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환 의원 발언

정영환입니다. 11페이지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숨은 세원 발굴에 있어서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 1억원, 비과세·감면 추징을 통해 1억원의 세원을 발굴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법인 세무조사를 재무과에서 할 수 있습니까?

법인세를 100만원 내면 10%가 지방세거든요.

국세청에 법인세를 납부하고, 한 달 뒤에 별도 10%의 지방세 납부고지서가 나오면 납부하고 있는데 법인세를 내고 나서 지방세를 내는 부분에 있어서 국세청과 연계되어 있습니까?

국세청에 법인세를 신고한 게 결과물인데 별도로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 이상, 법인세를 내고 나면 10% 정도가 지방세로 나오는데 세금이 부족하니까 추가로 더 내라, 더 냈다 하면 증가되든지 감액되든지 할 건데,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것이고요. 과점주주, 일반 비상장법인 이런 사람들이 건설업 같은 법인을 등록할 때 주식을 분배해서 몇 퍼센트라고 신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주가 추가된다든지 자녀들이나 다른 이사들한테 주식을 넘길 때 그에 따른 취득세라든지 그런 부분을 챙기면 세금이 많이 확보될 수 있을 건데, 그건 전산에 등록되어 있고 주기적 신고도 없어졌지 않습니까?

이동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보고할 수 있는 체계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걸 점검할 수 있는 전산이나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정영환입니다. 14페이지의 모두가 함께하는 자원봉사활동 전개에 있어서 자원봉사자 보험가입 6,027명 600만원인데 바르게살기, 새마을운동 회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명칭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심리상담사 자격증을 수여하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관 부서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그 교육이 끝나고 나면 자격증만 따는 게 아니라 실제로 투입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자격증을 따고 나면 일선의 주민들에게 바로 상담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도록 주민생활과에서는 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재원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올해 예산이 없으면 내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거라는 예산을 챙겨봐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영환입니다. 아동청소년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업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방학을 하면 어려운 가정에 있는 친구들은 급식이 중단되지 않습니까?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행복나눔과입니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장사시설에 대해서, 담당도 우리 지역 출신이시네요. 현재 화장로가 2기 있고, 위치가 이화공원묘지 내에 있는데 장사시설을 현대화 한다든지 위치를 다른 곳으로 옮긴다든지 하는 장기계획이 있습니까?

우리 지역 노령인구가 28%이고 더 상승되어 가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화장로 2기를 운영하는데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지만 1기가 고장나서 보수한다든지 그럴 때 부하가 걸릴 소지도 있고, 인근 창원이나 사천 그런 곳은 시부지만 장사시설이 현대화되어서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이 시설에 대해서 관심이 덜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런 시설을 현대화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야 주민들 거부감도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장사시설 현대화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고요. 지역주민들한테 지원해주시는 6천만원, 자은마을과 부포마을 두 군데에 3천만원씩인데 전부 시설 같은 것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사시설이 없어도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면 해결해줄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으로 대체해버리니까 실질적인 지원은 말할 수 없는 형국입니다. 재원을 마련해서 주민들을 위한 복지회관을 하나 지어준다든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만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