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총무위원장 이용재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3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각종 자료 준비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의 주요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 실태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 자료에 활용하고, 군정계획 및 집행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요구 하고 개선토록 함으로써 군민에게 신뢰받는 군정이 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그동안 의정활동을 토대로 항상 군민의 입장에 서서 군정에 대한 사무를 감사해야 할 것이며,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현안사항에 대하여 불합리한 요소가 있으시면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군정이 한 단계 발전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이 제시하는 대안이나 의견은 위원 개인의 뜻이 아니라 군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셔서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가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발전적으로 나아가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모두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관련법과 조례 규정에 의거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행정사무감사는 공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증인 또는 참고인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집행기관의 기능과 활동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기밀누설이 되지 않도록 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는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일정에 따라 수감부서 별로 감사항목 순서에 관계없이 감사위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하나의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 그리고 보충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난 다음 다른 안건을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방적이고 중복되는 질의를 삼가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답변 시 질의의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상이하다고 판단될 때는 관계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그 진위를 판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증인 및 참고인 또는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사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 위원님께서 각종 감사자료를 사전에 검토하면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한 추가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감사 중이라도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9일간의 감사기간 동안 정해진 일정에 따라 원만하고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협조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감사 첫째 날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소개,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선서는 감사기간 중 본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선서 후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고성군의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선서인 기획감사실장 배형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담당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배형관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먼저 올 한 해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호명하는 담당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 오세옥 예산담당 조정제 감사담당 김영옥 법무개혁담당 장혜정 평생교육담당 류선미 인구정책담당 오은겸 "차렷" "경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입니다.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은 정말 고성군의 요직을 두루 다니시고, 또 가는 곳마다 큰 실적을 남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보고를 받고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인구증가시책이라 함은 물론 귀농귀촌도 있고 전입전출도 있겠지만 실제로 결혼적령기 여성과 남성이 결혼할 수 있는 조건, 또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나이의 사람이 자녀를 한 명 더 낳는다든지 이런 대책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자연을 보면 1급수 물에는 자연적으로 1급수 어종이 생깁니다. 2급수 물이 되면 1급수 어종이 없어지고 자동적으로 2급수에 사는 어종이 생깁니다. 귀촌을 하면 재산세, 주민세 지원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인구를 생산할 수 있는 연령층에 대한 대책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인구증가시책으로 다른 시군에서 전입을 유도할 것이 아니라 고성군에 있는 결혼적령자에 대한 시책이나 생각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상림 위원님, 위원님의 지적 정말 공감합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6개 분야 80개 사업을 각 실과별로, 읍면별로 추진했습니다만 인구증가는 요원합니다. 정말 손에 잡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공감을 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군에 가임여성이 줄어들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여성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야 아이를 낳을 텐데 결혼을 하지 않는 여성의 연령대가 자꾸 높아지는 것도 현실입니다. 고민하다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3억원을 계상해놓고 있는데 외부에서 들어온 결혼적령기 여성이 고성군에 주소를 옮겨서 결혼하면 결혼지원금으로 100만원 줄 것을 감히 제안할 것으로 내부방침을 받고 예산을 계상해놓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크게 봐서 인구증가에 효과가 있을지는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인구증가는 정말 그렇습니다. 왜 고성군에 가임여성이 줄어드느냐 하면 기업에 있던 젊은 여성들이 다 떠났습니다. 성동조선이나 제조업에 있던 분들이 고성군의 아파트에 계시다가 문을 닫는 바람에 사실상 전부 다 전출을 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위의 목표는 이당일반산업단지라든지 무인항공기센터라든지 빨리 개장해서 그것을 통해 사람이 빨리 와야 인구가 증가된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결국은 일자리입니다. 고성군 관내에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676명입니다.

관외에서 거주하시는 공무원이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5% 정도 됩니다. 주소지가 관외에 있는 것은 5%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관외에...

행정과에서 파악을 했는데 거소자는 28% 정도 된다고 봅니다.

결국 인간이 살아가는 것은 먹는 것인데 어느 정도 해결되었습니다. 지금 배고파서 걱정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 그 원동력이 직장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본 위원은 고성군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산입니다. 증식입니다, 증식. 우리 고성군 아파트 값이 진주나 통영보다 비싸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주택에 대한 희소성의 가치는 진주나 통영보다 경쟁력이 없다고 보는데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의 평당 공시가격이 600만원대를 조금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주나 통영 같은 경우 평당 800~900만원 정도 하는데 우리는 조금 낮다고 봅니다.

실례로 코아루아파트가 700만원 선에 거래됐죠?

예.

그러나 사천은 그보다 훨씬 떨어지는 가격에 매매됩니다. 우리 고성군이 시보다 비싸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잘못된 정책이다, 실제로 고성군이 시 주변에 둘러싸여있는데 고성군은 교육 외 주거에 좋은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고성군은 농축수산물이 아주 풍부합니다. 일은 시에서 하고 주거는 고성에 할 수 있는 장점을 얼마든지 가지고 있는 곳이 고성군입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인구도 늘어납니다. 그런 장점을 살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계란가지고 비유하는 것 같으면 우리는 계란의 노른자입니다. 병아리가 생산되려고 하면 노른자는 병아리 되는 과정의 영양입니다. 이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지요.

우리군의 지리적 여건을 보면 거제, 통영, 사천, 진주, 창원 5개 시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현재까지 존립하는 것만 해도 참 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 여건이나 지리적 여건 때문에 존립하고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전원주택 개발은 사실 살고 싶어 하고 매력 있는 도시가 우리 고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해안선을 끼고 있는 전망 좋은 전원주택지는 가격이 너무 올라버렸습니다. 예를 든다면 삼산·하일 쪽, 동해 쪽은 평당 40~50만원을 호가할 것인데 많은 외부사람들이 바다가 보이는 전원주택을 희망하고 찾아와서 문의하는 사람도 많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에 반해서 가격이 비싼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해안선 곳곳에 많은 전원주택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점진적으로 되면 살고 싶은 전원주택은 고성이 크게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관이 좋은 바닷가의 가격이 오르기 전에 군 정책적으로 지정해서 묶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자치단체가 먼저 선점해서 고시해가지고 개발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그에 대한 투자는 좀 미흡했다고 봅니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계획, 투자하지 못했다는 점도 공감을 합니다.

인간의 삶의 질이, 요구하는 것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전원주택으로,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성군에 택지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은 묶어가지고 가격이 덜 오르도록 해서 전입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 주고, 그렇게 하면 개발도 상당히 되고 고성군의 인구증가 시책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보는데 고성군은 그런 정책이 조금 느리게 갑니다. 세상의 시계는 빠르게 가는데 고성은 이런 부분에서 느리게 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연구해주시고, 실제적으로 좋은 장점을 가진 곳이 개발될 수 있도록 우리 군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가슴이 짠한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김향숙입니다. 우리 고성군과 군민을 위해 항상 수고해주시는 실장님을 비롯한 모든 군 직원들에게 항상 수고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방 동료 위원이신 최상림 위원께서 인구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실장님은 우리 고성군 인구가 왜 감소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첫째 요인을 저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성동조선과 동해면에 있는 조선소들이, 사실 10년 전에 성동조선 종업원이 1만2천명 정도 됐습니다. 상시 종업원이 1만2천명 정도 됐는데 70%는 통영에 거주했고 30%는 고성에 거주했거든요. 그 시절을 보면 아이존빌이라든지 태영이라든지 이런 아파트를 10채씩 임대해서 근로자들이 쓰고 있었습니다. 지금 성동조선에 20%만 남고 80%는 다 떠나버렸기 때문에, 전체 기업 근로자들이 전부 다 유출되었습니다. 다 떠나버렸고, 그것을 메꾼 것은 고성군의 주민들이 이동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증가요인은 없고 전부 감소만 했거든요. 거기에서 빠진 인구가 4~5년간 2,000명 정도 된다고 판단합니다. 주 요인은 그렇고, 둘째 요인은 방금 최상림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우리가 10년 전부터 택지개발에 주력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못 했기 때문에... 관광농원 정도 개발했고, 요새는 음식점으로 개발했고, 마암면이나 상리 문수암 가는 곳 그 정도만 주택지로 개발했지 그 외에 크게 주택단지를 개발하는 정책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다 보고, 마지막으로 출생인구보다 사망인구가 연간 4배쯤 많습니다. 그 차이가 1년에 250명 정도 차이나거든요. 그 인원이 누적되어 10년이면 2,500명입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분류하고 싶습니다.

고성신문 11월 9일 자에 의하면 “한국고용정보원의 최근 ‘한국의 지방소멸 2018년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고성군이 소멸위험 4등급으로 전국 228개 시군 중에서 소멸 43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방 실장님이 조선경기 불황으로 조선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빠져나가서 인구가 이렇게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도 저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소가 불황이 되면서 빠져 나갈 인구는 이미 빠져나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을, 지금 우리군에 있는 걸 가지고 정책을 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모든 실과와 읍면에서 수많은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실장님은 그 정책들이 실효성을 거두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1월 9일 자 신문에 기사가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 80여개의 군부가 있습니다. 전체 군부가 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이 43위인데 소멸지역은 14개 읍면 중에서 9개 면으로 분류해놓았더라고요. 저도 신문기사를 보았습니다. 전체 대한민국의 현상이지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인구가 감소하면 자치단체 존립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방금 김향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은 80여개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시책가지고 인구증가는 요원하다고 봅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이당일반산단 2천명 정도와 무인항공기센터 700명 정도가 가족들과 같이 들어오는 것만이 우리가 인구증가 할 수 있는 큰 정책이지 당근 주듯이 전입세대 지원, 귀농세대 지원 이런 시책은 인구증가에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을 정정하겠습니다. 공무원 관내 주소지 현황이 128명 20%, 거소가 40.5%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우리 고성군 어디다가 인구정책 포커스를 맞추고 계십니까?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조선업 불황으로 인구가 빠져나갔듯이 만일에 불황이 될 경우 그 인구는 또 빠져 나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잘되면 좋은 시책이지만 지금 시급한 정책이라 생각하고, 자꾸 이렇게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사망과 출생의 차이에서 출생은 적고 사망은 많기 때문에 1년에 400~500명씩 계속 격차가 나면서 줄어듭니다.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가임여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고성에는 가임여성이 있을 수 있는 조건이 안 좋다는 거예요.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는데, 결혼을 안 했는데 어떻게 가임여성이 생기는 겁니까? 가임여성이 생길 수 있도록 결혼을 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터전은, 11월 9일 자 경남신문을 보면 창원시에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한 달에 100만원 정도의 금액을 5년간 지원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획기적인 정책이 주어지지 않으면 인구증가는 없으리라 봅니다. 다른 타 시군에서 성공한 사례를 우리군에 가져온다면 그것은 이미 늦습니다. 다른 군에서 하지 않는 것을 저희들이 먼저 해야 됩니다. 그걸 제가 제안드리고 싶고요. 지금 행복주택도 짓고 있지만 제 의견으로는 원룸이나 아파트에 공실이 많은데 군에서 매입해가지고 신혼부부에게 장기임대를 주는 식으로 획기적인 정책을 펴준다면 주변의 시군에서 고성군에 전입해가지고, 지금 우리군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타 시군에 거주하면서 고성에 오는 것과 반대로 우리 고성에 거주하면서 다른 시군에 일하러 가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또 하나, 우리 고성군 인구가 예전에는 많았어요. 베이비붐 시대에는 인구가 참 많았습니다. 그 인구들이 다 어디로 빠져 나갔습니까?

베이비붐 세대는 57~63년생인데 그분들이 다 노년층이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생산능력이 전혀 없고, 귀향해서 살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고요. 창원시 그 조례는 우리도 봤는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구증가에 대한 각종 조례는 정례회에 상정해놓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안을 상정해놓았는데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군에서도 신혼부부 행복주택 200세대 기준 사업비 172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주거 정주여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세대면 400명 정도 증가될 것으로 보는데 외부인만 들어왔을 때 400명 증가되지 고성군에 있는 자제들이 들어가면 인구증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기획감사실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간단하게 요지만 질의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벌써 50분 지났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김향숙 위원님 질의만 마치고 합시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물은 것은 가임여성, 즉 출산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는다면 귀농귀촌에 포커스를 맞추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요즘은 100세 시대입니다. 그분들이 60세나 70세 되었더라도 우리 고성에 귀농하게 되면 그분들의 자식들이 다시 고성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즉, 산업화와 공업화가 됨으로 인해서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들이 도시로 나갔단 말이에요. 나가서 지금은 시골에 어르신들이 한두 분 살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귀농이나 귀촌을 생각하는 사람은 고성군에 인연이 있는 사람이 귀농귀촌을 생각하지 전경 좋아서, 어디가 좋아서 오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내가 귀농을 해서 살게 된다면 내 부모님이 계시는 집과 논밭이 있기 때문에 이 터전을 일구어서, 예를 들어 집을 개보수하는 데 지원해준다든가 하면 나갔던 베이비붐 세대 인구가 우리 고성군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그 사람들은 고향이기 때문에 떠나지 않습니다. 부모가 고성에 있기 때문에 밖에 나가있던 자식들이 자꾸 고성에 와서 고성이 참 살기 좋은 곳이라고 인식하게 되면 그 자식들도 노년에 또 고성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포커스를 출산에 맞추든지 아니면 귀농귀촌에 맞추어서 귀농귀촌을 하시는 분들에게 확실한 지원, 다른 시군에서 하는 걸 하면 그건 이미 경쟁력이 없습니다. 우리 고성군의 인구증가를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신다면 미래를 내다보고 생각해주시는 게 좋겠고, 시간이 길어지는데 제가 또 하나 생각하는 것은 미혼모입니다, 미혼모. 얼마 전에 고성군에 미혼모가 있었는데 수용해줄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다른 시군으로 보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번에 유럽으로 연수를 갔을 때 노르웨이의 가이드가 하시는 말씀이 동거를 인정하지는 않지만 미혼모가 발생했을 때는 그 시군에서 다 지원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고성군에 미혼모가 오면 어떤 획기적인 정책을 해준다고 확실하게 해두면 그런 분들은 우리 고성에 오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포커스를 정확하게 맞추셔서 타 시군에서 하지 않는 획기적인 방안으로 인구정책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간략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6개 분야 80개 사업이 있는데 포커스를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지는 김향숙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귀농에 맞출 것인가, 미혼모에 맞출 것인가, 출산에 맞출 것인가, 주거에 맞출 것인가. 어느 것에 맞출 것인가는 각 분야별로 심도 있게 하고, 농업정책과에서 귀농에 관련된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이 크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자치단체와 차별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출 것인지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속개는 11시 05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기획감사실은 고성군 전반에 대한 기획조정 업무를 총괄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가는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군정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실장님과 부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도 다자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녀가 4명 있는 공무원도 있고, 최대 5명까지도 있습니다.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혜택이 따로 있습니까?

공무원 자녀는 없습니다.

저는 이것도 한번쯤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잡아놓은 물고기 더 이상 먹이를 주지 않는다는 느낌이 드는 게 지금 출산장려에만 신경 쓰고 있지 고성군 공무원이나 거주하는 군민들에게 출산장려금 말고 살아가면서 필요한 부분에는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이걸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시책만 만들어 놓고, 사실 출산장려금도 출산을 하는 데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시군구에서 다 발표했습니다. 우리군도 세 자녀 이상은 500만원까지 올렸다고 했는데 타 시군구에는 1천만원 되는 곳도 있고, 네 자녀는 2천만원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통계도 봤습니다. 저는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타 시군구에는 다자녀 주택을 지어서 그분들에게 전세금을 지원한다든지, 교육공무원들 같은 경우 가고 싶은 지역을 1순위 배정한다든지 이런 혜택들이 있습니다. 저는 실장님께서 다자녀를 가진 공무원들도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다자녀 출산시책으로 셋째아에 대해서는 500만원 지원하고, 남해 같은 곳은 1천만원으로 한다고 개정해놓고 있는데 사실 저는 금액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봅니다. 돈 많이 준다고 아이 낳지는 않을 것이고요. 아이 하나 낳으면 육아와 교육까지 1억원 든답니다. 그래서 좀 부정적인 시각이 있고요. 공무원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수당과 봉급이 정해지는데 별도로 다자녀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보수규정이 바뀌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센티브나 고가에 반영하는 것도 전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가능합니다. 자치단체장이 근평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리라 봅니다. 교육공무원 같은 경우 작년에 원룸 지어달라는 게 이슈였는데 그것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실내체육관 내놓으라는 것도 있었는데 그건 안 하고, 전액 국비로 어디에 짓든지 교육공무원을 위해서 20세대 지을 수 있는 방법을 내년부터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8개 시군 중 고성군이 저출산으로 15위를 차지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고성군 집행부에서만 신경 쓸 일도 아니고, 고성군민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홍보활동 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고, 지금 자라나고 있는 중·고등학생들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중·고등학교에 6회에 걸쳐 인구증가에 대해서 설명도 했고, 이 위원회 활동이 강화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자녀더갖기운동 고성군추진본부가 있습니다. 실내체육관에서 행사도 해봤는데 이분들 활동성이 대단히 강합니다. 아이가 2명 이상, 3명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연세 많은 분들도 계신데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학생들에게 가서 교육하는 것보다 다자녀위원들이 가셔서 교육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싶은데 지난번에 결의한 대로 학교에 가서 교육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입니다. 제가 처음에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질의를 했지만 사실 이에 대해서 정확한 답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꾸준히 생각이 바뀔 때까지 추진하느냐, 아니면 고성에 와서 살고 싶어 하는 환경을 만드느냐, 제가 처음에 자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렸는데 공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이면 공장이 늘어날 것이고, 사람이 살기 좋은 조건이면 사람이 분명히 살 것입니다. 조건을 부여해야 합니다. 1만불 시대 전에는 일하고, 일하는 곳 옆에서 자고 했지만, 저희들도 처음에 축사를 할 때는 마구 옆에 집을 지어놓고 살았어요. 돼지하고 같이 살았어요. 소득이 증가하면서 직장은 직장대로, 주거는 주거대로, 그런 부분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고성을 둘러싸고 있는 시의 노동자들이 고성에 와서 주거할 수 있도록 정책만 해주셔도 인구증가에 크게 기여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실장님이 간단하게...

최상림 위원님, 전체적으로 공감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도시계획은 권역별로 묶는 게 맞습니다. 공장지대는 공장지대, 전원주택은 전원주택 이렇게 도시계획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슬기롭게 할 것인가는, 고성군 장기발전계획에도 동서남북 권역별로 묶어놓았는데 그것보다 실질적인 시설결정을 해야 되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하고요. 인구증가에 대해서 참 많은 질타도 해주셨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분명하고 명쾌한 답은 참 찾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김향숙 위원님 말씀처럼 6개 분야에서 어떤 분야를 선택할 것인가, 어느 분야를 최우선적으로 할 것인가는 고민할 숙제입니다.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출 것인지 의원님들께 보고드려가면서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얼마 아니면 퇴직하시는데 고성군 인구증가시책에 큰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을 최선을 다해서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인구증가시책은 고성군의 미래를 결정하는 하나의 주요 이유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고성군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시책을 잘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아까 사단법인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에 대해서 업무보고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미국유학 사전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실장님의 미국유학 사전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교육발전위원회가 2003년 8월 4일에 법인등록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기획담당을 했는데 법인등록을 마친 이후 15년이 흐른 시점에서 볼 때 15년 전에는 최고의 선진국가인 미국에 가면 모든 것을 이룰 것이다,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15년간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이질감도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 많은 비용이 드는데 왜 하필이면 거기에 갈까. 사업비가 적으니까 인원이 줄어든다, 다른 나라에 가면 인원을 확대할 수 있다는 군민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사실 미국 프로그램을 축소하고 다른 곳으로 확대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는 별도 법인인 교육발전위원회에 의견만 제시할 뿐이지 판단은 이사회에서 결정할 것입니다. 2019년도 사업을 계획할 때 집행부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9,800만원 정도의 돈을 들여서 유학생 2명을 보냅니다. 제가 현황을 파악해보니까 2012년부터 20명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수억원이었습니다. 유학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진행했기 때문에 졸업한 학생들이 많습니다. 8명이 졸업했고, 12명은 재학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장님은 졸업한 학생들이 지금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한 학생은 패션디자인 전공을 했고, 한 학생은 미국에서 해군 소위로 복무 중에 있습니다. 고성고의 한 친구는 졸업함과 동시에 결혼을 했고, 한 친구는 미국에서 졸업해가지고 국내에 취업했습니다. 또 한 학생은 미국에서 여군 하사로 복무 중입니다. 전체로 봐서 6명은 졸업해서 취업했고, 2015년도에 졸업한 2명이 취업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준비 중인 두 학생을 빼고는 다 취업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에서 유학하려고 하면 학비와 생활비가 1년에 얼마 정도 드는지 알고 계십니까?

학비는 국내와 거의 비슷합니다. 한 학기당 600~700만원 들고, 체류비가 1년에 3천만원 정도 듭니다. 총 4천만원 정도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성에서 서울에 가도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학부모들 여론을 들어보면 미국에 보냈는데 생활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누구나 부푼 꿈을 가지고 유학을 갑니다. 교육발전위원회에 유학을 가는 프로그램이 있다 보니까 신청해서 아이들이 한두 명씩 유학을 갔는데 졸업생 중 경남항공고 학생이 하나 있습니다. 최 모 양은 원래 경남항공고 아이가 아니었어요. 중앙고 아이였는데 2년 동안 칼리지에서 공부했습니다. 국내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서울에 있는 대학에 편입하기 위해서 1년 동안 노력했습니다. 노력했는데 편입되지 않았어요. 편입되지 않아 대학은 갈 수 없고, 직장은 구해야 되니까 항공고로 간 거예요. 항공고로 간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항공고 전자기계학부에서 기체정비사 자격증을 따게 되면 시험에 10% 가산점을 준다고 하니까 경남항공고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체정비사 자격증으로 가산점 10점, 2년 동안 나가 있어서 영어를 좀 했기 때문에 10점 이래가지고 20점의 가산점을 받아가지고 하사 시험을 쳐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유학사전 프로그램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은 유학을 왜 간다고 생각합니까?

최 모 양은 2013년도에 글렌데일 칼리지에 입학한 학생입니다. 위원님께서 저보다 내용을 많이 알고 계시는데 자격증 따서 10% 가산점 받았고요. 유학을 가게 된 동기는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15년 전에는 유학이 선망의 대상이고 꿈이었습니다. 많은 군민들이 호응했고, 최초에는 최우수 학생들만 갔습니다. 이제 시대가 변하니까 적응하는 친구는 적응해서 잘 되고, 적응하지 못한 친구는 국내로 회귀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 친구가 거기에 해당됩니다. 송구합니다. 외국유학까지 갔는데 항공고 갔다가 여군 하사로 복무한다는 것은 교육발전위원회에서 몇 천만원 투자한 것에 비해 크게 성공하지 못한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여론조사 하는 것은 어렵다 생각하고, 2월에 정기총회 할 때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개선대책을 안건으로 상정해보겠습니다. 축소하면 방향대로 따라 가겠습니다.

고등학생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유학을 가는 것은 근본부터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는 유학이 로망이었기 때문에 유학을 갔는데 영어가 제대로 되지 않는 고등학교의 수준이 대학교를 가서 영어로, 한글로 공부해도 대학 학문을 공부하기 힘듭니다. 이런 학생이 미국에 가서 영어로 학문을 배운다는 것은 정말 한번쯤 생각해봐야 될 문제이고, 물론 아이들이 미국에 유학을 가서 인생의 많은 자양분은 배웠겠지만 우수한 인재들이 국내의 대학에 갔다고 하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지 않더라도 더 좋은 성과가 있지 않았겠나 이런 관점에서 한번쯤은 짚고, 정책의 방향을 바꾼다든지 프로그램을 바꾼다든지 건의해줬으면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공감하고 같이 인식합니다. 칼리지는 유니버스티 전초사업입니다. 미국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칼리지를 가는데요. 영어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로 칼리지를 가면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사전유학 영어캠프를 운영합니다. 그 친구들만 대상자로 영어 말하기나 듣기를 해가지고 보내는데도 참 어렵습니다. 1년 공부해가지고 영어가 제대로 됩니까? 그 부분 인식을 하고요. 미국유학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발전이사회 정기총회에서 목적사업 심의를 할 때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제안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미국 유학연수 프로그램보다는 차라리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해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요즘은 초등 고학년이나 중학생들도 영어가 아주 향상되었습니다. 영어뿐만 아니라 글로벌한 세계에서 중국이나 일본에 대한, 다른 선진국에 대한 로망들이 많습니다. 차라리 방학을 이용해서 한 달 동안 연수를 보내주면 아이들이 세계의 넓은 시장을 보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질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감합니다.

교육발전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2019년 8월 되면 이사진 9명의 임기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진을 임명할 때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을, 물론 지금까지 교육발전기금을 조성한다고 많이 수고하셨는데 교육에 조금 더 관심 있는 분들을 선출해주시고, 군수님 공약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육발전위원회 정관 제18조 제3항에 보면 사무국장을 이사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발전위원회 이·감사 포함해서 전체 임원이 20명입니다. 내년 8월이 되면 새로이 선출해야 되는데 교육전문가가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는 말씀은 공감합니다. 15년 흘러온 이 시점에서 적립금을 위한 교육발전위원회 구성이었는데 이제는 전문가가 와서 운영을 할 차례라는 것에 저도 공감합니다. 교육발전위원회 사무국이 없어서 평생교육담당에서 간사 역할을 하고, 사무국 대행을 합니다. 저희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되고, 사무국장을 하나 채용해도 지방보조금 나가는 사회단체 수준으로 맞추려면 연간 국장 하나, 간사 하나에 4,500만원 정도 투자됩니다. 반드시 운영되어야 하나 어렵게 만든 기탁금을 쪼개 써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민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투자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전문성 있는 사무국이 되어서 거기서 운영하고 주민의견도 수렴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무국 설치는 이사장의 권한이니까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교육 발전을 위해서 고성교육발전위원회가 지금까지 많은 역할을 해주었고, 또 앞으로도 하리라 생각합니다. 좋은 교육기구가 되어서 한층 더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육발전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입니다. 김향숙 위원님이 질의한 고성군 교육발전위원회 발전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0억원을 목표로 가지고 할 때는 고성군의 미래를, 교육을 한 단계 더 높이려고 상당히 계획이 컸었는데 배우는 과정은 시작할 단계에 못 미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 학생을 보내면 한 사람이 깨우치지만 우수교사를 영입하면 전체적으로 혜택을 받습니다. 결국 발전은 사람이고, 돈입니다. 우수교원을 모시고 올 수 있도록, 교육발전의 방향을 그런 쪽으로 맞추면 좋겠는데 이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립 초기에 목적사업을 어떻게 하느냐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때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에 보내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니까 고성에 철성의숙을 하나 짓자, 학원을 하나 만들고 서울에 있는 유명강사들에게 봉급 5배를 주고 영어, 수학, 국어만 하자는 제안을 해서 지금 교사리 옆에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에 운영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다른 사업 전부 하지 말고 중학생 20명을 뽑아서 5년간 그 사업을 하면 충분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진하다가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청소년 문화의 집을 운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공간이 없어서 못했거든요. 최상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옳습니다. 좋은 학원의 강사를 데리고 오면 많은 돈이 투자되어도 학생들 전체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이제는 입시성적 위주의 교육이 아니고 자기계발을 위한 교육이기 때문에 시대가 흐른 다음에 어떨까 하는 고민도 함께 합니다.

물론 대입 선발과정이나 사회교육이 전반적으로 바뀌지만 그래도 사람이 사람을 키웁니다. 100억원을 목표로 잡고 가는데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저는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변함이 없습니다. 결국은 사람이 사람을 키웁니다. 제도는 바뀌겠지만 우수한 교원을 많이 모시는 것이 고성교육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 본인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학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이 보통 몇 명입니까? 저는 3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30명입니다.

30명 중 유학을 가는 친구는 2명이죠?

그렇습니다.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가 유학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유학원 좋은 일만 시킨다는 생각이 듭니다.

30분의 2니까 그런 지적도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돈을 가지고 정말 괜찮은 교수님들이나 괜찮은 학원의 강사님들을 모셔서 우리 고성군 전체 아이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게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잠시 말씀드렸고요.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지원하는 게 다방면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한 부분에만 치우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캠프들을 보면 다 우수한 학생 위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선행을 잘 하고 있는 아이들,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에게 공부를 알려주는 재능기부를 하는 아이들이나 다문화가족에게 재능기부 하는 아이들,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가정을 잘 꾸려나가는 학생, 조부모를 모시고도 가정을 잘 꾸려나가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우리 고성군에서 다 책임져야 될 학생들인데 일부분에게만 지급된다고 생각되니까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상위 클래스에 있는 친구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 친구들이 해야 미국에 가서 영어도 돼고 어느 정도 레벨이 맞아져서 그렇게 한 것도 사실이고요. 장학금 부분은 그렇습니다. 최초 법인설립 3년까지는 성적 위주로만 장학금을 지급했고, 그 이후에 많은 건의가 있어서 예체능 부분에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체육대회의 좋은 성적, 문화예술 부분 입상자를 발굴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문화가정이나 이런 분들은 대다수 서민가정인데 구분을 해봅니다. 서민가정은 7억7,500만원의 서민자녀 바우처사업 범위에 넣고, 군비가 투입되는 3억3천만원은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사업을 하거든요.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제각기 특성 있는 사람들, 어두운 상황에서도 모범적인 학생들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내년에 서민자녀 지원사업이 없어집니다. 조금 남습니다. 전체에서 20%밖에 안 되는데 이 사업은 우리가 책임져야 할, 교발위에서 책임져야 할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재능기부를 하는 고등학생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봉사활동이 같이 겸해지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만 잘하는 학생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환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학습 배움터의 고성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성아카데미는 연 몇 회 하고 있습니까?

5회 합니다.

예산은 얼마 정도 잡혀 있습니까? 한 3천만원 정도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평일인 수요일 2시에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날짜는 우리가 선정합니다. 수요일이 주 중반이라 군민들 참여율이 높을 것 같아서 선정했고, 이것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날짜나 요일에 대해서 군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하거나 피드백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필요성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할 것인가, 시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강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11개 항목을 가지고 지난 11월 8일부터 이달 말까지 설문조사 중에 있습니다.

대상은 군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전 군민이 아니고 일부분으로 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1년 동안 한 것을 보면 항상 수요일에 하셨는데 이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대는 평균 오후 2시에 하고 있는데 저녁시간에 하면 어떻겠느냐는 여론이 있어서 시간과 날짜 그리고 강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취합해서 군민들에게 낱낱이 공개하고 의회에도 보고해서 내년 1월부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향숙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아카데미 강사를 선정할 때 대게 외부에서 강사를 데려오더라고요. 그런데 꼭 외부에서 강사를 데리고 와야 되는 게 있습니까?

한국문화진흥원과 계약을 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유명강사를 어느 군집으로 할 것인가. 6개 분야 중에서 복수로 추천해주면 우리가 선정하고, 조금 전에 김향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성군에도 저명인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내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참여예산제도 같이 우리가 듣기 생소한 자치분권으로 가기 위하여 중간단계 역할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보면 주로 교양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참여예산제도 연수를 가서 느낀 점이 무엇이냐 하면 아직까지 이에 대해 군민들 의식이 높아져 있지 않아서 아카데미나 예산학교를 했으면 하는 욕구가 많았습니다. 고성아카데미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도 그런 프로그램을 좀 넣어서, 전문가들을 모셔서 군민들을 상대로 교육을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카데미에서 하기는 그렇고, 별도로 역량교육이 있습니다. 올해는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 교육이 없었는데 내년도에는 행정과에 예산이 잡혀서 연 4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이 부분도 기획감사실의 예산담당에서 별도로 교육이 있을 겁니다. 아카데미는 다른 교양강좌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아카데미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한 단체에 몇 명씩 와달라고 독려하는 경우가 있고, 주로 공무원들이 듣고,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동료 위원이 지적했듯이 듣고 싶은데 시간대가 안 맞을 수 있고 하니까, 좋은 취지로 하고 있는데 별로 성과를 못 거두는 것 같아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대단위로 오는 부분은 연 2회 정도로 압축해서 하고, 소규모 단위는 직접 찾아가서 현장아카데미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다문화행사에 가서 아카데미를 한다든지, 청소년수련관에 가서 한다든지 소규모 단위로 횟수를 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성아카데미 운영에 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입니다. 2018년도 예산 규모가 4,257억3,300만원이죠?

일반회계가 그렇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요. 올해 당초예산이요. 1회 추경에 유례없는 1천억원에 가까운 994억원이었죠?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비해서 추경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확연히 많습니다.

특별히 증가된 요인이 많이 있었습니까?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정부예산 가내시를 통해서 당초예산을 편성합니다. 실제적으로 예산이 이루어지는 것은 1회 추경으로 봅니다. 해마다 1회 추경을 언제 하느냐 하면 2월 말이나 3월 초에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회 추경을 7월에 했습니다. 결산추경을 하고 나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어났고, 불용액이 많아서 900억원 정도 했습니다. 200억원 정도면 추경을 하는데 900억원이 넘었다는 것은 무슨 말로도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예산이 증감되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불용예산이 늘어서 추경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 할 일을 못했다든지, 조기집행을 못해서 지역경제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법정비율이 있습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일반회계 1% 내외입니다. 예를 들어서 4,500억원이면 45억원 정도가 예비비입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적시적소에 기금을 운용해서 원활한 군 살림이 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각 부처에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환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공약사항 중 행복한 육아복지 실현에 장난감 도서관 설치가 있었습니다. 장난감 도서관은 자라나는 영유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돕고, 값비싼 장난감을 구입하지 않고 대여할 수 있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타 지역에서는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가까운 통영도 있고, 사천, 진주, 합천, 남해 그리고 거제에는 3호점이 개관했습니다. 군수님이 공약을 세워놓고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되고 있다면 장소는 어디로 정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군수 공약사업을 7개 분야 69개 사업으로 지난 8월에 최종 확정하고, 10월 1일 군민의 날을 기해서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 안에 장난감 도서관 설치가 포함되었습니다. 2019년도부터 전 사업을 시행합니다. 시행해오던 사업이 공약에 포함된 것은 계속 추진하고, 장난감 도서관 설치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하리라 보고, 사업부서는 행복나눔과인데 이용대상은 만 72개월 미만 미취학 아동, 12세 미만 등록장애인으로 한정하겠습니다. 면적은 30평 정도 되면 될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디 하겠다는 것은 방침결재가 안 났고요. 공약사업을 선정할 때 계획은 소가야문화복합센터를 건립할 계획인데 그 공간에 하는 것으로 구상만 해놓고 있지 어디다 놓을 것인가,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는 아직까지 안 되었습니다. 공약사업 실행보고 확정할 때 총 사업비 1억5천만원 정도 하면 되겠다 해서 30평 정도로 계획은 확정했고, 실행계획은 아직 안 됐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공약만 하시고 실천을 하지 않는다면 군민들의 시선이 따가울 겁니다. 어쨌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난감 도서관 설치에 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군수님의 공약사업인 만큼 실행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님이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약사업은 필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중간중간 실적사항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감자료 50~51페이지의 상급기관 수감현황 및 결과와 군 자체감사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성군 청렴도가 몇 위 정도 됩니까?

2018년도는 아직까지 청렴도 결과치가 안 나왔습니다. 내년 2월에 나올 것이고, 작년 기준으로 종합청렴도는 군부 28위 했습니다. 최근 3년간의 청렴도를 보면 2015년도에 전국 82개 자치단체 중에서 최하위인 81위를 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정말 뼈를 깎는 아픔으로 3배 정도 뛰어서 20위를 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28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구속공무원 2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실명은 거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 음주에 걸린 공무원이 몇 명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안타깝게도 4명이 있습니다.

제가 올해 1월에서 11월까지 기관표창 수여 현황을 보니까 행정과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고, 주민생활과도 상을 4개나 받았고, 해양수산과와 친환경농업과 이렇게 항상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많은 표창도 받았는데 몇몇의 공무원들 때문에 우리 고성군 전체의 청렴도가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들 자체교육이나 재발방지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입에 담지 못할 뇌물수수 관련은 계속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문책을 하고, 공무원 사회에서도 배제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는 음주관련 사항은 양정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 양심적으로 봐서 음주처벌자는 한 달 동안 군청정문 앞에서 ‘앞으로 절대 음주 않겠습니다.’ 하는 팻말을 들고 한다면 차마 부끄러워서 경종을 울리지 않나 하는 방법 또한 있습니다. 다만, 한 인간을 모욕하는 행위로써 시행하기에는 조심스러운 측면도 있습니다만 음주 비위자가 자꾸 발생하면 극약처방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음주관련 세 건이 있었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속공무원들 때문에 내부청렴도가 내려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외부청렴도는 얼마든지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원 자체교육이나 재발방지를 엄격하게 하셔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입니다. 김향숙 위원님 질의에 개인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돈을 벌려면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공무원은 능력보다 청렴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가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과수원에서 갓끈도 고쳐 메지 않았다는 사례도 있는데, 공무원도 많이 바뀌었지만 행정도 서비스입니다.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선도적으로 주민을 끌고 갔지만 지금은 청렴과 서비스가 같이 되지 않으면 지역사회에서 존중받기 힘듭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고성군 청렴도를 향상시키고 공무원 사기도 앙양시켜서 고성군 공무원사회가 아픔이 없는, 재발되지 않도록 실장님이 특별히 교육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환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자료 4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특별교부세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공정률이 100%가 있는 반면 0.5%, 67%도 있는데 공정률이 떨어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6건의 사업에 특별교부세를 받았고, 교부결정이 20억1,050만원인데 집행금액이 11억950만원입니다. 고성군 종합운동장 보수공사는 사계절 잔디 사업인데 이 사업을 제외한 5개 사업은 연말까지 전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만, 사계절 잔디 조성사업은 잔디를 어느 시기에 식재하느냐에 따라 생육상태를 결정합니다. 잔디와 나무는 가을이 끝나고 겨울 초입에 하도록 설계를 했고, 심사 중입니다. 작년 이맘때 돈이 내려왔는데 설계가 안 되어서 못 했고, 1년이 지나서 시기조절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사계절 잔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이것은 2018년도이기 때문에 설계 중이고, 공사 발주 중이고, 이것은 대부분 해를 넘기죠?

그렇습니다. 상반기 특교세가 있고, 하반기 특교세가 있는데 합쳐서 48억1,900만원 왔습니다. 전년 대비 240%의 특교세가 내려와서 재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교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안사업을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교부세입니다. 보상이라든지 이미 완성되지 않은 사업도 현안사업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1년 내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별교부세는 재정안정화를 위해서 돈을 받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늦어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도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문에 난 내용인데 재정안정화 적립금을 보니까 당초 2017년에서 2018년까지 상환할 예정이었던 나머지 금액도 2년 당겨서 전액 상환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성군의 살림을 잘 살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정안정화 적립금을 쓸 수 있는 게 재난이나 긴급상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경기가 혹시나 긴급한 상황에 속하지는 않는지, 적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풀어서 경기를 활성화 시키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정영환 위원님께 답변한 대로 재정안정화 적립금은 예비비와 성격이 다릅니다. 설치목적은 군 재정 운용의 지속적인 건전성 유지를 위한 재원입니다. 군 재정 운용이 악화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도비 보조금도 못 맞출 때, 대응투자를 못할 때는 이 자금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예비비는 재난에 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표액은 100억원입니다. 현재는 이자 포함해서 40억2,604만4천원이 적립되어 있고, 2016년 12월 25일 날 입법예고 하고 작년 1월 24일에 조례를 제정해서 작년분과 올해분이 적립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행복교육지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인근 지자체 김해, 밀양, 양산, 김해, 남해는 이 행복교육지구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다행히 우리군도 내년부터 군비 3억원, 도교육청 3억원 해서 총 6억원씩 2년 동안 12억원을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행복교육지구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고성군이 하고 있는 추진계획과 기대되는 점, 교육지원청과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예상되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행복교육지구는 도교육청에서 공모사업으로 신청해가지고 당선된 사업이기도 합니다. 크게 세 가지 과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고성교육공동체를 구축해야겠다. 아이키우기 행복한 고성교육공동체를 과제 1로 하고, 과제 2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 교육공동체의 소통과 협력으로 행복한 학교만들기 사업 하나가 있고, 세 번째는 고성의 인재를 육성하는 꿈펼침 마을학교 운영인데 이 세 가지 추진과제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주체는 행복교육공동체라는 별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고, 각 분과위원회도 구성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해야 되는데 센터장은 교육청의 지원과장이 될 것이고, 지원청에서 장학사, 행정사가 나옵니다. 전담인력과 파견교사도 도교육청에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전체 컨트롤타워는 고성군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3억원을 출연하고, 교육청에서 3억원이 왔기때문입니다. 다만, 운영의 구성은 우리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결과물에 대해서 어떤 기대효과가 있느냐 하면 고성의 46%가 노인층인데 마을에 가면 어머님, 아버님들이, 군민들이 교육을 통해서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게 간절한 소망입니다. 예를 든다면 개천, 영오, 구만 노인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글을 배움으로 해서 학교도 살고, 군민들도 살고, 그렇게 해서 행복이 조금 더 상승되는 효과가 있다면 이 사업은 우리가 꼭 펼쳐야 될 사업이라 생각하고, 향후 심포지엄도 할 것인데 올해 안에 구성해서 내년 3월 2일 날 학교가 개학되면 바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님도 여기 위원으로 계시니까 저보다 많이 지적해주시고, 잘 이끌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복교육지구는 우리 고성군 현실에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손가정이 늘어나고 다문화, 한가정부모, 또 조선경기 위기로 인구가 감소하면서 공실인 교실도 많은 고성군 현실에 이 공실인 학교를 마을주민들이 이용하고, 학교와 마을이 협력해가지고 지역의 학생들을 함께 키우는 행복한 학생이 되고, 행복한 교육이 되기 위해서 행복교육지구가 꼭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고성군의 정책을 수립하는 싱크탱크인 기획감사실에서 교육지원청과 함께 잘 운영해가지고 꼭 성공한 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성 행복교육지구 운영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보면 소가야문화복합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에 보면 문화예술회관도 있고, 군청사 건립에 관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에 대한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가야문화복합센터 같은 경우 군비가 71%, 국비가 29%입니다. 군비가 200억원 정도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게 군수님 공약사업과 잘 맞지 않고, 겹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꼭 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소가야문화복합센터는 문화인들이 바라는 사업으로 10년 전부터 계속 대두되어 왔고 조금씩 진행하다가 중단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약사업으로 채택했는데 전체 사업비는 300억원으로 국비는 20억원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정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나머지 280억원은 순수 군비를 부담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새 군청사도 있고, 재정안정화 적립금도 있는데 또 200억원 정도를 더 들여서 소가야문화복합센터를 건립한다는 것은 뭔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대규모 투자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소가야문화복합센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디에다 놓을 것인지, 규모는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어느 단체가 거기 가서 상주할 것인지 등을 해서, 문화체육과에 기본용역비로 1억2천만원을 계상해놓았는데 1~3차 보고회를 거쳐서, 그 내용에 청사이전까지 포함시켜서 용역을 할 겁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주도하고, 기획감사실에서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어디에다 놓을 것이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며, 어떤 단체를 넣을 것인가는 과업지시를 해서 1차 보고회 때 군민들께 설명하고, 2차 때도 하고, 내년 연말되면 사업구상안이 확정될 것입니다. 군민의 여론을 담은 확정안이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어디에다 세울 것인지,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기본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의견을 잘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중장기계획인 소가야문화복합센터 건립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을 지어달라, 여성회관을 지어달라, 또 군청 이전하는 데 700억원 정도 돈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정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군청사 개청 이래 가장 크고 예민한 사업입니다. 예민한 사업일수록 군민의 견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수 군민들이 원하는 데로 가야만 후손들에게 질타 받지 않을 큰 사업입니다. 어떤 장소에 어떻게 할 것인지 발표하기는 상당히 예민하고 어렵고, 기본용역을 토대로 군민께 알리고, 의회에 보고하고, 최종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민감한 사업입니다.

의회도 의회지만 군민의 뜻을 잘 수렴해서 이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