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국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더불어민주당 유병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10만 충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 윤석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멀리 일본에서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신 구마모토현 키타자와 회장님과 일본방문객 여러분!

환영하고 고맙습니다. 또 금산, 천안에서 오신 도민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환영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촉발된 광화문 1,000만 시민 촛불혁명은 마침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사상 초유의 대통령 보궐선거를 통해서 제19대 문재인 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선거운동 기간에 정책, 이념, 사상 등 서로 다른 여건 때문에 의견을 달리하였다 하더라도 이제는 온 국민이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서 ‘나라다운 나라, 서민과 중산층이 잘사는 나라, 정의롭고 공평한 나라’가 되기를 한마음으로 희망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비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후보공약집 129페이지에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지방분권 강화 및 균형발전 공약을 살펴보면, 첫째, 중앙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방자치역량을 강화하겠다. 두 번째, 지방의 재정자립 실현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한 재정분권을 추진하겠다. 세 번째, 주민참여 확대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대하겠다.

네 번째는 혁신도시를 제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만들겠다. 다섯 번째, 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공약집에는 없지만 유세과정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충남 관련 공약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 그동안 이명박·박근혜 정권 내에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2009년에 282개, 2010년에 200개 정도의 수도권 기업이 충남으로 이전하던 것이 2013년에는 38개, 2014년에는 32개로 줄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충남경제가 많이 쇠락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충남 관련 공약 제1공약을 보면 수도권 규제를 철회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는 천안아산 KTX 역세권을 R&D 집적지구로 조성하겠다.

세 번째는 농촌진흥청 산하 국립축산자원개발부를 이전하겠다. 네 번째, 북부권역 미래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겠다. 다섯 번째, 서북부권 충남서해안 해양 신산업을 육성하겠다.

여섯 번째, 서산∼천안∼청주∼울진을 연결하는 동서내륙철도를 추진하겠다. 일곱 번째, 석탄화력발전소 미세먼지 대책 마련 및 전기세 차등요금제 적용. 여덟 번째, 내포신도시를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육성하겠다.

아홉 번째, 충청산업 문화철도, 일명 보령선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등 많은 공약을 하였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재인 정부는 우리 충남 관련 많은 공약을 하였습니다. 이 공약이 빌 공(空) 자가 아닌 국민들과의 공공연한 약속이 되려면 우리 충청남도가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했는데 김칫국 먼저 마시는 것도 문제입니다만, 떡 주려고 준비 다 했는데 김칫국 준비 안 해서 떡 먹고 체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문재인 정부 충남 관련 공약과 관련하여 우리 충청남도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안희정 도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안 지사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