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이쌍자 의원 발언
천재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경제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경제교통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고성군의 행정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질문과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살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감사 둘째 날로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 소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선서는 감사기간 중 본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선서 후 허위 증언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님과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상
이을상경제교통과장
선 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고성군의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선서인 경제교통과장 이을상
천재기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담당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을상
이을상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이을상입니다. 주요 업무에 대한 담당들을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이희한 지역경제담당 이주열 에너지담당 배현재 기업지원담당 채송화 일자리창출담당 서도선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경제교통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재기위원장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위원
하창현 위원입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지난 8월 24일에 고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그 이후에 사회적경제 위원회의 구성 부분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조례안의 진행과정을 잠시 이야기해 주십시오.
을상
이을상경제교통과장
하창현 위원님이 발의하신 사회적경제 관련 지원 조례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사업은 비영리사업과 영리사업의 중간형태에 있다 보니까 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관계로 직원들이 업무연찬도 계속 하고 있고요. 내년에 고성군 전반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용역을 4천만원 정도 투입해서 할 계획입니다.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나 중소기업벤처부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아직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 않은데 구성할 때 고용노동부통영지청과 소상공인회 하고 같이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사회적기업이... 지금 마을기업이 7개, 사회적기업이 5개인데 마을기업은 3개 정도가 휴업을 한 상태이고, 사회적기업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력을 쓰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고성군에도 사회적기업이 계속 확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과장님, 행정에서는 원칙적인 부분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올바르게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은 사회적 경제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구성을, 고성에서도 사회적경제 분야에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하고 노하우도 많이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위원회를 먼저 구성한다면 이후에는 충분히 고성군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근본취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외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을상
이을상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하창현위원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사회적 경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꼭 좀 진행을 하십시오.
을상
이을상경제교통과장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알겠습니다.
천재기위원장
하창현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위원
배상길 위원입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성버스 재정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난 3년간 약 31억2,200만원 이상의 재정이 지원되었습니다. 물론 유류보조금 등 기타로 추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년 평균 10억원 이상인데 사실상의 준공영제에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기사님들의 친절도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을상
이을상경제교통과장
예,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배상길위원
고성버스의 주 이용고객은 노인들이십니다.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자가용이 있으니까요. 특히나 우리 지역구를 보면 배둔장날, 영오장날에 팔순 이상 되신 노약자들께서 장바구니를 들고 차에 승차를 하시면, 고성버스는 대부분의 차량에 화물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들고 타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버스기사의 친절도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갑질을 합니다. 고성군의 보조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고성버스가 막말뿐만 아니라 협박까지도 하고, 심지어는 요금이 2천원인데 1만원짜리를 내면 잔돈을 안 바꾸어서 탄다고 욕설까지 하고 그럽니다. 함지박 큰 것을 가지고 타면 집어던지고 발로 차고 그런다는 것이죠. 그런 수모를 우리 부모님들이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조사하신 바가 있습니까?
을상
이을상경제교통과장
버스기사의 친절도에 대해서 계속 감시를 하고 있고, 여러 방면으로 접수된 민원을 바탕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배상길위원
직원 친절교육이나 연수 같은 것을 모니터링하고 계십니까?
을상
이을상경제교통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버스뿐만 아니라 택시, 화물까지도 총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상길위원
택시 같은 경우에는 고정 고객을 유치하셔야 되고, 개인 사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친절하십니다. 그런데 버스는 급여를 받는 분들이라 그런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몇 분의 기사님이 그러는데 어르신들이 상당히 하소연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유세기간에 그런 것을 더 많이 느꼈습니다. 이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 금년에 예산이 올라오면 이 부분을 조금 조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른들이 상당히 서러워하시거든요. 차라리 행복택시를 지금보다 확대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겠다 싶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주시고요. 뒤에 조사되는 것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을상
이을상경제교통과장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5년간 56억원 정도 지급되었습니다. 1년에 10억5천만원 정도입니다. 우리가 손실보상과 재정지원금 그리고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것만큼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특히 노인들에게 친절해야 한다고 고성버스에 갈 때마다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집합교육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사가 37명인데 대부분의 기사가 그런 것은 아니고 그중 3~4명 정도 그런 기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중이고 특히 모두에 이야기를 드렸지만 불친절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쌍자 위원님이 5분 자유발언하신 내용을 감안해서 내년에 주요 버스노선에 버스안내도우미를 4명 정도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이 효과가 난다면 전면적으로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이고, 특히 브라보택시를 더 활성화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대중교통 용역체계 개선사업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개선사업이 내년 6월 중으로 완료되면 그에 맞춰서 한 분도 수혜를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큰 버스, 작은 버스를 번갈아서 운영하고, 특히 행복택시 같은 경우에는 1km 이상의 거리로 되어 있는데 요즘은 할머니나 노인들이 유모차를 끌고 다니기 때문에 100m 이상의 거리도 행복택시를 탈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군내버스 같은 경우 매년 11억원 정도의 재정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개선이 안 되면 엊그제 이야기했듯이 준공영제로 전환을 해야만 버스 환승 부분이나 친절도 부분 그리고 기사가 과속하는 부분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관심 있게 지켜 봐주시고,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담당 부서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인근 지자체 진주시 금곡면과 영오면 인근은 영오시장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거기에 고성버스 환승역이 있죠? 진주시 버스는 거기가 고성군이라고 200m 후방에서 하차를 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금곡면 주민들이 금곡시장을 보러 와서 길가에 200m 정도를 걸어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것은 고성군수님이 진주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셔서, 불과 200m 인데 거기까지 가서 환승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통영시 도산면 일원이 있죠? 고성버스도 월평리 인근에서 유턴을 해서 돌아오고, 통영시 버스는 고성까지 안 들어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도산면 주민들이 값싼 농산물이 많은 고성시장에 오고 싶은 싶어도 환승이 안 돼서 택시를 타거나 통영 공영터미널까지 가서 다시 환승을 해서 들어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거든요. 또 인근의 당항포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상생하는 차원에서 인근 지자체의 시장님께 건의를 하시면 큰돈을 안 들이고 좋은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을상
이을상경제교통과장
진주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 그리고 금곡정류소 관계는 진주시와 협의가 완료되었고, 시내버스에서 노사분규가 있어서 아직까지 확답을 못 받았는데 엊그제 회신이 오기로 11월 말 정도는 전부 다 완료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금곡버스 환승 관계는 완료가 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도산면하고 당항포 시락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대중교통 용역에 맞추어서, 우리 고성버스랑 저쪽 시내버스에서 만약 허락을 안 해주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준공영제 이상의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배상길위원
제가 창원시 동양버스하고 몇 군데에 문의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물론 보조금 때문에 그런데 예산이 몇 십억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불과 몇천만원이면 가능하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이 군수님께 건의를 하셔서 추진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을상
이을상경제교통과장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길위원
이상입니다.
천재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경제교통과는 지역경제, 일자리, 교통 등 아주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데 우리 과장님 이하 모든 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배상길 위원이 질의하신 고성버스 친절도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버스에서 어르신들과 버스기사님 사이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충돌에 대한 민원들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저도 몇 번 건의를 드린 적이 있었고요. 혹시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파악은 해보셨습니까?
을상
이을상경제교통과장
보통 불친절한 사례를 보면 버스 정류소가 아닌 자기 집 앞에 내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80% 이상이었고, 노인들이 짐을 가지고 탈 때 버스는 바쁘니까 빨리 타라고 종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쌍자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실제로 어르신들이 연로하십니다. 버스정류장하고 댁까지의 거리가 굉장히 멀거든요. 보통 옛날에는 우땀 아래땀이 있으면 그 중간쯤에 하거나 아니면 아래땀에 해가지고 우땀에서 아래땀까지 내려와야 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특히 면지역은 이동거리가 굉장히 깁니다. 어르신들은 지병을 가지고 계시고 연로하셔서 정말 힘드시거든요. 학생들도 야간에 버스를 타고 갈 경우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면지역이나 바깥으로 나가면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 어두운 길을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승강장을 곳곳에 설치해 주면 좋겠지만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여기 저기 자문을 구해보니까 도심형의 폴대 승강장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예산도 적게 들고, 물론 곳곳에 버스를 세우는 불편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감수하더라도, 지금 영상 보이시죠? 저런 형태는 적은 비용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아래땀에 정류장이 있으면 우땀에 저것을 하나 세워서 지금 80% 정도 발생하는 이런 민원을 줄여주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을상
이을상경제교통과장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입니다만 한 가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저것이 직선도로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사실은...
이쌍자위원
설치장소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을상
이을상경제교통과장
예, 장소가 마을 어귀나 커브길이면 사실은 어렵습니다.
이쌍자위원
그것은 현장에서 충분히 고려하고 판단하셔서 설치하셔야죠. 이것은 앉아서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현장은 현장마다 다 특성이 있습니다. 그 특성을 최대한 고려해서 안전하게 차를 세울 수 있는 곳을 선정해서 하시면 되죠. 그것을 지금 문제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죠.
을상
이을상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까 전에 친절교육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다시 부탁드리고요. 안전도우미도 빠른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달아 승객대기실, 자활에서 분기별로 2회 정도 청소를 하고 있는데 실제 분기별로 2회 청소해서는 잘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에서 각 마을마다 경로당 청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로당을 청소하시는 분들이 경로당을 청소하실 때 예산을 들여서 수고비를 조금 더 드리더라도 승강장 청소를 같이 겸해서, 이것은 말씀만 잘하시면 충분히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분기별로 하는데 경로당 청소와 겸해서 주 1회 이상 청소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와 협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을상
이을상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천재기위원장
하창현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위원
하창현 위원입니다. 많은 곳을 다니다 보면 교통문제와 관련된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 우리 고성군에서 교통체계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을상
이을상경제교통과장
용역 폼은 다 나와서 지금 입찰 중에 있습니다.
하창현위원
2회 추경 때 반영해서 한 것 아닙니까?
을상
이을상경제교통과장
무작위로 하면 어려울 것 같아서 단독으로 최고로 잘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는 회사에 의뢰하기 위한 방법을 택하다 보니까 결산감사도 받아야 하고 제반적인 규정이 있어서 조금 늦었습니다.
하창현위원
고성읍에 있는 교통체계뿐만 아니라 배상길 위원께서 말씀하신 외곽에 있는 버스 연계 부분이라든지, 지금 현재 민원이 생기고 있는 내우산이라든지, 전부 교통체계 용역부분이 나와야 뭔가 저희들도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사업비도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을상
이을상경제교통과장
아마도 내년 3월 정도 되면 기본안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창현위원
일단 선정과정도 빨리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추진하는 과정도 중간중간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을상
이을상경제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그렇게 해야 관심 있는 위원들은 민원 받고 있는 부분도 접목시킬 수 있고, 여러 가지 해소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을상
이을상경제교통과장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이상입니다.
천재기위원장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최을석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이을상 과장님 공부를 많이 하셨습니까?
을상
이을상경제교통과장
예, 열심히 했습니다.
최을석위원
숙제를 많이 하셨어요? 앞서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경제교통과는 주민과 접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과입니다. 아주 유능하고 참신하고 깨끗한 분을 모셔서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교통문제만은 진주시도 마찬가지이고 사천시도 마찬가지이고 다들 노약자와 나이 많은 분들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습니다. 이것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아까 모 위원이 70~80%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기사님들의 교육이고 그분들에게 처우개선을 잘해주셔야 합니다. 처우개선을 잘해주면서 말씀을 하셔야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가지 사장하고 운전사하고는 또 다릅니다. 좋은 방침을 만들어서, 사실 군비는 군민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니까 복지도우미도 좋고 여러 가지 다 좋지만 제가 볼 때는 기사님들의 처우개선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차등으로 지급하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세요. 말 그대로 기사들이 문제를 발생시키면 임금을 깎는 것은 힘들지만 다른 사람보다 더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한번 해보세요.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제일 현명한 방법입니다. 저도 선거 과정에서 버스를 몇 번 타봤는데 사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천도 지금 난리입니다. 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성은 솔직한 이야기로 민원이 적은 편입니다. 그런데도 소리가 많이 나고 있는 편이거든요. 제가 제일 제안하고 싶은 것은 어떤 방법을 찾아서 기사님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모가지 안 날아가기 위해서라도 민원을 발생시키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교육을 하실 때는, 과장님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가서 윽박지른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 많으면 형님, 나이 적으면 동생 또는 아재 이렇게 부르면서“죽을 지경이다, 조금만 도와달라.”이렇게 하소연을 하십시오. 그분들이 정말 친절한 마음으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군에 대한 고마운 마음으로 주민들에게 접근하면 해결될 겁니다. 도우미를 두는 것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돈을 더 줘야 합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접근해서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세요.
을상
이을상경제교통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교통용역에 대해서 하창현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늦습니까? 3월달에 나온다고요?
을상
이을상경제교통과장
용역기간은 보통 6개월 정도입니다.
최을석위원
용역비를 상당히 많이 줬죠? 그때 얼마 줬습니까? 1억원입니까?
을상
이을상경제교통과장
2억원입니다.
최을석위원
아직 용역 기관이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을상
이을상경제교통과장
선정됐습니다.
최을석위원
어느 업체에 줬습니까? 용역은 보통 수의계약 아닙니까?
을상
이을상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최을석위원
입찰을 안 했죠?
을상
이을상경제교통과장
예.
최을석위원
이 과장이 잘 아는 회사에 준 거 아닙니까?
을상
이을상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최을석위원
아무튼 판단을 잘하셔서 용역 부분을 정확하게 진단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에 용역비 부분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깎으려고 했었는데 교통체계에 대해 정확하게 맥을 짚어보겠다고 해서 예산을 살려준 바 있습니다. 지금 보면 각 마을마다 차가 안 들어가서 불편한 곳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는 저희들이 선거할 때 다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희들이 민원받은 것을 과장님께 말씀드릴 테니 용역을 할 때 접목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을상
이을상경제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교통 관계 부분의 보충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보충질의 다 하시면 본질의 하겠습니다.
천재기위원장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교통 관련이지만 제가 벼르고 벼르던 질의를 하나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수매현장에 갔었는데도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송학사거리 교통사고 부분에 대해 여러 분들이 굉장히 흥분하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2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를 했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언론보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도시개발과가 경찰서나 도로교통공단과 협의해야 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교통과에서 취할 수 있는 부분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실제로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31일까지 인명사고만 총 27건이 났습니다. 그다음에 물적 피해도 11건이 났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을상
이을상경제교통과장
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을상
이을상경제교통과장
근본적으로 도로를 개선해야 되는데 도로가 개선되지 않은 상태이고, 교통은 사람이 우선이라는 문구도 있는데 저도 이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송학사거리에 주차단속을 안 하고 있는데 그것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차선이 있는 곳은 확실히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송학사거리 주변 지역의 주차선을 지워서 주차단속을 계속 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 점멸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점멸등은 경찰부서와 협의해서 신호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감사합니다. 최고의 문제는 주차단속이었거든요. 그리고 신호등을 가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신호를 가동했을 때도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을상
이을상경제교통과장
그것은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정체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시장에서 나오는 좌회전차량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시장 쪽에서 나오는 좌회전 통로를 다른 길로 만들어 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물론 다른 실과와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과장님이 책임지고 좀 해주시고요. 제가 답답해서 사진을 좀 찍었습니다. 사진자료 보겠습니다. 횡단보도 옆에 보이시죠?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이게 다 송학사거리 인근입니다. 주차단속을 꼭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기는 서외오거리입니다. 횡단보도 주변에 주차선이 이미 그어져 있는데도 대부분 주차선이 없는 인근에 차가 다 대어져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외오거리에서 고성읍으로 오는 길입니다. 횡단보도의 거리를 보시고, 주차선하고 주차된 차량을 보십시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횡단보도가 중요하지만 주차단속을 꼭 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특히 서외오거리는 고성초등학교, 고성중학교, 항공고등학교 아이들의 통학로입니다. 송학사거리는 고성여자중학교, 대성초등학교 아이들의 통학로입니다. 성모병원 앞은 대성초등학교, 고성초등학교 아이들의 통학로입니다. 학생들이 아침에 학교를 가고 하교하는 길에, 횡단보도 옆에 전부 주차가 되어있으니까 시야가 확보되지 않습니다. 한번 경험을 해보세요. 어른들도 거기 서서 길을 건너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물며 키가 작은 아이들이 이 길을 건넌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건너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보면 교통정리를 하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주차된 차량 때문에 잘 안보여서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구분하지 못하겠다는 말씀을 선거기간에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주차단속을 해달라고 요청했더니 주차단속을 하시는 분들의 출퇴근 시간도 어렵고 해서... 일부 개선한다는 것이 서외오거리에 봉을 몇 개 박아놓았더라고요. 약간의 조치는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는 아니 됩니다. 우선아이들이 학교 가는 시간에 그 주변만이도 주차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을상
이을상경제교통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천재기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고성군 의원이기 이전에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지역구에 관심가지고 있는 사항들만 몇 가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고성미래신문에서‘하이화력발전소건설 지역 업체 참여 여전히 찬밥’이라는 기사를 보신 적 있습니까?
을상
이을상경제교통과장
예, 봤습니다.
최을석위원
8월 24일 자 신문입니다. 여기를 보면 백두현 군수께서 관계자들에게 지역업체 참여 방안을 주문한 것으로 나타났고, 4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공업용수 관로공사, 임시 동력동사 등 일부만 지역 업체 7곳을 선정, 공사에 참여시켰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내용을 알고 계시죠?
을상
이을상경제교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역 업체들의 참여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을상
이을상경제교통과장
생각보다 저조한 실적입니다.
최을석위원
조금 전에 군수와 티타임을 하면서도 군수님께 그 부분은 잘하신 일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제가 선거기간 중에 그곳에 가서 보니까, 정말 좋은 주민들만 살고 계시는 마을입니다. 미세먼지와 소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연은 코에 바로 들어오고 재채기가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주민들이 발전소를 짓기 위해서 다 참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을상
이을상경제교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과장님이 군수님과 의논하셔서, 나쁘게 속된 말로 저것들을 조지는 방법이 없을까요? 공사 중단을 시킬 방법이 없을까요?
을상
이을상경제교통과장
그런 계획까지 잡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렇게 한번 하세요. 군수님이나 과장님이 그렇게 하시면 아주 칭찬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발전소를 배제한다고 할 때 7대 의회에서 화력발전소를 짓게 해달라고 동의서를 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을상
이을상경제교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전체 의원이 발전소를 짓게 해달라고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다급할 때는 의장하고 지역구 의원들한테 난리가 났는데 지금은 까마귀가 활 보듯이 처신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기술력이 부족해서, 여건이 안 맞아서.’이런 변명이 있잖아요. 여건이랑 불합리한 것을 다 따지면 공사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고성군 경제와도 상당히... 엊그제 발전소주변지역 심의위원회를 할 때 사천시의원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고성에 다 가져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고성은 먼지만 먹지 사천에서 혜택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놓은 안이‘간부직원들 읍에 와서 밥 좀 먹어라, 이사 좀 해라.’이런 겁니다. 공사율이 43%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50% 이상은 다 된 것 같습니다. 심지어 식당하는 업체마저도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고, 그 사람들 동서, 사촌동생, 고종사촌 이런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TF팀을 구성해서 정밀하게 조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동원해야 합니다. 의회도 협조하겠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사업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공사를 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선거과정에서 느낀 점들입니다.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고통은 말할 수 없습니다. 고작 해봤자 체육대회할 때 수건이나 몇 장 주고 맙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의회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는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자문을 받아서 어떤 방법으로든 제재를 가해가지고, 목적을 위해서는 공사를 중단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7대 의회 때 발전소를 중단한다고 할 때 반대의견을 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상당히 민감한 사항인데, 사실 이것이 해답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연구를 하셔야 합니다. 이주열 담당, 연구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마이크를 든 김에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시간도 있는데 내말이 맞는지 틀린지 어떤지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제 이야기가 틀렸습니까? 앉아서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조질 방법을 찾아봐야 합니다. 안 되면 트랙터로 막든지.
을상
이을상경제교통과장
제가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SK건설 안재현 사장을 만난 이후 3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 이후에 와서 의원님처럼 다해 줄 것처럼 말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지역업체에서 1,300억원 정도의 공사수주가 될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의원 힘을 빌리든지 해서, 제가 아무리 추워도 거기 서있으라고 하면 여기 덩치 좋은 하창현 의원, 배상길 의원을 데리고 가서 서있을 테니까 대책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을상
이을상경제교통과장
인허가가 남은 것만 해도 수백 가지 정도 됩니다. 엊그제 송전탑선로 군관리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을 60일 동안 지연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현장을 방문했더니 조금의 문제가 있어서 보류를 시켜 놓은 것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럴 수 있을 때 그러라고요.
을상
이을상경제교통과장
이런 것을 5건만 해도 6개월 정도의 공사가 지연됩니다.
최을석위원
고성군에서 협조를 안 하면 발전소를 못 짓습니다.
을상
이을상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최을석위원
군수께서 엊그제 SK사장을 불러내렸는데 그것은 정치적인 것밖에 안 되는 것이고 답이 나와야 합니다. 신문에 나올 때는 보도가 났는데 실제로는 답이 없습니다. 답을 찾는 것은 실무자입니다. 이주열 담당이나 이을상 과장님이 하셔야 하는 일입니다. 답을 찾아야 합니다. 아니면 거기에 출장을 가세요. 방법을 찾으세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고성군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TF팀을 구성하세요. 환경과장하고 몇 명 모아서 방법을 찾으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환경과 환경지도담당이 나가서 공기측정기 들이대서 벌금을 매일 물려야 합니다. 하루에 벌금 1만원도 좋고, 2만원도 좋습니다. 매일 출장 가서 벌금을 물려야 합니다. 괴롭혀야 합니다.
을상
이을상경제교통과장
어제 환경과와 같이 출장을 갔습니다.
최을석위원
저도 군수나 부군수에게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실과소장님, 이을상 과장님의 군민에 대한 애정어린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이렇게 세월이 지나서 공사 끝나고‘잘 있거라, 나는 간다.’하면 끝입니다. 그때 가서 ‘허가를 안 내줄 건데.’하면 이미 버스 지나가고 손 흔드는 격입니다. 안 되면 지연을 시켜서라도 저 사람들한테 손해를 입히세요. 지금 우리 고성군에 오는 혜택이 뭐가 있습니까? 세입, 세입, 세금? 지난번에 강영봉 의원이 세금, 세금 하는데 세금 그것은 가만히 있으면 들어오는 겁니다. 공사를 하면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아무튼 부군수님께 말씀을 드리든지 군수님께 말씀을 드리든지, 환경과장, 경제교통과장, 인허가부서인 민원봉사과장 이런 분들이 몇 분 모여서 화력발전소 조직위를 만들든지 방법을 찾으세요. 심각합니다.
을상
이을상경제교통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고성사랑상품권을 10% 할인해서 공급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통약자에게 교통정리를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시기적인 업무입니다. 이 시기가 지나가면 끝입니다.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고성군청에서 지역협의체를 구성해서 발전소에서 일을 좀 합니까?
을상
이을상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 1,300명 정도의 근로자가 투입되어 있는데...
최을석위원
고성사람입니까?
을상
이을상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고성사람은 100명에서 200명 정도 됩니다.
최을석위원
심각하네요. 1,300명 중에서 고성사람이 100여명밖에 안 된다고 하면, 어느 지역의 사람이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서울사람입니까? 그럼 서울에 지어야지 고성에 뭐 하러 짓습니까?
을상
이을상경제교통과장
협력업체들끼리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겼는데 앞으로 이 부분도...
최을석위원
이을상 과장님, 그것도 고민을 하시고요. 이런 일을 통해서 압력을 넣는 것은 압력이 아닙니다. 최을석이 개인적으로 부탁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은 압력이 될지 몰라도 다수의 군민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과장님이 대통령상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제가 실례를 하나드리겠습니다. 상족암 군립공원사업소에서 채용공고를 했더라고요. 지금은 마감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19살, 20살, 21살 먹은 사람들이 이력서를 넣었더라고요. 한창 대학 캠퍼스에서 공부하고 연구를 해야 할 사람들이 그 박물관에 단순 기간제근로자로 들어왔더라고요. 참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그만큼 현실이 어렵습니다. 그 학생들 부모한테“대학을 보내지 왜 대학을 안 보냈습니까?”라고 물어보니 대학을 다니다가 휴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휴학을 왜 했냐고 하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라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공무원들 다 같이 고민해야 될 일입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저희들은 조금 낫습니다마는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일을 알선해 주세요. 제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보니까 단순근로자들이 10만원인가 9만원을 받더라고요. 여름이라서 그런지 얼굴과 코에 먼지가 엉망으로 붙어 있더라고요. 10만원을 받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한 번 더 느꼈는데 현실에 안 맞는 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TF팀을 구성해서 발전소 저 어른들을 조지는 것, 지연시키는 것을 연구하셔서 의회와 함께 걱정해 보도록 합시다.
을상
이을상경제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 정도 하겠습니다. 미래신문, 고성신문에 보도된 것, 7대 의회에서 발전소를 짓게 해달라고 대통령께 건의하고 했던 것, 고마운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밥을 한 그릇 얻어먹었습니까? 고성군민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줄까 싶어서, 고성군의 세수가 조금 오를까 싶어서 좋은 맥락에서 의원들이한 명도 반대를 안 하고 전부 동의를 해서 대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 거를 이야기하십시오. 그래서 밥 한 그릇 사줘봤냐고 물어보십시오. 문재인 정부가 못 하도록 할 때 우리 의회에서 애정 어린 마음으로 대정부건의를 해서 해줬는데, 사실 간접적으로 엄청난 혜택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공갈로도 안 되면 사정을 하십시오. 발전소에서 일하고 싶어 대기하고 있는 하이주민들, 고성군민들을 접목시켜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장을 자주 가셔서 그분들의 피부에 와 닿는 이야기를 하십시오.
을상
이을상경제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두 번째로 현안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일풍력발전은 어느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을상
이을상경제교통과장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최을석위원
반드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창구를 단일화해서, 풍력을 하는 곳은 반대를 안 하는데 우리가 받아올 것은 다 받아와야 합니다.
을상
이을상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최을석위원
그것도 화력발전소 꼬라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안전장치를 해서 도와주는 것은 도와주더라도 우리가 요구할 것, 보상받아야 될 것, 지원받아야 될 것, 타 지자체에서 우수사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벤치마킹하셔서 접목해가지고 풍력이 빨리 진행되었으면 좋겠고, 받아야 될 권리를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부적인 것은 제가 연구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기대에 차있습니다. 의논해 주시면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바람은 조금 나옵니까?
을상
이을상경제교통과장
바람질을 1년 동안 측정하고 있고, 6m/s(초속 6m)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4~5 정도가 나와서요.
최을석위원
어느 정도 나와야 됩니까?
을상
이을상경제교통과장
바람의 질이 6 정도 나와야 되는데 지금 하일에는 4~5정도 나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안 되는 겁니까?
을상
이을상경제교통과장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날개로 치면 밑에 떨어진 것을 측정했는데 50m 위의 바람은 어떤지 지금 조사 중입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살고 있는 곳은 화력발전소 관계, 풍력 관계, 해양치유센터 관계 등 이슈가 되는 것이 많습니다. 주민들도 그에 대한 애정이 많습니다. 수시로 지역구 의원과 협의해 주시고, 같이 의논할 것은 의논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에너지 관계만 이야기를 다 하는 것 같습니다만 태양광 관계에 대해서 제안하겠습니다. 지금 허가관계는 민원봉사과와 협의해서 경제교통과가 하죠?
을상
이을상경제교통과장
예, 전기사업은 우리가 다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민원이 안 생기는 방법이 하나입니다. 장소가 나오지 않습니까?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제정해줄 테니까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동의를 받아오라고 하세요. 그러면 간단합니다. 지역 주민들한테 동의를 안 받으면 허가를 못 해준다는 식으로, 안 되면 우리가 조례를 정하든지 해서,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물론 내 집 앞에 전봇대는 못 세우게 하면서 전기는 써야 되겠다는 하는 현실이지만 하이 월흥에 있는 태양광을 한번 보셨습니까?
을상
이을상경제교통과장
봤습니다.
최을석위원
그것을 보고 아름답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흉물 중에 흉물입니다. 전기도 중요하지만 그 아름다운 강산을, 흉물 중에 흉물입니다. 물론 전기도 써야겠지만, 법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안 되면 만드십시오.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업자들이 주민들에게 동의서를 받아올 때 술을 주든지 돈을 주든지 꼬아오든지 그것은 본인들 몫이고 그렇지 않으면 허가를 못 내주겠다는 원칙을 삼고 접근하도록 하세요. 제가 우리 지역에 관심 있는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 약속이 지켜져서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특히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화력발전소는 지역 의원들과 공유해서 저 사람들이 군민을 의식할 수 있게끔 피부에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고요. 인허가 60일, 지연할 수 있는 데까지 지연하십시오. 저분들이 피부에 느끼고 공무원 말도... 이을상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부탁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군민을 위한 것이니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을상
이을상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재기위원장
하창현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위원
하창현 위원입니다. 방금 최을석 위원님께서 SK건설과 관련된 하이화력발전소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세부적으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과 담당들이 SK건설과 협의사항을 의논하면서 많이 속았죠?
을상
이을상경제교통과장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
하창현위원
많이 속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저도 속은 부분이 조금 있고요. 한 예로 보면 덕군선(덕명-군호 간 도로) 추진하는 부분 이것도 당초에 금액을 120억원으로 제시했다가, 군에서 군수님이나 우리 과장님 등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니까 180억원으로 올렸다가, 이번에 내려온 돈을 보니까 180억원에 예비비 80억원을 추가했더라고요.
을상
이을상경제교통과장
총 190억원 정도 됩니다.
하창현위원
추가로 내려온 80억원 예비비 내용을 모르십니까? 자기들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예비비 80억원이 따로 배정되어 내려왔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군수님이 SK사장님이나 부사장님한테 이야기를 해놓으니까 나머지 비용을 받아온 것 같습니다. 아마 고성군을 위해서 쓰려고 비용을 가져왔을 텐데 그것을 어떻게 쓸지 고민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아내야 합니다.
을상
이을상경제교통과장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창현위원
이후에는 속으면 안 됩니다. 상무라는 사람들이 사람 면전에 두고 거짓말을 하던데, 기업은 정말 이윤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해도 눈도 꿈쩍 안 하더라고요. 전기사업을 하면서 허가 없이 공사를 진행했죠?
을상
이을상경제교통과장
SK말입니까?
하창현위원
예, SK에서요.
을상
이을상경제교통과장
송전탑 관계 말입니까?
하창현위원
예, 터파기 관계나...
을상
이을상경제교통과장
엊그제 저희들이 발견해서 공사 중지...
하창현위원
항상 이런 식입니다. 당연히 고성군에서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데도 허가받지 않고 진행을 먼저 시켜 놓고 자기들의 입장이 난처하면, 하도급 업체가 전기회사 삼영이죠? 삼영을 시켜서 ‘고성군에 찾아가서 군수나 나머지 의원을 잘 아니까 마무리 좀 잘 해 온나.’ 항상 이런 식입니다. SK건설의 실체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담당하시는 분들, 항상 협상테이블에 앉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위를 점해서, 자기들이 돈을 가지고 누르면 우리는 허가나 인허가 건을 가지고 눌러야 합니다. 군민들이 실제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는 방향이 어느 방향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최을석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의회에서도 힘을 싣겠습니다. 아닌 말로 의원들이 가서 시위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덕군선 부분, 지역 업체 중에서 전문건설업체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을 하나씩 살펴보니까 이것도 시간끌기입니다. 물론 자기들이 내놓지 않겠다는 것은 아닌데 계속 한 달, 두 달씩 미루다 보면 공사는 공사대로 진행하고 생색 좀 내놓고 미루다가, 이런 식으로 끌려 다니다 보면 한정 없이 갑니다. 빨리 진행을 시켜 주십시오.
을상
이을상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하창현위원
이상입니다.
천재기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을석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전기회사 삼영이라고 하면 사천에 있는 업체입니까?
을상
이을상경제교통과장
업체는 확실히 어딘지...
최을석위원
전기업체가 삼영이죠?
하창현위원
삼영이라고 들었습니다.
최을석위원
고성은 아니죠? 사천 업체죠?
하창현위원
제가 볼 때 1차 밴드는 아닌 것 같고.
최을석위원
조금 전에 하창현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 있죠? 내용을 요약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상
이을상경제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재기위원장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저는 시장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와 연결해야 되는 일이긴 한데, 송학 복개천으로 우수가 유입돼서 하수구가 범람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을상
이을상경제교통과장
예.
이쌍자위원
거기에 대해서 단기나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을상
이을상경제교통과장
대책이 마련되었습니다. 시행 중이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개선사업으로 복개천으로 내려가는 하천 외에 따로 관로를 5.5km 정도 매설하고 바닥뜰에 빗물펌프장을 만들어서 송학천으로 넘길 계획입니다. 245억원 정도를 투입해서 2022년까지 하면 완료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고성시장에 소방사업 일부 하고 있네요? 이미 착공된 것도 있고, 계획 중인 것도 있는데 시장상가 가동과 나동을 보면 생선을 파는 어시장이죠?
을상
이을상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이쌍자위원
거기 보면 전선이 노출되어서...
을상
이을상경제교통과장
그 사업도...
이쌍자위원
다 해결됩니까?
을상
이을상경제교통과장
해결됩니다.
이쌍자위원
다행입니다. 그다음,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게 뭔지 아십니까?
을상
이을상경제교통과장
예, 아케이드입니다.
이쌍자위원
저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을상
이을상경제교통과장
비가 오면 실용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또 하나는요?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아케이드 위에 보면 기둥이 있죠? 저 기둥이 위쪽으로 올라와 있는 이유는 뭡니까?
을상
이을상경제교통과장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유는 있겠지만 제가 민원을 계속 받았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2층에서 민원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을상
이을상경제교통과장
저것은 설계상 저렇게 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안전도 관계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설계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어떤 안전도를 말씀하시죠? 여기만 그렇습니다. 전에 했던 것이나 다른 곳은 저렇지 않습니다.
을상
이을상경제교통과장
다시 파악해서...
이쌍자위원
그러면 파악하셔서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이게 안에 내부입니다. 많은 민원을 접했습니다. 실제로 비가림막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고 저 기둥이 위로 올라감으로 인해서 미관뿐만 아니라 2층에 있는 사람들이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영상을 보여 드리는 이유는, 이런 사업들을 계속해서 해야 될 텐데 하실 때, 제 생각에는 전반적으로 계획단계부터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장이다 보니까 미관도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이니 설계부터 미관과 안전까지 꼼꼼하게 챙겨서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을상
이을상경제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천재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없으면 본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위원
배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경제교통과에서 고성시장, 공룡시장, 이쪽 부분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쏟아 붓고 있다고 보이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년에 최소 30억원 이상, 주차시설은 별도로 하고, 물론 주차장은 필요합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경제교통과의 금년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을상
이을상경제교통과장
220억원 정도 됩니다.
배상길위원
추경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을상
이을상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배상길위원
내년에 예산이 올라온 것을 봤는데 왜 150억원밖에 안 올렸죠?
을상
이을상경제교통과장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 부분은...
배상길위원
추경하고 그렇게 하는 사업이죠? 제가 질의하고 싶은 요지는 예산을 편성하실 때 지역 균형과 인구 대비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의 지역구가 회화면, 마암면, 구만면 쪽인데 혹시 최근에 영오시장이나 배둔시장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을상
이을상경제교통과장
최근에 가보았습니다.
배상길위원
죄송한데 언제쯤 가보셨습니까?
을상
이을상경제교통과장
영오시장은 5일 정도 됐고, 배둔시장은 10일 정도 됐습니다.
배상길위원
자주 가시는 모양이네요? 영오에는 처갓집이 있어서 자주 가시고, 마암면에는 본가가 있어서 자주 가시는가 봐요?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의 전통시장 부분을 보면 고성시장, 고성공룡시장, 영오시장, 배둔시장이 있는데 이 4곳의 시설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인구는 안 나와 있는데 고성읍을 기준으로 볼 때 고성읍과 동고성 지역은 8천여 명 정도 됩니다. 지역 균형이나 면적 대비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배둔시장과 영오시장에 대한 예산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선거기간 때 영오시장과 배둔시장의 상인들이 CCTV를 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건의를 드렸더니 그 다음날 바로“예산이 없습니다.”라는 답변이 내려왔습니다. 시장현대화 사업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배둔, 영오 쪽의 예산은 거의 전무하더라고요. 고성읍하고 우리 지역을 너무 차별하는 것 아닙니까? 이 논리를 따진다면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에 쏟아 붙고 경상남도에는 예산을 안 주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서운합니다. 지역민들이 배둔시장에 계속 와보라고 해서 가면 물도 새고 있고... CCTV 건을 담당한테 말씀드렸더니“내년에 해보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금년 예산을 보니까 안 올라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을상
이을상경제교통과장
위원님이 소외를 당했다고 하니까...
배상길위원
제가 소외를 당한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구 주민들께서 소외를 상당히 당하고 계시죠.
을상
이을상경제교통과장
담당 과장으로서 상인들에게 배려가 안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고성시장과 공룡시장의 경우에는, 사실 정부에서 사업을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시설 빼고는 전부 공모형태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둔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인회가 38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정에서도 다른 시장보다 우위를 점유하기 위해 고성시장과 공룡시장의 데이터를 뽑아서 세부계획을 올렸는데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배둔시장이 소외를 당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누수관이나 전기사업이나 기본 시설에 대해서는 전혀 빠진 것이 없습니다. CCTV 같은 경우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공룡시장도 내년에 공모사업으로 CCTV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배둔시장 같은 경우에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반드시 계획서를 넣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영오 같은 경우에는 시장상인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데 시장상인회를 구성해서 영오에도 아케이드사업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 제가 심혈을 기울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길위원
감사합니다. 배둔시장 같은 경우에도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장날이 되면 버스가 중앙로를 통과하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열악합니다. 고성시장과 공룡시장이 어느 정도 되었다면 과장님 계시는 동안 저희 지역구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저도 협조를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을상
이을상경제교통과장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길위원
이상입니다.
천재기위원장
배상길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배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 피부에도 와 닿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의원을 연속으로 12~13년을 했기 때문에, 저도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제 지역구가 아닙니다마는 만들어 내세요. 공룡시장과 고성시장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물론 인구가 많으니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좋지만 시장은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이희한 담당입니까? 만들어보세요.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서울에 인구가 많다고 서울만 지원할 것도 아니고, 배둔시장은 그나마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이 되더라고요. 만들어보시면 됩니다. 금년 중에 해답을 만들어서, 배상길 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이니까 체면도 좀 세워주시고요. 지원해서 시장을 활성화하면 그것이 경제입니다. 경제가 별 거 있습니까? 작업복 입은 사람들이 고성읍에 와서 짜장면 한 그릇 사먹고, 잘 데 없으면 여관에 가서 자고, 소주 한 잔 먹으면 그것이 경제입니다. 별것이 경제입니까?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33페이지를 보면 공장설립 후 미가동 및 미착공 사업장 현황이 있습니다. 공장을 설립해놓고 미가동, 미착공을 한 사업장이 생각보다 많네요. 공장을 설립해놓고 미가동하고 미착공을 한 사업장이 많은데 이것은 정밀분석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죠?
을상
이을상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최을석위원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경제교통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과감하게 조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흉물이거든요. 저는 잘 모르지만 하이면에 있는 진성산기, 하일면 춘암리에 있는 오션피드가 흉물로 활용되고 있더라고요. 15개나 되네요. 원인이 무엇인지 정밀검사를 해보도록 하십시오. 원인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을상
이을상경제교통과장
예.
최을석위원
45페이지, 2018년도 일자리창출사업(공공)추진현황을 보겠습니다. 96명을 공공근로자라로 쓰고 있습니다. 맞죠?
을상
이을상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읍에는 6명밖에 없고, 영오면은 28명이나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을상
이을상경제교통과장
지역밀착형사업이라고 해서, 마을주민들과 협의가 된 공동체가 되면 신청하는 대로...
최을석위원
그래도 이것은 아닙니다. 군비가 1억2천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 큰 고성읍에는 6명이고 심지어 대가면, 개천명은 한 명도 없네요. 면장하고 협의해서 만들어 내야죠. 제가 의원을 오래해서 그런지 경험삼아 눈에 딱 띄네요. 이런 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1억2천만원인데 결론적으로 대가면이랑 개천면에는 10원도 못 줬다는 겁니다. 균형 있게 배분을 하세요. 산불감시원을 선발할 때 대가면에 한 명도 안 주고 하일면에 6명을 주면 대가면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 논리로 접근해가지고, 희망일자리 같으면 희망일자리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세요. 이런 데 출장을 나가서 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을상
이을상경제교통과장
읍면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꼭 그렇게 하십시오. 일자리창출 관계 때문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일자리사업은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을상
이을상경제교통과장
예, 잘되어 가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10명을 쓴다고 하면 10명이 다 충족됩니까?
을상
이을상경제교통과장
상반지까지는 100% 소진되었고, 하반기 2차 희망근로 같은 경우에는 1,190명이 되어서 8명 정도 모집을 못하고 나머지는 100% 했습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읍면별로 잠정적으로 인원을 배정하세요. 홍보를 하시고 소진되도록 하십시오. 고성읍은 조금 나은데 어떤 면은 몰라서 참여를 못한 사람이 많거든요. 읍면에 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은데 어떤 일자리가 있는지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면, 과장님들이 읍면장에게 지시를 하면 읍면장들이 이동장 회의 때 한번 이야기하는 것이 끝입니다. 이동장들은 이희한 씨가 일하고 싶은지, 이주열 씨가 일하고 싶은지, 배현재 씨가 일하고 싶은지 모른다고요. 이동장들이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한테 전화해서 “일할래?”물어보는 구조가 되어야 하는데 이동장들도 누가 일하고 싶은지 모르니까 전화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의원한테 일자리를 부탁하는 겁니다. 군의원은 또 어떻게 압니까? 이런 현상입니다. 가능하면 읍면에 배정하세요. 읍은 인구가 많으니까 예를 들어 10명을 주면 읍에 2~3명을 줘서 읍면장으로 하여금 정말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을 찾아서, 직접 전화를 걸어서 그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일자리를 찾아다니는 사람은 잘 찾아다니고 맨날 보면 멍청한 사람은 일자리도 못 찾고, 있는 것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능하면 읍면에 배정을 해주시고요. 몰라서 일자리를 못 찾는 경우는 없도록 홍보도 해주시기를 건의합니다. 꼭 그렇게 하시고요. 일자리창출은 채송화 담당이죠? 제가 말한 것 중에서 잘못된 점이나 애로점이 있습니까?
제가 말한 것 중에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느냐는 뜻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주시고요. 앞서 동료 위원들이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경제교통과는 좋은 일을 하는 곳이고, 꼭 필요한 부서이기도 합니다. 주무계 담당을 위시해서 특히 에너지담당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잘해주시고요. 브라보택시도 정착이 안 되어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일 절골에서 하일면사무소까지 가는 것은 사실 소용이 없거든요. 절골에서 고성읍으로 가는 방법, 삼산면 포교에서 고성읍까지 가는 방법을 연구해주십시오. 용역을 하면 그런 것이 다 나오겠죠? 면밀한 검토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을상
이을상경제교통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천재기위원장
이쌍자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일자리 관련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2018년 4월 5일 부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어서 많은 일자리사업비가 내려와 있는데 실제로 군민들이 느끼는 일자리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된다고 평가하고 계십니까?
을상
이을상경제교통과장
정확한 분석은 안 해보았지만 극히 좋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이쌍자위원
만족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을상
이을상경제교통과장
만족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만족이 안 되는 이유는요?
을상
이을상경제교통과장
단기적인 일자리 사업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쌍자위원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을상
이을상경제교통과장
고성군에서 그런 부분의 계획은 수립할 수 있지만 예산상의 문제가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예산상의 문제하면 무엇이요?
을상
이을상경제교통과장
기업 사업자와 매칭을 하려면 그에 따른 보조가 있어야 되는데 보조가 없기 때문에...
이쌍자위원
다이노스타를 이야기 하시는 거죠?
을상
이을상경제교통과장
다이노스타도 그렇고 일반 뉴딜사업도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만약에 30명이 취업했을 때 이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나요, 아니면 사후관리가 안 되나요?
을상
이을상경제교통과장
3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군수님과 사진도 찍고 한 모습을 2차례에 걸쳐서 언론보도를 통해 봤습니다. 그분들이 전부 취업한 상태로 계신가요?
을상
이을상경제교통과장
예.
이쌍자위원
중간에 그만 두신 분들은 없습니까?
을상
이을상경제교통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만두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을상
이을상경제교통과장
한 명이 포기한 것으로...
이쌍자위원
한 명밖에 안 됩니까?
을상
이을상경제교통과장
예, 뉴딜사업의 한 명이 포기했습니다.
이쌍자위원
한 명이 포기한 이유는요? 다이노스타요.
을상
이을상경제교통과장
다이노스타는 없습니다.
이쌍자위원
포기한 이유가 개인적인 사정입니까?
을상
이을상경제교통과장
뉴딜사업에서 다이노스타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이쌍자위원
그러면 사후관리는 계속 잘하고 계시네요.
을상
이을상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저는 몇 분이 그만두셨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것은 오보입니까?
을상
이을상경제교통과장
아마 다른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쌍자위원
다이노스타사업과 지역체험형 청년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학 중에 대학생들이 행정체험만 하고 있죠? 제 기억으로는 2017년 행정사무감사 때 최상림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 체험형 일자리 사업을 행정에만 국한하지 말고 농업이나 소상공인과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달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혹시 그런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을상
이을상경제교통과장
지역밀착형 대학생 체험사업은 인원에 비해서 예산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행정수요만 해도 거의 충족이 되니까 그런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 이 사업이 확장되면,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직업이라는 것은 여러 방면에서 경험을 해야 된다, 기업체도 있을 수 있고, 우리 관공서뿐만 아니라 타 유관기관인 교육청이나 소방서라든지 이런 부서에서도 경험을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올해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도 일반 공공기관이거든요.
을상
이을상경제교통과장
기업체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다이노스타나 뉴딜정책으로도 지원이 가능한데 문제는 단기라는 것입니다. 고성에는 정말 아이들이 일할 일자리가 없거든요. 요즘 고성에서 아르바이트 구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방학동안 만이라도 고성에 와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고, 기업체 말고 소상공인들, 골목상권들이 정말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방학 기간에 단기 일자리라도 만들어주면 아르바이트를 함으로써 더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볼 수 있고, 소상공인들도 위안을 삼을 수 있으니까 이런 정책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을상
이을상경제교통과장
도에서도 소상공인과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우리도 조직개편을 하면 소상공인 업무를 담당자 한 명이... 소상공인에 대한 일자리 관계까지 연계해서 사업을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내년 1~2월에 하는 사업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계획이 행정체험형 일자리 뿐이죠?
을상
이을상경제교통과장
지금은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차후에 계획을 세우면 추경에라도 해서 여름방학 때는 가능하죠?
을상
이을상경제교통과장
예.
이쌍자위원
그렇게 하셔서 소상공인들도 도움을 주고 우리 학생들 일자리도 넓혀서, 이런 사업들은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확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을상
이을상경제교통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 봤습니까?
을상
이을상경제교통과장
예, 못 들어 봤습니다.
이쌍자위원
강원도도 우수한 인력을 외부에 많이 뺏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안심공제로 월 50만원씩 적립을 해요. 근로자가 15만원, 기업이 15만원, 도나 시군이 20만원을 5년간 적립한 후에 3천만원의 원금을 받는 것으로 정부와 기업이 매칭해서 하는 정부사업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강원도형이라고 해서 전국 최초입니다. 우수인력이 이적하는 것을 굉장히 방지한다고 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52.6%가 이적을 안 한다고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직원들의 소득도 굉장히 향상됐다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우리군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경상남도와 매칭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군에서 제대로 일을 하고, 우수한 인력들이 계속 바깥으로 안 세어나가고 고성에서 일자리를 잡고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을상
이을상경제교통과장
고맙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천재기위원장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위원
하창현 위원입니다. 저는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말까지의 사업은 끝났습니까?
을상
이을상경제교통과장
올해 사업은 끝났습니다.
하창현위원
1,315세대가 혜택을 보고 있는데 2019년도 이후에는 예산이 7억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7억원 이후에는 사업이 없는 것입니까?
을상
이을상경제교통과장
사업은 계속해서 있습니다. 경남에너지와 고성군, 도가 매칭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요가 발생하면 예산을 계속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창현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가구주택이나 아파트는 거의 다 혜택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밀집지역이 아닌 흩어져 있는 가구들이 혜택을 좀 받아야 하는데 지금 현재 일몰제 때문에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많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중적인 사업을 벗어나려면 앞으로 벌어질 도시계획 도로 사업을 할 때 도시가스 배관 문제를 같이 하면 공사비도 줄일 수 있고, 유관기관 협조관계가 이뤄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현재 주거 밀집지역에는 거의 다 들어갔으니까 이제 소가구 위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경남에너지 측에서 예산 문제나 사업비, 이윤 문제 때문에 꺼려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에너지는 한번 공사를 해놓으면 주민들이 영구적으로 혜택을 보니까 군예산이 들더라도 이런 부분은 투자를 해서, 경남에너지와 협약을 잘해서 많이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을상
이을상경제교통과장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그리고 2호 광장에 정압기 설치 민원 문제 부분은 정리되었습니까?
을상
이을상경제교통과장
정리 중입니다. 정압기가 상가 앞에 인접하다 보니까 이격을 두라고 해서 강병원 쪽의 넓은 부분에, 도에 도로굴착심의회를 올려놓았습니다. 통과가 되면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하창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천재기위원장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본질의를 짧게 하겠습니다. 관내의 폐주유소와 폐공장 현황을 보내달라고 했었는데요.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과 실제 경제교통과에서 나온자료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고성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굉장히 문제입니다. 도시개발과의 셉테드 담당 팀과 연계해서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우리 고성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폐주유소에서 살인사건도 일어났잖아요. 어쨌든 우범지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미관상으로도 그렇습니다. 또한 건물이 계속 빈 상태로 방치되다 보니까 흉물이 되어서 사회적 문제로 자꾸 대두되고 있거든요.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있지만 아무 대책이 내려오지 않고 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경제교통과와 도시개발과에서 고성만의 특화된 사업을 계획하시고, 이런 부분을 정부에 건의하셔서 전체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을상
이을상경제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천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을상 과장님, 직원들이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군민을 위해 열심히 일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 전통시장 현대화 및 경영활성화 사업에 20억2천여만원이 투입되었죠?
을상
이을상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천재기위원장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소방시설장비에 5억원이 있습니다. 건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전기누수 점검은 아까도 지적된 부분인데 꼭 필요합니다. 전기로 인한 화재가 나면 누가 챙길 겁니까? 아주 심각하다고 합니다. 꼭 챙겨보십시오. 시장에 가보면 전기콘센트 하나에 멀티탭 몇 개를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건의를 받았습니다.
을상
이을상경제교통과장
2019년 사업에 확정되어 있습니다.
천재기위원장
사업에는 확정되어 있는데 그 실태를 파악해보시라는 겁니다. 의류가게라든지 침구류를 파는 가게라든지, 콘센트 하나에 많은 선을 꽂으면 과부하가 걸리지 않습니까. 겨울철에 특히 화재 부분은 꼭 챙겨보셔야 합니다. 18페이지,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부분을 보겠습니다. 사실 여유가 있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원을 받아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잘 챙겨서 협조할 수 있는 길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은 잘못되면 본인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이런 부분을 꼭 좀 챙겨주시고요. 2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군내버스에 5년간 50여억원, 1년간 10억여원 정도가 지원된다고 하셨는데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지역구에서도 똑같은 건의가 있었습니다. 물론 기사님은 안전이 우선이니까 승강장에 차를 세워야 한다는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 집 근처에 세워 준다든지 탄력적으로 모양새를 갖춰주면 되는데, 37명의 기사님들 중에 흉악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3~4명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파악하셔서, 고성버스와 의논하셔서 이분들을 조치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하시든지 해주셔야 합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어르신들을 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을상
이을상경제교통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재기위원장
그리고 전에 군수님 공약사항에도 있었는데 군내버스 요금 평준화.
을상
이을상경제교통과장
단일화 요금제.
천재기위원장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을상
이을상경제교통과장
용역 안에 단일화 요금제도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재기위원장
시내버스요금처럼 거리에 제한을 두지 않고 거리가 멀어도 동일 요금으로...
을상
이을상경제교통과장
예.
천재기위원장
저희 지역의 할머님들도 얼마 전에 경로당에서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23페이지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보겠습니다. 위치선정은 건의가 있었습니까? 이 장소는 어떻게 정해졌습니까?
을상
이을상경제교통과장
화물차고지를 인가 쪽에 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농공단지 부근에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그쪽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재기위원장
그것도 건의가 있었습니다. 물론 차를 가진 개인들의 의견일 수도 있지만 다수가 인정할 수 있는 장소였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를 드려 본 겁니다. 마지막으로 2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승객대기실에 태양광을 설치하시는 것이요. 전에 담당자가 말씀을 하셔서 저도 태양광을 설치한 곳에 가봤는데 아주 좋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부분은 예산이 수반될 수 있도록 살렸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을상
이을상경제교통과장
고맙습니다.
천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을상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사실상 우리 지역의 조선특구가 몰락하면서 지역 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오후 6시 이후면 문을 닫는 가게들이 즐비 하는 것을 우리 공무원들도 다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동해면과 거류면은 원룸들이 비어 있고 아파트 공사도 중단된 채 방치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우리 고성의 형편을 어떻게 하면 다시 펼칠 수 있을지, 공직자 여러분들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걱정을 해주시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과 답변 내용을 명심하여 더욱 심기일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의 경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찬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안전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안전건설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고성군의 행정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질문과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 소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선서는 감사기간 중 본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선서 후 허위 증언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전건설과장님과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이종일안전건설과장
선 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고성군의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선서인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천재기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담당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이종일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이종일입니다. 3페이지, 주요 분장사무를 토대로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사회재난 총괄과 안전대책 수립, 보안등, 가로등, 지하수 개발·이용을 관리하고 있는 박세용 안전건설담당입니다. 재해예방 조사 및 대책과 예방사업 시행을 맡고 있는 오석군 복구지원담당입니다. 하천, 소하천 사업시행 유지관리를 맡고 있는 윤경병 하천관리담당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과 농업기반시설, 수리시설 개보수를 담당하고 있는 제정림 농업기반담당입니다. 민방위, 예비군 자원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김도일 민방위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재기위원장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위원
하창현 위원입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우선 지하수 및 건설업체 관리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0월에 현장의정활동 당시 읍면을 돌면서 지하수 수의계약 부분 때문에 제가 각 면에, 쪼개기식 수의계약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금액을 보니까 3천만원 정도 재배정으로 내려간 것 같은데 보통 1천만원 정도를 자재비로 넣고, 2천만원의 수의계약을 줘서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실제로 시공회사가 수의계약을 받는 것까지는 하는데, 나머지 자재를 가지고 계약을 하는데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계약을 하는 업체가 대표나 회사명은 다른데 동일한 업체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업체에서 여러 가지 면허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업체가 많으니까 결국에는 한 업체에서 3천만원을 다 가져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쪼개기식 수의계약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읍면으로 재배정을 보낼 때 이 부분은 쪼개기 식으로 수의계약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입찰을 붙여도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종일
이종일안전건설과장
맞습니다. 3천만원 같으면 자체적으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조금 전에 걱정하시는 부분은 분할발주를 해서 원천적으로 간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현황조사를 해서 앞으로 재배정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은 해도 그 이상 되는 것은 심사를 해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지하수 공사를 할 때 케이싱 주변의 그라우팅부분을, 고성군에서 할 때는 몰타를 가지고 공기압을 이용해서 그냥 넣고 마는데 다른 곳은 보니까 외부유입수를 차단하고 지하수오염도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루라우팅을 설계에 넣어줍니다. 사업비가 얼마 더 추가되지 않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사업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일
이종일안전건설과장
설계서를 만들어서 배분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이상입니다.
천재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없으면 본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위원
배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22페이지, 본 위원이 소하천과 관련해서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구만면 효대소하천은 공사가 마무리단계이죠? 최근에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종일
이종일안전건설과장
예, 현장의정활동을 하고 나서... 그곳은 처음에 토공을 다질 때 제가 가서 측량을 했었고, 보조기층을 할 때 측량을 했습니다.
배상길위원
죄송한데 최근에는 언제 가보셨습니까?
종일
이종일안전건설과장
그 이후에는 못 가봤습니다.
배상길위원
저번에 하천 건너편의 농로 포장 두께에 관해서 지적했는데 그것은 포장을 했습니까?
종일
이종일안전건설과장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토공하고 보조기층 두께 20층까지만 확인했습니다. 포장시공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배상길위원
아직 보고를 못 받으셨습니까?
종일
이종일안전건설과장
제가 못 나가봤습니다.
배상길위원
양쪽으로 해서 1.8km로 하천길이는 900m 남짓 됩니다. 교량이 몇 개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종일
이종일안전건설과장
교량 개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배상길위원
원 설계를 보니까 14개인가 있고, 900m의 거리에는 12개의 다리가 있던데 제가 그날 현장에서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특수한 지번에는 200평도 안 되는데 다리를 하나 놓아주고, 물론 애로사항이 있었겠죠. 다리를 하나 놓는데 돈이 얼마가 듭니까?
종일
이종일안전건설과장
슬라브교는 그 길이에 1,500만원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상길위원
난간하고 다 해서요?
종일
이종일안전건설과장
예.
배상길위원
예를 들어 200평 농지에, 어디를 해주고 안 해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900m를 하는데 32억원 정도의 돈이 소요되었는데, 예산을 아껴서 하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는 소하천 양측에 배수를 필요로 할 때 배수공이 하천보다 더 낮은 곳이 서너군 데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하천지상을 낮춰서라도 배수가 되도록 해야지, 저것은 비가 100mm만 오면 농지로 역류하겠다 싶은 곳을 몇 군데 보았는데 그것은 기술적으로 할 수 없던가요? 현장이 어디신지 모르시죠?
종일
이종일안전건설과장
지적하신 내용은 보수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류에 있는 교량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당초부터 소하천이 복개가 되어서 그 소유자가 직접 진출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전과 같이 진출입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그 요구가 하천기본계획에 반영됐고, 그러다 보니까 실시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시행된 사항입니다. 시행 중에도 인근 토지소유자와 진입도로 폭을 2.5~3m로 하겠다고 협의를 했습니다. 토지소유자들이 외지인이다 보니까 하천에는 토지를 편입하겠는데 진입도로에는 편입하지 않겠다고 해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단계부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길위원
이상입니다.
천재기위원장
하창현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0월 20일에 현장의정활동을 할 당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전석쌓기 1m 매몰되는 부분, 농로 보조기층, 흄관, 교량 개수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실제로 지적사항 조치 결과보고를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다시 점검해본 결과 전혀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진을 잠깐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보조기층 포설을 해놓은 곳입니다. 실제 흙이 있는 곳까지 제가 파본 내용입니다. 제가 혼자 가서 자가 없어가지고 휴대폰을 놓고 길이를 재보았습니다. 휴대폰 길이가 13cm입니다. 흙에 놓고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여기는 다른 장소입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여기도 휴대폰을 놓고 길이를 재봤는데 휴대폰이 걸리는 상태이고요.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여기도 다른 장소를 판 곳입니다. 제가 3군데를 보조기층이 깔린 상태만큼 파서 점검한 것입니다. 마지막 같은 것은 10cm도 안 깔린 상황입니다. 제가 여기를 저번주 일요일에 다녀왔습니다. 지금은 그 위에 포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독하신 분이 내용을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10군데를 파서 3군데 정도가 이렇게 나오고 나머지 7개는 적당한 두께가 나왔으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3군데를 파서 3군데가 다 이렇습니다. 과장님이 실제로 나가서 측량해본 내용이 맞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종일
이종일안전건설과장
제가 측량한 것은 토공분야의 폭하고 두께를 한 곳의 폭을 잰 것이거든요.
하창현위원
앞으로 한 장만 더 넘겨주세요.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이것은 한 쪽에 해놓은 것이고요.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이것은 부지 양쪽에 다 해놓은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상태에서 엊그제 포장을 한 것 같은데 감독이나 담당이 이 사진을 보시면 현장 위치가 어디쯤인지 아실 겁니다. 실제 현장사무실 옆에 포장해놓은 곳의 양쪽이 다 그렇습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하천에 바닥깔기 부분도 전에 지적을 잠깐하고 나니까 위에 골재만 뿌려놓은 상태인데 이게 바닥깔기 형태가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흄관의 이음부에 땜빵 부분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더니 맨홀을 들춰서 보완했다고 사진을 가져왔는데 지금 현재 교량 쪽에 흄관 있는 부분을 가보시면 땜빵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앞에 배상길 위원께서 말씀하신 교량 부분의 개수, 저희들이 봐도 논 2개 사이에 교량 하나 정도 놓아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설득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결정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그만 박스도 아니고 저 교량을 저렇게 크게 해서 논 하나에 하나씩 놓는다는 것은 정말 문제스럽고요. 이 현장뿐만이 아닙니다. 산촌1소하천 사진 띄워주세요. 이것이 슬라브교인데 산촌1소하천 제일 윗부분은 물이 내려오는 곡선구간입니다. 곡선구간에 물이 내려오면 이 부분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다리를 전석 바로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비가 많이 와서 물이 조금 많이 내려와서 돌에 조금이라도 충격이 가면 문제가 있을 겁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교량이 하나 설치되어 있는데 교량 저쪽 부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교량 반대편이 법면이지 않습니까? 법면 부분에 교량이 놓여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부분에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집이 비어 있습니다. 어떻게 협력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교량 폭이 상당히 높습니다. 과다하게 다리를 놓아주어야 하는 집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집이 비어있습니다. 답변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종일
이종일안전건설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창현위원
물론 안전건설과뿐만 아니라 사업부서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을 정말 믿고 가야 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정말 장담하셔서 제대로 하겠다는 것이 불과 얼마나 됐습니까? 며칠이나 됐습니까? 지금 내놓은 결과가 이전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전혀 관리감독이 안 된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지금 미비된 사업하고 지금까지 지적한 부분, 사업비 부분에 나중에라도 정산할 수 있는 부분은 정산하시고요. 이의가 있으면 제가 언제라도 현장에 가겠습니다. 코아 채취라도 해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효대소하천 사업을 하면서 변경을 두 번 정도 했는데 1회 변경을 하면서 공사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연석 쌓기에서 큰 돌 쌓기로 설계가 변경되었습니다. 물론 하단부에 큰 돌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성군에서 하는 사업 중에 자연석 쌓기0.1~0.3㎥(루베) 급을 0.3~0.5㎥ 급으로 변경해줘 가면서 금액을 증액시켜준 데가 있습니까?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하상보호공에 전석놓기 769㎡(헤베) 되어 있던 것을 1,934㎡로 올렸습니다. 총 공사금액이 2,4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하상보호공의 전석 높이를 왜 이렇게 늘렸는지? 제가 볼 때는 봐주기식 설계변경 같습니다.
종일
이종일안전건설과장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수조사를 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산할 부분은 정산하고, 조치할 부분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2회 변경 부분을 다시 보겠습니다. 주요 자재대에 사급자재대를 넣어놓았는데 관급에서 감을 시키고 사급자재대에 증을 시킨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 관급자재대가, 예를 들어서 당초 설계가 848㎥(루베)로 되어 있으면 변경을 해서 관급을 786㎥로 줄여놓았습니다. 여기서 몇 십 루베 정도가 줄었는데 이것을 다시 사급자재로 넘겨서 해놓았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무엇인지, 설계서를 보면서 의아해서 묻는 것입니다. 사급자재로 넣어놓은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주요하게 넣어놓은 것이 호환 옹벽 블럭하고 다중벽관 600mm를 넣어놓는데, 제가 이런 부분을 처음 보는 것 같아서 묻습니다. 장항소하천 사진을 보겠습니다. 장항소하천이 지금 공사 중인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뒤채움 잡석 부분입니다. 사업을 하고 있을 때 제가 잠깐 보고 사진을 찍어왔는데 왼쪽에는 아직 시공이 안 된 상태이고, 오른쪽은 시공을 해놓은 상태인데 보시면 들어 있는 잡석이 없습니다. 하천 골재를 그대로 올려놓았습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공사를 하는 중인데, 여기가 끝부분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위에 보면 파랗게 보이는 저기에만 뒤채움 잡석을 조금 올려놓았습니다. 돌 들어있는 뒤쪽에는 잡석이 들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하천 흙을 터파기 해서 그대로 붙여놓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사가 다 되어 가는데 아닌 말로 공사를 다 했다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사진 자료나 여러 가지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종일
이종일안전건설과장
예.
하창현위원
제가 한 현장이나 한 과에 집중해서 지적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한 과의 현장 한 군데씩은 집중적으로 가보았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나 미래전략실은 샘플로 가 본 것입니다. 규모가 조금 큰 소하천 정비공사를 4군데 정도 하고 있는데 4군데 중에서 3군데가 이 정도면 정말 반성해야 합니다.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현장 부분도 제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챙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나중에 답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종일
이종일안전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재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고성천 고향의 강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예산이 168억6,800만원입니다. 2013년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많이 진행된 상태인데 작년에도 그랬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주여건을 향상시키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주변에 수변공원이나 꽃길 같은 것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일
이종일안전건설과장
2013년도에 출발할 때는 친수공간에 대한 사업비가 많이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진행되면서 친수공간이나 편의시설에 대한 사업비지원이 제외되었습니다. 내년에 현장사무실이 철거될 것입니다. 그것이 950평 정도 됩니다. 그곳에 친수공간이나 소규모의 편의시설을 녹지공원과와 협의해가지고 같이 추진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쌍자위원
작년에 김상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천이긴 합니다마는 그쪽에 꽃길이나 나무를 심어서 대가저수지와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검토해달라고 부탁드린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종일
이종일안전건설과장
국비 지원대상에 한정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쌍자위원
꽃길조성은 군비로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종일
이종일안전건설과장
말씀을 드렸지만 친수공간은 별도의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공식적으로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친수공간을 할 때 나무까지는 식재를 못하더라도 꽃길 조성은 어느 정도 반영할 생각입니다.
이쌍자위원
3개월 정도 추진이 지연되었죠?
종일
이종일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쌍자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일
이종일안전건설과장
하천사업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상류부에 양화저수지가 있습니다. 저수지를 통해서 물이 내려오면 보를 통해서 농업용수가 공급됩니다. 여름철에는 집중호우라든지 태풍이 와서 하천 수위가 상승되면 호안공정을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7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시공을 중지했습니다. 10월부터 인력이나 장비를 집중 투입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 8월에 준공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도록 공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은 민원을 받았습니다. 농사짓는 어르신들이 아주 장거리를 둘러서 현장을 가셔야 되는 불편을 많이 겪으셨어요. 지금이라도 최대한 공기를 단축시켜서, 안전하고 야무지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도 되는 한도 내에서 철저를 기해주시고요. 사진을 보겠습니다. 저기가 구 생명환경연구소에서 조금 나오면 있는 대평교 맞습니까?
종일
이종일안전건설과장
무량3교로서 맨 위에 있는 것입니다.
이쌍자위원
민원이 들어 와서 아침에 다녀왔습니다. 요즘에는 대형농기계들이 다니죠? 여기서 다리 쪽으로 좌회전을 하려면 이 폭이 너무 좁습니다. 폭이 좁아서 회전이 안 되더라고요. 거기에 돌을 쌓든지 아니면 그 옆에 농지를 조금 더 확보해서 회전을 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종일
이종일안전건설과장
현지 조사를 해서 가능하면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것은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대형농기계를 사용하시니까 전체적으로 공사현장을 살펴보시고 혹시나 그런 현상이 발생하면 같이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일
이종일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천재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48분 감사중지
15시 02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이종일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하창현 위원님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지적하시던데, 저는 몰라서 모르겠던데 시정할 것은 시정하시고요. 위원님들 눈에 보이는 것은 몰라서 그렇지 다른 주민들도 다 판단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감 조치하실 것은 깎으시고요. 맨날 빙 둘러나 보고 밥이나 먹고 오는 것보다는 조치를 해주셔야 위원들이 움직이는 것이 보입니다. 제가 위원을 상당히 오래 했지만 이번에는 현장감이 돌더라고요. ‘위원들이 참 열심히 하는구나, 저런 사람들이 위원을 해야겠구나.’를 느꼈습니다. 불편하더라도 챙길 건 잘 챙겨서 환입할 것은 환입하도록 하세요. 목표는 똑같습니다. 특히 이종일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식이 많잖아요. 과장 자리에 앉은 지 오래 되셨죠?
종일
이종일안전건설과장
예.
최을석위원
앞으로 국장도 하셔야 될 텐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 하창현 위원님이 많이 나무라셨는데 행감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는 칭찬을 한번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수리계 수리시설관계 때문에 어려운 점이 참 많았거든요. 큰돈도 아닌데 농업용수를 쓰는데 기계가 고장이 나면 네미락 내미락합니다. 민원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선거 과정에서 제가 될 거라고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잘 해주시더라고요. 내년에는 바꾸라고 했더니 우리 과장님과 담당들이 잘 만들고 예산담당과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고맙습니다. 이런 일들은 큰돈이 아니지만 농업인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하일면 농업인에게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고성읍부터 전체 고성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큰돈은 아니더라고요. 당초 예산에 7천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고맙고, 농업인들이 되게 좋아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칭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 사업들이 정말 많죠? 해보니까 문제가 없던가요?
종일
이종일안전건설과장
한국농어촌공사 구역 내에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것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공공사업이나 특정사업, 대단위 사업에 대해서는 자기들 추진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민원 등 각종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2016년도부터 상리면 중심지활성화사업은 저희들이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숙원사업 같은 단순한 사업은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위탁사업에 대해서도 자재나 장비 등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야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최을석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농어촌공사의 본사에서부터 틀을 짜고 계획적으로 해서 그런지 그들의 노하우 덕분인지 공모사업 부분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고성에 공모사업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오는 편입니까, 적게 오는 편입니까?
종일
이종일안전건설과장
4개의 과에 분산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겠지만 비슷한 수준으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안전건설과에서 소규모 농업기반 설비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저수지 구역 내에 있는 농로 포장이나 도로정비 같은 것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위임해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대행 사업을 하는 것이죠?
종일
이종일안전건설과장
맞습니다.
최을석위원
금년 2018년도에 얼마 정도의 대행사업을 했습니까?
종일
이종일안전건설과장
좀 전에 말씀하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하고 기계 경작농을 하면 평균 3억원 정도는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을석위원
3억원이 더 되지 않습니까?
종일
이종일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배정하고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
최을석위원
이것도 검토를 해보세요. 제가 데이터는 안 뽑아봤지만 여기 보니까 공룡건설, 보림건설, 천호건설, 우리건설, 삼강토건, 우리토건 등 몇몇 특정업체가 다 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분들한테 권한을 주는 것이거든요. 수수료는 그들이 먹고요. 우리가 직영하면 안 됩니까?
종일
이종일안전건설과장
읍면에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에 대한 자재라든지 장비...
최을석위원
결론적으로 돈은 우리가 쓰면서 인심은 저들이 쓴다는 겁니다.
종일
이종일안전건설과장
감독을 조금 더 철저히 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을석위원
보통 위탁사업을 하면 관여를 잘 안하잖아요.
종일
이종일안전건설과장
그에 대해서 사업 감독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을석위원
군비가 나가는 위탁사업은 과장님이 챙기셔야 되고요. 현장에 나가서 호통도 치고 잘못된 부분은 발라줘야 합니다. 어떤 특정 업체한테 주는 것들도 앞으로는 데이터를 받아서 고성군에 100개가 있으면 100개를 다 못 주지만 돌아가면서 주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일 겁니다. 여기도 보니까 특정업체에게 많이 주었네요? 물론 특정업체가 들으면 저를 나무랄지도 모르겠지만 적은 돈을 받아서 2~3개를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도 골고루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며칠에 증인출석 하기로 했죠?
종일
이종일안전건설과장
월요일 14시로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때 담당들과 과장님은 바쁘시더라도 참석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종일
이종일안전건설과장
예.
최을석위원
엊그제 의용소방대 행사에 이종일과장님이 참석하셨죠? 김도일 담당도 참석하셨고요. 우리한테 갑질한다는 소리를 할까봐 이 소리를 안 하려고 했는데 군수님도 선거직이고 저희도 선거직입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배상길 의원도 기관이고 최을석도 기관이고, 천재기 위원장도 기관이고, 한 사람이 다 기관입니다. 자그마한 자존심이 있는 것입니다. 예우는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날 보셨죠?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종일
이종일안전건설과장
의전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날 지적해 주셔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최을석위원
촌의 의원한테 의전이라고 하면 말이 거창하고요. 정말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조합장이랑 비교를 하면 안 되지만 조합장은 봉급 1억원을 받고, 차 한 대 받고, 업무추진비 받고... 물론 비교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것들을 누리려고 하면 조합장을 하지 누가 군의원을 하겠습니까? 누구누구 조합장 참석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은 도떼기처럼 착 불러서, 초선 의원들은 서라고 하니까 다 서더라고요. 저는 안 섰습니다. 자기들이 부르는데 제가 왜 설 겁니까? “차렷”,“경례”를 하더라고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도 명색이 군의원이라고 하면 고성군을 대표하는... 조합장들은 기관이 아닙니다. 의회는 고성군을 대표하는, 군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입니다. 우리가 갑질을 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의용소방대 행사에 1천만원을 줬고, 영호남교류행사에 300만원, 새해해맞이행사에 850만원 해서 총 2,150만원의 예산을 줬다고요. 제가 혼자 깎는 것은 아니지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과 의논해서 예산에 손댈 겁니다. 그런 기관에 예산을 줄 수 있습니까? 못 줍니다. 누가 물어보면 제가 깎았다고 하세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옛 말을 하나 인용하자면 밤새도록 내 돈을 다 따먹어도 따뜻한 곳에 앉혀주면 기분이 좋듯이 별 것 아닙니다. 군수에 대한 예우는 다 갖추었는데 의원들한테는... 정말 한심하더라고요. 위원들 불러 세울 때 저는 안 섰습니다. 이종일 씨 제가 서는 것 봤습니까? 안 섰습니다. 젊은 사무국장이“최을석”하고 부른다고 나이 60 넘은 놈이 벌떡 일어날 것입니까? 자꾸 잔소리 같지만 정말 기분이 나빴습니다. 경험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의용소방대 행사를 하면 과장님은 바쁘셔서 못 가시더라도 담당이 사회 보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의원들한테 죽을 먹일 것인지 밥을 먹일 것인지를 챙겨보는 것도 의회에 대한 작은 예우입니다. 예우를 잘 해주면 우리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뭐라할 것도 덮어 놓고 넘어가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괘씸죄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작은 일을 보면서 느낀 점인데 그런 예우를... 가는 우리도 잘못이지만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종일
이종일안전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최을석위원
다른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해당되는 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산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보면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이 1억원 추가됐더라고요. 쉬는 시간에 잠시 물었더니 오석군 담당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 사면정비를 하는 거리가 줄어서 그렇고 예산은 2천만원 정도 증액했다고 하셨는데 금액은 1억원가까이... 9,700만원의 사업물량이 조정되었는데 방침은 1억원 정도 증액되면 군수결재까지 갑니까? 부군수 경리관까지 갑니까? 가능하면 설계할 때 챙겨보시고요. 물론 설계변경이 없으란 법은 없는데 사람들은 설계변경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의구심을 가집니다. 사실은 그런 속에 뭔가 장난을 쳐왔고요, 관례가. 설계변경을 1억원 하면 말 그대로 수의계약으로 1억원을 해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의계약은 2천만원 이상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2천만원짜리 공사를 5개 해준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잘못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물론 업무를 하다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가능하면 사토거리를 대충 짐작해서... 거리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고성에서 거류면은 몇 km이고, 하일면은 몇 km 다 나오잖아요. 그렇게 잡아놓았는데 불구하고 거리를 조정한다든지 물량을 조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물론 다른 뜻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비단 어떤 업체를 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수감자료 17페이지를 보면 있습니다. 그다음, 수감자료 18페이지입니다. 고성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을 보면 3억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변경 사유에 ‘물가상승비 반영’이라고 해놓았는데 물론 이것도 큰 사업이다 보니까 증액된 금액이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 더 거론하겠습니다. 3억원이라면 2천만원짜리 수의계약을 몇 건 해준 것입니까? 영세업자들은 한 건을 얻기 위해 군의원하고 면장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데 이건 한 방에 가버리는 겁니다. 고성천 고향의강 조성사업 3억1,500만원 이 사업자가 누구입니까?
종일
이종일안전건설과장
창원에 있는 정우종합건설이고 하도급은 고성군에 있는 광림건설입니다. 사업비가 올라간 것은 에스컬레이션(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 조정)이라고 법상에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판단해서 올려준 것이 아닙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소관하고 있는 경상남도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올 5월에 사업을 승인받고 사업비를 배정받아서 한 사항입니다.
최을석위원
이해는 합니다마는 3억원을 증액했다는 것은, 동료 위원들 중에서 잘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지식이 없는 우리로서는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감자료 35페이지의 1억원 이상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겠습니다. 하일 지역의 동화리 세천 정비공사, 상좌저수지 개보수사업, 가천지구 농로 정비공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는 공정률이 10%입니다. 서류를 작성할 때 10%입니까, 지금 10%입니까?
종일
이종일안전건설과장
그 당시에 서류를 제출할 때 10%이고요. 농업기반사업은 사업기간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농작물이 들어가 있으면 사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수 후부터 해서 익년도 농번기 이전까지 마치는 사업이다 보니까 소규모사업은 연말 내에 완성될 것입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이 10% 짜리 사업은 금년 연말 안에 다 된다는 것이죠?
종일
이종일안전건설과장
예, 마무리됩니다.
최을석위원
사업비를 줘서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업무추진을 못하는 겁니다. 제가 10년째 써 먹는 문자가 있습니다. 은행 좋은 일시키는 겁니다. 보통예금을 시켜놓지 않았습니까? 은행 좋은 일시키는 겁니다. 업자에게 가든지 개인에게 가든지 돈을 줬으면 빨리 쓰는 것도 일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든지 아니면 하반기에 반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농사관계 때문에 안 되는 줄 알면서 당초예산에 반영해놨다가, 물론 그런 여건이 있겠지만 예산을 사양하거나 공정률이 10%인 것은 일을 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업이 빨리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상 공정률이 10%인 사업은 연말에 자료를 한번 받아볼까요? 명시이월 되는 것은 없죠?
종일
이종일안전건설과장
대상지는 연말까지 다 마무리되는 것으로 체크했습니다.
최을석위원
명시이월 되는 것은 없죠?
종일
이종일안전건설과장
예.
최을석위원
토목직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현장에서 경험한 것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담당에게도 말을 할 겁니다마는 앞으로 선보상 후공사를 하도록 하세요. 말 그대로 땅이 보상되는 곳부터 먼저 사업을 하도록 하세요. 특히 농로 포장 같은 경우요. 어떤 것은 동의를 받고 어떤 것은 땅을 매입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것도 일관성이 없더라고요. 읍면에서 하는 것은 동의를 받아서 넘어가버리고 어떤 것은 군에서 군수명의로 땅을 사서 등기를 해서 해주더라고요. 제가 이런 부분에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일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종일
이종일안전건설과장
지적하신 내용처럼 원래는 땅을 매입해서 공사하는 것이 맞습니다. 혹시 토지 이전이 안 된다든지 미등기 등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때는 기본승낙서를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한 예를 들겠습니다. 하일면에 농로를 포장했습니다. 자기 아버지 때 동의를 해줬는데 손자가 증여를 받았는지 아무튼 자기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내 땅이니까 길을 파내라.”라고 완강하게 나가서 결국에는 땅을 파냈을 겁니다. 이런 사례들이 계속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길 가운데가 자기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객지에 있는 사람들은 땅이 중간에 있으니까, 뭔가를 노리기 위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파내버리면 도로가 안 되거든요 무조건 파내라고 하더라고요. 면장이 따라다니면서 사정하고, 군의원이 따라다니면서 사정을 해서 땅을 보상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봇물 터지듯이 터지면 엄청난 파장이 올 것입니다. 토목직 과장님, 제정림 담당, 오석군 담당, 윤경병 담당, 토목직 담당이 세 분이나 계시네요. 김도일 담당과 박세용 담당이 잘 못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엘리트 담당 세 분이 계시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일
이종일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땅 중간에 되어 있는 도로를 본인 땅이라고 주장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종일
이종일안전건설과장
지금도 농로 소송 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을안길이 특히 많고...
최을석위원
파내라고 하면 우리가 파줘야 합니까?
종일
이종일안전건설과장
평균적으로 보면 미불용지는 소유권은 인정되고 행위는 어느 정도 제한됩니다. 행위 중에서도 일부제한이 있고 전부제한이 있습니다.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 같은 경우 일부 제한이 가능하고, 전부 제한은 불가능하고요. 소류지 같은 경우 소유권은 자기 것이지만 행위 전체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법원까지 가는 경우를 봤습니다.
종일
이종일안전건설과장
소송 중인 건이 많습니다.
최을석위원
고민해서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안전건설과는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 숙원사업을 빠르게 해결해주시고, 주민들의 애로를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하창현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은 상세하게 파악해서 환입할 것은 환입하고 설명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종일
이종일안전건설과장
적극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천재기위원장
하창현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상리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위탁이 안 됩니까?
종일
이종일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직영하고 있습니다.
하창현위원
안전건설과 위탁사업으로 86억원 정도가 한국농어촌공사로 넘어갔는데 다음 주 월요일에 한국농어촌공사를 증인으로 신청해놓았습니다. 영오면 소재지 사업의 전반적인 설계 서류를 쭉 봤습니다. 이것도 문제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월요일에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과장님도 배석하시면 내용을 충분히 설명할 테니까 그 부분도...
종일
이종일안전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이상입니다.
천재기위원장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2017년 분야별, 지역별 안전등급지수를 보니까 안전건설과에서 담당하는 자연재해나 생활안전이 2등급이더라고요.
종일
이종일안전건설과장
맞습니다.
이쌍자위원
대체로 잘 이뤄지고 있는데 1등급으로 올리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일
이종일안전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네 군데 있죠?
종일
이종일안전건설과장
민방위 급수시설은 총 4군데(생활용수 1군데, 음용수 3군데)가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종일
이종일안전건설과장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 2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매 분기별로 수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용수 부분에서는 더 정밀하게 검사하고 있는 상황이고, 생활용수는 분기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생활용수도 대장균이 검출되면 안 되잖아요.
종일
이종일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생활용수나 공업용수는 똑같이 취급하는데, 생활용수에 그 정도의 수치는 관계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공문을 보내서 답변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생활용수도 대장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요. 소독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종일
이종일안전건설과장
다른 관리는 하고 있지 않고요. 분기별로 작동여부랑 수질검사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문제는 전부 다 오래 됐다는 것이죠? 고성읍은 21년 정도 됐고.
종일
이종일안전건설과장
오래 됐습니다.
이쌍자위원
제일 작게 된 게 11년, 상리는 25년 됐고요. 검사만 하고 있지 물탱크나 관로 세척은 이뤄지지 않은 것 같던데요? 세척을 한 적 있습니까?
종일
이종일안전건설과장
탱크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직수로...
이쌍자위원
그럼 세척은요?
종일
이종일안전건설과장
직수세척은...
이쌍자위원
안 해도 되고요?
종일
이종일안전건설과장
그것은 지하수 전체를 해야...
이쌍자위원
문제 있지 않나요? 상하수도가 멈춰서 활용할 수 없을 때 이것을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종일
이종일안전건설과장
맞습니다. 비상시에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러면 비상시설인데 어차피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종일
이종일안전건설과장
아직 그 기준까지는 정리된 것이 없습니다. 원래 생활용수는 3년에 한번 해야 되고요. 음용수는 2년에 한번 하는 것을 저희들이 분기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쌍자위원
그것은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목적과 설치된 기준이 다르거든요. 그것도 한번 알아보세요. 왜냐하면 상하수도가 있는데 굳이 비상급수시설을 사용할 필요는 없잖아요?
종일
이종일안전건설과장
만약에 상하수도에 독극물이라든지 해서 다른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하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쌍자위원
그래도 상관없습니까? 지하수를 직수로 쓰니까 위생적인 부분은 크게 위험하지 않겠네요?
종일
이종일안전건설과장
처음 할 때는 전체적으로 소독하지만 그 외에 자체적으로 소독하는 기준은 못 봤습니다.
이쌍자위원
배관도 많이 작용하지 않습니까?
종일
이종일안전건설과장
점검을 나갔을 때 작동여부라든지 퇴색된 것은 정리합니다.
이쌍자위원
배관이 노후 됐을 수도 있으니까요. 고성읍에 있는 것은...
종일
이종일안전건설과장
공설운동장...
이쌍자위원
배관길이가 조금 있잖아요?
종일
이종일안전건설과장
지금 사용하기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이번에 개보수를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것을 인근으로 옮기는 것입니까?
종일
이종일안전건설과장
그것은 자체 폐공하고 이설해서 다시 굴착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하실 때 야무지게 해주시고요. 거리가 있는 곳의 배관 같은 것은 한 번 더 점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일
이종일안전건설과장
점검할 때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천재기위원장
배상길 위원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위원
배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전건설과는 안전이 앞에 있고 건설이 뒤에 있는데, 제가 느끼는 바로는 재해예방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복구나 사후를 중점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저도 농민으로서 느낀 점과 조사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24페이지의 하천유지관리 사업을 보겠습니다. 재해 예방과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제방붕괴 위험을 예방한다고 해놓으셨는데 사업비가 51억2,700만원입니다. 그 밑에 보면 5가지의 큰 사업이 있는데 하천유지관리사업이 약 22억2,600만원, 소하천유지 개보수가 24억7천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물론 핵심적으로 했겠지만 18건, 71건 이런 식으로 묶어서 보고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세분화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일
이종일안전건설과장
세분화하면 양이 많습니다. 전체 건수가 147건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나열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별첨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상길위원
저는 작은 것 하나를 지적하겠습니다. 하천풀베기사업이 있죠? 잡목제거 및 풀베기 사업 23개소에 1억2,800만원이 있고, 제일 뒤쪽에 특수시책을 보면 하천유지관리 일자리 창출사업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느낀 점은 농사를 지으면서 소하천 지류에서 세천, 세천 지류에서 더 작은 개울로 넘어오는 중간 중간에 다리 배관 구멍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흄관 구멍도 있고요. 어른들이 그것을 많이 지적하십니다. 예전에는 잡초제거를 해주고 나무 가지가 있거나 폐비닐이 있으면 주민들이 다 치워주셨는데 지금은 다들 고령이고, 젊은이들은 대부분 농외소득으로 농업을 하다 보니까 다른 직업이 있고... 청소가 안 되고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후관리를 한다는 것이, 나뭇가지나 폐비닐이 다리 밑을 막아서 제방을 넘어서 제방 둑이 터져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연계해서 생각하시면 집중호우 시기 전에, 이런 것은 마을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한테 시키면 안 됩니다.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한 마을에 책임자를 정해서 일당을 주고, 너무 연세가 많아도 안 되겠지만 적절한 분들이 청소를 해주시면 공사비나 예산이 훨씬 더 절감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 군수님이 현장방문을 하셨을 때 1차적으로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도 전혀 안 잡혀있는 것 같고요. 예산을 잡아서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둘째, 34페이지의 하천유지관리 일자리 창출사업을 보면 풀베기인력하고 공공운영비 등 약 6,3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4.7km × 양안(2m)’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천 위치는 어디입니까?
종일
이종일안전건설과장
전 읍면에서 시급한 사항을 건의 받아서 재배정한 사업입니다.
배상길위원
양쪽으로 4.7km밖에 안 됩니까?
종일
이종일안전건설과장
1만8,960㎡에 대해서 14개 읍면의 시급한 구간을 신청 받아서 다시 재배정한 사업입니다.
배상길위원
일자리창출은 좋은데 연세가 70대 중반에서 80대의 어른들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일자리창출 실적 차원에서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소하천, 세천에 풀베기라든지 쓰레기나 나뭇가지 치우는 거 있죠? 같이 연계해서 이 사업을 조금 더 활성화 하면 예산 절감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일거양득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대책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일
이종일안전건설과장
하천유지관리 일자리 창출은 인건비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돈을 많이 지급하려고 해도 단가가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무작정 넘기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올해부터 읍면에 재배정하는 농업기반 관련 사업은 집행잔액을 다른 곳에 쓰지 말고 도구를 치우는 쪽으로 쓰려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배상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마암면 동정마을에 배수펌프 시설이 있죠? 그것은 누가 관리합니까?
종일
이종일안전건설과장
수리계에서 조직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상길위원
수리계라는 것은 어디입니까?
종일
이종일안전건설과장
그 권역에 있는 몽리민들이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자체 대표자 한 사람이...
배상길위원
그럼 동정마을은 자체 몽리회에서 해결하고 이장님이 하신다는 뜻이죠? 그럼 두호는 누가 담당합니까?
종일
이종일안전건설과장
전체 수리계가 611개 정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저수지부터 양수장, 관정 등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중에 5인 이상 또는 5ha 이상이 되면 수리계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조금 전에 최을석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유류대는 100%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것을 타기 위해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곳은 이장님이 하는 곳도 있고 계 조직에서 계장을 뽑아서 정리하기 때문에, 두호도 보면 양수장을 관리하고 있는 계 조직이 있을 겁니다. 그 계 조직에서 대표자가 선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배상길위원
두호 같은 곳은 인건비가 나가고 있고 동정마을 같은 경우에는 2개월 전에 집중호우가 왔었는데 그때 침수가 됐다고 해서 가보니까 이장님께서 새벽 4시에 그 위험한 배수펌프장에 나가서, 자동도 아니고 수동인데, 그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부는데 우산을 쓰고... “인건비를 받고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라고 물으니까 “동네 이장이 하는 겁니다.”라고 말씀하시고는 올라가서 배수펌프를 끄고 내려오시더라고요. “안전건설과 직원들한테 오라고 하지 왜 이 새벽에 이장님이 나와서 하십니까?”라고 말씀드리니까“수당도 안준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연세 있는 분이 하기에 위험하기도 하고 부당하지 않습니까?
종일
이종일안전건설과장
금방 말씀하신 곳이 두호배수펌프장과 동정배수펌프장인데 두호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당이 나갈 것이고요. 마암 동정배수펌프장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펌프를 만들어 놨습니다.
배상길위원
고장 났습니다. 수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침수가 되면 자동으로 펌프가 돌아야 하는데 안 도니까 그 위에 올라가서 스위치를 올린다니까요. 그 위험한 짓을...
종일
이종일안전건설과장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배상길위원
아닙니다. 고장 났습니다. 펌프도 고장 나서 수동으로 하고 있고, 관문도 고장 나서 바닷물이 역류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파킹이 고장 났겠죠? 수리를 해주시고, 챙겨봐 주십시오.
종일
이종일안전건설과장
관문하고 고장 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길위원
알겠습니다.
천재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쌍자 위원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저는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LED 교체율이 69.1%네요? 전체적으로 볼 때 나트륨등이나 다른 것보다는 LED의 교체율이 높기는 높은데 더 확보를 해야 되죠?
종일
이종일안전건설과장
계속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나트륨관을 없애고 LED로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나트륨 160W와 LED 36W의 밝기는 똑같은데 LED는 등 당 1,500원이 나오면 나트륨관은 5~7천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나트륨관을 LED로 바꿔야 합니다.
이쌍자위원
비용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밝기에도 차이가 많이 나죠?
종일
이종일안전건설과장
맞습니다.
이쌍자위원
30.9%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 부분도 빨리 교체를 해주시고요. 2019년도에 LED 교체 예산은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나중에 예산서를 보면 되기는 합니다마는 빨리 교체를 해주시고요. 제가 여성의 입장에서, 성인지적 관점에서 볼 때 가로등과 보안등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어두운 골목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떤 사업보다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범죄를 줄이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큰 대로변에는 불의 밝기가 밝고 환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성읍은 골목길로 들어갈수록 어두운 골목길들이 많습니다. 물론 도시개발과에서 셉테드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로등 보안등의 설치만큼 더 좋은 사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은 인원에 한계가 있잖아요. 안전모니터봉사단이 60명 정도 있더라고요. 자율방범대랑 여성명예경찰들이 야간에 활동을 합니다. 그런 분들과 연계를 해서 지나치게 어두운 골목길들을 실태조사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를 하셔서 그런 곳에는 꼭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설치해 주시고요. 또 하나, 읍 지역은 그나마 나은데 면 지역으로 가면, 물론 가구 수가 몇 가구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가구일수록 위험률은 더 높거든요. 제가 선거기간에 면 지역을 돌아봤더니 “우리 집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는다고 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장님을 통해 신청을 받으셔서 그런 분들 댁 근처에도 설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일
이종일안전건설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를 민간위탁 주고 있지 않습니까?
종일
이종일안전건설과장
맞습니다.
이쌍자위원
2억5,800만원이죠? 민간위탁의 경우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의회의 동의를 얻으셨습니까?
종일
이종일안전건설과장
그게 지금...
이쌍자위원
저는 의회에 동의가 올라온 걸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종일
이종일안전건설과장
유지관리사업이다 보니까 과목으로는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쌍자위원
그래도 동의를 얻어야 할 것 같은데요?
종일
이종일안전건설과장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쌍자위원
민간위탁을 할 때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일
이종일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실제로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사업은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밑에 보면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불이 안 올 때 연락하라는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런데 ‘밤에는 전화를 아예 안 받아요, 낮에는 어떨 때는 받고 어떨 때는 안 받아요.’라는 민원이 있고요. 밤에 돌아다녀 보면 오랜 기간 동안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꺼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안 돌아봤다는 겁니다. 수시로 돌아보고 체크를 해줘야 하는데 그런 작업들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거의 한 달 이상, 두 달 이상 방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누군가가 전화를 안 하면 유지보수가 안 됩니다. 민간위탁이면 우리가 점검과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정기적으로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한번씩 돌아볼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과장님한테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한테도 계획서를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일
이종일안전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말에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전체 7,704개에 대한 가로등 보안등 실태조사를 다시 정립할 것입니다. 실태조사를 할 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해서, 계속 꺼져있다든지 고장이 났는데 연락을 안 받는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천재기위원장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과정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제가 전에 보다 수월한 편이죠? 전에는 제가 소리도 지르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죠? 과장님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기가 죽어서 그렇습니다. 이해를 하십시오. 가로등 현황은 전수조사를 하셔서 실태조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하수 폐공 관계의 자료를 보니까, 전수조사를 했습니까? 이용실태 조사를 했습니까?
종일
이종일안전건설과장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는 지하수법에 관할 면지역이나 용도별로 매년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GMC를 통해서 실태조사를 한번 했네요?
종일
이종일안전건설과장
작년도 사업비에 빠진 율대리, 월평리, 삼산을 했습니다.
최을석위원
지하수 폐공처리 사업도 계속하고 있죠?
종일
이종일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했을 때 영구폐공 6공하고, 고성읍, 영현면, 개천면, 회화면 1공씩 총 10곳이 내일 되면 폐공조치가 완료됩니다.
최을석위원
폐공을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폐공처리를 안 하면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으니까 건의한 것은 전부 폐공처리를 하시고요.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옥외광고탑 미철거, 감사원 감사 지적받은 사항이 있죠?
종일
이종일안전건설과장
옥외광고는 도시개발과에서 합니다.
최을석위원
이것은 도시개발과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학림권역하고 청광권역 관계는 안전건설과에서 합니까?
종일
이종일안전건설과장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최을석위원
한국농어촌공사에 이관 받았습니까?
종일
이종일안전건설과장
아직 이관 절차는 안 됐습니다.
최을석위원
심각한 사안인데 이관을 왜 안 받았습니까? 문제가 뭡니까?
종일
이종일안전건설과장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노후한 부분은 새로 정비해야 되고...
최을석위원
빨리 이관 받아야 군에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지원을 못 하잖아요. 이관 절차를 밟으라고 몇 번을 말했는데 아직도 이관을 안 받았다는 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관을 못 받은 데 문제점이 있습니까?
종일
이종일안전건설과장
행정절차상 사전에 협의가 이뤄져서 준공이 되면 이관이 가능한데...
최을석위원
언제까지 이관할 계획입니까?
종일
이종일안전건설과장
미래전략실 주관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최을석위원
담당은 안전건설과 아닙니까?
종일
이종일안전건설과장
각 실과별로 다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학림권역은요?
종일
이종일안전건설과장
학림권역과 청광권역은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최을석위원
담당이 누구입니까?
종일
이종일안전건설과장
제정림 담당입니다.
최을석위원
언제까지 이관조치할 것입니까?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학림권역은 모든 것이 고장 나서 군수가 손을 봐줘야 하는 입장까지 갔습니다. 빨리 이관받고 예산을 반영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죠.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해보세요. 언제까지 이관받을 계획입니까?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이관을 안 해줘서 그렇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월요일에 묻겠습니다.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변소에 물이 안 나오면 누가 고쳐줄 것입니까?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고쳐줄 것입니까? 못 고쳐주거든요. 우리 군수가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이관이 안 된 건물에 우리 군수가 어떻게 손을 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주민들만 손해입니다. 빨리 이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고요. 이관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에 한 번 더 짚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위원
배상길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의 마암천을 보면 하상을 많이 준설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암천뿐만 아니라 성전소하천도 임도공사를 하면 자갈 같은 것이 많이 내려 와서, 준설을 빨리 빨리 안 해주면 내년 봄 우수기에 재난이 있을 것 같은데 예방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요.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이종일안전건설과장
지방하천 40개소 187km를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비, 군비 50%씩 해서 매년 2억4천만원 정도로 관리하고 있고요. 올해는 특히 기성재 상사업비 1억8천만원을 더 받았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4억2천만원으로 하는데도 건의대상지역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마암천 장산마을 위에랑 도전마을 앞을 가봤습니다. 그곳은 너무 심각해서 기성재 집행잔액을 가지고 연내에 처리하고, 나머지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내년에 사업비를 반영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길위원
준설을 해서 들어내야 됩니다.
종일
이종일안전건설과장
맞습니다.
배상길위원
측구로 밀어내듯이 해서는 안 됩니다.
종일
이종일안전건설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배상길위원
들어내야 합니다.
종일
이종일안전건설과장
필요 없는 부분은 다른 곳에 적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길위원
고맙습니다.
천재기위원장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위원
저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각 실과에 1억원 이상 사업 중 10% 이상 설계변경된 것을 이야기 했는데 고성천 고향의 강 이것은 6건이 3억원 이상 증액되었는데 변경 자료하고 설계서를 부탁드리고요. 동산3지구 급경사지도 1억원 가까이 증액되었는데 이것도 변경된 부분의 설계서와 도면을 부탁드립니다.
종일
이종일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천재기위원장
이종일 과장님, 직원분들 다 같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엊그제 민원이 하나 있어서 과에 전화를 했더니, 6시가 넘어서 경비아저씨가 현장에 갔던가 보더라고요. 구조가 바뀌어서 그런지 직원들이 참 열심히 하는 것 같다고 칭찬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러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도록 해주십시오.
종일
이종일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재기위원장
마무리를 하면서 업무보고 15페이지의 가로등 보안등 설치변경 유지 사업을 보겠습니다. 고성 전체에 가로등이 7,700여 개 있죠? 1년에 가로등이 몇 개 정도 설치됩니까?
종일
이종일안전건설과장
신규로 하는 것이 295등 정도입니다. LED로 교체가 277등 정도이고, 신규설치와 교체 건이 580등 정도입니다.
천재기위원장
저도 의회에 들어와서 건의를 많이 받았는데 수요에 따라 예산은 계속 편성됩니까? 말씀하신 것은 예산에 맞춰서 하시는 것입니까?
종일
이종일안전건설과장
4등분으로 나누어 분기별로 읍면에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시 추경에 확보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천재기위원장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면 지역은 동선이 넓어 보안등이 없으면 우범지대를 조성할 수 있으니까 지역에서 건의가 들어오거나 읍면에서 파악된 곳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일
이종일안전건설과장
읍면에서 건의가 되면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천재기위원장
업무보고 16페이지 지하수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1년에 관정을 몇 개 정도 설치합니까?
종일
이종일안전건설과장
평균적으로 100개 정도 보시면 됩니다.
천재기위원장
1년에 100개 정도요? 금액은 얼마입니까?
종일
이종일안전건설과장
지금 관내외를 포함해서 100개 정도 되는데...
천재기위원장
국비지원이 있습니까?
종일
이종일안전건설과장
관에서 하는 것은 국비지원도 있고 자체사업도 있습니다.
천재기위원장
100개면...
종일
이종일안전건설과장
신고해서 접수된 것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천재기위원장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하나당 3천만원이라 하면 3백억원 정도네요?
종일
이종일안전건설과장
평균적으로 보면 그 정도 됩니다.
천재기위원장
관정은 농업용수에 필요해서 하는 것인데 고성군에 3,046개 정도의 관정이 있다고 하셨네요? 정확한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덤벙이라고 합니까?
종일
이종일안전건설과장
일반적으로 출수장치가 없이 소류지 형태로 작게 되어 있는 것은 덤벙이라고 하고요. 관정 중에서 암반까지 안 가는 것이 있고, 암반관정도 있습니다.
천재기위원장
과장님이 예전에 논 같은 것을 파서 빗물을 받아두면 유효하게 쓴다고 말씀하셨는데 논을 잘 안 팔려고 하니까, 경지를 정리해놓은 논이 600평짜리도 있고 900평짜리도 있는데, 동해면은 600평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보통 보상 나가는 것이 27~28만원 정도 라면 1억원6천만원 정도에 구입을 할 텐데, 그 물을 가둬서 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일
이종일안전건설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소유권 동의가 돼서 저희에게 접수만 되면 덤벙신설계획에 넣어서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재기위원장
덤벙을 파버리면 논의 기능이 없어지니까 그것을 임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경작을 하는 분들의 소득증대를 보전해 주면서...
종일
이종일안전건설과장
덤벙을 하면 기존에 있던 흙을 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경작까지 같이 사용하는 것은 힘듭니다.
천재기위원장
관정도 필요하지만 저번에 말씀하신 빗물을 받아서 덤벙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은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의논을 해보도록 합시다. 업무보고 2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동료위원도 지적하셨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장항소하천 현장을 가보았습니다. 석축을 쌓고 있는데 골재 부분을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포클레인으로 한번 파보세요. 골재가 안 들어가고 그냥 흙으로만 해놓은 곳은 분명히 챙겨봐야 할 부분입니다. 오늘 한찬기 주무관이 안 왔네요. 지금 현장에 가보면 석축을 쌓는데 관로가 탄탄하지 않고 PVC관으로 되어 있어서 공사가 마무리되지도 않았는데 찌그러져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될 것입니다. 파이프가 약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윗부분을 보강했으면 압력을 안 받아서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시공을 하면서 돌하고 같이 눌려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단한 관을 할 때는 설계변경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일
이종일안전건설과장
지적하신 효대소하천, 산촌1소하천, 장항소하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3개의 현장에 시공중지를 시켜놓았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재기위원장
동료 위원들과 현장의정활동을 나갔을 때 작업 중이더라고요. 작업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 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맨 위 상부층에 관을 넣어놓았는데 그대로 하면 토사가 내려와서 막히겠더라고요. 공사하시던 분들이 거기까지가 끝이라고 하시던데 그러면 그 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한 번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이종일안전건설과장
예.
천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미흡했던 고성군 소관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 위탁시행 사업 건에 대하여는 2018년 11월 26일 14시에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장 외 1명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출석을 요구하였으니 안전건설과장님도 출석하셔서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일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안전건설과는 고성군의 기간사업을 이끄는 중심부서입니다. 작게는 농로포장에서 크게는 하천공사까지 군민의 가려운 부분을 가장 많이 챙기고 살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재난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는 일은 내 부모, 가족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힘써, 애써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녹지공원과와 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감사중지
직원
무직원출석사
전 문 위 원 배 효 길 의 사 담 당 박 석 수 속 기 사 이 수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