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변함없이 성원해 주시는 우리 구민을 위하여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우리 구 세입 여건은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구간 경계 조정에 따라 2011년 보다 소폭 증가될 전망이며 세외수입은 뚜렷한 증가요인이 없어 예년 수준이 예상이며, 세출은 사회복지비 국고보조사업 매칭 부담 등 법적 의무적 경비는 큰 폭으로 증가하여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될 전망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안 심사가 구민의 입장에서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소는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세밀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강인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주민생활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이 1,390억 32만 원, 세출예산은 1,519억 3,625 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수수료 수입, 과태료 등 세외수입 88억 5,718만 원을 계상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 등 각종 사회복지비와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1,296억 8,71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으로 4억 5,5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는 2011년 예산액 대비 7억 348만 원이 증액된 402억 6,967만 원이며, 주요 내역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에 345억 7,730만 원, 129지원업무 추진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3,828만 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등 지역사회복지 지원에 41억 7,355만 원, 긴급복지지원 등 저소득층 관리에 12억 5,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2011년 본예산 대비 19억 2,516만 원이 증액된 421억 5,467만 원이며, 주요 내역은 장애인시설 운영지원 등에 33억 9,924만 원, 장애수당 지급 등 재가안정 지원에 43억 6,420만 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 및 기능보강에 13억 5,910만 원, 노인복지시설 운영 등 복지증진에 213억 6,224만 원, 자활근로사업 등 저소득층 관리에 75억 5,4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입니다. 2011년 본예산 대비 54억 679만 원이 증액된 481억 9,698만 원이며, 주요 내역은 여성권익증진사업에 5억 1,703만 원, 다문화 및 건강가족 지원에 9억 4,557만 원, 보육시설 보육료 지원 등에 412억 7,340만 원, 아동급식 및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33억 8,948만 원, 청소년 선도보호 및 건전육성에 2억 5,325만 원,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색환경과 소관은 2011년 본예산 대비 6억 8,828만 원이 감액된 6억 141만 원이며, 주요 내역으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에 975만 원, 환경보호운동 추진 및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1억 2,170만 원,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888만 원, 수질오염 관리 및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에 2억 8,070만 원, 에너지 관리 및 홍보에 1억 2,3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은 2011년 본예산 대비 4억 7,864만 원이 증액된 134억 5,053만 원이며, 주요 내역으로는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민간위탁 운영에 7억 9,097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지원 및 감량화사업에 22억 2,786만 원, 가로 및 가정청소 등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조성에 76억 6,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제과 소관은 2011년 본예산 대비 28억 7,891만 원이 감액된 68억 702만 원이며, 주요 내역은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21억 7,317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에 14억 3,559만 원, 사회적기업 육성에 8억 197만 원,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 추진에 4억 9,201만 원, 농업기반 조성 및 농가소득 증대사업에 12억 4,2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1년 본예산 대비 5,053만 원이 증액된 4억 5,598만 원이며, 주요 내역으로는 저소득주민 의료비 지원 등에 4억 5,5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인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사업별 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보다 나은 주민복지 서비스 제공 및 쾌적한 환경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주민생활국 소관 제반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수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국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강인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시국 소관 업무에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경상적세외수입 26억 9,698만 8,000원, 임시적세외수입 6억 5,238만 8,000원, 국․시비보조금 72억 2,857만 5,000원 등 총 105억 7,795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경상적세외수입 4억 5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42억 4,382만 7,000원, 시비보조금 18억 3,736만 원 등 총 64억 8,61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7억 2,061만 1,000원이 증액된 223억 2,013만 5,000원이며 일반회계 158억 3,394만 8,000원과 특별회계 64억 8,61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계상된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3억 8,558만 4,000원 감액된 63억 7,296만 7,000원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관리사업에 6,692만 7,000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47억 997만 3,000원, 광고물 관리 및 불법광고물 정비에 7,507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로써 도시국 상용직 인건비 등에 10억 9,674만 2,000원, 도시개발과 기본경비에 6,155만 원을 계상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지방채 차입금 상환에 4억 2,4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4,686만 8,000원 감액된 23억 1,708만 원으로 산책로 조성관리, 민유림 조림 및 숲가꾸기 등 산림자원 육성에 1억 9,136만 8,000원, 산불방지, 산림병해충 방제, 산림서비스 증진 등 산림자원 보호에 1억 5,833만 9,000원, 가로화단 관리, 녹지대 관리, 주민휴식공간 조성 관리, 학교숲 조성 등 도심 속 녹색공간 조성에 7억 3,742만 4,000원, 공원 내 각종 시설물 유지 및 수목 관리 등에 8억 1,317만 2,000원, 호수공원 관리지원에 3억 1,896만 1,000원, 풍암생활체육공원 운영에 2,929만 5,000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에 6,85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3,838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1,713만 원으로 교통행정 관리, 자동차등록업무 추진 등에 1억 2,273만 2,000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등에 9,43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8억 4,290만 7,000원 증액된 64억 9,952만 8,000원으로 국․공유재산 관리,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 등 건설행정 지원체계 향상에 14억 67만 4,000원, 주민편익시설 유지관리 등 비건설 분야 업무지원사업으로 8억 91만 9,000원, 도로개설사업,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에 9억 3,096만 2,000원, 하수도 정비 및 유지관리 등 하수도 관리사업으로 18억 5,325만 8,000원, 재난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사업에 5억 9,777만 6,000원, 하수도 특별회계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에 7억 6,753만 9,000원, 하수도 관리사업 추진에 따른 지방채 차입금 이자상환 2,500만 원과 차입금 원금 상환에 5,340만 원, 재난관리기금 조성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1,301만 7,000원이 증액된 4억 2,348만 1,000원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공가정비사업 등 건축행정의 건실화에 9,924만 원, 건축행정의 서비스 향상에 전산화 입력요원 인건비 등 1,933만 4,000원, 주택행정 활성화 및 공동주택 쉼터조성사업에 1억 882만 4,000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에 5,3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32억 6,902만 원 감액된 376만 2,000원으로 사무실 운영 등 기본경비 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5억 8,641만 2,000원 증액된 64억 8,618만 7,000원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에 1억 8,194만 4,000원, 공영주차장 확충,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등 선진교통 종합행정 구현에 55억 3,665만 5,000원, 불법주․정차 단속보조원 인건비 등 기본경비에 3억 95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4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8억 3,360만 5,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강인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필수사업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내년도 계획한 사업이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다가오는 임진년에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고 가정에는 행복과 건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에 앞서 주민생활국장님과 사회복지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은 귀청하여 업무에 임하시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럼 주민생활국장님과 사회복지과장님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시어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영진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설명자료 8쪽과 예산서 470쪽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보면 전년도에 195만 3,000원이고 올해 1,670만 원으로 1,474만 7,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1,67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작년에 남구나 광산구는 예산이 많아서 충분히 운영했는데 서구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안 세워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홍보책자나 주민생활서비스 안내서라든지 연찬회 또 협의체 위원수당 이런 것들을 반영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분과별 운영, 지역복지 증진 세미나 또 책자를 여러 개 발급하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까? 책자 같은 경우 하나로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남구나 광산구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책자를 하나 만들고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에 청소년, 아동, 노인, 장애인 모든 것을 통합해서 책자를 만들었고, 지역사회복지 관련 보고서는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례를 총 종합해서 배부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도 한 번 그런 식으로 해보고 싶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 보고 싶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상금으로 탄 1,500만 원으로 운영했는데 금년에는 시상금이 없어서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진행했던 부분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위원 수가 이렇게 많습니까? 작년에는 없었잖아요?

원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분과위원들이 12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대표협의체는 30명이고 분과는…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예.

예. 이대행 위원님.

설명자료 6쪽과 예산서 469쪽의 서구민 한가족되기운동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판 구입으로 1개, 10만 원씩 해서 12회하고 서구민 한가족되기 전달식으로 10만 원씩 20회로 되어 있는데 12회와 20회의 차이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현판식 할 때 플랜카드도 있고 피켓이 있거든요. 그 피켓을 구입해서 전달식을 한다는 말입니다.

피켓 구입하고 플랜카드 제작에 10만 원씩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문제는 왜 12회와 20회 차이가 있는지… 그냥 전달식만 하고 현판은 안 하는 차이에서 온 것입니까?

전달식은 간단히 청장님실에서 전달할 수도 있고 우리가 업소에 가서 전달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가족되기 현판 구입은 그때그때 앞에 놓고 찍는 플랜카드나 현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일단 구청장님이 서구민 한가족되기운동 사업을 하면서 저소득가정에 대해 결연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의미가 참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판과 전달식에 10만 원씩 들어가면서까지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냐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실적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한가족되기운동은 현판식을 하고 50만 원 이상 매달 우리한테 지원해 주는 업체가 1호점부터 9호점 까지 있고 통상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 나머지는 그때그때 업주들이 쌀이라도 가져오면 그것을 놓고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물량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민생활도우미제는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야기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작년에 총 277건을 지원했고 예산 지급 193건으로 10개월로 하면 월 20건 정도 지원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월 26건으로 확대되는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작명, 풍수, 수맥은 한 사람이 하고 주례는 따로 한 사람이 해서 두 사람이 자원봉사하고 계십니까?

예.

작년에 주례는 5건밖에 없어서 5만 원씩 25만 원이고, 총 1,256만 원에서 25만 원을 빼면 1,230만 원 정도가 작명, 풍수, 수맥하시는 분한테 지원된 것으로 파악되는데 내년에 월 26건으로 확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다시피 이 사업을 정말 자원봉사사업으로 추진하는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했는데 예산이 더 확대되고 한 사람이 1,200 정도 올해 10월까지 지급을 받았습니다. 자원봉사 의미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과다하게 봉사에 대한 보수를 주면서 서민생활도우미제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는 생각을 하고, 증액된 예산이 올라와서 문제 제기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활성화 측면에서 월 26건으로 예산을 편성했던 의미가 있습니까?

작년에는 2,300만 원 예산 편성했는데 금년 실적이 많이 없어서 금년에 500만 원 감액해 가지고 1,800만 원만 세웠습니다. 금년에 이 사업을 해보니까 주민들 호응이 좋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동 직원들한테 서민들만 받으라고 해도 서민들이 아닌 사람도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민이 아니라고 반려시키기 어려워서 해준 예가 있습니다. 실제로 5만 원 하더라도 자원봉사자 1건당 3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작명하신 분 교통비, 식대 등 실비보상밖에 안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금년에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비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10개월 1,230만 원 정도라면 많은 비용입니다. 서민들에게 좋은 일을 하신다는 취지를 공감하고 지역민과 구를 위해서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의미를 되새긴다면 작년 예산에 비해서 삭감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올해 지출된 예산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증액돼서 질문한 것입니다. 자원봉사자라는 의미와 취지에 맞게 예산편성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주경님 위원님.

466쪽,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에 시비와 구비까지 없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의 목적과 근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466쪽,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가 금년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종전에 1,6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의료보험 1만 원 미만인 가정 노인 분에게 1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의료보험지원조례가 개정되면서 종전 200명이던 수혜자가 800명으로 늘어나면서 시비 70%, 구비 30%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월 1만 원 미만 의료보험료를 내고 있는 세대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 한부모․장애인․소년소녀가장 등 네 가지로 해서 수혜자가 800명으로 늘어난 의료보험료를 산정한 것입니다.

차상위계층이긴 하지만 의료보험료를 내지 못 하고 있는, 정말 실질적으로 어려운 세대에 대한 지원체계는 지금 없는 것인가요?

그런다고 봐야죠. 조례에 정한 대로 그분들에 한해서 지원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황현택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자료를 쭉 보면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 478쪽, 전자복사기 운영에 복사용지, 레이저프린터가 있는데 일괄적으로 해 줬으면 합니다. 보통 ‘복사기 2만 원, 250상자, 90%, 450만 원’으로 연간 사용량을 기록해 놨습니다.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유일하게 사회복지과만 이런 형태로 적어놨더라고요. 다른 데는 보통 ‘2×월사용량’을 적어놨어요. 작년 예산서와 올 예산서를 보면 찾아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예산 편성할 때 일괄적으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구정질문에서도 어떤 의원님이 말씀하셨었습니다. 주민생활국이라도 어떤 의원이라도 한꺼번에 볼 수 있게 편성해 줬으면 좋겠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토너, 드럼도 ‘33만 원×7’로 어떤 부서나 33만 원짜리가 대부분 많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엄청난 수량입니다. 그래서 주민생활국이라도 이 부분을 통합해서 통일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말씀드려 봅니다. 이렇게 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으신가요?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이것은 전체 하기는 어렵고, 각 부서별로 자기들 나름대로 하기 때문에 총괄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떤 부서든지 다 들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하면 예산절감에 보탬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질의했습니다. 그 부분은 감안하셔서 다음에 할 때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아까 제가 질의했다가 놓친 부분입니다. 한가족되기운동과 관련해서 후원자 만남의 날 행사를 올해 하셨죠?

예.

몇 명 참여했습니까?

작년에는 안 하고 금년에 300명, 450만 원으로 행사하려고 보니까 할 데가 없었습니다. 뷔페가 2만 5,000원에서 3만 원 하는데 300명이면 1,000만 원이 넘습니다. 메리어트 사장님하고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400만 원에 부탁해서 서민들 만남의 날 행사를 한다고 하니까 배려해서 어렵게 했습니다.

650명으로 잡혀 있어서 올해 많이 참석해서 했는지 여쭤봤습니다.

기준이 1인당 7,000원입니다.

전달식은 처음이니까 하신 건가요? 계속 전달식을 하면서 하실 겁니까? 한가족되기 전달식을 현판식하고 따로따로 두 번 하는가 해서 질의합니다.

그때그때 합니다.

구입하고 전달식하고 분리해서 했던 사례가 있습니까? 왜 예산이 따로 편성되어 있는지…….

한가족 현판식을 하게 되면 청장실이나 회의실, 별도로 나가서 하기도 합니다. 50만 원 이상 후원자들은 현지에 가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분해 놨습니다.

좋은 일은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근데 한 번에 현판식과 전달식을 하게 되면 따로 예산편성을 안 해도 되지 않겠냐, 그런 고민들을 해 보십시오.

다음에는 합쳐볼랍니다.

후원자 만남의 날 행사에 후원받는 분들이 많이 나오시나요?

예.

주로 어떻게 후원해 주고 있는가요?

동에서 수혜자를 데리고 가면 후원자하고 결연을 해 줍니다. 보통 월 3만 원에서 5만 원 사이 해 줍니다.

차라리 수혜자와 후원자의 날 돈을 줄여서 그런 경비들을 더 후원해 주면 좋지 않겠는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 1회성 행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달 3만 원, 5만 원 수혜를 받고 있는데 누가 지원해 주는지 모르니까 알게 하기 위해 연말에 식사나 하는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 좋은 일은 모르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 달에 3만 원, 5만 원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돈인데 굳이 나오라 마라 번거롭게 하고, 차라리 이 돈이 있으면 더 발굴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대신 책자나, 리후렛, 인터넷을 활용할 방법을 해야지, 도움 받아도 얼굴 알릴까 싶어서 나오고 싶어 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봐서는 틀림없이 직원들께서 인원수 채우기 위해서 나와야 된다고 할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런 계획 없습니까?

매년 해 왔던 행사입니다.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구 행사도 많은데 차라리 이런 돈 있으면 더 발굴하세요.

11쪽,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은 서구청에서 서비스 사례 관리하면서 같이 하시고 계신 거죠?

예.

실질적으로 보면 민간자본개발에서 지원해 주는 건수가 대부분인데 별도 예산 필요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서비스 대상자가 1,600명 됩니다. 실제로 사례관리 계약직 5명이 있고, 국․시․구비로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1,670명, 장애인들을 보면 혼자 거동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 청소도 해주고……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례관리를 통해서 매일매일 관리합니다.

그 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가정에 필요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민간에 맡겨 버린 것인지, 우리 구에서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는지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공공복지전달체계 사업비 9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그 돈으로는 부족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민간자원에 연계해 가지고 지원을 받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꼴이라 이 돈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1,600명이나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데 정말로 질적으로 사례관리가 되고 있는 것인지, 그냥 조그마한 지원들이 되고 있는지…….

쌀 등을 후원받아 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설명들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은 사례관리라는 자체도 이쪽 분야가 아니면 잘 모릅니다. 그런 것들을 잘 설명해 주면 사업의 필요성이 구체화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근수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506쪽, 가사간병도우미사업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주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업이 내년에는 조정될 것 같은데 국비, 시비사업입니다.

어떻게 조정되나요?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이 2012년 4억 3,000이었는데 그 중간에 한번 조정된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바우처나 돌보미 사업, 장애아동과 취약계층 분야별 노인 돌보미, 장애인 돌보미 식으로 세분화되어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가사간병은 약간 감하고 다른 분야로 확대해 가고 있는 예정입니다. 확정된 내시금액이 아닌 상태에서 올린 것입니다.

그럼 추경 때 감액된 부분들이 반영돼서 감액된 거라는 것인가요?

예.

바로 밑에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이 국비로 대부분 인건비 지출이던데 어떤 사업에 어떻게 인력이 투입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군․구에 직업상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48개 시․군을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조건부 수급자들한테 일을 시키려고 상담사가 그 분들 상담을 통해 어떤 일이 맞겠는가 금년 2월부터 처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올해부터 처음 하신다는 거죠?

예.

어디에서 근무하시고 계신가요?

우리 과 자활지원계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김은아 위원님 질문에 덧붙여 질의하겠습니다.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은 혹시 가정어린이집에 도우미사업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업인가요? 거기는 아닌가요?

예.

502쪽, 거동불편 저소득노인 식사배달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105명, 5개 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차량으로 그 분들한테 식사를 배달하는 사업입니다.

복지관에서 직접 그 분들한테 집으로 배달해 주는가요? 한 끼에 얼마씩 책정이 되어 있나요?

금년에 2,000원인데 내년에는 2,300원으로 인상됩니다.

복지관에서 그 분들한테 집으로 갖다 준다고요?

차량배달이 105명 정도 되고, 거기에서 식사하시는 분이 670여 명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500쪽, 기초노령연금 지급이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8억 5,900만 원 정도 삭감됐습니다. 자료에 보면 기초노령연금 인원수가 작년에 1만 6,573명이죠? 23쪽에 1만 8,200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국비, 시비 보조사업은 내년 예산도 금년 예산에 준해서 편성합니다. 그리고 연말에 결산해서 국․시․구비 예산의 적고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왜 여쭤보냐면 수급자가 이쪽에는 1만 8,200명, 책자에는 1만 6,573명으로 이건 2010년도 거예요. 1만 8,200명이 맞죠?

예.

여기에 보면 연금액이 단독가구 2만 원부터 9만 1,200원, 부부가구는 4만 원부터 14만 5,900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실질적으로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받는데 단독가구였을 때 보통 집에 아버님이 한 분 계시면 9만 1,200원인데 부부는 얼마 받는가요?

14만 5,900원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수급자가 1만 8,200명이 맞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 작년에도 줄어들고 올해도 줄고 계속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만큼 소득이 올라간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잘 알겠습니다.

497쪽에 경로당 개․보수가 있고 498쪽에 경로당 개․보수 및 비품지원이 있는데 지금도 이렇게 할 것이 많습니까?

금년도에 구비를 2억 2,000에서 3,000 정도 세웠는데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2억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아파트는 조금 나은데 단독주택은 한 군데를 하면 다른 데도 해야 되고 그런 실정이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양2동 경로당 보일러가 갑자기 터져서 오후에 현장에 가야 되고, 갑자기 비가 샌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경로당을 많이 다니는데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불필요한 것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고 또 선심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할머니방을 했으면 할아버지방은 비품 없이 살았는데 지금은 할아버지방도 똑같이 해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원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께서 2년에 걸쳐서 상당한 금액을 했는데 그 이후 경로당에 가보면 실은 필요 없는데 어디 경로당이 했다더라, 또 어떤 분들은 혹시 필요한 거 없냐고 물어보면 필요한 것이 없더라도 갑자기 연구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선심성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적당히 집행부에서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수리해서 사용할 것도 있고 저쪽에 누가 샀다고 해서 가보면 사용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잘 연구하셔야 됩니다. 부모 세대들은 옛날 가난한 세대에 살았기 때문에 안 쓰더라도 풍족하게 있어야 마음이 풍족하신가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야 됩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 및 기능보강으로 13억 5,910만 원이 책정되어서 2억 정도 증액되었는데 맞습니까?

경로당 운영비를 내년에는 개소당 월 2만 원 정도 올리고, 난방비는 금년도 72만 원인데 10만 원 정도 올린 사항이고 개․보수비나 이런 부분들은 작년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운영비나 양곡비, 난방비가 계속 올라가다보니까 2억 정도 증액이 된 것 같은데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가 시비 매칭으로 해서 구비 5,155만 7,000원을 편성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6,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비품과 개․보수비도 작년에 1억 5,000만 원인데 5,000 정도 증액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많이 편성된 이유가 아까 말씀대로 많이 요구한다고 해서 하셨던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특별교부금이나 교부세가 선거를 앞두고 계속 지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만 해도 200% 이상 지원되어서 그런 예산이 본예산보다 더 많이 지출되었고 아마 내년 초도 선거를 앞두고 그럴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렇게 특별하게 1억 이상 편성했던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라고는 말씀 드리기가 조금 그러고요. 금년도 구비로 경로당 시설비나 비품으로 2억 2,500 정도 했고, 내년 본예산에 2억 조금 넘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내년에 명확하게 해서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2억 조금 넘은 것이 아니라 개․보수하고 비품, 기능보강까지 하면 3억 2,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1억 1,000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저는 구비만 가지고 계산해서요.

시비도 어차피 경로당에 들어가는 것은 똑같으니까요.

구비만 작년에 2억 2,000 정도 들어가고 금년 예산 편성은 2억 500만 원 정도 됩니다.

495쪽에 복지센터 운영비를 600으로 잡아 놨는데 그것이 복지센터 2개월 운영비를 책정하셨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을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관이 운영되면 복지센터를 운영할 복안이 있는지, 아니면 폐쇄하는 것입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복지관을 1월에 개관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리모델링 부분들이 늦어져서 아마 2월 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관이 되면 복지센터 운영은 어차피 복지관에서 모든 장애인들 프로그램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거기 선까지만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센터 운영하고 계신 분과 복지관 위탁 받은 분하고 합의된 내용이 있습니까?

합의된 내용은 없습니다.

혹시 복지센터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까?

600만 원 편성해 놓은 것은 만약을 위해서 해놓은 것이지 이미 복지센터는 상실되어서 없어졌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혹시라도 그 안에 추진이 안 될까봐 해놓은 것으로 복지센터는 아예 없어졌고, 사실은 4/4분기 인건비 줄 때도 11월까지만 줬는데 일단 공무원들 한달 봉급 기준이 2일 정도 근무하면 한 달분을 주니까 이분들도 12월 달 인건비를 줬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복지관으로 편입되어서 사업을 계속 연계해 가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로 이전 설치해 달라고 주문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이것으로 종료하려고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협회에서 복지센터를 위탁받았기 때문에 복지센터는 상실되었고 협회는 있습니다. 또 장애인복지관과 협회는 별개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설명자료 26쪽, 장애인 사회활동지원사업으로 책정되어 있고, 예산서 493쪽, 시 추가 지원으로 3억 정도 더 책정되어 있는데 대상을 보면 1급 장애인으로 되어 있는데 대상이 이렇게 한정되어서 아예 내려온 것입니까?

이 사업은 1급 중증장애인으로만 대상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2급이나 3급은 단독으로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 분들이 최대 지원받을 수 있는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180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까지는…….

그러면 시간은 놔두시고요. 시에서 추가로 지원한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활동보조기관을 금년도 3개에서 완화가 되어서 1개 기관을 늘렸습니다.

어디입니까?

빛고을 장애인자립센터, 쌍촌 장애인활동보조지원센터, 서구 장애인협회가 있는데 금년도 광주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신규로 되어서 지난 10월 달에 지정받았습니다. 그래서 12월부터 활동보조 제공기관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차후에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은 아예 정해놓고 하시는 것입니까?

장애인 활동보조는 최고 180시간까지 하고 대상은 6세부터 64세까지 1급 장애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80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예.

이것이 우리 구만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전국적인 것입니까?

전국적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27쪽에 있는 서구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산출기초가 자세하게 나온 것이 있습니까?

8억 원이요?

예.

산출기초가 나온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관 종사자 인건비로 해서 관장 얼마, 사무직원 얼마가 책정되어 있는데 제가 계산을 얼른 해보니까 8억 중에서 4억 3,000 정도가 인건비로 나가고 나머지는 프로그램 운영비나 복지관 운영비로 됩니다.

기본적인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항은 자료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채승기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33쪽과 526쪽을 보시면 저소득 한부모 자녀양육비와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양육비는 매달 한부모 세대는 소득에 관계없이 5만 원씩 지원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고등학교 학비는 어느 수준까지 지원됩니까?

학비 전액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소득층이라고 되어 있는데 차상위 계층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한부모인 경우입니다.

한부모면 일반인도 상관없이 다 지원됩니까?

한부모가정으로 책정되려면 최저 생계비 130% 범위 안에 들어야지 보호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2세 미만은 월 5만 원이고 고등학생은 학비 전액을 지원합니다.

그러면 이미 이혼해서 한부모인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으로 등록을…

예. 소득으로 하니까 무조건 한부모는 100% 다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 생계비의 130%라고 하셨죠?

예.

이것은 동에서 자체 파악이 되어서 지원되는 것인지…….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소득재산 조회를 거쳐서 저희들이 최종 결정만 합니다.

개인이 동에 신청을 해야 됩니까?

예.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꾸준히 하고 있고 동 민원창구에서 사회복지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창구를 통해서 접수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책정 절차와 똑같이 합니다.

우리 예산에 비슷하면서도 난해한 것이 저소득 한부모지원금인데 그 안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이 있거든요. 그것은 별도로…….

청소년 한부모는 부모가 25세 미만이면서 한부모가정인 분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미혼모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부가설명을 해 놓으셨으면… 그래서 12세대만 지원하는 것입니까?

예. 그런 경우가 적었습니다.

예. 주경님 위원님.

그 페이지에 있는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결식아동 방학 중 급식지원비가 3,000원에서 3,500원으로 시가 인상 방침을 발표했는데 여기는 3,000원으로 올라왔습니까?

현재 국가 예산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작년 연초 대비 예산으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자연히 추경에 정리가 되겠습니다.

35쪽을 보면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8개소, 1억 5,600에 법인하고 민간, 국․공립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국․공립 기능보강사업으로 2,973만 원이 어디에 배정되어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서구를 생각하고 있고요. 매년 5월경에 기능보강 대상지를 조사해서 시에 보고하고 복지부까지 보고를 합니다마는 결국은 국비 확정에 따라서 약간의 변수가 생길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면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와 정부지원시설 교재교구비를 따로 나눈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나눈 것은 통상 종사자 인건비를 기준으로 한 것 같습니다. 국․공립, 법인, 영아 전담은 종사자 인건비가 80%에서 30%이고 민간과 가정은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차등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하면 528쪽, 법인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4군데가 어디입니까?

계획한 바로는 유일, 꿈동산, 초원, YWCA 순입니다. 5월 달에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이 더 나오면 추가되고 줄어들면 다음년도로 이관됩니다.

534쪽에 보면 행복나눔 생일케이크 전달로 작년에 400만 원 했고 올해도 400만 원으로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케이크 말고 품목을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요즈음 학생들이 별로 케이크도 좋아하지 않으니까 품목을 다양하게 다른 것으로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사업 자체가 어려운 가정 자녀들로 가정위탁이나 부자가정 등 생일 때 케이크도 받아 보기 어렵겠다 해서 했는데 아이들 의견을 수렴해서 떡도 있고 하니까…….

어차피 2만 원 정도 책정되었다면 케이크 말고 색다른 선물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요즈음 아이들이 케이트를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위원님이 의견을 한 번 주시면…….

같이 연구 한 번 해 보시게요.

예. 장재성 위원님.

설명자료 39쪽, 드림스타드사업과 관련해서 12월에 구청 회의실에서 결산보고를 했는데 나름대로 담당 주무관님을 비롯해서 과장님께서 성실히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단, 그때도 이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드림스타트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린이들에게 접근성을 감안해서 적합한 장소를 빨리 선정해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이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 선정 문제라든가.

제가 7월 말 쯤에 와서 보니까 2009년도에 드림스타드사업이 시작되었는데 청사는 2008년도에 설계가 들어가서 청사 내 공간이 확보되지 못 한 문제가 있어서 재배치를 요구하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했습니다마는 청사 내에는 확보하지 못 했고요. 장애인복지관으로 쓰는 공간을 일부 사용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많이 고려했는데 뚜렷한 대안이 확보되지 않아서 당장에 좋은 답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어차피 장애인복지관도 필요하지만 드림스타트도 소외되어서는 안 되고 최소한의 적정한 공간이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크게 생각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1년 동안 했던 사업보고회에서 장소 선정과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 장애인복지관에다가 드림스타트 장소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다수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고, 물론 구에서 특별교부금이나 교부세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후 선정하겠다고 하셨는데 방학 동안에는 특별한 사업들을 진행 안 하기 때문에 우선 장애인복지관 별관 쪽에 잠시 장소를 두지만 3월 이후에 사업이 진행될 시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접근성 좋은 곳으로 선정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박화순 국장님과 담당 과장님께서 노력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3월경에는 적정한 장소로 선정해서 아이들이 편하게 드림스타트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노력을 해야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5~6군데 알아봤는데 장소가 적합하지 않고, 또 접근성도 어렵고 해서 일단 방학 때는 운영을 안 하니까 장애인복지관 별관을 사용하는데 그 안에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안에서 드림스타트를 운영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일단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장소 선정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혹시 가정어린이집에 취사보조원이 나가고 있습니까?

자활도우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활도우미에서 보조원 사업을 중단하려는 계획이 있습니까?

내년도 지원 여부를 말씀하시죠?

예.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지부에서부터 보육시설은 이용료를 징수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개선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가정어린이집은 나름대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은 요구하시니까 여러 가지 대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턴형으로 6개월 정도 지원하면 나머지 6개월 정도는 가정어린이집에서 계속 고용을 승계하는 식의 방법 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동일하게 지원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정어린이집 정원이 충원율에 비해서 70%밖에 안 되는데 대책을 세우지 않고 바로 자활도우미사업이 중단되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운영을 해가라는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책을 세워서 어차피 교사들 충원하기가 어려운 현실 속에서 교사를 더 충원하든가 아니면 그만큼 서비스 질이 떨어지든가 할 텐데요. 이런 대책들도 세워서 최대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537쪽, 지역아동세대 워크샾 및 대축제가 있는데 지금까지 이런 행사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축제는 아까 김장으로 한다고 하셨고 워크샾은 아마 시설장이나 선생님들과 관련된 것 같은데… 전체 35개소에 아동들이 몇 명 정도나 됩니까?

1,700여 명 정도 됩니다. 29명 이하가 상당히 있고요. 30명 이상 되는 센터도…….

올해는 이렇게 예산을 하더라도 다음부터는 아이들을 위해서 운동회라든가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잡아서 걸맞게 축제를 하면 좋겠습니다.

재정이 소요되어야 되니까…….

지역아동센터 대축제 목 자체가 김장 김치 목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원래 축제 형식으로 해왔던 그런 예산 아니었습니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4년 전에 이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 예산이 아니고 다른 행사를 하려다 지역아동센터가 축제가 없어서 축제를 한 번 해보자해서 풍암동 생활체육공원에서 했는데 아이들도 좋아하고 행사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자부담 500만 원이 들어가고 해서 어떤 것이 지역아동센터 운영하는데 보탬이 될까, 그리고 행사하던 해 5월에 어린이날 행사를 크게 했었습니다. 그 다음 해부터 두 번인가 했는데 김장김치 담아주기로 돌렸습니다.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내년부터는 지역아동센터 월동대책비로 바꾸면 되지 않을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속이려는 게 아니라 계속 대축제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방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장재성 위원님께서 여쭤봤지만 요즈음 기업이나 사회단체에서 김장담그기 후원을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을 아동센터와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지역아동센터는 차가 없으니까 동네 어린이집은 차가 있잖아요. 협조를 받는 계획도 집행부에서 연구를 해 보십시오.

김장김치 같은 경우 정확히 파악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사회복지 파트에서 여러 가지 후원을 받아 김장한 경우는 동 주민센터에서 배분할 때 어느 정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선 동장하면서 많은 양은 아니지만 장애인시설이나 지역아동센터에 우선적으로 항상 배분했었습니다. 저희 과에서 주관하지 않더라도 사회복지과 같은 데서 우선적으로 배정합니다.

센터 아이들과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전체 아이들이 1천명이 넘어가는 행사를 진행하기에는 규모가 컸습니다. 그때도 애들이 센터에 30여 명 있었는데 10명 데려오라 하고,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선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 수용하기도 어렵고, 실제로 수용될 수 있는 예산도 아니었습니다. 애들을 15명인가 줄여서 데려오라 하니까, 행사에서 아이들이 정말 즐겁게 어울릴 수 있어야 되는데 실은 아이들이 행사에 참여하고 인원 동원, 그때 당시 센터장들의 생각은 우리 아이들이 동원됐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수준밖에 안 돼 버리니까, 아마 그렇게 해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보다 많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새로운 신규 사업을 많이 발굴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그 전에 했던 예산을 재탕, 삼탕, 그대로 하는데 앞으로 새로운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이런 부분에 예산이 부족하다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예산 확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다음에라도 염두에 두셔 가지고 새롭게 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아이템을 내야 됩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위탁과 관련돼서 대충 경과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차 공고했는데 응모자가 없어서 다시 재공고를 했습니다. 재공고 중입니다.

장재성 위원입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예산이 작년에 비해 6억 8,828만 4,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5,000만 원 정도 감됐고, 맑은 물 보존 관리,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7,300만 원 예산도 감액됐고, 친환경 녹색도시, 탄소은행 활성화 같은 것이 강조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감액됐습니까?

작년에 국․시비에 포함된 사업들이 금년에는 취소돼서 감액됐습니다. 작년에 시비로 공중화장실 신축비 10개소에 5억 얼마가 왔었는데 금년에는 신축하지 않고 개․보수만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4억 정도 줄었습니다. 작년에 환경부에서 녹색도시를 위한 컨설팅 5,000만 원을 저희들한테 해줬는데 그 사업이 끝나서 금년에 5,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도 우리들이 필름 썬텐지를 올렸습니다만 재정부에서 이번에 추천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들이 취소돼서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시비 사업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대통령의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중요한 사업들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해 왔던 사업들이 올해 예산이 삭감되어 버리면 연속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겠는가 걱정돼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황현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5쪽, 예산서 555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번에도 244만 원 증가시켰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현 시점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타당성이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주민센터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소모품도 200만 원 들어갑니다.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작년보다 예산이 늘어났던 이유는 주민 자전거교실을 20명씩, 한 회에 3회 체육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2년을 하다보니까 8기, 150명으로 늘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기초반에서 겨우 주부들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분들 실력이 늘면서 중급반 요청이 와서 내년부터 새로운 사업으로 중급반을 2, 3개 운영하려고 하다보니까 예선을 늘려서 편성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해 보십시오.

예.

565쪽, 민간자본보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이 있는데 어디라고 했죠?

노엘실버타운으로 서창 세하동에 있습니다. 자부담 1,800만 원, 국․시비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563쪽, 공중화장실 개․보수 1억 4,000에 대한 산출기초 근거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신축은 금년까지만, 내년에는 어린이공원 전부, 10년 이상된 취약한 어린이공원들을 우선적으로 7개소 정도 개․보수를 잡아놨습니다. 시비 9,800만 원, 구비 4,200만 원입니다.

현재 파악된 곳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해놨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는 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해서 필요한 곳부터 개․보수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황현택 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초급반에서 중급반으로 확대하셨다는데 잘 하셨고, 새로운 사업 활성화 측면에서 보강해 갔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전거 이동 수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전문가, 보조 2명씩 10일, 2회, 40회 정도로 2인 1조로 운영되는 거죠?

예.

한번 나갈 때 다 나가는가요?

4명 다 나갑니다. 주 3회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대충 파악했을 때 한 장소에서 몇 분 정도나 수리하나요?

보통 30, 40대 하고 많을 때는 80, 90대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생업하신 분들이 위협받을 정도로 호응이 좋습니다.

한번 나갈 때 인건비가 20만 원씩 지원돼서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질문했는데 그 정도라면 대비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자체적으로 잘 판단하셔서 사업을 시행하리라 봅니다.

덧붙여서 지난번에 모 케이블TV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방송하더라고요. 공동주택에 계신 분들 반응이 아주 좋더군요. 너무 편하고 좋다, 서비스를 잘해 준다고 다양한 칭찬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전거 이동수리센터에서 일하신 분들이 성실하게 잘 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방송을 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과장님, 공중화장실은 주로 공원에 있습니까?

공원에 34개소, 저희들이 관리하는 화장실은 원광대 한방병원, 금당산 올라가는 데, 체육공원, 양동 닭전머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만귀정 화장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직체계는 잘 모르겠지만 공원에 화장실 많죠?

어린이 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이런 사업을 공원녹지과로 해버려야 체계적으로 낫지 않습니까?

공원관리시설은 공원녹지과에서 화장실도 공원 일부 시설로 생각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은 전체적으로 녹색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시설이나 설치는 저희들이 하고, 전국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원에 있는 화장실은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다니던데 처음부터 공원녹지과에서 수리해버리면 훨씬 효율적이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들이 돈을 받습니다. 실비, 신축, 개․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보수할 때도 우선 어디를 하면 좋겠는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행정적으로 그런 부분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앙부처가 틀려서요.

예. 이대행 위원님.

설명자료 46쪽, 환경보호운동 추진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녹색서구21 추진은 2011년도에는 운영 안 했죠?

예.

올해 안 했기 때문에 내년에 2회로 하시는지 몰라도 2회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올해 안 했던 부분들, 작년에는 3월에 했는데 올해는 2회를 할 만한 사업 내용이 있어서 그러신가요?

녹색서구21협의회는 참여정부 때 생겼습니다. 지방의제21사업은 전국적으로 생겨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협의회입니다. 민선4기 때는 의원님 두 분도 참여해서 25명으로 운영했습니다만 민선4기 끝나고 민선 5기로 들어서면서 녹색성장위원회로 대체가 됩니다. 협의회 회원들의 임기가 끝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명무실화 되고,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을 세워놓은 이유는 조례에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임기가 끝났으니까 내년에 위원님들한테 추천받아서 새로 임기를 구성해서 2회 정도 운영해볼까 합니다. 조례에 명시된 사항이라 운영해야 되는데 현안 안건이 없어서 운영을 못 했습니다.

예. 주경님 위원님.

작년에 예산 검토하면서도 과연 성과가 있는지에 대한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녹색서구21과 관련해서 참여하신 분이 환경 문제를 다루는 부분으로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이 사업이 조례에 있지만 안 하려나보다 하고 안 물어봤는데요. 현실적으로 2회를 할 만한 의제가 있느냐고 물어봤던 것은 조례가 있기 때문에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업 내용을 가지고 하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어떤 의제를 가지고 대안을 제시하고 녹색정책에 필요한 토론 내용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특별한 사업내용이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조례에 명시되었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셨고, 이것도 레임덕 현상인지 모르겠지만 새롭게 해 보려는 그런 자세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의제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녹색서구21 위원회 운영과 간담회 및 회의비로 15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똑같은 성격 아닙니까? 녹색서구21이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설치했는데 사무실을 두고 운영합니까?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수당은 의무적으로 나가는데 전체 나가는 것은 아니고 몇 분만 나가고 급량비는 끝나고 나면 모시고 점심이나 하려고 세운 겁니다.

그 위에 운영비로 해서 90만 원 책정된 것하고…

그것은 행정경비입니다.

그리고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150도…

그 밑에도 식사비입니다.

급량비 말고 일반보상금 밑에…

그것이 끝나면 식사비로…

식사비는 37만 8,000원 아닙니까?

이것은 직원들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