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김근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 및 추가내시 된 보조사업의 예산을 조정하고, 자체재원의 추가재원을 군정 주요현안사업으로 재투자하기 위한 것으로 총 예산규모는 5,250억9,940만5천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993억6,665만8천원이 증액되어 23.34%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총액의 89.22%인 4,685억79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896억9,086만1천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예산총액의 10.78%인 565억9,149만5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96억7,579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지방교부세 342억9,500만원, 국도비보조금 153억6,691만6천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85억1,088만7천원 증액에 따른 것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할 세입예산의 규모는 3,784억2,897만7천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703억5,858만3천원이 증액되어 22.84%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2,495억5,917만3천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377억2,902만5천원이 증액되어 17.81%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682억6,330만5천원이 증액된 3,640억6,288만1천원, 세출예산안은 356억3,374만7천원이 증액된 2,351억9,307만7천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20억9,527만8천원이 증액된 143억6,609만6천원, 세출예산안은 20억9,527만8천원이 증액된 143억6,609만6천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1천만원 이상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자체사업은 34개 사업 27억9,280만원으로 추경에 신규로 편성한 사유와 시급성 등에 대해 확인과 심사가 필요하며, 세출예산에 100% 이상 증액된 사업은 8개 사업으로 12억3,5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는데 구체적 내역 확인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합니다. 세출예산에 전액 또는 과다 감액된 사업은 8개 사업으로 3억629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군 가용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업의 타당성, 제반여건, 추진동력 등 면밀한 검토 후 편성 및 집행하여야 하므로 과다삭감 된 사유와 내용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며,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성과 효과성을 감안한 사업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사전논의 절차를 거쳐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경정사유는 추가 내시된 국도비보조금 증감에 따른 예산의 조정과 고용위기지역 관련 일자리창출 예산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나 추경예산안의 편성 시 인구감소에 따른 미래 대비와 지속적인 일자리창출과 연계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건전재정 운용과 주민생활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등 예산편성 취지에 합당한지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며, 편성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경우와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당해연도 내에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와 불요불급한 사업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확인 및 집행부의 추진계획 등 담당부서장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요구가 필요하며, 향후 현저한 사정변경에 대해서는 미리 의회에 설명 후 편성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민원봉사과, 행정과, 주민생활과 소관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호양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보다 309억7,439만6천원이 증액된 1,895억2,468만5천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지원받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1천만원, 찾아가는 해피실버 상담교실 운영 1,800만원, 전년도 집행잔액 6,07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통교부세는 310억7,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학교급식경비 확정내시로 1억9,031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9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추경예산안이기 때문에 기정예산 대비 증감 부분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보다 249억8,221만6천원이 증액된 387억9,453만6천원입니다. 주요업무 계획홍보의 2019년 직원수첩 제작에 2,250만원, 민선 7기 군정구호 정비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무 및 쟁송업무 추진의 공탁금 800만원과 손해배상금 3천만원은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의 사건발생이 줄어든 관계로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 따른 경비는 예산변경 없이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민선 7기 공약사업인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용역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군 교육발전기금 기금조성 출연금 5천만원은 항공고등학교 기숙사 보강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비는 분담비율이 확정됨에 따라 도비 1억9,031만4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성인 문해교육의 성인문해 강사료와 문해 문구류 등 구입에 808만원, 고성학당 신규강사(재능기부) 활동비에 1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에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실버놀이교실의 행사운영비에 350만원, 실버놀이강사 재능기부 활동비에 3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해피실버상담교실 운영은 2018년도 평생학습 특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써 사무관리비에 260만5천원, 강사료 등 행사운영비에 2,2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전입세대 재산세와 주민세 지원에 3,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예비비의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에 229억3,93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의 예산작업실 냉장고 구입에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국도비 예산 정산결과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 1,8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안정화 적립금 전출에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3페이지의 읍면예산 제안설명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원안가결을 이용재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마지막까지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정영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용역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필요성을 느낀다면 공무원을 줄일 계획은 있습니까?

공무원은 반드시 감원되어야 합니다. 인원을 감축하고 민간에 협약해서 나가야 되거든요. 공무원은 감축되어야 합니다.

용역 전에 그런 계획이 있는지, 그렇지 않고 계획도 없이 막무가내로 사람을 더 늘린다는 것은 안 그래도 고성군 재정자립도나 군민이 자꾸 줄어드는 시점에서, 인구가 팽창해서 이렇게 한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전제는 갖고 가는 것입니까?

전체적인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일단 공단을 설립하면 거기에 종사하는 공무원 숫자만큼은 감원해야 됩니다. 사실 군부에서는 함안군이 공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데 역시나 자체수입으로 되는 상황은 아니고, 대표적으로 공단을 설립해서 하고 있는 곳이 통영관광개발공사인데 이런 건 수익성이 상당해서 공단에 시비를 지원하지 않아도 가능한 상황이고, 군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관리하는 자체가 무조건 적자거든요. 이걸 검토해서 어느 것이 우리군에 도움될 것인지 깊이 고민해봐야 될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성군에서 계속 소송이 일어나고 있는데 소송결과라든지, 소송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소송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지난 업무보고 할 때 내용을 보면 진행 중인 게 31건 정도 됩니다. 소송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이 행정처분에 대해 조금이라도 달리 생각하면 행정심판을 하든지 소송을 합니다. 지금 군수님이 새로 오셔서 기업형 축사나 기업형 태양광시설은 조건이 되어도, 법상 하자가 없더라도 인허가를 안 해주겠다는 기자회견을 오늘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소송은 불을 보듯 뻔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소송은 앞으로 많이 늘어날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면 소송을 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의 정도는, 2017년도에 4,500만원의 예산 전액이 불용되었고, 2018년도에는 3천만원 삭감하고 지금 1,500만원 남았는데 너무 많이 남은 것 아닙니까?

최상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사실 예측 불가능한 예산입니다. 지금 예산을 삭감해놓았지만 갑자기 어느 순간에 불어나기도 하거든요. 지금 상태로 봐서는 손해배상청구 건이 많지 않을 것이라 보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하반기에 1억원짜리 손해배상 청구가, 사실 청구될지도 모르는 예측 불가능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삭감하는 게 조심스러운데 작년 같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지만 그래도 예산을 편성해놓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연말까지 5천만원을 그대로 두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다음에 변수가 생기면 결산추경에 반영하더라 해도 이번에는 조정을 좀 했습니다.

결국은 이것도 군민이 손해보는 장사거든요, 행정에서 승소해도 그렇고 패소해도 그렇고. 어쨌든 이 단계까지 나아가지 않도록, 주민밀착형이라고 할까요? 사전에 분쟁이 생기지 않고 갈 수 있도록 더 신경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입니다. 항공고 기숙사 보강사업비 5천만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지난 1월 당시 도지사권한대행님이 고성에 오셔서 항공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항공산업을 도의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요. 학교 측에서 권한대행님한테 기숙사가 낡아서 리모델링하는 경비지원을 요청했는데 그 자리에서 5천만원 정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하고 갔습니다. 그랬는데 도도 그렇고 우리군도 그렇고, 우리군은 교육경비 제한을 받는 군이 되어서 군비를 항공고에 직접 집행하지 못합니다. 도에서도 항공고에 바로 줄 수 있는 명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리면 비곡소하천 공사비로 5천만원을 받고, 대신 군비 5천만원을 교육발전위원회에 출연해서 목적사업비로 항공고등학교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도비 5천만원 받아서 상리면 비곡소하천 정비하는 데 썼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정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고생 많으십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민원봉사과 총 세입예산은 당초 대비 3,100만원 증액된 7억7,369만9천원입니다. 지방교부세의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에 900만원, 국고보조금의 지적공부관리 인부임에 400만원, 시도비보조금의 도관리 광역도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에 1,400만원, 국가지점번호판 설치에 400만원이 증액되어 총 3,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민원봉사과 총 세출예산은 당초 대비 8,285만4천원 증액된 18억2,855만5천원입니다. 민원시책 추진의 생활공구 무료 대여사업에 5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군민 행복제안으로 읍에 사시는 분들이 생활공구를 집안에 다 비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고성읍 주민자치센터에 공구를 매입해주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대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도로 지정의 건축행정 현황도로 지정을 위한 측량비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업무보고 시에 보고드렸습니다만 고성읍 8건 2km 정도에 시범적으로 현안측량을 하고 건축위원회에 상정해서 도로로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의 등기우편 통지비에 260만4천원, 지적관리의 지적공부관리 인부임에 4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사업의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에 1,400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도관리 광역도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의 도로명판 설치에 1,200만원, 기초번호판 설치에 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지점번호판 설치에 400만원,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전 직원은 친절·공정한 민원사무 처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도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모자가정이나 조손가정이 워낙 많습니다. 그런데 드릴이 있어도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외부사람을 쓰기도 하는데 불안한 감도 있습니다. 군에서 이런 부분들을 해줄 때 연계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봉사단체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펜치 같은 것도 있는데 전동드릴이라든지 사다리, 원형톱 등 다루기 힘든 것도 있습니다. 보통 남자 분들이 수리하고 싶어도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하려는 것인데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분명히 문제점도 드러날 것이고 여러 가지 사정이 나올 겁니다. 전에 120민원기동대가 운영된 적도 있었는데 가려운데 긁어주는 게 주민행복이니까 활성화만 된다면 읍 같은 경우 일자리를 창출해가지고 사람을 고용해서라도, 실제 어려운 가정에 소규모로 고치는 것을 다니면서 해준다면 군민들이 정말 행복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만 우선 시행해보고 제안내용을 제대로 평가해서 문제점도 보완하고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하시길 빕니다.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해주셨는데 제가 덧붙여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공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림의 떡이거든요. 차라리 120민원기동대를 좀 더 활성화하면 인력도 창출되지 않나 해서, 사람을 쓸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민원기동대는 생활불편에 대한 민원이라기보다는 다른 민원을 많이 처리했었거든요. 살아가면서 노인들이나 아파트 단지에 사시는 분들, 혼자 사시는 여성분들은 집안에 조그마한 것을 부착하고 싶어도 힘드니까 그런 부분들을 도와주자는 의미이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운영해보면 그런 부분들이 금방 도출될 것이라 봅니다. 그러면 일자리창출 측면에서 군민들에게 조그마한 편의라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군민행복제안에서 채택이 참 잘 된 것 같습니다. 고성읍 주민자치센터에 공구를 사주는데 관리도 책임져야 됩니까?

관리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수행기관이 필요한데 공무원이 하게 되면 야간에 빌리러 오는 경우 문제가 드러날 수도 있고, 쓰고 나면 다 회수되어야 하는데 사후관리도 문제가 되고,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면 주민들께서 다음 사람을 위해 반납해야 되는데 반납이 안 됐을 때의 문제가 있어서, 주민자치센터에 다양한 사업이 있습니다만 주민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을 해야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 되지 않느냐, 군에서 예산을 편성해주고 주민자치센터에서 그런 인력을 고용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관계공무원들이 일일이 관리하게 되면 공무원을 또 채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어 있는 읍에 먼저 해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14개 읍면에 다 결성되어 있으니까 민원봉사과장님께서, 사실은 공무원들이 아이디어 뱅크 아닙니까? 혼자 사는 사람들,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벽에 못을 한번 치려고 하면 사실 힘들 텐데 이 좋은 공모사업을 잘 홍보하고 관리해서 전 읍면에 확대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장찬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행정과 소관 전체 세입예산은 1억9,235만원 증액된 5억6,500만8천원입니다. 지방교부세의 주민체감형 디지털사회혁신 활성화 사업에 1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에 전체 1억1,674만원 증액된 3억2,64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의 고용위기지역사업으로 선정된 지역 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3,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의 민관협력사업 지원(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등에 8,304만원 증액된 1억7,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의 초등학교 CCTV통합관제센터 연계 모니터요원 용역비에 계약 이후 집행잔액 3,439만원 감액된 1억1,03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체 세출예산은 6억4,290만5천원 증액된 652억166만9천원입니다. 지방행정 역량 강화에 1억3,725만9천원 증액된 28억6,21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포상의 명예퇴직자 기념품 제작에 225만원 증액된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퇴직자를 당초 25명으로 생각했는데 인원이 늘어나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모범공무원 시상 및 우수봉사 공무원은 당초 포상금 과목에 넣었습니다만 수당과목으로 조정해서 인건비에 편성하였습니다. 평창올림픽 패럴림픽지원 1천만원은 당초에 예비비 성격으로 계상했습니다만 사용하지 않아서 삭감하였습니다. 행정운영지원에 1,620만원 증액된 4억8,7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훈련비의 교육운영부담금에 1,620만원 증액된 5,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업무보고 때 보고드렸는데 신규임용 공무원 후보자과정을 미리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81명이 증원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예산 1,62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사회단체 활성화에 3,060만9천원 증액된 5억3,862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장단체 상해보험 등 지원의 모범이장 및 읍면회장단 연수에 도비보조금 6천원 증액된 163만7천원, 이장단체 상해보험에 22만7천원 증액된 6,5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이 증액됨에 따라 군비도 일부 증액하였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민관 협력사업 지원의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당초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새마을지도자 분들이 노령화되어 신청자가 없어서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회단체 지원에 4,037만6천원 증액된 4억1,06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명예소장 운영 실비보상금에 53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에 총 7개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 명예자율방범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6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최소한의 간식비 등 제공을 위해서 53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범대 초소 설치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자율방범대가 14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11군데는 제대로 된 사무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하일, 상리, 동해면 같은 경우 초소 상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하일과 상리면은 1,500만원씩 신규 설치비를 편성했고, 동해면 같은 경우 기존에 컨테이너 하우스는 있습니다만 집기가 전혀 없어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외연수의 공무원 해외시찰에 당초 6천만원보다 2천만원 증액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자란만 해양치유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해외 선진사례를 견학해야 될 사항이 생겼습니다. 9월 중으로 예정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예산 2천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후생복지 업무추진에 8,300만원 증액된 4억7,0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후생복지행정 시책추진의 직원명찰 제작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과 공무직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가 1천명 정도 됩니다. 공무원은 공무원증이 있지만 나머지 직원들은 명찰이 없다 보니까 민원응대에 차질이 있어서 올 하반기부터는 명찰을 패용하고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 근무복 구입(13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원경찰법에는 제복을 늘 착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청 근무자는 착용하고 있습니다만 관광지사업소와 상하수도사업소에 있는 근무자 13명은 착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근무복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념행사 추진에 7,300만원 증액된 8,8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군기 및 국기구입 소요량이 부족해서 300만원을 증액하고, 올해 소가야문화제 및 체육대회를 안 하는 관계로 단독 축하공연 등의 행사를 위해서 군민의 날 기념행사에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의 건강검진, 단체보험, 복지포인트 제공에 1억1,094만원 증액된 11억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1인당 복지포인트 증액이 116만1천원이었는데 예산편성지침 변경에 따라 129만원으로 증액되어 추가분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디지털정보통신 구현에 2억8,709만원 증액된 38억5,9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장비 유지비의 평가위원회 참석 수당에 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정보화 사업에 1억8,250만원 증액된 3억2,68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웹사이트 구축입니다. 스마트이장넷 시스템 교육강사료에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장관리시스템 구축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개 읍면에서 이장님들을 수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장관리를 전산화 시켜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스마트 이장넷 도입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계약 이후 집행잔액 700만원 감액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고용위기지역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ICT지도사 양성과정 강사료에 1,300만원, 교구비에 1,120만원, 수강생 교통 등에 300만원 총 3,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체감형 디지털사회 혁신 활성화사업에 1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공룡나라 나눔페이시스템 개발 특별교부세 1억1천만원과 군비 2천만원입니다. 이는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정보통신 및 방송시스템 운영에 5천만원 증액된 4억4,97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노후된 마을방송 엠프 추가분 10대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15년 이상된 노후장비가 교체될 수 있도록 반영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 5,361만원 증액된 12억3,4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제센터 운영의 모니터요원 용역비에 계약 이후 집행잔액 3,439만원 감액한 3억9,96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CCTV 운영과 관련해서 교육청을 통해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을 받고 있는 것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의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에 도비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올해 6월 전체 8개소의 학교 주변에 17대의 CCTV 설치를 완료한 것으로 성립전 편성한 예산입니다. 116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1억419만2천원 증액된 554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총괄부서)에 1억419만2천원 증액되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포상금에 잡혀있던 모범공무원 수당과 군우수봉사 공무원 수당 240만원이 인건비의 수당으로 과목이 조정되었습니다. 연금부담금에 1억179만2천원 증액된 91억1,25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에 8,499만6천원 증액된 13억5,2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 보수 인상분과 건강보험 요율이 당초 3.0%에서 3.12%로 증액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추가부담금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노인요양보험료에 1,679만6천원 증액된 9,9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요양보험료도 6.55%를 부담했습니다만 7.38%로 증액되었습니다. 부담금 증액에 따른 부분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 34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장단체 상해보험금에 따른 잔액 3만3천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339만1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서 반환금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입니다. 이장관리시스템 구축에 2,100만원이 신설되었거든요. 마을에 가 보면 이장님들이 다 연로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전산화가 이장님들한테 도움이 됩니까?

역대 이장님들을 계속 관리합니다. 수기로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관리하거든요. 언제 이장을 맡으셨고 언제 상을 받았는지 그런 내용까지, 기존에는 신상명세를 수기로 관리했는데 그걸 전산화 시켜서 관리하는 부분이고요. 이장님 같은 경우 재직증명서 발급 등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산화 해가지고 바로 발급할 수 있는 사항까지 개발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관리체계를 만드는 부분입니다.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12페이지,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패럴림픽 지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안 쓴 이유가 있습니까?

연말에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었고, 행정과에서 예비비 성격으로 1천만원을 별도로 계상했었고, 문화체육과에서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과 행정과 예산으로 평창에 다 다녀오셨고, 혹시나 추가로 가실 분이 있나 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1천만원을 갖고 있었는데 추가로 보낼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서 못 보냈습니다.

예비비 성격으로 1천만원을 추가로 더 확보한 겁니까?

추가로 더 확보했던 부분입니다. 군민들과 스포츠단체에서는 다 다녀왔습니다.

계획 대비 사업을 축소한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 등·하굣길에 방지턱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CCTV를 설치해야 됩니다. 이 사업비를 많이 확보했으면 하는데 당초보다 삭감되었네요?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받은 것인데 8개 학교에 우선적으로 설치했고,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추가로 확보해서 필요한 부분에 확대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초등학교에 할 계획은 없습니까?

올해는 8개 학교에 17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마암도 학생들이 위험을 느껴서 방지턱을 해달라, 속도가 너무 빠르다 하는데 요즘 학생들은 민감해요. 고성군 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버리면 안 됩니까?

학교 주변에 CCTV는 다 설치되어 있고요. 올해 17대 설치했는데 신규로 설치한 곳은 4개소 12대이고, 노후되어서 조정한 곳은 4개소 5대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감안해서 추가로 설치해야 될 부분을 조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각 마을에 이장님들이 있잖아요. 이장회의를 하고 행정지시를 전달하는 것도 다르더라고요. 동시에 하면 웅웅 거려서 잘 안 들린다고 민원이 많을 걸요? 방송이 잘 안 된다, ICT로 해달라고 하시는데 예산을 더 확보해서 많이 할 수 없습니까?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고려해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면 단위로 갈수록 이장님들도 고령화 되는데 이장님들도 다 바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요즘 스마트폰으로 하는 것도 있던데요?

그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하이화력발전소 주변 지원사업으로 몇 개 마을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업비가, 마을 단위당 지원되는 것은 보통 200~300만원 정도 수준인데 그걸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 같고요. 노후된 것을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행정이 현실에 맞게끔 나가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든다면 1년에 2개 면씩 한다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시대에 맞춰서 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방금 최상림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이장님들이 스마트넷을 배워가지고 마을방송과 행정지시 하달사항도 스마트폰을 보고 이야기하는데 상당히 신기하고, 우리도 스마트폰을 잘 쓰고 있지 않습니까? 가일층 진보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행정전달체계 구축사업에 5천만원 증액되었죠? 이게 그것과 연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스마트 이장넷과는 다르고, 이것은 마을엠프입니다. 마을별로 15년 이상 되어 낡은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걸 교체하는 겁니다.

마을엠프를 새로 설치할 때 스마트넷과 연계해서 마을방송도 관에서 일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행정과장님이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최연종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억3,995만4천원 증가한 107억522만1천원입니다. 224-06 그 외 수입의 2017년 기초생활보장분야 우수지자체 포상금에 1,15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511-01 국고보조금에 1억9,961만9천원이 증가한 88억1,851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1-0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 792만3천원이 증가한 1억5,13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1-01 시도비보조금 등에 1,691만2천원이 증가한 17억967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과는 대부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0억3,802만4천원이 증가한 155억4,153만3천원입니다. 지역사회복지 303-01 포상금에 1,55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5,735만9천원이 감액된 1억4,700만원, 307-05 민간위탁금에 8,151만9천원이 감액된 7억1,848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자산형성 지원사업 307-11 사회복지사업에 816만4천원이 감액된 8,904만7천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308-10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990만4천원이 증가한 6,74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 보조에 1억3,425만3천원이 증가한 19억9,35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봉사자 관리 301-11 기타보상금에 1,5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 조례개정으로 자원봉사자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시간으로 환산하여 어려운 사람한테 도와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지원의 양곡할인에 5,701만7천원이 증가한 1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대학생 멘토링 사업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866만원이 감액된 508만원, 저소득층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사업에 340만원이 감액된 1,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특별회계 전출금 701-01 기타회계 전출금에 2,296만4천원이 감액된 4억8,380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보전지출 802-01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6억7,74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7,688만5천원이 증가한 44억1,267만5천원입니다. 그 외 수입에 400만원이 증가한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 810만2천원이 감액된 1억6,694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에 202만5천원이 감액된 4,17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1억597만6천원이 증가한 35억7,131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에 2,296만4천원이 증가한 4억8,380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7,688만5천원이 증가한 44억1,267만5천원입니다.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307-01 의료비 및 구료비에 647만8천원이 삭감된 1억2,35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 적립금 706-03 적립금에 1,972만2천원이 감액된 16억9,9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오납금 등 반환금 802-01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2,4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자활사업 적립금 706-03 적립금에 6,393만2천원이 증가한 7억3,501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원봉사시간 환산금 기부 있잖아요. 작년에 조례가 제정되어 내가 봉사한 시간을 돈으로 환산해가지고 기부한다는 걸 들었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설명해주실 수 있습니까?

자원봉사자 본인들이 작년도 시간을 기준으로 도와주고 싶다 하는 것 같으면 본인 신청에 의해서 금액으로 환산해가지고 그분이 원하는 시설이나 재가 그리고 단체에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개인의 경우 100시간을 공제한 후 시간당 200원, 단체의 경우 500시간을 공제한 후 시간당 200원으로 최대한 드릴 수 있는 개인이나 단체의 한도는 100만원입니다. 작년도에 500시간 넘은 자원봉사단체를 조사해보니까 33개 단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홍보가 안 되어서 솔직히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에도 이걸 잘 모르거든요?

예산이 확보되고 나면 단체별로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봉사자가 더 많이 늘어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학생 멘토링사업이 있는데 혹시 대학생들을 선정할 때 어떤 지원을 받는지 어떻게 대상을 정하는지, 그리고 수급자 대상인지 아니면 일반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도와 고성군 매칭으로 저소득 자녀 정서지원과 학습지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거든요. 멘토인 대학생의 경우 홍보를 통해 졸업생이든 재학생이든 본인이 희망할 경우 읍면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아동도 읍면에서 필요한 아동을 추천받아 멘토와 멘티 결연을 통해 주 2회 정도 하는 상황인데 잘 되는 것 같으면 도비가 아닌 군비를 더 확보해서라도 하려는 의사는 있는데 실제 멘토역할을 하는 대학생은 있는데 배우려고 하는 학생이 없습니다. 학생들이 방과후 학습이라든지 학원이라든지 시간적으로도 안 맞는 상황이고, 개인 집에 찾아가서 하다 보니까 우리들 생각만큼 호응이 좋지 못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