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은아 의원 발언
황현택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011년도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현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행정과 소관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정 송영현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10월말 기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및 활성화 전개, 음식물류 폐기물 원천감량 및 자원화, 가정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체계 효율화, 신속한 가로청소로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 주민과 함께하는 효율적인 청소행정 구축, 폐기물 배출사업장, 처리업소 지도점검 순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현택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7쪽, 청소행정과에서 전주시에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저희 구와 다른 점을 발견하고 오셨습니까?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상무지구대책위원회에서도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획일적으로 소각하는 봉투를 연소재와 불연소재로 구분해서 봉투를 만들어 가지고 배출할 경우 적절한 소각이 되지 않느냐, 구분할 의향은 없느냐 해서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답사해서 경청해 보니까 연소재와 불연소재를 구분하는 양이 미흡하더라고요. 구분해서 하는 것보다 종전대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전주는 참고만 하지 개선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은아위원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들도 올해 쓰레기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전주시를 방문해서 대형폐기물이나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사회적 기업도 찾아가서 보고,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거기서 저희 의원들이 “참 좋다, 이런 것은 정말 좋은 것이다.”라고 했던 게 저희 재활용 폐기물과 대형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인 미래환경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는 사회적 기업으로 진행하는데 거기서 오히려 대형폐기물 재활용 수거해서 얻는 수익보다, 우리가 주택이나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데 오히려 거기서 나온 재활용품이 훨씬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재활용품을 분리해서 판매했을 때 수익금이 재활용품을 모집해서 수입을 얻는 것보다 수입이 훨씬 좋다고 합니다. 아직 사회적 기업이고 인건비를 지원 받고 있는데 인건비가 덜 들어가는 수익구조를 갖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도 아파트를 돌면서 재활용품을 모집하는 것보다 주택에서 나오는 일반 생활쓰레기를 수거하고 분리하는데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찾아갔을 때 말씀하시더라고요. 실제로 보면 17쪽, 쓰레기 실적 현황을 보면 아시겠지만 재활용품 쓰레기처리양은 줄고 있는 실정이고 그렇다할 실적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원인분석을 해 봤더니 14쪽에 청소 재활용 차량은 1대있습니다. 과연 재활용차량 1대로 서구 관내를 돌면서 재활용 수거를 얼마만큼 잘 할 수 있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방금 환경공사 재활용차량 1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과거에는 재활용만 분리하는 차량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산 문제도 있고 증차에 애로가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재활용품이 일반쓰레기보다 훨씬 적게 나온다는 것은 알지만, 저희는 주민들이 쓰레기처리를 잘못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분리수거는 벌써 10년의 역사가 넘었기 때문에 어떤 것을 분리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수거하는 청소대행업체의 처리과정을 보면 주민들이 애써서 우유팩 등을 분리수거해 놓으면 제대로 수거가 될 것인지 의문이 든다는 것이죠. 재활용 차 한 대로 어떻게 서구 관내를 다 돌겠냐는 것이죠.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저희도 한계를 알고 있고 환경공사 측에 강력히 얘기도 합니다. 목표치에는 미달하지만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있는 미래환경에서는 오히려 더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압놀차에 재활용 쓰레기를 눌러서 버리기 때문에 일반쓰레기하고 섞이는 여러 가지 고충도 있었거든요. 쓰레기는 더 이상 우리가 수거하고 늘릴 게 아니라, 저는 재활용 자체가 하나의 산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애써서 재활용해 놓은 쓰레기들을 섞여서 다시 태우고 환경오염 시키는 것보다 재활용할 수 있는 대책들을 구체적으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그래서 환경공사 관계자들도 경청해 보라고 오게 해서 옆방에서 듣고 있습니다.
황현택부위원장
예. 주경님 위원님.
경님
주경님위원
김은아 위원님께서 재활용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구에서 폐식용유로 재생비누를 만들어서 불우시설이나 경로당에 보급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폐플랜카드를 이용해서 장바구니를 만들어 동사무소에 갖다 주면 어떻게 배분합니까?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장바구니나 마대로 만들어서 도시개발과에서도 플랜카드 수거하는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동에서 봤는데 예쁘고 실용적이더라고요. 일반 어려운 분들은 갖고 싶어도 못 가지니까 저한테도 부탁하더라고요. 동사무소에 일괄 지급하지 말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주민들에게 홍보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사무소에만 갖다 줄 게 아니라 다수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쌍촌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일부는 무상도 있는데 유상도 많습니다. 수익금은 쌍촌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씁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우리가 96만 원을 보조해 줍니다. 그리고 새마을부녀회에서는 비누를 만들어 가지고 소외계층에 무료로 제공해 줍니까?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거기는 무료로 알고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새마을부녀회에 보조금이 있는데 추가로 240만 원을 지원하신 것을 보면 그 돈으로 부족한가 보죠?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새마을부녀회 얘기를 들어보면 튀김집 등에서 100여만 원 들여 사오더라고요.
경님
주경님위원
그럼 240만 원 지원해 주면 가능한가요?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거기서도 봉사한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경님
주경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쓰레기통을 12월중에 집행예정이라고 했는데 디자인이 어떻게 개선되어 가지고 나왔습니까?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디자인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그대로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12월에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나 집행합니까?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터미널하고 상무지구를 우선적으로 배치하려고 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 금액이 1,200만 원 정도 되는데 개당 얼마씩인가요?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약 40만 원 정도 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구체적으로 설치할 구간은 안 나왔습니까?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터미널, 상무지구, 육교 주변 같은 데를 계획하고 있는데 결정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오늘이 12월입니다. 알겠습니다.
황현택부위원장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자료 14쪽, 청소대행업체 차량현황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0년 넘은 차량 12대, ’97년부터 ’99년까지 7대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5대 반영한다고 했습니다. 90년도에 차가 7대인데 5대만 한 것이고, 2대는 운행하는데 문제는 없는지 파악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하신 것인가요?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당초 더 많이 신청했는데 예산의 한계 때문에 가정 4대, 가로에 1대가 된 걸로 압니다.
이대행위원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반영했다고 생각했고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차량 운행비를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해서 파악한 결과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122 청소차량이 있는데 특정 달에 그 차량만 주유량이 현저하게 많이 소요됐더군요. 다른 달보다 300ℓ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 차만 계속 야근과 특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9173차량은 운행거리가 200㎞ 정도 적은데 주유량은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공회전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왜 이런 현상들이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주요하고 있는 주유소에 결재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융주
최융주청소관리주무관
환경공사에서…….
이대행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현실적으로 투명하게 주입이 체크돼서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업체인 환경공사에 맡기는 것인지, 사회단체보조금을 많이 지불하더라도 유리알 카드에 투명하게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했는데 아직 그에 대해서 파악 못 하고 계신가요?
융주
최융주청소관리주무관
유류 관련해서 결재는 환경공사에서 전담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자료를 보면 300ℓ가 한 달에 한 차량이 갑자기 많은 이유, ㎞는 200㎞나 적은데 주유량은 똑같이 올라가는 문제가 발생되어서 정확하고 투명하게 지출될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본 위원이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파악하셔 가지고 추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예.
이대행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타이어 교체는 ㎞ 수가 따로 있습니까?
융주
최융주청소관리주무관
제가 파악하기로는 ㎞ 부분에서 교체하는 게 아니라 정비팀에서 육안으로 보고 판단해서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엔진오일은 몇 ㎞당 갈아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데이터를 보니까 한 달에 많으면 1,500~2,000㎞정도 뛰고 있는데 5톤이나 8톤 같은 경우 엔진오일을 자주 갈아줘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5,000㎞ 내에 엔진오일을 가는 것을 기본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2,000㎞, 2,500㎞에 따라서 엔진오일을 갈고 있고, 차량에 따라서 좋은 엔진오일을 갈 경우에는 더 비싸다는 걸 파악했습니다. 가격도 상당히 천차만별이고, 어느 특정 달은 계속 8, 9, 10만 원대에도 넣었는데 30만 원짜리 대가 늘어나는 엔진오일, 과연 어떻게 30만 원짜리 엔진오일이 교체 가능한지……. 이런 데이터를 분석해봤기 때문에, 혹시 엔진오일에 대한 교체시기, ㎞ 수나 어떤 규정에 근거해서 하라는 규정이 없습니까?
융주
최융주청소관리주무관
없습니다. 12월에 정기감사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체크해서 어떻게 지출되고 있고, 교체되고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대행위원
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6868 지도차, 봉고3이기 때문에 1톤일 것 같습니다. 1,000㎞도 안 되어 있는데 엔진오일이 갈아져 있습니다. 1톤 봉고 정도면 4, 5만 원도 안 될 것인데 엔진오일을 매달 1,000㎞도 안 되어 갈아가지고 매달 엔진오일 교체비가 달 별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방금 청소행정과에서 답변해 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차량운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어떤 운행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예산 지출했다고 올라오면 지출하는 방식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이것은 업무를 대행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행하는 대행사가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계속 구민의 혈세가 낭비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러한 규정들이 있는가에 대한 확인을 했는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1,000㎞ 이하에도 엔진오일을 간 부분이 있었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엔진오일을 많이 갈아서 효율적이고, 오래 가고, 정비 잘해서 차를 교체 안 하고 오래 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규정에 근거해서 차량 점검이나 운행 과정에서 구민의 혈세가 나가지 않도록 정확한 규정과 근거를 마련할 것을 주문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솔직히 이대행 위원님 말씀을 인정하겠습니다. 우리가 쓰레기 수거 체계에 초점을 맞췄지, 차량 지도․감독에 대해서 소홀한 것에 대해 인정합니다. 이번 계기로 차량 지도 관리도 철저히 체크해 나가보겠습니다.
이대행위원
꼭 주유비 같은 경우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십시오. 다른 것도 관련 규정 근거를 마련해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예.
황현택부위원장
예. 주경님 위원님.
경님
주경님위원
지난번 청소대행업체 평가를 저희가 해준 적이 있습니다. (주)환경공사가 그동안 청소대행업체로써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평가를 지난번에 하면서 보니까 그 평가 기준표상으로 70점 이하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기준표였습니다. 거기에 참여한 심의위원들 모두가 한결 같이 이 평가기준표는 너무나 단순한 평가기준표이다, 기준표를 좀 더 구체화 시켜서 다시 재정비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외부 심의위원들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황현택 의원님과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이 기준표로는 도저히 70점 이하를 줄 수 없는 기준표였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기준표를 만들어 가지고 좀 더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기준표를 만들어 주십시오.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숙한 것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하 관계자들께서 기준표를 좀 더 세밀화 시켜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최초다 보니까 미흡했는데, 다음에는 대행업체 평가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많이 반성하고, 다른 데서 자료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전국 최초라는 말에 저희들이 말을 못 했는데 최초지만 좀 더 심도 있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융주
최융주청소관리주무관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위원
5쪽, 차량과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지금 가정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이 총 몇 대죠?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35대입니다.
장재성위원
서구청 차량 6대, 환경공사 차량이 29대입니까?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예.
장재성위원
방금 워낙 노후 차량이라서 내년에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에 5대를 반영하셨다고 하셨죠?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예.
장재성위원
차량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6년인데 10년 차량도 많이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번에 5대를 반영한 것이 늦은 감은 있으나 다행스럽고요. 차량이 너무 노후해서 사고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될 것 같고 방금 김은아 위원님이 지적했던 대로 환경공사에 요청해서 재활용차량을 1대 더 늘리세요. 우리 구 재활용률이 몇 %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50%로 예측합니다.
장재성위원
그러면 타 구는 몇 % 정도입니까?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아마 비슷할 것입니다.
장재성위원
서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재활용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재활용은 잘 활용하면 국가에 큰 자원인데 버리면 환경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자치단체에서 모범적으로 우리가 지적을 안 해도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들입니다. 각별히 신경 써서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환경공사 측에 차량을 재활용 쪽으로 비중을 두자고 하는데 당장 민원처리가 급하다보니까 생활쓰레기 쪽으로 치우쳐서 재활용 차량 배치에 있어서 소홀히 되더라고요.
장재성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나름대로 서구청에서도 5대를 구입해서 드리기 때문에 할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환경공사에 요청해서 재활용 차량을 1대 정도 늘려서 재활용률을 높여 보세요.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압축차량도 하루에 보통 2회씩은 재활용을 수거하는데 그래도 미비한 것은 인정합니다.
장재성위원
그렇게 꼭 되도록 검토해 주시고요. 혹시 작년에 환경미화원 중대 재해사고는 없었습니까?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관내에서 보고 받은 것은 없습니다.
장재성위원
환경공사 개인별 입금내역을 보니까 한 분이 산재로 병가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일하다 그랬는지 생활하다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디스크로 병가 중입니다.
장재성위원
그래서 산재 처리되어 가지고 병가 중에 있습니까?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병가는 되었는데 산재까지는…….
장재성위원
자료에는 산재 병가중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예.
장재성위원
차량으로 인한 재해 이런 것은 2011년도에 1건도 없었습니까?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예. 미화요원들은 차량에 받침대를 해서 자기들이 뒤에서 타고 다니게 설치를 해 주라는 요구가 있는데 만약 거기서 사고 나면 환경공사에서 모든 책임을 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구가 있어도 못 붙이고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차량에 부착했다 사망 사고가 나면 환경공사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애초에 차량을 설계할 때 미화원들이 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해서 전국적으로 청소차량만 해도 엄청난 대수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차량을 제조하는 회사에 의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환경공사에도 재해 책임 없이 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 번 건의해 보세요. 아시다시피 어쩔 수 없이 차량을 잡고 탈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건의해서 차량 회사에서 애초부터 제조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광주 서구 차량만 놓고 보면 수익 타산이 안 맞지만 전국 시․군․구해서 20대씩만 잡는다 해도 어마하지 않습니까?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공문으로는 안 해 보고 구두로는 건의도 해 보고 알아봤는데 보험회사 측에서도 반대하고 그래 가지고 법률적으로 상당히…….
장재성위원
회사에서는 금영이라든지 설계를 하려면 나름대로 많은 예산이 투자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보면 구 하나 보고는 안 할 텐데 전국 단위로 보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에서 건의를 한 번 해 보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저희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물어보면 제작 회사도 안전설계 기준이 있고 그러는데 거기서 통과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장재성위원
여러 가지 법 조항을 검토해서 하면 운영의 묘미도 살릴 수 있습니다.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방안을…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아니, 저희들은 하고 싶은데…
장재성위원
그런 방안들을 제조 회사에 한 번 연구해 보시라고 건의를 해 보세요.
황현택부위원장
과장님, 장재성 위원님 말씀에 진짜 동감하는 사람인데요. 어제 저녁에 TV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환경미화원의 하루 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 수거하시는 분이 나왔는데 보는 사람이 눈물 날 정도입니다. 차가 40㎞로 가면 계속 따라가면서 하니까 그분은 땀 식을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할 부분으로 꼭 한 번 청소행정과 내부에서라도 토론회를 가져서라도 획기적인 방법이 없는지 연구를 해 보셔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장재성위원
5대 때도 현장방문을 했는데요. 왜 제가 올해 사망 사고가 없었냐고 물어봤냐면 2009년도에 사망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사실 이분들이 너무나 힘든 일을 하고 계시는데 임금표를 보면 물론 호봉 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준직영하신 분들은 350만 원 정도 받고 지역도급으로 하신 분들은 280에서 290만 원 또 적은 분들은 250만 원 정도 받고 계시는데 일반 직장보다 금액이 그래도 높다고 생각하니까 근무하시는 것이지 봉급마저 적으면 근무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근로 환경을 좋게 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을 자치단체에서부터 먼저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황현택부위원장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청소대행업체 직원 징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교통사고로 인한 징계가 6건으로 나와 있는데 혹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중대 사고는 없었는데 경미한 사고는 보험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보험금 올라간다고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아니죠?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경제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대행위원
운행 중에 차량에서 깡통이 떨어져서 뒤에 오는 차량 범퍼에 손상을 입혀서 시말서를 썼던 내용이 있는데 안전 운행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에서도 수시로 하고 자체적으로도 교육을 시키는데 깡통이나 재활용품을 위에 걸치다 보니까 급회전할 때 위에서 낙하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은 시키고 있는데 가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징계 사유를 보면 민원인과 욕설, 다툼 등 이런 내용도 있고 재활용품을 가져가 실어버려서 다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대행업체는 구청이 해야 될 업무를 대행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구민들에게 구청의 모습으로 비춰질 텐데 어떻게 대민을 접촉하는 과정에서 욕설과 다툼이 있을 수 있는가 생각합니다. 잘잘못을 떠나서 있을 수 없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는데 혹시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되는지 교양이나 이런 것을 따로 하고 있습니까?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교통안전도 문제이지만 대민 관계에서 친절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아마 양동시장 아줌마하고 싸운 것 같은데 직원한테도 교육을 충분히 했지만 그 양동 아줌마도 보통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미화요원은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질이 나서 아줌마도 같이 청에까지 오고 그래서…….
이대행위원
광천동 e편한 세상 관급봉투 수거 중에 자체적으로 처리하려는 것을 대행업체 직원이 실어버려서 그쪽 관리하신 분하고 다툼하는 과정에서…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그 건은 재활용이다보니까 미화요원들이 욕심이 생겨서 슬쩍하다가 들통이 난 모양입니다.
이대행위원
욕설은 차량을 빼달라는 과정에서 발생했는데 아까 차량도 그렇지만 교양을 갖출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청소행정과에서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철저히 교육시키겠습니다.
황현택부위원장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위원
환경공사 통상 임금과 관련해서 소송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퇴직자하고 근로자들이 있는데 근로자들은 많이 자진 취하했고 퇴직자들은 갈 것 같은데요. 미화요원 들은 정년을 1년 연장해 주는 조건으로 취하하는데 만약 취하를 안 했을 경우에는 그만큼 휴일근무수당 같은 것을 나름대로 고려해 봐야 되고…
김은아위원
어떻게 고려하신다는 것입니까?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이번에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 휴일근무수당을 나름대로 제재를 한다든가…….
김은아위원
그러면 휴일에 주민들이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일을 시키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아니요. 그 소수에 대해서만…
김은아위원
재판을 건 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생각 중입니다. 퇴직자들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들은 아마 정년 연장으로 해서 합의할 것 같습니다.
김은아위원
그게 맞는 방법입니까?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그쪽 요구사항이 정년 연장이기 때문입니다.
김은아위원
전체 몇 명 중에 몇 명이 소송을 취하하신 것입니까?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113명 중에서 퇴직자가 38명, 현직 75명인데 47명이 소를 취하하고 현재 28명이 남아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퇴직자 포함해서 28명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까?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예. 퇴직자 포함해서입니다. 그런데 28명도 계속 협상 중입니다.
김은아위원
퇴직자는 어찌되었던 간에 퇴직을 했기 때문에 재판을 해서 받아가려고 할 텐데 그러면 그 비용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소송비용은 그쪽에서…
김은아위원
그것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에서 통상임금이 확대되어서 1심에서는 그쪽에서 승소하신 것이죠?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예.
김은아위원
그러면 어찌되었던 결과가 나오면 안 준 것에 대해서 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물어본 것입니다.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우리 구가 부담해야죠.
김은아위원
이것 말고 또 문제가 생겼죠?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현재 가정하고 가로하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이건 말고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아서 그것 또한 걸려 있죠?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융주
최융주청소관리주무관
당초 소송 관계는 2008년 12월에 발생되었고, 방금 김은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2011년 9월 8일 대법원 판결로 상여금까지 전부 확대해서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문제로 가로청소와 가정청소를 분리해서 협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정청소는 5개 구청과 노조 간에 협의를 진행하면서 소송보다는 서로 상대 입장을 생각하면서 원만한 합의점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년은 가로청소와 동일하게 59세로 검토하고 있고, 2008년도에 위생수당 4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복귀하는 선에서 거의 타결점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두 건을 포함해서 협의 중이라는 것이죠?
융주
최융주청소관리주무관
예.
김은아위원
그런데 현재 소를 취하하지 않은 28명 중에서 퇴직자가 몇 명입니까?
융주
최융주청소관리주무관
퇴직자는 38명입니다.
김은아위원
퇴직자를 포함해서 현재 소를 취하하지 않은 사람이 총 28명 아닙니까?
융주
최융주청소관리주무관
28명은 현직자들입니다.
김은아위원
그러면 퇴직자 38명은 소송 중입니까?
융주
최융주청소관리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러면 퇴직자를 제외한 28명이 소를 취하하지 않고 있는데 그분들의 요구사항은 무엇입니까?
융주
최융주청소관리주무관
그분들은 퇴직이 1, 2년 내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년 연장에 해당이 안 되는 분도 있고 기존 노조관계에 있어서 현 집행부하고 반대의견에 서 있는 분도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반대의견에 서 있으면 정확하게 재판해서 그 비용을 받아가겠다고 생각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요구조건이 있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노조를 통해서 말고요. 어쨌든 이분들은 당사자로 남아 있는 것이잖아요?
융주
최융주청소관리주무관
계속 소를 취하하고 있기 때문에 28명에서 조금 더 줄어들 것 같고요. 나머지 분들은 아마 소송을 해서 퇴직금을 타 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황현택부위원장
이 부분은 현재 진행 중인 사항으로 김은아 위원님께 추가로 진행된 내용을 나중에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정된 내용이 아니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그것과 관련되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행정사무감사에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정년 1년을 연장하고 위생수당 4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노조를 중심으로 협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소송이라고 했을 때 핵심을 정확히 짚지 못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노조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소송 취하자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분명히 소송은 개별소송이기 때문에 개별로 접촉해서 설득해야 될 의무도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현재 퇴직을 1년 연장했을 때 연봉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한 3,000만 원 정도 한다면 소송자가 승소했을 경우 최소 2,000 정도는 더 받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요즈음은 일을 하는 것을 원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소송해서 이기면 전반적으로 소급해서 받는 추세라고 보면 그 협상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가 라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구민 혈세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당하게 지급되지 않은 부분을 그분들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협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보다 더 효율적인 안을 가지고 취하 안 하고 있는 분들을 개별 접촉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면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5개 구청이 공동으로 같이 해야지 개별 구청 간에 해결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조율 중으로 5개 구의 공통의견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화요원들한테도 손해가 없어야 협상이 되지 일방적으로 미화요원들 손해 보라고 협상은 하지 않을 것이고, 그만큼 취하했을 경우 손해가 없도록 해 줄 것을 5개 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구민의 혈세와 그분들한테도 손해가 안 가는 방향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5개 구청이 같이 마련해서 협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현택부위원장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위원
환경공사와 관련해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차량 35대가 있지 않습니까?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예.
장재성위원
보험을 어떻게 넣고 있습니까?
융주
최융주청소관리주무관
저희들이 대행사업비를 내려 보내면 연초에 35대 차량에 대해 몇 개 보험회사의 견적을 받아서 가장 합당한 회사와 계약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그러니까 비교견적을 받아보고 가입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융주
최융주청소관리주무관
예. 몇 개 회사의 견적을 받아서 거기서 적정한 가격이면 보험 혜택이 되는 회사로 결정해서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그렇게 되도록 지도감독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까?
융주
최융주청소관리주무관
예. 지도감독도 하고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이전에는 그렇게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융주 주무관님이 가셔서 여러 가지 예산 절감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도감독하시는 과정에서 비교견적을 받아서 해봐라, 이렇게 지적했던 사항인 것 같아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잘하고 계시고요. 주무관님이 나름대로 환경공사 차량이나 인건비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칭찬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까지는 종량제 봉투 제작할 때 장애인협회 쪽에 비율을 적게 줬는데 제가 2010년도 감사 때 지적을 했더니 2011년부터는 장애인협회 쪽에 30% 정도 배정하신다고 해서 잘하고 계시고 있고요. 주무관님이 직접 현장에 가서 장애인들이 일하는 모습도 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타 구의 비율에만 맞출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를 높여서 장애인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부터 모범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융주
최융주청소관리주무관
예.
황현택부위원장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대형폐기물 처리실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몇 대가 대형폐기물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5대입니다. 더블 캡 3대와 집게차 2대입니다.
이대행위원
5대가 수거하고 있는데 혹시 대형폐기물을 어떤 방식으로 수입으로 잡고 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관
김동관자원순환주무관
주민이 미래환경산업개발로 전화를 해서 수거요청을 하면 날짜를 정해서 미래환경에서 나갑니다. 그래서 물량을 보고 가격을 산정해서 싣고 옵니다. 싣고 오면서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그 신청서에 가격도 기재해서 수거가 끝나면 저희들이 다음 달에 정산을 합니다. 그러면 처리금액 만큼 수입증지를 사서 붙여서 정산을 하는데 직원과 공익이 처리금액과 수입증지 붙은 금액이 맞는지 이틀 걸려서 확인하는 작업 후 대형폐기물 금액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본 위원이 그 절차를 물어본 이유는요. 2010년과 2011년 대형폐기물 처리실적이 올라와 있는데 수입을 봤을 때는 2개월이 남아 있기 때문에 2010년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평균으로 해서 2억 8,000 정도로 추산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모든 부분에서 재무재표를 평가해서 조금 있다 물어볼 것인데 노동자 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논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수입과 지출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파악해 보고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봤을 때는 작년보다 대형폐기물 처리실적이 적게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 5대의 차량이 대형폐기물을 수거해 오고 아까 같이 수입증지를 붙여서 저희한테 보고해서 수수료가 나가는 방식인데요. 거기 근로자들은 작년보다 30% 정도 대형폐기물 실적이 올라갔다고 하는데 이렇게 낮게 나오는 것은 아마 속여서 보고하지는 않았겠지만 현실적으로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체계가 있는가를 질의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자원순환주무관
대형폐기물 실적뿐만 아니라 재활용품 수집실적을 보게 되면 작년에는 2억 7,000 정도였는데 10월까지 2억 9,0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5,000 정도 더 수익이 나거든요. 그리고 대형폐기물 처리실적은 작년에 2억 9,700 정도 발생했는데 10월까지 2억 6,0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11월, 12월 하게 되면 5,000 정도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3억 1,000이 되어서 작년보다는 2,000에서 3,000 정도는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 이익금 문제는 작년 현장 근무인력이 29명이었는데 2월 12일 합의서를 작성해서 3명이 더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명에 대한 추가 인건비가 많이 나가서 상반기 현재 보시다시피 1,200만 원 정도만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인건비가 많이 나가다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행위원
수익에 대해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비해 달라고 계속 주장 했었고 그런 차원에서 자동계측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재활용 수거 시스템을 투명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내년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대형폐기물도 일하고 있는 분들이 계속 데이터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감사 자료에는 10월까지 2억 3,600으로 되어 있고 따로 요구한 자료에는 2억 5,900으로 되어 있어서 3,000 정도 추가수입이 발생하지 않았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확하게 관리해 달라는 말씀으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2쪽에 미래환경산업개발 2010년도 임단협 협상결과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월 12일 날 임금은 2011년 6월까지 현행 임금체계를 유지하되 2011년 7월 상반기 결산 실사에 따른 손익금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한다. 그리고 2012년도 임금 부분도 이와 같이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렇게 협상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겠지만 작년도 임금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야기했을 때 사장님 본인의 5,000만 원 월급을 털어서라도 노동자들에게 보상해 주겠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해고자를 복직시켜줌으로 인해서 본인의 월급은 내지 않고 600만 원 정도의 수익금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나누다 보니까 터무니없이 적게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라 사장님이 자기 월급을 털어서 1,200만 원으로 맞추어서 100만 원씩 지급했다는 결과를 받았는데요. 왜 수진환경으로부터 자산으로 인수 받았던 3,360을 털고 실수익금을 나누었는가, 그리고 수익금이 발생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회사가 60%를 먹고 노동자 임금에 40%만 적용하는 시스템을 가동하면서 작년 임금협상 타결금에 대한 노동자의 임금을 그렇게 반영해서 지급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청에서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과거 협상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없고 협상 이후에 상반기 재무재표상으로도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예측한 재무재표에 대해서 조금 불신이 있는 것 같고, 사용자는 재무재표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대표자하고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대표자 월급의 일부를 내서라도 근로자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하자는 그 정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본인이 질문하려고 했는데 답변을 미리 해 주셔서,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수진환경으로부터 인수할 때 유형자산을 갚는 방식으로 실제 수입을 계산했고 6대 4로 나누는 부분까지 다 챙겼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최저낙찰가에 의해서 미래환경산업개발에서 입찰했습니다. 그만큼 최저낙찰을 했다는 것은 자기가 수익을 낮게 보고 경영하겠다는 것이지 않겠냐……. 모든 것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면서 본인이 다 챙길 것은 챙기고 있다는 겁니다. 작년에 노사문제가 생겨서 원만하게 해결하자고 해서 2월 11일 협상했던 결과에 준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전혀 변화되는 모습들이 없다. 정말 노사가 안정되게 이끌어가서 재활용이나 대형폐기물에 대한 수입이 발생하고 재활용 활성화 사업들에 대해서 노사가 다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 대한 경영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질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노사가 안정적으로 경영에 참여할 수 있고, 노사 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에서는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관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임금 부분이 앞으로 남아있습니다. 상반기 결산 실사에 의해서 손익금을 가지고 임금을 협상해야 되는데 노동조합이 요구했던 임금요구안이 현실성이 없다고 계속 협상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실사하기로 했기 때문에 정확한 실사는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나 최저낙찰로 들어왔기 때문에 정확한 수입이 발생되지 않으면 계속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줘야 되는 것인지……. 60%라는 부분은 본인의 어떤 협상의 결과로써 챙겨가는 방식으로 계속 노동자 협상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노사의 원만한 노사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미래환경산업개발 대표이사 임금을 털어서라도 노동자의 안정적 생활을 위해서 임금협상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 속에서 청소행정과에서 향후 전개될 임금협상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도 미래환경노동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겠지만 저희 담당 과에서도 저가 입찰은 저가 입찰이고, 노동자의 임금 문제하고는 별개로 노동자들의 임금에 대해서 연결을 짓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가 없도록 지키려고 노력하고 지켜봐 주십시오.
이대행위원
작년에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기능보강사업이 안 돼 가지고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노사합의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시켜줬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대표이사도 그에 맞게 노사의 안정적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또 다른 대립 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집행부가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황현택부위원장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위원
음식물폐기물 처리 현황이 1년에 서구 수거량이 얼마 정도 됐죠?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2010년 기준으로해서 연간 4만 1,000톤입니다.
장재성위원
서구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대한 연구를 하고 계신가요?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연구를 하고 있죠. 다량배출사업장에서는 종량제식으로 하고 있는데 단독주택은 안 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도 2012년도에 검토 중에 있고, 시상평가제를 하면서 감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지자체가 32%정도 된다고 합니다. 종량제 종류도 세 가지로 이야기하더군요. 전용봉투, 수거통에 칩을 해서 하는 경우, RFID라고 누적되는 양을 파악하는 것도 있고요. 우리 서구에서는 수거통에 부착해서 일반 개인단독에 하고 있죠?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결정되지 않았는데 투자비나 효율적으로 봤을 때 그게 장점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장재성위원
그렇게 하는 게 장점이 많다는 거죠?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예산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결정은 안 됐지만 세 가지에 대해 다각적으로 장단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오는 환경오염, 온실가스배출로 인해 국가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에너지 낭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부터 이런 부분들을 모범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동주택에서 나름대로 감량하는 기계들을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사용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자체 분해방식도 있고 미생물로 해서 갈아서 하는 방식도 있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혜택을 주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저희에게 문의도 들어오는데 전국적으로 그런 사례도 없고, 거기까지는 행정적으로 접근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정에서 솔선수범해서 음식물 감량을 하고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 빠르게 조례를 개정해서 그런 가정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해줘야 됩니다. 그런 혜택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가정에서 그런 기계들을 구입해서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기계 값이 50만 원에서 100만 원 되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시나 5개 구에서 환경과 계장님들과 협의해서 조례개정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습니까?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있는데 어렵더라고요. 특혜 시비가 바로 들어올 것 같고, 전국 유사한 기계가 있는데 선정하기도 난해하고 그렇습니다.
장재성위원
어떤 기계를 구입해서 쓰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단 우리는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해 보자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가 연간 온실가스 배출에서 88억 ㎾ 에너지낭비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다 음식물 처리하는데 서구도 연간 처리비용이 80억 정도 됩니다. 5군데 업체 삼능, 동곡, 그린에코바이오, 호남자원재생, 남도비료에 배분하고 있네요. 각 업체마다 처리단가가 다른데 왜 그렇습니까?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시설투자비나 거리 이동 관계도 있고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재성위원
삼능 단가가 6만 4,800원인데 동곡 공공시설은 4만 5,800원입니다.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민간시설과 공공시설의 차이입니다.
장재성위원
약간 거리는 있습니다만 남도비료는 5만 9,500원, 처리비율을 보면 남도비료는 0.5%밖에 안 됩니다.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우선은 삼능하고 동곡을 주고, 삼능과 동곡에서 정비나 기계고장이 있었을 때 비상시에 나주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동곡은 공공시설이라 저렴하니까 거기다 많이 넣고 싶어도 구별로 한정해서 받고 있다는 것이죠.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시에서 배정해 줍니다.
장재성위원
시에서 20%씩 배분해 줍니까?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예.
장재성위원
삼능처리율이 66%인데 단가가 제일 높습니다.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그 단가도 시에서 조율해 가지고 하는데 서구에 혜택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순 등 멀리 안가기 때문에 시간절약으로 보면 혜택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 1년 음식물처리로 나가는 비용이 80억 된다고 했습니다.
장재성위원
이런 부분에서 음식물 감량에 대해서 노력하고 계시지만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좋은 기계들이 많이 나와서 각 가정에서도 음식물 감량에 노력하고, 예전에 공동주택에서는 지렁이 농법으로 음식물을 감량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적극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연구해서 감량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대안들이 있을 것입니다.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 잘 된 곳을 가보고,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자료는 많이 축적하고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공무원분들이 기존에 해 왔던 일들은 잘 합니다. 그런데 창의적인 일은 잘 안 하시려고 합니다.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시행착오를 하면 안 되니까 심사숙고합니다.
장재성위원
물론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음식물 감량에 대해서 담당계장이나 과장님도 나름대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음식물 처리비용에 80억이 소요된다는데 차량운행이나 인건비까지 계산하면 더 큰 액수가 증액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시고, 또 국가적으로나 국제적으로도 환경공해, 온실가스 배출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고려해서, 앞으로 해양투기도 2010년부터 안 되죠?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빨리 서구에서부터 먼저 선두로 잘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장재성위원
이상입니다.
황현택부위원장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위원
감사자료 21쪽, 명성환경 산업폐기물 유입량 내역서가 나와 있는데 명성환경이 어떤 곳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쓰레기를 보통 분리할 때 우리가 가정에서 나오는 일반생활쓰레기가 있고, 명성환경은 사업장에서 나오는 산업폐기물을 처리하는 곳입니다. 우리 상무소각장 같은 경우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고, 여러 가지 인체에 유독물질을 소각하는 것이 명성환경 주 업무입니다.
김은아위원
상무소각장에도 음식물 소각이 되고 있습니까?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공식적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들어가죠.
김은아위원
쓰레기봉투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다이옥신문제를 많이 제기하는 게 음식물에 섞여서 나오는 염분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성환경으로 들어가는 산업폐기물에 음식물하고 식물성이 들어가 있는데 혹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음식물류라고 하면 식당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도매시장에서 야채류 같은 것이…….
김은아위원
거기는 이미 식물성으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혹시 어떤 음식물류가 반입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거기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김은아위원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차라리 악취가 나면 문제 제기를 하고 주민들이 그것에 대처하고 코를 막을 수 있지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오히려 건강에는 해로운 산업폐기물을 소각하는 곳입니다. 그 주변에 어떤 위험이 노출되어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음식물류하고 식물성이 같이 소각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 저는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것에 대한 주변 환경영향평가를 요구했었는데 1년이 마무리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도 진행되고 있지 않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또 하나는 명성환경 관련해서 악취는 작년보다 훨씬 덜해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제가 느끼는 민원의 체감도는 굉장히 큽니다. 새벽에도 불려나가고 그랬었는데 올해는 그게 거의 없어서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것인데, 올해 시 자료를 요구해서 미세먼지 추가 배출에 관한 것을 봤는데 이렇게 유입되는 것들을 지도․점검을 안 해 주시면, 지금 명성환경이 타 업체보다 미세먼지 배출건수가 많더라고요. 아직까지도요. 그게 전혀 제어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들어가는 물질들에 대해 반드시 지도․점검을 해 주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많이 간과하고 있는 것 같은데 꼭 신경 써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제가 폐기물에 대해 조금 아는 상식에서 말씀드리자면 폐기물 구분 물질을 봤을 때 음식물류가 부적합한 물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탈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음식물류도 소각이 가능한 물질입니다.
김은아위원
상무소각장에서, 거기는 주민협의체가 별도로 있잖아요. 주민협의체가 쓰레기차가 들어오면 쓰레기봉투를 열어서 음식물이 들어 있으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반품하고 그러는데…….
김은아위원
왜 반품한다고 생각하세요?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거기는 일반쓰레기를 소각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산업폐기물 소각장에서는 소각물질이 한정되어 있지만 꼭 음식물은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소수가 있다는 겁니다. 명성환경 소각장에서 소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은아위원
정말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음식물까지 소각해도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명성환경에서 음식물류를 안 받아야 되는데 받고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화순
박화순주민생활국장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현택부위원장
과장님, 김은아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이 맞는지 모르니까 확인하신 후에 별도로 답변해 주십시오.
김은아위원
확인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어떤 음식물류가 들어있는지 집행부에서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음식물류가 들어오는지 확인해 달라고 했잖아요.
화순
박화순주민생활국장
위원님, 산업폐기물에서 음식물류하고 식물성이 들어가는 것은 저도 의아합니다. 우리 직원이 명성환경에 가서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 드릴게요.
김은아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황현택부위원장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22쪽, 명성환경과 관련돼서 하수슬러지 유입별 반입량 내역을 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시가 하수슬러지 처리장 공사를 하고 있고, 2012년도 준공을 목표로 두고 있다고 보고 받았고 현장방문까지 갔다 왔습니다. 근데 광주시 제1하수처리장하고 이 하수처리장이 전체 하수슬러지 유입량에 9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명성환경이 2012년 옮겨갔을 때 95% 반입량이 없었을 때 어떤 대안과, 계속 민원으로 야기됐던 유해물질 부분에 대해서 산업폐기물 사업을 하시려는 것에 대한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왜 그 질문을 드리냐면 다른 데서 산업체 폐기물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입량이 95% 감소했을 때 그 기업이 살기 위해서 안 들어와야 되는 유해물질이 대량으로 들어오고, 멀리서라도 회사의 어떤 경영을 이유로 불필요한 유해물질까지 반입하지 않겠느냐는 우려와 계속 늘어나는 것을 보고 질문 드립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 걱정을 해봤습니다. 하수처리장 건조장이 완공된 뒤 물량이 없으면 되겠느냐고 했더니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자기들도 편하답니다. 건조 때문에 골머리 아팠고, 이제 안 받고 공장에서 산업폐기물 단가를 고액 단가로 받아서 적정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그 방법도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운행을 한다면 민원이 계속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산업폐기물 유해성 물질이 반입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계속 관리 감독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예.
황현택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주민생활국장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시에서 상 받고 오셨다는데 무슨 상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순
박화순주민생활국장
여성정책평가에서 저희 구가 최우수구로 받았습니다.
황현택부위원장
축하드립니다. 청소행정과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고, 나름대로 쓰레기봉투 담당하는 직원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많이 창출해서 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관련 부분에서도 북구 같은 경우 장애인한테 50% 정도 배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를 저희들이 챙겨드려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주경님 위원님.
경님
주경님위원
이번에 가로환경미화원 네 분 인사를 하셨더라고요. 지난 번 저희 상임위에서 가급적이면 서구에 거주하는 분으로 임용하면 참 좋겠다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저희 제안을 거스르지 않았는지 네 분 전체가 서구에 거주하는 분이네요. 연령대별로 30․40․50대 안배를 잘 하셨는데 아쉬운 부분은 체력검진과 달리기로 평가를 하셨더라고요. 20초 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성이 100m 20초 달리기도 쉽지 않고 윗몸일으키기도 1분에 쉽지 않습니다. 네 분이 다 남성으로 인선이 됐는데 여성 미화원도 안배가 될 수 있도록 구비 조건을 완화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관내에 계신 분으로 해 주신 부분, 저희의 의견을 수렴해 주신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현택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강인택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노용재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 소관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경재과장 노용재입니다.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창출, 농업기반조성사업 추진, 용두지구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사업, 가축방역 및 유기동물 보호,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지 확립, 원예특작분야 소득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경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감사자료 6쪽, 구청 발주 공사 중 설계변경 공사내역이 있는데 양동 닭전길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는 2010년 12월에 받으셨죠?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예.
이대행위원
그래서 2011년 4월에 손실보상금 지급협의서를 마치고 입찰공고해서 5월에 펄드건설이 제1순위 도급업체로 낙찰되어서 계약을 체결하셨죠?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예.
이대행위원
도급업체로부터 문제점으로 제기된 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당초 문제점이 조금 있었습니다.
이대행위원
철거물량 누락과 지정폐기물량 재산출 그리고 철거공사 시 안전시설 비계설치가 누락되어 있다고 도급업체로부터 문제 제기가 들어왔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 하고 계약을 다 마치고 난 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2010년 5월 우리가 실시설계용역을 줬던 우영기술단에서 검토해서 문제가 없다고 의견서를 줬는데 그러면 우영기술단에서 실시했던 실시설계용역이 잘못된 것입니까?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우영기술단에 실시용역을 의뢰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5월 달에 받고 또 도급업체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세부 기술적인 사항을 의뢰해서 했는데 우영기술단에서 지하까지는 세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하는 그런 누를 범했습니다.
이대행위원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안전진단 문제를… 그러면 혹시 안전진단을 실시하셨습니까?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8ｍ 미만일 때는 안전도검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가 공영주차장이고 지하에 아까 말씀드린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안전도검사를 해봐야 되겠다고 해서 검사를 했던 것입니다.
이대행위원
그런데 도급업체는 계약을 체결하고 바로 안전문제를 제기하면서 문제점이 있다고 이야기했고, 우영기술단도 그 이후에 바로 누락된 부분과 안전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바로 파악할 수 있는 사안인데도 건축법상 안전진단을 받아야 될 공사 내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누구나 이런 부분들은 파악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해 보는데 그런 것들이 누락되면서 어마어마한 설계변경을 통해 사업비가 증액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설계용역을 줄 때 용역비는 얼마나 줬습니까?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3,900만 원입니다.
이대행위원
적은 돈이 아닌 3,900을 설계용역으로 줬는데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누락해서 도급업체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설계변경하는 과정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문제 지적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우영기술단에서 누락된 부분을 인정했는데 이 과실에 대한 책임을 혹시 물으려고 한 적 있습니까?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우영기술단과 계약을 했는데 거기는 토목 분야가 있고 건축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분야는 우영에서 했고 토목 분야는 다른 업체에 의뢰해서 했더라고요. 그런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감독을 정확히 했어야 되는데 지하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히 한 점… 저희들이 기술부서가 아니고 그래서 조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대행위원
어쨌든 우영기술단이 토목 분야를 다른 데 의뢰해서 했더라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면 어느 누구나 예측이 가능한 사항들이라고 봅니다. 철거공사 가설 비계설치가 2,000㎡입니다. 안전시설을 검토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나와야 될 것이고, 철거는 자그마치 2,640톤이라는 물량을 어떻게 뺄 수가 있는 것인지 현장을 가 봤다면 어떻게 2,460톤을 누락시킬 수 있는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가보지도 않고 3,9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앉아서 먹었던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지정폐기물이 14톤이나 증가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우영기술단에서 용역을 실시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잘못된 부분으로 인해서 지상 2층, 지상 1층 123면이 82면으로 41면이 감소되었죠?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예.
이대행위원
처음부터 그쪽 공영주차장의 실용성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진출입로에 2대가 교차해서 가기 어려운 곳을 선택한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계속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41면이 감소해서 82면의 주차시설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양동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이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인가 궁금합니다. 처음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을 때 설계 부분이 정확하게 파악되었으면 정말 양동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많은 주차 대수를 확보해서 사업을 실시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아마 잘못된 정책에 의해서 제 판단에는 공영주차장이 세워진다 하더라도 별 효율성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당초 54억 9,900만 원을 가지고 50면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1면에 1억 이상이 투입되면 비효율적이지 않냐고 해서 그러면 조금 더 올려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건물을 이용해서 지상 2층이라고 하지만 단면은 3층까지 올라가니까 123면으로 구상해서 했던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영기술단에서 용역을 받고 나서 도급업체에서 문제점이 많다고 해서 현장 실사해서 보니까 처음에 했던 철골주차장 2층, 3층이 소음 관계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영기술단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들한테 와야 되는데 펄드건설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한 대로 비계가 2,000㎡ 나와 버리고 누락된 특정폐기물이나 지정폐기물이 14톤 나와 버리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반영하면서 3층, 123면의 안전성도 문제가 있어서 82면으로 최종 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행위원
서구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제3조에 의하면 5억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 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를 증가하면 계약심사를 다시 해야 된다고 했는데 혹시 계약심사를 다시 했습니까?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구 계약심사에서 다시 심사를 받았습니다.
이대행위원
1억 7,900이라는 계약금이 증액되었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셨습니까?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공사비 54억 9,900만 원의 낙찰차액입니다.
이대행위원
7억 4,400만 원의 변경계약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낙찰차액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양해해 주시면 실무관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대행위원
예.
창훈
유창훈시장통상실무관
담당자 유창훈입니다. 보상하고 여러 행정 절차를 거치면서 42억 정도를 소요하고 11, 12억 정도가 남았는데 거기에서 7억 정도가 펄드건설에 입찰되고 잔액이 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3억 범주 내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위원님들에게 드린 보충자료 4번에 소요예상 사업비 해서 공사 낙찰차액 3억 7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이대행위원
일단 예산이 많이 내려와서 남은 것을 다 쓰려고 우리가 사전에 검토 못 했던 부분들을 검토해서 시행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반환 안 하고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혹시 예산이 없었으면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려고 했습니까? 정말 안전상에 문제가 있어서 설계변경을 한 것인가, 아니면 예산 쓰기 위해 설계변경을 한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우영기술단의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지만 기본적인 부분들도 파악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철거물량도 파악 못 하는 이런 용역을 실시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정확히 물으실 것을 주문하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설계변경은 처음 우영기술단에서 할 때 예를 들어 토목공사 같은 경우는 암반이 나온다든지… 여기는 지정폐기물 누락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다만 설계변경에 대한 책임은 우영기술단에 물어야 되는 것인지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대행위원
우영기술단에서 누락 부분과 안전진단 부분에 대해 인정을 했기 때문에 법적 절차든 행정적 절차든 문제를 정확히 물어 주실 것을 주문하고요. 123면이 82면으로 줄어든 것이 양동시장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공영주차장 기능이 축소된 부분을 재검토해서 안전진단의 문제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다시 한 번 제고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예.
강인택위원장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위원
7쪽을 잠깐 보시면 수리계 수리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양수장 및 관정 수리로 예산을 잡아 놓았는데 올해 중반에 농민들로부터 바로 이웃에 접해 있는 논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관리하는 관계로 물세를 전혀 내지 않고 있는데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은 수리계를 통해서 수세를 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알고 있습니까?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래서 농촌이 있는 광산구와 북구, 남구의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올해까지는 서구가 어찌되었던 관리비, 수리비 정도만 지원했던 것이 사실이죠?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예.
김은아위원
타 구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남구 같은 경우는 전기세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광산구는…….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항은 남구는 전기세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전부 아까 말씀대로 수리시설물로… 남구만 있고 광산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제가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광산구 또한 전기요금을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은아위원
똑같은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관리 주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한 곳에서는 전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물을 끌어다 쓰고 있는데, 서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은 사실 도시 근교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농업 지원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런데 농사에서 가장 기본적인 물을 제대로 관리해 주지 못 하고 있고 그 비용 또한 일부 농민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관내에 논이 약 825㏊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농촌공사가 관리하는 면적이 있고 구에서 관리하는 면적이 있는데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곳은 당초에 수세를 받다가 폐지되고, 저희는 관정으로 이용하고 있는 서창 용두지구 일부를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수리시설은 계속 고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세는 어떻게 지원을 해 줄 것인가 몇 년 전부터 물었더니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해결해보고 안 되면 나중에 지원을 요청하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따른 모터나 장옥 등을 꾸준히 해 주고 있었습니다.
김은아위원
꾸준히 해 주고 있었다고 하지만 농어촌지역이었으면 농사짓는데 더 불편하지 않았을 텐데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받은 본 자료에 의하면 타 구도 전기요금까지는 지원해 주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비용이 얼마 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농민들에게는 쌀값이 10년 동안 전혀 오르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것도 제대로 지원해 주지 못 하고 있는 것 또한 문제라고 보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전기요금은 어떻게…….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그래서 그것을 수리시설물 예산으로 1,161만 원이 있는데 그것으로 올해 전기세를 파악해서 약 200여 만 원 정도 지원할 계획이고 나머지는 장옥이나 아까 말한 배수로, 모터 이런 부분에 충당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수리시설물을 3월부터 10월, 연중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년 보면 9월 이후에 풍수해가 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해서 일부 아껴 놓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까 말씀하신 전기세하고 고치는 부분으로 예산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위원
알겠습니다. 24쪽에서 25쪽, 농․축산업 관련 지원대상자 명단을 보시면 농가가 510가구 정도 된다고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복된 경우가 많은데요. 2011년도 자료만 보더라도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에서 세하동 767-10번지 주소를 가지고 있는 분이 지원을 받았는데 또 양액시설 보완설치사업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신청한 농가수가 적어서 중복지원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골고루 배분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해서 하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세하동 765-3, 4, 5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원대상자 명단만 다르지 중복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2010년에 지원을 받았는지 확인해 보니까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분들에게 지원하는 근거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원예작물이나 시설작물 농가가 적어서 이쪽에 계속 지원하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관내 원예작물이나 시설하우스와 관련한 농가 수가 약 164개 정도 되고 면적이 98㏊ 정도로 타 구에 비해서 면적은 적습니다. 각 원예시설하우스별로 작목반이 있는데 우리가 동 자치센터로 사업대상자 선정을 보내면 거기에서 작목반과 비작목반하고 해서 하고, 그분이 또 매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면적이 적고 또 자기가 원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다 보니까 매년 하우스 내에 있는 사업들로 따로따로 받기도 합니다. 그분들이 1년에 한꺼번에 중복된다든지 아니면 신청을 안 한 사람이 혜택을 못 받는 경우는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러면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 다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관내는 거의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소화해 내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어느 정도 신청해서 어느 정도 소화를 하고 있는지 객관적인 데이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하우스별로 전수조사를 해서 하우스 앞에 전부 팻말을 붙여서 번호를 부여했습니다. 그때 그분들과 1 대 1 상담을 통해서 내년에 어떤 것이 필요한지 조사해서 그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예를 들어 시에 양액시설 보완설치사업으로 10여 농가를 한다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5여 농가를 신청한다든지 순서에 의해서, 작목반에서는 3년 이내에 받았으면 2순위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알겠습니다.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으로 4억 9,000만 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예.
김은아위원
그것 말고 저희가 이번에 초등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지원해야 할 지원액이 있죠?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저희 과에서는 친환경인증 농산물 식재료비 지원이고 무상급식에 따른 것은 다른…….
김은아위원
본 위원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2개과로 되어 있고 학교로 가기 때문에 평생학습에서 무상급식 관련해서 지원분야가 나누어 있다고 하지만 실제 예산액도 잘못 올라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조례를 경제과 소관으로 했죠?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러면 그것까지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닌지…….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평생학습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례 제정할 당시에는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급식을 폐지하고 친환경으로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면 일관성이 있는데… 저희 쪽에서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평생학습 쪽에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그쪽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위원
조례의 소관 부서가 경제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조례가 통과되면서 같이 논의가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고 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친환경뿐만 아니라 무상급식이 들어가 있어서 무상급식 재료비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근거하면 여러 부서로 나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다른 곳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친환경 급식재료와 무상급식 재료비가 똑같이 교육청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에 맞추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적극해 보겠습니다.
김은아위원
이상입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위원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도 신청자가 총 몇 분입니까?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507명입니다.
장재성위원
재배 면적은 2만 4,947㏊입니까?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성위원
1㏊당 금액이 얼마입니까?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단가가 1㏊당 59만 7,000원입니다.
장재성위원
그래서 총 금액이 1억 4,893만 470원입니까?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장재성위원
주신 자료가 신청토지에 대한 주소입니까?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아닙니다. 신청자 주소입니다.
장재성위원
살고 있는 분의 주소입니까?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예.
장재성위원
4번에 보면 전라남도 화순군 남면으로 주소가 되어 있는데 그분이 그쪽까지 와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까?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는 고정직불금 자료입니다. 고정직불금은 일정 면적당 지급하는 것으로 서구에 포함된 농지이고, 그 농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 타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지급대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대상농지 적격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고 계십니까?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쌀소득보전은 1998년부터 2000년도까지 논농으로 이용된 농지에 지불합니다. 그래서 각 동 주민센터에서 조사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적격 여부는 농지의 소재지 면적, 농업진흥지역, 농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죠? 적격 여부 확인은 실제 토지이용현황의 농지인지 확인을 해야 할 것이고 경작기간 및 실경작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을 일단 조사해서 농촌공사에 올리면 거기서 다시 심사해서 저희들한테 통지가 오면 그 내용을 가지고 계좌입금하고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매년 2월에 쌀보전직불금 신청을 받습니까?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예. 사업은 3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장재성위원
3월부터 9월까지는 신청내용을 가지고 사실 여부 확인을 하는 것 아닙니까?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장재성위원
10월에 최종대상자를 확정하고 고정직불금을 지급하는데 혹시 부정수급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없었습니다.
장재성위원
언론에도 자꾸 부정수급과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507건 중에서 1건도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성위원
본 위원이 더 조사를 해 보겠는데 아마 서구에는 그러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주소를 보면 장성군이나 담양군, 나주에 사시는 분도 계시니까 그런 분들이 경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걱정스러운 면이 있고, 철저히 조사하고 계시겠지만 신청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사실 여부, 농지형상 유지 이런 것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부당 수령한 이유가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8년간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억까지 면제 받는다고 합니다. 단지 직불금만 받는 것이 아니라 추후에 그런 것까지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주경님 위원님.
경님
주경님위원
질문에 앞서 먼저 지역일자리 브랜드 경진대회 사회적기업 우수상을 수상하신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관정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내 농업용 대형관정 30공에 대한 수질관리실태 적합성 여부 파악을 하셨는데 보니까 미사용하고 있는 관정도 2군데 있고 폐공시켜야 될 관정도 있는데 현재 중형관정은 몇 개나 있습니까?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30공입니다. 중형과 대형을 같이 중대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러면 중․대형이 30공입니까?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예.
경님
주경님위원
그러면 관정 하나 팔 때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중형관정은 1시간에 100톤 이상 나오는 것을 말하는데 보통 2,000에서 많게는 5,000까지 소요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러면 그 관정을 설치했을 때 설치자가 유지보수하는 기간이 몇 년입니까? 관정 시공할 때 계약하실 것 아닙니까?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관정은 1년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관례적으로 2년인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질의를 하는 이유는 관정을 파고 1년 정도 밖에 안 되었는데 파킹이 마모되어서 안 나오는 곳이 많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킹만 보수해 주면 사용이 가능한데 그 보수가 안 되어서 물이 안 나오니까 또 파고 또 판다는 민원 제기가 있어서 여쭤 보는데요. 유지보수기간이 현재 1년인데 2년 정도로 연장해서 파킹 같은 것이 마모되고 그러면 교체해 줄 수 있도록 제안을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비싸게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이나 주고 관정을 파는데 1년 쓰고, 파킹이 마모되어 관정을 못 사용하게 되면 너무나 예산 낭비지 않습니까?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관정 실태조사를 30공에 대해서는 매년 합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도시 근교의 물도 중요하지만 수질 관련해서 검사를 하라고 해서 지금 검사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거기 검사를 하면서 안 나오는 곳은 왜 안 나오는가 그 관계는 김은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리시설물과 같이 간단한 것은 바로 할 수 있게끔 조치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폐공 조치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폐공은 지하수법에 보면 다릅니다마는 4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폐공 막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듭니까?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예를 들어 지하수법을 보면 75㎡ 이하는 45만 원, 중대형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러니까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폐공할 때도 돈 드니까 심도 있게 검토해서 관정을 파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몇 개 배분되었습니까?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1구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1구 밖에 안됐습니까?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왜냐하면 당초 정부에서 보조금이 내려와야 되는데 올해 전라도 지방에는 강우량이 많아서 수질 고갈될 염려가 없다고 국비가 안 내려왔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현재 관정을 파달라고 하는 수요자는 몇 분이나 됩니까?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다섯 분 정도 신청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한 분밖에 안 돼서 네 분은 대기하셔야 되겠네요. 관정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폐공할 때도 예산이 소요되니까 심도 있게 심사숙고하셔서 관정에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황현택 위원님.
황현택위원
저는 과장님께 제안을 해 보려고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나 일자리창출 부분에서 서구민 취직시키기 운동은 작년에 비해 많이 하셔서 120.9%달성했고, 서구민 취직을 시켜주려고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역일자리 브랜드 경진대회 사회적 기업 부분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주경님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지역 일자리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저희 구는 5개 구청 중 중심구로 공장이나 기업체가 빈약합니다. 대신 저희 구가 발전적인 것은 서비스 업종으로 대형마트, 백화점, 호텔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큐베이팅 사업에 의뢰해 가지고 저희 구가 취업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황현택위원
우리 서구같은 경우 여러 가지 서비스 산업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예를 들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혹시 순창고추장 1년 매출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순창고추장 브랜드가 생기게 된 것은 공무원의 단순한 아이디어로 탄생됐다고 들었습니다. 1년 매출액이 3,500억입니다. 77개 업체가 3,500억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서비스 산업이 맞다면 이쪽에 고민을 해서 저희도 순창고추장에는 못 미치지만 나름대로 매출을 창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 드립니다. 예를 들어, 영광 모싯잎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모싯잎이 설사하고 몸에 좋다는 치료제로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치료제보다 색깔이 좋고, 옷감 재료 물들이는 것에 사용하다 모싯잎이 탄생했다고 합니다. 영광 모싯잎 수익이 150억입니다. 저희 서구에서는 전 청장이 계실 때 광클린 사업으로 수익을 창출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실패작이 됐지 않습니까? 저는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는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 설령 실패가 됐다하더라도 구청에서 새로운 창의적인 일을 한 번쯤 해 보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 서구가 서비스 산업이 맞다면 서비스산업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구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현황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동시장 복개상가 시설 현대화는 6군데와 2군데가 미추진한 사업이 있죠?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예.
이대행위원
분류를 해 보니까 구비 미확보가 4군데이고, 대체사업으로 바꾸려고 하는 데가 2군데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1군데 복개상가 중앙통로 포장공사는 상인들의 의견대립이 있어서 검토하고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혹시 구비 미확보나 대체사업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고, 의견대립이 있는 사업에 있어서 청에서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은 저희 구에서 주관해 가지고 시설물 사업을 추진하기보다, 그쪽 복개시장이 있는데 시장 상인연합회에서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사업을 어떤 식으로 추진 할 것인지 당해 연도 올리면 그 이듬해 상황이 변동돼서 바뀐 사업을 요구한 경우가 있습니다. 양동시장 지하주차장 연결통로 공사는 전선 지중화 사업으로 12월 23일 사업 변경했고, 양동시장 택배사업도 상인회 사무실 임차 및 리모델링으로, 복개상가 고객쉼터는 전기소방 보수공사로 변경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중앙통로공사는, 양동시장이나 복개상가는 그렇습니다. 특히 복개상가는 의류가게가 많기 때문에 중앙통로공사는 당초에 그 분들이 요구했다 할지라도 먼지나 작업에 따른, 쉬는 날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저희들이 7, 8월경에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그 분들이 합의점을 도출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번에 그 분들이 합의해서 무난히 중앙통로공사도 추진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구비 매칭비율에 의해 신청했습니다만 구 예산이 열악하고 힘들어서 설계비라도 반영해서 사업을 이월해 가면서 추진해 보자 해서, 여력이 있으면 본예산에 반영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행위원
알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위원
양동 산업용품 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예정부지 도면을 보니까 양동시장 현장민원실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101-1이 현장민원실 아닙니까?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96-4번지가 현장민원실이고 그 옆에 일부 주차장이 있는데 그 면적만 포함시켰습니다.
장재성위원
내가 도면을 잘못 봤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니까 구비 잔여분은 확보를 다 했습니까?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저희들 부족한 금액이 4억 5,800인데 2012년 본예산에 예산 신청했습니다.
장재성위원
빨리 해줘야 할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감정평가해서 매입부지로 들어갔습니까?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매입은 하지 않고, 실시용역 결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실시용역 시행 중에 있다는 말씀이죠?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예.
장재성위원
그쪽 감정평가를 안 했습니까?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실시용역이 끝나면 빠르면 12월이나 1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성위원
감정평가를 안 했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갈 줄 알고 계십니까?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추정액입니다.
장재성위원
주차장 부지하는데 큰 문제없죠? 영업하는 분들의 반발이라든지…….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반발은 없고, 당초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이 많고, 또 큰길가에는 자기들 상인들 또는 다른 분들 주차를 못하게 통제를 했는데 지금은 주차장의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해서 55면으로 할 계획입니다. 동에서는 다 징구했습니다.
장재성위원
여기서 영업을 하고 있다든가 땅 소유자분들이 주차장 하겠다고 했을 때 별문제 없이 동의하셨어요?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동의서를 다 받았습니다.
장재성위원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2012년 6월에 마무리가 됩니까?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6월에 착공해서 보통 4~6개월 공사기간이 소요됩니다.
장재성위원
알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한미FTA를 맺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혹시 그에 대한 대비책이나 농가들을 위해서 다양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구 자체적으로 어떤 대비는 아직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설원이나 농업, 내년부터 정부에서 직불금을 준다고 하니까…….
강인택위원장
작년 사업, 올해 사업, 내년도 예산 요청한 것을 잠시 검토해 봤습니다. 근데 사업이 수년째 그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다양한 사업을 해야 하는데,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앞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이 FTA대비해서 경쟁력을 갖춰야 됩니다. 앞으로 20여 국가하고 앞으로 FTA를 맺는 답니다. 그 FTA를 맺으면서 개방화 시대에 농가들이 살아남으려면 자체 경쟁력을 갖춰야 합니다. 경지면적이 꽤 된다고 했죠?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820㏊정도 됩니다.
강인택위원장
적은 면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해년마다 같은 사업보다 앞으로 농민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끔, 예를 들어 남구는 올해 시에 GAP농산물 생산지원 사업이라고 앞으로 친환경도 하지만 정부에서는 GAP를 훨씬 활성화 시킨답니다. GAP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1억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는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해서 학교 급식하려고 2억 정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산구는 우리밀 클러스터를 해 가지고 상당한 예산을 요청해서 농가들이 농산물을 생산해서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 그에 대한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작년도, 올해 요청한 사업을 보니까 농민들 자재지원, 뭐 지원해 가지고 이런 수준밖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구에서 선도적으로 해서 정말 좋은 농산물을 생산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다변화되게 연구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좀 지원해 주고, 앞으로 이런 사업은 많이 지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농가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선진지 견학도 하시고, 좋은 모델을 찾아서 경쟁할 수 있게 우리 구에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저희 구도 경지면적 820㏊, 모내기 630㏊, 비닐하우스는 98㏊정도 됩니다. 그 분들에게 겨울철에 영농교육을 지도소와 합동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영농교육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 다른 선진지에 대한 사례를 계속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시근교 농업은 젊은 분들보다 나이 든 분들이 계셔가지고 변화를 무지 싫어합니다. 변화시키려고 많이 노력하고, 사업을 발굴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친환경 쪽으로 지도소나, 우리도 앞으로 그 분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아무쪼록 상당히 농업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뭔가 하고자 하는 것을 찾아서 농가들과 같이 협의해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행정처분에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18, 19쪽, 대형유통업체 물가 단속을 실시해서 88건 점검했는데 현장에서 시정명령 2건, 시정조치 4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정명령으로만 끝나서 과연 우리가 점검을 하고 공정거래를 이룰 수 있는가를 제기합니다. 현실적으로 정확한 행정조치를 취해 주셔야지 이러한 불합리한 불공정거래를 단속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 밑에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가 나와 있는데, 미국산 소고기 개방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우려를 표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시기는 호주산과 미국산이 많이 시중 음식점에 유통되고 있는데 혹시 농수축산물 관련돼서 위반업체 단속하는 과정에서 경제과에서도 미국산 소고기 유통위반에 관련된 조사나 표시위반제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저희 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유통업체 계량기 정도, 공산품, 가격표시를 매년, 정기 수시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원산지표시 같은 경우 농산물은 저희가 전문 분야가 아니어서 꼭 나갈 때 농산물 검사소나 축산물검사소 원산지 전문 분야하고 대동하고 수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계량기 수기 파기가 주고, 의류 원산지 미 표시 같은 경우 즉시 하고 다음에 과태료나 과징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부정축산물 같은 경우 식육포장이나 식육업소가 480개 정도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 같은 경우 저희들이 당초 축산물이나 농산물 유통 팀에 직원 두 분이 있습니다. 원산지 점검업소만 위생과에서 저희들한테 넘어와 가지고 내년에는 4월부터 더 확대가 됩니다. 4,200개소가 됩니다. 단속하는데 상당히 무리가 있지만 저희들이 수시, 정기로 단속합니다. 부정축산물 같은 경우 대형 마트는 수거 검사를 실시해 가지고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고기는 한우를 속여 파는지 유전자 검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행위원
아직까지 위반사항은 없고, 단속하고 있다는 정도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원산지 같은 경우 최근에 모 식당에서 미국산 쌀을 국산으로 속여 팔다가 적발된 적이 있는데 고발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수시, 정기로 하고 있습니다만 소비자들이 한우인지 구분을 못하겠다, 아니면 식당에 가서 소비자들이 미질이 떨어지면 미국산인지 확인 요구를 합니다. 또 내부적인 고발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유인물에 보이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알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지막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