초등학교장
25억 받았습니다.
이진환위원
25억 받았는데 여기 4억 7,000 쓰고 얼마 남았습니까?
기옥
남기옥공주봉황초등학교장
21억 정도 남겠지요?
이진환위원
그런데 교장선생님, 지금 공주의 여타 면 단위 학교하고 봉황초등학교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닙니까?
기옥
남기옥공주봉황초등학교장
차이가 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로 25억이 10년에 걸쳐서 장기적으로 지원이 되게 됩니다. 적정규모학교 육성이라면 학교의 시설이나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학교의 규모를 조금 더 키울 수 있는 지역의 거점이나 모델 학교로 거듭나려고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대한민국 교육이 그리고 충남 교육재정이 이렇게 넉넉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을 제가 볼 때 이 사업계획이나 아니면 체험학습이나 방과후에 너무 오버하시는 거 아니에요?
기옥
남기옥공주봉황초등학교장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학부모들…….
이진환위원
물론 학부모들이 하는데요, 그러면 공주에 봉황초등학교만 있습니까?
기옥
남기옥공주봉황초등학교장
그렇지 않지요.
이진환위원
그렇지 않은데 제 얘기는 뭐냐면 어느 정도 적정수준에서 해야 지. 물론 해외여행, 스키교육, 독도·제주도 다 좋아요. 그런데 이거를 어느 정도 다른 학교랑 수준을 맞춰가면서 해야지, 너무 저기 해가지고 다른 학교 학생들이 이질감을 느끼지 않겠어요?
기옥
남기옥공주봉황초등학교장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통폐합됨으로 인해서 10년간…….
이진환위원
물론 통폐합이 되어가지고 혜택을 받는 거는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스키교실……, 여기 온갖 잡다한 계획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 프로그램이 다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기옥
남기옥공주봉황초등학교장
적정규모학교를 육성하기 위해서…….
이진환위원
적정규모학교가 아니지요, 이거는. 봉황초등학교는 이렇게 되면 특별학교예요, 특별학교. 어느 정도를 하셔야지요, 어느 정도를! 여기 보면 컴퓨터도 항목이 몇 개나 있습니다.
기옥
남기옥공주봉황초등학교장
저희가 이번에 통폐합 1차년도이기 때문에…….
이진환위원
1차년도라도 그렇지. 아무리 통폐합이라도 대한민국 교육재정이 이 정도로 남아돌아갑니까? 좀 느끼시는 게 없어요, 교장선생님은? 다른 학교하고 비교할 때 어떠십니까? 다른 학교랑 비교해서 어떠시냐고요! 느끼시는 게! 지금 다른 학교 가면 말이에요, 시설이 안 되어가지고 이중창이 아니라 단창으로 되어가지고 비가 줄줄 새는 학교가 수두룩해요! 수두룩해! 내가 어느 학교라고 지적은 안 하지만 여름에 장마지면 비가 줄줄 새는 학교가 수두룩하다 이 말이에요! 도교육청에서 균형 있게 분배를 못하고, 학교를 육성한다는 차원은 좋아요. 그런데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교장선생님은 느끼는 거 없으세요?
기옥
남기옥공주봉황초등학교장
저는 이런…….
이진환위원
이런 기금이 배정됐다고 해서 흥청망청 쓰시는 거예요?
기옥
남기옥공주봉황초등학교장
흥청망청 쓰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진환위원
흥청망청 쓰는 게 절대 아니다?
기옥
남기옥공주봉황초등학교장
예.
이진환위원
교장선생님 참 걱정됩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앞날이 걱정됩니다. 다른 학교는 비오면 비가 줄줄 새가지고 양동이 놓고 수업해요. 그런 입장에서 무슨 스키캠프를 하고 체험교실을 두 번 세 번 가고 말이야!
기옥
남기옥공주봉황초등학교장
스키캠프 말씀하셨는데…….
이진환위원
교장선생님! 각성 좀 하세요, 예? 대한민국 교육여건하고 똑같이 수준을 맞춰서 적정하게 하시라 이 말입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장기승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장선생님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시지요. 본 위원장이 정리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김용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위원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셔서 김지철 교육감님도 이 부분을 모니터링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교육발전을 위해서 양 국장님 그리고 간부 공무원들, 관계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공주봉황초등학교 25억 7,287만 6,000원, 이인초등학교 6억 4,321만 9,000원, 그리고 장곡초등학교 11억 9,500만 원, 금당초등학교 9억 2,833만 3,000원, 이렇게 배정이 되어졌습니다. 양 국장님, 저희 상임위원회에 그 말씀 보고하신 거지요? 제안설명서 2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은 학교가 사라지면서 폐교되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 농촌의 한없는 슬픔으로 오랜 기간 동안 농업공동경제 가운데에서, 심지어는 100년 된 학교, 50년, 60년 된 학교가 이농현상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 모든 전통의 중심지였던 학교가 한 지역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호적에서 없어지는 것이고. 그러한 현실에서 나오는 돈을 인근 학교에 전달하면서 학교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서 농촌에 있어서 교육의 맥을 다시 살려나가고자 하는 취지, 거기에 관련된 것이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이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다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세부 첨부자료를 살펴보면서 이러한 기금에서 햄스터를 구입해야 되고……. 그 내용, 두 분 혹시 살펴보셨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살펴봤습니다.
김용필위원
학교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 햄스터 구입비도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화 관람료도. 그리고 중요한 것은 김지철 교육감의 진보적인 교육철학은 가장 소외되고 어렵고 안타깝고 농촌지역의 학교를 최대한 보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저는 김지철 교육감의 교육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에게 안을 주신 내용은 절대로 김지철 교육감의 교육철학과 맞지 않습니다. 지금 이분이 후반기에 들어와서 몸이 지치셨는지, 아니면 정신을 집에다 항상 출근할 때 놓고 오시는지, 어떻게 교육경쟁력 강화사업으로 햄스터가 들어갑니까? 살펴보셨어요? 햄스터, 제가 볼까요? 6쪽, 하나를 보면 열을 압니다. 6쪽에 보이십니까? 확인하셨어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참고자료 6페이지에 햄스터 구입. 햄스터가 뭔지 아십니까, 양 국장님?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소프트웨어인데요?
김용필위원
소프트웨어 교육운영 거기에서 햄스터가 뭡니까? 자, 5쪽에 영화 관람료는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공주 장곡 반계분교 7명, 2명. 검토보고서 1쪽에 보면 학생 수, 물론 폐교가 되는 그 부분을 저는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 충청남도 내에서도 문교부에, 교육당국에 폐교대상 학교를 올린 거 알고 계시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올렸는데요, 그 부분을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김용필위원
시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아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도시지역은 학교 신설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2개, 3개, 4개 학교를 통합할 계획을 가져와야 중앙투자심사에서 학교 신설을 심사하는 데 우선 기본적인 요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김용필위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앞으로 계속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에 관해서 의회로 안건이 들어올 겁니다. 다만 문제 되는 것이 뭐냐면 그렇게 들어오기 전에 우리 충남도교육청에서 소규모학교를 살릴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선수를 치면서 교육을 하면 어떠했을까 하는 아쉬움을 갖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골프라든지 또는 바둑이라든지 도시의 공동화된 학교현장을 떠나서 농촌지역에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요즘 교통문화가 발달되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로 얼마든지 올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교육정책이 바뀌어져야만 하는데, 지금 컴퓨터에 조그만 부품, 햄스터니 뭐니 조그만 영화 관람료, 그러니까 제가 느낄 때는 한 쪽에서 죽으면 그거 뜯어먹느라고 정신 없는 것 같아요, 체육복도 다 구입해 주고. 아니, 어느 학교 학생들 체육복 구입을 그렇게 해 줍니까? 뭐 어떻게 행정실에서 아구 맞추는 것 같아요, 퍼즐 조합. 여기 보니까 장화소독기부터 막 구입하고, 일일이 나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런 문제에 관해서 앞으로 농촌의 학교가 하나 사라진다는 것은 그 지역의 크나큰 슬픔인데, 한쪽은 총동창회도 폐지, 앞으로 체육대회도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실정인데 그걸 가지고 한쪽에서는 하이애나처럼 뜯어먹느라고 정신이 없고 한쪽은 슬픔에 젖어 있고, 근본적인 법의 취지는 교육경쟁력 강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면밀하게 살펴보시면서 앞으로 어느 한 지역에 폐교된 학교가 나오지 않도록, 얼마든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골프 또는 바둑, 적은 예산을 가지고도 도시에, 그런 선례 있는 학교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에 보면 구만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그런 학교거든요. 그리고 평천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그런 학교입니다. 학구제를 갖다가 유동성 있게 운영하면서 그 학교를 특성화교육을 위한 부분으로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물론 교장선생님도 합리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저한테는 굉장히 다가오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남의 슬픔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남의 고통이 나의 즐거움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지요. 교사는 있는데 스승님은 없고, 우리 사회에서 교사를 가리켜서 근로자로 바라보는 이 시각, 우리들 스스로 폐교된 학교의 현실을 보고 교육경쟁력 강화 사업이 아니라 내가 근무하는 동안에 이 학교에 있어서 뭔가 치적을 남기고, 다른 학교의 총동창회 또는 운동회, 그 지역의 좋은 학교가 사라지는 부분에 대한 뼈아픈 우리 사회의 현실에 관해서 그 고통에 동참하고자 하는 노력이, 물론 가지고 계시겠지만 너무 약하지 않나. 또 이런 것을 만약에 교육감께서 모니터링을 하고 계신다고 하면, 또 이걸 듣고 있는 도교육청의 교육전문직분들 또는 행정직분들께서 이 모습을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매번 기금운용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결할 때가 되면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합니다. 사실 교육위 전반기 때 통폐합 학교의 전교생이 외국연수 가는 것을 교육위원회에서 한 학년만 가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매년 연차적으로 죽 갈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정리를 한 바 있는데, 이번에도 보면 학교현장과 교장선생님들, 도교육청,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기금운용에 관해서 또 기금배정에 관해서는 본 위원장이 추후에 검토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서형달 위원입니다. 오늘 일정으로 개정안 조례가 5건이고 진로교육 수정안 대비표가 있는 것으로 봐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기승위원장
그거는 질의 답변 종결까지 하고 하지요. 그렇게 해야 순서가 맞을 것 같은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금 조정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시장하시겠지만 조금 기다리시고……, 그냥 이어서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점심 먹고 하자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형달위원
아니, 교장선생님들은 학교 관계 때문에 가시는 게 낫지 않아요?
장기승위원장
아니, 우리가 의결을 해 줘야 가시니까요.
오배근위원
안 계시다고 해서 의결 못 할 건 아니잖아요?
장기승위원장
그렇기는 한데……. 교장선생님들, 그냥 학교로 돌아가시겠어요, 아니면 기다렸다가 의결되는 거 보고 가시겠습니까?
오배근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장기승위원장
편한 대로 하시고, 위원님들하고 집행부는 점심시간 지났는데 좀 기다리셨다가 협의 거친 뒤에 의결하고서 하도록 하자고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정회
13시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진로교육센터 및 진로교육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293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마치고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했던 안건입니다. 따라서 오늘 토론 및 축조심사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세요.
오배근위원
오배근 위원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진로교육센터 및 진로교육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로교육법 제16조에 의거 지역진로교육센터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진로교육센터 지원 인력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수정·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수정동의안은 조례 제2조제3항의 “센터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를 삭제하고 대신 조례 제2조제2항으로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교육연구사 또는 장학사, 주무관 등을 두고 센터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장학관이 겸임한다”를 신설하고 기존 조례안 제2조제2항은 제3항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오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배근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오배근 위원님의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의견이 있습니까? 그러면 남궁환 교육정책국장,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진로교육센터 및 진로교육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오배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배근위원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공주봉황초등학교의 전체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위해서 사업비 4억 7,716만 3,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추후에 다시 계획을 받아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제의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오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배근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오배근 위원님의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오배근 위원님 본 수정안에 대해서 남궁환 교육정책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이 건은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도 행정국장님 소관으로 보기 때문에…….
장기승위원장
그러실까요? 교육행정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 지금 시급한 사업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심사를 거쳐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 중 오배근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궁환 교육정책국장과 이상진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질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