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공휘 의원 5분자유발언
윤석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는 공주시 옥룡동 전종관 충남도민평가위원님이 의정활동을 참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공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의원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공휘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석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정뉴스에서 보듯이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이라는 인사를 당당하게 할 수 있도록 충남의 인구 증가에 수고하신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모바일 빅데이터와 지역자료 연계를 통한 공공정책 발굴을 위한 연구모임’의 대표로서 지난 3월 첫 모임 이후 지금까지 충남의 미래에 대해 고민했던 것을 발언하고자 합니다. 연구모임은 모바일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충청남도 대표적인 축제 방문객 현황과 경제유발효과 분석, 천안·아산의 상권 분석, 천안·아산의 치안 점검 등 데이터 기반의 지역진단으로 정책 리스크 감소와 예산 절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과학적이고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프레임 적용을 통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도정에 접목하고자 조례 제정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일 충청남도는 제4차 산업혁명 대응과제 발굴추진단 관련 실·국별 과제 발굴 현황 및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표 1과 2, 3에서 보는 것처럼 3개 분야 23개 사업 총사업비 1조 3,384억 원을 발굴하고 국비 5,714억 원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라 할 수 있는 모든 첨단기술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자율주행자동차, 가상현실, 증강현실, 로봇, 인공지능, 나노, 바이오, 3D프린팅 등이 그것입니다. 다음의 표 4, 5, 6, 7은 제3차 경제비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선정된 10대 전략과제와 100대 추진과제로 ‘충남경제비전2030’ 중점사업 리스트입니다. 이 사업들 중 굵은 글씨로 표시된 것은 4차 산업혁명 대응과제와 유사하고 중복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던 ‘포켓몬고’는 단순히 보면 게임에 불과하지만 증강현실과 GPS 및 구글 지도라는 위치기반서비스가 접목된 융복합 콘텐츠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 공간정보의 가치와 중요성이 가장 크다는 것을 대변해 줍니다. 3차 산업혁명이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혁명을 근간으로 했다면, 4차 산업혁명은 정보와 기술의 융합, 연결이 중심이 되는 초연결사회를 의미합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서 공간정보는 물리적 객체와 센서 데이터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며 더 나아가 디지털 가상공간에 현실공간을 복사하고 연결하는 인터페이스입니다. 정부는 ‘2017년 국가 공간정보 시행계획’을 통해 1년 동안 722개 공간정보 사업에 3,133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가는 지자체, 서울시의 ‘공간정보담당관’과 광주 광산구의 ‘과학행정관’ 신설처럼 기민하게 대응하는 지차체도 있습니다. 이렇듯 4차 산업혁명은 공공기관에서 현재진행형이고 공간정보 분야에서 큰 기회임이 분명합니다. 민간에서도 2010년부터 ‘GIS United’라는 전문가연합이 각종 출판물과 연구성과를 내며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충청남도에 당부를 드립니다. 지역에 맞는 특화전략 없이 무조건적으로 예산 확보를 위한 트렌드만 좇거나 단기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접근으로 유사 사업의 중복, 예산의 낭비, 정책의 오류를 초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지능사회로 가는 거대한 기류 속에서 충청남도는 지금 어디쯤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꼼꼼하고 체계적인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과정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인재 육성과 지역성을 뚜렷하게 규명할 수 있는 데이터의 구축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칫 기술만을 따라가다가 사람이 배제되고 실업자를 양산하는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4차 산업혁명의 최첨단 기술을 소비하고 가치를 인정해줄 주체도 사람이고, 결과물을 향유할 대상도 사람입니다. “기술에서 시작하지 말고 사람에서 시작하라” 펜실베이니아 대학 지리정보 분석의 세계적인 거장이 던진 메시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사람이 중심인 충남, 도민이 행복한 충남이 되기를 바라면서 5분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석우의장
이공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윤석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9월 22일 시작되는 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고장 금산군 출신 김석곤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사님께 새 정부 들어서 충남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엑스포에 대통령님께서 참석하셔서 엑스포의 격을,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정 지사님 특유의 스킨십을 발휘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은 교육감님께, 방금 이공휘 의원님께서도 말씀 있었지만 요즘 눈만 뜨면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그에 따라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책상에 앉아 선생님 수업에만 의존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육감님께서도 이 점은 직시하고 있을 테지만. 감성을 기를 수 있는 체험교육을 통해서 미래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학생으로 키우는 것이 존경하는 교육감님의 정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현재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체험교육이 가능한 기관으로 보령시에 임해수련원이 있습니다. 임해수련원은 대천해수욕장에 인접하여 해양교육과 생존수영 등의 수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 태안에서 벌어진 공주사대부고 해병대캠프 사태와 2014년 세월호 사고를 접하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바다에서의 안전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이에 반해 상대적으로 숲과 강에서의 체험교육은 간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해양교육은 임해수련원이 담당하고 있지만 강과 숲 체험을 담당하는 기관은 현재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올바른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도록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시권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은 학교, 학원을 반복하며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삭막한 빌딩숲, 꽉 막힌 도로와 매연, 푸른 하늘이 잘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와 황사 등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쳐가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힐링의 장소가 필요합니다. 교육의 목적이 학생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것이라면 교육의 장소 역시 학생의 마음을 풍요롭게 해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 도내에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가진 지역이 많지만 특히 금산은 학생들의 감성교육에 적합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금산교육청에서는 부리면에 위치한 비단골체험학습장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생태교육과 수련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폐교를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어 시설이 열악합니다. 건물이 낡아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이에 금산의 자연환경을 활용할 수 있는 충남지역 전체 학생들을 위한 수련시설의 신축을 제안합니다. 수련시설이 갖추어진다면 다음과 같은 교육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첫째, 생태해설사 등 전문가와 함께 교육적인 체험학습이 운영될 것입니다. 이러한 학습은 감수성이 예민한 사춘기 학생들에게 정서적인 부분에서 학습효과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금강 본류에서 강 체험활동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강 속 생태계를 관찰하고 다슬기 잡기 등 다양한 체험을 해볼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될 것입니다. 금산은 깨끗한 환경과 맑은 공기로 인해 천체관측 학습이 용이합니다. 천체관측 학습을 통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우주탐험의 꿈을 꿀 수 있고 미래의 세계적인 우주비행사가 우리 지역에서 탄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학생의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안전사고는 바닷가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숲과 강이나 저수지에서도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금강을 활용한 수련시설이 마련된다면 안전교육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미래사회를 주도할 인재를 육성하는 일은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만으로 부족합니다. 생태학습장이나 수련시설 현황을 굳이 타 시·도교육청과 비교하고 싶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행복해하는 교육과 교육감님의 정책 실현을 위해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윤석우의장
김석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정 지사님! 아까 김석곤 위원장께서 이번 세계인삼엑스포에 대통령께서 꼭 참석을 했으면 좋겠다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 있었습니다. 지사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저희들 믿고 있어도 되죠?
희정
안희정도지사
(집행부석에서) 예, 의원님, 의장님이랑 같이 잘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우의장
김석곤 위원장님, 기대하셔도 되겠습니다. 지사님 답변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재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표
홍재표의원
존경하는 210만 충남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태안 출신 홍재표 의원입니다. 먼저 귀중한 시간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석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충남도민 여러분! 오늘 아침 여러분이 보는 하늘은 어땠습니까? 공기는 맑았습니까?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이 보는 하늘은 어땠습니까? 공기는 또한 어땠습니까? 저는 오늘 5분발언 준비를 하면서 어린 시절 미술시간에 하늘을 그리기 위해서 파란색 크레용을 집어 들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하늘을 그려봐라” 하면 회색 크레용을 집어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발언준비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충남도민 여러분! 본 의원이 맑은 하늘을 본 지는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시작되고 대통령 업무지시 3호로 말씀하신 부분이 석탄화력발전소 미세먼지와 관련된 말씀이었습니다. 충청남도의 대기 질 개선 비전을 보면 ‘맑은 공기, 시원한 바람, 함께 누리는 행복한 충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저감대책 특별위원회 현장 활동을 하면서 느낀 바는 충남도민의 건강과 대기환경 보전을 위해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제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는 것과 주민건강검진을 확대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일원은 이미 2008년부터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충남도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국 57기의 석탄화력발전소 중 29기가 우리 충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당진현대제철, 서산의 석유화학단지를 비롯한 대형 대기오염시설이 엄청나게 즐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이 시설들이 충남도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미국 나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세계에서 아황산가스 농도가 가장 높은 곳이 충남 서산과 태안 그리고 당진지역이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충남도의 대책이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도민들의 건강과 권익을 보호해야 할 충남도와 지자체는 발전소를 비롯한 기업 눈치 보기에 급급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또한 중국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초미세먼지의 50% 이상이 우리나라 석탄화력발전소와 공장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충청남도는 2015년 시간당 초미세먼지 최고치를 기록해서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OECD 환경전망 2050’에 따르면 2060년 대기오염 조기사망률 1위가 우리나라로 지정되었습니다. 하버드대와 그린피스 이 단체에서 우리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초미세먼지로 매년 최대 1,600명, 계획 중인 발전소가 운영이 시작되는 2021년에는 2,800명이 조기사망 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충청남도와 지자체는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 무엇을 얼마나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발전소와 대형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있는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주민건강검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또한 형식적인 행정행위는 아닌지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안희정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이제 하루 빨리 충남도민들의 건강과 대기환경보존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제와 주민건강검진을 확대 실시하기를 강력히 촉구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석우의장
홍재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김지철 교육감님도 이번 세계인삼엑스포와 백제문화제에 전국의 교육감님들도 많이 오시게 좀 해 주시고요, 또 학생들도 많이 오게끔 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철
김지철교육감
(집행부석에서) 교육장님들 모시고 한번 광고했습니다.
윤석우의장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을 충분히 검토해서 정책에 적극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할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9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16 회계연도 결산승인, 조례 제·개정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지난 5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6월 1일부터 16일까지 16일간 열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제296회 정례회 회기를 단말기에 수록된 일정대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서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아산시 출신 자유한국당 장기승 의원님과 더불어민주당 윤지상 의원님 이상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종문 의원 등 여덟 분이 발의한 대로 6월 2일과 5일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충남 가뭄상황 및 대책보고가 있겠습니다. 남궁영 행정부지사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영
남궁영행정부지사
행정부지사 남궁영입니다. 어제 우리 도 8개 시·군에 평균적으로 약 6.3㎜, 보령이 59㎜ 비가 왔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보령의 시내 중심으로 왔기 때문에 보령댐의 저수율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뭄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서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서도 큰 걱정을 하고 계신 상황인데, 우리 도의 가뭄상황과 또 대책에 대해서 보다 더 상세히 유인물에 근거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윤석우의장
남궁영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뭄에 관련된 부분들은 의원님들 모두의 공통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관계 국장들로 하여금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조길행 의원님도 큰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공주보의 물 방류 문제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필 지금 이렇게 가물 때 물을 방류하는가. 이것은 한마디로 해서 물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자는 많은 농민들이 계신데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에 공주 금강보를 여는 문제도 심각하게 생각을 했어야 했는데 오늘부터 방류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사전에 당국과 함께, 수자원공사라든가 농어촌공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념해서 공주 시민이나 인근 지역주민들이 걱정하지 않게끔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집권 초에 우리 충청남도에서 건의한 14가지 정책 현안사항이 이미 다른 시·도에서는 도지사나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의회와 시민단체 그리고 학계 등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자” 이렇게 해서 벌써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충남도에서도 하루빨리 이런 문제가 결정돼서 충남도에 불이익이 없도록 우리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남궁영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고요, 가뭄 현장에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도민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도 협력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