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이쌍자 의원 발언

제239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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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해양수산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고성군의 행정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질문과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감사 넷째 날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 소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선서는 감사기간 중 본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선서 후 허위 증언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님과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선 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고성군의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선서인 해양수산과장 정성구

천재기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담당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 담당 한 분씩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은정 수산행정담당 백승렬 어업생산담당 최맹철 연안관리담당 박건령 해양보전담당 주요업무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을 대표하시는 군의회로부터 그동안의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를 받고 이를 통해서 군민을 위한 개선방안을 찾고자 하는 자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간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한 사무 중에서 현장에 맞지 않은 부분, 군민의 불편을 초래한 부분 등 사전에 꼼꼼히 챙겨야 했으나 놓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든 아낌없이 지적해주시면 저희 해양수산과가 군민을 위한 최우수 부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의원님의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재기위원장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위원

하창현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과 해양수산과 직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어제도 해양조난사고로 인해서 비상근무를 하셨는데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도 많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들 격려드립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105억원 정도를 편성하셨는데 2017년도와 2018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작년에 비해서 올해 당초예산이 30억원 정도 줄어든 사유는 연안정비사업과 권역별 사업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35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합니다. 내년 예산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예산서에 요구된 내년 예산 금액은 100억원이 조금 넘습니다마는 실제로 해양수산과가 역점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발전소의 온배수와 회처리장 부지를 이용한 스마트양식 집중사업이 400억원, 뉴딜300사업이 400억원으로 총 사업비 80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모사업이니까 다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저희 목표는 뉴딜300사업 2개소에 300억원, 발전소의 온배수사업들은 실제로 어업인들의 삶의 터전인 바다를 메워서 하는 사업이고, 그 온배수의 활용가치가 있다면 고성군에 먼저 수혜가 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5개소가 신청했는데 지금 돌아가는 것을 봤을 때는 고성군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은 군민들에게 도움 되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챙겨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하창현위원

공모사업으로 국도비를 받는 데 주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리비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2회 가리비축제의 경우 방문객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축제행사장의 혼잡, 안전문제, 행사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해 관람객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민간주도 행사로 추진하면서 외부 상인들에게 많은 점포를 임대해서 지역 업체들이 외면 받았고, 행정에서 축제행사비를 지원하는데 추진위는 축제를 수익사업으로 끌고 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 통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의 개선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번 축제에 사람도 많이 오고 가리비도 많이 팔았는데 그 외에는 빵점이라는 것이 저의 평가입니다. 문제점이 7가지 정도 도출되었습니다.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행사진행 및 공연 등의 프로그램이 부실해서 타 지역과 차별성이 없는 축제가 되었다는 것, 지루한 노래자랑 등 가리비축제와 연계되지 않는 행사들이 진행됐다는 것, 개막식이라든지 공연행사 등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고성군이 통제를 하지 못한 점이 있고요. 특히 행사장 안전관리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발전기가 두 번이나 섰습니다. 행사를 마치고 현장을 점검해보니까 불에 그을린 가스배관도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의 가장 큰 실책이고요. 만약에 사고로 이어졌다면 축제가 아니라 인명사고까지 갈 수도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하창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민간이 운영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고성군이 좀 더 신경써야했다는 문제점이 있고요. 주차장은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비가 와서 진흙탕이 돼서 첫째 날과 둘째 날에 오신 분들께 불편을 드렸고요. 가리비 대기물량을 하루에 10톤 정도를 가져다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매장이 입구에 있고 대기시간이 있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문제들도 고성군이 자랑하고 있는 공룡나라쇼핑몰의 가격과 똑같은 가격으로 해주고 택배까지 해줬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100세공원과 연계가 안 됐습니다. 뒤에 아주 좋은 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장 내에 집중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사업에 치중하는 것처럼 보인 문제가 있었고, 장애인이라든지 수유가 필요한 어머님들한테 편의공간을 제공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전반적인 의견들을 받아보니까 중앙고등학교 등 가까이에 있는 수험생들한테 배려가 안 됐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축제평가보고회를 하겠습니다. 공무원 등 축제를 주관했던 분 외에 전문가도 모셔서 제3의 시각에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상인들이 많이 온 문제점은 사실 사업비 구성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고성군에서 처음으로 가리비전문점을 6개 정도 지정해봤는데 가리비 전문점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특히 고성읍에 있는 전문점 같은 경우에는 호응도가 좋았는데 대신 축제기간 중에 하일면이나 삼산면에 지정된 업체들이 음식을 많이 준비했는데 관람객들이 축제장에 집중되다 보니까 오히려 장사가 안 됐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나서 보니까 홍보에는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지적하신 수익사업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축제는 생산자와 군민 그리고 축제에 오신 분들이 다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어야 하는데 생산자는 수익을 필요로 하기 마련입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평가보고회를 통해서 해소하고 안전문제나 혼잡문제 같은 전반적인 불편 문제들은 군에서 전담해서 해소하고자 합니다. 민간에 매칭된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에 보조금을 주지만 지방계약법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점검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하창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재기위원장

이쌍자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저도 가리비 수산물축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이 2회였고, 1회 때도 행사를 마치고 평가회를 했었습니다. 그 내용들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저번에 평가에서 나온 내용들을 대부분 알고 계시죠?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그것이 몇 퍼센트 정도 반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대표적인 것이 주차장 혼잡문제이고, 올해 개선된 것 먼저 말씀드리면 가리비 가격이작년에는 5천원으로 비싸다는 점이었는데 올해는 3천원으로 해서 판매량이 많았습니다. 고성은 축제기간 외에 고성가리비를 맛볼 수 있는 전문점이 없다는 점은 개선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개선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쌍자위원

대부분이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문제점과 대책들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가리비 수산물축제 기간 동안 고성읍의 식당이나 카페는 거의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공동화현상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거든요. 많은 군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늘 붐비던 커피숍마저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우리가 축제를 하는 최종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가 배제된 축제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수산물판매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조금 더 지역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고요. 우리가 축제를 통해서 가리비를 많이 홍보했습니다. 축제가 끝난 이후에 가리비 판매실적은 어떻습니까?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홍보 이후의 판매실적에 대해서는 통계를 별도로 잡고 있지 않은데 개별적인 판매실적보다는 디딤이라는 대형유통업체와 고성군 자란만가리비영농조합법인이 유통협약을 체결한 것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 아마도 축제 이후에 생산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지는데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이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우려하는 것이 2월, 3월이 넘어가면 지금 3~4천원을 받던 가리비가 2천원, 2,500원까지 가격이 쭉쭉 떨어집니다. 이번 MOU를 통해서 전체 6천 톤 생산되는 것의 8%인 4백 톤을 디딤에서 전량 수매하는 것으로 해놓았습니다만 그래도 부족합니다. 냉동냉장시설이나 출하조정 기능 없이는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유통상인이 가져가더라도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물량을 가져가야 하는데 지금은 어업인들이 생산해서 바닷가에서 바로 양육하게 되면 상인과 협상 없이 바로 넘겨야 되는 실정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패류특화지원사업으로 패류일시보관시설 2개소, 해상작업대, 카고크레인, 냉동시설 등 사업 수요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수협하고 연계가 되어야 하지만 군에서 주도적으로 꼼꼼하게 챙겨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쌍자위원

작년에 비해서 올해 가리비 가격이 많이 인하되었습니다.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물론 냉장냉동시설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시설을 한다고 다 채워지지는 않거든요. 가리비를 고성군의 대표 브랜드로 가져오기 위해서 가리비전문식당을 6군데 발굴하셨는데 그런 노력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일면하고 삼산면에 2군데, 고성읍에 4군데잖아요. 그런 작업이 더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냉장냉동시설이 더 확충되고 그것을 통해서‘1년 연중 고성에 가면 가리비 전문점이 있어서 가리비를 먹을 수 있더라, 항상 맛있는 가리비가 준비되어 있더라.’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많이 필요할 때입니다.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가리비전문식당을 지정해본 것은 처음입니다. 처음에는 가리비 전문매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생산이 안 되는 시기에는 그 매장이 놀아야 됩니다. 고성에 따로 만들어서 하기 보다는 찜을 하는 식당에는 가리비찜을, 파스타를 하는 집은 가리비파스타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지정된 것 외에도 대중화를 시켜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가리비칼국수, 가리비짬뽕 등 대중이 쉽게 접할 수 있고 많이 소비되게 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기존에 정해진 전문점을 그냥 놔둘 것이 아니라 시설개선 등을 통해서 가리비를 좀 더 많이 소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고요. 맨 처음에 말씀하신 축제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부분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100세공원에서 행사가 이뤄지니까 그 인근에는 장사가 되고, 읍에는 텅텅 비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장날이 아니고는 도로가 혼잡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실과에서 나온 의견이지만 시장을 통과하는 거리를 막아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축제기간에 행사장이 좁다면 그쪽에 꼭 지역 업체나 가리비가 아니더라도 그분들이 특산물을 내놓고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고성시장과 공룡시장과의 연계가 전혀 안 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중심지를 막아서 차 없는 거리가 만들어진다면 그런 부분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쌍자위원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고요. 연중 보강 부분에 대해서는 수산물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기업체가 있잖아요. 냉동시설의 여유분이 있으면 그런 분들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짧게 올리겠습니다. 관내에 수산물가공업체가 몇 개 있습니다. 우진, 삼산면에 있는 경양 이쪽에서는 가리비꼬지라든지 가리비냉동 시제품을 만들어서 테스트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관도 중요하지만 가공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이 훨씬 더 낫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산지가공시설 지원이나 후속적인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고민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천재기위원장

배상길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위원

배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창현 위원님이 가리비축제에 대해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는 지적보다는 행사를 준비하면서 있었던 많은 문제점들 때문에 혹시라도 위축이 되실까 걱정이고요. 가리비축제는 너무 좋은 축제입니다. 실제로 예산이 1억원인데 군비와 도비는 7천만원 정도네요? 맞습니까?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배상길위원

이렇게 적은 돈으로 이뤄낸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대폭 올리시고, 제가 위원장님한테 사정을 해서라도 부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시장 중앙로에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연계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인축제를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 행사와 연계해서... 농업과 어업이 전혀 별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축제를 같이 해도 참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생각 있으시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올해 예산은 존경하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도비 1,500만원, 군비 5,500만원이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면 도비 1,500만원, 군비 1,500만원으로 총 3천만원, 50대50입니다. 나머지 3천만원까지 해서 총 6천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군의회에서 4천만원을 지원해 주셔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른 지역의 문화축제 같은 경우에는 한도 없이 올라가는데 도내에 우리 말고도 굴축제나 하동의 재첩축제 등 지역축제가 많은데 예산이 증액되지 않고 거기서 나누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과감하게 증액해달라고 요구해놓았고요. 당초예산은 1억5천만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차 없는 거리 등 행사를 풍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행사를 해보니까 정말 문제점이 많았지만 참가 객들이 많이 오셨고 가리비를 많이 사가는 것을 보면서 축제는 어떤 식으로든 발전가능성이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예산증액이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하겠지만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관심 있게 챙겨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 없는 거리는 결국 지역경제 활성화의 차원에서 지역민들이 다양하게 참가할 수 있는 공간들을, 100세공원 말고도 다양하게 마련해서 준비하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꼭 챙겨서 준비하겠습니다. 이 문화행사들이 꼭 100세공원 행사장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맨 처음에 문제점으로 말씀드린 100세공원의 공간 활용도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나왔습니다. 세 번째, 농업인의 축제와 연계하는 문제는 위원님께 답변드리기 죄송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달리 보 고 있습니다. 가리비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축제를 하는 것은 뉴질랜드에 한 군데, 동해안에 한 군데, 고성에 한 군데로 총 세 군데뿐입니다. 동해안은 여름에 해수욕장 개장시기에 맞춰서 가리비를 조금 판매하는 정도로 하고 있고, 뉴질랜드는 와인축제 때 안주용으로 하고 있지 우리처럼 대규모로 가리비를 하는 곳은 드뭅니다. 가리비축제는 독창적이고 단독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부 가야문화사 지원정책과 연계된다고 봅니다. 고성에 도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패총(조개무지)도 가야시대와 연계되어 있고 부산 동삼동에서 출토된 가리비 가면 등을 봤을 때 지금은 생산된 가리비를 소비하기보다는 독특한 문화테마와 연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농업인의 축제와 연계하기보다는 달리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판매구성 같은 것을 가리비에 집중해서, 시기를 달리한다면 고성에 볼거리를 연차적으로 제공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장단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상길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제가 군의원이 된 지 며칠 안 됐는데 최근 실과를 보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것이 다른 실과들과 연계가 잘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군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잘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에 하나 그런 부분이 필요할 때 산업건설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회에 말씀해 주시면, 예를 들어서 차 없는 거리 기타 예산 관계, 축제를 하다가 이런 사고가 났는데 책임을 져라 이런 것이 있으면... 물론 사고가 나면 안 되겠지만 일 안 하고 엎드려 있는 복지부동보다는 일을 열심히 하는 과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고맙습니다.

천재기위원장

질의를 안 하신 분도 있고, 질의를 할 때 형평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질의를 하면 중요한 질의를 전달하지 못하고 마치게 됩니다. 위원들이 균등하게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정리를 하는 겁니다. 최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