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정영환 의원 발언
이용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고성군의 행정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질문과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감사 3일째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소개,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선서는 감사기간 중 본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선서 후 허위증언 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무과장님과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선 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고성군의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선서인 재무과장 김주원
이용재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담당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주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에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부과담당 최낙창입니다. 세입담당 이기동입니다. 과표관리담당 최동우입니다. 토지평가담당 곽은주입니다. 재산담당 최영석입니다. 경리담당 최경락입니다. "차렷" "경례" 이어서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재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위원
최상림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이하 직원들, 어려운 시기에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탈무드의 한 부분을 인용하면 주인이 하인에게 술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하인이 돈을 줘야 술을 가져올 것 아니냐. 돈을 줘서 술을 사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돌려보냅니다. 그 이후에 하인을 부릅니다, 술을 가져오라고. 하인이 빈병을 가져왔습니다. 그때 하인이 주인에게 한 말은, 오늘 세무공무원들 각자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돈을 받는다는 게, 세금을 받는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사실 납세는 4대 의무의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려준 돈 받으려고 하면, 옛말에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다는 말도 있는데, 내 돈도 그런데 정말 이 불경기에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만 인구증가정책에 못지않게 살림살이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체납액이 갈수록 늘어나죠?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강력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선업 등 경기침체로 인해서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상림위원
쉬운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어려울 때마다 힘을 모아왔던 민족입니다. 세을금 부과하고, 세금을 안 내는 자에게서 거두어들이는 것은 좀 더 새로운 연구도 필요하리라 믿습니다. 이에 대해서 고민해 본 부분이 있습니까?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저도 재무과장으로 오기 전에는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납세는 국민의 4대 의무에 속하지만 세금을 못내는 부득이한 상황이 있는 걸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조선경기가 좋아서 읍에 작업복 입은 사람들이 돌아다녔는데 지금은 부도가 나고, 내고 싶어도 못내는 현실을 보니까 참 안타까운 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지자체 재정확충을 위해서는 세금을 받아야 되고, 고의성이 있는 체납자들은 신문에 보도도 하고, 체납징수반도 운영하고, 번호판 영치 등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상림위원
제 요구자료의 읍면별 지방세 체납현항을 보면 2016년에 비해서 2018년에 현저하게 많이 늘어난 읍면도 있지만 줄어든 읍면도 있습니다. 늘어난 읍면은 늘어난 이유가 있을 것이고, 줄어든 읍면은 줄어든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다 아시다시피 자영업을 하는 읍지역이나 기업을 하고 있는 쪽은 어렵고, 농업을 주로 하는 곳은 타격이 덜하지 않나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검토해서 징수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림위원
물론 지역마다, 업종의 유행에 따라, 조선을 하냐 농업을 하냐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어떻게 되었든 고성군 살림을 살면서 재원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제일 먼저 받아들일 것을 받아들여야 되고, 아니면 내일의 희망을 걸고 팔아서라도 써야 되는 게 돈입니다. 체납이 갈수록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혜를 모으고 노력을 기해 줄여가는 방법을 연구하고 택해서, 또 다른 지자체와도 비교해서, 새로운 발굴도 중요하지만 부과한 세금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받아들이는 고성군 재무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재무과에서는 노후된 건물을 몇 년으로 잡습니까?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청사 말입니까?
최상림위원
예, 보통 몇 년으로 잡습니까?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뚜렷한 기준보다는 내진설계라든지 개보수 해서 사용하고 있고,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만 읍면청사 중 상리와 영오는 30년 넘어서 굉장히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개보수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되면 신축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상림위원
제 선거구인 영오면 같은 경우, 80년대에는 방음이나 단열에 대해서는, 그냥 비 안 새고 바람 안 들어오게 하는 게 그때의 건축 유형인 것 같더라고요. 겨울되면 상당히 춥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노후된 건물로 인해서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점검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요즘 제일 어려운 게 경제입니다. 10개를 창업하면 9개는 안 되고 1개만 된다고 합니다. 유능한 공무원들이 다 재무과에 계시는데 더 지혜를 발휘해서 세금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지방세 고액체납 관리문제 그리고 읍면 노후청사 관리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 우리 고성이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되어서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돈이 있어야 살림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세금을 잘 납부하는 사람에게는 인센티브나 그에 대한 사례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힘들어서 부도가 나는 경우도 있지만 고의적으로 부도를 내는 상습 고액체납자들도 있으니까 이런 걸 잘 받아주시면 좋겠고,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에게 주는 특별한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 중 징수한 실적이 있는 사람에게는 포상을 하고, 민간인 중 재산세나 자동차세를 잘 낸 사람에게는 추첨을 통해 우리군에서 쓸 수 있는 농산물상품권을 연간 500명에게 500만원 정도, 1인당 1만원 정도의 적은 금액이지만 공정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주고,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사람들에게는 끝까지 찾아가서 세금을 받는 재무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노후 공공건축물 관리상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노후된 건물에 대해서 안전평가는 받아보셨나요?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내구연한도 중요하지만 신축한 고성읍과 회화면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지진에 대한 내진검토도 하고, 안전진단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혹시 몇 등급 정도 나왔습니까?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B등급 정도 나왔습니다.
김향숙위원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진해에 있는 철교다리가 D등급 나와서 철거하느냐 아니면 문화적인 입장에서 남겨두느냐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는데 B등급 같으면, 업무보고 20페이지를 보니까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해가지고 본청에 많은 수리와 교체공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공공건축물은 주인이 우리 고성군입니다. 혹시 이로 인해서 사고가 나게 되면 고성군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을 받으셔서, 요즘은 지진으로부터도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시로 점검하고 의회에 협조 받을 것은 가서 의원님들에게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재위원장
정영환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정영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들 업무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수감자료 22페이지, 2017년도에는 감면금액이 10억원 정도 되는데 2018년 10월 말 현재 23억원이거든요. 감면내용은 재산세, 취득세 이런 것인데 감면금액이 불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고요. 감면액이 2.5배나 늘어났는데 감면된 세수에 대한 다른 세수 확보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감면된 사항을 보시면 취득세도 있고, 자경농민에 대해서 감면해주고 그렇습니다. 중소기업 창업할 때 감면해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금액이 왔다갔다 하는 것은 본인들이 취득세 신고를 할 때 감면사항을 모릅니다. 신고해놓고 나중에 알아가지고 감면신청을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고의로 취득세를 누락하는 사람도 있고, 농업을 목적으로 취득했으면 다른 데 매각하면 안 되는데 2년 안에 팔아먹었을 때는 우리가 부과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수치가 왔다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취득세에서 14억원 정도 감면되는데 취득세에서 감면해주는 내용이 있습니까?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농지를 취득할 경우 자경을 목적으로 취득하면 2년간 감면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을 창업했을 때 감면해줍니다. 신고하실 때 모르는 분도 있고, 알면서도 고의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요즘에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회계사무소나 세무사를 통해서 감면되는지 여부를 전부 조사해서 오는데, 이 내용은 취득행위자에 대해서 지방세를 부과하는데 그런 사유 때문에 감면해준다는 거죠? 자경이라든지 그런 내용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돈이 감면되는 겁니까? 이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주시죠. 이렇게 금액이 많은 이유가 부동산취득 건수가 늘어났는데 감면도 늘어났다는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 물건만 취득해서 늘어난 것인지...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원론적으로 자경농이나 창업이나 감면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법인을 통해 잘 알고 신고하면 되는데 간혹 모르고 신고했다가 뒤에 감면신청 해서 환급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앞에 것은 기간이 11월부터 12월 말까지 두 달 치이고, 23페이지는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 치이고, 그 차이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렇네요. 이 자료상으로 봐서는 많이 늘어난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청사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노후된 공공청사에 대해서 신축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안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읍면에 있는 공공청사 신축계획은 세우고 계십니까?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지금 군청 청사를 이전하려고 기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청사는 고성읍과 회화면을 빼면 거의 다 노후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필요성, 지어야 될 당위성이나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일부 군민들께 인구가 줄어드는데 건물을 자꾸 지어서 어떻게 하겠느냐는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건축연도에 대한 개념은 없지만 내진설계라든지 보강해서 쓰고 있고, 올해 군수님께서 취임하시고 공동복합커뮤니티라고 해서 각 권역별로 군민들이 복합적으로 문화생활도 하고 여가생활도 할 수 있는 시설을 하자는 계획이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어가니까 복합적인 이런 걸 하려고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으시다니까, 과장님이 인구가 자꾸 줄어들어서 면청사를 신규로 신축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군청사를 위해서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민이 계속 줄어가고 있는데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성은 있겠네요?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옮겨야 될 필요성이 많으면 되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의회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대의기관이고 하시니까, 읍이 너무 복잡하니까 읍 도시계획상으로는 옮기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한편 어떤 주민들은 인구가 줄어드는데 세금으로 지어서 어떻게 하느냐는 여론도 있고요. 언젠가 짓기는 지어야 될 텐데 우리 군민들 뜻을 모아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신축해야 될 것은 신축해야 될 것입니다. 인구가 줄어가는데 면지역이 통합될 가능성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예측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거점 면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점 면이 될 가능성이 있는 면사무소 신축에 대해서는 이런 계획을 반드시 수립하시고, 타당성 조사를 하시더라도 이런 걸 반영하십시오. 한번 지으면 최소 30년 이상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상리, 영오, 거류 이런 곳은 거의 40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 지진도 일어나고, 요즘에는 안전에 대한 의식도 상당히 강화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제적으로, 여론에 밀려가지고 예산과 청사계획을 수립하지 말고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행정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좋은 시설에 근무하면서 군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 어려운 살림살이 꾸려나가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성실납부자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실납부자에게 인센티브를 드린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고 계십니까?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금을 많이 받은 직원에게는 포상금이 나가고, 민간인은 인원 비율해서 500명 정도를 대상으로 1만원짜리 상품권을 추첨을 통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이걸 우편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성실납부자에게 우편으로 드리면 다른 사람들은 전혀 모르잖아요. 고성군민의 날 행사나 읍면 체육대회, 이장협의회 이런 게 많잖아요. 군민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초청해서 지급해드리고 박수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강력하게 건의드립니다.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예.
김원순위원
그리고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수감자료 49페이지부터 시작되는 수의계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성군 관내 공사용역이나 업체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전문업체 하고 다 합치면 135개 업체입니다. 면허는 220여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도장공장업, 포장공장업, 금속구조물, 창호공사, 철근콘크리트, 전기공사 등 다 합해서 258개 업체가 되네요. 이분들이 3년 동안 계약한 건수를 제가 조사해봤습니다. 제일 많이 한 업체를 밝힐 수는 없지만 334건 정도되고, 제일 적게 한 업체는 1건입니다. 3년 동안 5건 이상 한 업체가 51개 업체였고요. 3건 이상 한 업체가 23개 업체, 2건 이상 한 업체가 15개 업체, 1건이나 못한 업체가 141개 업체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저희들이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면허를 가진 사람들은 공사 하나를 수주하느냐 못 하느냐가 자기 생업으로, 바로 밥벌이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면허 종류가, 사실 폐기물처리업체 이런 것은 관내에 하나 밖에 없습니다. 많은 것은 업체가 50~60개 되거든요. 전문직종에 맞는 공사가 몇 개 나올지 예측을 못합니다. 토목공사나 철근콘크리트 이런 건 50~60개 업체가 있으니까 1년에 하나도 못 할 수 있습니다. 설계용역이라든지 폐기물 이런 면허가 적은 것은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관내 소상공인들, 전문업체와 간담회도 하고, 지금 군수님께서도 앞으로 관급자재 관계를 오픈하자,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제도적으로... 저도 안타까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떡 갈라먹는 식으로 하나씩 나눠주면 좋겠는데...
김원순위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죠?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러면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제가 또 1년 안에 공사용역을 한 내용을 봤습니다. 공사가 520건이었는데 관내가 450건, 관외가 70건이었습니다. 우리 관내업체도 많은데 관외업체에 왜 70건을 드렸는지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관내업자들이 면허를 가진 것도 있고, 관내업자들이 면허를 안 가진 것도 많이 있습니다. 관내업자들이 면허를 안 가진 부분은 부득이하게 관외업자들이 참여하는 실정입니다.
김원순위원
관내에서 자격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공사들 있잖아요? 그걸 자료로 요청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입찰을 할 때 금액이 2천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시군구 같은 경우 공정하게 입찰할 수 있게 하자면서 금액을 낮추고자 하는 시군구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타 시군구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셨습니까?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저희들도 2천만원짜리를 1천만원으로 나누면 골고루 갈까 싶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현재 경남도는 2천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2천만원 이하로 나눠서 하는 시군은 현재 없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엊그제 그 부분을 검토하라고 하셔서 500만원 낮춰볼까 검토도 했었는데 제가 드릴 말씀일지 모르겠습니다만 2천만원 해봐야, 다 남아봐야 2천만원인데 더 낮춰서 관급자재비 빼버리면 누가 일을 하겠느냐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기는 하지만 작은 업체들이 고성군의 아픈 손가락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개입찰을 통한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타 시군구에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2천만원으로 하는 곳도 있지만 1,500만원으로 낮춘 곳도 있고, 계약건수가 많을 때는 그 업체를 빼고 다른 업체를 입찰시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경기가 어려울 때 작은 업체들도 공정하게 입찰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고민하고 있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용재위원장
제가 청사건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림 위원이 잘 쓰는 말인데 재무과는 계란의 노른자입니다. 노른자가 병아리를 만드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세원도 발굴하고 돈을 분배하는 아주 핵심적인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청사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 민원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세원은 부족한데 쓸 곳은 많고, 현재 청사건립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5년 만기 연장 건에 대해서 재무과 의견은 어떻습니까?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청사특별회계라서 그런 게 아니고 지방재정법에 특별회계가 전부 다 5년으로 되어 있는데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특별회계가 의회로 넘어갈 겁니다. 올해 말로 만료되기 때문에 기간을 내년부터 5년간 연장하는 사항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재위원장
청사특별회계 건립기금이 얼마 예치되어 있습니까?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올해까지는 80억원이고, 연말되면 40억원 정도 추가해서 120억원 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이용재위원장
고성인구가 점차적으로 줄어가고 있는데 청사를 굳이 옮겨갈 필요가 있겠느냐, 그 돈을 다시 남산공원이나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돌리면 경기활성화도 되고, 주민들이 필요한 곳에 돈을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는 식으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청사를 옮기는 것은 진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청사 관리비용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청사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도 중요한 부분이고, 만약 군청이 떠나서 저쪽으로 간다고 했을 경우 구 도심권에 도시재생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각도로 판단해주셔야 될 것인데, 현재 각 단체에서 문화예술회관 지어달라, 군수님 공약사업인 소가야문화복합센터, 고성군청 이전비용이 700억원 들죠?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500~600억원입니다.
이용재위원장
문화예술회관 300억원, 소가야문화복합센터 300억원, 지금 여성회관 지어달라, 노인회관 지어달라 하는데 다 지어주면 좋겠지만 관리비용도 있고, 필요한 곳에 지출되어야 하는데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상황에서 세원 발굴이 어렵지 않습니까? 재무과장님께서 실과장 회의 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고성군민들과 함께 심도 있게 의논을 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잘 숙지하시고,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회사처럼 오너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고성군에서 하는 행정행위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위에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많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으로 봐서 고성읍 시가지가 너무 복잡하니까 옮기자는 뜻이 모아진 상태인데 막상 추진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반대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론적인 말씀입니다만 군민들의 뜻을 모으고 전체적으로 우리군에 득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용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공사 및 용역 수의계약에 관한 보충질의는 휴식을 하고 나서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1분 감사중지
11시 01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공사 및 용역 수의계약 부분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상림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위원
수의계약을 통해서 그 기업체의 성실성, 기술력, 결국 수의계약을 통해서 영세업자를 키우는 것 아닙니까? 당근과 채찍을 통해 수의계약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지역업체들이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상림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다른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수감자료 3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현황을 보면 10월 말 기준으로 과오납금액이 4,011건에 9억5천여만원입니다. 이것은 행정적인 착오가 아닙니까?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위원님들한테 질타를 받고 있는데 아까 정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중복됩니다. 세금을 과표대로 부과해야 되는데 일부 군민들이 취득세 같은 걸 신고하면서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세금을 납부하고 나서 뒤에 감면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오면 많이 받은 것을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국세 부과에 따른 지방소비세가 들어오는데 국세가 잘못 부과된 경우 그 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환급해주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직원들 연말정산도 사실 과오납이 아닌데 이런 부분도 과오납금에 다 포함되어 있어서 건수가 많은 상황입니다.
김향숙위원
혹시 과표관리가 잘 안 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세금시스템이 전산화되어 있고, 직원들 업무도 연찬되어 있습니다. 일부 군민들이 잘 모르고 우리한테 신고할 때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세금을 많이 냈으니까 환급해달라는 게 대다수이고, 제가 판단할 때 실수가 간혹 있을지는 몰라도 과표관리가 잘못된 건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각 부서 간에 원활한 업무가 안 이루어져서 과표관리가 잘못되어가지고 세금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건물이나 토지를 팔았는데 세금이 나올 때가 있다고요. 그렇게 돼야 9억5천만원이 되지 그렇게 큰돈이 아니면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김향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점은 저도 사실 동감합니다. 옛날에 수기로 할 때는 서류를 들고 협의부서에서 협의도 하고, 직원이 바쁘다 보면 누락되는 경우도 있고 그랬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은 전산으로 연동되어가지고 누락되는 경우가 줄어들었다 생각하고, 4,011건에 9억5천만원 되는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세, 법인세, 종합소득세에 따라 지방세도 같이 환급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청 공무원들만 해도 700명 가까이 되는데 연말정산 해가지고 많이 낸 부분은 돌려주거든요. 사실상 우리가 세금을 잘못 받은 게 아닌데 그런 부분도 수치에 다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금액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김향숙위원
저도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전산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과오납이 생길까, 이건 부서 간에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닌가, 아무리 전산시스템이 잘 되어 있더라도 과오납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저 나름대로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군민들이 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주셔서 과오납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해서 행정이 신뢰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재위원장
지방세 과오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정영환 위원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공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과표관리라고 생각합니다. 개별주택 조사대상을 보니까 전체 주택이 2만3천호 정도로 개별주택이 1만6천호, 공동주택이 6천호 정도 되는데요. 실제 군에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조사합니까?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토지평가사들과 감정사들을 대행으로 하고, 공무직 몇 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만한 인력으로 돌아간다는 말씀이죠?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매년 추진하는 사항인데 업무체계가 되어 있고, 감정평가사들도 지정되어 있고, 전담 공무직이 3명 정도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조사를 하고 있다 하니까 크게 걱정은 안 됩니다만 실제 과표가 정확하게 평가되어 있느냐, 이 문제는 의지를 가지고 조사에 임해서 과표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기존 전산상 등록되어 있는 자료에 의존해서 과표관리를 한다면, 현재 부동산이 실거래되는 것과 과표에 상당한 괴리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에 인력적으로 문제가 있겠지만 과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업무를 해야 됩니다. 현재 경제상황이 어렵지 않습니까?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별주택가격이나 공시지가나 사실상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고, 우리군의 수많은 토지를 조사하는데 인근 표준지를 엮어서 하다 보니까 민원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재산세 과세자료가 되기 때문에 왜 이렇게 올랐느냐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오시는 분은 개인이지만 군에서는 전체 필지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한 필지씩 일일이 하지 못하고 인근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데 만족하는 사람이 있고, 불만족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과표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높게 책정되는 걸 원하는 사람이 있고, 담보물권으로 은행에서 대출받는 사람은 낮다고 하기도 하고 상대성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가급적 공시지가에 맞게, 공정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방금 말씀했다시피 자기가 재산세 낼 때는 적게 내려고 낮춰달라 하고, 은행대출이나 보상 받을 때는 높여달라 하고, 고무줄처럼 왔다갔다 하는 민원인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준 사례도 있죠?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이 있어서 조정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개별적으로 하면 행정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의신청하면 재심의를 해가지고 심의회에서 결정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어려운 여건이지만 의지를 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반영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특별히 가동하는 팀이라든지 정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홈페이지나 신문을 통해서 관내 고액체납자 19명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우사(망신)를 준다고 공개했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신분상 출국정지 조치도 하고, 집을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 자동차번호판 영치도 하고 여러 가지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일 큰 것은 고액체납자 19명을 도내 전체 신문에 공개한 것입니다. 그게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고액체납자 현황을 보니까 무재산, 부동산경매 진행 중, 납세태만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수감자료 25페이지를 보니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데 횟수로 보면 작년도입니다. 2017년도에 해야 되니까요. ‘무재산, 결손검토 대상’이라고 해놓았는데 엊그제만 해도 지방소득세가 2억원 이상 되는 분이 무재산이고, 결손검토 대상이라고 해놓았는데 재산조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도 가집니다. 그리고 이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책을 세워야지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해서 징수가 되겠습니까? 201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가 있는데 세금이 이 정도 되려면 엄청난 재산을 가져야 이 정도의 세금이 나올 텐데요. 무재산, 결손검토 대상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니까 조금 의심도 되고, 이분이 개인인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사실 기업하는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날아갑니다. 정영환 위원님 말씀에 저도 100% 공감하는데 재산을 조회할 때 세무서를 통해서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을 전부 다 조사합니다. 재산내역이 있으면 부동산 공매도 하고, 경매도 하고, 압류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합니다만 이분들은 도저히, 고의로 납부를 안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법적인 조치를 해야겠지만 행정적으로 조사를 해봐도 없는 사람은 부득이 결손처분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결손처분 했습니다. 정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체납세를 징수해야 된다는 것에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체납이 500만원 이상인 분들은 개인이든 법인이든 다 세밀하게 조사하십시오. 법인의 대표이사는 무한 연대책임일 겁니다. 이런 분들 재산을 추적하셔야 됩니다. 재산을 추적하고 징수하는 팀이 별도로 가동되고 있습니까?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도에서는 내년부터 체납징수반을 하라고 하는데 우리군은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세입담당에서 업무를 병행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체납징수반을 편성하라는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 부분이 지적되는 것 같습니다. 징수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정말 어렵고, 힘들고, 어떻게 보면 위험에도 노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업무를 보고 계시지만 이런 분들의 세금을 끝까지 추징해야 납세하는 분위기도 조성될 것이라 봅니다. 세금 떼어먹고는 못 견딘다는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건 행정의 역할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활동한 내용을 자료로 요청할 겁니다. 어려우시겠지만 더욱더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순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수감자료 25페이지,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STX조선이 있잖아요. 진해는 그대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진해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같은 계열이기 때문에 진해에 가서 받아올 수는 없는 겁니까?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삼강엠앤티에서 인수했는데 현재 납부연장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어려우니까 내년까지 연장해달라 하고 있고, 이것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김원순위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요? 믿어도 됩니까?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예.
김원순위원
아니면 재무과 전체가 가서 드러눕더라도,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STX는 송무석 회장님 회사에서 인수받았거든요. 3년간 면제해달라고 했는데 현재 2년째 면제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가 어려우니까 납부유예 제도를 인용했는데 삼강엠앤티가 있는 한 납부를 할 것으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받겠습니다.
김원순위원
끝까지 잘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 우리들 소유가 아니면서 가장 매력적인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아마 갈모봉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갈모봉에 운동하러 가는데 산림청 소유이지만 상당히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김향숙위원
맞습니다. 광고하지 않아도 각 시군에서 갈모봉 산림욕장에 너무 많이 찾아와요. 그곳은 우리가 꼭 되찾아와야 되겠는데, 해군교육사령부 부지와 갈모봉을 교환하는 작업을 하고 계신다는데 정말 가능은 한 겁니까?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그 부분은 현재 녹지공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협의는 완료되었고, 엊그제 간부회의 때 보고하는 것 보니까 진척이 안 되서 질책을 하던데 녹지공원과는 현재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김향숙위원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고만 하지 마시고, 이게 정말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서부지방산림청과 같이 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소리만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답답합니다. 제가 나중에 녹지공원과장한테 가서 독촉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향숙위원
힘 있는 군수님, 도지사님이 계실 때 되도록 빨리 가져와서 치유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어려운 고성군 실정에 이것을 이용해서, 저는 갈모봉에 대해 무한한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갈모봉이 저희들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리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걸 안 순간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갈모봉을 가보면 차를 주차할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시군에서 사람들이 옵니다. 선전을 하지 않아도 옵니다. 당항포관광지, 공룡엑스포는 얼마나 많이 선전합니까? 관광객을 끌어오기 위해서 많은 광고를 하는데 갈모봉은 광고를 하지 않아도 옵니다. 갈모봉을 빠른 시일 내에 되찾아 와서 사람들이 저 안에 들어가보고 싶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앞에 꽃길도 조성하고, 치유센터도 조성하면 우리 고성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갈모봉을 꼭 되찾아주기를 재무과 모든 직원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김향숙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이용재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환이 가능한 겁니까?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가치를 대비해보면 갈모봉 지역이 상당히 높고, 마암은 시골지역이라 가격이 낮습니다. 제가 대충 파악하기로는 해교사 부지를 두 배 정도 주고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진척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재위원장
지방자치제가 되고 나서 고성군에서 제일 부적절하게 한 것이 해교사 부지를 매입한 것입니다. 일부 매각하고 어느 정도 남아있습니까? 재산가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현재 170만㎡ 정도 남아있는데 갈모봉과 교환할 120만㎡, 산단 예정부지 10만㎡ 그리고 도로와 구거를 빼고 나면 41만2천㎡ 정도 남습니다.
이용재위원장
녹지공원과와 협의해서 빨리 교환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고, 갈모봉은 개발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재위원장
갈모봉은 인근의 사천, 진주, 통영, 거제에서 숲치유 관계 때문에 상당히 많이 찾아오는 명소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주변에 경제활동 할 수 있는 부분이 새롭게 창출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녹지공원과와 의논해서 빠른 시일 안에 교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용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위원
공유재산 관리현황에 취득, 처분, 교환, 대부 네 가지가 있는데 촌에 가보면 대부하시는 분들 중에 취득할 의향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에 따라 할 것이 아니고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기본현황 보고드린 대로 도유재산과 군유재산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목적이 없든지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상에도 보도되었습니다만 다른 목적으로 대부를 받아서 다시 대부하는 일이 없다면, 절차상 맞다면 신청에 의해서 대부할 계획입니다.
최상림위원
수요자가 필요해서 신청하면 가능합니까?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군에서 행정적으로 사용할 목적이 없거나 보존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부지는 매각할 계획입니다.
최상림위원
대부해가지고 사용하는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만료되는 사람들은 갱신하라고 공문이 나갔었거든요. 군유지는 170건, 도유지는 58건 정도 됩니다.
최상림위원
고성군에서 사용할 계획이 없으면 사용자들이 취득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한다는 말씀이죠?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면 심의를 해서 매각하겠습니다.
최상림위원
신청은 연중입니까?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들어오는 대로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림위원
위원회를 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할 수 있어요?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일정면적 이상은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일정면적 이하는 행정절차대로 하면 됩니다.
최상림위원
심의 없이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최상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용재위원장
정영환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현재 군유재산 현황을 보니까 400필지에 대부가 171건이고, 나머지는 하천, 구거, 임야(해교사 유치부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있는데요. 과장님이 요청하면 검토해서 매각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군유재산에 대해 현장에 나가서 전수조사 하셨죠?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몇 년째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대부하고 있는 것은 군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자산 아닙니까? 대부료를 내는 것보다는 불하, 매각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군민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요자들이 절차나 군의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신청을 하러 와서 반려되거나 매각이 안 될까 싶어서 분위기만 살피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에서 정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해서는 안 되겠죠. 매각에 대해서는 절차가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군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고, 매각을 통해서 군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사항이면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걸 시행해 주십시오. 현황을 다시 한 번 면밀하게 점검하셔가지고 군유재산으로 두고 있을 필요가 없고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게 훨씬 더 이익이라는 자산으로 평가된다면 공문형태로 연락을 줘가지고, 그분들이 준비되어 있지 못한 상황도 있을 수 있으니까 사전에 연락하셔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어떤 시기에 일괄 매각하면 좋겠다는 게 제 평소의 생각이었습니다. 꼭 업무적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아울러 한 말씀 드리자면 대부계약이 만료되는 사람들한테 개인적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계약하라고 했고, 군유지이지만 대부해주면 개인 사유재산과 관련이 많습니다. 특혜가 안 가고 행정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한 적극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매각절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소규모 필지나 인근 필지,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이나,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 그런 조건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조건에 맞춰서 불하하면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 보고, 대부계약만 해라고 하니까 대부계약만 하는 것이죠. 항상 소극적으로 하시니까, 이번에 대부계약을 연장하는데 언제쯤 매각계획이 있으니까 한번 고려하시라든지, 취득계획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든지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제가 다른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용차량 보유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화물차에 청소차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읍면에 있는 화물차도 있을 것이고, 현재 112대를 보유하고 관리하고 계시는데 112대 전부 다 우리군 재산으로 매입해서 운용하고 계시죠?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국비가 지원되는 녹지공원과 차량 몇 대는 리스차량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저도 렌터카 형태로 차를 타고 다녀봤었는데 관용차들이 개인이 타고 다니는 것보다 운행거리가 훨씬 많죠?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일반차량보다 조금 많은 편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차량에 대해서는 사용연수도 있을 것이고요. 사용연수가 다 된 차를 몰고 다니다가 사고가 나면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용연수가 다 되면 매각처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량을 군 재산으로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따르는, 물론 세금은 군 재산으로 들어오겠지만 보험료라든지 기타 유지관리비는 다 비용으로 빠져나가거든요. 리스나 렌트에 대해서 검토해보신 적 있습니까? 비교를 해가지고 설명해줄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치상으로 어떻게 이익이고 손해인지, 왜 우리 자산으로 구입해서 운용하는지에 대해서, 저도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어느 게 유리한지 군에서 검토를 해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기업체에 출장을 가보면 전부 리스해서 타고 다니더라고요. 전에 다른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카니발 9인승 기준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자동차를 리스했을 경우 계약기간이 최소 3년 이상 되어야 하고, 일반차량은 7년 정도 타면 폐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9인승 카니발로 보니까 한 달에 75만원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3년 이상 타는 걸로 비교하니까 차값이 3,100만원 정도 나오는데 3년 정도 타면 차량가격이 빠지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정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를 많이 탈 경우, 1년에 5만km 이상 탈 경우 리스하는 게 이득인데 5만km 못 타고 1만km 탔을 때는 우리가 차를 소유하는 게 더 득이 되지 않나 보고 있고요. 리스를 해도 일반차량은 자동차세라든지 취득세라든지 지역개발공채 이런 걸 전부 면제해주는데 지자체에서 구입하면 그런 혜택이 없습니다. 현재로써 연간 5만km 이상 타는 특수목적을 하는 차는 리스하는 게 득이 될 것 같고, 그 외 일반적으로 타는 것은 구매해서 타는 게 득이지 않나 분석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자료에 보니까 2017년도 수리비가 1억1천만원인데 다른 청소차량이나 기타차량에 대해서도 다 나가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보험료까지 합치면 1억6천만원 정도가 경비로 빠져 나갑니다.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으면, 이 정도 차량 대수라고 하면 렌트나 리스를 해주는 곳에서는 엄청나게 큰 고객일 것 같거든요. 차에 문제가 있다면 즉각 수리도 해 줄 것이고, 교환해달라고 하면 교환해 줄 것이고, 항상 안전하고 쾌적한 차량을 운행하면 우리 공무원들 사기도 앙양되지 않을까 싶고, 비용도 절감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면밀하게 분석은 못했습니다. 이 부분도 꼭 한번 검토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고 의논할 일 있으면 정영환 위원님께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대부계약 관계요. 도로점사용 대부 전수조사 한 게 있습니까?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도로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공용물품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 공용물품 정수가 872개, 비정수가 2만1,757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정수물품은 TV라든지 냉장고라든지 보존가치 높고 비싸고 규격이 큰 것으로 우리가 숫자를 유지해야 될 물품이고, 비정수물품은 쓰면 소비되는 소모품 종류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읍면에 있는 집기라든지 비품도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요. 맞습니까?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각 마을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있는 비품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그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것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재산관리를...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비품은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공용물품에 대해 전체적인 관리는 재무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부서의 것을 취합해서?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세외수입도 그렇고 각 사업부서별로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외수입도 자동차세 같은 것은 민원봉사과에서 자동차등록 할 때 받는 게 있고, 경제교통과에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있고, 전부 세외수입이니까 재무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말도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재산이니까 재무과에서 일괄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책임소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각 부서에서 하는 걸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나가 보면 구매해놓고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방치된 물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마을주민들이 어떻게 취득했는지 루트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예상이 낭비될 수도 있고요.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질의하는 겁니다. 주무부서가 물품에 대해서 관리도 하고, 내구연한이 되면 교환도 해주는 체계가 있어야 예산도 확보할 수 있을 건데, 공용물품이 2만여개로 숫자가 많아 관리가 어려워서 각 실과로 나누어서 관리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인 관리는 공용물품을 관리하는 재무과에서 관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복나눔과나 주민생활과와 협의를 하셔서 업무를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주도적으로 하시고요. 보니까 소규모 비품 같은 경우 쓰다가 방치되어 있는 것도 많고요. 고가인 안마의자도 그렇고요.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 재무과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상당 금액 이상의 것을 누가 들고 가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등록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비품이나 물품을 구매할 때는 예산의 근거를 가지고 체계를 꼭 갖추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적극적으로 업무를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38페이지, 군금고 유휴자금 현황을 보면 2,168억원이 농협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농협중앙회 말고 4개 단위농협 그리고 새마을금고, 축협, 산림조합, 신협이 있는데 이걸 유치하고 싶어서 상당히 안달 난 상태입니다. 꼭 농협중앙회에 예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당위성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저도 이 문제 때문에 청탁도 많이 받고, 압력도 많이 받고, 왜 농협만 해주느냐고 합니다. 농협이 좋아서 1금고로 지정한 상황도 아니고, 어쨌든 군 1금고는 NH농협은행이고, 2금고는 경남은행입니다. 금고 지정할 때 단순히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금융기관 자산이 몇 억원 이상 되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사고가 나더라도 책임질 수 있는 자금 보유능력이라든지 전산시스템 이런 모든 게 있어야 가능한데, 일부 금고에서 저한테도 많이 찾아와서 해달라고 하는데 현재는 그렇습니다. 1금고는 운용자산 몇 억원 이상과 공금하고 연계된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런 게 없어서 1금고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9개 그리고 기금 2개를 운용하고, 경남은행에서 하도 건의가 들어와서 특별회계와 기금 1개씩 주고, 나머지 일반은행은 저희들이 판단하기로 우리 군금고를 운영할만 한 자산능력이 안 되고, 꼭 하려면 부서별로 입출금 하는 거래은행은 가능한데 유휴자금을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용재위원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에 상품권을 60억원 발행했죠? 그것도 농협중앙회만 하다 보니까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에서 상당히 많이 반발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상품권은 경제교통과에서 하는데 제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신용금고에서도 이사장이 찾아와서 군수님을 만나 뵙고 자기들도 참여하게 해달라는데 군금고 운용에 대해서는 안 하고 부서별로 거래은행으로써 기능을 하면 되는데 일단 한계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용재위원장
관에서 인센티브를 주셔야 되는데 사실 고성이 고용위기지역이다 보니까 예대마진을 가지고 서민금고를 운영하고 있는 새마을금고나 신협 같은 경우 상당히 어렵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재무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육발전기금 그런 것도 아예 안 된다는 말입니까?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각 부서별로 입출금 관리하는 은행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괄적인 것은 재무과에서 하지만 주민생활과라든지 행복나눔과에서 자활센터에 돈 나가고 하는 것은 그쪽과 거래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자기들이 홍보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산과 사유재산과 관련된 부분을 행정에서 이래라 저래라 관여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재위원장
고성에서 기업 치고 제일 큰 곳이 4개 농협입니다.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먹고 살고 하는데 인원이 300명 넘습니다. 지역농협, 새마을금고, 신협을 홀대하지 마시고,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지원해줘야 되는 게 고성군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이 그 사람들의 세금으로 움직이는 부분도 있으니까 한번 잘 생각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이자가 들쑥날쑥 합니까?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유휴자금이 2,500억원 정도 되는데 당장 나가야 될 돈이 있고, 정기적으로 놔둬야 될 돈이 있습니다. 자금 이용이 많을 때 단기예금을 많이 예치하면 이율이 떨어지고, 자금 이용이 적을 때 정기예금을 하면 이율이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어차피 나가야 될 돈이기 때문에 이자수입보다는 일시적으로 금고에 보관하는데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정기예금을 많이 하면 이율이 올라가고 단기예금이 많으면 낮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농협중앙회에 이렇게 많은 돈을 예치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지역환원사업 좀 많이 하시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 지도단속 현황에 보니까 중개사무소는 56개인데 단속내용이 4개 있네요. 업무정지 2개, 과태료 1개, 고발 1개.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주시면 우리 지역에서 부동산 중개하는 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실거래를 위반한 업소도 있습니다. 물건을 취득하면 60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한 경우가 있고, 신고기간이 지나서 허위신고 한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거래를 하는데 다운계약이나 업계약을 해서, 세금을 낼 때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은행 대출받을 때는 높여서 계약하는데 그런 걸 단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업무정지 2건, 과태료 1건, 고발 1건인데 제일 큰 게 고발일 것 같고, 업무정지는 조금 미약할 것 같고, 과태료는 중간쯤 될 것 같은데 업무정지 2건은 무슨 내용을 위반해서 업무정지 되었고, 과태료는 왜 과태료가 나갔는지, 고발은 왜 고발되었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재위원장
안 되면 담당이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용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후 면청사(상리, 영오) 신축, 성실납부자 인센티브 초청전달, 수의계약업체 편중 해소와 관내업체 배려, 공시지가 등 과표관리 철저, 고액체납자 등 징수 관련 강력한 대책 마련, 갈모봉부지 교환 조속시행, 일부 관용차량 리스 또는 렌트 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13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3시 43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주민생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주민생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고성군의 행정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질문과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감사 3일째로 주민생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소개,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선서는 감사기간 중 본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선서 후 허위증언 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민생활과장님과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선 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고성군의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선서인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이용재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께서는 담당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장 최혜숙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장현열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담당 강복선입니다. 통합조사관리담당 이미선입니다. 기초생활담당 허수은입니다. 직원들 모두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재위원장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어려운 분들의 편에서 함께 일하시는 주민생활과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들 그리고 직원들에게 무한한 격려를 보냅니다. 고성군에서는 저소득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로 얼마를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고성군에서는 저소득층에게 1만원 미만의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안 그래도 제가 조례를 찾아보니까 1만원을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은 2018년 11월 20일 자 경남신문을 보셨습니까?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네, 봤습니다.
김향숙위원
여기에 보면 지자체에서 저소득층 건보료 조례 개정에 늑장을 부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7월 달에 보건복지부에서 저소득층 건보료를 1만3,100원으로 인상해주라고 한 것을 보셨죠?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봤습니다.
김향숙위원
우리 고성군은 왜 늑장을 부리셨는지 대답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는 노인세대와 장애인세대 그리고 한부모가족 대상에게 1만원 미만의 보험료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7월 보건복지부의 소득체계 개편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최저 보험료를 1만3,100원으로 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검토해보라는 공문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보니 특정가구에 대해서 보험료를 1만3,100원으로 올리게 되면 재정이 지금 현재보다 3배 정도 증가해서 다른 시군의 추이를 보고, 지금 내부검토는 다 마쳤지만 아직 의회에 제출되지 않은 상태로 진행 중입니다. 저희들은 특정 노인이나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 같은 대상자 지원조건을 명확히 하려고 합니다. 옛날에 이 조례가 만들어질 때는 차상위계층의 개념을 두지 않고 ‘저소득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부분을 ‘중위소득 100분의 50’ 이렇게 명확히 하고, 1만원인 최저 보험료를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최저 보험료 1만3,100원으로 조례를 개정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1만원에서 1만3,100원으로 3,100원이 인상되는데 고성군 재정이 3배 정도 늘어난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1만원으로 본 지원대상자는 평균 950세대 정도 됩니다. 보험료는 월 500만원, 연 6천만원 정도 지원되는데 이것을 특정세대인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에 1만3,100원을 지원했을 때 3배 정도가 됩니다. 월 1,600만원 정도, 연 1억9,600만원 정도를 소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고성군은 950세대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00분의 50’으로 하게 되면 지금보다 2배 정도 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인세대가 거의 70% 차지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다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이고,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00분의 50으로 하게 되면 지금 현재보다 사업비가 2배 정도 더 지원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향숙위원
저소득층이라면 기초생활수급자에는 속하지 않는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질병 있는 사람, 아니면 한부모가정의 계층을 말하는데 지금 1만원은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3,100원이 오르는 것 아니에요? 3,100원이 오르는데 그렇게 많은 재정이 소요되는 겁니까?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평균 950세대라고 했는데 실제 1,200세대 정도 됩니다. 최저 보험료가 1만3,100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김향숙위원
그러니까 고성군에서 1만원을 보전해줬잖아요.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1만원 미만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노인이나 장애인, 한부모세대를 말하는 겁니다.
김향숙위원
저소득층이 우리 고성군에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저소득층이 몇 퍼센트라고 하시면...
김향숙위원
보험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계층이 몇 퍼센트 되냐고요.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전체 대상자 중에서 몇 퍼센트라는 이야기인지...
이용재위원장
군민 중에서 몇 퍼센트인지...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1,200세대 정도 되기 때문에 1% 미만 정도 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지금 하고 있는 지자체가 사천, 남해, 거창, 함양, 밀양, 하동, 의령인데 이곳은 지금 입법예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신문에 보면 그것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나열되어 있는데 과장님도 이걸 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라에서 저소득층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주라고 했으면 우리 고성군도 예산의 낭비는 있지만, 지금 솔직히 저소득층이 너무 힘듭니다. 오늘 경남신문을 보면 저소득층 즉, 소득기준 2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의 월 소득이 132만원으로 나옵니다. 고소득층은 974만원으로 양극화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고성군이 고령화되어 가고 있고, 또 한부모가정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데 군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저도 생각하지 않는 바는 아니지만 1천여만원 정도가 더 늘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예.
김향숙위원
고성군 예산에 주민생활과 예산이 따로 있죠? 예를 들어 500만원 늘어난다고 해도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세 자녀 모녀사건 때문에 보험료 체계가 이렇게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은 직장보험으로 인해서 피보험자로써 혜택을 받고, 월세에 살면서도 5만원의 보험료를 내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의료급여체계를 개선한 내용입니다. 1단계는 2022년까지 보험료를 1만3,100원으로 하지만 2단계 2022년 7월부터는 1만7,460원 정도로 보험료가 인상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 저소득층인 노인들은 노령연금을 충분히 받고 있기 때문에 1만3,100원 정도는 본인이 부담할 수 있다고 판단하지만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내년도에 이 조례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동안에는 검토만 했습니다. 사실 이 체계 그대로 최저 보험료만 개정하느냐 아니면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자의 기준을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00분의 50으로 정하느냐를 고민했고, 하동이나 다른 시군도 대상자 지원 기준을 정하고 최저 보험료로 변경해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은 느끼시려는지 잘 모르겠지만 고성군 경제가 정말, 자영업자들 체감경기는 너무 힘듭니다. 저소득층에게는 1만3,100원이라는 돈이 정말 큽니다. 이런 혜택이 주어지면 의료의 질도 높아질 것이라 생각하고, 빠른 시일 내에 우리군에서도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환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정영환입니다. 1만원 이하를 내고 있는 계층에 지원한다고 했는데 5천원을 지급하는 계층도 있고 여러 단계가 있네요?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일단 1만원 미만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현재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인상하면 3배 정도 더 늘어난다는 말씀이죠?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과장님께서 2배 정도로 늘린다고 하면, 50%만 한다고 하면 기존에 수혜를 받던 분이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네요?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차상위계층이라는 개념이 조례제정 당시에는 소득이나 재산을 조사하지 않고 그냥 저소득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개념이 아주 애매모호하게 저소득층의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기초생활수급자 최저 생계비의 50%, 160만원 정도 되면 소득이 80만원 정도 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해당되는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 중 1만3천원 미만 대상자를 정하겠다는 것이지요.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논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소득층이라는 개념이 지금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김향숙 위원님이 지자체가 늑장대응 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조례 개정이 언제쯤...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내부검토가 완료되어서 결재를 진행 중인데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의회에는 아마 내년 초에 의뢰할 수 있을 겁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군민들이 신문을 통해 보셨으면 군에서 늑장대응 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빨리 대응하셔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 주민생활과는 군민을 사랑하는 열정과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배정됩니까?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6천만원 정도 배정되어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6천만원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십니까?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인건비입니다. 3천만원 정도는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이고, 나머지는 민간협력워크숍, 김장나눔축제, 복지박람회, 기타 지원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장애인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도 있습니까?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장애인한테는 바리스타 교육을 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이것은 아주 특색 있는 사업으로 장애인에게 바리스타 자격을 딸 수 있도록 했습니다. 7명 중 6명이 자격증을 따서 충분히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웠는데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지 못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그 또래 아이들이나 부모님들한테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일이라서 여쭤봅니다. 파머스 앞에서 두 번 정도 시음회가 있었죠? 혹시 과장님도 가보셨습니까?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예.
김원순위원
제가 한번 가봤는데 아이들의 열정이 굉장히 좋았었고, 군민들이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눈빛들도 굉장히 따뜻했었고, 도와주려는 모습들도 좋았는데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6명이 자격증은 취득했는데 일자리를 못 찾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면 이 아이들이 또 한 번 좌절과 실망을 하게 될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좋은 사업을 해서 자격증까지 땄는데 우리군 차원에서라도 아이들 취업에 신경 써주신다든지, 사실 천사의 집 같은 경우 같이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이 커피를 팔고 있거든요. 아이들에게 자격증 따는 과정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결과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이 아이들이 당항포에서 커피를 팔 수 있도록 추진해봤었고, 군청 내부에도 990원 커피숍이라고 해서 들어올 곳이 없는가 고민도 했었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소문제가 있어서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원순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집행부 그리고 고성군민이 힘을 합쳐서 그런 길을 열어주는 데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어서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박람회가 몇 회째 열린 겁니까?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12회째입니다.
김원순위원
사회복지의 날 행사에서 전향되었죠?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예.
김원순위원
복지박람회에 부스가 몇 개 정도 있었습니까?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49개 정도 있었습니다.
김원순위원
사실 군민들이 많이 참여하셨고, 바라보는 시선도 좋았고 다 좋았는데 한 가지가 빠진 듯 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좋은 사업을 하는데 대상자들이 빠져있지 않았나...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대상자라하면 사회복지...
김원순위원
사회복지사 분들의 행사였잖아요. 그분들의 행사였는데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번에는 음식도 판매하고, 유명인사의 옷도 판매하고, 기부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여기에 올 수 없는 분들이 있잖아요. 천사의 집 아이들이라든지 집에 계신 어르신들이 고성군에서 잘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봤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어쨌든 자원봉사자 분들을 활용하셔서 이런 행사에 어르신들과 아이들을 함께 참여시키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복지박람회를 단독으로 개최하면서 다문화가족이 베트남음식 이런 것을 가지고 부스 하나를 운영했거든요. 다문화가족이 참여했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바리스타 교육을 받은 장애인들이 직접 참여했고, 통합지원센터의 노인일자리 참여하시는 분들이 전통음식인 막걸리라든지 고추전 팔면서 참여했고, 제 생각에는 다양한 사회복지인들이 참여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 군민에게 사회복지를 더 널리 알렸으면 하는 아쉬움, 전 군민들이 고성군에서 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보고, 체험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전 읍면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있습니다. 장소가 조금 협소한 관계로 권역을 나누어서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그분들도 참여하게 되었고, 올해 첫 회를 하고는 성공적인 행사가 아니었나 자체적인 평가를 해보고, 회의를 통해 부족한 부분은 충분하게 반영해서 내년에는 좀 더 나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먹거리도 판매하고 있던데 수익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수익금은 기금으로 다 기증하셨습니다. 베트남 다문화가족도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기증했고, 할머니들도 수익금을 기증하셨습니다. 명사물품 기증한 것도 수익이 있었고요.
김원순위원
수익금이 어느 정도 됐는지 혹시 물어봐도 됩니까?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2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김원순위원
성공적이라고 봅니까?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기부나눔행사는 처음 시작한 것인데 성공보다는 참여를 유도했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년에는 많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복지박람회를 하고 자체평가를 하셨을 텐데 혹시 군민들과 간담회는 가져보셨습니까?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행사 마치고 나서 평가보고회를 개최했고, 부스에 참여했던 기관단체들이 다 모여서 평가회를 했습니다. 평가회 결과 내년에도 단독행사를 개최하자, 이번에 장소는 부족했다, 읍사무소 앞 도로변으로 옮겨서 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단독행사는 개최할 것이고, 나머지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SNS를 통해 전 군민과 전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생각입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전 군민이 같이 참여하고, 제가 말씀드린 소외계층이나 혼자 오실 수 없는 분들도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같이 화합의 장을 만들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위원
최상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복지 쪽으로 몇 년 근무하셨어요?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30년 정도 했습니다.
최상림위원
정말 오래하셨네요. 고성군의 복지 분야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없겠네요. 조금 전에 김원순 위원님이 장애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장애는 편견입니다. 우리는 손가락이 5개 있지만 4개 달린 집단에 가면 우리가 장애인입니다. 장애인보다는 특기생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요즘 SNS나 여러 매체를 보면 양팔이 없는 특기생이 수영을 하던데 혹시 보셨습니까?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예.
최상림위원
두 팔을 가진 제가 부끄러울 정도였는데 장애는 편견이라 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그분들이 침술하시는 것 보면 대단하시거든요.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무리해서 허리가 아파가지고 부산의 유명한 맹인한테 침을 맞으러 갔는데 그분이 침을 놓으려고 들어서면서 염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시각이 어두워지니까 후각이 발달되었다, 제가 그때 염소를 길렀는데 냄새를 맡고 이야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은 장애인이 아니라 특기생이다, 사회가 특기생이 가진 끼를 살릴 수 있는 쪽으로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 무작정 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밀가루를 줘서 빵을 만들어 먹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고성에 맹인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시각장애인들이요.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등록장애인은 한 2천명 정도 됩니다. 시각장애인은 800명...
최상림위원
선천성과 후천성이 있는데 저는 선천성 시각장애인이 몇 명인지 묻고 싶네요. 그런 특기생들에게 특기교육을 하고 그분들이 잘 훈련받아가지고 끼를 살리면 두 눈을 밝게 뜬 사람보다 더 끼를 살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접근해주십시오. 그분들에게 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밀가루를 줘서 자기네들이 장애인된 것을, 특기생된 것을 부끄러워 하지 않고 사회에 일조할 수 있도록 접근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해보는데 과장님은 혹시 공감하십니까?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정신요양원이나 주순애원의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간단하게 백화점에 봉투를 납품한다든지 도자기를 만든다든지 장애인들의 기능 쪽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최상림위원
선천적인 특기생은 분명히 소질이 있을 겁니다. 자폐아는 사회에서 도와줘야 되고, 시각·청각 등 선천적 장애인들이 장애인된 것을, 특기생된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빵보다 밀가루를 줘서 길을 열어주면 더 좋은 사회의 일원이 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최상림위원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고성군에 있죠?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예.
최상림위원
지금 군에서 관리하고 있죠?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상림위원
민간 쪽으로 위탁할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민간위탁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 정책의 방향을 보면 민간위탁 해서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이야기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을 유지하려면 최소 종사자는 11명 정도 있어야 됩니다. 인건비 문제라든지 예산 문제 때문에 위탁을 미루어 온 경향도 있습니다.
최상림위원
공무원은 제도의 틀에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지만 민간인은 좀 더 넓게 운영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최상림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정영환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강사수당이 나갑니다. 수강은 무료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군민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수강료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수강료는 무료입니다. 강사수당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수강료를 내고 있는 상태죠?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수강료는 안 냅니다. 자체적으로 1만원씩 내서 운영합니다. 군에서 강사수당을 주면 신청자를 모집해서 운영하는 무료운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전 프로그램이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저는 이런 내용을 잘 모르고 혹시 유료로 되고 있나 해서, 그러면 회비를 내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건 모임 내에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거두는 겁니까?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군에서 강사수당을 드리게 되면, 만약 20명이 노래교실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 무료강의에 왔지만 강사님에게 음료수라도 하나 드려야 되고, 점심에 밥도 먹어야 되니까 1만원씩 내서 자체운영비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운영되는 프로그램 중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뭡니까?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노래교실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노래교실인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과부하가 걸리는 건 없습니까?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노래교실 때문에 부하가 걸렸습니다. 노래교실이 야간반도 있고 주간반도 있고, 고성읍 노래교실도 있고,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노래교실도 있고 너무 많아가지고요. 수강생을 모집하면 작년에 했던 분도 있고, 주간에 하는 사람이 야간에도 하고, 고성읍이나 문화원에도 가시고, 어르신들이 노래를 부르고 싶어 하는데 그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방안도 가지고 계시겠네요?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문화예술 분야가 활성화 되고 있는데 고성군민들이 배울 수 있는 평생문화센터라든지 교육기관이 있으면 그분들이 이것보다 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현재 군수님 공약사업에도 그런 시설이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완공되기 전까지는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계시는 주민생활과에서 과부하되는 부분을 적절하게 잘 해소해서 이용하시는 군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재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원순 위원님께서 복지박람회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46개 기관이 49개 부스를 설치해서 운영했습니다만 민간이 자율적으로 운영해야 박람회가 나름대로 재미있게 움직일 텐데 관에서 운영하는 것 같은 느낌이 해마다 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희석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이 사업은 정말 민관협력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에서 복지박람회를 운영하면 참여도가 더 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이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 복지기획분과 회의를 몇 번 개최했는데, 민간자원이 없으면 이 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에서는 이 행사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어떤 형태로 운영하라는 길만 틔어주는 형태이고, 민간에서 굉장히 많이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재위원장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관에서 운영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부스가 백화점식으로 나열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안을 들여다 보면 실속이 없어 보이고, 이번 농업인의 날 행사하고 똑같은 냄새가 나는 그런 행사였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더 알차게, 진짜 복지박람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복지박람회에서 뭔가 하나 보고 느끼고 가는구나,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창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부족한 점은 보완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재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 주민생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있죠? 군에서 직접 주는 돈은 바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금이 6천만원인데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3천만원 정도가 인건비입니다.
이용재위원장
푸드뱅크는요? 2,630만원이네요.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인건비입니다.
이용재위원장
민간단체에 보조금이 내려오는데 이것도 거의 다 인건비죠? 상이군경, 전몰, 고엽제, 무훈, 광복회, 6.25, 월남 이 모든 부분이요.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인건비도 있고, 사무실 운영비도 있고요.
이용재위원장
군에서 단체에다가 복지에 관련된 돈을 지원해 주는데 인건비로 다 빠져버려서 단체 회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비용이 적다 보니까 이분들이 항상 복지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논란을 많이 가중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건비를 받아가는 단체는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정영환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군 최일선에서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주민생활과장님과 담당들 그리고 직원분들께 진심어린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사업으로 인해서 수상한다는 소식을 3개 정도는 접했는데 맞습니까?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네.
영환
정영환위원
3개 맞습니까?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맞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소개 한번 해주시죠.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기초생활보장담당에서 의료급여사업으로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시상금은 425만원이고, 기초생활수급자의 의료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급자들이 병원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우리군에는 의료급여관리사 2명이 있습니다. 항상 상담하고, 장기입원자에 대해서 관리하는데 이런 부분에 높이 평가를 받아서 상을 받게 되었고, 또 한 가지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입니다. 우리 고성군은 타 시군보다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활발하게 잘 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경상남도에서 1등으로 올라갔습니다. 고성과 창원이 올라갔는데 복지부 최종 심사에서 장려를 받게 되었습니다. 500만원을 수상하게 되었고, 또 희망지원담당에서 복지사각지대 안전망 운영을 잘 해가지고 그 평가에서도 기관표창으로 시상금 2천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올해 세 가지 큰 상을 받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열심히 업무를 하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복지담당 설치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맞춤형복지담당은 기본형과 권역형 두 가지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성읍, 거류면, 동해면만 기본형으로 하고 있고, 권역형은 권역을 4개로 나누어서 상리면, 하이면, 회화면, 마암면을 중심 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들리는 소리로 권역형 중심 면에 복지담당이 있다 보니까 그 면만 활동하고, 혜택이 돌아가고, 권역에 있는 면은 소외를 느낀다는 여론이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맞춤형복지담당을 전 읍면에 해서 고성군 내에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권역형은 실제 중심 면이 아닌 면에 출장가려고 하면 굉장히 거리가 멀고, 우리 면의 일을 중심지 면의 직원이 와서 한다는 것도 그렇고, 자체적으로 사회복지공무원이 있지만 권역형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거리의 문제와 자체적인 그런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작년 연말에 모니터링을 했는데 전 읍면을 기본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있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통합사례관리 및 서비스연계 지원으로 603가구에 3,794건을 추진했는데 하루 실적이 약 100건 이상 됩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도 중심 면에 있지 않는 권역에서 수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서운함을 느끼고 있어서, 기본형으로 확대할 계획은 수립하고 계십니까?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행정과 조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생활과에서는 읍면별로 기본형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조직부서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예산이나 공무원 정원에 문제가 있다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죠?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과장님께서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기본형은 2016년도에 설치되었고, 권역형은 2017년 7월에 설치되었는데요. 1~2년 정도 운영했으면 맞춤형복지담당 운영에 있어서 평가를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운영하면서 평가를 해볼 수 있는 계획은 수립하셨습니까?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처음 시행하고 나서 순회하면서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맞춤형복지담당을 시행하고 난 이후 읍면장님과 맞춤형복지담당 그리고 담당자, 가능하다면 군의회 의원님들도 모시고 평가회를 한번 하면 장단점이 나오고 앞으로 확대해야 된다는 방안도 나올 것 같고, 제가 그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1~2년쯤 운영하고 나면 평가가 뒤따라야 되고, 인원이나 조직이 보강되어야 할 것인가, 방향은 어느 쪽으로 가야 될 것인가 이런 걸 평가를 통해서 설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계획도 수립하셔서 맞춤형복지담당이 더 활성화되는, 좋은 방향으로 가는 계획을 꼭 수립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재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감사진행 협의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1분 감사중지
15시 01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정영환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17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를 보니까 ‘문제행동의 조기 발견과 개입을 통해서 문제행동 감소’라고 되어 있는데 지원인원이 많네요. 별도로 대기자가 있습니까?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올해는 대기자가 없습니다. 작년에는 대기자가 많아서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올해는 전체 다 해소되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작년 행감자료를 보니까 이 서비스에 많은 수요가 있어서, 예산이 모자라서 그런지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지 제가 한번 질의했습니다. 지원인원이 1명, 3명, 4명, 2명으로 저조한데 지원해줄 재원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서비스의 질에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아닙니다. 이 서비스는 수혜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겁니다. 작년에는 64명 정도로 예산이 부족했는데 5천만원을 더 확보해서 대기자가 없도록 해소했고, 올해는 서비스를 원하는 전체 대상자 94명에게 대기자 1명 없이 다 지원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인터넷 과몰입 아동청소년 치유서비스는 군내에 원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 보는데, 이런 서비스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신청인원이 적지 않나 싶은데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신청한 대로 서비스 지원이 다 나갔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지원하시는 분은 당연히 해드리겠죠. 그렇지만 우리군 내에 인터넷이나 SNS에 과몰입한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많을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서비스가 있는지 모르고 신청을 못 해서 인원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에 질의를 합니다.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저소득층 대상자들한테 이 사업을 알리기는 하는데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지원이 많이 되어서 예산이 많으면 홍보를 많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다 보니 그 대상자들한테는 통보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런 서비스는 저소득층으로 제한되어 있는 사업이네요?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예,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자의 아동이 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저는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특정계층에 준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예.
이용재위원장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최혜숙 과장님께서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면서 과부하가 많이 걸린다고 하셨죠?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예.
이용재위원장
제일 인기 많은 게 노래교실과 요가, 저조한 것도 있지만 종합사회복지관에 부하가 많이 걸려서 대실 문제로 갈등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정영환 위원께서 유료냐 무료냐 하는데 고성군에서 정말 잘하고 있는 평생교육프로그램으로써 종합사회복지관은 고성읍에서 접근성도 좋고 많은 분들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노인층들이 노래를 부르고, 요가를 하다 보니까 몸이 건강해져서 의료보험료도 줄어들 수 있고, 사회가 밝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과부하가 걸리는데, 3억원을 들여서 새마을지회를 리모델링합니다. 리모델링해서 여러 사회단체에다가 임대해 줄 계획이 있는데, 지금 현재 종합사회복지관 안에 입주단체가 6개 있죠? 자원봉사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활센터, 장애인복지센터, 여성지원센터 이런 것을 저쪽으로 보내고, 현재 과부하가 걸리는 종합사회복지관을 키워서, 중회의실을 만들어서 과부하가 걸리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새마을회관 문제는 행정과와 업무가 맞물려 있고, 3억원에 대한 것은 공모사업을 했거든요? 고성군에 자활센터가 없습니다. 종합복지관 내에 사무실이 있거든요. 그 3억원에 대한 것은 자활센터가 들어가는 것으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이용재위원장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 안에는 자활센터가 비겠네요?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공모사업대로 추진되고 자활센터가 그쪽으로 옮기게 되면 자활센터 사무실은 비게 됩니다.
이용재위원장
자활센터가 큰 공간을 차지하고 있죠? 그 부분을 활용해서, 소강당을 만들어서 부하가 걸린 종합사회복지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장애인복지센터 사무실이 그 옆에 있거든요. 1층은 리모델링해서 장애인복지센터의 기능 활성화 측면에서 이용했으면 싶고, 여성센터가 나간다면 2층과 3층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이용재위원장
복지관의 개념에 맞지 않게 종합사회복지관 안에 입주단체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주민생활과장님께서 입주되어 있는 단체를 다른 사무실로 이전시키고, 종합사회복지관답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재위원장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수감자료 26페이지의 통합사례관리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통합사례관리는 지역 내의 공공과 민간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고,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복지, 보건, 주거, 교육, 고용, 법률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상담·모니터링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가족해체나 경제적 기능상실 등으로 위기에 처해 긴급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구, 장기적으로 지역사회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구 그리고 여러 단체와 여러 기관의 개입이 필요한 가구도 있습니다. 그런 가구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지원절차는 읍면과 지역주민 및 기관에서 의뢰하면 읍면 맞춤형복지담당의 방문상담을 통해 사례관리 대상자로 결정되면 서비스를 연계하고, 복잡한 고난이도의 사례관리 대상자는 군청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을 통해서 위기가구 사례관리를 한 실적은 603가구 정도 되고, 사례관리가구에 대한 서비스 연계는 3,794건 정도 됩니다. 그에 따른 사례회의는 1,714회입니다. 이것들은 중심지 읍면과 기본형 맞춤형복지담당에서 사례관리를 하고, 군 희망지원담당에서 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사례관리 대상자 전수조사라는 것은 생활관리사들이 전수조사를 하는 것 말입니까?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까?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갑자기 위기를 당했거나 이혼이나 사업실패로 위기가 있는 가정이 발생되면 그 대상자를 일시적으로 지원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여러 사회단체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구인지, 가족해체의 위기로 아동은 시설에 보내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많은 심리적인 치유가 필요한 가정은 지속적으로 상담·관리를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주민생활과에 질의해야 될 것인지 모르겠지만 전수조사팀 11명이 투입되었다고 하던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11~12월 두 달 동안 전수조사 한다고 하더라고요.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행정나눔과의 노인일자리 관련, 일자리창출 측면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사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향숙위원
알겠고요. 통합사례관리사업에서 갑자기 위기를 당한 가정, 10월 30일 자 경남신문을 보면 김해시에서 ‘중년 1인가구 고독사를 막는다’ 해가지고 만 50세에서 64세 중 취약계층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요즘 경기가 너무 힘드니까 혼자 사시는, 즉 갑자기 가정이 해체되어 혼자 사시는 중년들의 고독사를 막기 위해 예방차원에서 전수조사를 한 것 같은데 우리 주민생활과에서도 갑자기 위기에 처한 대상자 중에서 만 50~64세에 있는 중년가구를 조사해보신 적 있습니까?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읍면 맞춤형복지담당에서 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독거세대 그리고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수급자 데이터를 중심지 읍면에서 가지고 있는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사례관리사 그리고 복지이장님이나 지역주민 이런 분들을 통해서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기존에 복지의 혜택을 받고 있는 분 외에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생기는 중년 1인 가구의 고독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전수조사 대상에 넣자는 건의를 드립니다.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런 분들에게 복지의 혜택보다는 고독사하는 걸 예방하는 차원에서 전수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 제가 한번 건의드렸고요. 주민생활과에서 수고하시지만 날씨도 추워지고 하니까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한 번 더 수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고성군에서는 가스검침원, 수도검침원, 자율방범대원 등 정말 촘촘하고 안전한 복지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벽보도 붙이고, 실제 위기를 구한 사례도 많습니다. 자살 직전에 간 분도 상담을 통해서 구제한 적도 있었습니다.
김향숙위원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생기는, 갑자기 가정이 해체되면서 생기는 중년 1인 가구 고독사를 막을 수 있도록 전수조사 해주시기를 한 번 더 건의드려 봅니다.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한 김에 하나 더 건의하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자들에게 봉사시간을 돈으로 환산해주는 제도를 하고 계시죠?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예.
김향숙위원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올해 처음 시행했습니다. 작년에 의원발의로 시행된 제도입니다.
김향숙위원
이것을 신청하신 개인과 단체는 얼마 정도 됩니까?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단체는 2개 단체가 들어왔고, 개인은 5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단체는 141만4,600원 정도, 개인은 59만4,200원 정도로 조금 저조한 실적입니다.
김향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돈을 1,500만원 확보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예산은 1,500만원입니다.
김향숙위원
이것을 12월까지 받습니까? 언제까지 받습니까?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11월 말까지 받습니다.
김향숙위원
이렇게 저조한 것에 대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올해 처음 시행하다 보니 시간당 200원에 대한 인지도가 조금 부족해서 그렇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지금 이것을 신청한 단체가 대한적십자와 바르게살기입니다. 대한적십자에는 간사가 없고, 바르게살기에는 간사가 있습니다. 지금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단체들이 많아요. 그 단체에는 간사들이 다 있습니다. 개인에게는 다 전화를 할 수 없지만 자원봉사센터의 간사들에게 전화 한 통화만 하면 충분히 신청합니다. 예산 1,500만원을 확보해놓았는데 이것을 개인이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다시 단체에 기증하는 것이잖아요. 내가 한 봉사를 돈으로 환산해서 기증하는 것인데 너무 좋은 제도입니다. 그렇죠?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네.
김향숙위원
11월 말이 가기 전에 빠른 시일 내에 자원봉사센터와 단체 간사들에게 전화하면 이것을 할 겁니다. 안 할 것 같습니까?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해주시고, 이런 좋은 제도를 타 시군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밀양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남은 밀양과 고성군이 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우리군이 참 빨리 받아들이고 정말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겨울도 되었는데 11월이 가기 전에 자원봉사센터의 간사들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신청하도록 해서 확보한 1,500만원을 불우이웃돕기에 쓰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맞습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순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 자원봉사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 실적이 저조하다고 하셨는데 복지박람회에 참여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나 다른 단체들도 많지 않습니까? 단체들이 모였을 때 홍보도 같이 해주시는 건 어떻습니까?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홍보를 하고 있지만 노력봉사 한 것 아닙니까? 내가 자원봉사활동 한 시간을, 노력봉사 한 시간을 다시 돈으로 환산해서 기부하는 행위인데 첫해이다 보니까 자원봉사자들에게 인식이 조금 부족합니다. 내가 이 시간을 기부해서 다른 곳에 도와줘야 되냐고 인지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알고도 안 한다는 분도 계시고, 자원봉사센터에 간사가 있기 때문에 홍보도 하고, 공지도 하고, 공고도 해놓았습니다.
김원순위원
다른 곳도 그렇겠지만 고성은 노인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고성군에 자원봉사자라는 좋은 인적자원이 없으면 김장나눔도 마찬가지고, 고추장 만들기도 마찬가지고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자원봉사자가 들어가지 않는 행사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아까 금액으로 환산해준다고 했는데, 제가 다른 지자체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수영장, 박물관 등 군에서 하는 건 거의 다 50% 할인해주더라고요.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자원봉사 인센티브 제도입니다.
김원순위원
또 다른 군에서는 추첨을 통해 영화관람권을 줘서 한 달에 한 번 영화를 보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도 자원봉사자가 하는 역할은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우리 고성군도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대우를 철저하게 하셔서 그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고 기분 좋게 자원봉사를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참고해서 자원봉사자들에게 인센티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용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정영환 위원입니다. 자활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자활사업으로 추진한 실적이 있는데 자활센터를 통해서 근로하고 계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71명 정도 됩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자료에는 88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저번 연도에 자활에서 이동복지관사업으로 빨래방사업과 경로당 청소사업단을 운영했는데 추진실적에 나와있는 이런 사업으로 돌아간 겁니까?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빨래방사업이나 경로당 청소사업단이 다른 형태로 보완이 된 것 같은데 빨래방사업을 다시 추진해보실 생각이 없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자활센터 빨래방사업은 행복나눔과 노인담당에서 시행한 노인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자활센터에서 위탁받아가지고 추진한 사업이었는데 노인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경로당 전담관리사 사업이 내려온 모양입니다. 그 사업이 있다 보니까 경로당 청소사업은 중복된다고 공모하지 않았고, 빨래방사업만 공고를 하자니 자활센터에서 그 금액으로 운영하기에는 소득이 없어서 공모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빨래방사업과 경로당 청소사업단 2개가 연계되어야 어느 정도 수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만 하면...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지금 현재 1,600만원 정도로 운영되고 있는데 사업비를 3천만원 정도로 올려주시면 할 수 있고, 사실 10년 넘게 하다 보니 빨래방 차량이 굉장히 노후되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받은 것이고요. 어르신들은 빨래방 차량이 오는 걸 기다리고 있거든요. 고성군 경로당이 319개 있기 때문에 차량을 2대 정도는 돌려야, 읍면을 매월 돌아가면서 해도 1년 내도록 해야 한번 할까 말까 하거든요. 이장님들은 이장회의 때 우리 마을에 해달라 요구하시고, LH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1억원 정도 요구한 적도 있었는데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2대 정도 해서 활성화하면, 이 사업을 안 하다 보니 자활센터에서 차량을 운영하는 사람이 다른 곳에 취업해버렸습니다. 운영하기 좀 그렇긴 한데 꼭 자활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업체에 위탁하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제가 경로당을 다니면서 빨래방사업을 왜 안 하느냐, 왜 중단되었느냐 하는 질문을 많이 받았거든요. 보니까 자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더라고요. 어떤 식으로든지 방법을 찾아 사업이 진행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내용을 잘 몰라서 과장님께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질의했습니다. 빨래방사업은 어르신들에게 엄청난 도움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장비가 노후되고 운전할 기사님도 안 계시고, 한 대를 가지고 운영하기도 어렵고, 어려운 여건이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상의를 잘 하셔서 예산을 확보하시든지 아니면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공모를 하셔서 후원받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질의했습니다.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 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의 우수사례로 도에서 권역별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다른 것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보훈정신을 함양하고, 호국을 위해 희생한 분들의 예우를 위해서 이번에 조례도 일부 개정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특수시책으로 관내 중학생들 독립현충시설 현장체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얼마쯤 확보되어 있습니까?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30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사수당 10만원 정도로 8회 운영하면서 80만원 지원하고, 나머지는 참여한 학생들 간식비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 정도 예산으로 지역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호국정신과 독립유공자나 보훈대상자에 대한 정신이 함양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보훈사업으로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홍보를 하면 알아주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특수시책으로 채택해봤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요즘 사회적 분위기가 민주화 운동을 하신 분들은 상당히 예우를 받는 것 같고요. 나라를 위해서 큰일을 하신,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전쟁에 참여하여 국가와 민족을 지키려 했던 정신이 자꾸 퇴색되어가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참 많습니다. 이런 소극적인 사업보다 저는 이런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현재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호국보훈 정신에 대한 것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민방위교육 할 때 강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로 초중고등학교를 찾아가는 사업도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요. 고성아카데미 때 강사를 모시지 않습니까? TV에 나오는 유명한 분만 모시지 마시고, 호국보훈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강사님도 초청해서 군민들을 상대로 교육을 하면 분위기 조성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꼭 시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주십시오.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상림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위원
정영환 위원이 질의하신 자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감자료 20페이지, 자활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2017년도에 6억9,853만1천원, 2018년도에 6억1,461만1천원인데 2017년보다 적게 썼네요?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예.
최상림위원
할머니들이 칼 가는 것도 상당히 요구하시더라고요.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이동복지관 운영할 때 말입니까?
최상림위원
예, 그리고 차상위자는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라고 했는데 이런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자활사업에 많이 이용하십시오. 수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요.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빨래방 차량이 운영되어야 순회하면서 칼갈이도 하고, 이동복지관 운영을 하면서 요가도 하고, 경로당에 대한 복합적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최상림위원
저도 어머니가 계시는데 칼을 갈아드리는 게 부모님을 도와드리는 것이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이 칼을 잘 못 가시거든요. 꼭 빨래방이 아니라도 자활사업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차상위계층들이 빨리 자립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최상림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지금 주민생활과 업무와 행복나눔과 업무를 겹쳐서 양쪽으로 질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업무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는 월요일입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가 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생활보호법에서 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뀌었는데 차상위계층이 자활근로를 하면서 생계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시행했습니다.
김원순위원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자활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근로빈곤층이나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자기 스스로 살아가기 힘든 대상자에게 밥상을 차려주는 것이 아니라 밥을 스스로 차려먹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면서 스스로 독립할 수 있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잘 운영되어 왔었고, 어떻게 보면 집에 폭탄덩어리 하나가 방에 앉아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기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도 힘든 분들이지만 이 조직을 이끌어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회복지 쪽에 일하시는 분들 다 그렇겠지만요. 이런 부분도 생각해주시고, 빨래방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을 안 하니까 그분들이 다른 곳으로 갔다고 하셨잖아요. 사업이 있다가 없어지면 그분들에게 딸린 식구들도 있고, 이분들은 처음 들어온 동기가 우리 일반인들과 다릅니다. 사업의 목적으로 둘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이 일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행복감이나 자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는 데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있던 사업에 소득이 없다고 없애지 마시고, 빨래방 차가 있었는데 지금은 보이지 않더라고요. 한두 달 전에 가서 문의해보니까 수리를 하면 차를 움직일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던데 다른 방법이 있을 때까지 경상남도에서 하고 있는 그 차와 함께 두 가지로 돌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방법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재위원장
빨래방 사업이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행복나눔과장님과 잘 의논해서 내년에 꼭 운영될 수 있도록 연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재위원장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내년이 1919년 3월 1일 3.1운동 한 지 100년 되는 해입니다. 우리 고성에서는 배둔장터에서 해마다 독립만세운동을 추진하고 있죠?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예.
김향숙위원
내년에 100주년인데 특별히 준비하신 게 있습니까?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100주년이기 때문에 구만면 국천모래사장에서부터 회화면 배둔 만세운동장터까지 도보나 카퍼레이드로 투어하는 걸로, 기념식은 기존보다 조금 더 많은 사람을 초청하고, 한국디카시연구소에 배둔장터 독립만세운동 공모를 해서 전시회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교육청과 학교에 협조를 얻어서 학생백일장을 하고,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일주일 전에 디카시 공모전 작품들을 전시할 계획입니다.
김향숙위원
예산은 얼마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내년도에는 3천만원으로 올려놓았습니다.
김향숙위원
평소보다 많아진 겁니까?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평소에는 500만원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100주년은 보전위원회 위원들과 회의를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인원도 많고, 디카시 공모에 대한 작품을 전시도 있고, 사업비는 이런 것들을 조금 반영한 내용입니다.
김향숙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고장 독립현충시설 현장체험 이런 것처럼 예산 300만원 가지고 나라 사랑하는 정신을 함양하기 힘든데 그래도 내년에 3.1절 100주년 행사는 3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잡아놓았다고 하니까 그 행사가 청소년들이나 일반인들에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한번쯤은 심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요즘은 워낙 세상이 급변하니까 왜 나라를 사랑해야 하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전부 다 생각들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내년 3.1운동을 계기로 한 번 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혜숙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푸드뱅크 관리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소외계층들의 식생활 유지 및 개선을 위해 기부식품 및 생활용품을 무상으로 기증받아 연계하여 제공함으로써 민간사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복지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고 해놓았는데 보니까 오뚜기 외 36개소에서 기탁물품을 받아서 배부하는 모양입니다. 전담인력이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광역에도 푸드뱅크가 있습니다. 경상남도에 광역 푸드뱅크가 있고, 시군에 푸드뱅크가 있는데 물품이나 금품을 기부하게 되면 그것을 사회복지시설에 나누어주는, 두부를 판매하고 5판 정도를 기부하게 되면 기탁물품을 아동복지시설이나 노인시설에 배분하는 형태입니다. 푸드뱅크 차량은 남동발전에서 기탁해주셨습니다. 공장에 라면이 50박스 있다면 푸드뱅크 차량으로 수거해 와서 필요한 사회복지시설에 배분해 주는 형태입니다. 광역에서 물품이 내려오면 그것을 받아 시군에 배분하는 형태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소외계층은 단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개인도 되고, 단체도 되고, 시설도 됩니다. 독거노인한테도 지원이 가능하고, 사회복지시설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용재위원장
푸드뱅크 운영 전담인력이 1명이라서 식품을 기증받아 요리를 해가지고 독거노인에게, 그런 개념으로 생각했는데...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아닙니다.
이용재위원장
전담인력 1명이 어떻게 하는가 의문스러워서 물어봤습니다.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예.
이용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적사항을 요약하면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제정, 복지박람회 행사 시 더 많은 복지수혜자들과 함께하는 방안 검토,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방안, 자활센터 이전 후 공간 이용방안 강구, 불경기와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없도록 촘촘한 사회복지망 구축운영, 자활센터 빨래방사업 재운영 방안 검토, 초중고 보훈교육 강사초빙사업 건의, 3.1절 100주년 특별기념행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6일 10시에 계속해서 행복나눔과와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감사중지
직원
무직원출석사
전 문 위 원 최 대 석 이 현 주 속 기 사 김 규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