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순 의원 발언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제도의 취지를 SNS에 올려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SNS로 다 통할 수 있거든요. 1,700명 정도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을 택하는 것이 젊은 사람들이 제일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고, 다른 홍보방법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입결산을 해보면 결산액에 증감이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세액 차이에 따라 늘었다 줄었다 합니다. 비율대로 하다 보니 그런 게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재무과장 김주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27호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관리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제출부서 실과장 및 담당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구대준 미래전략실장님, 장은창 미래전략담당 참석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채수천 공동주택담당 참석하였습니다. 재무과 최영석 재산관리담당 참석하였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총괄설명은 공유재산 관리부서장인 제가 설명을 하고, 세부사업 및 보충설명이 필요하면 실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릴 안건은 미래전략실 소관 구만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부지 및 건축물 취득, 관상어산업육성센터 건립 및 기반구축사업, 도시개발과 소관 공공실버주택 신축부지 및 건축물 취득 등 3건입니다. 1페이지, 재산현황은 3건의 토지 35필지 4만3,761㎡, 건물 5동 1만1,364㎡ 등 각각의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사항에 대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 사업별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만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목적은 농촌지역에 최소한의 문화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군민들에게 기초생활서비스를 보장함으로써 삶의 질을 개선하고, 서비스 공급기능을 집약하며, 군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위치는 구만면 효락리 590-3번지 일원이며, 부지 10필지 1만7,137㎡와 건물 2,531㎡에 체육시설, 문화시설, 다목적광장, 생태주차장, 쌈지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 5년간입니다. 사업비는 58억원 정도로 국비 70%, 지방비 30%를 부담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관상어산업육성센터 건립 및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1인 가구의 증가, 웰빙문화의 확산으로 관상어시장 규모가 확산됨에 따라 단계별 지원시스템 및 관광산업 등 융복합산업화 기반을 구축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위치는 고성읍 송학리 94-1번지 일원 2만6,262㎡에 교육창업지원센터, 종어육성보급동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까지 2년간이며, 사업비는 40억원 정도로 국도비 62%, 군비 38%를 부담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 추진경위입니다. 2017년 6월에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18년 12월 군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후 착공해서 2019년 연말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공공실버주택 신축 사업부지 및 건축물 취득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다변화된 주거수요에 부응하는 선택적 복지 실현을 위하여 공공실버주택을 건립, 안정적인 주택공급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위치는 고성읍 교사리 13번지 일원으로 공공실버주택 1동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50억원으로 국비 78%, 군비 22%를 부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2017년 3월 17일 국토교통부에서 공공실버주택 2차 후보지로 선정되어 2017년 11월 문화재 형상변경 심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고, 2018년 11월 착공하여 2년 내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주입니다. 의안번호 제1927호로 접수되어 2018년 10월 5일 자로 제23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구만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외 2건에 대한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첫 번째, 구만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건은 농촌 공간의 효율적 개발을 통해 농촌 삶의 질을 개선하고, 중심지의 기능을 보완하여 주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본 사업이 완료될 경우 면지역의 거점기능 유지와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예산확보 및 행정절차 등 사업추진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관상어산업육성센터 건립 및 기반구축사업에 관한 건은 1인 가구 증가, 웰빙문화의 확산으로 관상어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관상어산업을 미래 신성장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활한 추진 시 다양한 산업기반 창출을 촉진하고 지역에 특화된 일자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담당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공공실버주택 신축 사업부지 및 건축물 취득에 관한 건은 노인층 및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공공주택건립을 위한 사업으로써 본 사업이 완공될 경우 공공실버주택에 대한 수요증가 및 기존 공공임대아파트의 부족에 따른 불편 해소와 다변화된 주거수요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국유지 매입 등 사업추진에 대한 행정절차에 문제가 없도록 담당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안건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구만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만 없는 것 같고, 시 단위 같은 경우 판매는 가능한데 저희들은 판매도 하지만 종어를 생산해서 판매하겠다는 뜻입니다. 종어를 생산해서 전국에 공급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통영과 밀양 수자원연구소에도 갔고, 용역을 담당하는 담당공무원 10명이 현지도 다녀오고 자문도 받았고, 그것을 토대로 기본계획이 나오면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릴 기회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신 말씀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안건인 공공실버주택 사업부지 및 건축물 취득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쪽은 86종 정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소보다는 기종이 적을 수 있는데 이쪽 기종을 갖고 가더라도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간혹 필요해서 요구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 외에 기본적으로 농사짓는 데 필요한 기계는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농업이라는 게 집중적으로 정해진 시기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염려되는데 지금까지 운영해본 결과 큰 문제는 없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기종을 추가로 매입하기 때문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