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쌍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중 농업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고성군의 행정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질문과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감사 5일째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 소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선서는 감사기간 중 본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선서 후 허위 증언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고성군의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선서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현 선서인 농업정책과장 박문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공모사업 준비 및 보조금 신청 등 시기적으로 바쁜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농업정책과 감사와 마지막 실과인 농식품개발과 감사 후 강평 시 해당 과장님과 함께 배석하여 주시고, 소장님은 필요시 배석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담당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문규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 담당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현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강남열 농정기획담당 진병규 유통지원담당 이봉근 농산물수출담당 최미경 인력육성담당 김선홍 농업경영담당 “차렷” “경례” 농업정책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고 답변을 정리할 때 한쪽에 몰려있으면 안 됩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내용을 질의하기 위해서 한 위원한테 너무 많은 시간이 쏠리지 않도록 제가 조절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농정에 있어서 전반적인 사업을 관장하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먼저 공공비축미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량이 전년도 35만4천여 가마에서 15만여 가마로 대폭 감소하였고 시장격리곡 배정 여부도 현재 미정인데 공공비축미곡 매입 잔량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비축미를 배정받고 나서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현재 생산량이 88만1,825가마 정도 됩니다. 이 중 정부매입이 15만884가마 정도 되고요. 농협에서 자체매입하는 양이 6만8,805가마 정도 됩니다. 자가소비가 12만2,136가마 정도 되는데 공공비축미에서 부족한 부분은 농협하고 RPC하고 자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수매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8만여 가마 중에 정부매입이 15만여 가마, 자체매입이 35만6천여 가마, 자가소비 등 직거래가 30만5천여 가마인데, 전년에도 계속 자가소비가 30여만 가마 정도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자체매입이 상당히 많이 잡혀있습니다. 시장격리곡이 아직까지 안 내려오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높습니다.

전년 대비 쌀값이 좋으니까 농민들의 불만이 없는 것 같은데 정부의 공공비축미 물량이 대폭 줄어든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확보하는 데 주력을 하시고요. 농민들이 애써 농사를 지었는데 나중에 못 팔아먹어서 창고에서 썩는 일이 없도록 농업정책과장님이 지도하시고요.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비축미를 확보하지 못해서 나름대로 고민했지만 이 공문이 내려오고 나서 소장님과 담당자들이 농업진흥청과 도 농정국에 가서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 아마도 시장격리곡에 대한 부분의 정부방침이 미정상태이기 때문에, 혹시 향후에 확보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이번에 농업인의 날을 열정적으로 준비하시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는데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진실 되게 답변하신다고 선서를 해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를 한 것은, 고성에 여성농업인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18개 시군에서 몇 개의 시군이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창원하고 진주, 거창, 함안, 합천 정도가 하는 것으로, 6개입니다.

나머지 12개 시군에서는 못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고성군은 언제 설립됐는지 아십니까?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만 8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매년 사업비가 1억1,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도비가 15%, 군비가 75%입니다. 보조사업은 보통 50대50으로 하는데 이것은 왜 이런 비율이죠? 해마다 도비가 1,700만원이고, 군비가 8,600만원이고, 자부담은 10%로 1,150만원 정도입니다. 이런 구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도에서 매칭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군비 부분이 과하다는 것은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비가 1,700만원 내려오면 우리 군비도 그 정도의 수준에서 하지, 일방적으로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은... 다른 시군에서는 그래서 못하고 있는가 싶어서 지적하는 겁니다. 개선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군비를 낮추는 방법도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군비가 많다는 것은 조금 견제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고성여성농업인 종합지원센터인데, 사단법인이긴 하지만 자산이 얼마인지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소장님께서 40만원 정도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예, 40만원이 자산입니다. 자산이 40만원인 센터가 1년에 약 1억1,500만원, 지난 8년 동안 약 9억원에 가까운 돈을 썼습니다. 물론 좋은 곳에 썼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볼 때는 도시 지역을 제외한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편리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다른 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농업지원센터가 필요하다, 그렇죠? 그러면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인 은빛나래노인대학, 치매예방건강교실, 문화예술교실, 방과후 어린이 공부방이 주 사업인데 이 사업들이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고성학당, 고성학당은 마을 경로당별로 다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치매예방교실 같은 것과 중복되고,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방과 후 수업은 전문선생님들이 운영하십니다. 학교나 유치원에서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모든 사업이 중복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혹시 조사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타 실과에서 지원되는 사업과 유사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지역별로 구분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회화면하고 마암면에는 기획감사실에서 고성학당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까?

하고 있습니다.

더 염려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혹시 여성농업인센터의 대표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유명화 여성농업인.

유명화 씨가 대표이시죠?

맞습니다.

다문화지원센터도 마찬가지이고 대표는 그 직원으로서 대표이지 보통은 겸직을 안 하시는데, 그 여성농업인센터의 상담사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상담사가 회장으로 되어있습니다.

회장이요?

유명화 씨입니다.

대표이고, 상담사이고, 센터장이네요?

그렇습니다.

1년에 급여를 얼마나 가져가시는지 조사해보셨습니까

1년에 2천만원 정도.

2천만원이요? 정확한 조사입니까? 퇴직금, 4대 보험 등 기타 다 해서 그렇습니까?

그것은 빼고, 인건비만...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학생들 귀가시킬 때 운전을 누가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감독하러 한번씩 가보십니까? 그것도 내나 같은 사람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운영도 그분이 하고 계시고요.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공부방하고 사무실하고 겸용으로 쓰고 계시는 것은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사무실 평수가 몇 평인지 혹시 아십니까?

5평 정도 됩니다.

5평은 더 됩니다. 실제로 보기에는 5평입니다. 책장이 쫙 벽을 싸고 있고, 책상 놓고, 아이들이 앉을 공간은 실제로 5~6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무실 겸 애들 공부방 겸 센터장이 상담사를 하시고 자본금은 40만원이고, 이것은 개인 기업도 아니고 경상남도에 이런 회사가 몇 개나 될까 싶을 정도입니다. 지난 8년 동안 고성 군비를 이렇게 많이 쓰셨는데 이분들이 정치에 관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정치에는 관여를 하면...

아주 깊숙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군비를 이렇게 쓰면서,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지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배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올바르게 갈 수 있게끔, 염려되는 인건비 부분도 저희들이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연말까지 보고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1,150만원의 자부담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자부담을 어떻게 충당하는지 혹시 조사해보신 적 없으시죠?

후원금이라든지...

대표의 후원금요?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알고 계시네요.

공부방을 하다 보니까 간식비...

간식비를 애들한테 받는 것을 알고 계시네요?

제가 여기에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중요 부분에 대한 현장을 조사해봤습니다. 제가 교육을 다녀오고 나서 현장을 가봤었습니다.

유치원생, 초등학생을 데리고 있으면서 월 2만원의 간식비를 받는다는 것이죠. 물론 간식비를 받아서 라면도 사주고 빵도 사주겠죠. 근데 보조금이 있잖아요. 공부방 할 때 보조금 가지고 애들 간식비를 하면 되는데 자기들 인건비로 싹 다 챙겨가고, 이것을 철저히 조사하십시오. 내년 예산에 조금 더 추가되어서 올라왔던데, 제가 도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현재 자부담이 10%인 1,150만원인데 5%로 낮춰달라는 건의를 강력하게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150만원이 많다고, 그것도 자부담을 5%로 줄여달라고, 이번에 예산을 심의할 때 철저히 검사할 것입니다. 조사해서 다시 올려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최을석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농업기술센터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니까 마음 자체가 푸근하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서 동료 위원들이 공공비축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주 큰 실수입니다.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년에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매물량이 타 지역에서 넘어오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도의 농정국장이 고성군 부군수 출신입니다. 그분과 소통을 잘 하셔서 전량 수매가 될 수 있도록 소장님과 과장님이 심려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톤백수매 관계 때문에 계속해서 지적했는데 금년에도 톤백수매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파악해보면 그 중에 하나가 수매 문제입니다. 그전에 상리면에서 사고도 났었는데 앞으로 톤백수매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처음으로 수매장에 가보았는데 과장님, 소장님, 포대수매를 하면 한 가마를 몇 번이나 들었다 놨다 하는지 아십니까? 집에서 건조해서 담죠, 매상해서 담죠, 경운기에 담아 싣죠, 내리죠, 나락 한 가마에 5만원 정도 하는데 농민의 애환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제일 먼저 해결해주셔야 합니다.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톤백수매 때문에 강력하게 이야기하면서 “농협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농협을 싸잡아서 소리 지르고 했는데 실행이 안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순간 모면용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민의 요람이라고 이렇게 큰 건물을 지어놓고 복지시설, 탈의시설, 목욕시설까지 해서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에게는 엄청난 배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민들에게 무슨 배려를 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 번 상기시키겠습니다. 내년에는 톤백수매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신경을 쓰세요. 소장이랑 과장이 바뀐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이니까 더 질타는 하지 않겠습니다. 전에 소장이 있었으면 이것 가지고 한 시간도 할 수 있습니다. 수매관계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암면의 여성농업인센터는 제가 작년에 지적을 했거든요. 제가 너무 심하게 나서면 변소 가는 것까지 시비에 말려들까 싶어서 제가 자제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그 동네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계속 노인들, 학부모들 사이에서 계속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센터소장님이 말씀을 해보세요.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볼 용의가 없습니까?

최을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지난 11월 월례회 때 “수매제도를 원점에서 다시 개선해야 한다, 수매물량 관련해서 필요하다면 나라도 농정국장에게 직접 전화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농업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여성농업인센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이 자리를 맡은 지는 4개월밖에 안 됐지만 상세하게 검토해서 네 분의 과장과 함께 책임의식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구질구질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거기가 비리의 온상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깨끗한 사람처럼, 내만큼깨끗한 사람은 없다는 식으로... 마암면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은 것입니다. 마암면의 주민들이“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제대로 밝혀라, 밝혀서 옳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안 되면 폐쇄시켜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폐쇄시키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군비를 깎아버리면 끝입니다. 군의원을 하면서 볼 때 제도적으로 참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도비는 5% 붙여놓고 군비를 75%, 85%를 붙이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여기도 도비는 15% 붙이고 군비를 75% 붙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공무원들은 도비만 오면 당연히 군비는 따라가는 식으로 착각하고 타성에 젖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도비 15% 오고 군비가 75%가 따라가는데, 필요 없는 사업은 반납하십시오. 도비가 50대50으로 오는 사업들은 가능하면 사업을 해야겠지만 도비가 30% 미만인 것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소장님이 열정적으로 잘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바르게 해보십시오. 바르게 해보면 떳떳합니다. 내가 농민을 위해서 바르게 했다고 생각하면 집에 가서 주무셔도 떳떳해요.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면서, 최미경 담당께서 하시든지 소장님이 지명을 해서 다른 사람이 하시든지 해서 재검토를 하시고요. 솔직한 이야기로 고성읍에 가면 가족상담소 있죠? 여성농업인센터, 이런 것은 센터 종업원 말 그대로 여성농업인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여성농업인을 운영하는 사람을 위한 사업입니다. 가족상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해면 청소년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이것은 먼저 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명목으로 하일이나 하이 쪽에 하나 차리면 또 지원해줘야 합니다. 이 기회에 옥과 석을 정확히 가려서, 이것은 돌, 금, 은 이런 식으로 가려보세요. 진실성 있게 가려보세요. 농업정책과에서 이런 것 하나를 과감하게 하면 주변의 많은 농업인들이 깜짝 놀랄 겁니다. ‘새 군수, 새 소장, 새 과장으로 바뀌더니 농업이 달라지구나.’솔직한 이야기로 백두현 군수께서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는, 농업인들한테 편중된 예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나도 군의원이기 이전에 농민인데 예산을 받아서 다 반납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농민이 먼저이지 군의원이 먼저 아닙니다. 솔직히 100명 미만의 사람들이 고성농업 예산을 거의 다 가져갑니다. 해외도 그 사람들이 가고, 좋은 것도 그 사람들이 먹고... 이런 농업들을 바꿔 가야 합니다. 해양수산과를 할 때 영세 어선어업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라고 한 것처럼 센터소장님, 과장님들이 중심이 되어서 좀 바꾸어야 합니다. 정말 바꾸셔야 합니다. 여성농업인센터와 관련된 것은 배상길 위원께서 그 곳에 계시고, 사실 농업인의 날 행사 때 마암면민들이 저에게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가져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료를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치매교실, 교양강좌, 고충상담소 운영...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는 건데 고충상담소를 운영한다고, 일지는 제대로 되어 있던가요?

일지는 제대로 작성...

일지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식사를 한번 해보시고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박문규 과장님은 행정직임에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센터의 주무계 과장으로 오셨는데 소장님과 의논해서 소신있게, 파헤치라는 말은 좀 그렇고 실사를 해보세요. 아니면 감사담당과 의논해서 감사를 하시든지 그런 방법을 해주십사 말씀드리고요.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직까지 업무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오늘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열심히 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실적이 안 나올 것입니다. 내년에는 잘못한 것이 있으면 가만있지 않을 테니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마쳤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하창현 위원입니다. 귀농인들의 유입을 위해서 많은 정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다시 돌아가는 귀농인들이 있습니다. 지역민들과 갈등도 있고, 대표적으로 귀농인들의 선입견, 지역민들의 텃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풀어내기 위해서 농업정책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천면에 가니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새로 오시는 분들이, 좋은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여기에 왔는데 가축의 분에서 나는 좋지 못한 냄새로 인해서 기존에 살고 있는 농업인하고 상호 갈등이 심하다는 소리는 저희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 사항인데 귀농해 오시는 분들을 교육해서... 정책과 관련되는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교육을 받을 때 홍보를 해서 더불어 살 수 있게끔 지도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 하창현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와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라 인구증가를 목적으로 두고 있는 우리 고성군 전체의 아킬레스건을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느낀 점은 이렇습니다. 귀농인의 숫자를 많이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떠나지 않도록 정착시키는 교육은 더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덕선리의 구 생명환경농업연구소 자리를 귀농인의 집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고성의 정서에 그 동네의 정서에서 모나지 않고 적응할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이 동네 마을의 에너지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정성적인 교육에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박문규 과장님, 농업예산이 당초예산보다 9억4천만원 삭감되었습니다. 199억원에서 190억원이니까 9억4천만원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10억원 가까이 깎인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독실체험체류시설 그게 아직 자금 배정을 못 받고 있는데 16억원 정도 됩니다. 그 사업이 갈모봉 사업하고 연계되다 보니까 받지 못했고요.

옛말에 마을 처녀가 아이를 낳아도 제 할 말은 다 있다고 했습니다. 묻는 내가 잘못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가 예산을 작년보다 많이 깎였다는 것은 본 위원은 소장이나 과장이 신경을 안 썼다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구구한 변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소장하고 과장한테 힘이 실리는 겁니다. 친환경농업과를 제외하고는 전부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고성군의회에 농업에 관심이 많은 의원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통하든지 협조를 해서라도, 농업예산을 확보하는 데 소홀한 것 같아서 지적합니다.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상당히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자체가 농업인들에게 적게 간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엊그제 농업인의 날 행사를 했죠?

그렇습니다.

소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냉철한 판단을 했을 때 어떤 부분이 부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말하기 전에, 보완을 해야 할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8월 2일 자에 발령을 받고 사실 잠이 안 왔습니다.

간단하게 하세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행사전반에 대해서 장소라든지, 굳이 센터를 고집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일 큰 문제점이 그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심에 과연 농업인이 있었는가.’도 반성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식당 관계있죠? 개선을 해야 합니다. 그날 줄을 서서 식사를 많이 했거든요. 물론 식당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줄이 기니까 짜증을 많이 내더라고요. 시정 방법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농산물 코너는 많았는데 새로운 맛이 전혀 없었고, 부스를 맞추기 위한 코너를 만든 것 같습니다. 부스 100개를 채우기 위해서, 부스 50개를 채우기 위해서 만든 것 같은 부스들이 많아 보이더라고요. ‘고성에도 이런 농산물이 판매 되는구나’, 이 농산물은 어떤 부분에 좋고, 어떤 부분에 안 좋고 말 그대로 품평회를 겸한 내실 있는 농산물 전시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본 위원의 의견이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의원으로서 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제 의견이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 더욱더 안타까운 점입니다. 단체들이 찾아온 농업인과 손님들에게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에 돈을 넣으려고 하는데 큰 돈을 안 내고 작은 돈을 낸다고 면박을 주더라고요. 군의원한테도 그러면 일반농업인들한테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내년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근절하십시오. 할 수 있겠습니까?

지적하신 세 가지 사항 모두 저희가 인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좀 더 알찬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큰 행사를 하다보면 단점도 노출되고 장점도 노출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나가는 과정에서 보완할 점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직원들이 크게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직원들이 늦게까지 주차관리 기타 등등 농민을 위해서 배려하고 관심가지는 모습은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열정적인 자세들은 좋았는데 그런 부분은 보완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꾸 이야기하지만 제 이야기가 꼭 맞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꼭 반영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수감자료 18페이지, 고성농정 2050 프로젝트 보겠습니다. 2017년도에 공모를 14건 신청했는데 9건밖에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5건은 나가리 됐다는 것인데, 말 그대로 신청을 했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닌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신청은 많이 했지만 선정이 저조하네.’입니다. 우리는 신청하면 거의 다 선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2건을 선정하더라도 우선순위를 매겨서 4~5건을 같이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8년도 10건 신청 중에 4건만 선정되었네요.

1건을 선정할 때 우선순위 4~5건씩 같이 올리다 보니까 2건이 선정되고 3건이 빠지고 그랬습니다.

본 위원의 철학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신청하면 다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신청한 것이 다 선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묻겠습니다. 내년 1일부터 PLS(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라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잘 모르는데 이게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PLS는 2016년도에 시작했습니다. 농약 잔류허용 기준이 설정되지 않아서 사과면 사과, 배면 배, 농산물에 따라 농약 기준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0.001mg 정도인데 그 기준을 초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것을 판매한 농가는 다 회수해야 한다는 기준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농사짓는 나도 모르는데 농업인들이 다들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일부 지도자들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지만 지금 우리 고성 농업은 농민을 위한 농업이 아니라 지도자를 위한 농업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출입하는 농업인들 몇몇 외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남이 와서 보면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농민의 요람이라고 정말 방대합니다. 제가 4분 자유발언을 해서 센터를 여기로 옮겼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돌을 들췄습니다. 그 당시 이수열 씨, 제형도 씨하고 협의를 해서 여창호 과장하고 주선을 해서 했는데 제가 지어놓고 봐도 방대합니다. 사후관리비도 엄청날 것 같더라고요. 농업인들이 농업기술센터에 많이 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홍보가 되어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농민의 10%도 오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농민들이 계수상 얼마나 됩니까?

1만4천명 정도...

1만 4~5천명 정도 되죠? 농업기술센터에 1년에 1,300명은 오겠습니까?

영농교육이나 모든 것을 농업기술센터 교육장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좋은 건물을 지어놨으니 농민들을 위해서 활용을 하라는 뜻입니다. 유지관리비도 많이 드는데 농민들이 이 공간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쓰라는 것입니다. 전기세를 많이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건물도 활용이 됩니다. PLS제도는 본 위원도 모른다는 겁니다. 알리는 방법이 뭡니까?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면을 한번 지정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농업정책과는 삼산면, 하일면을 하고... 농민들이 알아야 할 전반적인 사항들을 이동장회의나 단체활동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을 이제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르고 넘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있죠? 가입률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목표량은...

대충 말씀하세요.

5,129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약 30%밖에 안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혜택을 보는 농가들이 좀 있습니까?

120농가에 3억원 정도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홍보를 해서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에 가입해야 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혜택을 보는 보험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작년 행감 때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기질비료 있죠? 군에서 보조사업이 나가고 있습니다. 일부 농업인들은 농협에서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수가 고성 군비로 주는 것을 농협에서 조합장이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요. 조합장들도 그런 식으로 슬쩍 밀어붙이고... 농민들 교육을 통해서, 농업인단체 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해야 하는데 홍보가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14개 읍면이 있다면 담당들에게 읍면을 지정해서 그분들이 한번쯤은 나가서 지도도 하고, 면장을 만나서 정보도 교환하고 하고, 6급 이상 되시는 분들을 읍면별로 배정해서 협의하는 것도 제안을 드립니다. 꼭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품목별로 영농현장 전문담당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홍보 부분이 조금 빠져있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활용해서라도...

제가 명색이 군의원이고 농사짓는 놈인데 PLS를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같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가 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해안전공제는 30% 가까이 가입된 것 같습니다. 100%까지는 힘들더라도 내년에 많은 농업인이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쪽으로 접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수감자료 10페이지를 보면 1억원 이상의 주요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가공공장 증개축, 기계설비에 1억5천만원 사업인데 집행액이 전혀 없습니다.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부결정은 10월에 했네요.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어 있습니까? 반납할 겁니까? 고성읍 우산리에 하고 있는 것이요.

이것은 사업이 좀 더뎌서...

이유가 뭡니까?

자부담이 확보되지 않아서 내사가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불용처리 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월을 해서...

명시이월 할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월하지 마세요. 자부담이 안 되면 처음부터 선정을 안 해야죠. 자부담이 안 되면 처음부터 선정을 안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길을 닦으려고 하면 부지가 동의되어야 하고, 자부담 선납을 조건으로 사업을 하도록 하세요. 그렇게 안 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마암면 두호리에 ‘기계설비 3종’1억원도 마찬가지입니까?

같습니다.

이것도 자부담 때문입니까?

그렇습니다.

농가가 누구입니까?

수농수산바이오 쪽인데 최수남 씨가 하시는 것으로 스프 만드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명시이월이 능사가 아닙니다. 이것도 검토해서 안 되면 불용처리를 하십시오.

다음에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11페이지를 보면 농촌 다원적자원 활용사업에 6억5천만원은 둠벙 관개시스템 개선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용역비입니까?

용역비 2억원은 작년에 명시이월 해서 집행을 했고요. 이것은 올해 사업비입니다. 용역을 하고 개발에 들어가야 되는데 용역 자체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끝나고 나면 내년부터...

농업기술센터의 실적이 되게 부진하네요. 이것은 연내 소진이 됩니까? 명시이월 합니까?

이것도 명시이월 합니다.

명시이월 조서를 따져야겠네요? 자료를 보니까 명시이월 할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결산서를 뽑아 봤는데 농업정책과에는 불용처리된 것이 많습니다. 불용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민간보조경상비 1,800만원도 불용처리가 됐고, 불용처리한 예산이 많다는 것은 예산을 잘못 편성했다는 겁니다. 불용조서를 한 부 줬죠?

예, 있습니다.

이것은 과마다 다루어야 되는데, 농업정책과는 불용처리된 예산에 대해서 상세한 규명을 지금은 할 수 없겠죠?

나름대로 분석은 되어 있는데...

불용액이 무엇 때문에 과다합니까?

이월액이 14억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 집행잔액 같은 경우는 2억원 정도인데 최대한 집행을 한다고 하는데...

집행잔액이야 반납해서 불용처리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 외에 불용액이 과다한 이유는 특별히 없지 않습니까?

집행잔액 2억원 외에 다른 것은 다 집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조금 전에 받았기 때문에 한 번 훑어보고 다음 기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납액과 불용액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과장님 다 와 계신데 저도 박문규 과장님처럼 군의원이 된 지 4개월밖에 안 돼서 업무파악이 안 되어 있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의 추경이나 금년 예산을 계속 보고,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느낀 안타까운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저도 농사를 2만평 이상 하고 있는 농업인입니다. 과장님, 소장님이 진두지휘를 상당히 열심히 하시는데 담당이나 기타 직원들이 열심히 안 하는 것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제가 출퇴근할 때 일부러 농업기술센터 안쪽으로 들어와서 마당쪽으로 지나가거든요. 행사 준비하는 날과 마치는 날에 센터를 계속 와봤습니다. 엄청난 고생을 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팀워크가 아직도 부족하다는 점을 많이 느낍니다. 제 눈에 보입니다. 제 눈에 보이는데 과장님들 눈에는 오죽 하겠습니까? 공복이 뭡니까? 공무원에게 엄청난 권한이 있지만 일하는 모습을 보여 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도 협조를 할 테니 지켜보겠습니다.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을석 위원께서 제안하신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축산과와 농업정책과가 겹치는 부분이라서 소장님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성군에 축산분뇨 처리 퇴비공장 4군데가 특이하게 본 위원의 지역구에 있습니다. 영오면, 마암면, 구만면입니다. 축분이 자원이죠? 많은 돈을 들여서 재활용해가지고 비료로 만들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분뇨가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다 고성의 축분이거든요. 이렇게 예산을 많이 쏟아 부어서 시설현대화도 하고 포대비도 지원하고 만드는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외부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밀양의 한아름퇴비, 김해 새싹표, 한농그린, 천마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고성에서 퇴비를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 퇴비가 이렇게 많이 유입되더라고요. 염려가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돈을 들여서 만든 우리의 퇴비는 진주나 외부로 많이 나갑니다. 밀양에서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아는데 밀양이나 김해에서 고성으로 들어오는 유통 마진 비용만 해도 우리가 더 싸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결론은 싸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산과 방역관계, 외부 축분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쓰고 있다, 그리고 저도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대충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이야기 하기는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앞으로 고성퇴비는 고성에서 더 싸게 쓸 수 있도록, 대책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앞으로 제가 계속 짚을 겁니다. 설명을 해주십시오.

작년에 최을석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100%까지 우리 고성군비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고성에서 나온 퇴비는 고성군에서 100% 쓸 수 있게끔 하라고 지적하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부족해서 그런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받기 전에 4개의 생산업체를 불러서 나름대로 의견을 전달하면서,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기거든요. 11월 5일부터 12월 4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깊게 생각을 안 하시는지, 자기들은 우리 지역으로 접근해서 홍보도 하면서 인적사항을 활용해서 어떻게든 팔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홍보가 부족했는지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하고요. 그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동고성 쪽에 그게 있으니까 자기들이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자기들이 금액을 낮추면 다른 영세한 3개의 업체가 또...

40% 정도가 외부에서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협조를 할 테니까 내년부터는 자체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백두현 군수님께서 지향하고 계시는 바가 고성군에 도움이 안 되는 것, 여기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정책적 브레이크를 걸고 계십니다. 특히 SK라든지 GGP(고성그린파워)라든지... 이것도 유기질비료 한 건이지만 우리군에 우리 지역에 도움 되지 않는 것이라면 저희 행정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발 벗고 나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슈가 돼서 된소리가 나고 그랬죠? 변화된 것이 있습니까? 제가 의원을 십여 차례 하면서 느낀 것인데 행정사무감사는 길게 가면 일주일 짧게 가면 그날 행정사무감사장을 나가고 나면 끝이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것을 기록으로 남겨도 끝이에요. 작년에 유기질비료 관계 때문에 된소리가 상당히 많이 나지 않았습니까? 동고성농협에도 문제가 있고 일반 유통업자들도 솔직히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고민을 해보시고요. 가격이라고 하셨는데 가격도 낮춰야 합니다. 동고성의 시설도 군비 50여억원을 지원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생각 안 하고 퇴비 원가랑 이윤만 생각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낮춰야 합니다. 낮추면 다 따라서 낮추게 되어 있습니다. 밀양퇴비도 낮추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키를 가지고 있는 동고성농협에서, 보조금을 가지고 퇴비공장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환원하는 차원에서 가격을 낮춰야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중재를 나서서 지도를 하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실과장들이 농협조합장들에게 끌려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귀하들이 갑입니다. 가만 보면 끌려 다니는 것 같습니다. 무식하게 이야기하면 군의원은 호리뱅뱅이고, 조합장들이 센터에 와서 갑질을 하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소장님 잘못된 것은 하나 하나 개혁을 하세요. 제가 잘 쓰는 문자로, 예산을 얻으려면 농협조합장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앞에 와서 머리를 숙여야죠. 소장이 사정하고 농업정책과장이 사정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차라리 농민들에게 사정하십시오. 제가 아침에 상리면 자은리로 넘어왔는데 밖에 포대가 엄청 재어있더라고요. 야적되어 있더라고요. 밖에 오래 두면 품질에 무리가 오지 않을까요? 현장을 확인해보시고 방법을 찾아봐 주보세요. 햇볕하고 비오면 좋은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재어놓았더라고요. 고성쌀의 미질이 안 좋다고 작년에도 이슈가 되고 난리가 났잖아요. 거제에 가서 반품이 되어 들어왔잖아요. 쌀은 품질이 최고입니다. 밥맛이 최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의 쌀도 안 씁니다. 싸고 맛이 있어야 먹는 것입니다. 정미소마다, RPC마다 다니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고성쌀의 미질관리에 신경쓰셔야 합니다. 농협에 끌려 다니지 마시고 때로는 여러분이 농협에 갑질을 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새고성농협의 생명환경농협RPC에 가셔서 현황을 파악해보시고, 어떤 방법으로든 대책을 강구하시고 아니면 가빠를 덮든지 해야겠더라고요. 이상입니다.

하창현 위원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군의원이 되어서 의회에 들어 온 지 5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때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농업분야에 비전문가이고 아는 바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5개월 동안 고민한 결과, 오늘 보조금에 대해서 이야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축산과장님 빼고는 다른 과장님들이 다 참석해주셨는데,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지원사업의 문제점은 불공정에서 오는 불만과 불신 때문입니다. 담당자가 사업비 확보에 주력하다 보니까 타당성이나 필요성 이런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형식적인 서류를 맞추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더라고요. 특정 선도농가들, 인맥, 정보, 로비를 활용하여 대상요건을 갖춰서 준비하고 있는 문제. 그리고 부농들, 자금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준비를 해서 소수사업자에 대한 선정가능성이 높게끔 딱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역유지, 기득권층, 그 사람들의 압력에 의한 선심성 특혜, 제한된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게끔 하는 문제 하여튼 이런 부분인데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새로운 소장님과 과장님들이 오셨는데 이 부분은 투명성 있게 해서 힘없고 빽 없는 농민들이 혜택을 받게 해주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임기 내에는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소장님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센터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책임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창현 위원님 말씀이 한 분의 말씀이 아니고 고성농업인 전체의 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지난 10월 29일 간부회의에서 군수님이 보조금 일체 조사를 지시하셨습니다. 10년간 사후관리 대상 기간에 들어있는 것을 조사해보니 7,890건 1,635억원이었습니다. 지금 조사 마무리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가릴 건 가리고,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과장 네 분과 함께 직을 맡은 지 4개월 됐지만 앞으로 4년, 40년 후를 내다보고 농업에 있어서 책임감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센터소장님 자료가 나오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한 부씩 주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나옵니까?

부서별로 집계단계에 있어서 조금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안에 주면 참 좋겠는데요. 어렵겠죠?

아무래도 앞에 농업인의 날 행사가 있었고, 수매가 있다 보니까 부서별로 취합하는데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쌍자 위원, 짧게 질의하시고 짧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창현 위원입니다. 여창호 친환경농업과장님과 각 부서를 담당하시는 분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쌀 과잉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작물의 작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군에서는 목표 면적 358ha를 타작물로 유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홍보도 하셨는데 지금 신청면적을 보면 190ha로 53%입니다. 도내에서 실적이 가장 저조합니다. 그리고 논에 타작물을 재배한 농업인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작황이 좋지 않아서 피해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낮은 이유와 농업인이 손해를 보면서 계속 타작물을 심어야 하는지, 2019년도 타작물 목표 및 재배면적과 타작물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농업인들에게 해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면에 있을 때 이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것은 시작부터 문제가 있는 부분으로, 새영농설계교육을 통해서 계속 홍보도 했는데 사실 고성군은 구릉논이 많습니다. 축산농가에서 건초를 생산하기 위해서 심는 것은 가능성이 많은데 그 외에 일반적인 대체작물인 콩을 논에 파종했을 경우 수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친환경농업과의 상당한 노력으로 실적을 올리려고 했지만 실적이 50% 선에 머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추곡 수매 부분도 2만6천가마 정도가 감해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년 계획량은 428ha로 70ha 정도 늘었습니다. 내년에도 정부방침대로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느냐, 농업인들에게 득도 되지 않은 타작물을 계속 강제적으로 하라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정부에서 시책을 추진하는데 무조건 반대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고성군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할지는 그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수매 부분에서 또 피해를 볼 텐데 그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이 있습니까?

전라도와 충청도 지역에서 타작물을 1,000ha를 심었다고 보고를 올렸는데 파종한 면적이 20%도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당초에 보고된 실적으로 수매량을 결정했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있어서 상부에 건의를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바로 잡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쌍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수감자료 13페이지, 1억원 이상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겠습니다. 채소생산시설 현대화 지원부터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까지 5개 사업의 공정이, 물론 이월해서 2월 말까지 하면 되겠지만 공정률을 보면 13%도 있고 주로 50% 내외입니다. 예산도 많이 잡혀있는데 집행을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물론 이 페이지 말고도 집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13페이지의 제일 아래쪽을 보면 지열 냉난방시설 개보수(마암면) 있죠? 강종순 씨 파프리카 하우스죠? 5~6년 전에 20몇 억원을 들여서 착공을 했다가 개보수하는 데만 3억원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청소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달 만에 개보수를 했네요? 혹시 담당이 가서 조사를 잘 했는지,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집행과 관련되는 부분은 제가 총괄 예산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침에 40건 정도의 결재가 올라오는데 그 내용이 각종 사업장에 대한 예산과 그 예산에 대한 확정, 현장출장에 대한 보고, 그 이후의 집행, 지출까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마무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친환경농업과장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의 사업은 연말과 가까워지는데도 공정률이 미미한 것은 사실입니다. 시설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지어진 것은 문제가 없는데 새로 할 경우에 벼농사를 짓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업이 시작되는 시기가 늦어져서 그렇고 12월까지는 충분히 마무리할 수 있는 부분으로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매년 집행이 상반기에 안 되고 하반기에 집행되는 문제점이 있고요. 지열사업은 그전에 강종순 씨 농가인가 거기는 천고를 높이는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열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 사업인데 사업비 사항은 우리가 출장을 나가서 계획 때 잘못된 부분이 있었는지를 철저히 파악해서 그 돈을 집행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을 하시거든요. 이분이 사는 곳은 어디인지 아십니까? 고성이 아닙니다.

원래 고성이 아니었고...

도비를 받아와서 계속 군비 50%, 도비 50%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신다는 말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을 저희한테도 보고를 해주세요. 고성군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지역의 인부도 고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역의 경로잔치에 와서 인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전혀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군수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데 고성군에 협조하지 않으면 우리도 협조를 안 해야 합니다. 지으라고 몇 십억원을 주고, 수리하라고 또 3억원을 주고 그러면 여기에 하는 선례를 만들었으니까 다음에 다른 곳에 또 주고, 또 주고 할 것 아닙니까? 예산을 쓰는 데에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전에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지원받는 부분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군수님이 보조금 부분에 대해 일괄 조사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제가 봐도 집중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눈에 보입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 시정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조금을 받는 분들 중에 지역에 융화되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융화될 수 있도록 소장님과 적극적으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농업인들이 임대농기계를 대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장에 보유하고 있는 기종과 사용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영오면에 농기계임대분소를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18억원 정도 들어가죠? 진행상황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는데 90종에 31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오분소는 현장의정활동 시에도 위원님들이 방문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행정적인 착오가 있어서 토지매입비를 올해 추경에 못 올리고 내년 당초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토지매입은 바로 추진할 수 없어서 1월에 할 예정이고요. 건축비와 농기계구입비는 이미 15억원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실시설계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본 설계는 조금 이따 발주를 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내년에 부지매입을 진행함과 동시에 부지매입이 완료되면 건축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농기계임대사업이 참 좋은 시책인데 거리상의 문제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었지만 영오분소가 설치되고 나면 제2의 분소를 설치할 예정이고, 차근차근 동서남북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소를 설치하는 시기가 늦어지겠네요?

현재 상황으로 보면 1월에 부지매입을 해도 기본적인 설계를 마무리해놓기 때문에 늦어도 7~8월 정도 되면 개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내기하는 시기랑 멀어지지 않습니까?

농기계 구입 부분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구입은 이미 검토에 들어갔고요.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설치되지 않더라도 농기계를 먼저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처리가 되기 전에 구입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짓고 있는 중이라도 농민들이 농기계를 임대해서 쓸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다음에는 어디에 분소를 설치할 예정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현재 위치적으로 볼 때는 서부지역으로 정해서 할 생각입니다.

서부지역이면 하일면과 하이면입니까? 하일면이 중간쯤이니까 유력하겠네요?

위치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분소 설치도 중요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 기계를 빌려가서 사용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차후에는 인력지원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종일 인력을 지원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시범적으로 한 시간 정도, 그 지형에 맞게끔 기계를 작동하는 방법이라든지 운영방법이 지원될 수 있게끔, 그 정도까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이 부분은 군수님이 간부회의 때 언급한 부분입니다. 농기계를 쓰지 못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인력관계도 검토해보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소장님과 협의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강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길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도 농사꾼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주민들이 상당히 칭찬을 많이 하는 사업이니까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십시오. 물론 몇 가지 부작용이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도 100마지기 이상 경작하지만 논두렁 조성기랑 쟁기는 빌려서 합니다. 하루면 되거든요. 1만원만 주면 빌릴 수 있어서 참 효율적이고 좋더라고요. 하창현 위원님께서 건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최소한 현장까지 배달해줄 수 있으면, 어른들이 농업기술센터까지 가지러 오기가 그렇거든요. 그런 것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임대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아까 말씀처럼 서부도 해주시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쪽에 하나 더 늘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이 정말 적은 예산으로 큰 효율을 올리는 것 아닌가 싶어서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그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으면 답변을 간단히 해주십시오.

하여튼 그 부분은 소장님도 내용을 잘 아시고 군수님이 언급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친환경과장님 힘 좀 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꼭 이런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은 하일면장님으로 계실 때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나오셔서 궂은일을 다 하시고, 모범공직자로서 탁월한 리더십으로 면민에게도 칭송을 받았고, 직원들도 인간미를 느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잘 하셔서 대통령상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과장님들도 여창호 과장님을 본받아서 대통령상을 받도록 하십시오. 우선 예산 63억원이 증액되었더라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늘 하는 이야기이지만 과장이 신경쓰셔서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과장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친환경농업과 예산을 많이 확보하시도록 하시고요. 산업건설위원들께 충분히 설명을 잘 드려서 통과도 다 잘 될 수 있도록 그것까지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경상남도 친환경농업인대회에서 개천북평단지 9천만원을 상사업비로 받으셨죠?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상사업비를 받는다는 것은 과장님의 노고가 반입니다. 담당이 누구십니까?

이수원 담당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침 산업건설위원회의 현장의정활동 중에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주라고 해서 그분들이 밉게는 안 봤을 겁니다. 친환경농업은 사실 이학렬 군수가 생명환경농업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예산을 참 무지하게 지원했습니다. 의회에서 몇 번을 감액하면서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에는 우리가 졌습니다. 군수가 공무원들을 통해 로비를 하고, 외사촌, 이모를 통해서 말이 들어오는데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몇 가지만 깎고 거의 통과시켜주다시피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친환경농업이 지금은 그나마 정착된 것이죠?

예.

군에서 친환경을 인정받으면 지원은 어느 정도 해주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 관련해서 다른 부분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인정받은 부분에 한해서...

생산하는 사람들에게 비료라든지 각종...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면, 친환경인증을 받은 곳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친환경을 재배하는 사람들한테도 지원해 주고, 일반농업하고 너무 차별을 둔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서두에 이런 말씀을 하겠습니다. 제 말이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생명환경농업을 하는 사람과 일반농업을 하는 사람들, 오전에 하창현 위원님께서도 예리한 판단으로 농업정책과에서 짚으셨는데, 앞으로 소농 쪽으로 지원을 많이 하려면 제가 보는 견해는, 시금치, 취나물, 수도작, 부추 이런 사람들에게 가는 것이 농민들에게 포괄적으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군수께서도 예리한 판단을 하고 지적하셨는데 농업기술센터는 농민의 기관이 아니라 농업지도자의 기관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센터에 군비가 400억원 이상 되죠? 이 지원들이 소수농이면서도 부농들 위주로, 하창현 위원님이 오전에 예리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보면 예산을 얻어오기 위해서 짜맞추기 식으로 합니다. 우리 예산이 어느 정도 된다 싶으면 자부담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부농 위주로 예산이 가더라고요. 그런 것을 자제하시고요. 농업인들의 피부에 와 닿는 창의를 가지고 발굴을 해내셔야 합니다. 지역에 도라지가 맞다 싶으면 어느 집단을 육성해서, 예를 들어서 하일의 학동마을주민들이 하도록 하고 부추가 좋다면 어떤 지역을 택해서 부추를 재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접목을 하면 많은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메모해두셨다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전에 동료 위원들이 농기계 분소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하일면장도 지내셨으니까 하일면에 적당한 땅을 골라서 하일에 제2의 분소를 마련하도록 하세요. 하일면장을 지내셨고, 면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존경받고 왔으니까 그 정도의 애정은 있잖아요? 부포의 일부는 고성읍으로 오면 되니까, 하일은 상리에서 접근하기 좋고 하이에서 접근하기 좋고, 삼산의 일부 하촌 쪽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역, 제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이 임포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이 농기계 분소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농기계의 가격이 얼마 입니까? 농기계 분소는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의정활동 시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바쁘면 1회 추경에라도 반영하셔서 분소가 하나씩 하나씩 되고, 다음에 거류·동해 쪽으로도 하나 갈 수 있도록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믿고 있겠습니다. “제2의 분소는 하일에 온다고 하더라.”라고 “우리 여창호 면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 할 겁니다. 그렇게 추진하시고요. 아까 동료 위원들이 하일에 반대한다고 그랬는데 반대하실 분은 없으실 겁니다. 그것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도와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창호 과장님 제가 수도작을 하는데 직파를 합니다. 과장님은 제가 직파재배 하는 것을 알잖아요. 직파의 가장 문제는 무엇입니까?

잡초입니다.

물 반, 고기 반이라고 하더니 실제로 피 반, 나락 반이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는 불을 질러버렸는데 직파는 제일 중요한 것이 잡초제거입니다. 이것이 감당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230% 확대해서 400ha 정도의 직파재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파를 늘리세요. 농사짓는 사람들은 직파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만큼 일이 아주 적습니다. 직파를 해서 뿌리면 묫자리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천에 가면 직파를 많이 하거든요. 주무계 담당하고 잘하는 지역을 벤치마킹하고, 직파하는 사람들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교육을 한 번 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꼭 하셔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이런 일을 하셔야 합니다. 옛날에 지도사들이 계실 때는 각 읍면의 농촌지도소장님이 계셔서 그분들이 일일이 설명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 제도 자체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소장님이 새로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작목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볼 때 일단은 노동력이 절감되니까 직파가 아주 권장할 만합니다. 우리 가족은 직파에 대해서 박사인데 사람들은 직파에 대해서 아직 지식이 적습니다. 물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잡초가 많아서 금년에 농사를 실패했는데, 금년에 직파교육을 자주했죠?

새해영농설계교육부터 해서 계속 했습니다.

재론합니다마는 제 말이 맞다는 말은 아닙니다. 직파를 권장해서 농업인들의 노동력을 절감해 주는 쪽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벼 농사를 지으면서 제일 어려운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농사를 지어봤지만 병해충 방제하는 것이...

병충해 방제가 제일 어렵죠. 이번에도 소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노력하셔서 항공방제를 약 180% 정도 확보했다고 들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생각입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회째 100% 해주고 2회째에 80% 해주는 방법이 있고, 1회째 90%, 2회째 90% 해주는 방법도 있고, 3회째로 나누어서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십시오. 180%를 가지고 적당하게 농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배분하여 주십시오. 제가 1차, 2차에 걸쳐서 100%를 지원해달라고 말씀은 했지만 농업인들이 약간은 부담을 해야 합니다. 10% 정도는 부담을 해야 합니다. 항공방제를 하니까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일 힘든 것이 농약 치는 것이거든요. 예산을 180% 확보하셨다고 하니까 과장님, 소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항공방제를 하면 농업인들이 아무래도, 이게 바로 고성군 전체 농업인들에게 배분되는 사례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농업 쪽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보조금을 보면 한 사람이 1억원, 2억원씩 가지고 가고 심지어 객지에서 오신 분들은 고성에 등기해가지고 파프리카 지열 사업하는 그 친구, 돈을 얼마 가져갔습니까? 7대 의회 때 몇 번을 밀고 당기고 했습니까? 결국 여러분들한테 졌어요. 여러분들이 뭐라고 답했는지 아십니까? “이 사업을 포기하면 앞으로 사업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사업을 만들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설득 당한 겁니다. 앞으로는 대형사업을 안 해도 좋습니다. 고성에서 농업을 하면서 고성농업을 지키고 고성 농업을 위해서,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가실 나이 많은 농업인들을 위한 예산을 주셔야 합니다. 꼭 짚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년에 병충해 방제하는 데 5억6,500만원 정도를 확보했죠?

예, 맞습니다.

이게 180% 정도 됩니까?

예.

정확하게 180% 됩니까? 한 번 더 짚습니다. 180%는 농업인 단체, 이런 것들은 농업인 단체랑 배분방식을 의논하십시오. 본 위원은 1회 때 90%, 2회 때 90%, 3회 때 자부담을 하면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것은 농업인들에게 자문 받아서 집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각 농협에 1억원씩 들여서 사준 광역방제기 있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것을 잘 쓰고 있는지 한 번 점검해 보십시오. 이것도 사실은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 당시 방제기를 살 거라고 의회에서 몇 번을 실랑이 하다가 결국에는 사줬더니 농협 손으로 넘어가서 아주 무용지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군비는 먼저 잡은 놈이 임자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4개 농협의 광역방제기 사용일지, 내구연한이 언제인지,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를 실태조사해서 보고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것을 한번 씩 짚어야 합니다. 광역방제기 실태조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금치, 취나물, 호박, 부추 이런 작목들을 많이 지원하다 보면 많은 위원들이 말씀하셨던 소수의 농업인들에게 나락포대 같은 많은 혜택이 돌아갑니다. 군수의 방침도 그렇겠지만 많은 농업인들에게 혜택을 주려면 이런 사업을 육성해서 특작으로, 말 그대로 미나리를 집단적으로나 시범적으로 우리 고성의 월평리 쪽에다가 한번 해보든지, 비근한 예를 들면 고성의 옥수수 있죠? 이런 사례들은 우수한 사례거든요. 그런 곳에는 다수의 농업인들이 참여하니까 지원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셔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금치하고 취나물 관계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았죠?

예.

금년에 조금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작목에 많은 것을 지원하기보다는 많은 작목반에 소수의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자료를 보고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수감자료 1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영오 들녘경영체 영농조합법인에 2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입니다.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사례예요. 이게 지금 공정률이 0%이고 12월 중으로 집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기계는 이미 공급되었고 육묘장만 마무리가 안 되었는데 12월 중순 정도 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독촉을 해서 연내에 마무리하세요. 의회에서 예산을 줬으면 예산을 잘 마무리하고 집행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일입니다. 진행이 부진한 것들은 예산을 심사할 때 반영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을 줬는데 안 쓰면 반영해서 예산을 깎아야죠. 도리가 있습니까? 진행상황을 체크할 것입니다. 참고해주시고요. 농작물 재해보험은 2억8,300만원을 배정받았는데 8,100만원밖에 안 썼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까?

농업재해보험이 1년을 넣고 소멸되는 보험이다 보니까 피해보상을 받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농업인들이 안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획은 수립했었는데 실제 가입 인원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홍보를 해서 가입을 시키든지 아니면 예산을 반으로 자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죠. 이것은 잘 쓰는 문자로 은행 좋은 일시키는 것입니다. 보통예금으로 남아있는 것이거든요. 농업인들에게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주든지 그렇지 않다면 예산을 절반으로 줄이든지 해야죠. 실적을 보고 내년 예산에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금치 특성화사업이 9억6천만원이나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금액이 너무 과다합니다. 앞으로 쪼개서 다른 작목에 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7% 진행되었는데 이것도 갈라먹는 데 문제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연내에 완료가 가능합니다.

연내에 다 쓸 수 있다는 말이죠?

예.

좌우지간 예산을 줬는데 예산을 안 쓴다는 것은 썩 좋은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는 이번에 개편하면 과가 조금 분산되죠?

예, 새로운 업무도 오고...

그것도 의회의 승인이 나야 하니까, 잠정안은 그렇죠?

예.

친환경농업과에서 과장님이 본보기로 애정을 가지고 과를 잘 다스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과장을 모시고, 친환경농업 관련 농민들 육성에 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이 제 말씀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님 말씀을 새겨 듣겠습니다. 사실은 우리들이 먼저 챙겨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친환경농업이나 농기계분소 설치, 직파재배 기술교육, 병해충 방제사업 같은 것을 하나 하나 짚어주셔서 고맙고요. 지금 현재 공모사업이 많다 보니까 개인별로 상당한 금액의 예산이 집중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중앙 정부에서도 그런 쪽으로 사업을 유도하다 보니까 군에서도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농업인들이 골고루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군에서 할 수 있다면 최대한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도 한 말씀 하시죠.

도내 18개 시군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가 다 있습니다. 18개 시군 센터 중에서 저는 제가 가장 행복한 소장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항상 감사히 생각합니다. 정말 인성 좋고 성품 좋은 과장님 네 분, 오늘 행정사무감사 오전부터 오후까지 다 자리에 참석해서 한마음이 되어 준 우리 과장님들, 그리고 유능한 담당들, 열정을 가진 직원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다섯 분 모두, 그리고 우리 군민 모두에게. 이제 비록 시작한 지 네 달 되었지만 4년 후에는 창대한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기 좋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눈에 보이게 규합이 잘 안 된다는 부분은 밖에서 소리가 납니다. 잘하고 계시지만 소장님이 직시하시고 더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소장님하고 과장님들은 상당히 열정적으로 질의·응답을 하고 계셨는데 자리에 배석하신 분들 중에 뒤에서 다리를 꼬고 앉아있다든지 졸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또 보이면 현장에서 바로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런 것은 작은 예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 중에서 취나물하고 시금치 관계를 비교해서 “20농가에 주다 보니까 금액이 많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취나물은 360농가가 더 됩니다. 그러면 취나물 360농가들에게 교육을 해서 필요한 것을 물어서 예산을 줘야 되는데, 지금은‘청정비료’이런 식으로 정해놓고는 ‘청정비료 안 쓸 사람?’이렇게 해서 선정한 것이 20농가입니다. 지금 20농가가 넘습니다. 자료가 잘못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과장 같으면 박살을 내고 싶은데 제가 좀 참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을 정해놓았으면, 지도직들은 뭐 합니까? ‘취나물을 재배하려고 하면 이런 것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예산을 지원한다.’라는 식으로 가야되지 불러놓고 ‘이것 쓸 사람?’ 이런 식으로 지도를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예산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1인당 스무 명이 썼다.”라는 말은 더 하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창호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저는 농업기술센터 4개 부서 중에서 사실상 중심이 친환경농업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농업인들을 직접 접하고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앞서 농업정책과에 언급했습니다마는 고성 농업이 새로운 도약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소장을 중심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농업은 고성의 생명이요, 고성의 희망입니다. 예부터 농업을 버리고는 그 지역은 발전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기계화되더라도 고성 농업의 근간을 지키는 친환경농업과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축산과와 농식품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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