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기 의원 발언

농업정책과장 임재운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농업정책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고보조사업 변동 분과 신규사업, 농업인 건의 사업 등 당초예산의 미반영 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본예산과의 변동이 큰 내역과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설명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총 세입예산은 2,613만4천원 감액된 131억2,746만8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3,880만1천원 감액된 115억2,780만3천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3,757만2천원 감액된 15억2,942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334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11-01 순세계잉여금은 5,023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업정책과 총 세출예산은 136만3천원 증액된 199억5,573만4천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 활기찬 농업농촌 건설 부분입니다. 농정기획운영 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6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기술센터 뒤쪽에 진출입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농산물가공창업보육센터 신축 건물과 기존의 생명환경연구소 건물을 연계하여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기존 도로에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옆쪽 하우스시설에 신규 진입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디노팜랜드 조성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를 2천만원 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군 농업을 전통농업에서 미래지향적 융복합농업으로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농업의 미래상 제시와 농업기술센터를 고성 농업의 랜드마크로 형성하기 위해서 제2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신청하였는데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134억원의 본 사업비 확보에 상당히 애로점이 있고 사업 진행여부가 불투명하여 본 예산에 편성된 기본계획용역비 2천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은 2,500만원 감액된 8,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당초 학생 수, 대상인원을 110명으로 잡았습니다마는 1분기와 2분기에 지원을 해보니 85명 정도 하면 될 것으로 생각되어 감액처리한 부분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전문능력 배양지원 사업은 301 일반보상금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입니다. 307 민간이전에 200만원 감액된 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H회 국제교류 활동지원 사업은 일반보상금에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의 미편성으로 인한 감액분입니다.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비 지원사업은 600만원 증액된 2,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사업은 950만원 감액된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신규사업으로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과 중복된 시책으로 인해 도비를 삭감함으로써 이번에 삭감된 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 문화복지 바우처 지원사업은 192만원 감액된 8,608만원입니다. 다음은 337페이지입니다.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은 6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도에서 사업의 전체 물량을 삭감하는 바람에 전 시군에서 삭감된 사안입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은 일반운영비에 213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이전비에 3,53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로써 선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청년 창업형 후계농으로, 대상은 18세에서 40세 미만입니다. 우리군에 5명을 선정해서 독립경영 1년 차는 월100만원씩, 2년 차는 90만원, 3년 차는 8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귀농인 영농비 지원사업은 일반보상금에 7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신규 사업입니다. 귀농 초기에 안정적인 소득창출을 통한 영농 의욕 고취 및 영농 이탈방지와 영농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벼농사 농작업 영농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농산물유통 부분입니다. 바른 식생활 교육 지원사업은 56만2천원 증액된 28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농업과 관련된 체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산물 유통지원(도비)사업은 1억3,552만8천원 감액된 1억7,76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고성 방울토마토영농조합법인에서 선별기를 설치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설치 장소가 부적합해서 선별장 확보 후에 재사업 추진건의에 따라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농산물 홍보관운영 사업은 일반운영비에 4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대전-통영 간 하행선 공룡나라휴게소 내의 홍보관 시설물이 노후화되어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농산물 공동브랜드화(도비) 사업은 250만원 감액된 4,900만원입니다. 농산물 가공산업 지원사업은 1,925만원으로 상리면 한울영농조합법인에 고추 분쇄기와 세척기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발효미생물 상품화 지원사업은 민간이전에 4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영현면 콩이랑농원에서 콩을 이용한 발효식품을 개발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천만원은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40페이지,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개보수 시범사업은 민간자본이전에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고성 단감영농조합법인 하일 작목반에서 저온저장고를 개보수하는 비용입니다. 수출농단·농가지원은 일반보상금에 1억원 감액된 2억3천만원, 민간자본이전에 5,505만원 감액된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도비가 감액되면서 조정된 사업비입니다. 해외신시장 개척 마케팅비 지원(도비) 일반운영비에 250만원 감액된 3,7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농촌소득원 개발 부분입니다.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친환경 체험 체류시설)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7,200만원 증액된 18억3,866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가 전체적으로 증가된 부분입니다. 농촌 다원적자원 활용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 국비와 군비의 사업비 조정으로 기정액 변동없이 5억7,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체험마을리더 교육지원은 민간이전에 32만9천원 감액된 9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촌관광주체 육성지원(보조)사업은 민간이전에 333만1천원 증액된 3,495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청광새들녘 무지돌이 생태마을의 사무장 인건비인데, 최저인건비에서 모자란 부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민간이전에 1,4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휴양마을인 자란만 체험휴양마을 청년사무장비로 월 200만원의 도비가 내려 와서 사업 공고 후 대상자를 8월에 확정해서 8월부터 사무장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가경영개선 지원사업 부분입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지원)은 일반보상금에 208만원 증액된 5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벤처농업육성 지원사업은 민간이전에 800만원 증액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경영 진단분석 컨설팅사업은 일반운영비에 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농촌 정보화인프라 구축사업 부분입니다. 지역특화 농업기술정보화 인력지원사업은 자체사업으로 382만원 증액된 6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무기계약직 퇴직연금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식량작물 고품질생산 부분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3억3,729만3천원 감액된 19억6,114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의 비율이 50%인데 삭감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조정되면서 감액된 사안입니다.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민간자본이전에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영오면 영오퇴비 생산공장의 악취를 막고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300평 정도의 후숙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자부담을 포함하여 총 3억원의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가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 부분입니다. 친환경농업 직불 사업은 4,951만3천원 증액된 1억951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345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00만원 증액된 3억733만2천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은 1억9,050만3천원, 과오납금 등 반환금은 48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46페이지, 농어촌 발전자금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491만6천원 감액된 89억8,508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순세계잉여금은 88억1,908만4천원입니다. 347페이지, 농어촌 발전자금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91만6천원 감액된 89억8,508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농어촌발전자금 융자지원은 491만6천원 감액된 1억8,508만4천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창현 위원입니다. 농산물 가공산업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한울영농조합법인 서양환 대표라고 잡혀있는데 이게 이렇게 해주는 것이 맞는 사업입니까? 기존 시설의 유지 보수나 사업을 해나가면서 추가로 드는 기계장비의 구입 등을 행정에서 해주는 것이 맞습니까?

자원복합산업화 사업이라고 해서 이전에 사업을 한 부분이고요. 지금 고추를 가공하고 있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사업목록에 들어 있어서 본인이 신청을 하면 국비를 받고 군비를 확보해서...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국비를 신청해서, 그것을 받아와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자체사업이 아닙니다.

국도비를 받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이 법인의 조합원들 명단을 저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개인한테 돌아가는 사업처럼 비쳐서 여쭙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개보수 지원사업도 제가 볼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하고 똑같은 맥락 같은데, 이 부분의 작목반 명단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길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요즘 폭염인데 현장에 한번씩 가보시죠?

예, 가봅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농기계, 마을창고 유지보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추경에 23%가 증액되었는데 농업정책과는 감액이 되었습니다. 대충 보니까 도비를 못 받아서, 국비를 못 받아서 반려했다는 식으로 계속 설명을 해주시던데 도비를 못 받는 부분이 궁금하고요. 다른 과는 최소 몇 십억원을 더 가져가는데 농업정책과는 일을 안 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소외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죄송한 말입니다마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농업예산은 주더라도 특정인에게 많이 가더라고요. 제 눈에는 상당히 안타까워 보이는 부분이 많습니다. 두서없이 설명했습니다마는 예산 관계에 대해서, 계략적입니다마는 답변을 한번 해주십시오.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 1년 예산을 쭉 신청 받아서 10월쯤에 본예산을 신청해서 편성합니다. 그러면 중앙이나 도에서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중앙하고 도에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편성을 하다 보니까 차이가 많을 수도 있고, 예산이 줄 수도 있는데, 이로 인해 줄어드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농업 예산은 추경을 3~4월에 해서 계수조정이 되어야 할 부분인데 약간 늦은 부분도 있습니다. 농업예산을 딱 맞추기가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어찌됐든 많이 늘려서 하면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을석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번 추경에 재원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94억원, 대략 1천억원입니다. 그런데 농업정책과는 136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앞서 배상길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농민들의 요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엄선해서 예산을 덜 확보한 것 같습니다마는 앞서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농업정책과에서 일을 안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농민들에게 돌려줄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간단히 답변을 해보십시오.

고성방울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신청해서 편성은 되어 있는데 조건이 안 맞다 보니까, 이런 데서 약 1억원 정도씩 빠져버리니까...

그만큼 또 올라왔으니까...

군비 자체사업은 많이 올랐습니다.

고성읍의 공선회 방울토마토 작목반 관계도, 사전에 부지를 확보해서... 앞으로는 예산을 그렇게 쓰셔야 합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한 다음에 예산을 올려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아카(あか: 적자)예산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카예산이... 디노팜랜드...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은 불가피 한 것입니다마는 어렵게 심의해서 예산을 깎으려고 하면“이것은 삭감하면 안 됩니다.”라고 죽는 듯이 이야기를 해서 예산을 살려준 것이거든요. 지금 와서 추경에 삭감해버리고 결산예산에 가서 감해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것은 말그대로 예산을 깎아도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농업정책과에서 올라오는 예산은 깎아도 됩니다.’라고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되도록 사전에 예산을 편성할 때도 땅을 미리 구해놓고, 완벽하게 해놓고 하세요. 자꾸 예산을 못 쓰는 이유에 대해서 변명을 합니다. 동의가 안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예산을 쓰려고 준비를 해놓고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특산물 홍보관 조형물 도장공사는 2,200만원 가지고 됩니까? 그 돈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내나 대가휴게소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가 현장확인도 한번 해봤죠? 지금은 운영을 안 하고 있죠?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너무 없고 소극적이더라고요. 인건비는 누가 줍니까?

거기는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유통지원담당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는 누가 주느냐고요.

별도의 인건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유통지원담당에서 직원이 나갑니까?

직원이 나가 있는 것은 아니고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청소하고 관리합니다.

아니, 판매는 누가 하냐는 겁니다.

판매는 아니고 전시하고 홍보만 합니다.

판매하던데요? 우리가 가봤잖아요.

지금은 안 합니다.

판매는 안 하고?

전시하고 홍보만 하고 있습니다.

전에 가보니까 판매를 하던데요?

한때는 했는데 지금은 판매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때 현장 활동을 나가봤잖아요. 2,200만원이 올라왔으니까 이번에는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제대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진·출입로 개설공사에 6천만원이 올라왔거든요. 농업기술센터는 제가 4분 자유발언을 해서 우산리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더듬어 보면 10년 전쯤 일입니다.

그 덕에 저희가 넓게 잘 쓰고 있습니다.

제가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최초로 돌을 던졌습니다. 교통량도 있고 협소해서 안 되니까 우산리나 기월리 쪽으로 들에 나가서 센터다운 센터를 갖추라고 해서, 제가 이학렬 군수 때 군정질의도 하고 4분 자유발언도 해서 농업기술센터가 이전되었는데 짓고 보니까 생명환경연구소 등 너무 웅장하게 지어서, 농민의 요람이 아니라 권위감 같은 것을 주더라고요. 물론 권위의식을 버려야겠지만, 엊그제 지어놓고 센터의 진입로를 한다고 6천만원을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했어야 할 일을 이제 와서 또 6천만원의 예산을 올려놓았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직접 가보지도 않았고 세부적으로 어느 곳에 돈을 쓰겠다는 것인지 파악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엊그제 지어놓고, 계속 해마다 예산이 올라오더라고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영오퇴비에 자부담이 1억8천만원이나 되는데 300평 규모에 무엇을 만든다는 겁니까?

악취가 많이 나니까 그 안에 넣어서 악취가 덜 나게 하는 퇴비 숙성시설을 만드는 것입니다.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는데 자부담이 이렇게 많습니까?

자부담이...

50대50도 아니고 4대6정도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5대5 기준으로 하면 되지 4대6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국비사업은...

매뉴얼이 그렇다는 겁니까?

그런데 자기가 더 크게 하려고 하면 자부담이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작게는 안 되는데...

지금 영현의 경계에 있는 곳이 영오퇴비죠?

아닙니다, 그것은 고성퇴비고요. 영오면에 옥동하고 오동리 사이에 보면 저수지가 하나 있거든요. 그 위 골짜기에 있습니다.

대표가 누구입니까?

대표가 바뀌었습니다. 허남흥 씨인가...

이장하던 그 친구요?

허남흥 씨라고 대표가 바뀌었습니다.

보통 국도비가 따르면 50% 이상인데 자부담이 60%로 잡혀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농민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도와주시고요.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에는 무려 200억원 가까이 올렸는데, 농업정책과는 농업인들을 대표하는 과인데 예산을 많이 올려서 농민들에게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 마음에 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하시고요. 농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 위원입니다. 335페이지와 336페이지를 보면 디노팜랜드 사업이 불투명해서 용역비를 전액 삭감했죠?

예.

이 사업은 두 번 다시 안 하실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제2차 지역균형 발전사업에 사업은 선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에 해당하는 국비 항목이 없어서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추가로 국비가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해서 다시 예산을 확보한다면 용역을 해야 할 사안입니다. 올해 당장 용역을 할 부분은 아니고 또 예산을 사장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2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부지매입을 안 했습니까?

부지매입하고 다 들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134억원 정도 투입되는 사업인데 사업비 확보 자체가 불투명하다 보니까 용역을 2천만원이나 들여서 할 수 없는 것이고, 사업비의 80% 정도를 확보해야 용역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때 되면 할 것이고, 부지매입은 실제 연구시설 포장이 도로변에 들어가고 어린이집 쪽에 들어가고, 다 들어가 버렸거든요. 옆쪽에 자체적으로 매입할 것이라고 방침을 받아서, 올해 추경에 하려고 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추경에 하기에는 부담이 크다고 해서 내년 본예산에...

부지매입은 진행하실 것이고요?

예.

올해 사업비를 소진할 가능성이 없어서 지금 반납하시는 겁니까?

예.

디노팜랜드에 대한 군민들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당초 미래전략실에서 신청한 사업입니다. 미래전략실에서 사업을 확정짓고 언론보도도 했는데 우리 과에게 ‘너희가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해라.’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우리가 농식품부나 문화관광부 같은 중앙부처에 신청할 수 있는 사업목록이 있어야 되는데 사업목록이 없어서 사업을 신청하지 못하는 입장입니다.

계획은 미래전략실에서 세웠는데, 신청을 못하면 결국 이 사업은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부지매입은 필요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에 대한 부지매입이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로변에 영구포장이 많이 줄어들어서 그 영구포장을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영구포장 부분의 토지매입만 하실 것이죠?

예.

4-H회 국제교류 활동지원 사업과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의 도비가 전액 삭감되어서 사업 자체를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도 도에서 사양사업이라고 없애는 겁니까?

예, 도에서 사업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회복될 가능성이 없나요?

예.

4-H회 국제교류 활동지원은 정확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4-H회원들이 국제적으로 서로 미팅도 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해외에서 하는 사업 자체를 도에서 없애버렸고 국내에 하는 것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334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라고 해서 유기질비료 공급에 국도비 예산이 전체적으로 3억3,700여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내나 경축자원화 그쪽이죠?

그런 사업이 아니고요. 유기질비료는 전체 농민들에게 퇴비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삭감되어도 충분히 공급됩니까?

공급이 안 되어서 내년에는 자체사업을 올려서 농민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너무 모자랍니다. 우리가 국도비를 이만큼 요청해서 편성을 했는데 우리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바람에 예산이 줄어든 것이고요. 내년부터는 자체사업을 올려서 자체사업과 국비사업하고, 보조율이 안 맞으면 안 되니까, 이것 가지고는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금 건의를 해보십시오. 농민들의 수요를 충족시켜줘야 하는 사항이니까 한 번 더 건의를 해보시고 사업비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농업기술센터에 미활용 공간이 있습니까? 활용하지 않는 공간이요.

활용하지 않는 공간은 없습니다.

사무실이 하나 비어 있다고 하던데요?

당초에 생명환경연구소 1층에 녹지공원과와 환경과가 오기로 했었는데 이학렬 군수님이 계실 적에 못 오고 말았고요. 지금은 감사장이나 회의장으로 쓰고 있는데 활용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같이 쓰려고 이번에 가공창업센터를 그 뒤에 지은 겁니다.

이 공간을 같이 활용하실 것이라고요?

예.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건립했으면 맨날 막아둘 것이 아니라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맞거든요. 활용이 잘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이든지 연구를 해보시고요.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이긴 합니다만 활용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보육센터를 길에다가 지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농업기술센터에 또 돈을 들인다는 지적사항은 이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지은 부분이고요. 뒤로 들어오는 길이 없어서 길을 다시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6천만원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회계와 합해서 4개과에 580억원 정도 됩니다.

13% 정도 됩니다.

결산추경까지 하면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갈모봉 체험체류시설은 당초에 독실에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대독 항공부품 일반산업단지가 지정 계획을 가짐으로 인해서 체험체류시설을 갈모봉 쪽으로 옮기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부지매입비를 다 확보해놓았는데 정책적으로 갑작스럽게 이런 상황이 되어 버려서, 지금은 일부 군비를 투입해서 갈모봉에 부지매입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전체 사업비 39억원 정도를 들여서 생태연못하고 친환경 농로 체험길, 체험체류시설, 농산물 판매 전시시설이 들어가는 겁니다.

퇴비공장이 오래된 시설이다 보니까 퇴비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악취도 나고 수질도 오염되고 해서, 국비사업이 있었는데 본인이 신청해서 300평(960㎡) 정도의 후숙장을 넣는 것으로 총 사업비 3억원을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법인입니다.

영오퇴비입니다.

퇴비공장은 4개소가 있습니다.

부지는 군비로 매입을 다 했습니다.

이것은 부지매입비하고 사업비하고 같이 들어 있는 것이고요. 이전에 도비가 안 내려왔고, 이번에 도비 1억7,200만원이 내려 와서 여기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더 들어가는 군비는 없고 기존대로 하는 사업입니다.

예, 못하고요. 군비로 부지만 매입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용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친환경농업과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오늘 김석실 작물보호담당과 허대영 과수화훼담당은 휴가 일정으로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김석실 작물보호담당, 허대영 과수화훼담당입니다.

예.

이용만 과장님 사실은 오늘 계획이 어제 오늘의 계획이 아니고, 다선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벌써 10여 년 째 의정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런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김석실 담당은 솔직한 이야기로 내일 모레 그만둘 것이고 기분도 별로 안 좋아서 안 온 것 같고, 허대영 담당은 조금 남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몇 년생입니까?

61년생입니다.

그 친구는 승진에 배제돼서, 농업직들이 승진에 배제돼서, 허대영 씨도 신영건 담당한테 떨어져서 기분이 나빠서 안 온 것 같네요. 다 승진을 시켜줬으면 다 왔을 텐데 그래도 어쩝니까. 나름대로 사무관 서열에 오른 분들인데 두 분 다 그런 것 때문에 안 오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보고를 받읍시다.

통제하지 못 한 점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5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당초예산 52억3,240만5천원 대비 12억5,994만7천원 증액된 64억9,235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현장이용 기술교육 참가보상 등 13개 사업에 10억6,053만7천원 증액된 29억1,934만2천원, 기금은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5천만원 감액된 9억3,552만원, 시도비보조금에는 농기계 임대사업 등 77개사업에 2억4,941만원 증액된 24억9,54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142억7,626만1천원 대비 25억2천만원 증액된 167억9,626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활성화 부분입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에 368만8천원 증액된 1억9,618만8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공·유통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교부금이 변경됨에 따라 1,796만9천원 증액된 5,716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인증 부분입니다. GAP 인증농가 잔류농약 등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으로 454만1천원 감액된 47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산지 GAP 안전성분석 지원 사업은 현장지도 여비에 국비 128만1천원이 교부되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연구용역비인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사업지원은 GAP 인증 확대를 위하여 지역 주산지를 중심으로 토양, 용수, 안전성 분석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적기에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추경 성립 전 편성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국비 2,138만5천원, 도비 641만6천원 군비 1,497만원입니다. GAP인증 소규모 시설(장비) 지원 사업은 GAP인증농가가 위생적이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소규모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개소에 3,485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부분입니다. 토양개량제지원 사업은 지력 증진을 위하여 패화석과 규산질을 3년 주기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국비보조금 변경 교부로 4,341만9천원 감액된 5억458만1천원이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득녘경영체 육성사업은 국도비 추가 확정내시에 따라 1개소 1억8천만원이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의 12억1,720만원은 당초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301-11 기타보상금으로 과목 변경 편성되었습니다. 356페이지, 토양종합검정 관리 부분입니다. 농업기술원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은 무기계약근로자의 퇴직연금 추가 편성으로 1,169만원 증액된 5,969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01-01 사무관리비 외자구입물품 부과세납부금 1,016만4천원은 토양분석장비의 관세 및 부가가치세 미납분입니다. 국세청 조세심판 결과,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수생산시설 지원 부분입니다.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은 국도비 예산 미교부로 1억2,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과수 기술보급 장비지원 사업 3,600만원은 당초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은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과일간식을 제공하는 국도비 보조 시범 사업으로 2,297만9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채소 경쟁력 향상 부분입니다. 특용작물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은 버섯과 인삼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차광막설치사업을 중앙 및 도의 보조금 관리 시스템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별도 사업으로 분리·편성하였습니다. 특용작물(인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과목에 1개소 50%의 보조사업으로 6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지열 냉난방시설 개보수)사업은 파프리카 재배단지의 지열 냉난방시설을 개보수 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도 추경예산 확보에 따른 추경예산 편성으로 402-02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2억1,420만원(국비 1억5,300만원, 도비 1,836만원, 군비 4,2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화사업 부분입니다.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 206-01 재료비 농기계교육훈련 재료비는 국비예산 증액 확정내시에 따라 200만원이 증액된 600만원, 301-09 행사실비보상금 현장이용기술교육 참가보상비는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훈련용 밭작물 농기계구입비 4천만원은 국도비예산 미편성에 따라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농업기계 현장기술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의 경광등 방청유 정비공구 부품구입은 도비 미편성으로 2천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마을창고 유지보수 사업의 용안마을창고 유지보수는 개천면 용안마을의 창고 1동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군비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미편성에 따라 사무관리비 900만원과 여비 748만3천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는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천만원 감액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산지 일관기계화 농기계 구입 사업은 농기계 임대사업용 밭작물 농기계 7종 25대를 구입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 401-01 시설비,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 1동에 8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임대 농기계 24종 62대 구입에 6억3,500만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며 현재 임대사업소에서 접근성이 낮은 밭작물 주산지인 영오지구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병해충예찰 관리 부분입니다. 벼 병해충 예찰포 설치운영 인부임은 2016년부터 시행된 공무직근로자의 퇴직연금 추가 반영분으로 410만원 증액된 1,5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친환경농업과 재무활동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772만6천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8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전년도 집행잔액, 부가가치세 환급분, 발생이자에 대한 반납금입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전액 승인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357페이지의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이요. 금액은 얼마 안 되네요. 이것은 초등학교에 동등하게 다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학교에 해주는 겁니까, 방과후 돌봄학교에 해주는 겁니까?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방과 후에 간식을 지원할 예정인데 아직 시행되지 않아서 정확한 지침은 사실...

죄송한데 대상지가 어디인지.

관내 초등학교입니다.

나중에 이야기 해주시고요. 359페이지의 마을창고 유지보수 보겠습니다. 아까 보고를 하실 때 과장님께서는 신축이라고 하셨는데 편성목에는 용안마을창고 유지보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도 없던데 100% 올려서 하셨네요? 아까 보고하실 때 신축이라고 하셨는데 창고를 허물고 새로 짓는 겁니까?

기존에 창고가 있었는데 용안마을에 도로가 나면서 현재는 창고가 없고 공터만 남아있습니다. 공터에 창고를 하나 새로 짓는 것으로 추진...

그러면 신축이라고 해야지 왜 유지보수라고 하셨나요? 그러면 도로가 나면서 보상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지금은 도로라는 겁니까?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도로 측구에 창고를 지을 수 있는 부지가 남아있습니다.

거기에 지어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역구 최상림 의원님의 관심사항이 되어서 예산에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당초예산도 없었는데 이번에 올리셨고... 아까 신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서에는 유지보수라고 되어 있어서 질의한 겁니다. 나중에 담당자가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하창현 위원입니다. 담당은 들녘경영체(시설장비지원) 사업의 세부 내용에 대한 자료를 저에게 주십시오. 배상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덧붙여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용안마을창고 유지보수 이게 지금 누구 땅입니까?

땅은 마을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마을 공동으로요?

마을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뭐냐하면요. 마을에 창고를 하나 지어주는 것은 좋은 사업이지만 각 마을마다 정자를 짓듯이 마을에 창고를 하나 지어주고 나면 옆 마을에서 보고 또 지어달라고 할 텐데 이럴 때 안 지어줄 명분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사업이 앞으로 계속될 것 같으면 친환경농업과에 다른 의원들이 마을창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무조건 지어주셔야 됩니다. 지어주셔야 되고, 사업비 확보해주시면 우리 의원들이 활동하기 편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면 생명환경단지에 40여 개의 창고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사업을 추진하다가 그거 됐는데, 아마 올해 당초예산에는 들어갈 것 같은데, 농협에서 추진하는 톤백창고도 앞으로는 대형 창고로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서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 위원입니다. 353페이지 보겠습니다.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공·유통 지원사업이 추경에 조금 더 올라왔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주무관 예, 맞습니다.

이런 특별한 기계 장비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수입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장비 구입에 대한 부과세 면제 부분 같은 경우는 정부에 계속 요청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무관 2015년도에 통보가 온 상황인데 「관세법」제90조를 보면 학술연구용품에 대해서는 감면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농업기술센터라는 것이, 저희들도 연구라는 부분으로 접근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관세청에서 유권해석을 한 사항으로는 ‘농업기술센터의 핵심은 지도 사업과 농민 교육 훈련 사업이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정을 받았고, 2016년 7월 달에 44개 시군이 이에 해당되었습니다. 이것에 불복종해서 청구를 했었는데 2017년에 최종적으로 납부대상으로 결정이 났었습니다. 중간에 한번씩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현재는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네요?

주무관 예.

처음이지만 생명환경연구소가 있으니까 이런 선례가 또 발생할 수도 있죠?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정부에 건의를 하셔서 감면을 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알겠습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이 시범사업으로 해서 신규로 22개 교실에 배정되는데, 어차피 예산을 주고 구매는 돌봄교실 그 자체적으로 할 것이잖아요?

주무관 예, 맞습니다.

원래 사업을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무관 대통령의 지시사항으로써, 대통령이 7월달에 말씀하셨는데 제철과일의 소비촉진과 초등학생들의 건강 유지가 주목적입니다.

문제는 국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도비와 군비로 매칭해서 들어가고 있거든요. 우리 관내에서 나는 과일 품목도 많습니다. 어차피 공문을 보내실 거잖아요. 되도록이면 공문 요청사항에 제철과일을 할 때 관내과일을 사줄 수 있도록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저도 359페이지의 용안마을창고 부분은 과장님부터 생각해서 위원님들까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을석 위원입니다. 이용만 과장님, 과장님께서 통솔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말을 안 듣는 사람들에게 술을 한 잔씩 사주고 하세요. 말을 잘 안 듣는 담당들한테 밥도 한 그릇 사주고, 술도 한잔 사주셔서 잘 꾀어서 의회에 데리고 오셔야지요. 이번 일은 잘못 된 겁니다.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오늘은 공식적인 자리인데, 신영건 담당 승진을 축하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영오 들녘경영체 1개소에 90%를 지원하는 것이죠?

예.

356페이지의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지원 1개소에 1억2,500만원이 감액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감액되었습니까?

설명자료에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일정 부분 수출 실적이 나와야 하는데...

그러니까 어디에 하려고 했는데 무엇 때문에 안 되었는지를 간단히 말씀해달라는 말입니다.

유통사업단에 출하실적이 나오는데 출하실적이 미달되어 전액 삭감된 사항입니다.

유통사업단에서 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사전에 준비가 안 되어서 1억2,500만원이 사양된 겁니다. 사전에 계획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면 1억2,500만원을 어느 농가에서든 중요한 역할을 위해 쓸 수 있었는데 사전 점검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갔으면 쓰였을 텐데, 앞으로는 만전을 기하셔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유통사업단에서 못 한 이유는 수출실적이 없어서 그랬다는 것입니까?

예, 수출실적 미달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수출 실적도 확인해보지 않고 예산을 편성부터 하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무관 이 사업은 저희가 현장지도나 현장에서 토양을 바로 분석할 때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비치하려는 것입니까?

주무관 예, 센터 장비입니다.

센터에서 사서 누군가에게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주무관 예, 저희가 현장에 나갈 때 좀 더 잘 지도하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한 것입니다.

358페이지,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지열 냉난밥시설 개보수) 이것은 어디에 지원되는 것입니까?

민간한테 나갈 상황이 아니라 방금 설명드린 대로 농업기술센터 내에 장비를 비치할 것이기 때문에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보관하고 출장 나갈 때 현장에 가지고 나가는 장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부분은 영오 분소거든요. 그것을 운영해 보고 실적에 따라서 평가한 후 추후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방금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까지 오려면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서 기계를 빌릴 수 있다면 농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편할 것입니다. 운영되는 실적을 보고 추후에 다른 지역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축산과 서종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박영난 담당, 제범환 주무관, 이주영 주무관과 같이 인사드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축산과 총 세입예산은 7억1,911만4천원 증액된 54억8,426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5억3,309만6천원 증액된 39억8,268만1천원이 편성되었고, 시도비보조금 등은 1억8,601만8천원 증액된 15억157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6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축산 분야의 ICT 정보통신기술 지원에 7억5,897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광역악취개선사업 참여농가와 악취민원 다발지역 농가의 암모니아와 같은 악취 그리고 온도·습도 같은 환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축산 악취를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식·약·사료용 곤충생산농가 육성시범 사업에 신규로 8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고온으로 인한 가축농가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빙기 구입 지원 사업에 신규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염소에 대한 FTA 피해보전 직불제 및 폐업지원 운영경비 추진여비에 2,036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읍면에 배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370페이지입니다. 저희 과에 상사업비가 있습니다. 액비유통센터 지원사업에 신규로 3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입니다. 최근 문제되는 유기동물 포획 및 보호를 위해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비용에 3천만원 증액된 7,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결핵 등 전염병에 걸린 가축을 감염성폐기물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처리하기 위한 비용에 도비 261만9천원이 감액되어 122만1천원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군 자체사업비로 3천만원을 증액해 4천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73페이지는 전부 저희 과 신규 사업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소독약 등 방역물품 구입비 8천만원과 가금사육농가 영상보안(CCTV) 시스템 지원 3천만원입니다. 이것은 농가의 개인적인 감시용 용도가 아니라, 농가에 소독이 안 된 차량이 드나드는 것을 감시하는 용도로 3천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산란농가에 진드기 때문에 농약파동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구제하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산란계농장 환경개선(세척소독)지원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한우거세 사업과 한우등록 사업, 암소 유전능력 평가 지원비에 541만원 증액된 7,1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사업에 1,397만5천원 증액된 1억4,2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송아지 생산성 향상사업은 면역증강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313만원 증액된 3,88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맞춤형 한우개량 전문농가 육성시범 사업은 우수 정액과 정액 보관탱크, 수정란 이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천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낙농가 착유세척수 처리 시설 지원 사업은 낙농가에서 착유 후 정화가 되지 않는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을 지원하는 것으로 8,5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답리작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 보조금은 796만3천원 증액된 1억3,396만3천원입니다. 379페이지입니다. 조사료 품질관리원 인부임과 품질평가 운영비에 305만9천원 감액된 1,6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옥수수 전용사일리지 일괄생력화 시스템 구축 시범 사업은 2억4천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 2억3,174만5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과 직원들은 현장을 뛸 수 있는 손과 발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격려와 관심이 저희들을 시속 100km로 뛸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저희 과에 많은 격려를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창현 위원입니다. 축산 분야의 ICT 융복합 사업의 축종은 돼지입니까?

예, 돼지입니다.

옥수수전용 사일리지, 이 사업은 사업 농가가 확정되었습니까?

사업 농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느 쪽에...

한 농가에 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닙니다. 옥수수를 수확과 동시에 자릅니다. 잘라서 그물망으로 감싸는 것까지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조사료법인 중에 옥수수를 심을 수 있는 땅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곳을 잘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월평리 쪽에 옥수수를 대량으로 키우고 있는데 그쪽의 옥수수를 수확할 수도 있고, 수확하고 난 이후에 옥수수대 등 나머지 부분도 조사료로 처리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옥수수를 사료로 쓰는 것은 옥수수알곡이 중요한 부분이고, 완숙기 정도에 수확을 해야 사료로서 가치가 높습니다. 이것은 옥수수 재배농가들과 앞으로 긴밀히 검토를 해봐야 하는 사항입니다.

농가들이 옥수수 수확 이후에 옥수수대 같은 것을 처리하는 데에 힘들어 하거든요. 옥수수대 같은 것이 사료가 되지 않더라도, 제거할 수 있는 장비입니까?

이것은 옥수수를 베면서 자릅니다. 자른 것을 그물망으로 감싸는 것까지 가능한데 농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용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버리는 것보다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입니다. 서종립 과장님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축산을 위해서, 축산인을 위해서 열심히 더 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관으로 승진되면 너무 좋아서 2년 정도는 집에 가서 잠도 안 자는 겁니다. 축산인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소독약 등 방역물품 구입에 도비 8천만원을 확보하셨네요. 칭찬해드립니다. 도비를 많이 확보세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옥수수 전용 사일리지, 주체가 어디입니까? 축산과입니까?

예.

축산과를 묻는 게 아니고, 쉽게 이야기하면 20%의 자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20%의 자부담은 어디서 내느냐는 겁니다.

경영체에서 부담을, 처음에 저희들의 계획은 축협을 통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의 자부담을 누가 낼겁니까?

선정되는 경영체에서 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어려우면...

주체가 있어서 신청했을 것 아닙니까? 축산과에서 무작위로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어디서 신청을 했습니까? 참, 잘 모르시겠네요?

처음에 누구한테 받아서 신청을 했느냐, 한우농가들이 한우협회 쪽으로 이야기를 했었지 어디에 국한되어서 여기에 딱 하겠다는 식으로 신청된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체가 있어야죠.

사업으로 신청할 때 가능하면 미리 주체를 잘 정하지 않습니다. 포괄적으로 합니다.

80%의 지원인데 업체 선정을 잘 하셔서, 옥수수는 월평리 쪽도 대량으로 하잖아요. 그런 농가들과 충분히 협의하셔서, 가능하면 주체가 그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옥수수재배 농가의 모임이 있습니까? 다른 과에 물어봐야 합니까? 상인회 같은 것이 있겠죠.

알아보겠습니다.

주체가 안 정해졌다면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서 지원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길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최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옥수수 전용 사일리지 제조장비 있죠? 트랙터까지 포함되는 것입니까? 커트기만 말하는 것입니까?

커트기와 그물망까지.

트랙터는 빠지고요?

예.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계속 하고 있던 사업입니까?

첫 사업입니다.

조사료법인은 고성에 몇 개의 법인이 있습니까?

20개입니다.

한 면에 1~2개씩은 있네요? 우리 농민들이 1만5천명 정도 되는데 밖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축산과뿐만 아니라 특정단체·특정법인에 집중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 편이거든요. 아예 10년 내에 한 번도 못 받은 분이 계시고, 대농들 위주로 해서 한우법인, 양돈협회에서 많이 지원을 받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까?

제일 문제되는 것이 자부담능력, 시설을 갖춘다는 것은 활용가치가 높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규모가 안 되면 그 시설을 넣어도, 그 정도의 자부담을 들여서 시설에 투자했을 경우 농가들의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책적으로 대농 위주로 가고 있으니까... 저는 농민이고 소농이다 보니까, 답이 없는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이 상당히 소외되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께도 배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100%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영세농가에게만 진료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새로운 사업들도 많이 발굴해서 농가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분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368페이지 보겠습니다. 축산 분야ICT 융복합 지원사업에 5개소로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 입니까?

숭의원 농가와 백운양돈, 민원이 항상 생기던 백찬문 씨 농장입니다.

5개소인데요?

숭의원에 2개 농가입니다. 저번에 AI 때문에 살처분했던 그 농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곤충 생산농가 육성 시범 사업을 하실 것이죠? 혹시 희망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예산을 신청할 때, 메뚜기는 식약곤충이지 않습니까? 식품과 약품을 같이 하는 것인데 메뚜기를 식용으로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도에 시범 사업으로 확보를 했고, 저희들이 예산을 받았으니까 이번에 계상되면 벤치마킹을 통해서, 앞으로 곤충사업을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래먹거리사업인데, 이번에 농업기술박람회를 갔다와 보니까 메뚜기를 키우는 것도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비용이 굉장히 적거든요. 시범사업이긴 하지만 예산이 너무 적어서 이 금액으로 가능한지 의아합니다. 가능합니까?

처음 시작은 이 정도로 하면 가능은 합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까?

예, 다른 곤충은 그냥 비닐하우스만 하면 되거든요. 메뚜기는 위생적인 시설이 되어야 합니다.

시설을 보니까 4칸을 해놓고 위에 또 통합하는 시설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렇게 키우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시설을 하는데도 시설비가 만만치 않게 들것 같던데요?

고민해보겠습니다.

한번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376페이지, 낙농헬퍼 사업은 어디에 보조해 주실 겁니까?

낙농헬퍼 사업은 낙우회에.

어차피 낙우회 회원들에게 돌아가겠네요?

4명의 헬퍼요원이 착유도 하고 사료도 주고 청소도 하고 그 농장을 관리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나가는 겁니다.

양봉과 관련해서 밀원수는 어느 정도 충족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시 한 번...

담당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밀원에 대해서는 아예 없습니까?

축산과에서 따로 조사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양봉인구가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밀원수의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분들이 끊임없이 밀원수를 요청하셔서 녹지공원과에도 나무를 심을 때 밀원수를 심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 상황을 파악해보시고, 그분들과 간담회를 하셔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어차피 이것도 곤충사업의 일종이니까요. 아주 적은 자본으로서 쉽게 할 수 있는 사업이더라고요.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준비까지 해오셨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저희 과에 신규 사업이 2건 있는데, 총괄적인 내용과 신규 사업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참고해주시고 보충자료의 표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표지의 요약 내용입니다. 저희 과 1회 추경 총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군비 3억5,006만6천원이 증액된 24억7,474만9천원입니다. 그 내용을 총괄해서 요약드리면 증액이 4건에 3억8,506만6천원이고, 감액은 1건에 3,5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 내역 변동금액이 없는 상호조정이 2건으로 모두 7건입니다. 보충자료 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세부사업인 미래 먹거리 개발은 11월 경에 개최 예정인 고성군 농업인의 날 행사의 부대행사로 제1회 고성쌀 가공 경영대회를 올해 개최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역점적으로 했던 블루베리빵이라든지, 전국대회처럼 행사를 해서 고성쌀을 홍보해보고 싶어서 여기에 행사운영비 400만원을 신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번 추경의 핵심입니다. 6차산업 창업지원에서 고성 농업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성장할 농산물 가공 창업보육센터에 가공장비를, 원래는 66대를 넣기로 되어 있었는데 설계에 반영된 금액은 지난해에 국비로, 저희가 특별교부세로 3억원을 확보해서 33대를 이미 넣었습니다. 그런데 향후, 농민들에게 교육을 해보니까 좀 더 다양한 품목의 기계가 들어가야 할 것 같아서 그에 필요한 예산을 이번에 자산취득비로 3억5,332만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하 보고는 보충자료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예산을 3억5,332만원 확보하셨는데 이거면 충분합니까?

내년에 사실은 조금 더 해보고 싶습니다. 주무계 담당이 누구입니까?

주무계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무려 3억5천만원이나 물건을 사는데 관리를 잘 하시고 농민들의 피부에 와 닿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예산서 386페이지, 장수마을 육성에 군비를 3,500만원을 확보하셨는데 왜 반납을 합니까?

작년에 이 사업이 고성군 14개 읍면에서 7개 마을까지만 되고 나머지 7개가 남은 상태에서 정부정책에 의해 일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후속사업이 없을 줄 알고 작년도 당초예산에서 군비 자체재원으로 해서 3,500만원을 확보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부담금이 30%인 1,500만원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농촌마을에서는 여건상 자부담이 힘들어서 그것을 포기하는 대신에 농촌장수어른 실천시범 사업이라고 5천만원의 사업을 국비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7개도 그것에 대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아주 좋다고 해서 하이면 와룡에서 한번 시범을 보였잖아요? 그때 당시 건의를 하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업은 자부담이 없어야 합니다. 자부담이 있으면 사업이 제대로 안 됩니다. 누가 낼 겁니까? 이런 것을 하게 된다면 가능하면 전액 군비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다음에 장수마을을 할 기회가 있다면 전액 군비로 지원해서 시범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보니까 마을에서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참고하시고, 앞으로 자부담은 힘들 겁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농식품개발과에서 보고하시는 것도 그렇고 예산이 올라오는 것도 그렇고 준비하시는 걸 보니까, 제가 농민이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속에서도 항상 기대가 큰 과입니다. 과장님, 이수원 담당이 저하고 친구입니다. 잘 좀 해서 우리 고성 농업이 정말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도록 힘을 더 많이 써주시고, 예산을 많이 올려서... 최을석 위원님께서도 이 예산으로 되겠느냐고 물으셨는데 힘을 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기를 내서 더 잘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항상 격려를 많이 해주셨고 과장으로서 항상 과분하게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한다기보다는 13명의 직원이 모두 합심해 있고 사실은 네 분의 담당이 고성 농업의 보배입니다. 그렇게 보배로 클 수 있게 위원님들께서 항상 격려를 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하창현 위원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 한 결과, 계수정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산업건설위원회의 소관 예산은 세입예산의 총액을 1,466억7,042만8천원이고, 세출예산의 총액은 2,745만3,666만7천원으로 금회 본 위원회에 상정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세입 부분은 변경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경제교통과 외 2개 부서 총 3건 통계목에 대한 5억5,22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삭감액 조서와 같이 수정안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에서는 증액이나 삭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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