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을 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앞으로 본회의 도정질문 기간에는 불출석사유서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금산읍 노인회 김종훈 회장님과 회원님 사십여 분이 참석해 주셨고요, 천안시 원성동 주민 두 분께서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본 구마모토현의 일·한 친선협회 키타자와 토시아키 회장님, 충남 한·일 친선협회 김병국 회장님 등 양 협회 임원 열네 분이 의정활동을 참관하고 계십니다. 충청남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더불어민주당 유병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10만 충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 윤석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멀리 일본에서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신 구마모토현 키타자와 회장님과 일본방문객 여러분! 환영하고 고맙습니다. 또 금산, 천안에서 오신 도민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환영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촉발된 광화문 1,000만 시민 촛불혁명은 마침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사상 초유의 대통령 보궐선거를 통해서 제19대 문재인 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선거운동 기간에 정책, 이념, 사상 등 서로 다른 여건 때문에 의견을 달리하였다 하더라도 이제는 온 국민이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서 ‘나라다운 나라, 서민과 중산층이 잘사는 나라, 정의롭고 공평한 나라’가 되기를 한마음으로 희망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비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후보공약집 129페이지에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지방분권 강화 및 균형발전 공약을 살펴보면, 첫째, 중앙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방자치역량을 강화하겠다. 두 번째, 지방의 재정자립 실현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한 재정분권을 추진하겠다. 세 번째, 주민참여 확대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대하겠다. 네 번째는 혁신도시를 제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만들겠다. 다섯 번째, 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공약집에는 없지만 유세과정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충남 관련 공약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 그동안 이명박·박근혜 정권 내에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2009년에 282개, 2010년에 200개 정도의 수도권 기업이 충남으로 이전하던 것이 2013년에는 38개, 2014년에는 32개로 줄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충남경제가 많이 쇠락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충남 관련 공약 제1공약을 보면 수도권 규제를 철회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는 천안아산 KTX 역세권을 R&D 집적지구로 조성하겠다. 세 번째는 농촌진흥청 산하 국립축산자원개발부를 이전하겠다. 네 번째, 북부권역 미래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겠다. 다섯 번째, 서북부권 충남서해안 해양 신산업을 육성하겠다. 여섯 번째, 서산∼천안∼청주∼울진을 연결하는 동서내륙철도를 추진하겠다. 일곱 번째, 석탄화력발전소 미세먼지 대책 마련 및 전기세 차등요금제 적용. 여덟 번째, 내포신도시를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육성하겠다. 아홉 번째, 충청산업 문화철도, 일명 보령선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등 많은 공약을 하였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재인 정부는 우리 충남 관련 많은 공약을 하였습니다. 이 공약이 빌 공(空) 자가 아닌 국민들과의 공공연한 약속이 되려면 우리 충청남도가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했는데 김칫국 먼저 마시는 것도 문제입니다만, 떡 주려고 준비 다 했는데 김칫국 준비 안 해서 떡 먹고 체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문재인 정부 충남 관련 공약과 관련하여 우리 충청남도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안희정 도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안 지사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입니다.

지사님, 문재인 후보 당시에 지사님께서도 대통령과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를 건의해서 채택되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건의가 아니고 제 공약이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제 공약을 공통공약으로 채택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사님께서도 문재인 정부의 충남 관련 공약을 검토해 보셨나요?

예, 우리 도에서도 주도적으로 지역의 현안들을 당시 문재인 후보캠프에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저희 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역대 대통령 후보님들 공약 중에서 우리 충남 관련 공약이 제일 많고 거기에 수반되는 재원 또한 수백 조에 이른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 공약들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우리 충남도의 역할과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도 차원에서 각각의 공약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것인지, 도에 그런 관련 팀을 만든다든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앞으로 6월 말까지 다른 정부와 마찬가지로 인수위 역할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 향후 5년의 주요 국정기획 과제를 정리하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 도가 그동안 선거운동 과정과 공약정리 과정에서 제안했던 내용이 향후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기획 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도내에 있는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내년도 주요 도정 예산 설명회를 하게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충청남도의회,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의견을 더 모아서 차기 문재인 정부가 충청남도에 내실 있는 공약이행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공약들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리 충청남도가 좀 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 있는 계획을 마련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중앙정치권에 건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하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농촌진흥청 산하 국립축산자원개발부, 전에는 일명 성환종축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전이 종축장 주변의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로 방역 및 연구 환경이 약화되고 구제역·AI 이런 것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전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대통령께서도 이전하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그런데 종축장 이전 후에 약 126만 평의 국유지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전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후의 활용방안이 문제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126만 평의 부지에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모두에 말씀드린 수도권 규제완화를 철회하면 수도권의 많은 기업들이 충남 쪽으로 이전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그 기업들이 산업단지가 없으면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기업들이 올 수 있게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또 아산이나 천안은 디스플레이, 반도체, 자동차 부품의 집적지로 그동안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해 왔기 때문에 이런 장점을 살려서 이와 관련된 기업들을 유치하고 이런 기업들이 와서 연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장비 무선자율주행 제어계측 장비 등 공동시험장을 구축한다면 126만 평의 아주 좋은 산업단지와 연구단지가 형성될 거다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 성환종축장 이전 후에 국가산업단지 건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미래기술융합센터의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들을 의지 있게 추진하실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종축장과 관련되어서 산업단지나 R&D 집적 그리고 현재 4차 산업혁명 시기에 걸맞은 지역에 어떤 국가투자 기반들을 이 용지에 향후 적극적인 사용계획을 세워서 중앙정부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대통령 공약,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간에 시민들이 반농담조로 위로 갈수록 공약을 안 지키고 밑으로 갈수록 공약을 잘 지킨다. 예를 들면 시·군 의원들은 공약 다 지켜서 다리 놔 주고 아스팔트 깔아 주는데, 위로 갈수록, 국회의원, 대통령으로 갈수록 안 지킨다고 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나라다운 나라, 자유롭고 정의로운 나라도 대통령과 국민과의 약속이, 또 이런 공약들이 잘 지켜질 때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도 차원에서 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입니다.

본부장님, 충남소방본부는 2012년 10월 제9차 소방력 보강계획의 일환으로 천안시 청당동 477번지에 가칭 청당119안전센터를 신설 확정하고 2013년 10월 건축설계를 착수, 2014년 4월 건축공사계약과 동시에 착공해서 2014년 11월 준공 예정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약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준공되고 있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금 저 위의 화면이 준공되었을 때 화면이고 밑의 화면이 지금 약 40% 진행되다 중단된 청사 사진이 맞죠?

맞습니다.

이 119안전센터는 약 20여억 원의 세금을 들여서 건설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년째 저렇게 도심 가운데 흉물로 방치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세금 20억 원이 사장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맞죠?

예, 현재까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소방본부는 2014년 11월에 이 청사 준공을 예정해서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의 119지역대에 청당119센터를 개소하고 인력 14명, 장비 3대를 배치했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인력 14명, 장비 3대도 결국은 원래의 목적대로 전혀 활용되고 있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현재 자기자리를 잡지 못하고 대체지에서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본인의 치약, 애완동물의 먹이를 이제부터 사비로 구입하고 청와대의 특수활동비를 절약해서 국민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쓰시겠다고 하시는데, 우리들은 자그마치 국민의 세금 20억 원을 3년째 저렇게 흉물로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크나큰 잘못이고 도민에게 사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간의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보세요.

청당119안전센터 준공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당119안전센터는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2013년부터 천안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공사는 ’14년 3월 발주해서 시공사로 금산군 소재 주식회사 태성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14년 4월 14일 건축공사 착공 이후 시공사의 자금난으로 정상적으로 공정이 이행되지 못하고 공정률 40%에서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그 상태로 준공일 ’14년 11월 24일을 넘겼습니다. 이후 천안시는 공사재개 여부가 불투명해서…….

잠깐만요, 다음 화면을 좀 보여주세요. 지금 본부장님은 부도로 인해서 소송 중에 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요, 여기 계약서에 보면 지방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항에 보면 계약 상대자의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계약이 곤란할 때에는 즉시 해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 2014년 11월 부도났을 때 해지하고 다른 공사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했어야지 지금 3년 동안 이렇게 방치한 것은 직무를 해태한 것이죠.

주식회사 태성에서 계약해지 무효 소송을…….

아니, 무효 소송을 했는데 일단 계약서에 부도나면 계약 해지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계약서대로 우리는 진행을 해서 공사하고 소송에 따른 나머지의 정산 문제는 나중에 결정을 하시면 되지, 계약서가 우선 아니겠습니까?

최종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재입찰을 하지 못해서 이렇게 준공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소방본부의 잘못으로 인해서 아까 그림 보시는 것처럼 청수행정타운 도시 한가운데 흉물로 저렇게 남아 있습니다. 저기가 청수행정타운 도심 가운데입니다. 저렇게 3년 동안 방치됨으로써 저기가 우범지대로 전락하고 청소년의 비행장소로 전락하고 이렇게 됐는데 3년 동안 아무 조치 없이 저렇게 방치한 것이 잘한 행정입니까?

절차상 중간에 공사를 재개할 수 없는 입장이어서 천안시에서 원래 4월에 사업을 재개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준공예정이고 준공과 동시에 개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렇게 부도난 업체를 입찰에 참여시키지 않는 제도도 만드셔야 되고 부도나면 즉시 계약해지하고 바로 시공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셔야 됩니다. 도심 가운데 저렇게 흉물로 3년씩 방치하는 것이 시민들이 지나다 저걸 보면 속이 터지고 분통이 터집니다. 시민들이 내주신 소중한 세금이 저런 흉물로 방치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속 터지고 분통 터지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살펴보고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총책임자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께 죄송하다고 사과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올 11월 중에 준공이 되면 바로 청사를 개청해서 출동거점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5월까지의 청사 개청이라도 반드시 하셔서 시민들께 다시는 그런 실망감 주시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릴까요?

잠깐, 유병국 의원님. 거기 나올 때 본인이 누구라고 성명을 발표하고 답변하세요.

예, 재난안전실장 유병훈입니다.

실장님, 대한민국 헌법 23조에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2조에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3조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우리 도내 하천에 편입된 사유지의 보상 현황을 보면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해서 국가하천과 지방1급하천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청구된 것에 한해서 보상을 했고요.

예,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 2급하천은 이 법에 매수청구권이 없어서 보상을 못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상 못한 2급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의 보상비가 얼마인지 파악되었습니까?

우리 도 규모로는 약 6,842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고요, 전국 규모는 약 7조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6,842억 원 정도, 필지하고 소유주는 몇 명 정도 됩니까?

필지하고 소유주는 저희들이…….

6,842억 원이 산정되었다는 건 그 필지가 확정되었으니까 그게 돈으로 환산된 것 아니에요?

그것은 현재까지 보상해 준 사례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방하천 보수정비 사업과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국·도비 50%, 지방비 50% 매칭사업으로 약 20년간 보상해 오고 있습니다.

저기 사진 한번 보세요, 실장님. 지금 저 위에 파랗게 되어 있는 게 현재 하천입니다. 그런데 원래 하천은 저 파란 집 쪽으로 이렇게 우회되어 있는 건데 ’80년도 대홍수가 일어나면서 하천이 직선으로 뚫리고 하천이었던 자리, 저기 검은 부분 있잖아요? 검은 부분이 원래 하천 자리였는데 오른쪽 집 옆에 검은 부분을 지금 논으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나무가 있는 쪽은 하천인데 거기는 그전에 개인 사유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저 개인 사유지가 하천에 편입되고 하천이었던 것이 지금 논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상황이고요, 두 번째 그림 보여주세요. 여기는 공주 장기면 송선리인데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땅이 개인 땅이었고 하천은 그 뒤로 돌아가 있던 게 하천 정비 사업을 하면서 저쪽으로 반듯이 하천을 내고 개인 땅을 보상도 없이 30여 년간 국가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저게. 지금 이런 상황인데요, 아까 그림을 보여 주세요, 이거 말고. 이 그림을 보면 지금 하천에 편입된 사유지 소유자가 오른쪽에 검게 생긴 경작지를 경작하고 있는데, 이분은 경작지에 대한 사용료를 시청에 내고 있고, 자신의 땅은 하천에 편입되어 있는데 국가로부터 한 푼도 임대료를 못 받고 있어요. 자기 땅은 국가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 사람은 국가소유 하천 땅을 경작하는데 경작비를 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내 것도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고, 이거 완전 놀부심보 아닙니까? 뭐 잘못된 것 아니에요?

우리 도내 지방하천은 492개소 2,548㎞에 해당되거든요. 전국 규모로는 약 9.5%인데 도내에는 약 4,700여 필지에 2,060만㎡의 사유지가 현재 지방2급하천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실장님이 보기에 헌법의 법리에 맞다고 보시나요? 우리 헌법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인의 사유재산을 보장한다” 23조1항에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정당한 보상을 하고 지금 쓰고 있는 겁니까?

헌법의 원리에 위배되고 있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천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헌법을 위배하고 있는 거죠?

특별조치법에는 국가하천과 구 지방1급하천에 대해서 그 하천에 대한 사유권을 국유화 한다고 해 가지고 보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2급하천에 대해서는 현재 하천법을 특별법으로 제정을 안 해 놓고 있기 때문에 보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개인의 사유권 보장이라는 헌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하천과 1급하천은 이 특별조치법에 해당이 되고 2급하천은 안 되는 기준이 뭔가요?

그것은 법을 제정할 당시 2급하천은 구 하천법에서 준용하천이라고 해서 하천으로 명기를 안 시키고 그동안 지방1급하천과 국가하천만 국유로 한다는 규정의 연속선상에서 아마 법을 제정하다 보니까 지방2급하천에 대한 보상규정을 제외시켰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국가하천과 지방 1급·2급 다 보상하기에는 재원이 없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재원 내에서 보상할 수 있는 국가하천과 지방1급 먼저 하고, 뭐 이런 취지 아니겠어요?

국가하천은 전액 국비로 현재 보상을 하고 있고 하천법에서 구 지방1급하천에 대해서는 전액 지방비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도내 6,842억 원의 재원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헌법의 이념과 법리에는 지방2급하천도 보상해 주는 게 맞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에서 이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당장 6,842억을 다 보상하기는 어려울 테니 그러면 10년 계획, 15년 계획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지방하천 보수정비 사업과 재난위험지구 개선 사업으로 국비 50%와 지방비 50%로 보상을 하게 되면 약 30여 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전액 보상이 되려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희 도에서는 관련 부처하고 국회에,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국비 50% 매칭 사업으로 입법화를 추진하면서 우선 자체적으로는 지방하천 보수정비 사업과 재해위험지구 개선 사업을 확대해 가지고, 왜 그러냐면 국비가 50% 보조가 되기 때문에 재정적 효율이 좋거든요. 그렇게 하고 하천부지 매각대금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보상액을 증액해 가면서 종합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30년 전에 소위 ‘새마을 사업 등’ 해서 하천도 반듯하게 정비하고 도로도 정비하는 가운데 개인의 토지가 이렇게 편입된 것입니다. 결국 그분들은 자신의 사유재산권을 국가와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희생한 거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계속해서 희생하라고 하는 건 국가가 너무한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하겠다, 그 당시에 이 땅을 국가에 사용·허가 하신 분들 다 돌아가시고 나서 보상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부분은 앞으로 10년 내지 15년 이내에 정리할 수 있도록 도에서 계획을 세우시고, 또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지방2급하천도 포함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입법촉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방2급하천 사유지 보상에 관련되어서 보상계획을 다시 정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린 문재인 정부의 공약, 앞으로 어떻게 잘 실행되고 있는지 제가 다음 도정질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더 체크해 가기로 하고요, 도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도 교육행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국장님, 최근 신문보도에 의하면 충남교육청 소속 모 교사가 1997년 경기교육청 소속 모 초등학교에서 제자 성추행 사건으로 해임되었다가 2002년 3월 1일 다시 충남교육청에 신규 임용된 사실 알고 계시죠?

예,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 김 모 교사는 2016년 2월 13일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보령경찰서에서 수사 개시하였고, 2016년 2월 18일 직위해제 되었고, 2016년 6월 7일 파면되었으며, 2017년 5월 10일에는 대전고등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저는 의문이 가는 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성추행 경험이 있는 사람을 우리 교육청에서 채용한 것과 관련해서 충남교육청의 인사부서는 김 모 교사의 과거 성추행 사실을 모르고 채용한 것인지, 알면서도 채용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먼저 우리 충남교육의 자존심에 비춰볼 때 도민들께 참 유감스러운 일이 발생됐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가 선생님을 채용한 시기는 2002년도입니다. 그리고 성폭력과 관련된 범죄로서 공무원의, 즉 교육공무원으로 채용을 할 수 없는 제한규정을 강화한 시기는 교육공무원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이 강화되면서 2008년도부터는 전혀 교직에 입문할 수 없는 제한규정이 만들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해당 선생님이 1997년도 경기도에서 해임이 됐지만 그 이후 2002년도 저희들이 채용할 당시에는 나름대로 선생님들 채용할 때 여러 가지 검증 시스템이 있거든요. 이 검증 시스템상에서 걸러 내지를 못했다. 또 법 역시도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안 되어 있었다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결국은 과거 그런 행적을 모르고 채용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런 셈입니다.

그런데요, 그림5를 한번 띄워 주세요. 이게 당시 2002년 충청남도 공립 초등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공고문입니다. 공고문 4항의 응시원서 교부 접수 및 제출서류 제바항6호에 보면 교원경력증명서(정규 교원 경력자에 한하되 면직사유를 기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그 당시에 왜 경기교육청에서 면직됐는데 이 경력서에 적어서 제출했을 거란 말이지요.

그럴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직사유를 성추행으로 기재해서 제출했는데 “모르고 채용했다”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면직사유를 기재하는 란에는 파면이냐, 해임이냐, 아니면 스스로 사표를 낸 것이냐 세 가지 형태로만 적지, 해임된 근거, 즉 성추행 관련 징계 이런 내용은 기록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잠깐만요. 아니, 면직돼서 거기에 해임·강등·파면 써 있는데 왜 해임됐는지, 왜 파면됐는지 그거 안 물어봅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안 물어봐요? 희한하네.

이 보고는 저희들이 비위…….

아니, 면직됐으면 왜 면직됐는지가 통상적인 사람이라면 궁금한 건데, 면접관이 물어보든 누가 물어보든 아니면 그 해당 학교에 전화해서 물어보든 물어봤어야지 맞는 거지, 그거를 모른다고 하시는 게 맞습니까?

이게 2002년도 상황인데요, 그때는 저희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지 검증해 보고, 그다음에 파면이나 해임 이런 징계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만 살펴보지, 해임이면 어떤 상황에서 해임이 됐는지…….

그건 안 물어본다는 말씀이시지요?

그 부분 확인을 그 당시에는 않는다는 거지요, 2008년도 이후에는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채용할 때 그 사람이 과거에 면직이 됐는지 뭐 때문에 면직이 됐는지 면접 사항에 아무 적용 안 됩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2002년도 상황이고 2008년도부터는…….

아니, 그런 거 하라고 시험보고 면접이라는 과정이 따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정한 지식적 수준을 갖춘 사람을 상대로 면접을 하는데 면접이라는 것은 일정한 지식적 수준을 갖춘 사람의 인성을 한 번 더 거르기 위해서 면접하는 건데 면접 과정에서 면직된 사람이 왜 면직됐는지를 면접관이 당시에 안 물어봤다는 것도 문제예요. 맞지 않습니까?

면접은 필기시험을 보고 면접을 보고 그다음에 최종합격이 되면…….

아니, 그러니까 그 면접 시에 왜 파면됐는지를 안 물어보셨다고 답변하셨잖아요?

면접 시에는 안 물어봤습니다.

안 물어본 것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걸 안 물어본다는 거는 면접관의 중대한 실수예요, 직무유기고 해태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사채용 시스템이 필기시험, 면접시험 그리고 건강까지 체크해서 최종 합격자가 나오면 그 최종 합격자에 관해서 범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 과정에서 경기도에서 해임됐다는 사실을 그때 안 거죠. 그때에는 성범죄 이런 부분이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채용 제한 규정에는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문제 삼을 수 없었다고…….

그래서 면접이라는 절차를 두는 겁니다. 면접 절차를 통해서 인성 부분을 체크하고 특히나 교사라는 직분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아니에요?

그럼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직종의 면접보다 보다 더 엄중해야 되고 보다 더 엄격해야 되는 것이 교원 채용 면접이에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면직됐는지 파면됐는지를 안 물어보고 면접을 했다는 건 그 당시의 면접관들이 다 직무를 유기하고 해태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8년도 그 이후부터는…….

좋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면접제도라든지 이런 게 다 정비가 됐습니까?

그럼요, 다 됐습니다.

그 이후에는 성범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철저하게 인사검증 시스템을 다 갖춘 겁니까?

예, 완벽하게 갖추었습니다.

그러면 그림 6을 한번 보여 주십시오. 자, 이거 한번 그림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성범죄에 대해서 완벽하게 인사시스템을 거치고 교육도 하고 다 하셨는데, 2015년 대비 2016년에는 무려 성범죄가 4배나 많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다 하셨는데 왜 이거는 이렇게 늘어났나요? 이 자료 안 갖고 계세요?

예, 멀리서 보이기는 하는데 저희도 지금은 성범죄 관련 부분이 아주 강화되어 있어서 선생님이 아이들 신체의 일부를 느끼한 느낌으로 접촉한 사실만 가지고도 징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징계 건은 늘어날 수가 있었을 겁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무튼 성 관련 범죄, 더 철저하게 교육하고 예방하고 인사시스템을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교육감님 질문인데 시간이 다 돼서 그냥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교육행정 질문도 했는데요, 시간이 다 돼서 교육감님은……, 하여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과정에서 저의 말투, 언성, 제스처 이런 것 때문에 혹시라도 마음이 상하신 일이 있다면 이해 부탁드리고요, 개인적인 감정이라기보다는 도민을 대신해서 도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질문드렸다는 충정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환 교육정책국장님은 조금 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유병국 의원님의 질문 요지에 포함됐으나 답변이 되지 않은 부분들은 서면으로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홍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민과 함께 희망을 일구고 역동적인 의정을 이끌고 계시는 윤석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저에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의 기회를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210만 도민의 행복한 꿈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안희정 지사님과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늘빛, 땅빛, 물빛이 고운 아름다운 전원 도시 청양’ 출신 문복위 소속 김홍열입니다. 오늘 저는 도정과 교육행정에서 발생한 문제와 현안들을 점검하고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고민하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충남의 가뭄상황이 하루가 다르게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하늘만 바라보지 말고 특단의 조치를 취해 농민들의 마음을 살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정부터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나와 주십시오.

도지사 안희정입니다.

지사님, 지난 5월에 저희들에게는 ‘장미대선’이라고 하는 대선이 있었습니다. 지사님이 대선에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셨는데, 거기에서 개인적으로 얻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고 잃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지방정부의 경험을 살려서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는 점, 그리고 개인 정치인으로서 국가의 국정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또 저 또한 그 과정에서 많이 배웠다는 점, 주로 많이 배웠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사님의 대권도전이 충남도와 210만 도민에게 과연 어떤 영향을 줬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 주시겠습니까?

대권에 나가면서 210만 도민들이 과연 안희정 지사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 내가 과연 지사로서 충남도민들한테 꿈을 심어줬는가 아니면 좌절감을 맛보게 했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희정 지사님이 과연 충남도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 그런 질문입니다.

그건 아무래도 도민들이 평가를 하셔야 되겠지요. 그러나 저는 대한민국 정치와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매우 긍정적인 도전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충남도의 역사로 볼 때에도 충청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가 전국적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를 향한 비전과 국민들로부터 일정 부분 사랑과 지지를 얻었다는 점에서는 저는 긍정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에 우리 도민들이 안희정 지사님한테 표현은 안 했지만 많은 분들이 심정적으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속으로 아마 충남도민 210만 도민 모두가 그런 심정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57조에 따라 “단체장들이 현직을 유지하면서 대통령선거 경선에 후보자 등록 후 참여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후보자들이 출마를 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보면서 과연 이 법이 정말 잘된 법인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혹시 그 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현직을 맡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선거에 도전한다는 것이 현직을 맡고 있는 직책에 대한 소홀함을 일정 기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우려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선출직에 있는 대부분의 선출직 정무직들은 그 임기와 선출 과정의 도전과정은 늘 겹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박원순 서울시장과 원희룡 지사, 남경필 지사, 이재명 시장님, 우리 지사님, 홍준표 지사님, 그런 분들이 갖고 있는 역량과 그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품성은 이 나라를 맡기고도 충분히 남을 만한 역량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소위 말하는 ‘단체장들의 욕심이 과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많이 해 봤습니다. 즉, 단체장들이 욕심이 있으니까 더 높은 곳을 향하여 가는 것은 일정 부분 인정을 합니다만, 우스갯소리로요, 한강에 정치인하고 어린 아이하고 반려견이 빠지게 되면 가장 먼저 구해 주는 것이 정치인이라고 합니다, 한강물이 오염된다고. 참 슬픈 저희들의 자화상입니다. 정치인들이 너무 욕심이 많다고 하는 것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014년 지방선거에서 지사님을 비롯해서 거기에 거론됐던 많은 단체장들이 재선에 성공하려는 사람들은 도정의 연속성, 시정의 연속성 내지는 다시 한 번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읍소(泣訴)를 했을 테고,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은 정말 열심히 해 보겠다고 읍소(泣訴)를 해서 당선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 지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단체장 후보들이 “내가 당선이 되면 나 대통령에 나가겠다”라고 선거공약을 내걸었다거나 자기가 선거 유세할 때 이야기했다는 것을 제가 언론지상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왜 욕심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가냐면 만약에, 아까 겹친다는 부분을 설명해 주셨는데, 단체장 중에서 대권에 나가려는 사람이 있다면 도민과 시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직을 충실히 수행한 다음에 2년, 3년의 텀(term)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를 더 성찰할 기회를 잡은 다음에 도전하는 것이 옳은 정치인의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개인의 이기심과 탐욕으로서의 욕심이라는 단어가 있고, 공적인 목표를 가지고서 기여하고자 하는 선출직 공직자들의 도전 포부는 저는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나라 일을 열심히 하자는 취지의 도전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부분은…….

그런 점에서 현직에 있는 분들의 도전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정비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도의 문제이지 욕심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제도의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재선과 다음번 선거를 노리는 현직들이 있기 마련이고, 그렇기 때문에 늘 선출직들은 현직과 다음번 도전이 중복되게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현재로서는 경선은 현직 상태에서 후보 도전을 할 수 있지만 본선에 갔을 때는 사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현재의 선거제도는 어차피 이런 현실의 불가피한 제도적인 규칙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공백’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난번 지사님께서 경선에 나가셨을 때 행정부지사님께서 인터뷰하는 과정에 “우리 도는 잘 가고 있다, 안 지사님께서 그동안 해 왔던 시스템 그대로 충남도정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어요. 저는 그 인터뷰 기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충남도 210만 도민을 놓고 하는 우리 도정의 시스템이 지사님의 부재 시에도, 단체장이 없어도 시스템이 완벽하게 잘 돌아간다면 단체장들의 무용론이 나오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지사님이 안 계셔도 충남도정이 참 잘 돌아간다면, 저는 청양입니다. 청양의 인구가 3만 3,000입니다. 작은 동네는 이 시스템을 더 작게 응용을 잘 한다면 시스템에 의해서 정말 잘 돌아가게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충남에 있는 15개 시·군 모든 지역이 충남도의 시스템을 받아 응용을 하고 나름대로 벤치마킹을 해서 시스템화시키면 단체장들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 논의까지 가면 좀 복잡해질 것 같고요, 의원님. 하여튼 간에 현재로서는 현직이 각 당내의 경선과정에 도전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제도화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규칙에 따라서 현재 우리는 논의를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혹시 도정에 공백이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더욱더 챙겨보겠다는 약속말씀 올립니다.

저는 지사님께서 이쯤에서, 이건 제 개인 사견입니다만,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신 다음에 지금 문재인 정부와 소통이 잘되고 그쪽 라인하고 잘 통하니까 이 법을 근본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예, 논의는 해 보지요. 논의는 해 보는데 역시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는 취지가 있고, 또 이번 기회에 어쨌든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는 광역단체장들과 현직 단체장들이 당내 경선에 임하였을 때 현직을 유지하고 도전하는 길을 열어 놓고 있는 현 제도가 합리적인가에 대한 논의는 저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서 시기도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물론 국회에서 처리를 해 줘야 할 사항입니다만, 그래도 한번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저의 한 달 정도의 공백이 보시기에 도정에 아주 심각한 어떤 문제를 일으켰습니까?

그렇게 되면 아까 지사님 말씀대로 너무 깊이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논의를 하려면 이 사례를 더 좀 봐서, 법률 제도를 열어놓은 취지로 볼 때, 제가 이번에 경험을 해 보니 그런 정도의 제도적 허용의 길은 가능한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의 이런 질문의 취지는 ‘우려할 점이 있다’ 이 취지를 가지고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점에서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와 주신다면 어떨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지…….

연초에 우리 도정이 지사님이 안 계심으로 인해서 하루빨리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동력을 잃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공무원 조직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공무원 조직에서 지사님이 부재했기 때문에 눈치를 본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 지사님께서 정말 잘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 누구나 다 그런 상상은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선출직에서 단체장들이 현 법 테두리 안에서는 가능합니다만, 도덕적인 부분과 도정과 시정을 살피는 차원에서는 본인들이 정말 심사숙고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예, 한번 저도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휴가를 내고 본격 경선을 했던 과정에 집안살림에 공백이 생길까 싶어서 여러 가지로 방비를 하고, 그 이전에 제가 지난해 10월부터 2월까지 4개월 정도 대선 후보자로서의 인터뷰나 외부활동이 많았을 때의 저의 행동거지에 대해서도 돌아봤는데, 결과적으로는 막힌 데 뚫는 가장 큰 돌파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단체장들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전국적 지명도와 정치적인 리더십의 힘의 증대는 도정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충남도의 위상이 높아졌다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직의 도전의 제도적인 합리성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한 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 부분을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문복위에 있으면서 느낀 점은 우리 도는 기초연금 및 지방보조금 사업에 있어서 정액보조율 제도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보다는 중앙정부와 같이 차등보조율 제도 도입이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저출산·고령화·경기침체 등으로 인해서 복지수요가 증대하는데 시·군의 복지재정 부담은 자꾸만 가중되고 있고요, 국가의 국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중앙정부에서의 기초연금 비율은 40∼90%로 지급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도는 중앙정부에서 고령화라든가 저출산 내지는 복지수요 이런 것을 따졌을 때 70∼90%를 가지고 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도는 일선 시·군에 정액보조율 제도로 해서 2 대 8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열악한 지자체와 복지 수요가 상당히 많은 지자체한테도 똑같은 2 대 8의 정액보조율 제도로 한다면 중앙정부와 하는 것과 연계성이 떨어지고 우리 도에서 잘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각 시·군별 재정력 지수와 재정구조 분석, 국가적 차원에서의 시·도 재정지수와 재정구조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시·도 지방에 내려 보냈을 때는 차등보조를…….

40∼60% 차등 지급을 하고.

자치단체의 재정구조에 따라서 차등으로 하게 되고요. 그런데 우리 도가 시·군에게 할 때는 시·군의 재정지수에 따라서 차등보조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지금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럴 만한 여력들이 되는지요.

그러니까 그 비율을, 예를 들어서 청양 같이 고령화가 많고, 천안이나 아니면 세종시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하고는 분명히 저는 차등지원을 해 줘야 된다.

제가 그래서 보겠다고 하는 이유는 인구비율로 보면 그렇지만 절대적인 기초연금을 한 예로 노인인구의 지급 비율과 지급 재정규모를 보면 역시 천안·아산도 만만치 않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군의 재정구조가 차등보조로 하는 것들이 과연 유효하겠는지, 지금과 같은 그런 정액보조로 가는 것이 현재 도의 재정에서는 최선이겠는지를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16년도에 기초연금 세출예산 차등지원……, 우리 도 겁니다. 그것을 비교해 보면 계룡·천안·아산은 국비 70%를 배정하고요, 공주·서산·당진은 국비를 80% 배정하고요, 보령시와 논산시와 나머지 군 지역은 국비를 90%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지방비가 거기에 따른 국비가 70%이면 30%가 붙겠지요. 이 부분이 전부 다 2 대 8입니다. 그럼 저는 이 부분도 국비와 마찬가지로 계룡·천안·아산은 예를 들어 70%이면 그 정도, 또 보령시와 논산시, 군 지역은 90%이면 그 정도의 비율로 할 때 2 대 8이 아닌 차등되어지는 형태가 맞지 않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의원님 문제제기 저한테 접수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했던 취지는 도에서 시·군에게 시·군의 재정력 지수를 감안해서 중앙정부가 주듯이 하는 것이 더 유리하겠는지, 아니면 현재처럼 2 대 8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더 유리하겠는지를 비교해 보겠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감 김지철입니다.

교육감님, 폐교 재산에 관한 질문은 많은 의원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서 질문도 많이 하셨고, 또 5일에는 평소 존경하는 김원태 의원님께서도 폐교 재산에 대한 질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한 가지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도의원은 원래 충남 전체 현안 문제를 폭넓게 다루고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희 지역에 급한 현안 문제가 있어서 지역 문제에 대해 질문함을 일단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감님! 청양 중심부에 옛날 청양정보고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학교가 1977년도에 개교를 해서 2009년도에 폐교가 됐습니다. 지금 8년이 지나도록 방치가 되어 있고 도시의 흉물로 자리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 있는 폐교는 다 오지 내지는 아주 벽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 있는 폐교는 청양읍 중심부에 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 혹시 청양정보고에 대한 폐교 활용 방안을 어떻게 준비하셨으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교육청에서는 폐교 재산을 가급적이면 지자체에 임대하거나 또는 매각해서 그 해당 지역의 주민들로 하여금 교육·문화·복지 또는 소득 증대 시설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향에서 올해도 청양군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만, 아시는 대로 감정가격이 현재 너무 높아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청양여자정보고 폐교 부지가 청양지역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혹시 의원님께서 질문 주시는 것으로 봐서 좋은 의견이 있으신 것 같은데 말씀 주시면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본 폐교는 대지가 1만 4,090㎡이고요, 건물 연 면적이 5,790㎡로서 4층 규모로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저는 대체 어떻게 활용을 할까라고 제 나름대로 고민을 해 봤는데, 충남에 교육박물관이 없지 않습니까? 다른 광역자치단체에는 교육박물관이 많이 있는데 충남에는 교육박물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교육박물관을 놓고 접근을 해 보면서 공주시 금흥동에 충남교육연수원과 외국어교육원, 학생수련원, 그리고 이번에 또 안전체험관이 들어섭니다. 거기를 가보면 상당히 지금 포화상태가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교육감 생각에 그 동네가 어떠십니까?

좀 비좁기는 합니다.

그렇지요? 저는 그래서 이참에 가능하다면, 충남교육연수원에 지금 교원연수와 일반연수를 같이 하고 있는데, 청양여상정보고에 교육박물관 더하기 일반직 공무원들의 연수원을 분리시키면 어떨까……. 거기에다가 더 덧붙여서 규모가 상당히 크니까 빈 공간이 또 나온다면 지금청년들의 일자리가 없어서 국가적으로 큰 재앙에 가까운데 이 부분을 우리 도와 도립대와 연계해서 그쪽에 청년일자리센터 내지는 천안에 있는 테크노파크 부분과 비슷한 청년T/P 형태로 그쪽을 개발하면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청양이라는 동네가 충남에서 지리적으로 가장 중심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남에서 청년T/P 형태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나름대로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덧붙여서 지금 모든 젊은 분들이 소위 말하는 ‘공시족’입니다. 그런데 저는 앞으로 공시족이 이 나라의 미래를 10년이나 20년 가게 되면 큰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와 도교육청이 나름대로 젊은이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 형태의 하나로 이 센터가 마련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거기에도 만약에 또 공간이 남는다면 청양군 지자체와 상의해서 나름대로 공간을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교육감님 한 말씀을 해 주시지요.

첫 번째 말씀 주신 것은 우리 교육청만의 충남교육박물관과 일반직 공무원들의 연수원으로 쓰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두 번째는 충청남도와 함께 청년일자리센터, 말하자면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큐베이팅 시설로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두 가지 말씀이 상당히 저한테는 관심 있고 호기심 있게 다가옵니다만, 이거는 실제로 재원과 연계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매력적으로 들리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아무튼 교육감님 물론 재원 때문에 일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한번 도교육청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야심 있게 도와 상의를 해서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저는 청년일자리센터 부분이 어딘가에는 분명히 들어서야 된다, 저는 충남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반드시 누군가는 그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도하고 상의해서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각각 1안, 2안으로 붙인다면 1·2안을 다 놓고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원인사 문제인데 교육감님이 생각하시는 교육인사 정책에 있어서 과연 혁신적인 인사가 무엇일까, 그 부분에 말씀해 주시겠어요?

다 아시는 대로 취임 전 ‘인사비리 교육청’이라는 오명을 전국적으로 뒤집어썼던 것이 저희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사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단히 역량을 집중했고, 열두 번의 인사에서 한 번도 교장·교감 인사에 이르기까지 잡음이 없었던 전국적으로 유일한 교육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현재 인사 혁신은 실제로 아주 원론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대단히 간단합니다. 시행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전문직 선발시험 전형이나 사무관 선발시험 전형이 공정한 관리,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시스템으로 굳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전형위원회 50% 이상을 외부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전보의 경우에도 6급 이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객관적이고 투명하다고 일컬어진 교원인사를 반영해서 지역 전보점수제로 해서 예측 가능한 인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육장이나 기관장은 공모제를 하반기에도 또 합니다만, 지속해 나가면서 최대한 공정성·투명성·민주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직은 물론이고 전문직에 이르기까지 주요 보직에 대한 여성의 전진배치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정학교 출신들이 특정지역 또는 특정지구에 편중 배치되지 않도록 애를 써 왔고요. 그래서 출신학교가 사실상 파괴되었고, 천안의 경우도 제 고향입니다만 교육장님들이 천안과 전혀 관계없는 분들, 대학도 충남에서 다니지 않은 분이 교육장이 되거나 국장이 되는 시스템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능력 위주의 인사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관심을 가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교육장·기관장 임용 시에는 지역 여론과 평판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혹시 교육장과 교장선생님들이 같은 직급인가요?

예?

같은 직급이냐고요.

교육장과…….

교육장과 교장선생님이 같은 직급이냐고요.

교장선생님?

예.

저희는 이거를 ‘전직’이라는 말로 부르는데…….

예,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실제로는 교육장 끝나고 임기가 남으면 또 교장으로 가시니까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교육장에 대해서 질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혹시 현직에 계신 15개 시·군의 교육장님들한테 공공의 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5개 시·군에 있는 교육장님들이 전부 다 덕망이 있고 모든 부분에 있어 차고 넘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옛날부터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교육장을 하고 나서 임기가 2∼3년이 남으면 관내에 있는 학교를……, 제 표현이 적절치 않습니다만, 적당한 곳을 골라서 거기에 가서 남은 임기를 채우는 현상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육장님을 하고 나서 퇴임을 하시면 어떨까. 다시 얘기해서 정년이 3∼5년 남았어도 손들고 “내가 1년 반 동안 천안이면 천안, 부여면 부여, 아산이면 아산, 정말 열심히 봉사한 다음에 명퇴하겠다” 이런 분이 교육장으로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해 봤고요. 그렇지 않으면 교육장님이 임기가 끝난, 즉 교육장을 마침으로써 임기가 끝나는 분들이 임기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 봤고요. 또 한 가지는 그것도 저것도 상당히 어렵다면 교육장 임기를 마친 다음에는 관내가 아닌 관외로 가서, 어찌했든 교육장이 그 지역의 꽃이었으니까 관내가 아닌 다른 지역에 가서 봉사를 하는 것이, 그 지역에 새로운 교육장이 왔을 때 내가 모시고 있던 교육장님이 여기 계셨었고 또 바로 앞에 있는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가서 교장선생님을 하고 계신다면 서로 간에, 그렇지는 않겠지만 불편한 관계가 초래될 것이다. 그렇다면 교육장님은 서로 하려고들 많이 하시니까 관내가 아닌 그 지역을 벗어나서 유종의 미를 거두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첫 번째 주신 질문에 대해서 2∼3년 남았는데 그냥 용퇴하면 어떨까 하셨는데, 실제로 제 임기 수행 중에 두 분이 3년 남았는데 명퇴를 하셨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도 계시지만…….

멋있잖아요.

그거는 개인의 가치나 조건에 따라서 편차가 크기 때문에 강권하거나 이럴 사항은 아니고 아마 스스로 판단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말씀 안 드리겠고요. 타 시·군으로 가면 어떨까 이런 말씀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를 안 해 본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14개 시·군 교육장님들이 그 시·군에서 동일하게 교장으로 근무하시다가 교육장으로 올라가시는 분이 그리 많지 않았던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관내의 교장선생님들이 또는 새로 부임하시는 교육장님들이 굳이 서로 의식하는 일들은 소수에 지나지 않고요, 또 조건들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과거의 표현으로 관사라고 하는 것이 너무 노후화되면서 관사를 폐지한 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인근 타 시·군으로 가시게 될 경우에는 학교 놔두고 비교적 먼 거리를, 학교장은 그 지역에 계신 것이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 교육과 생활교육 전반에 걸쳐서 또 지역사회와의 유대 때문에 그 지역에 계시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관사가 폐지된 데가 많아서 그런 부분들은 부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육감님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고요. 인사원칙에도 보니까 교육장의 교장 전직의 근거 쭉 교육공무원법에 나와 있는데 “교장·교감의 전보는 능력, 당해학교의 특수성, 근무자의 생활근거지 또는 희망지를 고려해 결정하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물론 이 부분을 제가 무시하는 것은 아닌데 저는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다른 부분하고 많은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지도자로 새로 취임하면 누구나 다 첫 번째 화두가 혁신입니다. 그런데 혁신은 제가 볼 때 정교해야 되고요, 치밀해야 되고요, 준비를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모든 지도자들이 혁신이라면 무슨 도깨비 방망이인 줄 알고 모든 사람이 다 혁신, 혁신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부분보다는 교육감님께서 충남교육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 일으키려면 교육장님부터 아까 공모까지 하신다고 하셨는데 나름대로 변화의 큰 바람을 일으켜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오늘 생각하지 못한 의견까지 포함해서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희도 해당 부서와 함께 이 부분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죠.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그분들의 고귀한 희생을 잊지 않는 6월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홍열 의원님 세세한 질문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용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여 출신 강용일 의원입니다. 도민과 함께 희망을 가꾸고 역동적인 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존경하는 윤석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오늘 저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10만 도민의 행복과 새로운 충남 건설을 위하여 애쓰시는 안희정 지사님과 충남교육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 지역은 40년만의 극심한 가뭄으로 영농에 비상이 걸린 데 이어 올 여름 폭염 발생 우려까지 커지면서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마늘, 감자 등 수확기를 앞둔 농작물 생육 상태가 부진하고 고추 등 밭작물의 파종 자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물 부족으로 모내기도 일부 차질을 빚고 있으나 심어 놓은 논도 모가 타들어가는 등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오늘 안희정 지사님께 충남 서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뭄극복 대책과 고병원성 AI 및 구제역과 소나무 재선충병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쌀값 안정 및 백제문화단지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안희정입니다.

지사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의원님.

외자 유치를 위해서 일본하고 미국을 다녀오셨다고요?

예, 어제 새벽에 들어왔습니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과가 잘 있겠죠?

예, FDI 유치실적을 위해서 우리 팀들이 열심히 해서 올해 계획된 바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사님의 임기도 1년 남은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다음에 지사 출마는 안 하실 것 아닙니까?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결정을 아직 못 하셨습니까?

예.

좀 의외네요. 왜냐하면 대권에 도전을 하려면 중앙정치를 해야 될 터인데 아직도 지사직을 버리기가 싫으시다면, 글쎄요, 대권 도전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결정을 안 하셨다면 생각을 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는 지사님과 도정질문을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항상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숫자나 어떤 상황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지사님의 의지만 확인하는 그런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기간이 1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8년 동안 도지사 역할을 하면서 마무리를 잘하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뭔가 우리 도민을 위해서, 도 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하신 부분이 확실히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1년 마무리를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가뭄이 무척 심하죠?

예.

이 가뭄은 2014년 이래 지금 3년째 가뭄인데 100년 빈도의 가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0년 빈도가 뭔지는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상당히 심한 가뭄에 도민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모내기철이라서 또 작물을 심는 철이라서 파종의 어려움이 있고 모내기가 안 되는 부분들에 농민의 가슴은 지금 타들어가고 있죠. 속이 상할 대로 상해 있고 참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잠은 잘 주무세요?

예,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가뭄을 이겨나갈 대책에 대해서 어제 남궁영 행정부지사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잘 들었는데 지사님도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어제 설명을 하는데 지금 현재 가뭄 상태가 심각하고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부분은 좋은데, 이 가뭄이 금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도 지속될 수 있고 내후년에도 또 올 수 있고, 2030년에는 최악의 강우량을 예상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30년도에는 비가 거의 오지 않을 정도의 가뭄 상태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예보가 있고 그래서 가뭄대책이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가뭄대책 자체가 앞으로 계속 가뭄이 왔을 때를 봐서 항구적인 대책으로 전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그런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중장기적인 안목에서의 대책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일시적인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꾸려나가는 그런 부분에 국한된 인식을 받았습니다. 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느 대목에서 이게 일시적인 대응이었다는 인상을 갖게 되셨는지 그건 나중에 저한테 더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년, 6년 전부터 중장기 충청남도 물 공급에 대한 계획을 계속 점검해 왔습니다. 그래서 물 대책과 관련되어서는 각 실·국·과를 통합해서 이끄는 물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일하는 방식을 구축했고, 2020년까지 장기적 과정에서 우리 도내의 공업용수·생활용수·농업용수의 예상치를 놓고 그것을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를 놓고 일단 계획을 세워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하수의 자원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지하수 관리에 대한 작업들 또한 지난 5년 동안 꾸준히 정비해 왔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지금 현재 서북부 중심으로, 차령산맥 서북부 지역의 이 구조는 유역면적 대비 인구와 경제활동이 현재의 그 유역면적만 가지고는 공급이 다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제 보고드렸듯이 대청댐과 용담댐의 광역 상수도망을 그 유역에 연결하는 작업을 지난 5년 동안 계속해서 해 왔습니다. 또한 대호지 그리고 삽교∼대호∼간월∼부사호로 연결되어지는 이 물길망은 재조정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연안 지역 산업단지의 산업·공업용수에 대해서는 이게 육지의 물만 가지고는 도저히 공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담수화시설을 지지난해부터 계획을 세우고 정부에서 추진해서 지금 현재 일정 정도 실천 단계의 계획 입안 단계까지 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도에서 이 물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그동안 계속 장기적으로 대응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기적으로 공업용수가 됐든 농업용수가 됐든 모든 부분에 있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 어제 잘 들었는데, 이렇게 심한 가뭄이 계속될 경우에는 지하수도 고갈이 됩니다. 결국은 지하수라는 것도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야 땅에 침투가 돼서 지하수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냥 지하수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에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고 할 적에, 물론 아까 얘기한 대로 공업용수라든가 생활용수라든가 식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겠지만 그것도 심각한 상황이 되면 더 복잡한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혜택을 못 받는 지역에 있는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도라든가. 지금 우리 충청남도 상수도 보급률이 92%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8% 정도의 분들은 지하수라든가 아니면 간이상수도 이런 물을 사용해서 드시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지하수도 고갈이 되고 간이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벌써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또 관정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고, 밭작물이 사실 심각하잖아요? 밭작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계속 관정을 만들어서 공급해 줘야만 밭작물이 살아날 수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충분히 검토돼서 예산지원이 되고 사업이 시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방송을 들어보니까 정부에서 예비비를 고작 166억 푼다고 방송에 나왔어요. 1,660억을 풀어도 해결이 될까 말까 하는데 166억이라고 방송에 나오길래 제가 ‘참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용수대책 공급계획을 세웠지만 그런 혜택이 못 미치는 지역이 아직도 있다는 것, 상수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는 지역도 있다는 것을 지사님은 아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대책을 잘 세워 주실 거죠?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뭄에 대한 것은 그렇게 해서 어쨌든 우리 도민들이 지금 제한급수를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제한급수가 들어가면 상당히 어려워지니까. 또 보령댐 저수량이 9.8%로 돼 있는데 그 수량은 상당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강물을 끌어들이는 도수로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용수대책에 있어서는 상당히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우리 도비로서는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비를 확보하는 데 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 5년여 동안 에너지와 물 그리고 농업의 흙 문제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하여튼 우리같이 기존에 흔하게 썼었던 이런 소비재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귀한 자원인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 흔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물을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의 측면도 필요하고, 그리고 물을 포함한 공기, 그동안 우리가 지불하지 않았던 소비재가 정말로 비싼 소비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 인식하에 그것을 귀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일이 우리 사회에도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이시고요, 이제 국민들의 의식이 높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물을 더 아낄 줄 알아야 되고, 우리나라는 근본적으로 물 부족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또 국민들이 물을 아끼는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니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민에게 그런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고요. 궁금해 하실 것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사진 좀 한 번 보여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저게 문제의 풀밭입니까?

그렇죠, 문제의 풀밭입니다.

올해도 풀과의 전쟁을 계속 하시겠네요?

지금도 풀과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죠. 그런데 전보다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 조경을 시작하고 있고…….

저게 무슨 밭입니까, 의원님? 지금 작물을 가꾸는 밭입니까? 아니면…….

작물은 저 뒤쪽에 있고, 그 앞에는 나무를 심고 이제…….

조경을 하시는 공간이네요, 지금 저 공간은요?

조경을 하기 위해서 빈터로 남겨 놨는데,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저 뒤쪽에는 풀과의 전쟁을 하다가 부직포로 덮어버렸습니다. 제가 바빠서 일을 잘 못하니까 집사람이 부직포를 사다가 덮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일거리가 줄어들긴 했는데, 저 연못 주변에 꽃을 많이 피우고 있고 저 연못 속에는 미꾸라지, 송사리, 붕어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혹시 연못도 의원님 땅입니까?

그렇죠, 저게 2,500평입니다. 그런데 저기에 요즘 황소개구리 한 마리가 와 가지고 울어대고 있어서 그거를 잡아야 되는데 얘가 머리가 좀 좋은 놈인가 봐요. 작년에는 한 번에 잡았는데, 이게 잘 안 잡히고 있는데 어쨌든 저 뒤쪽에 죽 해서 제가 나중에 70 넘으면 놀려고 하는 ‘강용일 동산’입니다. 정자도 하나 만들고 해서 잘 놀려고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풀과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지만 그래도 비교적 깔끔하죠?

예, 깔끔합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겨울에 우려했던 구제역이 발생을 안 했습니다. 정말 지사님의 의지와 또 정송 농정국장님, 오형수 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수고하셨다는 말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저희 도정에 구제역 관련되어서 작년 구제역 직후에 우리 도가 발생했을 때 저희를 아주 질책하셨습니다. 그 질책에 힘입어서 저희가 구제역 관련된 업무를 한 번 더 정비하게 되었고 의원님의 그런 도정질문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꼭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삼위일체가 돼서 농가와 공직자와 모든 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잘 막아냈다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에도 충북 보은하고 경기하고 전국에서 구제역이 또 발생을 했죠. 그런데 우리 충남은 발생이 안 된 것이 이걸로 끝나면 안 되겠고, 계속 발생이 안 되는 상황으로, 막을 수 있다는 게 이제 증명은 됐잖아요. 그렇죠? 막을 수 있다, 구제역은 막을 수 있다! AI는 공중전이라서 구제역보다는 막기가 조금 더 힘들겠죠. 그러나 구제역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고요, AI가 발병돼서 전국적으로 우리 지역이나 우리나라가 큰 피해를 입었죠.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일본은 좀 다릅니다. 일본도 똑같이 AI가 발생이 됐어요. 그런데 일본은 불과 살처분을, 제가 정확한 수치는 얘기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은 한 백십 몇 만 마리 정도만 살처분을 하고 종식이 됐습니다. 살처분이 일단 끝났어요, . 그런데 한국은 한 40만 마리.

4,000.

아, 400만 마리. 그래서 한 40배 정도가……, 아니에요?

4,000만.

예, 한 40배 정도가 더 살처분이 됐습니다. 일본이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살처분을 끝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도 그 당시 초반에 “아베 수상이 직접 나서서 아주 신속하게 대응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일본도 일주일 뒤에 재발했습니다. 그래서 AI 문제는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나라나 안심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축산업이 현재 부딪치고 있는 문제입니다. 생명을 다루고 있는 축산업이 일반 공장 제조업 방식으로 대량생산으로 운영하다 보니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축전염병의 문제는 지금 현재 축산업이 부딪치고 또한 극복해야 될 중요한 과제입니다. 아직 다 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일본의 대처방안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번에 AI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지요.

아, 구제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구제역 발생했을 때, 이에 일본 돗토리현에서 AI가 발생했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했느냐면, 일본 정부가 위기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발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전파되는 것을 막았다. 우리는 좀 초기대응에 늦지 않았느냐 이런 것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사실 AI 때문에 도민들, 농가들 또 공직자들이 많은 고생을 했지만, 앞으로 초기대응을 잘하면 이렇게 자꾸 파급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지 않느냐 판단이 됩니다.

예, 그런 점에서 지역사회나 국가 방역 체계망에 대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더 엄격하게,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축산업의 인프라와 관련되어지는 축산업의 유통, 그리고 국가적 차원의 방역 업무들은 정부가 좀 더 높은 수준으로 챙겨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역시 농가 단위의 방역과 농장관리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번 구제역 문제들도 우리가 전수 농가에 구제역 백신접종을 하고 전수 농가의 농장에 자연 상태의 구제역 균들에 대한 소독작업까지 진행을 했는데, 저는 정부 분야가 거기까지 들어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농장 단위별로 농장의 책임성을 더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많은 농가에서 진행하고 있고 그런 농가들의 혁신적인 축산업 역량이 국가적인 AI, 구제역 방역 역량의 강화로 나올 것이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굉장히 강화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권한도 주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여러 가지 위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앞으로도 더 해 주셔서 구제역은 이제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가야 될 것이고, AI 같은 경우에도 이건 뭐 공중에서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막기는 힘들지만 그러나 일단 발생했을 때는 조기에 잘 차단시켜서 더 이상 전파가 안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육환경의 개선, 시설의 현대화라든가 방역체계의 확립, 또 방역 장비를 현대화시켜서 농가들이 편안하게 잘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도 연구해 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권역별로 광역분무기 시스템들은 그 사이 꾸준히 보급증대를 늘려서 광역 권역별 광역분무살포기의 보급량은 계속 늘려왔습니다. 향후 2018년부터 축산업의 현대화, 인허가 시설의 미허가 시설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증설 또는 증축했던 축산업 시설들의 규격화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해 왔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그것을 시행하지 않으면 이제 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하는 조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선 내년 상반기에는 대규모 농장부터 시작하고 2020년대는 일반 소규모 농가까지 현재의 법령 규칙에 따라서 시설규정을 요구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것을 맞추지 못한다면 그 축사시설을 폐쇄해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적용의 유예를 요청하는 정치적인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기회에 모든 축산인들과 함께, AI·구제역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많은 사회적 비용과 정신적 비용을 생각한다면 축산업의 현대화를 위한 우리 모든 노력에 동참하자는 취지에서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이 허가된 규격화에 동참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농민들과 함께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무허가 축사의 양성화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뜨거운 논란이 있고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분도 양성화를 합법화라고 명칭을 바꾸는데, 사실은 제가 생각할 적에는 우리 축산 농가들이 옛날에 충분한 검증이라든가 검사 이런 것을 거치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긴 건데, 가능한 한 그것을 양성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상은 농업의 부업으로 운영되었던 축산업, 그러니까 경종농업과 거의 동전의 앞뒷면처럼 결합될 수밖에 없는 축산이 농업과 분리되어져 있는 축산업으로 별도로 독립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것은 산업의 구조로 보면 이렇게 분리되면 안 되는 것이 더라고요. 그러나 현재 이 흐름 내에서 축산업이 산업적인 자기의 발전전망을 꾀하지 않고서는 이 대단위적인 질병으로부터 방어체계가 도저히 만들어지지 않고, 또한 하천오염과 환경오염을 극복할 길이 없기 때문에 축산업의 현대화를 촉구하기 위한 현재의 법규 준수,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로서는 농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할 형편입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셨던 것처럼 도 차원에서 농가들의 현재 축산업이 계속 영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지원해서 양성화를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4대강이라든가 삽교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질이 나쁜 것은 기본적으로 축사의 오폐수시설이나 하수처리시설 이런 것이 사실은 완비가 돼야 됩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런 시설이 완비가 됐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덜 오염된 물이 흘러나왔을 때 수질이 훨씬 좋아지고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건데, 제가 선진국 같은 데, 일본 같은 데 가면, 특히 확인을 해 보면 그 사람들은 오폐수처리시설이나 하수처리시설이 10년 전에 끝났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도 10년 있어도 안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적인 어떤 문제도 있겠지만 앞으로 우리 도에서도 하수처리 시설 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빨리 완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소나무재선충이 금년에 부여하고 홍성에 또 발병을 했죠, 그렇죠? 저도 안타깝습니다. 2012년부터 지금까지 8개 지역에서 발병이 됐는데 내년에 또 안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 부분은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소속에서 역할을 하고 계신데, 어쨌든 좀 더 세밀하게 예찰하고 방역하는 데에 힘을 쓰면 이게 더 이상 발병이 안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나, 저도 이건 구제역이나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지만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재작년부터 ’15, ’16, ’17년, 이 재선충에 가장 효과적인 것이 일단은 직접 수액을 주사하는 겁니다. 항공방제는 산림청에서 하고 시·군에서 재선충에 대한 구체적인 현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수액주사를 놓기 위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량을 거의 5배, 10배 이상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선충 문제에 대해서는 일선 시·군을 더욱더 독려하고 도에서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을 최대한 편성해서 시·군의 재선충 방제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에는 백제문화단지 롯데 민자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신동빈 회장도 만나고 전화 통화도 해서 여러 가지 독려를 하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15년에 준공하기로 했다가 2017년 금년으로 미뤘다가 다시 2018년으로 준공기한이 연기가 돼 있는데, 롯데의 어떤 상황이나 이런 부분은 저도 충분히 알고 지사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되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지사님께서 준공을 하겠다고 의지를 가지셨고 약속도 하신 부분이니까, 2017년 7월 1일부터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어뮤즈먼트 파크가 있고 스파빌리지하고 팜파크, 어그리파크를 7월 1일부터 착공한다고 롯데 측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을 내년 말로 얘기를 하지만 지사님이 내년에 그만두는 것이 6월 30일이니까 그전까지는 완료할 수 있도록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올해 내로 삽을 떠서 내년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농민들이 제일 마음 아파하는 쌀값 안정대책에 대해서 지사님은 어떤 생각인지 우선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도 도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만, 우선 쌀값 문제는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일관된, 통일된 전략을 펴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쌀값 잡자고 우리 도에서만 했다가는 우리 도 농민만 본의 아닌 경제적 또는 기회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쌀값 전체의 문제를 놓고 도 차원에서 관건 있는 정책을 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도지사로서 충남쌀이 가지고 있는 저가미에 대한 인식을 막고 또 제값을 받고 또한 단위 정보당 시비를 과다하게 함으로써, 비료를 너무 많이 줌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그동안의 관행 농법을 극복시키는 데에 주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삼광벼를 중심으로 쌀 고품질화를 꾀해서 자체적인 가격과 품질을 높이고 또 한편으로는 단위 정보당 쌀 생산량이 줄어드는, 그럼으로써 쌀의 공급 과잉으로 인한 가격하락을 막는 데 충남도도 기여할 수 있도록 이끌고 왔다는 말씀 올립니다. 중앙정부에서 변동직불금제로 운영되어지는 현재의 수도작 지원정책은 장기적으로는 지속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변동직불금 제도를 농가의 소득직불금 제도로 확대·운영함으로써 쌀농사를 지어야만 변동직불금을 받기 때문에 쌀농사를 계속 고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농가의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도록 중앙정부가 직불금 제도를 변화시켜 보자고 계속 제안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 문제가 많이 있죠.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쌀값의 하락은 결국 생산의 과잉 아니겠습니까? 생산의 과잉이고 수입쌀에 대한 대책 문제, 또 남는 양곡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대책, 쌀 생산을 줄이기 위한, 재배면적 줄이기 시행에 대한 부족함, 이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일본의 경우를 보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고품질 쌀이 아니면 생산이 안 됩니다. 소비 자체가 모든 것이 고품질로 돼 있고, 그다음에 재배면적의 3분의 1을 벼가 아닌 다른 작물을 심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매는 국민이 원하면 100%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일본의 중앙정부 얘기인데 일본에서는 한 50년 전부터 이런 역할을 해서 지금은 안정적으로 쌀이 공급도 되고 있고 쌀값 안정도 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일본인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농민이 원하면 수매를 100% 다 해 줍니까?

예, 다 해 줍니다. 왜 그러냐면 수매를 하는 것이나 시중에 파는 것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시중가격이 좋기 때문에 별로 수매요구가 없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쌀값이 안정돼 있으니까 수매를 원할 경우에는 받아 주고, 또 쌀을 생산농가들이 시중에 팔게 되면 가격이 비슷하다 보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우리나라는 쌀값의 시중가격이 적기 때문에 수매를 하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째는 쌀 재배면적을 줄이는데,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재배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밀 재배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건 아시잖아요.

예.

그런데 그 농가들의 어려움이 뭐냐면 수확을 하기 위한 장비가 없습니다. 밀을 재배했을 때 밀 장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서 쌀 재배면적을, 우리 도만 줄인다고 해결이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지사님 같은 경우는 시·도지사의 어떤 상황도 있고 중앙정부 또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하고는 가까운 사이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을 건의해서 쌀값이 안정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농민들이 지금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농업과 농정이 큰 전환기에 있습니다. 농민들도 고령화돼 있으시고 장차 한국의 농업이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분명한 것은 농업은 국가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농업 산업이 완전히 피폐화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쓸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정부의 각종 보조금 정책도 효과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40년 동안 그렇게 해 왔는데 농민들은 하나도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 농정정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우리는 해야 한다. 그랬을 때 충청남도에서 3농혁신 과정에서 제안하고 있는 농가, 농업 재정구조 혁신을 통해서 농가의 독립적인 자격 판단을 보장하는 농가직불금 제도를 운영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구체적인 농업의 가격과 농산물에 대한 혁신 역량을 좀 더 시장적 요소들로 우리는 가미시킬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으로 중앙정부와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쌀값 안정을 위한 역할을 많이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정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윤석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구제역이나 AI는 한 번 발생하면 그 피해액만도 어마어마하여 대재앙 수준으로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시달리면서 그에 맞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하루속히 효율적인 AI와 구제역에 대한 근본적인 방역대책을 강구하여 축산농가의 근심을 덜어 주시고 도민들의 걱정을 불식시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비다운 비가 내리지 않는 등 극심한 가뭄으로 농심이 타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1년간 충남의 누적 강수량은 평년 대비 66%의 수준으로, 특히 보령댐의 저수율은 9.9%로 우려 수준이고, 도내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41%이며 이는 평년 대비 61.4% 수준입니다. 더욱이 기상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극심한 가뭄에 이어 기상악화 및 기후변화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현재의 가뭄상황을 위기상황으로 인식하고 가뭄극복을 위해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대응체제를 강구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전에 유병국 의원님, 김홍열 의원님, 강용일 의원님께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셔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문 의원님의 질문 순서입니다만, 오찬과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천안시 출신 김종문 의원입니다. 평소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저에게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신재원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도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도정·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발전적인 방안을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한 오늘 방청을 하고 계신 충남사립유치원 조춘자 회장님과 어린이집 이상수 회장님, 저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안희정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입니다.

지사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제가 교육행정 질문이 많아서 지사님하고는 짧게 시간을 할애하려고 하는데 되도록이면 간단하고 단호하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저희 도 인구가 얼마나 되나요?

210만입니다.

저도 몰라서 여쭤봤는데 찾아보니까 210만이 넘었더라고요, 외국인까지 포함하면 215만이 넘는 걸로.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들도 220만 도민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사님은 도정질문이 있을 때, 제가 지사님 페이스북인가 SNS에서 상당히 긴장도 많이 하시고 며칠간 아주 심한 홍역을 치르신다고, 그러니까 심적인 부담도 많으면서 긴장을 많이 하신다는 뜻으로 이해했는데, 한 6년 전 일인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떠신가요?

요즘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편해졌습니다.

나름대로 도정의 자신감이라고 이해해도 되죠?

그런 측면도 있고 하나는 예전에는 망신당하면 어쩌나 이런 생각을 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모르는 건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지 어쩌겠습니다, 그리고 잘못한 것 있으면 혼나면 되는 거고요. 그런 생각 때문에 편해졌습니다.

아무튼 지사님의 도정에 대한 자신감은 높이 살 수 있지만 우리 도의회의 도정질문은 상당히 긴장감을 갖고 임해 주셔야 초심을 잃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예, 의원님들 도정질문에 대해서 언제나 무겁고 깊이 있게 받아들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해 전인가 저희 지역에서 중학생이 게임중독에 빠져서 현실과 이상을 넘나들다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요, 지사님도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10명 중에 3명이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해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 현실인데 이 점도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지난 2월에 전국에서 최초로 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를 제정한 것도 알고 계시죠?

예.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3년 주기로 인터넷 이용 습관과 진단서를 조사해서 치유대상(과몰입 청소년)을 파악해 가지고 예방활동하고 있는데, 저는 조금 회의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3년을 주기로 불특정 다수의 청소년을 상대로 조사를 하면 누가 과몰입인지 누가 중독이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범위가 넓어서 실효성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3년에 한 번씩 조사한다는 말씀이시죠? 어떤 대상을 어떻게 조사합니까?

청소년들의 인터넷 이용습관 설문조사를 하겠죠. 인터넷을 하루에 몇 시간 하는지, 주로 이용하는 건 뭔지, 이런 조사를 토대로 과몰입 학생 청소년들을 찾아 가지고 예방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게 교육청에서 주로 하게 되는 업무 아닙니까?

여성가족부에서.

아무래도 그 대상자들이 대부분 학생들이어서 교육청 업무에서 주관하는 게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아무튼 이런 문제 있는 청소년들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를 올해 2월 달에 제정을 했는데요. 이 조례에 조기 과몰입 학생·청소년들을 발견할 수 있게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건 둘째 치고 이 조례에 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우리 충청남도에서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향후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거기까지는 모르시나요?

아무래도 담당 국장님이 좀 더 소상히 답을 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해당 실·국으로부터 받은 답변자료에 따르면 2월에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현재까지 이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형태이고, 이 위원회에서 조례의 취지에 맞춰서 어떻게 실천계획을 잡아나갈지를 위원회에서 지금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라고 보고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이 조례의 제정을 김종문 의원님께서 주도적으로 해 주셨고 또 이 조례의 취지를 저희 집행부에서는 잘 살려서 행정을 펴나가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도지사가 관심을 가지고 이 위원회가 명령하고 있는, 이 조례가 명령하고 있는 바대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활동을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충청남도가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의 청정지역으로 될 수 있다고 제가 믿어도 되겠죠?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청과 교육청의 협력 사업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는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교육자치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당한 말씀입니다.

예, 제가 우리 도청과 교육청 교육 협력 사업에 대해서 연도별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2013년도에 9개 사업에 40억 4,000만 원을 지원해 줬고, 올해는 11개 사업에 21억을 지원할 계획으로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2013년도에 비해서 올해 거의 절반으로 줄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가요?

아마 다른 사업들이 연차적으로 조정이 되면서 그랬지 싶습니다. 해당 실·국장님께서 더 상세한 답변을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답변은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 우리 도도 교육지원 협력 사업에 보다 많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질문을 드린 거니까요.

아시다시피 교육청과 일반행정의 협력 사업은 지금 교육감님의 주요한 사업인 교육과 마을의 새로운 혁신 지역교육모델 사업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 아시다시피 의원님들께서 함께 의견을 모아주셔서 교육청에 대한 일반행정의 오래된 부채를 다 털어냈습니다. 수백억에 달하는 돈을 다 털어내서 아마 일반행정에서도 추가적인 지원 사업들이 차후부터 더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교육협력 사업의 예산은 좀 줄었지만 우리 도가 교육청에 지불하지 못한 학교용지부담금, 제가 알기로는 400억에 가까운 돈을 전출시켜 주신 것에 대해선 정말로 높이 감사말씀을 드리고요, 교육청과의 교육협력 사업은 우리 지방자치의 가장 기본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아무튼 우리 지사님도 이 점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도 아낌없이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교육청과 우리 도 행정 간에 교육협력 업무 내용을 더 확대시켜서 좋은 지역교육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잘 챙겨보겠습니다.

예, 답변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스쿨넷 사업 관련 교육행정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구 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강성구입니다.

감사관께서는 개방형직위로 공개채용 되었죠?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어떤 기관에서 어떤 직위로 근무하셨나요?

다양한 직종에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서울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관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국투명성기구의 사무총장을 하셨던데요?

예, 여러 해 전입니다.

아마 그러한 경력이 개방형으로 채용되는 데에 상당히 영향이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감사관님께서는 그렇게 생각지 않으십니까?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본 의원이 교육위원 시절 수차례에 걸쳐서 2단계 스쿨넷 사업의 예산낭비에 대해서 감사요구를 의뢰했는데 그동안 감사에서 조치한 결과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조치한 사항……,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는 3단계 스쿨넷 서비스 관련해서 지난 여러 차례 언론보도를 통한 의혹제기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지난해에 감사를 해서 여러 가지에 대한 결과들을 갖고…….

감사관님!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2단계 스쿨넷 사업의 예산낭비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수차례에 걸쳐서 감사요구를 했는데 몇 건이나 있었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2단계와 관련해서는…….

없었죠?

예, 2단계와 관련해서 따로 감사를 저희들이 진행한 적은 없습니다.

2단계 스쿨넷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조목조목 제가 80억 이상 많게는 100억까지 예산을 낭비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이 정도로 낭비한 예산을 가지고 감사한 적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잖아요?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교육위원회 시절에 관련해서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습니다만, 어쨌든 본격적으로 공식적인 감사를 착수하지는 않았습니다.

감사할 사항들이 없었다고 판단을 하신 건 아니라고 보여지지만, 감사관님은 감사의 의지가 없다, 본 의원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3단계 스쿨넷 사업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서류 조작하고 평가위원 부당행위로 2016년 10월에 충남교육청 전산직 공무원 2명을 포함해서 8명이 검찰에 불구속 기소되었죠?

그렇습니다.

현재의 수사진행 상황과 그동안 감사관실에서 조치한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8월 16일부터 10명의 합동 감사반을 타 시·도 교육청 그리고 도민감사관까지 포함 편성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결과는 언론브리핑을 통해서 전체 공개를 했고요. 주요하게 이 사항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핵심 내용입니다만, 제안서 제출기한을 임의로 적용했다든지 제안요청서 작성의 근거가 미흡했다든지 제안요청서를 변경한 부분들이 굉장히 핵심적이었는데, 이 부분들을 적절하지 못하게 했다라든지 또 제출 서류의 접수과정이 미흡했다라든지 여러 가지 점들이 있었고, 특히 상급 공무원은 직무 배제 공무원에 대한 지도 감독 소홀 등등을 밝혀냈고요, 그 이외에…….

감사관님!

예.

그렇기 때문에 8명이 불구속기소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 안 주셔도 되고, 그래서 8명이 지금 불구속 기소되어 가지고 어떻게 조사를 받고 있는지, 지금 1년이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1년이 되었고요, 저희들이 처음에 감사의 한계로 인해서, 권한의 한계로 인해서 밝혀내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바로 수사가 진행되어서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관련 자료를 다 제공해서 확인이 되었고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저희 감사 때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써 새롭게 드러난 부분으로 민간인 한 사람이 사기 미수혐의로 들어간 부분이 있었고요, 업체가 평가위원 가운데 세 사람을 매수하거나 회유했다는 부분들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서 그 부분까지 검찰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현재 송치되어 있는 상태고요, 검찰에서는 아직 그 이후로 특별한 진행사항이 없습니다.

평가위원들의 부적절한 것 때문에 교수님들 세 분이…….

업체 세 사람과 평가위원 교수 세 사람 그렇게 여섯 사람과 저희 공무원 한 사람, 그리고 민간인 한 사람 이렇게 8명이 기소가 되었습니다.

검찰에 기소 또는 법규위반행위 공무원에 대해서 재판결과와 상관없이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에 따라 2016년 10월 5일 자로 2명의 전산 공무원에게 직무중지 명령을 내렸죠?

그렇습니다. 제가 관장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감사관실에서 직무중지 명령을 내린 건데 감사관님이 관여한 게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내리는 건 아니고 저희는 감사결과를 넘겼고 감사결과에 대해서 직무중지 명령을 내리는 건 별도의, 저희가 관할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요청을 하는 거고요.

감사관님, 제가 직무중지 명령이 어떤 처벌인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처벌인가요, 직무중지 명령은?

직무정지는 명기가 되어있는 내용, 특정한 직무에 대해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특정업무를 지정해서 업무를 배제시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업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처벌한대요?

조사를 해서 적절하게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산공무원 두 분, A 사무관은 스쿨넷 사업 관련 운영에 관한 직무중지를 받았고, B 주무관은 전산 관련 업무를 배제하는 직무중지 명령을 받았는데, 명령을 어기면 또 처벌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조사결과에 따라서 당연히 처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처벌 내렸다는 두 분이 최근 3개월 동안 명령에 배제된 업무에 이렇게 (서류를 들어 보이며) 한두 건이 아니에요. 업무에 관계해서 결재도 하고 이 업무에 관여해서 일을 해 왔거든요. 이게 제가 3개월 치 자료를 받은 건데, 그러면 직무명령 내리는 게 무슨 처벌이에요? 일선에 가서 자기 일 다 하고 있는데. 이래서 우리 교육청이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 얘기 듣는 거예요. 지금 직무명령을 어겼는데, 감사관님, 어떻게 처벌하실 거예요?

직무명령을 어긴 것 자체를 먼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확인할 것도 없어요, 여기 제가 자료 드릴게요. 이 자료 보시면 한두 건이 아니니까, 처벌사항도 저한테 사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3단계 스쿨넷 사업 관련 회선사용료로 우리가 통신 사업자한테 185억을 지불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육청은 통신 사업자로부터 혹시 얼마를 재투자받는지 아시나요?

그것은 누구도 공식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재투자된다고 하는 부분들이 통신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비들이 들어오는데 그거에 대한 공식적인 가격이 없기 때문에…….

감사관님! 202억을 통신 사업자가 우리 교육청에 재투자한다고 우리 교육청에서 언론에 홍보자료를 발표했어요.

홍보는 아니고요, 저희 감사결과로 그거는 제가 책임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통신사에 185억의 통신비를 내면서 통신업자가 202억을 재투자한다고 하면 통신업자가 바보인가요? 자기가 185억을 벌어가면서 202억을 해 주겠다는데 이 점에 대해서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액수와 관련해서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교육청이 3단계 스쿨넷 사업을 하면서 타 시·도 교육청에 비해서 재투자받는 부분이 적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니, 감사관님! 자꾸 다른 말씀 하시지 마셔요. 통신사가 185억 받아가면서 202억 원을 우리 교육청에다 재투자한다고 했는데 그게 이해가 가냐고요. 그럼 통신사가 바보예요?

통신사의 이해 관계를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만 202억의 산출근거는 신문에 한 군데 교육청에서 117억을 재투자받았다고 나와서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산정했을 때 202억이었다고 답변을 드린 내용이었습니다.

자, 감사관님! 이 스쿨넷 사업 관계에서 합동 감사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감사하시겠다고 해서 인접 교육청들하고 합쳐 가지고 합동감사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통신사한테 주는 게 185억이고 우리한테 202억 재투자하겠다고 하면 상식에 맞지 않으니까 정말 202억이 상식에 맞는 선인지를 감사관님께서 면밀히 감사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주된 감사대상은 아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보도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은 방식으로 평가해 봤을 때 그렇다는 거고 취지는 충남교육청에서 결코 업체의 이해관계에 서거나 하지 않고 나름대로 상당한 노력을 했다라는 증거의 하나로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노력보다 이것은 우리가 통신비 지급하면서 교육에 필요한 스쿨넷 사업 관련된 통신장비랄지 기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꼼꼼하게 따져 묻고 이런 부분에 예산낭비가 많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는 뭐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감사는 처음부터 감사계획서에 의거해서 합니다. 감사계획서상에 언론과 의원님들로부터 제기된 의혹을 중심으로 감사를 하겠다고 처음부터 그렇게 방향을 정하고 그 부분들에 집중해서 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재투자액이 적다는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을 포함했습니다.

감사관님!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감사관실에서 청렴도 관계된 용역 사업 내신 거 있죠?

그렇습니다.

사업명이 뭐죠?

단위학교의 부패 리스크에 관한 연구 용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선 학교에다가 1,000만 원 이상 사업이면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모두 경쟁입찰 하라고 지시 내리셨죠? 권고 하셨죠?

제가 내리지 않더라도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관실에 2,000만 원 용역계약은 왜 경쟁입찰 안 하고 수의계약 했어요?

수의계약 하지 않았습니다. 경쟁입찰 했습니다.

경쟁입찰 했다고요?

예.

제가 수의계약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규정에…….

감사관님, 그것도 감사관님이 재직하고 있던…….

입찰자가 두 차례 이상 없으면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수의계약 한 거 아니에요, 처음에 경쟁입찰 했는데 참여자가 없어 가지고…….

두 차례 유찰이 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수의계약 한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감사관님이 전직으로 근무했던 한국투명성기구에다가 수의계약 했지요? 이거는 누가 봐도 일감 몰아주기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감사관실이 정말 투명하고 공정해서 수의계약을 한 건지, 일선에다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라고 경쟁입찰 하라면서 정작 감사관실에서는 이렇게 누구나 의심할 수 있는 상태로 이런 계약을 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감사관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지철입니다.

교육감님은 제16대 충청남도 교육감으로 취임하시면서 단 한 번의 업무상 비리가 적발돼도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하시겠다고 제도 설명을 하시면서 강한 의지를 표명하셨는데요. 그동안 ‘원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처벌된 공직자는 몇 명입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1명도 없죠?

예.

그러면 그런 사실이 없어 가지고 1명도 없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구호에 지나친 건가요?

아까 주무관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현재 수사를 하고 있고,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 않고 직무배제를 시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스쿨넷 사업 관계뿐이 아니라 교육청에 그동안 의심할 만한, 조금이라도 업무에 관련된 비리랄지…….

업무비리 관련해서는 그런 건이 없습니다.

2015년도 1월 20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직무 관련자와 사적인 접촉까지도 엄하게 다스린다고 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3단계 스쿨넷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공무원이 LG유플러스에 문자를 보낸다는 것을 경쟁 업체인 SK브로드밴드에다 문자를 잘못 보내서 문제들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거 알고 계시죠?

의원님이 나중에 밝히셔서 그걸 처음 알았지요.

검찰조사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분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무관용 원칙에 제외되나요?

무관용이 아니고 헌법상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대해서 동일 사안에 대해서 두 번 징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사가 끝나고 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나오면 그때 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저는 수사기관의 조사와 관계없이 우리 교육청에서 이 정도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해서 교육감님께 질문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춘천경찰서에서 착목했던 것은 잘 아시는 대로 강원교육청의 3단계 스쿨넷 서비스에 관한 평가위원으로 가면서 금품향응을 받은 사안이고, 더군다나 검찰에서 바로 수사를 착수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리되면, 또 충남교육청 관련해서 제안서 처리 과정, 거기까지 이 부분을 같이 수사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 할 겁니다.

교육감님, 앞서서 감사관님께 드린 질문 중의 일부인데요, 3단계 스쿨넷 사업에서 사업자한테 우리가 통신비로 185억을 내지 않습니까? 재투자하는 게 202억이라고 교육청에서 발표한 언론보도 자료를 접하고 드리는 질문인데,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호남의 어떤 교육청 같은 경우는 200억 정도 받는다는데 충남은 왜 백 몇 십억밖에 안 되냐” 이렇게 질문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질문하셨고. 그런데 저희도 이게 어떻게 산출하는 건지 몰랐고, 합동 감사하면서 이 부분들에 관해서 전산 전문가들이 그 교육청들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니까 202억이라는데, 저는 185억 원 어치의 인터넷 통신 사용료를 5년간 매월 납부하면서 왜 202억 장비를 제공받는다는 건지 그 산출방식에 대해서는 이해를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은 똑같이 5년간 내게 되는 금액보다 더 많은 장비를 확보하는 것 같습니다.

185억의 통신비를 내면서 통신사가 202억을 재투자한다는 건 한번 의심해 봐야 되지요. 어떤 장비를 재투자해 주며 어떤 부분에 투자비용이 202억인지, 그 장비의 가격이 정말 공정한 가격인지 이런 것도 꼼꼼히 교육청에서 따져보고 통신사하고 계약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잘 아시는 대로 이 부분은 철저히 비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를 교육청마다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 1개 교육청만 언론에 보도가 잠깐 됐는데, 계산하는 방식은 솔직하게 저희 공무원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일선 학교에 있는 보안장비가 사실 보안장비로서의 역할도 못하지만 장비로서 아주 불량한 장비이기 때문에 742개 설치한 거의 100억대 가까운 장비 값은 예산낭비였다고 지적한 바 있었는데요. 감사원 감사 결과에 742개 학교에 설치한 통합 보안 장비가 불필요하기도 하고 예산낭비가 있었다고 감사원에서 교육청이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음 3단계 사업에서는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다 이거는 또 고스란히 하고, 거기에다가 보안스위치까지 하나, 혹까지 하나 더 붙여 가지고 3단계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너무도 저는 납득이 안 가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산이 이렇게 낭비되고 있는 걸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혹까지 하나 더 달아서, 보안스위치까지 하나 달아 가지고,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합니까?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이거는 전국 시·도 교육감 회의에서도 교육감들이 대단히 머리 아픈 사안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직접 하든지 아니면 조달청에서 직접 하든지 하지 않으면 전산 담당 공무원들이 전체 맥락을 동시에 짚어내지 못하는 것이 17개 시·도 교육청의 비슷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 가지고 의혹 시비를 겪지 않도록 교육부가 직접 하든지 아니면 조달청에서 해 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고요. 마지막 말씀 관련해서는 2021년 8월 31일까지 협약서 내용에 협약을 하도록 한국정보화진흥원(NIA)에서 3개 통신사랑 협약한 게 있답니다. 그렇게 되면 5년을 역산하면…….

교육감님, 죄송한데요, 이 교육행정 질문은 제가 지난 작년 11월 29일 날 한 거예요. 불과 6개월이 다 되도록,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달라고 한 건데 지금처럼 말씀하시는 걸 자료로 주셔야지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자료 줘서 재차 지금 질문하고 있어요, 그 내용 다 말씀 안 하시고. 그렇다고 하면 그전에 자료를 다 주셨어야죠. 그래서 재차 다시 질문을 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그 답변은…….

질문하시니까 답변하는 거잖아요, 자료 드릴게요.

그 답변은 또 자료로 주시고 제가 시간이 없는데 질문할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통신사가 우리 교육청에다 재투자하겠다는 202억의 장비는 누구 것이지요? 소유가 누구예요?

LG유플러스 아닐까요? 저도 이 부분에 관해서 명확하게 그림을 못 그리고 있기 때문에 실무자처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202억 투자하는 장비는 전부 LG유플러스 소유죠. 그러면 5년 계약 끝나면 LG유플러스가 장비 가져갈 거 아니에요.

가져가야지요.

그러면 우리 스쿨넷 서비스 사업 중단될 거 아니에요.

아니지요, 이것이 그다음으로 연결될 때까지는 그대로 온전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단계에서, 만일 용어를 붙여서 4단계라면 3단계에서 4단계로 갈…….

그러니까 교육감님, 문제없으시다는 거지요?

2단계에서 3단계 넘어오는 데 문제없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2단계에서 3단계 넘어오는 데 왜 문제가 없었어요?

아니죠, 인터넷 통신은 그대로 유지가 됐다는 말씀이지요.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올 때 LG유플러스로 결정이 되는 바람에 SK하고 KT가 장비를 빼 가 가지고 스쿨넷 서비스 사업 중단된 거 모르고 계세요?

실제로 중단이 안 됐습니다. 중단이 됐으면…….

교육감님, 언론에 보도된 거 찾아보세요. 그때 서비스 사업이 중단돼 가지고 교육에 아주 막대한 차질을 빚었는데…….

아니, 의원님, 잠깐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시자고요. 인터넷 서비스가 중단되면 교육행정 정보망 나이스도 중단이 되고 임금지급이 안 되고요, 에듀파인이 안 되고 결재 업무가 안 됩니다. 모든 것이 스톱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스톱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단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언론에 보도된 거 한번 찾아보세요. 문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뒤에 배석하신 공무원님들.

그러니까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올 때 업무중단이 되지 않도록 하는, 인터넷통신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계약서상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문제가 없다고 하면 정말 다행인데…….

도교육청에서 학교까지 중단이 안 됐었습니다.

다음에 또 사업자가 바뀌는데 우리 소유가 아니면 그 사업자들이 장비를 다 가져갈 거 아니에요.

아니지요. 다음번에 제대로 구동이 될 때까지는 그거를 책임지는 거지요.

교육감님, 그래서 전라북도 타 시·도 교육청은 어떻게 계약했나 보니까 자기 소유로 계약을 했어요. 그런 것까지 면밀히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았어요. 교육감님, 스마트교실 알고 계시죠? 스마트교실, 잘되고 있나요?

예, 하는 학교…….

스마트교실이 뭐냐면 학생들에게 태블릿PC를 지원해서 책 없는 수업하는 게 스마트교실 운영이잖아요.

예, 이른바 디지털 교과서입니다.

효과가 있다고 보셔요?

효과는 그거 나름대로 있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나요?

실제로 4차 산업혁명시대를 준비해 나가는 수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교과서는 일정한 공간을 차지해야 그 내용들이 들어 있는데, 태블릿PC를 통해서 가령 기후에 관한 수업을 초등학교 5학년에서 한다 그러면 기후와 관련돼서 지리의 문제, 사회의 문제, 토양의 문제 이런 것까지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교육감님 말씀대로 효과가 높다고 하면 이 수업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우리 도내 520여 개 학교가 스마트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운영하지 않고 태블릿PC는 캐비닛에다 전부 다 보관해 놓고 여기에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어요. 이것도 수차례에 걸쳐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잘되고 있어요. 스마트교실이 교육에 맞지 않는다고 여러 연구 논문에도 나와 있거든요.

논문 쓴 분들은 어디까지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는데, 전자칠판까지 동시에 갖춰져야 합니다. 그런데 충남에는 전자칠판이 갖춰진 스마트교실이 아직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마지막 하나는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전산직 지방행정사무관이 17개 시·도교육청 중에 우리 충남교육청만 유일하게 타 행정실장으로 갈 수 없게 돼 있어요. 이거를 시행규칙이니까 바꾸시라고 그렇게 요구를 해도 안 바꾸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스쿨넷 사업에 직무중지 명령을 받은 사람이 오히려 교육연구정보원으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더 살펴보겠습니다.

저의 오늘 교육행정 질문은 실은 작년 12월 29일 날 서면으로 질문한 내용을 토대로 질문드린 건데, 그런 서면답변도 6개월 정도에……, 그것도 답변 내용이 너무 부실해서 다시 이렇게 나와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답변이 빠져있거나 부실한 부분들은 지금 담당공무원들이 뒤에서 듣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채워서 의원님 질문한 사항에 맞도록, 통화하면서라도 자료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좋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서 보다 더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한 푼이라도 교육재정을 절약해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소외계층의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의 기회와 희망을 주기 위해 그동안 노력해 왔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지문인식기 설치로 해마다 48억씩 예산도 절감해서 교육청에 드렸고, 2단계 스쿨넷 사업 때 헛되이 낭비되는 100억의 예산을 절감하도록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는데도 여전히 충남교육청은 변한 게 없습니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강력한 제도 장치도 좋지만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칼집 속에 들어 있는 칼과 같습니다. 이제 교육청도 칼을 빼어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홍성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신재원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안희정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남 농업분야 6차 산업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1세기의 현 농업·농촌의 현실은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 기후변화와 농가소득 불안정으로 여건의 변화로 인해 농업·농촌의 가치 증진을 위한 일환으로 6차 산업을 통해 1차(원물), 2차(제조·가공), 3차(유통·체험) 등 산업의 융복합 산업화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6차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충남연구원 부설조직으로 충남농어업 6차산업센터를 2011년에 설치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6차 산업 분야의 인력을 보면 도 본청에는 농정국 농업정책과 농촌산업팀으로 팀장 1명을 비롯한 팀원 3명 등 총 4명이고, 충남농어업6차산업화센터에는 센터장 1명을 비롯한 연구원 2명, 계약직 3명 등 총 6명,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는 팀장 1명, 연구원 1명, 계약직 1명 등 총 3명으로 전체 인원 13명이 6차 산업 관련 분야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3명이 추진 및 관리하는 주요 업무는 관련 분야 육성 사업, 역량 사업, 판로지원 사업 그리고 컨설팅, 농식품부 연계 판로 지원, 6차 제품 판로 지원 사업, 식품안전, 대형 유통점 입점 등 복합적이고 다양한 업무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업무들은 많은데 추진하고 있는 인원이 적다 보니 전문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도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차 산업 경영체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농업인들이 창업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 사업변경 등 추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우리 충남은 농업분야의 발전이 없다면 미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농촌의 많은 여건 변화로 인해 앞으로는 6차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면 경쟁에서 처지고 말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농업분야 6차 산업 업무에 비해 인력이 적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 수립 방안, 그리고 두 번째로 신생기업이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 프로그램 개발 필요, 이 두 가지 제안에 대해 도지사님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남 도내 정원 미달에 따른 어린이집 경영난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의 도청 요구 자료에 의하면 전체 어린이집 정원 8만 7,980명에 현원은 6만 2,163명으로 정원 대비 충원율이 70.7%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군별 충원율을 보면 15개 시·군 중 평균 충원율 70.7% 이상은 천안·서산·계룡·당진·홍성·태안 등 6개 시·군이고, 나머지 9개 시·군은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충원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충원율이 가장 높은 천안의 경우 정원 2만 5,227명에 현원은 1만 8,784명으로 74.5%이고, 가장 낮은 부여의 경우 정원 1,911명에 현원은 1,064명으로 55.7%에 불과할 정도로 충남 도내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여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매우 낮은 충원율로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의 여건이 앞으로도 나아질 가능성은 적고 암울한 현실로 인하여 운영자들이 폐원, 매각 등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하소연을 지사님은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또한 도내 어린이집의 정원 대비 충원율을 고려한 앞으로의 정책방향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정원 미달 사태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정, 민간 어린이집 상황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들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전환 내지는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육기관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균형 있는 지원이 무엇보다도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세먼지로 인한 어린이집 유아 건강을 위한 방안 강구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지사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최근 우리나라에서 건강을 위협하는 다크호스로 부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세먼지입니다. 특히 하루 종일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영유아들에게는 더욱더 치명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도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시급하지만, 그에 앞서 우리 도 차원에서도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도내 국·공립 및 사립 어린이집 대상으로 영유아들이 하루 종일 생활하는 교실의 공기정화를 위해 공기청정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하는데 도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님께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충남도내 정원 미달에 따른 유치원 경영난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의 교육청 요구 자료에 의하면 전체 유치원 정원 3만 7,069명에 현원은 2만 8,213명으로 정원 대비 충원율이 76%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보면 15개 시·군 중 평균 충원율 76% 이상은 천안·아산·계룡·당진 등 4개 시·군이고, 나머지 11개 시·군은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충원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치원 충원율을 보면 공립 단설의 경우 정원 2,901명에 현원은 2,785명으로 96%로 높게 나타났고, 공립 병설의 경우 정원 1만 833명에 현원은 7,249명으로 67%, 사립의 경우 정원 2만 3,335명에 현원은 1만 8,179명으로 78%로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는 등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홍성지역 공립단설 유치원 설립 과정에서 기존 12학급, 정원 240명 규모를 1주일 만에 13학급, 정원 260명으로 증설을 추진하여 사립은 물론 공립병설 유치원 원아 충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원아 감소로 광천유치원은 폐원하였습니다. 태안지역은 공립병설 유치원 3곳을 폐원하고 시내권에 6학급 규모의 공립단설 유치원 설립 추진으로 유일한 사립 파랑새유치원은 정원 150명에 현원 70명으로 폐원 위기에 몰리고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을 교육감님은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저출산으로 아이들이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대규모 공립단설 유치원을 설립하는 것은 균형 있는 유아교육정책이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이와 관련한 유아교육정책 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정원 미달 사태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내 사립, 공립병설 유치원 상황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충원율을 고려한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립 유치원은 관용버스, 임차버스, 중식비, 방과후비 등 원아 1인당 100만 원 상당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 사립 유치원은 원아 1인당 29만 원을 지원하고 있어 교육의 불평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유아교육기관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균형 있는 지원이 무엇보다도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학교 교실의 냉난방기 청소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입니다. 충남지역이 초미세먼지를 만드는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NOx)과 황산화물(SOx)을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0일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미세먼지를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미세먼지 응급 감축을 언급했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습니다. 우리는 외부의 미세먼지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겠지만 학생들이 온종일 생활하는 교실 내부의 미세먼지, 즉 공기질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충남 유·초·중·고 모든 743학교에 3만 3,743대의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제때 제대로 된 청소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소독을 하지 않아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냉난방기에 서식하는 세균은 박테리아, 진드기, 살모넬라, 대장균 등으로 이러한 세균에 오염된 실내공기는 호흡기를 통해 인체로 투입되어 냉방병, 호흡기질환, 두통, 폐렴 등의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일선학교에서는 학교장의 관심 부족과 청소비용에 대한 별도의 예산 지원이 없고, 냉난방기 청소와 소독에 관한 명확한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청소와 소독을 못하고 있다 합니다. 또한 전문 업체에 의뢰해 청소를 하는 학교의 경우에도 비용 때문에 필터나 청소하고 분해 세척을 하거나 살균·소독을 하는 곳은 극히 적다고 합니다. 교육청에서도 교실 소독을 하거나 공기질 측정을 하지만 냉난방기 세균검사나 살균·소독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충남도교육청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대당 8만 원, 12만 원 정도 하는 전문청소비용이 부담돼 청소, 살균·소독은 엄두도 못 내고 필터만 청소하고 있는 일선 학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일선 학교의 냉난방기에 대한 정기점검, 청소, 세척시기 및 요령 등을 담은 명확한 지침 내지는 매뉴얼을 시행해 주시길 바라며, 일선 학교에서 냉난방기를 통해 위협받고 있는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현 정책은 무엇이고 교실 내의 공기정화를 위한 다른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학교 내부 사정을 이유로 전입생을 받지 않는 충남교육의 실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제294회 임시회에서 학교 내부규정, 취업률 등의 이유로 전입생을 받지 않는 충남교육의 실태라는 주제로 교육의 근본정신을 저버린 학교 형태를 5분발언을 통해 지적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충남교육청의 방침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현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좋은 제안말씀 또 지적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에 대해서 도지사로서의 업무에 대한, 큰 방향에 대한 저의 소신을 말씀 올리고, 보다 더 자세한 답변은 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차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해 주셨고 6차 산업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말씀 주셨습니다. 저도 6차 산업화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함께하고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다만 6차 산업화라고 하는 것은 일반농가에서 농업생산에 전념해 온 농민과 농가가 개별 농장단위 또는 마을단위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으로까지 농가의 소득을 확장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일선의 농가와 농업, 농민들은 6차 산업화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업과 기업체를 운영하거나 마케팅을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점에서 6차 산업화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농업 외 소득으로서 적극적인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한 농가, 농민들과 마을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해 왔습니다. 6차 산업 지원을 위한 도에 인력 충원이 좀 더 필요하다고 지적 주셨습니다. 업무량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단순 숫자를 보면 우리가 지금 6차 산업과 관련되어지는 도내 부서가 4명, 그리고 6차산업센터에 7명, 대략 열한 분가량 되는데, 이것 외에도 사실은 타 부서에서 예를 들면 유통, 충청남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오감 브랜드 유통사업단이나 이런 것들도 이 인력까지 죄다 6차 산업화 인력으로 취한다면 우리 도가 아마 적은 인원은 아닐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지적이 있으셨으니 6차 산업과 관련되어서 다른 시·도가 하는 것들과 한 번 더 비교를 해서 우리 도에 인력 충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한지 업무 분석을 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6차 산업화에 대한 도의 역할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 주신 어린이집 문제입니다. 현재 민간보육과 관련되어서 민간 어린이집을 공공·국공립 어린이집과 비교했을 때 전체 보육 규모에서 거의 80%가량을 민간 어린이집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은 0세부터 3세까지의 보육정책에서부터, 우리가 국가의 재정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정책을 몇 해 전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보육에 대한 재정은 지원하는데 문제가 어린이집 시설은 민간의 시장방식으로 공급됩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자꾸 야기되고 있습니다. 장차로는 보육시설이 좀 더 국가와 국공립의 비중을 높여서 정부와 공공행정의 책임으로 보육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국공립 비중 내지는 국공립과 민간의 중간 형태인 공공형 어린이집 형태로 해서 크게 보육시장이 나눠져 있는데, 이것을 국공립 형태로 좀 더 비중을 높이자고 저는 제안을 했고, 제가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로 경선 때에는 제 공약의 40%까지 국가투자와 국공립시설을 늘려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역시 이것의 연장선으로 현재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에 충남도의 제안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을 확대하자, 그걸 위해서 현재의 민간 어린이집 지원을 강화하거나 또는 매입을 해서 국가가 어린이집 시설을 운영하는 쪽으로 확대해 나가자고 정책방향을 펴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차액보육료의 지원이라든지 어린이집 선생님들에 대한 급여보조 등을 통해서 약 100억 원이 넘는 돈을 현재 우리 도에서는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돈이 일선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어린이들을 돌보고 계시는, 어린이집 시설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과 선생님들께는 그렇게 큰돈이 아닌 것으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의 일반적인 어려운 재정형편에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려고 그동안 노력해 왔다는 말씀 올립니다. 앞으로 중앙정부와 논의를 해서 어린이집 시설이 국공립으로 좀 더 확대되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린이집이 운영에서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국가가 좀 더 시장구조를 책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정책을 펴낼 계획입니다. 그렇게 큰 방향을 이끌어보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가정, 민간 어린이집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키워주고 계시는 모든 일선의 선생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다만 이것이 기존의 학교나 유치원 제도처럼 국가가 책임을 지고 운영이 되지 못하고 어린이집들 간의 시장의 원리에 입각해서 운영하다 보니 시장경제의 어려움을 일선의 보육선생님들께서 또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원장님들께서 다 안고 있으셔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늘 저로서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어린이집 운영이 좀 더 국가의 책무를 높일 수 있도록 정책을 계속해서 유도해 나가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을 제안하셨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통과가 되어서 적용됩니다. 우선 이 법에 따라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실내공기질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공기질 관리를 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이 법의 취지를 연장해서 경로당과 어린이집 등 학교를 포함해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구체적 시행계획을 현장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에 따라서 공기청정기를 포함한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시설투자계획을 세워서 올해 내로 정부와 내년 예산에서 협의를 하든가 아니면 도 자체적으로 재원을 확보하든가 둘 중의 방향으로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련되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미세먼지라고 하는 대기오염을 해결하기 위해서 클린디젤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난방에너지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전력에 대한 화력발전 등 현재 미세먼지 배출의 원인이 되고 있는 산업과 에너지 그리고 수송 분야의 미세먼지 원인배출행위를 규제해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엄청난 사회적 투자가 함께 이루어지고 또한 시민들의 동참이 함께 이루어져야 될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또한 충청남도는 화력발전소가 가장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이미 전력 체계의 변화를 통해서 전력에너지 생산에 따라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를 줄여야만, 이것은 충남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문제이고, 그 먼지가 절대로 충남에만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고 바람에 따라서 오히려 다른 곳에 다, 산맥에 막히면 저쪽 원주에 가 있고 또 산의 분지에 막히면 저쪽 울산에 가 있는 먼지여서 마치 운동장에 바람 부는 날 낙엽이 한구석에 모여 있는 것처럼 하늘에 떠 있는 미세먼지는 절대로 배출한 지역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 이것이 제가 지금 정부에 계속 제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의 화력발전에 대한 문제는 절대로 충남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그래서 전국적 차원의 화력발전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서 자연 상태의 대기질에 대해서는 대기질 자체대로, 또 실내공기질 관리는 공기질 관리대로 적절한 대응책을 더 적극적으로 펴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되어서 좀 더 세부적인 보고를 해당 실·국장님이 추가적으로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철입니다. 존경하는 홍성현 의원님께서 도내 유치원의 정원 미달에 따른 경영난이 매우 심각하다고 걱정과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현재 저출산으로 인해서 영유아 인구가 아주 급감하고 있고, 이에 따른 도내 유치원의 취원율은 국·공·사립을 통틀어서 76%입니다. 이렇게 유치원의 경영난이라고 하는 것이 외적인 요인이 크지만 또 동시에 현재 취원하고 있는 원아들에 대해서는 유치원마다 국·공·사립을 막론하고 특성에 맞게 특성화된 교육과정에 의해서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교사들의 질을 높이고, 또 학부모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도들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교육청에서는 경영난 속에서도 해야 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교육과정과 또 운영 전반에 관해서 자율평가 속에서 컨설팅 장학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사립유치원의 정원 미달은 특히나 2013년 이전에 인가받은 정원을 가지고 따지고 있습니다. 공립 기준으로 하면 취원율은 배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 부분도 의원님께서 알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심지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유치원들이 상당히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새로 구성되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투자할 것으로 이미 밝히고 있어서 상당 부분은 어려움이 해소될 수도 있겠다고 하는 희망 섞인 전망을 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또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우리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는데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에 관한 언급이 없습니다. 지금 절반만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1,080억 이상의 돈이 어린이집으로 갔고 한 700억 가까운 유치원 예산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해서 의원님들과 함께 해 나가겠고 앞으로도 원아 수를 감안한 유치원 학급 수 조정이나 또는 교육환경개선, 교원의 전문성 신장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유치원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 힘쓰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교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냉난방기 청소 지도·감독을 말씀 주셨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2015년 이후에 보완된 지침서를 만들 어서 매뉴얼로 일선학교에도 보내드렸고 도 홈페이지에도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학교 운영비에서 이것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집행현황과 청소관리대장을 제출받아서 확인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빠진 학교들이 있는지 더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학교 내부사정을 이유로 전입생을 받지 않는 충남교육의 실태를 시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옳습니다. 천안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교평준화 시행으로 인해서 전입학 관련한 민원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거의 없어졌습니다. 일부 특성화 고등학교와 비평준화 지역의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문제 관련해서는 이미 학생의 학습권과 전학 절차를 친절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공문을 시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충남교육청과 각 시·군 교육청에서 단위학교 지도를 강화하고 컨설팅을 상시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특히나 사학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침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지원 시 차등지원까지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 본래의 목적을 실현하는 데 초점을 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말씀은 양해해 주신다면 양 국장으로 하여금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양 국장 답변 안 들어도 되고 제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도지사님, 발언대로 잠깐.

예, 도지사입니다.

지사님, 도지사 4개국 출장에서 1억 4,600만 달러 투자 유치해서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제가 아까 어린이집 부분 요점은 물론 지사님 뜻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사교육이나 사립유치원 교육, 민간어린이집 하면 이상하게 죄인처럼 몰리는 부분을 대선후보들도 잘 모르고 있어요. 참 답답합니다. 이번에 안철수 후보가 서울에서 사립유치원 전당대회 회의 때 가서 틀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병설이나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데 단설유치원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지양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보도하는 사람이 보도에서 “병설을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사님,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 도내 어린이집이, 지사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동안 사립유치원이나 유치원은 100년, 어린이집은 근 사오십 년 우리나라 교육계를, 실상 나라가 어려워서 정부에서 책임을 못 졌을 적에 그 사업을 한 거예요. 여기 보면 천안이 그나마 좀 높아서 74%, 공주 64%, 보령 60% 다 이렇게 되는데 현재 정원을 못 채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책임이 과연 그분들한테만 있느냐, 정부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짓는 것만, 우리 지사님께서도 지난번에 대선 후보 나갔을 적에 국공립으로만 가다 보니까 민간의 목소리를 못 듣는 겁니다. 저는 지사님한테 충언하고 싶은 얘기는 이 민간어린이집 회장들하고 한번 만나서 그분들의 어려움도 이해를 하고, 문재인 정부나 옛날 정부에서 매일 하는 얘기가 “일자리 창출하라”, “일자리 창출하라”, 이분들이 일자리 창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본인들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인원이 없어서 예를 들어 폐원하게 되면, 지사님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안사람이 17년 동안 어린이집을 했어요. 4년 동안 20명을 유지하다 보니까 적자가 나서 2월 말일 날 폐원시키고, 제가 그래서 이것 질문을 하는 거예요. 폐원하고 세를 줬어. 세를 주니까 엄청 마음이 편해, 내 건물에다 그냥 세를 주니까. 그렇지만 저희 안사람은 그래도 유아교육이나 어린이집 교육을 했기 때문에 적자가 나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헤아려 달라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천안의 도심권, 아산의 도심권은 상관없지만 천안의 구도심권 변두리는 지금 기존의 어린이집도 비어 있다는 겁니다. 텅텅 비어있어요, 인원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부에서 어떻게 풀어주느냐.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공립 어린이집을 40%로 하는 것은 좋지만, 실상적으로 전국에서 충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 모든 지역의, 서울의 시내권, 천안의 시내권은 모자랄 수 있지만 지금 외부로 갈수록 정원이 다 남아돌아요.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사님. 여기 보면 어린이집도…….

어떤 대안들이 있습니까? 여쭤 봐도 됩니까?

그래서 제 얘기는 내는 것도……, 오해하지 마실 게 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제가 누구보다도 사립유치원이나 학원교육하고 어린이집 쪽을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이분들 민간어린이집을, 예를 들어서 공공형 어린이집을 하더라도 공공형 어린이집이 정원의 80%를 채우지 못하는 사람은 신청할 수가 없어요, 또 80% 이하면 인가권이 안 되고. 그래서 이런 민간 어린이집을 흡수할 때는, 예를 들어서 어려운 데는 그분들이 어린이집을 경영하고 싶은데 현재 경영난 때문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지사님이 복지국장님하고 감안하셔 가지고 판단해서 시·군하고 잘 조율해서 충남만이라도, 그분들하고 지사님하고 복지국장이 하든 토의를 하셔 가지고 진짜 정확한 실태를 알아야 되는데, 정부에서나 지사님들이나 교육감님들 보면 무조건 “국공립어린이집을 4,200학급 증설하겠다”, 저는 참 답답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제가 욕을 먹어도 오늘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4년 동안 직접 경영했기 때문에, 직접 저희 안사람이 경영을 해서 2월 30일 부로 천안의 한국어린이집이, 옛날에&n bsp;잘 나가던 어린이집이 폐원된 것은 일정 부분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번 2010년도에 무조건 어린이집을 지원한다고 하다 보니까 어린이집을 많이 냈어요. 내고 보니까, 집에서 애기 보는 사람까지 돈을 준다고 하니까 어린이집이 쭉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적자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적자를 보더라도 앞으로 충남도청에서 지사님이나 복지국장이나 아까 얘기대로, 지금 충남의 충원율이 100%를 넘으면 괜찮은데 미달되잖아요, 지사님. 그렇죠? 미달되니까 저는 미달되는 것을 감안해서 국공립으로 내라고 하더라도 지사님이 이런 민간 어린이집을 혹시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공공형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이것을 잘 파악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정부 분야에서 매입을 하거나 직접 운영을 함으로써 기존의 민간 어린이집을 전환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현재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현실에서 보육현장을 겪고 계신 많은 현장의 어려움과 고통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왔고.

예, 그래서 지사님, 제가 간단하게. 아까 얘기대로 물론 저는 내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사람 있는 곳에 필요하지만 필요 없는 곳에 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물론 그렇습니다.

또 특히 어린이집은 쉽게 얘기해서 현재 신시가지 말고는 대부분이 정원미달이다. 그래서 지금 윗분들이 “무조건 몇 개 내라” 했을 적에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고 판단해 보셔서,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직장을 잃었을 때 그 허탈감이나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 줘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기존 민간 어린이집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1차적으로 관심 갖고…….

전환을 하는데요, 이게 80%가, 벽이 있어요. 정원이 만약에 100명이다, 80명이 돼야 전환이 돼요.

그런 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잘 보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천안의 원성동이다 그러면 그 인근의 민간어린이집 2개를 합쳐서 공공형으로 하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마인드를 좀 해서, 진짜 이 사람들의 어려움을 좀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사님,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을 적에 지사님이 도움을 줘서 어린이집은 그래도 충남에서 지사님 말씀대로 잘 갔는데, 오늘 답변 내용은 무조건 국공립으로 가야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니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민간 어린이집을 공공형으로, 또 정부의 책임을 좀 더 높이는 쪽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이 큰 방향이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었고, 일반적으로 현재 보육과 어린이집에 대한 공급자가 시장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 방식에 정부가 다 뛰어들어 가지고 다 책임을 못 지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 어려움을 제가 표현한 겁니다.

지사님, 일단 이분들이 충남의 도민이고 또 폐원을 하면 직장을 잃는 것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정치인들이 거들어야 하지만, 쉽게 얘기해서 어린이집이 활성화가 되면 일자리 창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지사님이 챙겨보시고 앞으로 더 큰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민간 어린이집 시·군 회장들을 지사님이 직접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간담회를 통해서 목소리 좀 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지철 교육감님, 발언대로…….

예, 김지철입니다.

교육감님, 전국소년체전을 충남이 어려운 여건에서 나름대로 작년보다 메달 수가 한 17개 늘었기 때문에 충남의 도의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더욱더 충남체육이 잘될 수 있도록 교육감님께서 관심을 가져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아까 교육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물론 교육감님이 다 아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일부 모르시는 분들은 홍성현이가 학원을 했기 때문에 사교육 또 사립 유치원 다음에 어린이집 그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겪어보지 않았으면 알지를 못한다. 저는 어떻게 보면 사교육 충남학원을 하면서, 저의 안사람이 어린이집을 하면서, 친구들이 유치원을 하면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했기 때문에 의정활동에 반영을 하는 거다. 그런데 일부 공무원들은 하다 보면 그냥 나쁜 쪽으로만, 사교육하는 데 학원 교육 나름대로, 제가 다음에도 질문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사립 유치원도 마찬가지고 이분들이 한 100년간 한 거예요. 교육감님 뜻도 제가 알아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정원이 35명 되어 있는 데가 있고 30명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정원이 부풀려졌다 하는데 그것은 많은 정원이 부풀려진 것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봤을 적에 여기 병설도 우리 충남이 정원 대비해서 67%예요.

예,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립유치원 78%에서 교육감님 얘기대로 플러스 알파해서 5%를 잡아도 82∼83%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얘기예요. 이 부분을 사립유치원 하면 모르시는 의원님들이나 외부의 공무원들은 사립 유치원은 돈을 많이 벌고 마음대로 쓸 수 있다. 교육감님! 사립학교법을 따져서 지금 내가 수익이 나면 돈을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지 못하죠.

쓸 수 있어요?

없습니다.

쓸 수 없잖아요, 교육감님.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사립 유치원 큰 데 몇 군데 빼놓고, 예를 들어서 80% 이하 되는 데는 실상적으로 수익률이 나지 않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리면 지금 사립 유치원 교사들은 초봉이 190∼210만 원 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음에 공립을 제가 오늘 파악했더니 250만 원으로 똑같은 고생을 하고 한 40∼50만 원을 더 받습니다. 그러면 이런 인건비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사립유치원 교육비를 연 1%뿐이 인상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교육부의 지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봉급이 연 3% 이상인데 물가상승률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통제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모 유치원의 경우는 올해 4,500원 인상했더니 4,200원으로 인상하라고 되다 보니까 선생 인건비에 문제가 있고 시설환경개선비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판단할 적에는 전국교육감협의회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교육감협의회에서 한 번도 다뤄 주지를 않아요. 공무원 봉급은 3% 인상이 만날 되면서 사립유치원 원비는 1%뿐이 인상 못하게 하면 결과적으로는 선생들이나 시설환경개선비에 투자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 주신 시설환경개선비이라든가 임금인상률 또는 원비 인상에 관한 말씀은 다 맞는 말씀이고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이 부분은 회의를 할 때 안건으로 삼든지 특별결의를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차제에 교육부 차관님이 충남교육청 부감님을 하시다 가셨는데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립을 떠나서 사립유치원이 사학법에 따라서 제가 볼 때 앞으로는 학교마냥 편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공무원들, 장학관님들 마인드도 바뀌어야 된다. 똑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똑같이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교육감님이 나름대로 유치원 교육에도 관심이 많은데 오해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교육감님께서는 어려워도 여기 사립유치원 회장단하고, 제가 사석에서도 교육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만나지 않고 보고만 받는 체계는 전 정부에서도 문제가 있었지만 그런 것은 충남교육에서 해서는 안 됩니다. 이분들하고 만나서 1년에 두 번이라도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교육감님께서 어려운 게 있으면 교육청 입장도 설명해 주고 그분들 입장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밑의 장학관이나 장학사님들이 좋지 않은 것만 설령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대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대화가 되지 않는 겁니다.

만난 지 약 7개월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사립 유치원장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오신 장학관님하고 거의 1년 반 되는데 한 번 만나자고 해서 만났다. 전임 장학관은 제가 알기로 자주 만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주 만나다 보면 대화가 되기 때문에 교육감님께서도 그렇게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1급 정교사 부분은 교육감님이 잘 모르시면, 저도 이거는 제가 들어서 아는 건데 알고 계시면 돼요. 1급 정교사 연수일정이 쉽게 얘기해서 사립 유치원은 여름방학이 2주뿐이 없어요. 7월 마지막 주, 8월 첫째 주, 겨울방학은 12월 마지막 주, 1월 첫째 주 이렇게 있으면 정교사 연수일정을 도교육청 장학관이나 과장님들 생각대로 배정해 버리면 선생이 없어서 수업을 못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쉽게 얘기해서 충남교육연수원 일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 마시고 이분들은 대체교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대체교사를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올해부터 이유를 불문하고 7월 마지막 주, 8월 첫째 주, 겨울방학은 2주뿐이 못 줍니다. 국공립이나 병설은 3주나 한 달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교육감님, 그래야 수업에 누수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이거는 교육감님, 자료 안 봐도 이건 꼭 해 주세요.

공립도 비슷한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공립은 대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일정이 공고되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적극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교육감님 꼭 해 주셔야 돼요. 또 하나는 의회에서도 저희가 교육위원회 할 적에 우리 잘못도 있는데, 사립유치원이 2014년 9월부터 읍·면지역 교사인건비 추가보조로 10만 원씩 줬잖아요. 제가 교육위원장 할 적에 교육감님께서 부탁해서 올렸는데 그때 우리 상임위에서 깎은 것이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을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동지역 같은 경우도 제가 거주하고 있는 원성동 지역은, 목천하고 원성동이면 목천이 더 커요. 그리고 온양시내랑 배방읍하고, 그런데 온양시내는 10만 원을 동지역이 지금 못 받고 배방읍은 받다 보니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잘 좀 교육위원님들한테 부탁드려서 내년부터 공평하게 해 주시고, 대신에 읍·면 지역에 있는 유치원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수익이 나서 시설개선비를 해서 페인트도 칠하고 책걸상도 갈아야 되는데 교육감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어려워요. 그럼 어려운 유치원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시설개선비를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그 부분은 담당과에서 예산 문제랑 같이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동지역 유치원 선생님들에 대해서 교통비 지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까도 지사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교육감님, 쉽게 얘기해서 천안도 시내권에는 문제가 없어요. 시내권들만 조금 문제가 있지 실질적으로 읍지역이나 면지역이나 동지역도 천안의 구도심권, 시내권도 지금 천안은 불당동 쪽 있잖아요. 그쪽으로 다 이전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쌍용동까지도 원아가 안 들어오고, 천안에서 인구가 증가해서 유치원이 서는 것이 아니라 인구가 옛날 원성동에서 쌍용동으로, 쌍용동에서 불당동으로 이렇게 이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마 누리과정도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만날 달라고 했으니까, 이제는 정권 잡았으니까 줘야죠. 주면 여유가 있으니까 사립유치원도 어차피 이분들이 남아도 돈을 쓸 수가 없고 또 일부지, 거의 대부분 유치원들이 쉽게 얘기해서 2∼3명씩 감소하다 보면 원을 운영할 기력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교육감님께서 정립해서 정확하게 사립유치원 회장들하고 상의해 주시고, 시간이 없기에 때문에 마지막으로 지금 단설유치원은 차량비·급식비·방과후비, 실질적으로 이것은 법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줘도 되고 안 줘도 되죠, 교육감님.

예.

그러면 이분들은 단설유치원을 내라 이거예요. 내는 것은 신경 안 쓰는데 똑같이 경쟁하게 해 달라는 겁니다. 주려면 우리도 주고 안 주려면 거기도 받지 말고 똑같이 경쟁하게 해 달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신지…….

우선 한꺼번에 전부 해결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야기를 하는데 교육기관은 현재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만 합쳐도 천문학적 숫자가 될 것 같은데요, 대전·세종을 합친 거보다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도 예산을 올렸다가 지금 안 됐습니다만, 아이들 급식비 지원과 차량운행비는 좀 덩치가 크기 때문에 읍·면 지역이라든가 지역을 세분화해서 단계적으로 하든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감님 강구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모든 이에게 평등하게를 주장하는 교육감님이기 때문에 공사립 구분 없이 줄 것 같으면 다 주고 안 줄 것 같으면 똑같이 안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리과정이 제가 볼 때는 100%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옛날부터 관장했기 때문에. 누리과정이 해소되면 저는 충분히 자금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교육감님 한번 힘나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 하여튼 의원님과 함께 사립유치원장협의회 임원진들과도 반기별로 1년에 두 번 정도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 들어가면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함께 찾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신재원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산 출신 맹정호 의원입니다. 몇 년째 계속되는 가뭄으로 우리 도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하늘이 농사의 절반을 짓는다는 말이 있지만 정치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오늘 충남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과 관련한 질문을 준비했습니다만, 존경하는 홍재표 의원님께서 어제 5분발언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서산은 쓰레기소각장, 산업폐기물매립장, 집단에너지시설 등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많습니다. 이 집단민원의 내용은 행정절차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지만 미세먼지나 악취 등과 관련해서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큽니다. 제가 어제는 잠을 못 잤습니다. 요즘 문자메시지를 많이 받는데요, 어느 분은 문자폭탄이라고도 하고 어느 분은 문자행동이라고도 하는데 받아보니까 마음의 면도날처럼 날카롭게 다가왔습니다. 또 생각해 보니까 보낸 분의 마음은 또 얼마나 아팠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런 게 정치하는 사람들의 몫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당분간 많이 아플 것 같은데 이런 상처가 빨리 아물기를 바라면서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미세먼지와 관련한 대책을 말씀하시면서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일시 가동중단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도도 그동안 미세먼지 대책을 중앙정부에 여러 차례 ‘충남의 제안’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도 했습니다. 특히 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훨씬 엄격하게 적용하기 위해 충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에 관한 조례도 제정했습니다. 그래도 좀 남는 문제가 있는데요, 미세먼지 대책이 화력발전소를 중심으로 논의되다 보니까 제철이나 화학, 경유차, 선박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항공우주국, 나사(NASA)지요. 지난 10년간 전 세계 195개 도시 상공의 이산화질소 농도를 관측한 결과 대산지역이 인도의 석유화학단지인 잠나가르와 더불어서 세계에서 가장 급격하게 심해진 도시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대산공단의 대기오염과 악취는 주민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요, 이 때문에 대책이 시급한 형편입니다. 지난 80년대 말부터 조성된 대산석유화학단지는 당초 극동정유, 현대석유화학, 삼성종합화학 등 3개사로 출발했지만 현재는 59개사로 증가했습니다. 단위사업장도 계속되는 용량 증설도 덩치가 많이 커졌고요. 이로 인해 매년 6,500톤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과 기업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고요,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갈등의 핵심은 제가 고민해 보니까 농도 규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 현재의 법과 제도는 개별 굴뚝에서 나오는 오염원의 농도가 법에서 정한 기준치를 만족하느냐, 만족하지 않느냐만을 따지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 기준치를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문제가 발생할까요? 그 굴뚝의 수가 너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슬비에 옷 젖는 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염원의 총량이 이제는 자연생태계 또는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도 기준치에서 오염원 총량으로 이제는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대산지역을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저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18조에 보면 “환경부장관은 환경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기질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산지역을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통해 환경안전망을 구축하고 대기의 질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가 정한 우리나라 대기환경규제지역을 보면 서울, 순천, 여수, 경남 하동발전소 등 전국 7개 광역시·도 많은 자치단체에 지정되어 있지만 석유화학단지와 화력발전소가 밀집한 충남도에는 단 한 곳도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음이 좀 아픕니다. 공기 좋고 물 좋은 살기 좋은 충남이라는 충남의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충남도와 안희정 지사님의 관심이 저는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산석유화학단지 주변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에 대해 충남도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 지사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맹정호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걱정해 주신 말씀 꼭 명심해서 답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탄화력발전과 발전분야, 수송분야 등에 대한 총량적인 대책을 세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2011년도에 제가 폴란드 EU연합을 방문했을 때 그들이 각 자치단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CO₂ 배출 그리고 에너지효율, 신재생에너지 비율, 트리플 세 가지 영역에서 20% 절감계획을 보고 우리도 대책을 서둘러야 되겠다 싶어서 2012년도에 우리 충청남도의 에너지전략 중장기계획을 그때 세운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세워서 막상 실천을 해 보려고 보니 사실상 현재의 우리나라 지방자치 수준에서는 효과적인 수단을 못 갖고 있다는 것을 거듭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재차 이 계획을 수정해 봤습니다. 이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현재 충청남도 기후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에너지전략계획을 재차 수정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우선은 첫 번째 말씀을 올립니다. 그동안 업무를 그렇게 고민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도 나사 발표 이후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다 그러셨겠지만,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대기환경배출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개별 굴뚝에 대한 기준이었고 그 기준도 수도권과 지방이 또한 그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은 그러면 안전한가! 사실상은 그 공기가 죄다 수도권으로 갑니다. 결과적으로 어느 한 지역 단위로 이것을 묶어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또한 우리가 대기오염관리를 위해서는 현재 대기오염원의 50% 이상이 사실상은 저쪽 바다 건너에서 옵니다. 중국이라고 제가 지명하지 않는 이유는 중국뿐만이 아니라 해염에 이르기까지 자연 상태의 분말도 함께 일어나기 때문에 한반도로 오는 각종 미세먼지를 모두 다 중국 발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 또한 객관적 표현이 아니라고 환경전문가가 지적하셨기에 저도 그 표현을 그대로 빌립니다. 해상으로부터 오는데, 나머지 국내 발생분에 대한 미세먼지의 실체에 대한 통계가 사실상은 국내에 없습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도도 사실은 천안·아산·서산·당진에 8개의 계측소만 있지 청양이나 나머지 남부지역의 시·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및 아황산, 질산 산화물 등 8가지 요소에 대한 계측소를 올해 내로 25곳을 증설하게 되면 우리는 좀 더 실체에 접근하기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 충청남도 전체적인 대기환경에 대해 계측소를 통해서 정확한 통계를 올해 내로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기환경규제지역을 서산 석유화학단지 및 제철 그리고 발전 시설이 있는 곳에 집중해서 지정함으로써 전체 총량으로 관리하자는 제안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일단은 환경부의 고시가 함께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계속해서 의원님 지적이 있으셨으니 더욱더 힘을 써서 지정고시를 받아서 문제를 풀어내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지금 현재 대기오염 문제는 사실상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인터넷상에 매번 중앙정부가 발표하는 통합대기정보가 있습니다. 통합대기정보라고 하는 것을 세분화하여 들어가면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오존, 기타 물질로 나뉘어서 정보가 나오는데 충청남도가 최악의 지역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충청남도에 살고 있는 우리들 스스로가 우리 지역이 정말로 나쁜 지역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안 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대기오염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속 추진하고 도민 여러분들의 걱정을 덜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객관적 수치를 우리 지역이 현재 전국에서 가장 크게 오염된 지역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하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대기오염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논의를 해서 지역별 총량제의 관리 문제들도 지정을 받아서 풀고 또 중앙정부와 함께 전력분야, 수송분야 그리고 각종 산업분야의 대기오염관리에 대한 업무 전반을 재정비해내야 될 전환기에 있습니다. 이 업무를 충청남도 지방정부의 사례를 갖고 중앙정부의 정책을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