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장 정정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충청남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공주의료원으로 출장하셔서 현안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윤지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문화복지위원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충청남도 청소년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윤지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명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정명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윤지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동 위원회 김홍열 의원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충청남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정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윤지상 의원이 대표발의하셨는데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정책관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충청남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을 제안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사실 청소년활동은 충남청소년진흥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근거를 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마련해 주셔가지고 더 탄력적으로 기초 있게 할 수 있다는 데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계제에 말씀을 드리면 비용추계 부분은 우리가 제출한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은 계속 ’17년 대비 ’16년 사업비가 올해는 운영이나 그런 부분에 시설비 빼고는 70억 정도가 됩니다, 국비·도비 다 합쳐서. 작년에는 그게 50억 정도인데 많이 세워주셔서 많이 늘어났어요. 다만 ’18년 이후에는 금액이 왜 동일하냐, 그 부분은 변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용추계를 함부로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비용추계를 했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중앙과 연결되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작년에 야심차게 한 사업 중의 하나가 청소년리더십 양성 교육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각색하고 성과를 잘해서 중앙에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해 보려고 하고요, 청소년 참여예산제 부분도 올해 처음인데 그 효과를 분석해서 중앙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앞으로 청소년, 학생들이 좀 더 자율적이고 자발적으로 하는 측면에서 강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사업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은 위원님들의 사전검토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의 내용과 재정부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정책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필 정책관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만들어 주신 조례 저희들은 잘 받들어서, 그동안 해 온 것도 있지만 더 강화시켜서 청소년들이 더 많이 배우고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도록 저희들 부서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석필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석필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석필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명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송정명입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송정명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요, 저는 양성평등 부분에 있어서 수석전문위원의 얘기도 있었는데 15명에서 20명으로 수를 늘리는 것이 있는데 저는 20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 우리 도에도 각종 위원회가 굉장히 많은데, 유명무실한 위원회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질이 중요하지 이 부분은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관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0조에 양성평등위원회 구성 인원이 15명인데요, 여기에 당연직, 도지사님을 포함한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12명 있습니다. 그런데 위촉직에, 민간전문가 분야에 3분의 1을 기금전문가를 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이 있는데요, 우리 기금이 있기 때문에 꼭 위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금전문가 위촉을 3분의 1을 하면 사실상 12명 중에 4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8명의 전문가로 포진이 되게 됩니다, 당연직 빼고요. 그런데 작년에 위원장님께서도 도와주시고 위원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셨고, 사실 ‘양성평등비전2030’ 수립을 했습니다. 올해는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입장이고 과제도 그렇게 추진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홍보나 도민교육, 인식개선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회 역할이 굉장히 커진다. 물론 질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기금전문가 분들이나 그런 분을 제외시키면 20명 정도로 가야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논의가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사실 여성발전기본법에서는 20명이었어요. 우리가 작년 2월에 처음 조례를 개정하면서 중앙의 어떤 콘셉트를 받다 보니까 처음 만드는 관계로 15명으로 했었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올해는 더 적극적으로 위원회를 강화시키고 의견을 많이 수렴하려면 최소한 20명 정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게 저희 실무적 판단이고 그렇게 해서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습니다.

아까 현행 15명 중에서 2명이 당연직이고…….

세 분.

3명, 그런데 12명이 남아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12명 중에 3분의 2가 아까 뭐라고 하셨지요?

아, 3분의 1이 기금관련 전문가.

3분의 2가…….

3분의 1이요.

3분의 1, 그러면 4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8명이 일반직에 위촉을 할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충분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그 4명도 기금을 운영하면서 이런 쪽에 관심이 많고 전문가적인 교육을 받은 분이라든가 아니면 설사 없다할지라도 기본적으로 갖고 있을 정도의 수준은 될 텐데 저는 숫자 늘리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예산만 많이 들어가지. 회의할 때마다 수당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적든 많든.

아까 이 말씀은 또 추가적인데 회의를 부치다 보면 사실 열다섯 분이 다 못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위원이시라 하더라도 개인사정도 있고 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다 참여를 하셔야 저희들은 좋은데 약간 수가 있어야 회의가 원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회의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크게 증가가…….

그러니까 회의수당 같은 것은 제가 그냥 한 얘기인데, 어찌됐든 저는 회의수당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은 액수는 아니니까 그것은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위원회 자체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보다는 원체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리고 1년에 충남에 있는 위원회 숫자 중에서 과연 정상적으로, 옛날에 자료요구해서 본적도 있는데, 1년에 네 번 아니면 1년에 두 번 그 정도면 끝이거든요, 사실. 또 어떤 위원회는 한 번도 않는 것도 있고, 이런 것이 되어 있는데 유명무실한 위원회보다는 질이 알차야 되기 때문에 15명 가지고 확실하게 해줘도 충분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구태여 20명씩 늘려서 숫자만 채우는 식으로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행정은 앞으로 지양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부득이하게 여성정책관실에서 20명 꼭 해야 된다라고 큰 필요성이 있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현행대로 해도 저는 큰 상관은 없겠다, 이런 생각이 제 의견입니다.

위원님, 하여튼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위원회들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만 있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 올렸지만 저희들 올해 실행하는 과제이고 정말로 양성평등위원회를 최고 정점으로 삼아서 우리가 실행해나가야 될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허락해주신다면 늘려서 과감하게 올해부터 실천될 수 있도록 20명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이상입니다.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양성평등 정책에 대해서는 물론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이번에 조례안을 개정하려고 하는 목적이라든지 또 추진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 정책관님께서 말씀을 한번 더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비용추계, 예산이 1차 년도 1억 4,500에서 5년에 걸쳐서 5차 년도까지 해서 총 7억 6,600으로 예상을 했는데 예산에 추계하게 된 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주신 8조에 분과위원회 그리고 운영위원회로 우리 조례에서 양성평등위원회 하부기구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근거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양성평등이 비전을 실행하려면 사실 밑의 공무원뿐만 아니고, 실·국뿐만 아니고 사실은 모든 양성평등 한다는 이유가 도민이 행복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도민들이 또 나름대로 인식개선과 도민 스스로 이런 것을 인식할 때만이 정책적 효과가 잘 나타난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들은 크게는 10대 과제목표가 있어요, 양성평등 비전에. 그것을 5개 분과로 의사결정이면 의사결정분야, 환경이면 환경분야 이런 분과들을 만들어서 실·국과 도민들이 연결되는 정책네트워크를 분과위원회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회의도 하고 거기서 일어나는 것들을 실·국이 피드백하고 도민들한테 피드백해서 우리가 추진하는 비전을 조금 더 체화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분과위원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안을 만들어드렸고요. 두 번째 비용추계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민들이나 공무원들이나 그런 부분들의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홍보라든지 교육비용이 필요하게 돼서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에 올해는 1,800만 원, 그다음에 내년에도 그것보다 조금 증가된 수치로 계속 올려드렸고요. 전 도민 양성평등 교육은 사실 작년에 1억 5,000 정도 올렸는데 올해는 일단 1억으로 시작해서, 이게 크게 비용만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한 해, 한 해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계속 1억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젠더거버넌스는 분과위원회 정책네트워크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일부 회의수당, 회의수당은 우리가 분과위원회별로 20명씩은 구성돼서 100여 명 됩니다만 공무원이나 유관기관 빼고 순수하게 도민만 하면 4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일부 회의수당을 상계해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양성불평등을 평등으로 하기 위한 인식제고를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대상이라든지 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불평등에 관련된 사항이 각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에 양성평등을 인식제고하기 위해서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조례를 통과하면 그 이후에 불평등에 관련된 사례라든가 또 그런 것이 제대로 바로 잡아지지 않을 때 거기에 대한 법적 제재조항이라든가, 구속력이라든가, 관리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사실 우리 내부에서 이것은 공무원이나 어떤 공직 쪽에서는 예를 들면 “위원회를 최소한 한 성(性)이 60%를 넘지 않게 해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시·군에도 우리가 홍보하고 그다음에 시·군 평가라든지 그런 부분에 반영을 시킬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렇지만 도민을 상대로 하는 것은 아직 제재수단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더 홍보를 강화시키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인식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물론 도민을 상대로 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교육만 가지고 되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을 해서 인식제고를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정책이 실효성을 발휘하려면 거기에 따른 결과라든지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시정해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방안도 후속적으로 행정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체계가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교육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가족친화인증기관이라고 해서 여성가족부와 연결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중소기업이나 가족친화기업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여성들을 위해서 일과 가정의 양립 조건을 일부 해주고 할 때는 그 기관을 인정해줍니다. 저희들이 여성가족부에 의뢰해서 해주는데 올해도 그런 부분을 강화시키려고 해요. 그런데 특별하게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는 것은 없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중앙에 지속적으로 건의도 하고 가족친화인증기업이 됐을 때 어떠한 혜택을 줄 것이냐! 사실은 여성가족정책관실만 해서도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세금혜택을 조금 일부 준다고 해도 경제실이나 그런 쪽에 협조를 받든지 아니면 중앙부처에 세금의 어떤 여러 가지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금 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그런 것을 발굴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일부개정조례가 통과되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기능을 강화하는 또 실효성을 높이는 후속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그런 부분이 마련되면 우리 위원회에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연 위원께서도 말씀했고 본 위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가 심의하면서 그간에 우리 주변에서 또 결론적으로 나타나는 상황 이런 것들을 보면 불평등이 아직도 상당히 많다고 느껴져요, 그리고 개선이 잘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충남도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체제에 교육이라든가 인식제고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이제 실천하고 결과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개선시킬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방향이라든가 사업 이런 것이 들어가 줘야지 인식제고 교육이라든가 아까 예산도 김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런 정도 가지고는 하나의 의례적으로, 자칫하면 그냥 흘러갈 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차제에 도에서 의욕적으로 타 시·도에 앞서서 좀 더 우리가 구체적이고 능동적인 이런 양성평등을 개선시키기 위한 실천적인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실행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에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분이라도, 지금 직장 내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평등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예.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은데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하면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하는 점을 마련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2월 달에 우리가 작년에, 아까 말씀을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 비전이 발표됐었을 때 사실은 세부 과제가 150여 과제가 됩니다, 10개 분야가 되고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2030년까지 목표로 상위, 지금 꼴찌거든요? 4개 레벨에서 레벨 4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2030년에 상위레벨로 가겠다는 게 저희 비전의 목표고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하고 내후년까지 1차적으로 3개년 계획을 세웠는데 실·국에서 그 과제를 가지고 과제발굴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 3개년 동안 할 게 62개 과제를 만들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정책네트워크도 그런 부분에서 다 연결시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이 계속 차곡차곡하면서 3개년이 되면 최소한 중하까지는 가자, 단계별로. 그런 목표를 저희들이 세워놓고 말씀주신 실천부분들이 계속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중상으로 해야지 중하로 하나.

그러니까 한 단계별로 올라가면…….

벌써 생각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최소한 그 정도로 가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는 못 가더라도 중상을 해야지 중하를 얘기합니까? 이렇게 위원들이 강조하는데.

하여튼 최대한…….

더군다나 충남도가 최하위에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이 조례개정하면서 외부로 딱 드러내는 게 분과위원회 설치한다는 것 그것이지요? 그리고 15명에서 20명으로 위원수 늘린다는 것, 그런데 아까 김연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대로 짝수가 되면 4개 분과로 가기 위해서 짝수 20명으로 하셨나요, 아니면.

그것은 아니고요, 그 내용을 보면 15명 이내, 20명 이내로 되겠습니다.

그렇죠, 20명 이내로 해야지 이게 19명이라든지 20명으로 딱 박아 논다고 보면…….

아까 김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면 19명이나 21명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양성평등기본법에도 있지만 기본법 11조에 국가양성평등위원회입니다, 거기도 30명 이내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꼭 우리가 운영할 때 어떤 다수결로 할 때 그런 차이가 있지 조례로 딱 정할 때는 홀수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홀수로 할 필요는 없지만 “20명으로 한다” 하고 딱 박혀 있어요.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이내로.

지금 여기 이내로 되어 있어요?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20명 이내로 되어 있군요. 그러면 20명 이내, 짝수로 가는 것은 방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은 위원님들의 사전 검토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석필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석필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명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송정명입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송정명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입니다.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지금 청소년 육성이나 지원에 현재 활동이라든가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게 있지요?

예.

지금 어디서 하고 있죠? 청소년진흥원하고.

진흥원……, 아, 육성위원회 위원분들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의회에도 계시고요, 교육청, 경찰청, 진흥원, 당연직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위촉 분들은 센터라든지 또 대학교 교수님들 그런 분이 위촉되어 계십니다.

그러면 각 기관 간에 육성사업으로 해서 가끔 세미나라든가 정책간담회라든가 또 사업방향 이런 것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나요? 1년에 몇 번씩이나 하고 있나?

사실 말씀을 드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전에 말씀도 계셨지만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재작년이나 작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활성화 되게 위원회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서면의결을 하기도 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는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의회에서도 각종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지적의 말씀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위원회를 설치해놓고 제대로 운영을 안 하면 유명무실한 것이고 시대가 흘러가면서 가끔 개정이나 하고 말이죠. 사실 이런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할 때는 그만한 많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이것을 만들어 놓고서 위원회 운영을 제대로 않는다든지 하면 상당히 낭비적인 요소고, 그래서 조례안을 설치하고 각 위원회 설치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필요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실천방안이라든가 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그런 것을 좀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개선을 해나가야 된다. 이 청소년 육성 지원에 관한 것도 본 위원이 교육청이라든지, 경찰청까지는 제대로 모르겠습니다. 경찰청은 그런대로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각 기관 간에 어떤 협의라든지 공통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 기관에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사항에 있어서 각각 따로 하는 그런 일이 되다 보니까 효과가 적어지고 또 함께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좋은 방안을 마련할 필요도 있고, 이런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일전에 교육청 관계자, 장학관이나 직원 또 여성가족정책관 실무와도 함께 만나서 이런 지원에 관련된 또 사업에 관련된 방향을 논의한 바가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독립운동 했던 유적지 참배라든지 과거 역사적으로 고구려사 현장답사라든지, 그러면서 청소년들에 대한 인성교육뿐 아니라 애국애족, 역사, 현장방문이나 이런 것을 각 기관별로 또 어느 일선 시·군에서 부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균형이 제대로 맞지 않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일부 시·군에서는 활발하게 그런 활동을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또 이게 편중되는 경향도 있고 또 그런 방향에 소홀한 데가 있고 그래서 이 조례안 개정을 심의하면서 실질적인 청소년 육성과 지원 사업을 하는데 그런 방향설정이라든가 기관 간에 유대, 또 정책협의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면서 그런 방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거기는 아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하러 제대로 운영도 안 되는 것을 안을 내놓느냐 말이에요. 아까 양성평등 말씀도 했지만 이번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이 부분도 운영위원회 활성화 또 실질적인 정책이 이루어지도록 각 기관이라든지 심의위원회 이런 것을 제대로 활성화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들 그동안 위원회가 많이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못된 부분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번에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면서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유관기관이라든지 앞으로 공통적으로 나아갈 부분이라든지 활성화해야 되는 부분, 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청소년에 관해서 아까 처음에 하신 활성화 조례뿐만 아니라 육성, 이런 부분까지도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청 장학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을 때 독립운동의 역사적인 현장방문이라든가 애국애족적인 이런 측면에 인성교육을 포함해서 실시하는 데에 제가 몇 년 전부터 말씀을 드린 사항이 있고 현장을 몇 번 가본 사람으로서 느끼는 바가 있어서 교육감께도 말씀드리고 했더니 올해 예산에 2억 이상을 반영했어요. 그래서 7월 달에 도내 고등학교 1학년 학생 60명이 현장을 10박 11일 방문하는 것으로 반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앞으로 여성가족정책관에서, 또 청소년 문제가 심각한 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소년 진흥을 위한 활동을 활성화되도록 각 기관 간에 협의체계 또 위원회 활성화, 이런 부분을 꼭 좀 강화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문제는 어떻게?

예산?

됐습니다.

지금 청소년 이 위원회에서 기금운용까지 합니까?

예, 맞습니다.

예산도 말씀을 좀…….

비용추계 말씀해 달라고 김기영 위원님이 물으십니다.

사실 육성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금은 29억 정도가 현재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하려는 것은 기금 관련 부분에 어떤 전문가가 위원회를 개정하면서 3분의 1 이상 되어야 되고 또 위원회 구성 위촉직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자체는 29억이지만 우리가 매년 1억에서 9,000만 원 정도를, 사실 이자발생이 요새는 많지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그런 부분에 해외연수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든지 하는 데에 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29억 정도의 기금이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서 이자 플러스 내부 비용으로 해서 약 9,000만 원 정도가 매년 지출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3항은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규입니다. 존경하는 정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대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존관 문화정책과장입니다. 백운학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명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정명입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송정명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진작 했어야 되는데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주말에 거기를 가보면 주차난 때문에 난리가 아니거든요? 아웃렛에 오신 분들도 대부분 다 거기에 주차를 해 놓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작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요금을 얼마 정도로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이 관리를 저렇게 하는 거지요? 재현단지에 오시는 분들은 무료고.

무료입니다. 아니신 분들은 2시간에 2,000원 받습니다.

아웃렛 오시는 분들은,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늦었지만 당연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잘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길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입니다.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예.

지난번에 갔을 때 보니까 무궤도열차를 시운전하고 계시더라고요. 아까 전문위원께서 약간 언급했는데 그렇지는 않겠지만 혹여 사고예방 같은 게 관련되거든요? 그날 보니까 노선이 어떻게 확정됐는지 이런 것을 모르겠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주차장에서부터 이쪽 백제재현단지 입장하는 데, 그쪽으로만 다니는 것으로 보면 될까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주차요금을 징수하려는 1주차장 말고요, 아까 말씀하신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가 있는 2주차장 거기에서 출발해 가지고 정양문-백제역사문화관-아웃렛까지 이렇게 운행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보도블록이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렇게 해 봤으면 좋겠어요. 차량 다니는 노선에, 무궤도열차가 어쨌든 차량은 아니지만 다니는 노선에 색을 입힌 보도블록 있지요? 가는 노선에, 그러면 훨씬 안전하지 않을까? 지금 그냥 가고 있거든요? 사업비가 투여되더라도 그 노선에 더 멋있게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안전에 최선을 다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그리고 혹시 무궤도열차 산정할 때, 어른은 1,000원, 군인·청소년 700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했어요? 아까 보니까 타 시·도 비교해서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다른 데 참고해 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거리가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데에 가보면 보통 2,000원 기준이거든요? 한번 산정해 놓으면 이걸 다시 올리기는 어렵거든요? 수익을 창출하는 것보다 어차피 백제재현단지에 사람을 많이 오게 하고 새로운 궤도열차를 통해서 볼거리를 제공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도 한번, 제가 보기에 이게 과연 1,000원이 맞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어떻게 산정했는지?

그 1,000원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데, 예를 들어 서울랜드가 됐든 아니면 기타 비슷한 그런 데 참고를 해가지고 한 것이고요, 그렇게 하면 노선은 그렇게 길지 않은 노선인데 저희가 롯데에 민간위탁하고 그러면 그것을 연장할까 합니다. 저쪽 어린이 놀이시설부터 해가지고 사비궁이 있고 그다음에 성이 있는 그런 데까지 노선을 연장해 가지고 좀 더 거기 오신 분들이 종합적으로 타고 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조정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무궤도열차를 타서 1,000원을 내든 2,000원을 내든 어떤 볼거리가 되어야 돼요. 사람을 이동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사람들이 요즘은 힐링하기 위해서 걷기도 하는데 굳이 이것 타고 갈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호기심으로 탈 수는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상응하는 돈도 받아야 되고 또 볼거리를 제공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아까 사비성 이쪽까지도 연장하는 방안, 그런 것을 강구해 주십사. 이 부분은 발권할 때 사람이 합니까, 전부 자동으로 발권할 계획입니까?

일단은 사람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차 쪽은 어떻게 해요, 주차도 전부 사람이 하려고 하나요?

주차는 무인으로 할 것입니다.

무인으로 할 거지요? 요즘 추세가 혼동을 주는데 거의 대부분 무인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주차 같은 경우는 무인으로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거기는.

주차는 무인으로 무조건 할 계획으로 있고요. 무궤도열차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 대로 사람 없이 무인으로 하는 것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혹시 저희가 주차요금을 받으면 많은 요금은 아니지만 아웃렛에 약간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번에 이런 통보 됐을 것 아니에요, 저희가 주차요금을 징수하겠다, 그쪽에서 어떤 주차장 확보계획은 있나요? 혹시 아웃렛 쪽에서.

아닙니다. 아웃렛 쪽에서는 일단은 저희가 얘기를 하니까 표면적으로는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차장이 지금은 너무 혼잡하니까 아웃렛에 오는 사람들도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면 아웃렛 쪽에서는 오히려 2,000원을 받더라도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저희한테 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협의를 해가지고…….

왜냐하면 주말에 리조트 앞에 가보면 혼란스러워요.

너무 혼잡스러워 가지고요.

어차피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혼잡을 이루는 것은 참 좋은데 너무…….

무질서합니다.

무질서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해주시고. 혹시 지금 백제재현단지 저희가 민간위탁 주지 않습니까? 그 부분 지금 순조롭게 되는지?

이번달 내에 정식으로 계약체결하고 7월 1일 자로 민간위탁 들어갈 것입니다.

그 부분도 민간위탁 주는 게 지난번에 안면도 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국장님께서 잘 점검하셔서 위탁부분에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추후에 그런 부분을 법적인 문제 하나하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간위탁해서 하는데 가보면 시설물이라든가 하드웨어 쪽에 관람하고 이런 것은 잘되어 있는데 소프트웨어 쪽에 아직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민간위탁 계약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 안에 능사가 있지 않습니까? 능사가 있으면 당연히 그 능사와 관련된 사찰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일부 스님들이 관리운영하고 탐방객들한테도 같이 안내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 오는 분들한테 질문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외국을 가 봐도 그런 유적지라든가 관광지를 가보면 사람들이 전통 옷을 입고 그 당시의 가무라든지 이런 것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참신하고 좋아요. 같이 어우러져서 뜻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시설물만 보여주는 것이지 그런 뭐가 있냐는 말이죠. 능사문제는, 전에도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능사만큼은 사찰에서 스님들이 최소한 몇 분이라도 와서 기거하시고 활동하시게끔 해주는 것이 관광객들한테도 그렇고 우리 도차원에서도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것은 하루빨리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소프트웨어 쪽을 많이. 그리고 우리 도내 각 시·군에 산재되어 있는 관광지나 자원, 문화라든지 이런 것이 제각각 시·군별로 치중을 해서 각 시·군에서 신경 쓰고 하는데 이게 코스화는 되지 않고 있다 제대로. 관광객들이 물론 개인적으로 찾아도 가고 하지만 그것으로는 안 되지 않느냐. 우리 도나 시·군에서 해야 할 역할이 코스를 몇 개 만들어 가지고 다만 주말 토요일, 일요일이라든지 시범적으로 해서 어떤 교통체계, 관광버스 투어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이쪽 서해안 쪽, 내포 쪽이라든지 백제문화단지 그런 주변이라든지 이런 도나 정책적으로도 문화관광 측면에서, 강화하는 측면에서 그런 교통체계도 시범적으로 운행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강구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도내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오는데 부분적으로는 가는데 그런 것을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제가 며칠 전에도 공주 마곡사를, 거기 길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철이 바뀌면 식구들하고도 가고 하는데 거기 템플스테이 교육관이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꼭 종교적인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많은 아는 분들은 호응도가 좋아서 거기 와서 힐링도 하고, 교육원장을 좀 만나봤더니 마침 사진전도 하고 미술전도 하고 하는데 그리고 무료로 대여를 다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본 위원회도 한번 거기를 갔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 활용하는 것을 어떤 종교적인 것을 떠나서 각 산재되어 있는 문화공간 이것의 활용방안을 찾아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해봤으면, 조례안하고 빗나가는 말이어서 죄송한데.

아닙니다,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제에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의원입니다. 충청남도 아토피질환의 예방·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지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명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정명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정정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동 위원회 조길행 의원님을 비롯한 여덟 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충청남도 아토피질환의 예방·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정명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여덟 분이 공동, 우리 위원회뿐 아니고 김복만 의원 포함해서 아홉 분이 공동발의자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발의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아토피질환의 예방·관리에 관한 지원 기준이라든지 범위라든지 그런 것이 세부사항에, 실천방안에 들어가야 될 텐데 지금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적용되는 그런 범위와 어떻게 되는지 또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도에서 어느 부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으로서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9조하고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 그다음에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1항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사업비 관계는 지금 1억 9,500 정도가 예산이 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위원님들이 조례를 통과시켜준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우리가 기관과 협의해가지고 아토피에 대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방관리 부분을 치중하는 것인지, 치료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하는 것인지.

지금 저희가 아토피·천식 안심기관이라고 해서 유치원, 어린이집 그다음에 중학교, 중학교는 금산에 제원중학교 한 군데이고 초등학교까지 해가지고 72군데에 대해서 계속 지원도 해주고 학교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 출신 김원태 위원입니다. 김영배 원장님 이하 직원 모두가 정말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개원식까지 기다렸다가 해 가면서 아주 성황리에 잘 마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늦게나마 그날 제가 못 와가지고 죄송하고, 하여튼 축하를 드립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 의사 정원이 29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의사가 29명 다 찼거든요? 그러면 정원 295명 계획을 세웠을 때는 의사 대비 간호사 또 조무사, 직원들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을 보면 의사들은 전부 차 있는데 나머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지만 간호사 부족이 제일 많고 기능사도 적은 것 같고. 그런데 이게 대비가 의사가 이정도 차면 의사 1명에 간호사 몇 명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지금 295명 자체가 362병상이 다 찼을 때 그 인원입니다. 현재 이 의료원이 362병상을 운영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262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252명이거든요? 병상수보다도 인원이 적습니다. 간호사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력이 다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362병상이라고 하는 것이 풀로 찼을 때 295명이라는 직원이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사가 362병상이 찼을 때 29명이 필요하다고 계획을 세웠던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지금 다 채워져 있는데 그러면 의사를 보조하는 이런 모든 인력이 362병상을 해야 295명이 되는데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의사는 29명이 다 찼는데 그러면 앞으로 362병상이 채워진다고 했을 때 의사가 더 증원이 많이 돼야 된다는 뜻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의사는 괜찮고요.

아니, 제가 묻는 얘기가 그러니까 의사가 362병상에 29명이나 되는데 그 정도 케파를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고 계획을 세웠던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262병상인가?

지금 현재 262병상입니다.

현재 262병상인데 100병상이 부족한데도 의사는 스물아홉 분들이 다 채워져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100병상을 더 운영한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의사가 많이 필요해야 되는 것 아닌가. 보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그럴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운영하셨나 하는 것을 말씀드려보는 것이니까 답변 한번 해주세요.

우선 병원이라고 하는 조직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이 의사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머지 직종은 전부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수익이 창출되는 구조기 때문에 의사인력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현재 29명 중에서 5명은 공중보건의사입니다. 공중보건의사고 3명은 의사인건비지원 사업으로 들어온 사람들이고 해서요, 현재 29명 의사보다도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처방을 내면 수행할 간호사를 포함한 여러 의료기사나 여러 인력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지금.

원장님! 알아듣겠어요, 알아듣겠는데 그러면 앞으로 362병상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의사분들 29명 이상은 안 써도 된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예.

그러면 의사 분들이 이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는 너무 많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의사가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익을 창출하는데 그러면 서비스가 안 좋아진다, 예를 들어서 의사 한 분에 간호사 몇 분하고 행정직원들이라든가 이렇게 딱딱 되어 있으면 안내도 좋고 서비스가 좋아질 텐데 의사로만 해가지고 돈만 벌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여기서 진료를 받으러 오는 고객들한테는, 이 사람들한테는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100% 옳으시고요. 저희가 사실은 그러려면 나머지 지원인력도 늘려야 되는데 현재 그럴만한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인력들조차 체불이 되고 있으면서 나머지 지원인력을 더 늘리기가 어려워서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일 아침마다 친절조회를 하는 것도 사실 지금 어렵지만 일당백으로 더 친절하게 하자 그런 의도로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참 어려운 경영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간부직원님들 여기 계시고 노조에서 오신 분들이 누구예요?

여기 노조지부장님 계십니다.

아, 그렇습니까? 축하해요, 지부장님 상당히 어려운 자리인데 여성분이 맡아서 하시는구나.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뭐라 그럴까 위기관리 경영체제를 해가면서 원장님이 직원들한테 잘못하면 호되게 다룬다고 생각할까,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원만하게 직원들하고 노조하고 모든 것이 삼박자가 맞아가지고 하면 지금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해쳐나갈 수만 있다면 앞으로 잘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말미암마 직원들이 힘들다고 이마에 짜증스러운 것을 내천(川)자를 그려가면서 한다면 문제가 있다. 지금은 수입이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미지상으로 지방하고 대도시하고의 관계가 다른 것이 서비스문제거든요? 의료서비스라고 하는 것도 오시는 의료고객들한테 엄청난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의료원도 살아나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셔서, 너무 막 직원을 잡고 하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잘 상의하셔서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 공주의료원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지금 의사 분들은 조금 편할 것 같은데 밑에 분들이 너무 힘들겠다 하는 느낌이 들어서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러면 간호사는 지금 계속 한 달에 몇 명씩 들어와요?

간호사의 경우는 지금 현재는 1명, 2명 이렇게 들어오는 추세고요, 지금 현재 저희 추세를 보면 중소병원들이 대개 사립대학병원에서 흘러넘쳐 나오는, 사립대학병원에 처음 들어갔다가 견디기 힘들어서 간호사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취업박람회가 가을에 있습니다. 8월 말 9월이면 간호대학에서 취업박람회가 있는데요, 그때 저희가 가서 우리 병원의 좋은 점 이런 것을 홍보해서 들어오고 그렇게 두 가지 패턴입니다.

하여튼 간호사 인력을 보충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의사선생님이나 원장님은 회진 한 번씩 돌고 하면 그것으로 끝나지만 나머지는 전부 뒷수발을 간호사님들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서비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그 병원의 이미지가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도 가보면 참 그렇잖아요. 말 한마디라도 잘하고 한 번이라도 더 와서 하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 체계를 만들려면 간호사들도 어느 정도 쉬어가면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빨리, 하여튼 노력을 하겠지만 더 노력하셔서 빨리 간호사 정원을 돈을 더 줘서라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채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데이터를 봤을 때는 너무 혹사를 시키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상당히 천사와 같은 분들만 계신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으로만 봐서는요. 전 직원이 홍보를 하신다고 아까 보고하는 데 있는 것 같은데 전 직원이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시나요?

지금 브로셔를 들고 아파트나 이런 데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효과가 어떻게 나던가요?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효과가 많이 있고 실제로 우리 직원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요즘 경로잔치나 어버이날 많이 행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직접하고 있고요,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더라?

예, 있습니다. 그리고 플래카드…….

시간은 언제 하나요? 이것을 홍보할 때.

주중에는 저하고 업무과장이 주로 나가고요, 주말에 주로 활동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주말에 직원들이, 직원들이라고 하면 전 직원입니까?

전 직원입니다. 조를 짜가지고요, 대개 간부직원들 위주로, 계장급 이상 간부직원들 위주로 2인 1조로 짜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수당도 안 주는데 하시네요?

예,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알겠고요, 먼젓번에 본 위원이 얘기를 들을 때 상당히 여기가 무릎관절수술인가요? 하시던 원장하고 진료과장인가?

진료부장입니다. 권순행 진료부장입니다.

그분하고의 관계가 상당히 안 좋았다고 하는 얘기가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분이 여기를 그만두고 다른 병원으로 옮겼잖아요.

예, 현대병원으로.

그러면 그때 직원들하고의 관계, 왜 이걸 내가 물어봤었냐면 손님도 없는데 의사 분들을 그때 많이 채용하고 예를 들어서 무릎전문도 아니고, 여러 가지 외과는 다 하겠지만 요새는 모든 의사분들이 전문이 있잖아요. 손이라고 하더라도 손가락 하나 이렇게 전문들이 있는데 이분이 예를 들어서 무릎수술에 대해서는 아주 잘한다고 소문이 나서 그것으로 공주의료원이 지금까지 홍보가 잘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공주의료원에 가면 “무릎수술은 잘한다” 이렇게 도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그쪽으로 치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트랜드를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했었는데 그분이 갔단 말이에요? 그분이 가가지고 그때 당시에 의사 분들, 원장님, 직원들하고 상당히 불협화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이 해소가 됐나요?

그것 좀 말씀드릴까요?

예, 말씀 한번 해주세요.

권순행 진료부장은 공주의료원에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은 맞습니다, 맞고. 오늘의 공주의료원이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게 해준 정말로 혁혁한 공로자이신 데요, 이곳으로 이전을 하면서 그때, 작년 얘기입니다. 작년 2016년도 3월에 한 분이 나가고, 정형외과에 세 분이 계셨는데 3월에 한 분이 나가고 4월 말에 한 분이 나가고 해서 권순행 부장 혼자 계셨습니다. 혼자 계시면서 다른 골절이라든가 이런 것은, 혼자서 인공관절을 하루에 6명, 7명 하다 보니까 다른 수술은 사실 엄두를 못 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이전할 당시 10월인데 그때 이미 금년도, 다음 해 3월, 4월까지 환자가 밀려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순행 부장님한테 혼자서 물량을 다 소화하기 어려우니 누구랑 같이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처음에는 권 부장보고 후배가 됐든 제자가 됐든 누구를 오게 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사실 그때는 의사들이 이동할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아니어서 그런 사람을 구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제가 강원도 원주에 근무하고 있던 분을 내과의사한테 소개를 받아서 그분을 접촉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권순행 부장보다는 6년 더 선배입니다. 정형외과 의사로서 선배다 그런 말씀입니다.

언제적 얘기예요?

작년 10월 얘기입니다. 권순행 부장이 저하고 갈등을 빚기 시작한 게 작년 10월 이전하면서부터입니다. 이전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전하면서 의료진도 보강해야 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정형외과가 우리 대표적인 품목이니까 정형외과를 좀 더 보강해서 더 많은 분들에게 고통을 덜어주면 어떻겠냐 그런 차원으로 했는데 그 당시는 의사들이 이동할 시기가 아니었고요, 그래서 우리 원내에서 알아보니까 원내에 그 당시 내과의사 중에 한 분이 자기 대학선배인데 원주에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으니까 그분을 한번 만나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그분을 제가 만나러 갔었습니다. 만나서 그분께 사정얘기를 드렸더니 그럼 대신에 본인은 공주의료원이 안정되면 자기는 다시 원주로 올 것이다, 그러니까 4∼5개월만 도와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4∼5개월만 도와달라고 하고서 왔는데 권순행 부장님이 제가 그분을 모시고 오니까 사표를 냈어요. 사표를 내고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의사는 자기는 받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제가 할 수 없이 그러면 그분이 나간다는 최악의 상황까지도 저는 경영자 입장에서는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병원에서 6년간 있었던 정형외과 의사가 있습니다. 작년 5월에 사표를 내고 나간 사람이 대청병원에 정형외과 과장으로 있어서 그 사람을 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거기서 사람을, 그 사람은 12월 1일부터 왔고요. 그렇게 해서 권순행 부장님은 12월 말까지 있다 나가신 것이고요.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해봤습니다. 도에서도 노력하셨고 도의회에서도 노력을 하셨는데 접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분은 다 내보내라는 겁니다. 제가 데려온 사람 다 내보내고 본인이 선정한 사람을 데리고 올 때까지 혼자서 하겠다, 거기서 의견차이가 있었던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정형외과 의사 셋이서 인공관절도 하고 셋이 다 똑같이 합니다, 골절환자도 하고 전부 다 잘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 권순행 부장님만큼 명성이 높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만큼 오래 경력을 쌓은 사람도 아닙니다마는 저는 시간이 지나면 좀 더 숙달이 돼서 잘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주의료원은 먼젓번에는 그래도 무릎관절수술 때문에 공주의료원이라고 하는 이름이 알려지고 했는데 이전까지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원장님께서는 어떤 것을 가지고 공주의료원을, 예를 들어서 ‘건양대’ 하면 ‘안과’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무얼 치중해가지고 할 계획입니까?

인공관절은 인공관절 그대로 저희가 의료 소외계층, 특히 저소득층 사람들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그것은 그 사업대로 계속하고 또 인공관절도 인공관절대로 계속 잘하고 있습니다. 건수는 좀 적지만요, 그것은 그것대로 유지하고요.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종합병원의 기본은 내과입니다, 내과. 내과에서 환자를 꾸려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종합병원 역할을 충실히 하려면 내과가 우선 든든해야 된다. 그래서 내과를, 지금 현재 5명이 있습니다, 내과의사들이 충실히 일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정형외과는 정형외과대로 활성화를 시켜주고 그다음에 재활의학과에 지금 현재 입원환자가 16명 있습니다. 그쪽도 좀 더 활성화 시키고, 그래서 앞으로 노인병 위주로, 지금 여기가 초고령 지역입니다. 노인병 위주로 앞으로 가겠습니다.

내과는 본 위원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권순행 부장이 간 병원에서 내과를 없앴다면서요? 내과를 없애서 거기 있는 환자들이 이리로 자연적으로 오게 됐다고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내과는 환자가 예전보다 많이 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공주 중동 원도심에 정연채내과라고 아주 유명한 개인 의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1년간 의원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더 많이 왔고요, 지금 현재도 우리 1내과가 36명, 2내과가 33명, 3내과가 30명, 5내과가 13, 6내과가 15 이렇게 입원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비중을 보면 내과가 전체에서 한 55% 이상 차지하게 돼서 제가 생각하는 종합병원이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고 봐집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알겠고 먼젓번에 도로 긴급재원을 요청한 적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은 해소가 됐습니까?

그땐 사실 저희가 10월 달에 이전하면서 82명의 환자를 모시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전을 하게 되면, 그때 당시 150명의 환자가 있었는데요, 150명 중에는 위중한 환자도 있고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도 있고 그런 분들 이전을 하면서 옮기다가 위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험한 환자들은 전부 퇴원시켜서 다른 병원으로 보냈습니다. 보내고 이리로 와서 10월 11일부터 진료하고 10월 한 달 동안 병상가동률이 60% 정도 수준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유동성 위기가 왔던 것의 주된 원인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러고서 12월 달에 어려움을 도에서 인지하시고 4억을 지원해주셨습니다, 도에서요. 4억을 지원해주셔서 12월 달에 저희가 잘 넘겼는데 1월 달이 금년에는 유독, 구정이 대개 보통 2월 달인데 1월 달에 구정이 같이 겹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유동성 위기가 와서 체불이 되게 됐습니다.

체불된 것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까 보고 드렸듯이 체불된 것은…….

여기 빼고, 여기 나와 있는 미지급금, 인건비 빼고.

이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예?

이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체불된 것이.

그전부터 가지고 내려오던 것이네요? 내려오던 것을 지금까지 1년에 한 번씩, 이것 갚아줬습니까?

제가 2015년 12월 4일 자로 부임해가지고 있는 동안 2013년도 연차수당 1억 5,000은 갚았습니다. 갚았고, 2014년도 연차수당도 금년 안에 갚을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대로 환자들이 오고 그다음에 장례식장이 현재대로 잘 운영이 되면 저는 충분히 갚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시는데 ‘연차수당’ 이렇게 여기 나왔거든요? 연차수당 가지고 계속 이렇게 되는데 연차휴가 며칠 여기서 의무적으로 가도 되고 안 가도 됩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25일입니다.

25일인데 직원들 마음대로예요? 25일 동안 안 가도 되고 가도 되고?

그런 것이죠. 그런 것인데 사실은…….

그것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내가 그전부터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휴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렵고 뭐하기 때문에 쉬라고 휴가를 주는 거예요. 돈으로 타 가라고 하는 것 아닌데, 적자를 하고 있는데도 본인들의 수당을 타간다고 하는 얘기는, 공주의료원 문제가 심각하네. 지금 홍성이나 다른 데도 50%인가 우선적으로 줄여가고 있는데 여기는 100%라고 얘기를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수당으로 되어 있어요. 연차휴가입니다, 휴가. 휴가인데 우리 직원들이 일이 넘치고 하니까 일요일도 나와서 일을 하고, 그전부터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해서 휴가를 못 가게 되잖아요.

형편이 못 갔습니다.

못 가는 것을 돈으로 하는데 지금 공무원들도 이것을 없애려고 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연차수당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여기 지부장님 노사 간에 이것을 올해부터는 50%를 우리가 가겠다. 몇 년 안에 이것을 해결하겠다, 이런 식으로 돼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복안은 없네? 지금 무조건 가는 대로 그냥 하네요? 이것 보니까 전부 연차수당이에요, 11억 얼마 보니까.

지금 연차수당의 경우 간부들의 경우는 50%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전 직원의 경우도 50% 사용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3교대 직원은 제외하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적은 인원을 가지고 병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100% 그것을 다 사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런 것은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연차수당에 대해서 적자가 계속 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원장님하고 노사 간에 협의를 해서 해결해야 된다. 왜냐하면 조금씩이라도 줄여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남아서 의료서비스도 해주고 직원님들 다른 데보다 더 주고. 그래가지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업되게끔 근무를 해야지 간당간당해가면서 이렇게 하면 일하시는 분들도 재미가 안 나고 뭐 하면 다른 거라도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가져요. 그러니까 그것을 신경 써서, 꼭 내려온 것을 답습하지 말고 어차피 무언가 하려면 그런 것은 해야 된다, 욕을 얻어먹어도, 서로 사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것 잘못돼가지고 못 주겠다 하면 어떡합니까? 다 마찬가지가 돼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렇게 되거든요? 여기 공주시도 이제 노인양반들이 뭐하지만 인구가 자꾸 줄어요. 돌아가시는 분들 계시는데 앞으로 몇 년 후에는 노인양반들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지금까지 시끄럽게 공주의료원이 돼 있는 것을 지금 원장님 얘기 들으면 하나도 걱정할 것 없이 느껴지거든요?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현재 추세대로 간다면 금년 말까지는 가능하면 2015년도 연차수당까지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원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참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 궁금한 것도 있고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일이 있어서 대전 유성선병원을 잠깐 갔었어요, 오후에 짬을 내서. 거기 장례식장 갈 일이 있어서. 그런데 옆에 큰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장례식장을 옛날에 몇 번 가봤는데 찾지를 못해서 물어봤더니 그 직원이 장례식장 입구까지 저를 안내해 줬어요. 저는 민간인입니다. 그걸 끝내고 여기 온 게 제가 3시 10분에 왔어요. 제가 여기를 한 번도 안 와봐서 혹시 못 찾을까봐 하는 것도 있고 시설도 한번 둘러볼 겸해서 3시 10분에 차를 파킹시켜놓고 혼자 쭉 둘러봤습니다. 목례 인사하는 직원 한 명 제가 못 봤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뭐 도와드릴 일 없을까요?” 친절교육을 아까 만날 하신다는데 친절교육을 하시는 데도, 그렇다고 여기가 사람들이 무지 많이 있었으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상당히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직원, 누가 오더라도 목례 정도는 해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정도는 했었어야 친절교육의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어느 한 직원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대체 이 병원을 어떻게 흑자로 만들어야 되나, 참 문제다. 그런데 아까 원장님께서 첫 번째 친절교육을 열심히 하신다고 하기에 나 혼자 내 자식하고 내 식구들끼리 “너 서울대학교 갈 수 있다”라고 아무리 얘기한들 수능점수가 5등급 나오는데 우리끼리 서울대학교 간다고 하면 뭐합니까? 예를 들어서 점수가 5등급밖에 안 나오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원장님께서 생각을 같이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오늘 여기 온 이유가 의회에서 원장님하고 거기에 대한 직원들 오라고 하려고 처음에 했었을 때 많은 직원들을 참여시켜놓고 우리끼리 얘기를 해 보자. 공주의료원이 아까 원장님께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고 정말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공주에서 전화가 옵니다.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 이게 뭐냐? 창피해 죽겠다! 무슨 전노총이나 민노총 집회하는 것도 아니고 왜 병원 앞에 현수막이 붙어 있냐! 문제 있지 않냐!”라고 공주 쪽에서 전화가 오니까 저희들이 “그래? 이거 심각하다, 그러면 현장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자”라고 해서 여기를 온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첫 번째 느낀 것은 그거였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체불임금 조치계획이 있었는데 원장님이 지역개발기금 차입원금 연장을 걸었어요, 그렇지요?

예.

저는 집행부한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주 안 좋은 선례를 남겼습니다. 정말 안 좋은 선례를 남겼어요, 원장님이 그것은요. 공주의료원은 나름대로 자구책을 찾기 위해서 모든 인적자원을 다 동원해서 집행부를 압박해서 그런 결과를 도출했나는 모르겠지만 도 살림살이를 견제와 감시하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공주를 이렇게 해줌으로써 앞으로 나머지 3개 의료원도 이와 같은 현상이 나오면 똑같은 혜택을 줘야 된다는 아주 안 좋은 선례를 남겼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원장님 정도면 김영란법이 무엇인지도 정확히 아실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워했습니다, 직원들이. 제가 리얼하게 얘기 안 할게요. 집행부는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들은 사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위에서 쪼아대면 무슨 재주로 사기를 먹고 일을 합니까! 저는 원장님께서 아주 안 좋은 선례를 남겼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시는 동안 계속 꼬리표가 붙어 다닐 것이다. 물론 공주의료원을 나름대로 해결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묘수를 썼나 모르겠지만 이건 도 입장에서는 악수 중의 상 악수다, 저는 그렇게 봐요. 연장을 해 줬기 때문에 당연히 체불임금 조치 계획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없었으면 체불임금, 지금 말씀하신 대로 “’15년도 연차수당까지 다 지불하겠다” 이 말씀 못하십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런데 묘수를 써서, 하나의 편법이지요? 지역개발기금 차기 원금상환이 도래했는데 연장을 시켜놓고 “우리 아무 하자 없다, 우리 잘 하고 있다, 체불임금 다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은 앞뒤가 너무 안 맞는 얘기지요. 원장님 오셔가지고 지역개발기금 차입 원금을 다 상환한 다음에 ’14년도 ’15년도 연차수당을 다 해결했다면 제가 상당히 높이 평가하겠습니다. 그런데 원금상환 도래가 됐는데 코너에 몰리니까,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계속 압박을 해서 연장을 걸어 놨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우리 집행부도 국장님 와 계십니다만, 아주 안 좋은 선례를 남겼으니까 그 부분은 원장님께서 참고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요, 전국의 의료원 원장님들이 닥터 출신이 있고 비닥터 출신이 있습니다. 제가 참 외람된 말씀인데요, 혹시 뒤에 하얀 가운 입으신 분이 닥터 되십니까? 죄송합니다. 닥터들이 갖고 있는 프라이드가 정말 대단합니다. 저는 청양 출신입니다. 청양에 처음으로 의료원 원장이 보건직 의료원 원장이 됐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됐다가 지금 1년 반 했습니다. 올 6월이면 명퇴를 하신다고 하던데 그 분이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닥터들, 저희들은 전부 다 공중보건의입니다. “공중보건의 컨트롤이 안 된다, 케어가 안 된다, 공중보건의 젊은 친구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프라이드가 강하고 자기 권역을 침범하면 스프링 튀듯이 튄다, 정말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청양 같은 경우는 저도 계속 건의를 해서, 다음번에 신임원장은 닥터 출신을 뽑자고 계속 건의를 했어요. 그것은 군수님이 결정할 사항이지만. 저는 그래서 비닥터 출신 원장은 정말 스펙이 엄청나게 뛰어나든가 그 닥터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휘어잡을 수 있는 분이 오셔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닥터들 그 앞에서는 예스, 예스 할지 모르겠지만 뒤돌아서서는 막말로 콧방귀밖에 안 뀝니다. 저는 그렇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이 정말 공주의료원을 아무 문제없이 제대로 이끌려면 지도자니까, 오너니까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직원이 295명 정원에 252명이네요? 252명을 뛰어넘는 전력과 전술을 갖고 있어야 된다. 정말 원장님이 새벽부터 주무시기 전까지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해 가지고 252명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그런 것을 뛰어넘는 공주의료원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계속 제시해야만 직원들이 따라오지 그렇지 않고는 절대 안 따라옵니다. 제가 옛날 의원하기 전에 학원을 했습니다. 제가 학원 원장들 100명, 200명 놓고 강의를 한번 다닌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가장 잘했던 말이 무슨 얘기냐면 학원의 선생님들이 원장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그 선생님은 1년 있으면 다 나간다. 잘난 사람이 있는데 왜 원장 밑에서 누가 일을 하냐! 닥터들이 원장님보다 자기가 뛰어나다고 생각하면 나갑니다. 그 밑에서 뭐 하러 고개 숙이고 일을 하겠습니까! 원장님한테 뭔가 배울 게 있고 정말 대단하다, 저 사람이 갖고 있는 마케팅전략,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개인철학, 정말 배울 게 많다, 이러면 고개 숙이고 일을 열심히 합니다, 하라고 하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앞에서는 “예, 예, 알았습니다” 하고 자기네들끼리 저녁 먹으러 술좌석 가서는 난리도 아닙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똑같은 현상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또 한 가지는 원장님이 이끌려면 바닥 기는 겁니다. 여기 아침 출근시간이 몇 시인지는 모르겠어요.

8시 반입니다.

그러면 원장님은 7시 반에 오셔야 됩니다.

7시에 나옵니다.

정문 앞에서 오시는 분들, 간호사가 됐든 일용직이 됐든 무조건 인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뭐가 부족하십니까?” 박박 기지 않으면, 감동 주지 않으면 직원들 절대로 안 따라옵니다. 좋은 차타고 폼 잡고 넥타이 매고, 이건 누구나 다 해요. 현수막이 붙어 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공공기관에서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된다. 제가 볼 때는 김영배 원장님께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마는, 공주의료원의 252명을 꽉 잡고 있지 못한다. 스펙으로 아니면 비전으로 잡든가 아니면 성실함과 봉사로 잡든가 저는 둘 중 하나라고 봐요.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따로국밥입니다. 노조는 노조대로, 노조도 할 얘기가 많을 겁니다. 제가 이따 물어보려고 그래요. 할 얘기가 많을 겁니다. 단지 얘기를 않는 거예요, 표면상으로. 서로 편한 게 좋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도려내지 않으면 계속 이 상태로 같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 줬으면 좋겠고, 도에다는 더 이상 잡다한 그런 부탁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도는 예산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요, 저는 예산편성권은 없습니다만 항상 도는 기본방침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에게 공평한가, 모두에게 유익한가 이 관점을 놓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공주의료원이 뭐가 예쁘다고 편애를 하겠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대서도 안 되고 바라서도 안 됩니다. 원장님 생각에 많은 사람들 동원하면 되겠지 하는 이런 안이한 생각은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 노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그런 식으로 서로 협탁을 해서 우리 도에 얘기해서 “이거 지원해 주겠지?” 이건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원장님께서 의욕이 참 넘치십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사님께 건의한 사항 중에 “소방관 전문병동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있으셨더라고요. 기억하십니까?

합니다.

그런데 저는 원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그림은 얼마든지 예쁘게 그려집니다. 소방관들 치유하는 방법에서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전문적으로 치료해보면 어떨까? 그림은 참 예쁘지요. 개인병원이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그분들을 치료할 수 있는 닥터 플러스, 플러스알파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건의하셨다기에 제가 그 자료를 보고 참 생각이 많으신 분이구나.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하시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원장님께서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갖고 접근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현실과 동떨어지는 면은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주의료원’ 하면 사실 ‘무릎인공관절’ 이 부분이 대명사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러저러한 연유로 인해서, 저희 지역에 계신 분들도 많은 분들이 여기로 오셨는데 지금은 저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도 많이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할게요. 혹시 저 생각 없으세요? 3개 의료원은 전부 다 복수직급제하고 보직임기제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공주의료원도 새롭게 이전하고 아까 제가 둘러보니까 시설은 완벽할 정도로 좋던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복수직급제와 보직임기제 이 부분을 공주도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경영이 안정되면, 안정이 금년 말쯤으로 보는데요, 건의를 드릴 생각입니다.

그 부분이 물론 노조에서 약간의 마찰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3개 의료기관은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꼭 해서가 아니라 나름대로의 형평성과 또 비전을 찾기 위해서는 그렇게 가야만 된다, 시대흐름상. 그래서 그 부분은 노조와 같이 잘 협조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서 내년부터라도 도하고 상의해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정병희 국장님도 한번 고민 좀 해보셔야 될 사항이, 이것은 제 개인적인 사견인데요, 4개 의료원이 갖고 있는 각자의 특성들이 있습니다. 장소도 시내에 있는 곳도 있고 외곽에 있는 곳도 있는데 저는 4개 의료원의 원장님들하고 또 진료부장이 아니고, 맞나? 무슨 부장이죠? 관리부장, 관리부장 그분들을 한번 예를 들어서 10일이면 10일, 보름이면 보름씩 텀을 두어서 공주의료원 원장님이 홍성의료원 원장님으로 맞교환해서 홍성의료원은 이렇게 하고 직원들 이렇게 관리하고 있구나. 서로 간에 벤치마킹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그렇게 해서 4개 의료원을 다니면서 가장 좋은 것만 벤치마킹해서 공주의료원에 접목을 시키고. 물론 해당이 안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전혀 동떨어진. 그런 부분을 한번 접목시켜 보고 또 관리부장님도 어렵겠지만, 쉽진 않겠지만 관리파트도 나름대로 돌아다니면서 배워오고 이렇게 해서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지, 제가 어제 그저께 우연찮게 TV를 보는데 잠깐 중간부분을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성공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다른 것은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왔었냐면 “이 변화는 우리가 변화를 한다고 하는데 변화를 하게 되면 늦는다. 지금은 혁신이다 아니면 혁명이다, 혁신도 창조적인 혁신이 아니라 파괴적인 혁신을 좇아가야만 우리가 생존한다” 그러면서 성공한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다른 것은 다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말은 탁 머리에 박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4개 의료원도 민간병원들하고 경쟁 아닌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생존차원에서도 뭔가 획기적인 대안을 갖고 가지 않으면 정말 어렵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공주’ 하면 ‘무릎인공관절’이 대명사였는데 그 부분을 참, 이유야 어떻든지 간에 원장님이 새로 오시면서 원장님 페이스대로 끌고 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과의 소통, 집행부와의 소통, 이런 부분을 잘해서 정말 잘 이끌어줘야 되는, 보는 눈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표현을 쓰면 뭐라고 해야 되나 옛날에 어르신들 말씀에 ‘못난 소나무가 고향 선산을 지킨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못난 소나무도 많이 모이면 숲을 이룬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그 숲을 이루는 소나무와 소나무끼리 서로 힘을 합치면 멋있는 경관이 나온다고 늘 봐요. 그러니까 김영배 원장님이 직원들하고 정말 심기일전해서 새롭게 변화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많은 기대를 갖고 있어요, 공주의료원에.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원장님이 생각하는 것은 조금 갭이 있더라. 그 갭을 좁힐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저 좀 물어볼게요.

그러면 김홍열 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각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아니요, 저는 노조지부장님이요, 오셨으니까 한번.

예.

체불임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불임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그야 당연히…….

노동의 대가잖아요.

예, 그런데 공주의료원에서 가장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공주의료원의 문제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저희는 경영에 비전이 없다는 게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까 감동을 주는 경영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노사분규니 진주의료원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좀 욱했었습니다. 진주의료원하고 비교하셔서. 거기의 노사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산편성 이런 것은 도의회에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공정하고 원칙적으로 주셔야 한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적이고 공정하고 정의롭게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과연 4개 의료원을 똑같이 주는 게 원칙적이고 공정한 것인지 그것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은가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희같이 힘들고 경영이 어렵다면 저희가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4개 의료원 중에. 이전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좀 더 지원해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놓고 봐야지 어떻게 똑같이 4개 의료원을 놓고서 얘기하실 수 있나 저는 오히려 더 섭섭했습니다, 도의원님한테. 맞는 말씀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특성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서 얘기해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하하.

더 물어보실 것 있으신가요?

나오셨으니까 잠깐, 조길행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원장님하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저는 공주 출신이에요. 여러 가지 플래카드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노사 간에 약간의 갈등을 빚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것이 노사 간의 갈등으로 보이십니까? 소통입니다.

그러니까 그 뜻은 내내 소통인데 안 되는 것은 갈등이나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모르겠어요, 표현이 내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경영비전이 없다고 하는데 경영비전 한번 세 가지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제가 그쪽에 요구를 할게요. 어떤 부분이 가장…….

경영비전을 제가 말한다고 하면 제가 여기 있지 말고 원장 자리에 있어야겠죠.

아니지, 그러니까 지금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소통도 말씀하셨고, 요즘은 모든 게 그렇잖아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지금은 많은 소통을 합니다. 저희도 여기 국장님 오셨지만 이 문제에 관해서 제가 제 사무실에서 상당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어떡하면 공주의료원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잘하고 갈까 또 거기에 같이 의료서비스를 청양이나 계룡이나 우리 공주까지 제대로 가져올까 이런 염려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노측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소통을 통해서 어떤 비전이 있으면 건의하고 돼야 할 텐데 내가 오늘 받은 느낌은 상당히 서로 단절되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봐도 될까요?

생각보다 저희는 많은 대화를 했었고요, 그게 의사가 서로 조율이 안 됐었던 것이죠. 소통은 그 어느 누구보다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사 조율이 안 됐던 것이죠, 합의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각자의 다른 길을 간 것이죠. 그것은 공통적인…….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 그렇죠. 그렇죠? 어차피 원장 자리에서 생각하는 관점, 노측에서 생각하는 관점 때문에 그렇게 말씀…….

아까 김원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처음에는 의사수급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저희 T/O가 다른 간호사 T/O 말고는 늘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그때 발언하고 싶었습니다. 의사 1명에 기본적으로 서비스는 강조하고 우리 원장님 친절교육 아침마다 한다고 하시는데, 김홍열 위원님 오셨을 때 아무도 응대를 못 했던 것은 직원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웃으면서 우리도 일하고 싶고 환자를 보면 응답하고 싶습니다, 저희 조합원들도. 그런데 의사 1명에 1명이 붙어있는 게 아니라, 외래에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제대로 보셨나요, 혹시 위원님?

아니, 제가 얘기할게요. 80병상을 운영하다가 지금 200병상이 훌쩍 넘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200병상 가까이 운영했었죠, 전 병원에서도.

했지만 그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 인원이 왔는데 인원은 늘지 않았어요, 별로 제가 보기에. 그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노측의 어려움도 많고 지금 집행부에 관리하시는 분들도 1명도 안 늘었어요, 제가 알기로. 여기도 혹사를 당하고 있는 것 다 알고 있어요,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만 지금 여러 가지 경영이 악화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정상화하려다 보니까 노사정이 같이 합심해서 이런 새로운 경영체제를 갖추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와보니까 비상경영T/F팀도 구성하시고 어떤 경영혁신을 가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인지할 때는 아무리 비상경영T/F팀을 구성하고 어떤 경우라도 지금 상태 같으면 의료원이 정상화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거든요?

저도 동의합니다.

맞죠?

비상경영T/F팀 저는 있으나마나 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회의를 저는 도대체 왜 하나 싶을 정도로 항의도 했었습니다, 솔직하게. 저도 위원으로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제가 몇 번 들어가다 말았습니다. 제대로 된 계획해달라고 말씀드렸고요. 제가 너무 솔직해서 좀 문제이긴 한데…….

아니 제가, 노조위원장님이신가요?

예.

됐어요, 답변 안 하셔도 되겠어요. 저희가 다 감지를 했으니까 그냥 들어가셔요, 괜찮으니까.

그냥 들어갈까요? 저 하고 싶은 말…….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마디만 딱 하고 가세요.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았으니까.

간략하게 말씀하세요.

간략하게요? 저희 공주의료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사관계 안 좋게 보셨으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현수막 붙였다고 해서 안 좋을 수 있기도 하고, 원장님이랑 테이블에서 싸우기도 합니다. 그것이 노사관계 아닙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도의원님들이 걱정해주시는 것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이해하겠고요. 그렇다고 노사관계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집중적으로 보실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 병원 경영 잘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지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것들을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경영진의 얘기 말고, 오늘 오셔서 저희 직원들이랑 같이 얘기 들어주신다고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했거든요. 꼭 여기 있는 간부님들 말고 현장에 있는 저희 직원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 질의. 저는 이 지역 출신 의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못지않게 저도 공주를 사랑하고 있고요. 당초에 지난해 10월 달에 이전할 때 상당히 부푼 꿈을 안고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전반적인 국내 여건을 볼 때 의료원이 순탄하게 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정말.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의료체계가 그렇게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여러 가지 제가 외부에서 보는 시각 이런 것을 볼 때 시민들이 보는 시각, 도민들이 보는 시각이 그렇게 좋은 시각으로 안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도 이렇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현장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오히려 이쪽 어려움으로 해서 같이하신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

예.

이런 일들이, 공주의료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주의료원뿐만이 아니라 4개 의료원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오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의료원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앞으로 여러 가지 노사 측에서 경영비전 얘기도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혹시 앞으로 의료원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조치라든가 이런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아까 김홍열 위원님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홍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4개 의료원 중에서도 공주에 변화가 필요할 때가 됐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도 공감을 합니다. 아까 원장님께서도 그 말씀하셨는데 연말 정도면 뭔가 대안을 내놓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주의료원이 그간 이전이라든가 그런 관계로 인해서 체불임금 때문에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신 바와 같이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공주의료원이 연말 정도 가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저희도 그렇게 하고 의료원 원장님께 힘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운영비 지원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공주의료원의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좀 전에 답변하실 때 원장님께서 체불임금에 대해서 올 연말까지 2014년 연차수당까지 지급한다고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약속을 지키시고, 지금 약속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또 이 부분뿐 아니라 그 이외 것도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서로 약간의 소통이 안 돼서 어려운데 앞으로 원장님은 정말 원장님답게 일을 해주시고 간부진들도 같이 힘을 보태서 간부답게 해주시고, 특히 직원분들도 어렵지만 어려운 시기를 같이하기 위해서 자기가 맡은 임무 역할들을 충분히 해주셔서 저희가 새로 지은, 500여억 원 들인 공주의료원이 “아, 그래도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진을 가지고 많은 서비스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는 시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꼭 우리 직원분들 중에서 말씀을 하고 싶다 하는 분 있으면 간단하게 한번, 진료부장님이나 관리부장님 하실 얘기 없습니까? 사실 좋은 건물에 이사비용까지 다 해서 이렇게 했는데, 원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계시던 관절 수술하는 정형외과 닥터 선생님께서, 부장님께서 환자를 케어하는 환자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세 분이 근무하시면 급여는 얼마큼 차이가 납니까?

급여는 그분에게 주던 것하고 비슷하죠.

그러면 그분에게 주던 것하고 비슷하면 3배가 되네요? 2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세 사람이 그분 혼자한테 주던 것하고…….

그분이 성과를 많이 냈기 때문에 그분에게 나가는 것은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환자수는 얼마큼 늘었습니까?

환자수는 그분만큼은 못 쫓아가고요. 인공관절만 얘기 드리는 겁니다. 인공관절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만큼은 아직 못 쫓아가고요, 그 대신에 나머지 기타 골절이라든지 모든 것은 다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급여에서 비슷하다고 해도 일단은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은 그분이 감당하던 만큼의 환자가 그렇다고 보면.

아직은 그렇습니다.

원장님 그것은 한번 생각해보실 일입니다. 급여가 고인력 고임금이 이렇게 많아 놓으면 잔잔한 케어할 수 있는 숫자가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렇다고 세금으로 급여까지 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생각하셔서 획기적인 운영을 해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95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해주시느라 김영배 원장님과 나머지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