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옥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총무위원회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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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성광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 소관

성광

김성광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성광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서창만드리 풍년제 활성화, 격조 높은 지역문화 예술진흥, 전통문화 유산의 보존․전승, 생활체육 활성화 및 적극적인 지원, 생활체육 에어로빅 교실 운영, 스포츠 바우처 시범사업 추진, 빛고을국악전수관 운영의 내실화, 빛고을국악전수관 열린 국악한마당 운영, 서구 국민체육센터 운영 활성화,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 구정질문․답변 추진상황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정수위원장

김성광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옥수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서구가 살기 좋은 도시로 전국 2위에 선정됐는데 문화체육과가 중심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호수공연과 목요 국악한마당을 오늘도 하던데 이런 걸 잘 활용해서 우리 서구의 문화수준이 매우 향상됐다고 합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45억이 소요된 서창 향토문화마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그때 전임 과장님께서 내년에는 꼭 활성화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봤더니 많은 돈을 들였는데 커리큘럼이 작년과 유사합니다. 제가 활성화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이은자 여성재단 대표님과 광주의 내로라하는 여성 활동가들을 모시고 거기서 2박을 했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 큰며느리를 모시고 자랑을 했고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작년과 올해 비교해서 활성화됐다고 보는지 유용하게 쓰고 있는지 내년 계획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광

김성광문화체육과장

작년과 재작년과 유사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재위탁되면 선정된 업체와 보다 더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올해는 그냥 하던 업체에서 하는 것이니 그대로 방치하셨나요?

성광

김성광문화체육과장

아니, 저희들도 노력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은 앞으로 보완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작년에 1억 5,000인가를 들여서 회의공간을 갖췄죠?

성광

김성광문화체육과장

네.

김옥수위원

매우 훌륭한 시설입니다. 매년 기천만 원씩 지원되고 있는데 효용성이 있는지, 투자한 만큼 가치를 발휘하고 있는지를 여쭙니다. 전임 과장님이 활성화시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프로그램이 유사합니다. 약속한 대로 활성화됐는지를 여쭙니다.

성광

김성광문화체육과장

그에 대해서는 추진을 못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나 내년에 위탁되면 거기 근무하는 담당 팀장을 교체해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믿고 1년을 더 기다려봐야겠습니다?

성광

김성광문화체육과장

네.

김옥수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정수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네.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위원

이은주입니다. 업무 추진현황 12쪽,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에서 서구문화센터가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출현황을 보니까 매월 1,200권 정도로 이용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데 이동도서관 운영하면서 문제점이라든가 과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게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성광

김성광문화체육과장

사실상 문화센터가 위탁해서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차량 운행에 월 10만 원씩 유류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신간도서 비치가 안 되어 있어서 내년도에 공공도서관 예산으로 2,000만 원을 올려놨는데 그 예산의 일부로 신간을 배부해서 주민들이 신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각 도서관은 전자시스템으로 되어 있지만 이동도서관은 대장에 수작업으로 인적사항을 적다보니까 책 회수률이 90%밖에 안 되고, 실무자가 직접 전화를 해도 잘 안 받고 해서 재위탁했을 때 그 점을 개선해서 회수가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도서관 운영을 본 적이 있는데 인상적인 것은 운영자가 굉장히 열성적이었다는 점. 그런데 회수가 안 되다보니까 계속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화번호가 다르거나 안 받거나 아이들이 왔을 때 부모와 통화가 안 되거나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어려운 점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고요. 이게 구청 차량인데 좁지만 문화센터 안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갓길에 주차되어 있는 게 좋지는 않습니다. 주민들이 볼 때 구청 차량이 무단 주차한다는 인상을 받지 않도록 주차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광

김성광문화체육과장

네.

이은주위원

그리고 감사 자료 31쪽부터 문화센터 운영에 대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문화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총 몇 개나 됩니까?

성광

김성광문화체육과장

110개 전후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이 프로그램 운영을 지하와 지상 1층, 2층에서 다 하시나요?

성광

김성광문화체육과장

네.

이은주위원

34쪽을 보면 시설 운영관리로 대략 1억 6,400 정도 나오고 총 수입액이 12억 3,900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34쪽, 시설비 수입에 매점과 자판기 수입액이 1억 6,634만 9,000원이 맞죠?

성광

김성광문화체육과장

네.

이은주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 천만 원 꼴… 여기 비고란에는 ‘매점과 자판기 외 수익’이라고 써져 있는데 기타 다른 운영수익이 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성광

김성광문화체육과장

그것까지 확인을 못 했는데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매점하고 자판기 수익이 1억 6,000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은주위원

한 달에 천만 원이라 상당히 놀랐는데 이 외 수익이 또 무엇이 있나 해서 여쭤보고요. 그리고 문화센터로 매년 보조금이 1억 6,000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주로 어디에 쓰입니까?

성광

김성광문화체육과장

주로 공공요금에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혹시 서구문화센터에 청소년 관련 비영리단체가 들어와 있는 곳이 있습니까?

성광

김성광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위탁했을 때 Y스포츠단하고 생협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 부분에 대한 조례를 보면 제18조에…….

성광

김성광문화체육과장

재위탁할 때 구청장 승인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도점검을 나가서 그 사항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보안토록 해서 통보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수탁자 의무가 개정된 게 2002년이고 지금 10년 지났거든요. 위․수탁계약서는 3년마다 하니까 올해로 다섯 번째로 쓰고 있는데요. 갑과 을의 계약 관계에서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재제조치가 있습니까?

성광

김성광문화체육과장

큰 틀에서 보면 계약 해지를 해야 맞습니다.

이은주위원

우리가 위․수탁계약을 2000년도부터 쭉 하셨는데 그때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지만 2002년도부터 명시된 내용 중 18조 2항에 서구 청소년 정신건강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한다는 계약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성광

김성광문화체육과장

네.

이은주위원

그런데 홈페이지나 조문을 아무리 봐도 청소년정신건강센터라는 곳은 없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성광

김성광문화체육과장

그게 재활센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확인해서…

이은주위원

1층인데 항상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어제도 담당자와 통화가 안 되어 있는데 잠겨 있는 건 확실합니다. YMCA에서 서구문화센터 위탁 관리를 잘해오셨고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아닌데 조례상에서도 그렇고… 2002년도부터 청소년건강센터는 청소년수련관을 포함해 위․수탁계약서에 첫 번째로 명시되어 있는 게 지역의 청소년복지 증진, 지역사회 교육향상과 문화발전,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서 서구문화센터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성광

김성광문화체육과장

네.

이은주위원

그런데 문화센터에서는 100여 개의 프로그램 운영과 민방위시설 이외에는 소홀히 하고 있다. 실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공간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만 봐도 지하는 분명히 청소년체육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성광

김성광문화체육과장

네.

이은주위원

그런데 지하에 청소년 댄스교실이 하나 있긴 하지만 에어로빅이나 헬스, 탁구,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항상 나오는 말이 이용하려고 해도 청소년들이 이용할 공간이 없다고 하는데 혹시 이런 민원을 받아보신 적 없으신가요?

성광

김성광문화체육과장

그 민원은 받은 적이 없고요. 청소년 관련은 아동복지과 업무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화가 갔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청소년 업무에 방과 후 아카데미로 1억 5,000 정도가 여성아동복지과에 지원되고 있는데 문화체육과는 서구문화센터 전체를 감독하는 감독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비가 대부분 공공요금으로 쓰인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분명히 아이들이 쓰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아리에 가입하지 않은 아이들이 이용하기에는 ‘제로’입니다, ‘제로’. ‘안 됩니다’ ‘없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아이들이 전혀 활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프로그램은 이렇게 많이 돌리지만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여유공간이 전혀 없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감사 중이라고 하는데 2층에 스포츠단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구문화센터 안내도를 보면 지상 2층이 ‘정보교육실, 교육실, 청소년교육실, 민방위교육장, 공연장, 소강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되고 있나요?

성광

김성광문화체육과장

일부는 좀 다른 것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일부라면 어디를 말하는 거죠?

성광

김성광문화체육과장

아기 스포츠단입니다.

이은주위원

6개 장소 중에 일부를 쓰고 있습니까, 다 쓰고 있습니까? 일부라면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성광

김성광문화체육과장

면적으로 보면 YMCA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소강당 같은 경우는 스포츠단이 다 쓰는 건 아니지만 공연장을 제외하고 소강당을 포함해 나머지는 다 스포츠단이 쓰고 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어린이집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스포츠단 안내문에도 ‘서구문화센터 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스포츠단이 구립 어린이집입니까?

성광

김성광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것도 이번에 점검 나가서 지적사항으로 시정할 계획입니다. 거기가 한 달에 160만 원이 수입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전액 법인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은주위원

160만 원이 초반부터 들어왔나요?

성광

김성광문화체육과장

네.

이은주위원

몇 년 됐습니까?

성광

김성광문화체육과장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와서 보니까 매월 160만 원씩 문화센터 수입으로 잡혀져 있었습니다.

이은주위원

스포츠단이 생긴 지가 최근이 아니거든요. Y의 공간이 아니고 구의 공간을 무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식으로 조치를 내리실지 모르겠지만 이 공간을 이용한다는 건 말이 안 맞습니다.

성광

김성광문화체육과장

원래 취지에는 안 맞습니다.

이은주위원

금남로의 경우는 자체 YMCA 건물이고 광산은 청소년수련관으로만 활용하고 있고 어린이집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어디에도 스포츠단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 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볼 때는 이게 서구민의 건물이라기보다는 YMCA의 건물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1층에 있는 곳은 자연스럽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위탁기간이 너무 길어지고 맡기다시피 하다보니까 관리감독이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광

김성광문화체육과장

그 말에 대해서는 수긍합니다. 내년에 위탁할 때 세밀한 사항을 점검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청소년수련관이 분명히 조례에 명시되어 있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국가보조금까지 받아서 활동하고 계시고……. 물론 전체 프로그램과 사업을 폄하하려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때마다 항상 공간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공간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논의를 하면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광

김성광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리고 감사 중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말씀해 주시고, 2층 공간 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광

김성광문화체육과장

네. 그리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신건강센터는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장소라고 해서 발달장애아동사업이라고 해서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요일별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현장에 가셨을 때… 저희들도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니까 정신건강센터를 여기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보건지소에서 하는 거잖아요.

성광

김성광문화체육과장

네. 근무 일자를 체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계약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운영한다고 10년째 계약서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18조 1항에도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예술 및 청소년 관련 비영리법인단체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에는 무상임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수익사업을 하는데 무상임대하라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서구 청소년정신건강센터를 문화센터 내에 입주시켜 청소년의 정신건강 및 적성상담 기능을 수행한다는 게 계약사항입니다. 이걸 보건지소에 위임하신 건데 이건 계약서와 안 맞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걸 정리하면 서구문화센터를 능력 있고 열심히 하는 단체에 위탁을 했을 때는 백화점식의 프로그램을 하시라고 위탁을 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공익성을 반드시 띠어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백화점식의 수업, 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용이 별로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물론 기초수급자라든가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들은 다른 센터와 차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청소년사업에 대해서는 조례와 계약서에 형식적으로 그럴싸하게 쓰여 있는 것 말고는 일반적으로 잘 안 되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탁이라고 해서 그냥 맡겨놓지만 마시고 지도점검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광

김성광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은주위원

마치겠습니다.

류정수위원장

네. 김수영 위원님.

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