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영 의원 발언

기획실장 한채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00회 임시회를 맞아 각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구정 현안에 대하여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자치구간 경계 변경에 따른 서구 편입 지역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하여 특별교부세·교부금, 그리고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동촌동 신설에 따른 동 주민센터 개청 준비와 국·시비 변동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 그리고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정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2,736억 4,000만원보다 64억이 증가된 2,800억 4,000만원으로 일반회계 2,734억 700만원과 특별회계 66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서구 편입 지역인 동촌동에 대한 재산세와 등록 면허세 등 지방세 수입으로 8,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청소 관련 수수료 수입과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1억 6,6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 매각수입과 지난년도 수입금으로 3억 4,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 조기집행 우수기관 상사업비 1억 원과 구간 경계변경에 따른 광주광역시 지원금 7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분과 특별교부금으로 49억 7,000만원을 게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국·시비 지원사업인 전기자동차 구입 및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에 3,400만원과 인건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고, 동촌동 신설에 따른 동 청사 임차 및 행정장비 구입 등에 4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청사 공사기간 연장에 다른 건립비 증액과 보건소 대물변제 차액금으로 10억 2,400만원, 2010년 신청사 건립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에 3억 5,000만원, 문화유산 전승 보존사업 등에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 및 생활안정지원사업에 12억 4,000만원, 기초노령연금 등 노인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3억 2,500만원을 계상하고 영유아 보육료 등 건전아동 육성사업에 6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가정청소 민간 위탁금 등으로 6억 1,000만원을 계상하고,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 및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14억 7,500만원, 풍암호수 주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에 5억 7,700만원, 도로개설 및 교통안전 환경 개선비에 5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 예산액 65억 5,500만원보다 7,800만원이 증액된 총 66억 8,800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회계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자치구간 경계 변경에 따른 동 신설과 당장 시급한 법적, 의무적 필수 경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 부족분 11억 6,800만원을 부득이하게 예비비에서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신청사 건립 사회복지비 증가 등으로 우리 구 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반영했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제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 살림이 더 알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투자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신 가운데 김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늘 성취와 보람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 위원 이은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이은주 의원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 증가분을 포함하여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그리고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자치구간 경계 변경에 다른 동 신설 비용과 추가로 발생된 필수경비,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 및 기타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안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로 편성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2억 8,751만 3,000원이 증액된 930억 7,361만 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 5,435만 2,000원이 감액 계상된 618억 3,936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보다 560만원이 삭감된 618억 3,376만 1,000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황현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집행부가 제출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9월 5일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장시간 동안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가장 효율적인 예산안이 편성되도록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및 국·시비 보조금으로 당초 예산 편성 이후 기본경비와 본예산에 미 반영된 부분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1억 1,334만 1,000원 증액한 1,869억 6,709만 3,000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1,803억 3,399만 1,000원, 특별회계는 66억 3,410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66억 5,520만 6,000원 증액한 2,172억 5,265만 2,000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2,106억 1,955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66억 3,410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