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유병국 의원 발언
서형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임시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일부터 시작한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김환식 부교육감님과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교육청 예산을 심사하실 때에는 교육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 교부된 국가지원 사업 및 시급한 현안사업 등을 포함하여 사업의 적정성, 실효성, 균형성 등을 면밀히 살펴주시기 바라며 법적의무 불이행 및 사업계획 미비로 시급성이 떨어지는 등 불요불급한 예산이 발견될 때에는 예산 전액을 삭감한다는 각오로 예산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민들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심도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 회의 운영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신 후 위원님들께서 안건 심사를 마치면 소위원회를 구성, 예산을 조정하고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부교육감의 인사와 간부 소개가 있은 후 교육행정국장의 예산안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식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청 부교육감 김환식입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참석한 저희 충남도교육청 간부와 직속기관장, 교육지원청교육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공무원입니다. 남궁환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이상진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최종국 공보담당관입니다. 오찬교 기획관입니다. 강성구 감사관입니다. 윤주역 학교정책과장입니다. 이태연 학교교육과장입니다. 김영희 교원인사과장입니다. 문일규 미래인재과장입니다. 우길동 체육인성건강과장입니다. 정계숙 유아특수복지과 유아교육팀장입니다. 담당 백옥희 과장께서는 제11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 현재 참석 중에 있어서 오늘 불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최한규 총무과장입니다. 김용진 예산과장입니다. 유홍종 행정과장입니다. 김갑배 재무과장입니다. 우진식 시설과장입니다. 김영행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심재창 교육연구정보원장입니다. 이인수 교육연수원장입니다. 정황 학생교육문화원장입니다. 조융호 평생교육원장입니다. 전경섭 충무교육원장입니다. 김응갑 학생수련원장입니다. 김종운 학생임해수련원장입니다. 황태화 남부평생학습관장입니다. 김광희 서부평생학습관장입니다. 김인수 과학교육원장입니다. 김동명 외국어교육원장입니다. 박향숙 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임완묵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이연주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김유태 보령교육지원청 교육과장입니다. 조민행 교육장께서는 현재 해외출장 중이십니다. 김준표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황연종 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김일규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전석진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이희천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정경훈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김성련 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조중철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고옥심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심장근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정용주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충청남도교육청 간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7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교육청에 대한 주요정책과 각종 현안사항은 물론 교육재정 운용에 대한 건전하고 효율적이며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위원님들의 따뜻한 열정과 변함없는 성원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예산안의 세입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교육부 보통교부금의 확정교부와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자체 법정전입금 등 변동요인을 반영하였고, 세출은 교수학습활동 지원으로 단위학교의 역량을 강화하고 학생 및 교직원 안전과 건강, 유해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452억 원이 증액된 3조 1,74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학교 통폐합에 따른 통합교와 신설대체이전학교에 대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육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회 변경사유는 2017년 3월 1일 자로 공주의 주봉초등학교와 홍성의 장곡초 반계분교가 폐지됨에 따라 기정운용액 대비 44억 원이 증가된 384억 원으로 변경 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문제점과 고견에 대해서는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교육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계획된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교육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달위원장
김환식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하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진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을 아껴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이상진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김환식 부교육감은 일정 관계로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교육감님,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원균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환식 부교육감 퇴장
원균
이원균수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이원균입니다. 먼저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이원균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의석에 놓아드리는 것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교육행정국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교육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자료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작성된 자료를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서면 답변을 보시고 궁금한 사항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 등을 거친 사안으로 시간절약과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심사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태
김원태위원
예.
서형달위원장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자유학기제 사업계획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불우 투병학생들 실태조사 한 것 있으면 조사한 것을 좀, 몇 명이 어디 어디에 어떻게 됐는가 하는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진 교육행정국장님, 김원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준비는 바로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준비해서 전체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코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안건과 답변할 간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먼저 장애학생 인권강화 지원사업으로 2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보령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고등해외영어캠프 운영에서 교육 현황과 예산 편성 내용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고등학교에서 수업활동의 일환으로 버스를 한 대씩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산업고등학교 버스가 없는 학교에 지원계획이 있는지 그것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 지금 김석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정책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본 내용은 정책국 소관으로 정책국장이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정책국장님, 김석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지금 첫 번째 질의가 장애학생의 인권교육에 대한 말씀을 주셨던가요?
석곤
김석곤위원
예, 그렇죠. 특별교부금으로 2억 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죄송한데 예산서 쪽수 좀 알려주시면…….
석곤
김석곤위원
특별교부금에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예산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장애학생 교육 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장애학생이라고 하면 신체나 정신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정신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어떤 치료를 받으려고 하면 부모 동의가 꼭 있어야 되더라고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부모 동의가 없으니까 아무 것도 못해.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학생에 대한 치료를 할 수 없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부모의 동의가 없을 때 치료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만약 사고가 났다고 하면. 그 학생에 대한 인권을 충분히 보장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담당과장님이 더 확실하게 알지 않을까 싶어서, 과장님께 부탁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위원장님! 담당과장한테 직접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과장님은 누가 해당됩니까?
계숙
정계숙유아교육팀장
(집행부석에서) 유아특수복지과 유아교육팀장 정계숙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 답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나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아특수복지과장께서는 오늘 행사장에 가셨죠?
계숙
정계숙유아교육팀장
예, 과장님 오늘 부재중으로 유아교육팀장 정계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듣기로 위원님 말씀하신 정신지체는 정신질환자하고 지적장애학생하고 조금 차등을 둬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질환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요, 지적장애가 있는 학생들은 여러 가지, 물론 모든 특수교육대상자가 부모 동의가 있어야 되지만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석곤
김석곤위원
질환자 관련인데요, 그것도 부모 동의가 없으면 경찰이나 정신보건센터, 아니면 기타 지역에서 그 학생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가 없더라고요.
계숙
정계숙유아교육팀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권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참고로 간단히 예를 든다고 하면 우리 지역의 학생 하나가 선생님한테 위해를 가했어요. 정신질환이 있어. 그랬는데, 그 부모가 동의를 안 해주는 거예요. 병원에 보내서 진단을 받아 약을 먹든지 어떤 시설로 보낸다든지 해야 되는데 부모가 동의를 안 했을 때는 전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학생의 병 자체가 더 악화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 사례들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계숙
정계숙유아교육팀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런 일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없는 건지.
계숙
정계숙유아교육팀장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구체적인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아직 지역에서 들어온 얘기는 없었습니까?
계숙
정계숙유아교육팀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일단 먼저 파악을 해주시고 대책에 대해서, 경찰도 못하고 학교도 못하고, 지자체에서 전부 다 손을 놓고 그 학생은 학교를 떠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당했던 곳을 맴돌게 됩니다. 맴돌다가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르는 일이니까 이것을 충분히 해결방법을 찾아서 보고를 해주십시오.
계숙
정계숙유아교육팀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이어서 두 번째 질의 주신 보령지역 영어캠프의 활동내용이 무엇인지 질의 주셨는데요. 이것은 보령지역에서 일어난 지역 사업이기 때문에 보령교육장님께서 답변 주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그래 주시죠. 위원장님.
서형달위원장
보령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령교육장님도 해외출장이라고 했죠?
유태
김유태보령교육지원청교육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서형달위원장
김유태 과장님, 김석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김유태보령교육지원청교육과장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이 물어주신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영어캠프 운영에 대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령시 교육경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보령지역에 내 고장 학교 보내기의 일환으로 우리 중학교 졸업생 중에서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예정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1월 달에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명 정도 예상을 하고요, 현지 미국 학교와 MOU를 체결해서 홈스테이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건 보령시에서 100% 지원해 주는 겁니까?
유태
김유태보령교육지원청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이것을 교육청에서 직접 집행을 하십니까, 아니면 학교별로 배정을 해서.
유태
김유태보령교육지원청교육과장
교육청에서 직접 하고요, 위탁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위탁은 어디에?
유태
김유태보령교육지원청교육과장
없습니다, 아직은 안 하고요, 저희가 투명하게 계획을 해가지고 입찰을 거쳐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알겠습니다.
유태
김유태보령교육지원청교육과장
고맙습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이어서 세 번째 질의 주신 산업계 고등학교의 수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버스 임차 지원하는데 그 내용에 대한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대체로 농업계 고등학교의 경우는 버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산 산고하고 풀무원고등학교는 현재 버스가 없기 때문에 저희 청에서 직접 체험학습비로 교당 1,200만 원 버스 임차료를 지원해서 학생들의 현장학습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지원해 주는 것은 감사한데요, 사실 임차버스를 이용하는 것하고 학교버스를 이용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 점 다 아시지 않습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임차버스를 하다 보니까 두 번 갈 것을 한 번으로 줄이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고 싶은데 아무 때나 선생님 지도 하에서 가야 되는데 그것도 결재 받아야 되고 승인 받아야 되고 하는 것들 때문에 두 번 갈 거 한 번만 가는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을 계속적으로 줄이는 문제 때문에 스쿨버스를 배정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폭넓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교육이 우선이지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음번에 만났을 때는 다른 검토사항이 있으면 기대를 하겠습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해주신 남궁환 국장님, 정계숙 팀장님, 김유태 보령교육청 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예, 논산교육장님 좀.
서형달위원장
논산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김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논산계룡교육청교육장 김일규입니다.
이진환위원
교육장님 왜 나오셨는지 아시죠?
일규
김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
이진환위원
모르세요? 예산서 212페이지 보면 충남체육고등학교 기숙사 수선이 있어요. 어제 제가 교육위원회에서도 잠깐 언급은 했습니다만 비용을 계산해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좀 많이 차이가 있어가지고 몇 가지 여쭤보려고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체육고등학교 학생 수가 몇 명이죠, 남녀로 구분해서?
일규
김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만 학생 수까지는 제가 확실히…….
이진환위원
잘 모르세요? 그러시면 안 되는데? 그러면 남자기숙사 신축년도가 언제죠?
일규
김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25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25년 정도에 몇 실입니까?
일규
김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전교생이 전부 기숙사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 수로는 제가 확실히는…….
이진환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
일규
김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 수는 231명이고요.
이진환위원
남학생 수가요?
일규
김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남녀 학생 수 전체입니다.
이진환위원
남학생 수는 몇 명입니까?
일규
김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그 학생 수까지는…….
이진환위원
왜 제가 남녀 학생을 구분해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거기 기숙사가 분명히 남녀로 구분이 되어가지고 신축년도가 다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규
김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여자기숙사는 한 4년 전에.
이진환위원
여자기숙사는 4년 전이면 2012년도에 되었습니까?
일규
김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진환위원
남자기숙사는 25년 되었다 이거죠?
일규
김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남자기숙사는 방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일규
김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
이진환위원
아니, 하나도 모르시면 어떻게 해.
일규
김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을 저희 교육청에서 추계한 것이 아니고 아마…….
이진환위원
그러면 본청 체육과장님이 잘 아시나요?
서형달위원장
도교육청 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요구해요.
이진환위원
그러면 체육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논산교육장님은 들어가시고요.
서형달위원장
논산교육장님 들어가세요.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입니다. 체육고등학교 남학생이 162명이고요.
이진환위원
162명, 여학생 수는 몇명입니까?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여학생은 67명으로 229명 정도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기숙사 비용이 지금 13억 6,691만 원 정도가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남학생 기숙사가 방이 몇 개죠?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정확하게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저희 과에서 올린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안 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이 소재가 어디입니까, 도대체?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
서형달위원장
과장님! 지금 이진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논산의 체육고등학교 현황을 모르십니까?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지금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기숙사 수선 예산은 누가 기안해서 올린 겁니까? 어느 분이 하신 거예요, 정확하게?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지역에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요, 정확한 것은 모르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파악해서 보고할 사항은 아니고요, 오늘 예산이 최종 확정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잠시 시간을 주시면…….
이진환위원
시간을 주는 게 아니라 예산심의 오늘 다 끝나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게 제가 파악한 바로는 남학생 실이 67실이거든요. 그리고 수선비가 남학생 기숙사 수선비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산 삭감하면 되지」하는 위원 있음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예, 리모델링. 13억 6,600만 원이 올라왔는데 1실 당 계산해 보니까 2,000만 원이 넘어요! 그러면 1실 당 2,000만 원이 넘으면 일반 호텔 같아도 방 한 개 당 2,000만 원이 안 들어갈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하도, 어제도 제가 언급은 했지만 아무래도 이상한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보고, 다시 보고 계산해 봤는데 방 하나당 2,000만 원이 넘는 리모델링비가 들어간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계산해 보시죠, 과장님.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저희 과에서 예산은 신청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안에 들어간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붙박이장이 67실 100만 원씩 되어 있고요. 장판이라든지 벽지, 천장에 99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을 지은 지가 오래 되어서 단열도 안 되고 그래서 창호공사라든지 대량의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13억 정도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과장님 13억 6,600만 원 나누기 67 계산해 보시면 얼마 나오나 한번 해보세요.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건물 시설비만으로는 12억 9,600 이렇게 신청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침대하고 매트리스도 포함되고요, 화장실하고 탈의실도 포함을 한…….
이진환위원
물론 다 포함된 것도 아는데 방 하나당 2,000만 원씩 리모델링비보다 더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이것을 가지고 질의를 드립니까. 여학생 기숙사는 지금 방이 몇 개죠?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를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파악을 못 하고 정확한 개수를 모르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정리를 해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누가 아는 대로 답변해요.
재표
홍재표위원
삭감하던지 해야지 뭐하는 거예요.
이진환위원
잠깐만요, 제가 묻던 것만 묻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체육고등학교를 그렇게 운영해가지고 1년에 운영비를 얼마 들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전국체전에서 메달을 몇 개 정도 땄죠?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지난해 금메달 5개를 땄습니다.
이진환위원
올해요?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작년입니다. 올해는 아직 안 했고요.
이진환위원
금은 몇 개 땄어요?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5개 땄습니다.
이진환위원
금 5개 따고, 은은 몇 개 따셨죠?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메달수는 정확한 것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점수로 해서 3,600점 정도 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다른 지역에, 다른 광역도시에 비해서 체육고등학교가 올린 성적하고 우리 충남체육고등학교가 올린 성적하고는 어떻습니까, 대비해서?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전국적으로 따지면 하위 쪽에 속합니다.
이진환위원
하위권에 속해요?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예.
이진환위원
그러면 문제가 많은 건데요? 그럼 거기 기숙사에 기숙해 있는 학생수가 종목이, 충남체육고등학교 종목이 무엇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종목은 비인기종목 위주로 해서 개수는 정확히는 모릅니다마는 18종목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18종목이요?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예.
이진환위원
18개 종목. 과장님, 제가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으니까 충남체육고등학교 기숙사 수선에 대한 것 정확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국장님하고 행정국장님!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서형달위원장
체육고등학교에 시설하겠다고 추경에 넣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무얼 아셔야지요! 내용을 모르고서 추경에 넣으면 됩니까? 정책국장님, 행정국장님, 본예산과 관련해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추경예산은 꼭 필요한 것만 해주라고. 그런데 이진환 위원님께 정확한 답변을 주셔야, 체육고등학교 시설하는 데 문제가 있잖아요. 이진환 위원님께 충분한 답변을 주세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답변을 주시지 않으면 오늘 삭감 각오하세요. 위원님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청양 출신 김홍열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질의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예, 교육청의 큰 난맥상을 보는 것 같아서 참 가슴이 착잡합니다. 예산서 294쪽에서 298쪽에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에 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금산교육지원청 것인데 원어민보조교사활동운영비는 “학교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서 금산군에서 직접 학교로 지원한다” 이런 내용의 답변서가 나와 있거든요? 한번 봐주시겠어요? 20쪽이요. 보셨습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보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앞으로 많은 지자체에서 이와 같은 현상이 많이 대두될 것이다. 선출직 단체장들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역할을 위해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지는데 우리 본청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에 대한 대비책은 있는가.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원칙적으로 저희들도 지자체에서 교육계에 지원하는 예산 등은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에 배부 또는 도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을 통해서 학교에 배부하는 그러한 형태를 바람직한 형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장이 직접 지자체의 기관장들하고 협의과정을 통해서 예산을 직접 받는 그러한 경우는 왕왕 과거에서부터 있어 왔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바르게 잡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런데 앞으로 단체장들이요, 만약에 제가 단체장이라도 저는 이와 같은 현상으로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자체에 그 지역의 활성화차원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단체장이 이와 같은 경우가 상당히 늘어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이 부분을 도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어떻게 평가하며 어떻게 검토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또 한 가지는 예산서 299쪽에서 304쪽 외국어교육활성화지원에 대한 내용인데 저희 지역 것입니다, 청양지역 것. 방과 후 영어학교운영 사업을 1억 9,600만 원에서 1억 8,500만 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 검토의견 답변서 22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자체 수익금으로 해당 지자체 인건비를 충당 못 하는 지자체는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없다” 그러한 방법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오는데 충남에 4곳이 있지 않습니까? 계룡이 빠지면서 공주가 포함됐나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주가 포함됐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면 저는 이 부분은 아까 천안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더 지자체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도서관도 많이 증축하고 시설도 많이 현대화 사업을 하고, 아까 보령 같은 경우에는 외국아이들 연수까지 시켜주는 그러한 지자체가 있는데 4개 지자체에서는 소위 말하면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너무나 많이 심화되는데 이 부분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닙니다마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손을 놓고 있고 일선 교육장님들도 손을 놓고 있는 상태예요. 그냥 그 지자체 단체장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 뭔가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4개 시·군에 있는 교육장들이 교육부를 방문해서, 아니면 도교육청 교육감님과 같이 방문해서 각 시·군에 있는 사회단체별로 현수막 50개씩 만들어서 교육부 앞에다 도배를 할 정도의 뭔가 액션을 취하고, 국회에 액션을 취해야지 그냥 가만히 있는 이러한 형태는 앞으로 교육의 부익부빈익빈은 상당히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다 알면서 아무도 그러한 행동을 취하지 않아요.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현재 저희들로서는 재정자립도가 조금 낮은 부여·서천·청양·공주 이런 지역은 나름대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처럼 대외적으로 교육부나 이런 데를 방문해서 좀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노력은 솔직히 게을리 했습니다. 그 부분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노력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해당파트에서는 하여튼 그러한 부분 고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한 말씀 반영해서…….
김홍열위원
국장님, 예를 들어서 시골아이들의 교육적인 수준과 환경이 대도시하고는 격차가 자꾸만 벌어지는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일선교육장, 그런 쪽에 있는 교육장을 내보낼 때는 뭔가 파격적인 방법을 좀 쓰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봐요. 타 시·도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타 시·도는 제쳐놓고 4개 시·군에 있는 교육장들이 예를 들어서 교육부에 가서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쉽지는 않겠죠, 거기 가보면 원론적인 얘기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일선 시·군에 있는 사회단체 아니면 교육 관련된 그러한 단체들하고 상의해서 텐트 치고 단식투쟁할 정도의 그러한 각오가 없으면 제가 볼 때는 그 수장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데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아니 교육부에서 누가 신경을 써줍니까, 아무도 안 쓰는데 행자부에서 누가 신경을 써줍니까. 제가 볼 때는 도교육청 일도 중요합니다마는 4개 교육장들하고 상의해서 국장님이 앞장서서 단식투쟁을 하든 뭔가 획기적인 대안을 하지 않으면 이것 해결 안 됩니다. 단체장들한테 가서 해달라고 밥 한 끼 먹고 인사해서 안 되면 “알았습니다” 하고 나와서 뒤에 와서 “야, 도저히 안 된단다” 이런 얘기 누구는 못 합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저희들도 그 부분이 하도 어렵고 답답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교육부의 입장에서는 행자부 쪽에서 나름대로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 인건비도 제대로 소화가 안 되는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교육비 지원을 안 하는 쪽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교육부도 손을 놓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어찌 됐건 교육부하고 행자부 이쪽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공감합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니까 타 시·도도 이러한 현상이 많이 있는데.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같이 연대를 하던지.
김홍열위원
그쪽 지자체도 분명히 똑같은 현상인데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도교육청이 더 선도적으로 이 일을 이끌고 갔으면 좋겠다. 교육감님이, 세상에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왜 손을 놓고 있는가.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협의회에서도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홍열위원
협의회에서 논의 누구는 못합니까? 논의해 가지고 되는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원론적인 얘기, 교육부를 가든 행자부를 가든 원론적인 얘기밖에 안 나와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무슨 취지인지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사생결단내지 않으면 이것 해결 안 됩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좀 있으면 본예산도 들어갈 텐데 여기에 대한 확실한 대안을 제시해서 방법론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방법을 한번 개진해 보겠다. 대충 원론적인 얘기는 저한테 얘기하면 안 되고요, 정말 획기적인 대안 그 대안 좀 저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이 문제는 제가 제 임기 끝날 때까지 계속 도정질문도 하고 할 것입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함께 힘을 보태주셔서 꼭 쟁취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열위원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국장님.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오늘 예결위원회가 중요합니까, 교육위원회가 중요합니까!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해서 안심하는 겁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서형달위원장
뒤에 있는 직속기관장님들, 교육장님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얘기, 잡담이나 하고! 오늘 예결위원회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통과되기 어렵습니다. 좀 위원님들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성의 있게 해주세요. 추경예산을, 오늘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답변내용이 불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위원
백낙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교육위원회에서도 자료요청을 했고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금산교육지원청에서 답변내용을 보니까 “금산군에서 학교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서 교육경비 지원 방법을 교육지원청 지원에서 학교로 직접 지원하는 방법으로 변경했다” 이것이 금산군에서 소통이 법령보다 위에 있습니까? 소통이 법령보다 위에 있어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법령보다는 낮은 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낙구위원
지방재정법에 보면 수익금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직접 집행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 법령 위반사항입니다, 지금. 이와 관련해서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2016년도부터 2017년 현재까지 지역교육청별로 시·군 전입금 중 교육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학교에서 직접 사용한 예산현황을, 이게 엄청나게 많아요, 사업내용별로 하면 양이 많기 때문에 지역교육청별로 건수와 금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뒤에 앉아계신 교육장님들, 앞으로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을 잘하셔서 직접 집행하지 않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제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교육지원청에 가칭 월전유치원, 월전초등학교 신축사업비가 2015년도부터 2019년까지 계속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편성하게 된 법적 근거, 재원, 투융자 불승인 사유를 전부 포함해서 편성 경위와 향후 처리계획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이와 관련해서, 감사관님 나오셨나요?
성구
강성구감사관
예.
백낙구위원
계속사업비 본예산하고 관련해서 관련부서에 대한 편성 경위 및 관련법 위반 여부를 알아보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강성구감사관
알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백낙구 위원님께서 말씀한 자료요청은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정책국장님, 요즘 일선학교에 왕따라든지 학교폭력, 금전갈취라든지 이런 사안이 없나요? 다 없어졌습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자살사건은 금년 들어서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폭력, 아이들과의 다툼이라든지 왕따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안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최근에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학교폭력이라든지 왕따라든지 이런 설문조사하신 적 있으신가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언제 하셨나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교육부 쪽에서 설문조사하는 쪽에 넘겨가지고 1년에 두 번씩 하게 되는데 금년에 언제 했는지 시기는…….
병국
유병국위원
교육부에서 1년에 두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최근 자료를, 교육부 설문조사 최근 3년간 설문조사 내역 분석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주시고요, 아무튼 무엇보다도 지금 자살이 없어서 다행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연히 없어야 되는 거죠? 다행인 게 아니고. 지금 학생들 인성교육 부분에 우리 충남교육청이 중점으로 하고 있는 시책은 무엇인지 좀 답변을 주시고요. 또 그렇게 인성교육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학교폭력, 왕따 이런 것들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천안 청당동에 지금 아파트가 신축 중이고 앞으로 신축예정인 게 한 8,000세대인데요, 그 지역에 청당초등학교 1개밖에 없습니다. 한 8,000세대가 앞으로 입주예정인데 입주했을 때 향후에 학생들 수용은 어떻게 하실 건지, 학교 증설계획은 있으신지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첫 번째, 두 번째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세 번째 청당동에 있는 청당초등학교, 입주자의 증가에 따른 향후 대책은 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은 학생들의 폭력예방, 인성교육을 위해서 전체적인 시스템의 출발점은 학교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학교에는 Wee클래스라고 하는, 폭력이나 학교 부적응 학생들은 전문상담교사가 운영하는 Wee클래스라고 하는 학급을 만들어서 상담지도 또 친구와 친구들 간의 멘토, 멘티활동, 어깨동무 사랑교실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면서 교육부에서도 특별예산을 책정해서 지원하고 있는 형국이고요, 여기서도 치료가 잘 안 되고 어려운 학생들이 또 나타납니다. 그러한 학생들은 지역교육청에 Wee센터라고 하는 정말로 학교 부적응 학생들, 이런 어려운 아이들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기관입니다. 그쪽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러한 활동들을 전개하고, 거기서도 어려워서 장기적으로 어떤 교육활동을 해야 되는 학생들은 충무교육원에서 대안학교 형태의 ‘여해학교’라고 하는 중학교 과정이 있고, ‘충무학교’라고 하는 고등학교 과정이 있어서 그쪽에서 이어지는 시스템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잘하고 계신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일단 어떤 사건이 벌어졌거나 소위 문제아가 발생했을 때 사후 처리과정이라고 보고요, 사전에…….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사전 프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사전에 학생들이 학교폭력이라든지 왕따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는 예방프로그램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추경 관련해서 예산을 죽 보면, 예를 들어서 인적자원이라든지 학습활동, 여건개선 이런 부분의 추경 예산이 증액됐는데, 학생 인성교육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추경에 특별히 중점적으로 올라와 있지 않아서 충남교육청이 학생 인성교육에는 노력을 덜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거의 본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고요.
병국
유병국위원
예, 아무튼 늘 우리가 사고가 생기고 발생한 이후에 사후약방문처럼 하시지 마시고 미리미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다행히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더 철저히 사전에 학생들 교우관계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지도를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학습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인성을 더 강조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유병국 위원님께서 청당초등학교에 대한 향후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당초등학교는 현재 25학급, 603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이 학구 내에 공동주택이 앞으로 2,100세대가 들어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에 들어오는데요, 그로 인한 유발 학생 수가 644명 정도 더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2019년도에는 42학급 편성이 불가피하게 되고요, 그에 따라가지고 내년 2월까지 교실 12실을 더 증축해서 이 부분을 해소할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학교 증설이 아니고 청당초 내에.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학급 증설이죠, 교실을 증축하는 거죠.
병국
유병국위원
가능합니까? 42학급이면 한 20학급을 더 증설해야 되는데 기존 건물에 증축이 가능합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25학급이 있는데요, 교실을 17실 더 증축해야 되겠지만, 현재 보유하고 있는 특별교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통교실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은 전환을 해서, 맥시멈이 42학급이거든요. 앞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게 되면 그 이후에, 42학급을 정점으로 해서 다시 학급 수가 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12개 교실을 증축해서 해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리고 지금 청당초 정문 앞에 왕복 4차로가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 4차로가 우선 도시계획이 되어 있고 그 후에 학교가 신설이 되었는데요, 지금까지는 4차로가 계획만 되어 있고, 도로가 개통이 안 된 상태라서 학생들 통학에 별 위험이 없었습니다만, 최근에 지하차도를 개설하고 4차로가 개설이 되어서 개통이 되었습니다. 바로 정문하고 4차로하고의 거리가 1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상당히 학생들 통학이 위험한데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정문을 우측으로 15m 정도 안전한 곳으로 이전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앞으로 향후에…….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 부분도 같이 진행할 예정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너무 협소해 가지고요, 지금 말씀하신 4차선 도로하고 학교 울타리 부분하고 정문, 지금 현재 출입구가 있는 부분하고 너무 가까워서 우측으로 우회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올해 중에 정문 이전은 가능합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 시기를 제가 확정은 하지 않았는데요, 천안교육청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그에 따른 재원이 또 필요합니다. 해서 최대한 빨리 그 부분이 개설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 정문 이전 계획하고 17개 학급 증설계획을 서면으로 추후에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맹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위원
맹정호 위원입니다. 늦게 와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중복이 되었으면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미세먼지와 관련되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해부터 미세먼지가 국가의 가장 큰 현안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충남의 경우는 전국 화력발전의 50% 이상이 위치하고 있고 그래서 충남이 다른 시·도 미세먼지의 주범인 것처럼 안 좋은 평가도 받고 있는데요. 미세먼지가 심각하다는 것을 요즘에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을 텐데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1급 발암물질로 되어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미세먼지 경보가 내린 날은 야외활동들을 거의 자제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사람들한테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사회적 약자, 즉 어르신들·아이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임에도 불구하고 야외 소풍도 가고 나들이도 가야 되는데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어 버리니까 밖에 나가야 될지 걱정하는 부모님들도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일선 학교에서는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이 되면 야외 체육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선생님들도 고민일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15일 날 새로 되신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느 초등학교를 방문하셔서 미세먼지와 관련된 대책들을 발표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전국 초·중학교 1만 1,000곳에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겠다, 그리고 모든 교실마다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겠다” 이런 말씀도 계셨는데, 충남교육청에서는 이 미세먼지와 관련되어서, 수업교육 과정과 관련되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된 환경시설, 아까 얘기했던 공기청정기나 이런 것처럼 환경개선을 할 수 있는 시설사업으로 어떤 것들을 예상하고 있는지,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알기로 경남교육청 같은 경우는 지난해부터 미세먼지가 심각해지자 미세먼지대응팀을 도교육청 차원에서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충남도에서는 대응팀을 구성했다는 이야기를 못 들어본 것 같고, 또 경남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선도학교를 한 50개～60개 학교를 지정해서 미세먼지와 관련된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데 충남교육청은 미세먼지와 관련되어서 종합적으로 어떠한 논의들이 되고 있는 건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맹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당히 사회적으로나 우리 교육 내에서도 심도 있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미세먼지에 대한 기본적인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미 각급 학교에 보내서 운영 중에 있지만, 특히 이런 부분들을 측정은 어떻게 하고 그에 대한 공기정화 그러니까 청정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건환경연구원 과장하고 도청 담당과장 또 천안·아산 시민단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 우리 교육청 해서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현재 측정 관계에 있어서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도내 10개소에 측정소를 설치·운영 중에 있고, 금년까지는 전체 각 시·군에 설치할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맹정호위원
그러면 엊그저께 대통령께서 학교를 방문해서 발표했던 내용들이 아직 도교육청까지는 하달이 안 됐나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어제하고 그제하고 교육위원회가 계속 있고, 오늘도 예결위가 있고 여기 준비하느라고 그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접하지는 못했습니다. 저희도 경남교육청에 공기질 측정 관련해 가지고 가봐야 되겠다 싶어서 안전총괄과의 팀을 그저께 보냈었고요, 또 타 지역이 공기정화를 어떻게 하는지 보고 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제오늘 좀 바쁜 관계로 해서요.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맹정호위원
충남도의 학부모들의 걱정이 사실은 다른 시·도보다 많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저는 경남도교육청이 지난해부터 했지만 아직도 늦지는 않았다고 봐요. 그래서 모범적으로 이러한 미세먼지 대책을 세운 교육청에서 좀 배울 건 배우고, 충남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어떠한 대응팀이 필요하다면 부서로는 안 되더라도 관련된 부서끼리 T/F라도 구성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좀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접근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안전총괄과의 재난관리팀에서 그 부분을 걷어붙이고 진행하고 있는데, 여하튼 과거에 있었던 교실 내에 설치했던 공기청정기 관계로는 각 시·도 공히 충분치 않다, 어떤 효과성이나 기능이나 전체적인 측면으로 봐서 그거 가지고는 실효성이 떨어진다. 지난번에 서울시교육청에서도 한번 공기청정기를 각급 학교에 설치하는 것을 고민한다는 것이 언론에 나왔는데, 서울시교육청에 알아보면 그 이후로 손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미세먼지가 10μg/m3죠. 이것을 거를 수 있는 청정기에 대한, 활용할 수 있는 청정기 이게 아직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태입니다.
맹정호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미세먼지의 양을 줄이는 일들은 일반 행정에서 담당할 업무라고 보고요. 그렇지만 또 일선 학교,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세먼지에 취약한 우리 초등학교, 특히 유치원·어린이집 이런 데는 교육청에서, 행정당국에서 미세먼지의 양을 전체적으로 줄여 주겠지, 그때까지 기다릴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하나 더 제가 주문말씀을 드린다면 전국에 1만 1,000여 개 학교에 간이측정기를 설치한다고는 했는데 일시에 다 하기에는 예산의 문제들이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교육부,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모든 학교에 간이측정기를 설치할 수 없다면 화력발전 인근 지역의 학교들 그리고 유치원, 즉 미세먼지에 취약한 지역 위주로 사업의 우선순위들을 정해서 추진해 나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앞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그러한 미세먼지 측정기가 각 학교에 없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루에 네 번씩 미세먼지 농도를 저희한테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각 지역교육청 교육장이나 과장 그리고 각급 학교장, 교감, 행정실장까지는 그때그때 저희가 문자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맹정호위원
정책국장님, 수업과정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되나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미세먼지 문제가 아주 국가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먼저 나름대로 환경보호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고, 미세먼지와 관련한 수업대책은 대체로 나쁨단계에 이르면 실외체육이나 실외에서 하는 행사 이런 것들을 가급적 하지 않는 쪽으로 권장을 하고 있고, 나쁨단계에서도 주의보 내지 경보 이상이 올라오는 경우에는 아주 금지하는 쪽으로 매뉴얼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맹정호위원
그러면 야외체육활동 이런 거 못 하면 그 시간에는 어떻게 하나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충남의 다목적교실 또는 강당·체육관의 확보율이 타 시·도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교실 내, 다목적교실, 강당·체육관에서 하는 쪽으로 지도를 하고 있고요. 실외행사의 경우에는 일정을 바꿔서 하는 쪽으로 매뉴얼이 되어 있습니다.
맹정호위원
그래요. 깨끗한 공기를 마시는 것은 기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경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생명·생존권과도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대책들을 차분하게 준비해 가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맹정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맹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홍성 출신 이종화 위원입니다. 본 추경 예산에 관련된 사항만 질의를 하라고 해 가지고 안 하려고 했는데 미세먼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미세먼지보다 더 중요한 게 교실이 부족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포신도시 과밀학급에 대한 도교육청의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신도시에 학교 시설을 할 때는 세대수라든지 그 지역의 매년 출생자 수, 유치원생 수, 초등학생 숫자를 보면 중학교가 얼마큼 필요하고 또 고등학교가 필요한……, 이런 게 나오잖아요. 고등학교 정도는 타 지역으로도 갈 수가 있는데 초등학교나 중학교까지는 그 지역에 있는 학교를 보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내포신도시의 학교들이 상당히 과밀학급으로 되어 있고 계속해서 전학을 오고 있고, 거기에 대한 도교육청의 특별한 계획이나 대책이 없는 것 같고, 신설학교들은 학교를 잘 지어서 그 안에 동아리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시설들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 내포중학교 같은 경우는 교실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혀 활용도 못하고 너무 과밀학급이 되어 가고 있어 가지고 내포신도시 주민들, 학부모들의 걱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도교육청의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내포신도시 내에는 내포초등학교, 내포중학교, 홍성고등학교, 초·중·고 각 1개교씩 그리고 단설유치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주로 중학교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포지역에는 홍성권역 쪽으로 내포중학교가 있고, 예산권역 쪽으로 덕산중학교가 2018년 9월 1일 이전·개교할 예정으로 학교 신축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홍성권역 내에 학교용지를 별개로 1개 확보하고 있습니다. 내포중학교는 말씀하신 대로 과밀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반면에 내년 9월 1일 자로 이전·개교할 덕산중학교는 저희가 계획하는 부분에 훨씬 못 미치게 오픈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해서 이쪽 홍성권역에 있는 내포중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을 덕산중학교는 많이 남으니까 거기하고 공동학군 내지는 학구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홍성교육지원청하고 예산교육지원청하고 도교육청하고 같이 고민할 단계가 됐습니다. 덕산중학교는 그렇다 하더라도 저쪽 홍성권역에 확보하고 있는 학교용지에 중학교 하나를 신설하는 계획을 하려고 해도 덕산중학교가 내년 9월 1일 자로 많은 학급수가 부족하게 이전하게 되기 때문에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안 해 줍니다. 그렇다면 금마중학교를 예로 들어서 이전해 가지고 신설하는 쪽으로 검토를 했는데 그거 안 됩니다. 덕산중학교가 있어서요, 덕산중학교가 많이 비기 때문에. 그래서 이지더원이든 다른 건설사들이 빨리 들어와 가지고 덕산중학교를 메워준다면 금마중학교 이전·신설이 가능한데 메워주지 않아서 학급을 완성 안 해 주면 학교 신설이 어려워요. 그래서 수용계획상 내포중학교하고 덕산중학교하고 공동학구 내지는 학군을 어떻게 운용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국장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 원론적인 말씀만 하시고 교육부의 규정 같은 것만 따지면 되겠어요? 사실 덕산중은 학생 수가 부족하지만 홍성 쪽에서 그쪽으로 가려고를 안 합니다. 계속해서 내포중만 포화상태 되는 거 아니에요? 금마중이 이쪽으로 올 수 없다고 하면, 이쪽에 신설학교 계획을 법으로 못 세운다고 그러면 내포중에 교실을 증축하든지 뭔가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 관계를 조금 더 연구하고 있습니다. 내포중학교에 과연 교실을 더 증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또 내포중학교에 교실을 더 증축할 수 있는 구조로 건축이 되어 있는지, 한 층을 더 올린다면, 옆으로는 안 되잖아요. 한 층을 더 올린다면 과연 구조계산상 그게 가능한지 이런 부분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참……, 홍성군, 예산군, 우리 다 같이 어렵지만 이쪽 덕산중학교하고 같이 상생해 나가는 쪽으로 가야…….
종화
이종화위원
저희들 입장에서야 그쪽으로 가면 좋은데, 지역주민들이 안 가려고 하니까 문제지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요, 좀 더 연구해 가지고 별도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국장님, 현재 내포신도시 내에 유치원생 수, 초등학생 수, 학년별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료를…….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제출해 주시고, 내포중학교에 증축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용필위원
위원장님! 지금 존경하옵는 이종화 위원님께서 발언한 부분에 관해서 이상진 국장님의 말씀 이 부분을…….
서형달위원장
김용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위원
김용필 위원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세요.
김용필위원
간단하게 해야지요. 교육위원회에서도 사실 내포중학교 증축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존경하옵는 위원님이나 이상진 국장님한테 분명히 말씀 올리는데, 내용은 이거예요. 내포신도시가 홍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산권역까지 포함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325만 평의 63%가 홍성권역이고, 37%가 예산권역입니다. 그런데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학교가 들어선다고 하면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교육부에서 바라볼 때는 홍성권역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내포, 동일한 지역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 부분은 중요한 것이 법적인 부분이에요. 제가 49일 동안 삭발하고 투쟁할 때도 사실 아파트가 들어서지 않는데도 억지 떼써서 하나, 교육부의 중투심사를 통과한 겁니다. 그래서 물이 흐르듯이 자연적으로 내포중학교가 찼으면 덕산중학교가 차야 되는데, 일부에서, 오배근 위원님도 교육위원회 때 그 말씀을 해서 제가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이게 순리적으로 흘러가야 되지, 내포중학교의 증축이라고 하는 자체는 공동으로 해서 지역에 정주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포의 상생 의미를 훼손하는 것이다, 마음속으로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또 덕산중학교가 아직 개교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이, 우리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발언 가운데에서 “주민들이 그것을 싫어한다”라고 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학교에 대한 모욕이고 폄하적인 발언이 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제가 부득이하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포지역에 있어서 325만 평, 예산이나 홍성이나 동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논리가 지속적으로 전개된다고 하면 예산군민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128개 기관 중에서 4개 기관만이 예산권역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예산권역에 들어와 있는 것은 PRF(열병합발전소) 그다음에 쓰레기시설 이것밖에 지금 없는 거예요. 제가 다른 얘기는,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간 것이 뭐 있습니까? 충남도의회 건물 하나, 지방경찰청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나마 들어서는 덕산중학교까지 폄하되는 발언이 우리 정치인들 입에서 나온다고 하면 내포발전의 상생정신에 금이 간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러한 입장에서 교육행정국장님은 객관적인, 균형적인 시각을 가지고 내포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해서 말씀하셔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제가 오배근 위원님 말씀할 때도 그런 말씀을 안 하셔 가지고 마음이 참 언짢았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간 것 같아요. 오찬과 집행부의 자료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있을 때 위원님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9분 정회
14시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진 행정국장님, 오전에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신 것 다 됐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배부해 드렸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위원님들 오해 없이 잘 했습니까? 미완료 시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오전에 이어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곤
김석곤위원
예, 제가 먼저 할게요.
서형달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체육인성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듣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체육인성과장님, 안 계세요? 저러니 교육위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체육인성과장님, 김석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과장님, 뭔 일 때문에……, 아니, 양 국장들이 이렇게 줄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행동하면 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과장님, 오전에 존경하는 이진환 위원님께서 충남체육고등학교 리모델링 공사 예산 문제에 대해서 걱정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우선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일단 남자기숙사 4층 건물을 전체 리모델링하는 데 13억 7,200만 원이 소요된다는 거지요?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일단 남자기숙사의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구체적인 면적은 1, 2, 3…….
석곤
김석곤위원
면적이 파악 안 됐습니까?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예, 체고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우선 다른 질의를 할 테니까 담당직원은 그것 좀 먼저 파악해 주세요.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냥 수용인원 162명, 방 67개를 리모델링하는 데 13억 7,000만 원이 든다고 하니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깜짝 놀라는 거거든요. “사실 1억도 아니고 10억도 아니고 13억씩이나 투자를 하면서 이걸 고쳐야 되느냐, 차라리 이럴 바에는 새로 짓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으신데, 그렇다면 그 밑바탕의 충분한 설명이 돼야 되거든요. 제가 내용을 보니까 리모델링도 보통 리모델링이 아니고 전면 개수 작업을 하는 거데요?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전기·소방·통신 이 부분까지 전부 다 건들게 되던데, 그렇게 되면 이건 골조만 남겨놓고 다 뜯어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면적이 얼마가 돼서…….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면적은 지금 연락…….
석곤
김석곤위원
평방미터당 얼마 정도 소요되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시거든요.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연면적이 2,601㎡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2,600이면 전체 연면적이 780평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평당 금액이 한 175만 원 꼴 되지 않습니까?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건축설계비 기준 액수에 따라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이런 설명을, 제가 봤을 때는 관에서 이런 입찰을 봤을 때 금액이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아까 이진환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방 하나에 2,000만 원씩 들어간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예, 죄송합니다.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그런 밑바탕을 충분히 설명하시고 해야지. 위원님들 전부 귀중한 시간을 내서 참석하셨는데 그런 문제 가지고 시비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을 불러서 답변을 들었으니까 이진환 위원님한테도 충분히 답변을 해 주세요.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더 위원님들께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말씀을 해 보시죠.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방을 67개 지으면, 운동을 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옷을 자주 갈아입습니다. 그래서 빨래를 자주 하기 때문에 건조실도 있어야 되고요, 화장실도 일곱 실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세면장도 동시에 할 수 없기 때문에 7칸이 들어가 있고요, 샤워실도 7칸, 세탁실도 7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67개에서 67방만 있는 건 아니라는 추가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그런 얘기를 꼭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 방 같은 경우에는 평방미터로 안 하고 평으로 환산했을 때 1평당 500만 원이 들지만, 화장실 이런 부분을 할 때는 1,000만 원이 들어요. 그만큼 금액이 더 증액되는 부분을 설명 안 해 주시니까 모르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추가로 위원님들께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원태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204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오전 중에 자료 요구한 것을 제가 잘 받았어요.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권장할 만하고 뿌리가 깊어졌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금산교육지원청을 보면 9,000만 원이 마이너스가 됐거든요. 204쪽 자유학기제 지원 전입금이라고 했는데, 이게 다 뭡니까, 나는 잘 몰라서. 누가 답변하시나?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건 금산교육장님이 직접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서형달위원장
금산교육장님, 발언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천
이희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금산교육장 이희천입니다 자유학기제에 지원비로 9,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금산군청에서 작년에 예산을 줄 것처럼 대화가 돼서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추경에 즈음해서 금산군청과 같이 교섭을 해 보니까 교육청으로 주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로 직접 체험학습비와 자유학기제 운영비를 각 중학교로 배부해 주기로 약속이 돼서 본예산에 편성했던 부분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으로 주는 게 아니라 학교로 줬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데, 이렇게 변경됐다?
희천
이희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잘 되는데 왜 금산만 9,000을 또 마이너스 했는가 해서 얘기를 들어보려고 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시라고 하세요.
희천
이희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그리고 예산서 498쪽요, 불우투병학생 실태 조사 자료를 제가 잘 받았어요. 불우투병학생에게 1억 9,000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이거는 어느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나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이게 어떤 학생들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 자료에 있는 대로 1,893명이 전부 해당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밑에 선금 지원 학생 수라고 해서 100명에 대해서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대체적으로 난치병이라고 하면 치유가 간단하지 않은 혈우병이라든지 백혈병 등 어려운 그런 난치병을 앓고 있는 학생들을 보면 충남 도내에 약 1,900여 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웬만하면 가정에서 직접 다 치료도 할 수 있을 텐데 정말로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수준의 학생들을 금년에는 100명 선정해서 1인당 200만 원, 전체적으로 2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정말로 어려운 학생들에게만 1인당 2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김원태 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면 전부 해당이 되나요?
그중에서도…….
원태
김원태위원
그 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예산이 2억 정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원태
김원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하면 정부에서도 인정하는 기초생활수급자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분류를 해서 교육청 나름대로 중증이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해 줘야 되겠다 하는 판단을 교육청에서 한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그게 맞아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저희 교육청에서 이것을 선정하는 심의를 하게 됩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그렇게 되면 불평할 사람들이 나올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사각지대들이 있기 때문에 기준을 정해놔도…….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러면 구체적인 기준이나 선정방법에 대해서는 해당 유아특수복지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볼까요? 어떻겠습니까?
원태
김원태위원
그래요? 그럽시다. 그러면 나와 보시라고 하시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유아……. 예? 체육인성건강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체육인성건강과」하는 직원 있음
서형달위원장
체육인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입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지금 내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못 들었어요?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1,893명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죽 있는데 1순위·2순위·3순위 이렇게 정해서 합니다. 우선 맨 처음은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고요, 지역교육청에서 선발을 하고 그다음에 선발된 인원을 다시 저희가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면 토털로 똑같은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1순위·2순위·3순위를 또 정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그렇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그 순위를 어떤 기준으로 정하느냐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이게 공정하지가 않아! 내가 이것을 딱 봤을 때 이분들한테는 교사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다른 돈에서 절약을 해서라도 우리가 보태줘야 하는 입장에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또 생색만 내는 식으로 해 가지고, 여기 보니까 1,893명이나 되는데 이중에서 또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여기 안 써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물어봐도 지금 몇 명인지 모르겠지요?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그렇지, 당연히 모르실 거고. 모르는데 이중에서 또 100명을 선발해서 준다고 하면 지금 사회적·제도적으로 봤을 때도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사각지대가 있거든요. 나도 저 사람보다는 더 혜택을 봐야 되는데 못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불평을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아주 쉽게 ‘기초생활수급자’ 이렇게 하면 쉽고 간단하잖아요. 이게 자금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또 선별을 한다는 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기준을 그렇게 교육청에서 딱딱 그으셔가지고 하면 불평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예, 지금까지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의견 주신 분은 없는데요,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받으면 다음 해에는 중복해서 연달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틀림없이 어려워서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경우도 생깁니다. 전년도에 받았으면 그 다음 해에는…….
원태
김원태위원
그러면 한 마디로 전시행정이네! 이거 1,000명이라고 하면 10년 동안 돌아가면서 100명씩 한다고는 해 놓고 폼 잡고 전시하는 것 아니에요?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저희가 예산이 많아서 다 해 주면 좋은데…….
원태
김원태위원
예산은 이런 데 늘려야지. 다른 데에는 줄이더라도 이런 데에는 늘려서 전부 똑같이 100만 원이 아니면 50만 원씩이라도 다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을 하셔야지 어떻게 이것을 올해 받은 사람은 10년……. 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한 번 받고 땡이네! 그게 무슨 여기 하는 것처럼 학생들 체육인성 지원해 준다고 합니까, 투병 인원한테.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어려운 것을 따지면 정도가 참 어려운데요…….
원태
김원태위원
그러면 없앨 수 없어요?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이게 난치병을 위주로…….
원태
김원태위원
아니, 이거 없애면 어때요?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예산은 저희가 자체로 편성해서 하지만 충남교육사랑카드라는 복지기금이 조성이 되면 그 돈을 가지고 지급을 한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그 복지기금은 어떻게 조성합니까?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카드…….
원태
김원태위원
카드로 어떻게 해요?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충남교육사랑카드라는 카드가 있는데, 그 수익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수익금이 1억 9,000뿐이 안 됩니까?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저희한테 배정된 것은 그렇게…….
원태
김원태위원
무슨 말씀을 드리면 인정할 줄도 알고 뭔가 발전적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지, 1억 9,000 가지고는 모자라다 이겁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는 많이 대폭적으로 해 주고 전부 기초생활수급자라면 학교 끝날 때까지 3년이면 3년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의무가 있어요. 이거를 만들었다 하면, 다른 기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가 많은 학생들을 도와주라는 말씀으로 알고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검토, 이것 어떤 국장님……. 교육국장님 소관입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산 확보 관련입니까?
원태
김원태위원
예.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지금 충남교육사랑카드 사용에 따른 그 수익금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하튼 이 부분은 귀청하는 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을 감안해서 앞으로 확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이 국장님 그 뜻을 내가 받아들이고, 하여튼 많은 학생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다른 데에서 좀 줄여서라도 이런 데다가는 아끼지 말고 써야 된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늘려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528쪽을 보시면…….
서형달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들어가…….
원태
김원태위원
들어가시라고 하세요.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아마 저거 같은데 아산교육청 400억짜리가 500억 편성했다가 400억으로 되고, 논산이 300억 했다가 250억으로 감액된 것이 뭡니까? 현물지원해서 그것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감액이 됐나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이 관계는 지금 기초자치단체에서 학생 무상급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마다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당초에는 현금으로 해 가지고 지원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현금으로 하면 세입을 잡아가지고 세출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중간에 금년도부터는 물건으로 주겠다.
원태
김원태위원
현물로?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그렇기 때문에…….
원태
김원태위원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감액이 된 것 같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그런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검토의견 답변서에 보면 6쪽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있지요? 이것을 보면 말이요, 각 시·군에 한 군데씩 전부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져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교육청 단위로 한 개씩 한 것으로 잡혀져 있는 것 같아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왜 이렇게 합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아무래도 저희는 전체가 15개 시·군이지만 14개 지역교육청이 있는 관계로 논산과 계룡은 묶어서…….
원태
김원태위원
왜 그렇게 묶느냐고? 아니, 계룡에 학생 수가 적습니까, 꼭 더부살이 하는 격으로 이런 것까지 왜 묶느냐는 얘기지. 이것은 신선한 재료를…….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저희가 주관해서 묶고 한 것이 아니고…….
원태
김원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누가 기안하는 거예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학교급식 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은 아무래도 시장·군수님이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아니, 계룡시장한테는 아무런 통지도 없고 아무 것도 없었을 것 아니에요? 이거 하라고 하는 것은 각 시·군으로 보내는 것 아닙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협조사항으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데…….
원태
김원태위원
보냈어요? 계룡시로 보냈냐고? 아니,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이 관계는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담당과장님이 얘기해 주시면…….
원태
김원태위원
아니, 이 관계고 저 관계고 간에…….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아니, 이 문제는 충청남도 친환경 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도청에서 시·군과 협력 사업으로,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계룡시에서는 안 한다고 해서 논산시에서 다 하는 거냐? 지금 교육국장님 답변할 때는 각 지원청마다 하나씩 하기로 했다고 얘기를 하고 나서 행정국장은 이상한 소리를 또 하는 거예요. 반대, 다른 소리를 하니까 이게 입맛 닿는 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아니, 이거는 지원 근거가……. 설치하는 근거가 임의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충청남도 친환경 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도청과 시장·군수 협의 하에 자치단체에서 오로지 설치 운영하는 겁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봤을 때는 계룡도 적은 학생 수가 아닌데, 충청남도에서도 아마 아홉 번째인가 열 번째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계룡만 쏙 빠져서 하니까 꼭 더부살이 하는 기분이 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것을 교육청에서 주관한 것이냐, 지금 얘기대로 도청에서 주관한 것이냐? 지금 얘기는 도청에서 주관했다는 얘기지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그러면 도청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여기는 집행만 하는 거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우리는 그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아, 이용?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이용하는 것이지 설치 운영에 관한 것은 자치단체에서 하는 겁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알았어요. 그렇게 답변을 하면 본 위원도 도하고 얘기가 될 텐데 지원청에 하나씩 한다고 하니까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지. 그렇지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원태
김원태위원
교육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188쪽을 한번 봅시다. 여기에 보면 교직원 봉사활동으로 2,0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 봉사활동은 어디에 어떻게 교직원들이……. 이거는 총무과에서만 하는 겁니까, 뭐예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주관이 총무과에서 하는데요, 이 관계는 저희가 연말연시 되면 불우이웃돕기를 일반적인 형태로 사회 위문시설이나 이런 데를 위문해 가지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랬었는데 이 부분을 동호인들이……, 그러니까 직원들이 간부와 같이 가서 봉사활동을 겸한 그리고 위문품을 전달하는 그런 형태로 운용할 계획으로 이번 추경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예산을 2,000만 원 가지고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이것은 본청 얘기하는 거지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본청 직원들이요.
원태
김원태위원
본청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을 각 과마다 얼마씩 나눠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렇지는 않고 전체적으로 해서 봉사활동을 겸한 위문품을 전달할 대상 시설들을 선정하게 되겠지요. 그렇게 해 가지고 일정 양로원이든 요양원이든 이런 시설들, 종전에는 그냥 교육감님께서 그것만 전달하고 그냥 위로하고 그랬었는데 이것을 봉사적인 차원에서 봉사활동을 겸해서 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이 부분을…….
원태
김원태위원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만 얘기를 해 보세요. 뭔 봉사활동을 하는지.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가면 봉사활동 할 게 많지요. 예를 들어서…….
원태
김원태위원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동안에는 위문하고는 별개로 해 가지고 동호인 자체적으로 가서 청소도 하고 세탁도 해 드리고 손발도 주물러 드리고 이런 활동들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위로하는 부분까지 봉사활동을 겸하겠다, 묶어서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동안에는 동호인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한 달에 얼마씩 아니면 월 얼마씩, 그러니까 분기에 얼마씩 모아가지고 그놈 가지고 가서 봉사활동도 했는데 이거를 예산으로 편성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하시던 분들의 성의,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동아리활동을 그룹별로 해가지고 보람을 느끼는 거거든요. 본인들의 자기 재능이라든가 현금이라든가 해가지고 하는 것은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봉사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 2,000만 원으로 하니까 본인들이 지금까지 그룹 활동을 하면서 얼마를 내고 부담하는 것은 안 해도 됩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물론 지원이 그렇다 얘기고요, 2,000만 원을 가지고 지원을 하겠다. 공식적인 지원이고 나머지 덧붙여가지고, 저희가 매월 갈 수는 없잖아요, 이 예산을 가지고요. 그 사람들은 매월 정기적, 부정기적으로 가서 합니다. 다만 그런 부분을 같이 예산으로 세워가지고 2,000만 원을 추가 지원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하는 것이 다 좋은데 지금 그냥 개괄적으로 해가지고 2,000만 원 이렇게 그런 것들을 하는 데 지원해 주겠다 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몇 군데가 지금 그런 봉사활동을 했는데 이것이 나왔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한 군데에다가 몇 명인데 얼마씩을 지원해 주고 뭐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생각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2,000만 원 해가지고 뭐 하는 데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뿐이 지금 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획서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들을 때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그냥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우리가 더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 해서 봉사활동을 하게끔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뿐이 안 들리는데, 맞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별도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원태
김원태위원
없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현재로서는 개괄적인 진행 상태입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알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계획을 세우고 할 때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이거 동아리가 몇 군데나 되고 해서 여기는 얼마, 인원도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활동한 것을 똑같이 배분하는 게 아니고 활동을 잘한 데는 더 해서 가서 봉사 좀 해 달라고 부탁도 해가면서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그래요. 그대로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두 분이 질의를 안 하신 것 같아서, 오늘 회의를 사실은 일찍 끝내려고 했던 것이 늦게까지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소위원회 위원님들도 고생하고 또 결산심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나머지 두 분께서 질의를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냥 가면 오늘 밥값도 못하는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서 중에 아까 백낙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김홍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부여·예산교육지원청에 2017년 3월 1일 자 영어전담인력의 교무행정사 직종전환에 따른 인원 감축으로 2,400만 원을 감액했다고 했습니다.
서형달위원장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광섭
정광섭위원
정책국장님이 하셔야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지역교육청 얘기입니까?
광섭
정광섭위원
예.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몇 쪽이죠?
광섭
정광섭위원
21쪽이요, 검토보고서.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부여·예산교육청이요?
광섭
정광섭위원
예.
서형달위원장
정책국장님하고 행정국장님! 위원님들이 몇 페이지 정도면 딱 정신 차려서 해 주세요. 점심 잡숴서 그러나?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부위원장님한테 의사를 넘겨놓고 늦게까지 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보면 교무행정사 직종전환에 따라가지고 2,400만 원을 인원 감축을 해서 감액했다고 하셨거든요? 이 예산이 지방자치, 그러니까 시·군에서 준 예산 아닙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배부해준 예산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100% 도교육청 예산인가요, 그럼 이게? 이게 시·군에서도 아까 금산교육청처럼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원어민교사한테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산항목이 영어전담인력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 줬었는데 영어담당인력들이 교무행정사라고 하는 교무보조 업무를 지원하는 걸로 직종이 전환됐기 때문에 공무 직원 쪽 인건비로 바꿔줬다 그런 것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국장님! 그러면 다른 인력을 배치해서 이 금액을 사용하셔야죠, 예산을. 그렇다고 이렇게 그냥 1회 추경에 2,400만 원씩을 감액하면 되는 거예요? 서천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게. 2월 28일 자 영어전담인력의 계약 종료로 인해서 잔여월 10월 분을 감액했어요. 뭐 하시자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아니, 1년 12개월 중에 2개월 사용하고 10월 분을 감액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교육을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안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해당 교육장님의 얘기를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요?
광섭
정광섭위원
나오시죠, 그러면. 서천교육장님. 위원장님, 서천교육장님.
서형달위원장
서천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련
김성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서천교육장 김성련입니다. 영어전담인력을 지역청에서 영어코디라고 불렀고요, 그동안은 원어민이 초등학교·중학교까지 숫자가 많고 그래서 원어민을 관리하기 위한 코디를 지역교육청에 한 명씩 뒀었습니다. 그런데 중등 쪽은 원어민이 거의 많이 없어졌고요, 초등학교에 약간 남아있는데 그 원어민을 사실은 배치된 해당 학교에서 많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교육청에 몇 명 안 되는 원어민을 관리하기 위한 영어코디를 따로 예산을 둬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 생각이 됐고요. 저희 서천 같은 경우는 작년 3월 1일 자부터 1년간 계약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1월, 2월까지 해서 두 달 치 계약기간 동안 지급을 하고 인력이 크게 필요하지 않다, 또 계약 종료기간이 돼 가지고 나머지 잔여 열 달 분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원어민교사 예산을 삭감한 것은 아니고 관리인원의 예산을 삭감했다는 얘기인가요?
성련
김성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원어민 관리하는 영어코디라고 저희들이 불러왔던 인원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원어민들 교사 관리하는데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 건가요?
성련
김성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은 해당 학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예산을 많이 절감하시는 부분이네요? 교육장님 말씀대로라면.
성련
김성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인건비 열 달 분을 절약하는 건데요, 사실은 인원을 교육청에서 많이 가지고 이런 일 저런 일 하면 좋겠지만 꼭 필요하지는 않다 판단이 됐을 경우 계약 종료도 됐고 그래서 예산절감을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고, 이중에 일부 예산은 학생들 방학 동안에 영어캠프를 위해서 전용해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제가 그럼 착각을 조금 한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교육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여교육장님 나오셨나요?
경훈
정경훈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예.
광섭
정광섭위원
위원장님.
서형달위원장
부여교육장님은 해외출장 중이라……. 부여, 나오세요. 죄송합니다. 내가 다른 교육장님으로 생각했네.
경훈
정경훈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부여교육장 정경훈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교무행정사 직종전환에 따라가지고 2,400만 원을 감액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영어 가르치는 저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부분들인가요, 이게 지금?
경훈
정경훈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아까 서천교육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광섭
정광섭위원
여기도?
경훈
정경훈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영어코디네이터라고 불리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관리와 지원을 담당하던 인력이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아니, 그렇다면 이걸 처음서부터 안 세워도 됐을 것 같았으면 세우지 마셨어야죠, 예산을.
경훈
정경훈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원래 그 인력이 있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보조교사가 줄어가면서 업무가 줄어들고 그에 따라서 이제 그 자리보다 교육행정사로 전환하는 게 좋다는 본인의 판단이 있어서 교무행정사로 직종전환을 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이게 지금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교육장님도 아시다시피 그전에 학생들 많을 때는 각 시·군에 가보면 읍·면에 정말 흔하게 있었던 영·수학원 하나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시·군에 있는 군청 소재지, 시청 소재지나 영·수학원이 있을까 각 읍·면에는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학교에서 다만 영어 한 글자라도 배울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저렇게 영어를 가르치는 전담직원들을 다 다른 걸로 직종전환하고 또 바꾸고 이런다면 학생들은 어디 가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돼요?
경훈
정경훈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인력은 영어를 가르치는 인력이 아니고…….
광섭
정광섭위원
보조교사라면서요?
경훈
정경훈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보조교사가 아니라 보조교사 관리와 지원을 하는 코디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인력이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답변서에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되죠. 이렇게 해 놓으면, 누가 봐도 이렇게 보면, 안 되잖아요. 답변서를 잘 내야 저희들이 보기가, 그렇지 않은 걸로 보지. 지금 이렇게 해 놓으니까 문제점이 나온 걸로 보여져서 제가 봤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요.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하려다가 백낙구 위원님이 하셔가지고 말았던 부분인데 금산교육청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2016년도 시·군 전입금 중 학교로 직접 교부된 현황이라 해가지고, 답변 자료예요, 지금. 299억 5,139만 1,000원이 학교에 직접 교부됐다고 했거든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럼 이거는 지금 시교육청이라든지 도교육청 세입·세출 상관없이 직접 학교로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금산교육청처럼?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이 부분이요, 각 시·군에서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대략 ’90년대 중반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아니, 그 말씀하실 건 없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래서 그거를 지원하는 관계에 있어서 지역교육청으로 보조금을 주면 지역교육청에서는 그러면 그걸 잡아가지고 교특회계에 있어서 보조금수입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표에서와 같이 대략 300억 원 정도에 대해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학교로 직접 지원한 겁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그건 말씀 들었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이 부분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라든가 조례, 초·중등교육법 여기에서 비추어봤을 때 줄 수 없는 돈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요. 다만 백낙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모든 세입은 하나로 묶여져서 세출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교특회계로 잡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죠. 관련 법령에 의하면 학교에서도 이거를 직접 받아서 학교회계로 편성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회기가 끝나면 귀청해서 어떤 부분이 더 합법적이고 합리적이고 한 관계를 따져가지고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요.
광섭
정광섭위원
아니, 도대체 저로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시·군교육청이나 도교육청에서는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만 하고 계십니까? 잘 사용했는지 못했는지 그것만 파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이 관계는요,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학교로 직접 지원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그리고 사업이 종료되면 해당 학교에 대해서 보조금 사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합니다, 검사를 하게 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시·군에서?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시·군 자치단체에서. 그 학교에 나가가지고…….
광섭
정광섭위원
그럼 도교육청이나 시·군에서 온 보조금사업은 어떻게 쓰든 뭐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우리도 하죠.
광섭
정광섭위원
감사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감사에 대해서는…….
광섭
정광섭위원
얼마 들어오고 얼마 쓴 부분에 대해서 감사만 하신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회계처리가 제대로 됐는지, 회계집행이 제대로 됐는지를 또 저희는…….
광섭
정광섭위원
이렇게 되면 이원화돼 가지고 이게 안 되는 것이죠. 말이 안 되죠, 이건. 도대체가 저는 이해를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렇지만 보조금에 대해서는 보조를 해준 기관이 피보조기관에 대해서, 보조를 받은 기관에 대해서 제대로 사용됐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어요.
광섭
정광섭위원
아니, 글쎄 그럴 수는 있지만 사용법이랑 안 맞는다는 얘기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여하튼 그래서 이중적으로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일단 어느 돈이 들어오든 세입이 들어가서 세출로 가야 맞는 것인데 이렇게 직접 학교하고 자치단체하고 오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 이 말이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아니요. 이거는 지금 초·중등교육법에서 보면요, 학교회계 수입금은 이러이러한 것을 수입재원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서는 교육감이 주는 교부금,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주는 보조금, 이월금, 물품매각대금 이런 거를 학교회계에다가 편성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물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것을 자치단체에서 교육감에게 지원해줘가지고 그 사업을 대상 기관이나 대상 사업은 정해서 주더라도 우리한테 보조금을 줘서 우리가 다시 그거를 배분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법이냐 하는 관계는 다시 한 번 들어가서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저로서는 어쨌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앞으로 모든 사업에 자치단체에서 주는 예산들은 계속 이렇게, 예를 든다면 이렇게 계속 사업을 활용해도 상관이 없다는 부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런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지방세의 5% 이상, 어떤 시·군은 8% 이상 이렇게 정해가지고 그걸 지원하는데 여기에는 400억으로 돼 있지만 교육장한테 줘가지고 우리가 세입금으로 해서 정식적으로 교특회계 수입으로 잡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부 좀 방법을 다르게 해가지고 기초자치단체에서 학교로 직접 지원하는 건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한번 연구를 더 해 보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글쎄요, 본 위원으로서는 제가 생각이 부족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돼서는 안 될 부분 같습니다. 저도 시·군의원을 하고 왔지만 당연히 시·군에서는 주고 있지요. 자치단체에서는 시·군교육청으로 사업비를 주기도 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고서 좀 황당해서.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저도 시·군 행정관리과장을 한 경험이 있는데요, 그때도 보면 부단체장이 위원장이 되고 거기에 기초의원님들, 그리고 지역교육청에서는 행정과장이 참여토록 합니다.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다이렉트로 주는 결정을 계속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청 입장에서 이거는 교육청으로 보내줘가지고 교육청에서 예산 편성해 가지고 다시 주도록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강하게 어필도 했었습니다. 아까도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게 하면 생색내기도 좋고 하니까 자치단체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저도 다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계속 갈 수 없는 부분 같고요. 그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어떤 것?
광섭
정광섭위원
22쪽 초등 방과후 영어학교의 운영비 감액사유, 1억 8,500만 원 감액된 거요. 연차별 일몰결정에 따라 사업이 종료되어 감 예산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 내용 좀 한번, 이것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서 내용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청양교육지원청에서 올라온 예산이거든요?
서형달위원장
청양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아니요, 답변하실 수 있으시면 답변하시죠, 국장님.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저희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니까…….
서형달위원장
교육장님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철
조중철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청양교육장 조중철입니다. 방과후 영어학교 운영비는 도청 협력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연차별로 이렇게 일몰결정되는 사업이었는데, 2017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아야 할 사업이었는데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부득이하게 일몰과 함께 지자체에서 지원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처리 한 예산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계속 사업이 있을 줄 잘못 알고 사업예산을 세웠던 거다, 이 말씀이시죠?
중철
조중철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이게 연차별 일몰, 저는 생각을 이것만 봐서는 도청 협력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를 줬는데 사업을 못해서 반납을 하지 않았나 싶어서.
중철
조중철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제가 이것으로 봐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유를 질의하려고, 답변을 들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도청 사업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할 줄 알고 청양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웠다가 감 예산되는 부분이다 이 말씀이시죠?
중철
조중철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정광섭 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뭐 질의하실 것 없으십니까?
인철
오인철위원
없습니다.
서형달위원장
한번 하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간 관계상…….」하는 위원 있음
「교육위원인데…….」하는 위원 있음
병국
유병국위원
잠깐만요.
서형달위원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오전에 학교폭력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연 4회 1시간씩 연 4시간 하신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연 4시간 해가지고 학교폭력예방 교육이 충분히 될 수 있을까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거기에 명시되어있는 1년에 4회 1시간씩 이것은 법적으로 반드시 하게 되어있는 그러한 학생교육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이외에도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인성교육, 폭력예방 교육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아무튼 다시는 그러한 학교폭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뉴스에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다 질의하셨습니까?
병국
유병국위원
예, 끝났습니다.
서형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 등을 조정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구성은 위원들께서 회의시작 전 협의해 주신대로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일곱 분으로 하고 위원은 본 위원장이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을 본 위원장이 선임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은 본 위원장과 홍재표 부위원장을 포함한 행정자치위원회 이종화 위원님, 문화복지위원회 김원태 위원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유병국 위원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정광섭 위원님, 교육위원회 오인철 위원님 이상 일곱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등을 조정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본 위원회의 심사 중에 나타난 사항과 전체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해 주시고, 학교현장 지원과 공평한 교육수혜가 되는 방향으로 건실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낭비성 예산이나 문제가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예산을 심사한다는 자세로 보다 심도 있게 예산안 등을 조정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석에 예산안조정조서 양식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예산안 조정 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바로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정회
16시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안 등 조정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재표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위원
위원장님! 제가…….
서형달위원장
아니에요, 먼저 보고 들은 다음에…….
재표
홍재표소위원장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태안 출신 홍재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서형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금번 심의한 2개의 안건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사안으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각 단위사업의 효과성 및 시급성,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소모성 경비 등을 중점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의석에 배부해드린 조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조정한 결과 세출 예산은 30억 5,206만 7,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한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였고, 기타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 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조정 결과 학교통폐합 지원, 공주 봉황초 지원금 중 4억 7,761만 3,000원을 삭감하여 예치금으로 증액하였고,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거듭 하여 심사숙고하여 조정한 만큼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달위원장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김용필 위원님, 뭐 급한 이야기 있습니까?
김용필위원
예, 매우 급합니다.
서형달위원장
말씀하세요.
김용필위원
국민의당 예산1지구 소속 김용필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결정하신 그 모든 내용도 존중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예전 같지 않고 체육의 현실이 매우 열악합니다. 그러한 여건 가운데에서 체육을 통해 소년체전 또는 올림픽, 국가대항경기를 치르는데 있어서 충남체육의 자존심, 메카가 사실 체육고등학교입니다. 그 충남체육고등학교 남자기숙사가 건축된 지 25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새로 건축하기에는 법적인 내구연한이 45년이기 때문에 다시 건축할 부지 및 법적으로도 건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일부의 위원님들은 평당 2,000만 원이지만 ㎡당 170만 원 정도의 건축비가 소요되는 것이고, 기숙사 시설에서 이러한 경비는 매우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비용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물론 다음번에 또 다른 시설을 한다는 말씀도 십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추경이라고 하는 자체가 정해진 것이 없고, 한번 추경한다는 자체가 연말에 가면 실시한다고 하는 부분이고 또 그것도 명확히 보장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체육고등학교 남자 학생들은 또 다시 열악한 현실 가운데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또 충남도 체육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존경하옵는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를 십분 이해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존중합니다마는 다음번에 빠르게 추경이 진행됐을 시에는 이 문제가 아름답게, 그리고 충남체육의 발전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건강한 체육발전을 위하여 꼭 헤아려주시고 꼭 다음에는 건축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김용필 위원님의 말씀에 본 위원도 교육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오늘 예결특별위원장으로서 참고하고, 이 문제는 교육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다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그리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숙고 끝에 조정한 안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안건 가결에 대한 이상진 교육행정국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9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7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을 통하여 교육행정 전반에 거쳐 보여주신 깊은 관심과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충남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달위원장
이상진 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정책국장님과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에 거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