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이진우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하게 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과 불합리한 요소는 없는지 철저한 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국 직원들께서는 감사의 취지를 잘 숙지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책임과 소신을 갖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먼저 출석 공무원의 선서에 이어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진우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다음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 현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중의 벌을 받기로 명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5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국장 이진우.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2011년도 의회사무국의 전반적인 업무 추진현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우 사무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진우입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우리 서구의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참고자료)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예. 이대행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 6대 위원이 취임해서 의정연찬 및 전문지식 함양을 위해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가 합동수련회를 2회에 걸쳐서 한 것 같습니다. 이 취지는 동․서 화합 측면에서 추진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두 번 하고 난 후에 과연 이 연수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일회성 합동수련회를 갖는다고 해서 동․서 화합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너무 형식적인 사업이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면서, 혹시나 격년제로 운영하면서 사업 방향을 바꿔보는 쪽으로 제시하고 싶고, 꼭 매년 해야 한다면 다양한 의회와 교류 사업을 강화해서 실질적인 견문도 넓히고 지역 발전에 기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례를 보면 우리 서구에서 주관해서 개최한 다음에는 대구서구의회에서 하는데 주관 부서로만 본다면 격년이 되겠죠. 그래서 원래는 동․서 화합의 취지로 자매결연을 맺었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화합 행사는 지양하더라도 위원님들 서로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는 개발해서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예.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했던 것은 주관하는데 격년제의 의미를 담자는 게 아니고 합동수련회 개최는 주최만 바꿔서 매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매년 우의를 돈독히 하고 동․서 화합을 이루고 견문을 높여서 의정활동에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콘텐츠를 변화시켜보겠다는 답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지속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서 하긴 하는데 예산 절감을 위하는 차원에서라도 2년에 한 번씩만 개최하는 게 더 의미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질문을 던진 거거든요.

이것은 제 입장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합니다. 또 대구광역시 서구 쪽의 의견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들 간담회 때 이 사항을 얘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감사자료 19쪽, 제가 전에 구정질문 할 때 유류비 집행내역에 대해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서구청 집행부에서는 100% 다 입찰해서 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 의회만 입찰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병행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좋은 제안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집행부와 의회가 별도로 하고 있는데 저희도 집행부와 협의해서 같이 쓰면 더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집행부에 요구를 했는데도 집행부에서 ‘의회는 따로’하라는 식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내년도부터는 같이 쓸 수 있도록 하겠고, 집행부에서 쓰는 곳을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주유는 어느 업소에서 일괄 넣는 거예요? 혜정주유소 한 곳만 이용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연간 890만 원 정도 사용하는데 참여하고자 하는 다른 업소는 없나요?

실무자가 주유소를 여러 군데 다녔습니다만 보통 유류를 넣고 나중에 정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주유소 유류대가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좀 외상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외상으로 쓰고 한 달에 한 번씩 결제하는…

예. 그래서 그런 모순도 있고, 황현택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집행부와 같이 계약해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아주 바꿀랍니다.

다른 위원님…….

저희는 한 부도 안 받았는데…….

그래요? 배부가 안 됐으면 잘못된 것이고요. 해외연수 귀국보고서를 발행했는데 위원님들이 모르신다면 난감합니다. 분명히 직원이 책상 위에 뒀을 겁니다.

김수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5쪽,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정자문위원회는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하고자 해서 만든 기구입니다. 8월에 하기로 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추천하라고 해서 추천을 했는데 회의 개최는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의정자문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추천해 준 여덟 분이 계시는데 아직 위촉은 안 했습니다.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의정자문위원회 위원님들을 최소한 의장단에서 심의해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보다 더 좋은 분이 있으면 추전을 논의하기 위해서 내년 초에나 위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의정자문위원회 구성이 시급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해서 전체 위원님들의 합의하에 상임위원회별로 추천을 하라고 해서 다 추천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의장단 선정기준을 또 통과해야 한다면 상임위원회별로 위임을 받아서 추천한 분들이 안 될 수도 있네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럼 누가 심사를 합니까?

제 생각은 의정자문위원회를 2012년도 1월에 위촉하는 것이…

아니, 그러니까 그건 국장님 생각이고, 위원들이 필요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해서 위원들이 급하게 의정자문위원회 위원들을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의 생각을 반영하시면 되겠습니까?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세요.

여덟 분을 내년 1월에 위촉해서 의정자문위원회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보류를 해놨습니다.

보류한 이유가 뭐냐고요. 이건 의원들 간에 다 합의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각 의원들은 추천한 그분들한테 의정자문위원회 위원이라고 얘기를 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결정에 의해서 자문위원들이 바뀔 수 있고 아니면 그대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까? 그러려면 애초부터 어떤 선정기준으로 추천한 의정자문위원들 중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하겠다는 기본안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선정은 해놨는데 몇 개월이 지나도록 아무 대책이 없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의참석수당은 뭡니까? 예산액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참석수당입니다.

회의에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는데 수당이 있다고 그래요?

예산액으로 잡혀져 있다는 말입니다.

내년에 집행한다고 본예산에 세운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금년도에…

예산액이 있었는데도 집행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럼 예산액이 본예산에 세워진 거예요?

본예산에 세운 거죠.

그렇죠. 그럼 본예산에 세워놓고 의정자문위원회 조례안도 통과시켰고 또 의원들한테 빨리 추천해 달라고 해서 추천을 해 놓았는데도 아무런 대책도 없이 내년에 알아서 하겠다는 식으로 1년을 넘겨버린 진짜 이유가 뭐냐고요. 예산도 다 세워졌는데 말이죠. 특별히 이 부분을 실행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 텐데 정확히 이해가 가게끔 설명해 주세요.

의정자문위원회 조례를 7월에 개정해서 9월에 받았는데 의정자문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2011년도 위촉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그게 좋겠다면 2011년 본예산에 참석수당을 책정해 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뭐하러 시급하게 예산을 세워놓습니까?

그때 당시는 의정자문위원회 조례가 있었고 7월에 개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9월에 위원님들한테 위원들 추천을 받았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위쪽에 보시면 의정활동 홍보 강화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추진 실적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의회’, ‘본회의장 방청기회 및 모니터링 확대’가 있는데 이걸 위해 어떤 홍보를 하셨으며, 또 주민들이 참여하는 경우는 있었습니까?

예. 위원님이 의회사무국에서는 본회의 방청을 위해 주민들에게 얼마나 홍보를 했느냐고 질문하셨는데 저희들이 ‘이번이 임시회의입니다’ 라고 공고문을 띄우고, 또 서구민 한가족신문 같은 데에 내지 않았습니다만 본회의장을 방청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했다고 봅니다. 특별히 문서로 한 것은 없고 그분들이 오시면 방청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대장으로 정리해서 친절하게 안내했다는 것으로 기술했던 것 같습니다.

1년 6개월 정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직접 참여하신 분들 중 위원들과 관계있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주민들이 직접 보고 또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것들을 참여 속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더 홍보바랍니다.

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9쪽에 의정홍보비 사용내역에서 의원수첩 발간이 원래 어디 예산에 세워놓으신 겁니까?

사무관리비에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이은주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사무관리비에 세워놓은 것을 의정홍보비 사용내역으로 한 것은 목적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저희들이 본예산에 언론매체 및 공익광고를 이용한 의정홍보비 예산으로 1,000만 원을 세워놨었는데 그럼 사무관리비에 있던 의원수첩은 어디에 사용하신 겁니까?

1월에 수첩발행을 했는데 또 4월쯤 되니까 ‘010’으로 위원님들이 연락처가 전부 바뀌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만 했습니다.

부족해서 추가로 했죠.

추가로 했다고요?

아니, 예를 들어 100부를 만들었는데 위원들이 부족하다고 해서 50부면 50부 추가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장님 맞아요?

예.

가능합니까? 지금 실행예산도 편성하지 않았어요?

원래 의원수첩이 사무관리비였는데 실행예산으로 해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의원수첩 발간을 홍보비에서 한 거죠?

예.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1,000만 원에 대한 예산 잔액은 남아 있습니까?

예. 반납입니다. 예. 내년에도 예산 안 세울 겁니다.

주소도 바뀌고 그랬는데 안 세운다고요?

아니요. 홍보비…….

홍보비 1,000만 원은 아무리 세워준다고 해도 제가 반대할랍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홈페이지 ‘서구의회에 바란다.’ 접수 민원 처리가 없다는 것은 우리 의회에 들어온 홈페이지에 민원 사항이 없었다는 겁니까?

위원님이 질문하실 줄 알았습니다. 원래 홈페이지를 보면 ‘누구누구에게 바란다’ 이렇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서구의회 누구한테 바라겠습니까? 각 위원님들한테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콘텐츠는 ‘서구의회에 바란다’고 하지만 주민들이 위원님들 각 홈페이지에 게재를 할 겁니다. 그것을 종합하면 건수는 많죠.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들어온 민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청원이나 집단민원은 서류로 접수가 되는데 어떤 주민이 홈페이지에서 ‘서구의회에 바란다’고 올렸을 때는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바란다’ 그 홈페이지에 게재가 될 겁니다. 그게 다 합쳐져서 ‘의회에 바란다’로 보시면 되는데 보통 주민들이 ‘서구의회에 바란다’고는 안 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이 바라는 사항은 있지만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은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했던 질문을 추가로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9쪽, 유류비 집행내역을 보면 오피러스, 뉴그랜저가 있는데 오피러스는 의장님이 타시는 거죠?

예.

뉴그랜저 7712는 어떤 분들이 타셨기에 사용량이 많나요?

뉴그랜저 7712는 5부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요일에는 의장님이 타시고 또 의회 회기 때 위원님들 모시고 또 위원님들 행사 때 이 차량이 지원됩니다.

예. 의장님이 목요일에 타고 다닌다는 건 처음 알았는데 5부제 운행에 대한 기본 원칙은 솔선수범해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사용량이 많은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없다고 판단하신가요?

위원님, 공식적인 행사가 목요일에 있을 때는 의장님이 개인 차량으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7712 뉴그랜저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대비하게 위해서 관급 차량 두 대를 보유하고 있다는 논리로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지금 집행부 쪽에서도 금요일에는 다른 차를 탑니다.

예. 이렇게 불법적으로 운행되고 있다는 것은 처음 알았습니다만 기관장이나 자치단체장이 공인으로서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그런데 두 대 놓고 번갈아 가면서 타려면 왜 5부제를 시행합니까? 이런 식이면 차량유지비만 더 듭니다. 한 대 있을 것을 두 대로 해서 불법으로 유지하게끔 만들어주는 과정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따라서 정확한 사용 원칙을 가지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일 타고 있는 의장님의 의전차량 2896 사용량과 우리가 폐차하지 못 해서 놔두고 있는 뉴그랜저 차량을 누군가 815ℓ 사용량으로 봐서는 유류대를 다른 곳에 쓴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을 수 있는데 방금 설명에 근거해서 편법으로 관용차량을 쓰고 있는 건 시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법이라고 하시는데 불법은 아니고 5부제에 걸린 차량은 운행을 못 하잖아요. 그럴 경우 뉴그랜저가 없다면 저희들이 집행부에 배차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매도차를 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고, 단지 뉴그랜저가 있어서 그것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목요일에 5부제가 걸리면 그날 행사는 참석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거든요. 의장님이 꼭 목요일에 뉴그랜저를 타는 것은 아니고 저희 직원들도 이 차량으로 출장도 나가고 또 위원님들 행사 있을 때도 같이 다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오피러스가 있는데 기름양이 많이 든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느 해를 보더라도 위원들은 운행할 수 있는 홍보 차량이 있기 때문에 관용차 두 대를 놓고 운행하는 곳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배차 신청해서 쓸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지 ‘있기 때문에 사용한다’는 말은 편법적으로 운행하기 위해서 폐차를 안 하고 그대로 두고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집행해 달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편리를 위해 두 대의 관용차량으로 편법적인 운행을 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것이기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 부분이 확실히 편법운행이라고 생각하시면 시정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했을 때는 두 대를 놓고 편법으로 운행하고 있는 겁니다. 배차 신청해서 그렇게 해 준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일단 위원님 말씀도 전적으로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현재 뉴그랜저를 운행할 수 있는데 폐차시킨다는 것은 좀 그렇고, 일단 위원님이 하신 말씀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뉴그랜저에 7712에 대한 이용은 통제를 해서 자제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을 없애면 목요일마다 배차를 받는 것도 곤혹스럽습니다. 1년 정도 있으면 폐차될 것이기에 우선 있는 것을 쓰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예. 자료 20쪽, 의원연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올해 국내연수 예산편성이 얼마로 되어 있죠?

국내연수요?

예. 확인이 아직 안 됐으면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1,400만 원입니다.

그럼 올해 사용량은 얼마입니까?

756만 1,000원이요. 640만 원 남았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한 것은 의원연수에 대해 정확한 지급 기준이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까? 그럼 위원인 제가 어디를 가겠다고 신청하면…….

일단 계획서를 제출하면 저희가 의장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국내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의회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범위로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애초에 계획은 따로 있었습니까? 각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계획이 있는 것이고 또 위원회별로 비교견학 몇 회 이런 계획, 위원들 국회연수 이런 부분들……. 지금 640만 원이 남았다고 하는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집행하셨습니까?

상임위원회가 두 번씩 계획이 잡혀 있고 위탁비로 한다든지 합동수련회라든지 이런 것들…….

예. 그럼 저희들이 비교견학을 많이 안 가서 남은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위원들 개개인이 연수를 신청하면 무조건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계획서를 제출만 하면 한 의원이 두세 번 가고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까지 보면 위원님들이 계획서를 안 내시던데요?

계획서를 안 냈습니까? 그러니까 혹시 원래 있는 것이라고 물어봤습니다.

1,400만 원의 국내여비를 준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출장을 다니면서 충분히 비교견학도 하고 의회활동을 잘 하시라는 뜻에서 1,400만 원을 줬는데 금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반기, 하반기로 두 차례 하면 네 번 아닙니까? 또 특정 목적을 위해서 갈 수도 있고 위원회별로 사안이 있어서 비교견학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연수가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600만 원이나 많이 남았는데 내년에 계획을 세우면 안배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최대한 국내연수 많이 다녀오시고 비교견학도 많이 다니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장님! 잠시 감사를 중지시켜 주십시오.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