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주경님 의원 발언
강인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현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행정과 소관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송영현입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황현택위원
65쪽을 보면 클린서구명예감시원 활동비 중에서 방한복 지급으로 6만 원씩 해서 85명이 나와 있는데 청소기동반 피복비로 지출되는 부분은 맞다고 생각되는데… 클린서구명예감시원 피복비 510만 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클린서구명예감시단이 2003년도부터 각 동에서 우리 손이 못 미치는 곳을 매월 마지막 월요일에 청소를 하는데 특히 하절기라든가 봄, 가을에는 문제가 없는데 혹한기 때 고생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수년 전부터 춥다고 방한복이라도 해 주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구 예산이 어려워서 그동안 못 하다가 금년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황현택위원
금년에 처음 사주시는 것입니까?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클린서구요원들의 사기가 충천되어 있습니다.
황현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위원
59쪽, 음식물 사료화 처리비용으로 2012년 23억 9,2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잡아 놓으셨죠?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예.
장재성위원
현재 음식물류 감량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장 위원님께서 이번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심사숙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에는 직원들이 경주에서 음식물 감량에 대한 세미나가 있어서 다녀오기도 했는데 소프트웨어 정도는 많이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2012년 예산만 해도 순수 구비로 23억 9,200만 원이 소요되는데 광주에서는 남구에서 감량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죠?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예.
장재성위원
종량제를 실시하게 되면 20% 정도 감량이 예상된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실시를 확대하려고 하는데 왜 서구는 안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그래도 공동주택은 종량제를 하고 있지만 단독주택은 접근을 안 하고 있는데 타 시․도에서 계량하는 방법도 있고 칩제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조금이라도 시행착오를 줄여보자는 의미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 때는 어차피 단독주택도 시행에 들어갈 것입니다.
장재성위원
전용봉투로 한다든가 아니면 통에 칩을 해서 칩제를 활용한다든가 RFID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음식물 처리비를 감량하면 구 재정 건전성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행감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여러 가지로 검토와 연구도 하고 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음식물 종량제를 시범적으로 여러 군데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구 재정 건전성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음식물을 감량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는 등 일거양득이 아니라 삼득 정도 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에서 안 하고 있어서 나름대로 더 좋은 방안을 가지고 계셔서 조금 더 고민하고 계시는지…….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타 구하고도 계속 조율하고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음식물을 감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여기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칩제입니다. 칩을 판매해서 용기를 배출할 때… 현재 순천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것이 경제적이고 주민들 부담도 덜고 해서 그쪽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음식물 통에 칩을 부착해서 종량제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예. 그쪽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혹시 공동주택에 음식물을 감량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까?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2011년도에 87개 아파트가 감량 우수아파트 선정에 참여해서 현재 평가하고 있는데 평가가 끝나면 내년 2월쯤에 시상을 하는데 한달치 감면수수료를 면제해 줄 것인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될 것 같고 홍보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건축과에 아파트 자치회장님과 관리소장님 세미나가 있는데 그럴 때 가셔서 음식물 감량에 대한 교육도 하실 필요가 있고 또 감량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있다는 내용도 제시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물론 음식물 감량도 홍보하지만 덧붙여서 대형폐기물이라든가 재활용품도 하고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아, 하고 있습니까?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예.
장재성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감량과 관련해서 다양한 기계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 번 연구하셔서 구 재정이 여러 가지로 좋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예.
강인택위원장
예. 주경님 위원님.
경님
주경님위원
587쪽,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유지관리비에서 구청 운영 감시카메라 전기료와 동 감시카메라 전기료의 가격이 두 배 정도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청은 1만 원이고 동은 5,000원인데.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동천동 포함해서 각 동에 1대씩 18대가 있고 구청은 4대가 있는데…
경님
주경님위원
구청에 7대 아닙니까? 자료상으로 7대인데요.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신설을 포함하면 그렇게 되는데요.
경님
주경님위원
그러면 합계가 7개입니까?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예.
경님
주경님위원
구에서 운영하는 것이요?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시스템이 조금 다른데요. 동에 있는 것은 구청하고 네트워크 연결선이 없어서 동에서 자체적으로 판독되고 구에서 설치한 것은 구청 안에서 직접 화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런데 전기료가 두 배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동 것은 간단한데 구청 것은 현장에서 바로 볼 수가 있고 고가이고 그렇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래서 전기료가 더 많이 나간다는 것입니까?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시스템이 조금 다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전기료는 ㎾당 얼마, 이렇게 산출되고 기본료는 같지 않습니까?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지도주무관이 답변하겠습니다.
신기
민신기청소지도주무관
동에 있는 것은 간단한 기종으로 100만 원 정도 되는데 구청은 500만 원 짜리거든요. 한마디로 용량이 큽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또 한 가지, 구청 운영 감시카메라 이설 및 수리비로 1회에 걸쳐서 20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어떤 것을 어떻게 이설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신기
민신기청소지도주무관
구청은 1년에 한 번씩 자리를 옮겨가면서 하고 동에서는 돈을 내려주면 자체적으로 합니다. 200만 원으로 4대면 4대, 7대면 7대 전체적으로 해서 이설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구청 운영 감시카메라 이설비 200만 원은 1대를 이설하는데 200만 원이…
신기
민신기청소지도주무관
아니요. 전체 이설하는 비용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동에는 15만 원씩밖에 소요되지 않는데…….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예. CCTV가 동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위원
571쪽, 세입예산서에서 재활용품 선별보관소 위탁사용료 190만 원 정도가 수입에서 줄었는데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김동관 주무관이 답변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자원순환주무관
재활용품 선별보관소 위탁사용료는 차량 감가상각비 있듯이 그렇게 계산해서 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에 선별보관소를 했을 때는 1,000만 원이지만 땅이나 건물 가격이 내려가니까 89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감가상각비 같이 감해지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감가상각률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동관
김동관자원순환주무관
그 부분은 건물이 노후하고 그러면 0.몇 % 감해지고 있거든요. 구체적인 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은아위원
감가상각을 한다는 의미는 그것으로 일부 건물 노후화한 것에 쓰겠다는 것인데 사실 구에서 고치거나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감가상각률을 적용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돼서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주무관
구청 소유 건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김은아위원
구청 건물을 사용하니까 사용료를 받는데 그분들한테 건물이 노후하다고 1년 만에 190만 원이라는 돈이 감가상각된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세입해서 살아도 사는 기간이 오래된다고 해서 감가상각률을 적용해서 임차료가 깎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감가상각률을 적용했다면 적용한 만큼, 그러니까 190만 원을 그 업체에서 투자해서 보수를 한다거나 그런 목적으로 감가상각을 해 주는 것이 아니면 해 주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동관
김동관자원순환주무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알아보고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재활용품 및 폐기물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중 폐목재료 처리비와 선별 잔재물 처리비로 작년에 없던 부분이 상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폐목재가 특별하게 발생되는 요인이 있어서 예산을 세우신 것입니까?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미래환경에서 발생된 부산물인데요. 대형폐기물 중에 폐목재류 같은 경우는 장성에 있는 고속철강과 2010년 12월부터 2012년 11월 30일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같은 경우 폐목재류는 시 매립장에 매립을 했는데 그냥 단순매립보다는 고속철강에서 다시 에너지로 이용하면 환경 측면에서 좋을 것 같아서 그쪽으로 세웠고, 재활용품 선별 잔재물은 화순에 있는 가인산업이라는 곳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매립보다는 그곳에서 고열화 제품으로 만든다고 해서 세웠습니다.
이대행위원
그러면 위탁운영비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시 매립장에 매립했을 때 그 비용이 산정되어서 지불됐을 텐데 따로 이렇게 처리비를 계상했다는 것은 그러면 기존에 시 매립장에 매립했을 때 우리가 지불했던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고 따로 반영하신 것입니까?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시 매립장으로 갈 경우에는 톤당 2만 505원입니다. 그런데 고속철강으로 갈 때는 톤당 2만 원이고 가인으로 갈 때는 톤당 2만 500원입니다. 그래서 매립장으로 갈 돈이 고속철강과 가인으로 가 버렸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대행위원
기존에 시 매립장으로 갔을 때는 비용을 그쪽으로 계상해서 지불했는데 이렇게 했으면 거기는 삭감하고 예산을 따로 편성하셨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매립장 갈 돈이 매립장으로 안 가고 그쪽으로 갑니다.
이대행위원
2010년부터 시행했다고 하니까 2011년도 폐목재료와 선별 잔재물 처리량, 지출했던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개별적으로라도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이대행위원
그리고 작년 예산 편성할 때도 이야기했고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얼마만큼 폐기물이 재활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실적 평가를 위해서 계측기 자동화시스템 설치를 계속 요구했었습니다. 1996년도에 설치된 수동식 계측기를 사용하고 있어서 정확히 실적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폐목재류 처리비나 선별 잔재물 처리비, 일반폐기물 시 매립장에 매립하는 양, 이런 것에 대한 실적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계속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번 예산에도 없어서 과연 그 저의가 무엇이고 예산을 편성하지 못 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지만 금년 초부터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는 자동화가 아니라 수동이라는 것인데 하여튼 그 양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체크하고 있습니다마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주무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초부터 이대행 위원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인데요. 미래환경산업개발 자체적으로 컴퓨터 2대하고 프로그램 운영비 30만 원으로 해서 300만 원 정도 들여서 2월 달에 설치했는데 세부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대행위원
현재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동관
김동관자원순환주무관
예.
이대행위원
그러면 이용실적에 대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고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이대행위원
582쪽, 차량 감가상각비 9대 중에서 12년식 3대가 올라와 있는데 새로 구입하신 것입니까?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내년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대행위원
그러면 예산에 안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환경공사에서 구입해서 감가삼상비를 적용해서 계속 지출하는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예.
이대행위원
바로 구입하자마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까?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차량구입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대행위원
그러니까 차량을 아직 구입하지 않았는데 환경공사가 구입할 것으로 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당장 내년에 구입이 될 것으로 환경공사 측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고 바로 1월부터 들어옴과 동시에 감가상각비를 지출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대행위원
봉고Ⅲ 1톤 ’07년식 87서6868에 대한 감가상각비 지출내역을 보니까 2008년도에 구입해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 동안 총 1,439만 7,000원입니다. 그러면 미래환경에 작년에 1톤 차량을 3대 구입해 줬는데 그때 대충 제 기억으로 1,400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면 봉고Ⅲ가 차량구입비보다 감가상각비가 상회하게 지출되고 있는데 과연 감가상각비를 이렇게 지출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구입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고민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솔직히 그렇게 세부적으로 체크를 못 한 것은 죄송합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재차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이대행위원
차량 1대당 6년을 적용하고 있는데 봉고Ⅲ 같은 경우는 4년 적용했는데 2년을 더 적용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차량구입비보다 감가상각비로 나가는 것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예산 측면에서 일시에 예산을 마련하기가 힘들어서 대행업체에서 차량을 구입하고 감가상각비라는 돈으로 계속 지급받아서 경영한다면 우리 예산이 밖으로 새고 있는 것 아니냐는 뜻에서 질의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더 설명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통상 대행사업비 원가계산 용역결과에 대해서 너무 신뢰하고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세세하게 확인 못 한 것은 죄송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알아서 소상히 보고하겠습니다.
이대행위원
어떤 것이 예산 절감 측면에서 용이한가에 대한 판단을 하시고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구입도 안 한 부분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봉고Ⅲ 같은 경우도 2007년식이지만 2008년도에 구입해서 2009년부터 감가상각비를 적용했는데 아직 구입하지도 않은 차량 3대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예산에 편성했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더 나은 것인지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통상적으로 보면 차량 구입할 때 이자 같은 것을 계산하면 감가상각비가 구청에서 더 유리하다고 해서 했는데…….
이대행위원
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십시오. 4년을 계산했을 때 구입비보다 감가상각비가 더 나가고 있다고 파악했기 때문에 앞으로 2년을 더 나가게 되면 아마 이자보다 더 많이 나가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정확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대행위원
계수 조정 전에 파악해 주시고요. 583쪽을 보면 ‘인건비＋경비＋재료비’해서 일반관리비가 되고,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해서 이윤이 되는데 혹시 일반관리비 46억 7,667만 3,000원의 산출근거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해 보셨습니까?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5개 구하고 항목별로 비교를 해 보면 동, 서, 남, 북은 ‘인건비＋경비＋재료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광산구 같은 경우는 ‘인건비＋피복비＋청소용구비’ 해서 일반관리비로 되었고, 이윤 같은 경우 동, 서, 남, 북은 똑같이 ‘인건비＋경비＋재료비’인데 광산구는 ‘인건비＋피복비＋청소용구비’로 구분했는데 보통 타 구와 비교할 때 총 비율에서 몇 %를 적용했는가에 초점을 많이 맞추다보니까…….
이대행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 편성할 때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계산을 해 봤는데 46억이라는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예측을 못 하겠습니다. 이 예측이 안 되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잘못 계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감가상각비를 이야기했는데 그 감가상각비도 경비로 포함된 것 같고, 자동차보험도 24대에 3,000만 원입니다. 광산구는 이런 경비가 포함이 안 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부분을 통으로 하다보니까 다 지불해버리고 말 문제일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포함되었는지 확인은 못 해 봤는데 그런 부분들도 경비에 토탈로 들어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578쪽에 있는 민간이전비에 관련된 비용을 다 합친다 해도 46억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역도급업체 인건비나 경상비, 기타 이윤 같은 경우는 따로 주기 때문에 환경공사에 가는 일반관리비 산출내역에는 빠져야 됩니다. 그러면 62억에서 16억을 빼면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이 포함돼서 일반관리비가 46억 7,600만 원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주
최융주청소관리주무관
가정청소 62억에서 지역도급을 뺀 예산이면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경비＋재료비’에 다 포함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예산이 46억 7,600만 원이고 이윤에서 말하는 48억 3,700만 원에 포함이 됩니다.
이대행위원
그래서 제가 어제 다 더해 봤습니다. 일단 경비도 포함 안 된 부분들도 포함됐다고 가상하고, 쉽게 말해서 62억에서 16억을 빼면 46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11명에 대한 것은 우리 구가 퇴직금을 적립하나요, 아니면 환경공사에서 내려주는 것인가요?
융주
최융주청소관리주무관
저희들이 퇴직금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이런 부분이 경비에 포함되지 않으면 7억이 빠져야 됩니다.
융주
최융주청소관리주무관
7억은 뺀 것입니다.
이대행위원
46억인데 퇴직금이 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4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질문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관리비 46억 7,600만 원 산출했던 내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빼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주
최융주청소관리주무관
별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여기에서 계산적으로나 수치를 하실 때는 회의진행상 보충심사도 있으니까 미리 자료요청해서 그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답변 시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답을 얻기보다 파악하면 되는 거니까요.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위원
예산서 586쪽, 설명자료 64쪽, 21필지는 기 매입됐고 미 매입된 7필지가 임차료로 되고 있는데 매입계획을 구체적으로 갖고 계십니까? 계속 임차료를 주고 사용하신지 일단 묻고 싶습니다.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매입관계는 시유지와 구유지가 있는데 시유지는 시에서 별도 계획이 있고, 구는 매입됐고, 나머지는 시 것만 매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융주
최융주청소관리주무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암매립장이 조성돼서 약 90% 구유지는 2005년 정도 매입이 됐고, 시유지는 연차적으로 매입하고 있는데 총 매입비가 68억 정도 됐습니다. 거기에서 나머지 매입에 6억 5,000 정도 남아 있는데 시 예산입니다. 내년 본예산에 7억 정도 해서 상반기에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시예산이 어려워서 5억 정도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5억 정도 내려와서 보상이 이루어지면 2~3% 정도만 남고 임차도 2, 300 정도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러면 700만 원은 내년 본예산이 집행되는 시기까지 임차료를 잡아놓은 것입니까?
융주
최융주청소관리주문관
내년 1년을 보상시점으로 보고 그때까지만 임차료를 주기 때문에 2, 300만 원 정도만 나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은아위원
알겠습니다.
장재성위원
지금도 가스가 계속 배출되고 있죠?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예.
장재성위원
활용할 방법이 없습니까?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투자비용이 만만치 않은 모양입니다. 과거 초창기 때 검토했는데 요즘 발생되는 양도 소량입니다.
장재성위원
설명자료 63쪽, 종량제 쓰레기봉투 제작 관련해서 입니다. 총사업비가 4억 8,062만 원 예산이 들어갔다고 하셨는데 일반용, 무료분, 공공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일반용은 서구민에게 판매하는 것이고, 재사용은 대형마트나 할인매장에서 판매하는 것인가요?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예.
장재성위원
서구청에서 구입해서 일반 고객한데 판매하나요?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예.
장재성위원
저희가 만드는 제조비용은 재사용 10ℓ에 33원인가요? 판매는 얼마에 하고 있나요? 일반 소매점에서도 재사용을 구입할 수 있나요?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대형마트에서 합니다.
장재성위원
대형마트는 서구청에서 일괄 사 가나요?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예를 들어 신세계 같으면 제조회사와 연결해서 배달하게 합니다. 판매가격이 10ℓ는 380원, 20ℓ는 740원, 30ℓ는 1,110원입니다.
장재성위원
무료분은 서구 기초수급자한테 줍니까?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예.
장재성위원
공공용은…….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가로청소하시는 분들한테 줍니다.
장재성위원
내년에 소요될 걸 예상해서 제조하고 계시는데 남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재고량 파악해서 1년에 5번 정도 나눠서 합니다. 이 정도 예상해서 내년도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장재성위원
작년에도 이 정도 수준에서 하셨던가요?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작년 수준을 감안해서 했습니다.
장재성위원
추가로 늘렸던가요?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늘어난 것은 없고 똑같습니다.
장재성위원
봉투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공공용 봉투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청소원들한테 배부하고 있죠? 그렇게 순순하게 사용돼야 하는데 일반인들이 공공용을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지만 사용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대청소 시 주민들이 다수 동원되었을 때 공공용을 주면 현장에서 소화시켜야 되는데 그걸 집에 가서 쓰는 경우에 잡기가 그렇습니다.
장재성위원
그런 사례도 있을 것이고, 공익요원들이 관리하죠?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서구청 일반직원들이 같이 탑승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새 나가는 게 없습니다.
장재성위원
그런 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것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작년에 대비해서 했다니까 담당계장님과 만나서 충분히 협의하고 궁금한 것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이대행 위원입니다. 아까 김은아 위원님이 질문한 586쪽, 풍암 비위생매립장 집수정 관리에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5필지 ㎡당 1,379원이었는데 올해는 1,517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이것은 8필지로 평균을 내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 것인가요? 그리고 그 밑에 풍암비위생매립장 토지보상 및 임차료 감정평가 부분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안 했던데 몇 년 만에 감정평가 실시해서 임차료를 책정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것인가요?
융주
최융주청소관리주무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감정평가했는데 보상도 하고 임차료도 산정하려면 2년 간격으로 감정평가 해야 됩니다.
이대행위원
행정 내규상 있나요?
융주
최융주청소관리주무관
내규보다 주민들이 원하고, 통상적으로 2년 정도면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알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재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 소관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경제과장 노용재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2011년도 행안부 주관 전국 지방물가평가에서 우리 구가 광주 5개 구청 중에서 최우수기관으로 확정되어 상사업비 1억 2,500만 원을 이번 주 15일에 천안에서 수상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강인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위원
614쪽, 농어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과 저희 관내 시설하우스가 많은데 겨울 작물을 할 때 어떤 지원이 있는지도 같이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농어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이라는 것은 관내 하우스 채소, 원예. 시설원예농가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보통 보온 커텐, 시간계측기 등 그 사람들이 안에서 작업하는데 필요한 자동화시설, 열에너지 효율을 감축하는 시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은아위원
겨울 작물을 재배하면 작물을 따뜻하게 보온하는데 경유라든지 그런 지원은 전혀 없는 건가요?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기름보일러나 그런 것은 없고, 다만 농협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농기계열효율화에 등록되면 면세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에너지 이용 효율화 하우스에 대해서는 면세유가 지원됩니까?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농협에서 지원됩니다.
강인택위원장
과장님, 동료 위원님께서 조례를 가져왔는데 예산이 전혀 안 올라왔네요. 친환경 텃밭 지원 조례 있잖아요.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로 친환경에 대해서 홍보하고, 이번에 지도소에서 겨울을 이용해서 농가에 교육을 합니다.
강인택위원장
농가에 관계없이, 도심 속 친환경 텃밭 있잖아요.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현재 1차 상무지구에 했었고, 2차는 풍암지구에 했습니다. 텃밭을 하려고 해도 땅이 없습니다. 어디든 땅이 나오게 되면 텃밭을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위원
도심 속은 실제로 필요한 도시외곽에 텃밭을 만들어서 도시민들이 하는 게 아니라 도시 한 공간의 자투리 공간이나 가정에서 조그마한 화분을 이용해서 실제로 텃밭을 만들어 보는 것에 의미를 두고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고민이 들어 여쭤본 것 같습니다.
강인택위원장
가령, 주민들께서 아파트 옥상이나 단독주택 옥상, 아파트 베란다 등에 텃밭상자 같은 것, 조례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어디 땅을 구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도시민들은 원하고 좋아합니다. 예산이 전혀 없는데 차후 추경 때라도 연구해 보실랍니까?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처음에는 전체적인 텃밭을 말씀드렸습니다. 옥상 텃밭이나 동네 조그마한 곳이 있으면, 제가 동장할 때 보면 꽃밭을 했는데 텃밭으로 할 수 있는지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큰 돈 안 들고, 시범적이니까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전국적으로 많이 하거든요. 이번에 혹시 못 하면 다음 추경 때라도 계획을 잡아봅시다.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621쪽, 경제과에서 지방채 상환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예.
강인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가 공식적으로 경제과장을 비롯해서 경제과 직원들 박수 한 번 쳐 줍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동 박수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욱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 소관
상욱
박상욱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상욱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황현택위원
631쪽 밑에 도시개발시책추진 및 의견수렴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박상욱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시책추진비는 도시국 전체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돈입니다.
황현택위원
의견 수렴하는 돈입니까?
상욱
박상욱도시개발과장
의견 수렴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황현택위원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것입니까?
상욱
박상욱도시개발과장
예.
황현택위원
작년에 비해서 조금 증가되어서 물어봅니다.
상욱
박상욱도시개발과장
예. 조금 증가되었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633쪽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을 8명으로 2회 편성해 놓고 있는데 혹시 이 위원회를 개최해본 적이 있습니까?
상욱
박상욱도시개발과장
금년에는 못 했습니다.
이대행위원
금년에는 못 했더라도 실적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상욱
박상욱도시개발과장
앞으로는 도시개발을 하다보면 분쟁사항이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해서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활용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올해 같은 경우도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분쟁들이 많이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지만 내년에는 해 보신다고 계획이 올라와 있습니다. 분쟁이 일어났을 때 올해 같은 경우도 조정을 전혀 못 했는데 조정이 가능하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의만 하는 기구로 운영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조정을 추진하고자 하신 것인지를 여쭤보고 싶은데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해 보겠다는 의지로 편성한 것입니까?
상욱
박상욱도시개발과장
서구의 제일 현안문제가 재개발사업인데 올해는 추진위와 비대위 상황을 봤을 때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할 만한 그런 정도의 단계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한 번도 못 했는데 내년에는 추세를 봐가면서 적절한 시기에 한 번 해 볼 계획입니다.
이대행위원
도시계획 심의나 이런 부분에서 역할이 서로 다른데 조정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지 의문이 되고,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개최하는 회의와는 다른데 2회씩이나 잡아놓아서 과연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덕흥동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총 사업비 51억 9,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기 확보하지 못 한 4,900만 원을 올해 반영하신 것이죠?
상욱
박상욱도시개발과장
예.
이대행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기 공사하고 남는 부분이 있어서 시로부터 6,500만 원을 가져와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도로를 뚫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우리가 4,850만 원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돈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비를 확보 안 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박상욱도시개발과장
이학기 주무관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학기
이학기도시정비주무관
덕흥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총사업비로 51억 9,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국비 50%, 시비와 구비 각 25%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을 보면 국비 25억 9,500만 원, 시비 12억 9,500만 원, 구비 12억 9,600만 원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구비 부담 4,900만 원 확보가 아직 덜된 상태입니다. 그래 서 5,141만 원이 확보되었는데 구비 비율을 맞춰주기 위해서 4,900만 원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대행위원
그러면 작년 6,500은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5,190에 포함이 안 된 것입니까?
학기
이학기도시정비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이대행위원
그러면 6,500이 더 되어 가지고 덕흥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 52억 5,5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까? 교부금까지 포함하면요?
학기
이학기도시정비주무관
예. 맞습니다.
강인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삼동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 소관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정삼동입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위원
658쪽을 보시면 주민생활개선사업으로 소화단 조성, 염주근린공원 환경정비, 공원이용 편익시설 확충을 하신다고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에 건의된 사항으로 소화단 조성은 덕흥동 쪽인데 그 전에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남은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750만 원과 염주근린공원 안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꽃을 심고하는데 주택가 쪽으로 배롱나무나 그런 꽃나무를 심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했고, 공원이용 편의시설은 풍암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자체에서 편성한 것이 아니고 주민참여예산 건의사항에 포함되었던 내용입니다.
김은아위원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참여해서 건의한 사항이라는 것입니까?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예.
김은아위원
손바닥 정원 가꾸기 수목 구입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도 동에서 요구한 사항입니까?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동에서 건의한 것이 아니고 작은 공지가 나오면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마다 손바닥 정원 가꾸기라고 해서 몇 년 전에 대대적으로 실시했는데 지금도 나무와 꽃이 없는 곳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알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주경님 위원님.
경님
주경님위원
설명자료 15쪽, 학교 숲 조성사업으로 만호초등학교에 6,000만 원으로 학교 숲을 조성하시겠다고 했는데 예전에 4,000만 원에서 8,000만 원까지 예산을 세울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예.
경님
주경님위원
왜 그런데 갑자기 상한선이 6,000으로 줄어든 것입니까?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작년까지는 6,000만 원으로 했고 내년부터는 산림청에서 6,000에서 8,000까지 융통성을 두려고 했는데 이번에 시에서 결정하면서 6,000만 원씩 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국비가 50%이고 시․구비가 25%씩인데 저는 이것이 8,000만 원인줄 알았는데 줄어 가지고…….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5개 구에 대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6,000만 원씩 배당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는 1개소에 6,000만 원이 지급됩니까?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예. 만호초등학교에 내년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아까 김은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주민참여예산에 건의된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이것 이외에 다른 건의 내용은 없습니까?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이것 말고도 몇 개가 있는데 기획실에서 이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이대행위원
그러면 예산계에 올렸는데 전체적으로 반영 안 된 사업까지 자료로 주시고요. 소화단 조성은 구체적으로 덕흥동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내역을 주시고, 혹시 이 사업이 여기에 접목되는지 모르겠는데 농성광장에 교통광장이 있지 않습니까?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예.
이대행위원
농성1동 쪽으로는 상당히 많이 개선되고 있는데 광송 간 도로 길목이라고 볼 수 있는 화정1동 이상열 치과 앞쪽으로는 막 보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목도 하나 없이 엉성하게 되어 있는 공원인데 그 부분도 민원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도 이런 데서 시설비가 가능합니까?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농성2동 쪽은 동에서 푸른광주21하고 같이 꽃을 많이 심었고, 방금 위원원님께서 지적하신 그쪽은 사실 하수관거사업이 아직도 제대로 마무리가 안 돼서 고사 수목도 있고 해서 하자보수를 요구해서 교체하고 그랬는데 미흡한 곳은 아까 손바닥 정원 가꾸기나 그런 예산에서 활용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655쪽에 보면 환경개선 가로식수대 정비로 220만 원 정도 있는데 어떤 성격의 사업입니까?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시비와 구비로 하는 사업인데 식수대 가로수 뿌리가 아주 보기 싫은 곳이나 훼손이 심한 곳 등등 어디에 하겠다고 정해진 것은 아니고 이 금액을 가지고 시급한 부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대행위원
그러니까 가로 식수대를 만든다는 것입니까?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뿌리가 불거져 주민들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곳에…….
이대행위원
식수대라는 것이…….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나무 심는 데를 식수대라고 합니다.
이대행위원
662쪽, 어린이공원 시설물 보수와 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확보 2개소와 공원등 정기검사 부적합개소 보수공사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예.
강인택위원장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위원
665쪽에 시비로 호수공원 수경시설물 유지보수로 7,3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운천호수라든가 시에서 5대 호수사업을 하는 곳이 있는데 풀도 베고, 그런 사업비를 시에서 총괄해서 지원해 주는 것 말고 별도로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처음 시도한 것이라서 예산실에서 깎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다음 추경 때 정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은아위원
그러면 예산이 없는 것입니까?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예.
김은아위원
653쪽, 산림서비스도우미로 학교 숲 코디네이터 1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하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예.
강인택위원장
예. 황현택 위원님.
황현택위원
설명자료 16쪽에 보시면 호수공원 수경시설 관리로 시비 2억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호수공원 음악분수 가동 비용을 별도로 주라고 여러 구청에서 건의를 많이 했는데 예산실에서 안 돼서 할 수 없이 총괄로 지원된 금액에서 해야 됩니다.
황현택위원
그러면 혹시 일요일 날 호수공원 관리는 누가… 일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호수는 화장실 청소만 별도로 하고 있고요.
황현택위원
제가 2주 전에 부산을 가다가 일요일 날 택시 기사분이 전화해서 받았는데 풍암호수에 기름띠가 떴으니까 조치를 취해 주라고 구청으로 연락을 했는데 20분 만에 처리해줬다고 이렇게 시스템이 잘 된 구청이 어디 있냐고 감사하다는 전화를 받았거든요.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현지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비상연락해서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황현택위원
택시 기사님이 20분 만에 왔다고 꼭 구청에 가면 이야기해 달라고 해서 말합니다.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위원
664쪽에 풍암호수 주변 꽃길 조성으로 4,500만 원이 있는데 1㎞ 구간이 어디이고 어떤 꽃을 어떻게 식재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사유지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징탑 위쪽에 버려진 사유지가 조금 있고, 주말농장 했던 곳에 300여 평 거기는 저수지 부지로 되어 있어서 농촌공사와 협의해서 사용료를 안 주고, 단년생 식물은 못 심지만 코스모스나 꽃양귀비를 집단으로 심어서 꽃이 없을 때 감상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수지 아래쪽에 주차장하고 남은 면적이 450평 되는데 그쪽에 집단적으로 하고 또 일부는 함평 불갑사에 안 가더라도 풍암호수 주변에 꽃무릇을 감상할 수 있도록 집단으로 식재하려고 편성했습니다.
김은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명륜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 소관
명륜
장명륜교통과장
교통과장 장명륜입니다.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황현택위원
761쪽, 불법주․정차 단속용 고정식카메라 설치해 가지고 고정식카메라 자동화 구축으로 2,700만 원, 5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륜
장명륜교통과장
고정식카메라 자동화 구축은 고정식카메라가 오래됐기 때문에 자동식으로 교체하는 예산입니다.
황현택위원
수동식을 자동식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명륜
장명륜교통과장
예.
황현택위원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명륜
장명륜교통과장
장소를 아직 확정한 것은 아니고 꼭 필요한 곳에, 교통량이 많다든지 문제가 되는 지역을 선정해서 고정식을 자동식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황현택위원
이 부분은 주민의 민원이 많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명륜
장명륜교통과장
주민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이 발생하니까 꼭 CCTV를 설치해야 되는데 고정식은 무리가 있어서 자동식으로 함으로써…
황현택위원
주민 민원이 계속되는데 아직 장소가 확정이 안 되었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명륜
장명륜교통과장
어느 지역을 선정하는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민원을 받아서 해 나가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황현택위원
알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황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한 말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식카메라 자동화 구축과 관련해서 2011년에 6,500만 원으로 원래 3대 설치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명륜
장명륜교통과장
예.
경님
주경님위원
대당 2,700만 원 짜리를 5대 설치하겠다고 이번에 7,000만 원을 증액하셨는데 2,700만 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자료로 주시고요.
명륜
장명륜교통과장
예.
경님
주경님위원
작년 3대도 설치를 안 했는데 올해 5대까지 늘려서 하시겠다는 것은…….
명륜
장명륜교통과장
점차적으로 고정식카메라를 자동화시켜야만 교통 흐름이나 불법주․정차 단속하는데 효율성이…
경님
주경님위원
자동화시키면 세수 확보 차원에서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으나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3대 하기로 했으니까 올해도 3대 정도 하시고 점차적으로 늘리는 것이 좋지 않으냐 생각합니다.
명륜
장명륜교통과장
3대를 안 하고…
경님
주경님위원
하기로 했는데 예산만 잡고 못 했잖아요?
명륜
장명륜교통과장
예.
경님
주경님위원
못 한 사유가 라이센스나 그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시청의 자문을 받은 내용에 의해서 재검토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일단 5대는 상당히 무리일 것 같고요. 작년에 하려고 했던 점차적으로 3대 정도 설치하고, 제가 알기로 대당 2,700만 원까지 소요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이 부분은 다시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과 논의해 보도록 하고 산출근거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명륜
장명륜교통과장
예.
강인택위원장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혹시 CCTV 장비 유지보수가 되고 있습니까?
명륜
장명륜교통과장
고정식카메라가 오래됐기 때문에 작동이 안 되면 수시로 유지보수비를 활용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CCTV 유지보수와 전광판은 다릅니까?
명륜
장명륜교통과장
예.
이대행위원
그러면 따로 분리해서 합니까?
명륜
장명륜교통과장
예.
이대행위원
그러면 전광판 유지보수는 안 하고 있습니까?
명륜
장명륜교통과장
LED 전광판은 최근에 세웠기 때문에 우선 보증기간도 있고 거기서 특별한 문제가 없어서 LED 전광판 관계는 보수비를 안 했습니다.
이대행위원
전반적인 조사는 안 했는데 저희 집 앞에는 이전된 것인지 어쩐지 전광판이 안 움직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할 수가 없어서 물어본 것인데요. 거기 같은 경우는 계속 유지보수를 안 하게 되면 정말 CCTV와 무인카메라가 작동되고 있는지 불확실한데…….
명륜
장명륜교통과장
CCTV는 우리가 수시로 점검하고 작동이 안 되면 유지보수를 시켜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유지보수해 주시고요.
경님
주경님위원
이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고정식카메라 이전 설치를 4대 하겠다고 했는데 이전 비용이 대당 300만 원입니까?
명륜
장명륜교통과장
산출은 정확한 설계가 나오면 알겠지만 고정식카메라를 민원이 자꾸 되니까 이전해 달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관계나 교통흐름을 고려해서 이동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곳을 할 계획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러면 이설하고자 하는 위치하고 산출근거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명륜
장명륜교통과장
예.
강인택위원장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위원
757쪽을 보시면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매입 및 설치비로 해서 5억 2,700만 원 그리고 설명자료 22쪽 에 주차장 부지매입 및 설치비로 해서 전년도 예산보다 2배 정도 증가해서 책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 부지를 매입하실 것이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륜
장명륜교통과장
금호동 먹자골목은 36억이고 주차장 부지매입 및 설치비는 양3동 주민센터에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곳이 LH 공사 땅으로 부지매입비가 포함되고 기타 동 주민센터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는 포괄적인 것입니다.
김은아위원
그러니까 양3동 옆에 사용하고 있는 LH공사 땅을 매입하고 조금 더 넓게 조성할 계획으로 잡아 놓으신 예산입니까, 아니면…….
명륜
장명륜교통과장
그것하고 기타 동 주민센터 주차장을 조성할 때 필요한 돈이 포괄적으로…
김은아위원
다른 주민센터에서도 공영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사용하려고 임시적 예산으로 잡아놓은 것입니까?
명륜
장명륜교통과장
예. 민원인 주차장이 없는 경우라든지 18개 동을 포괄적으로 합쳐서 한 것입니다.
김은아위원
일단 정해진 것은 양3동 주민센터이고 나머지 예산은 다른 주민센터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해보실 예산이라는 것이죠?
명륜
장명륜교통과장
예.
김은아위원
알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673쪽, 자동차 폐번호판 판매수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성격의 예산입니까?
명륜
장명륜교통과장
자동차 등록 시 폐번호판을 우리가 회수하면 그것을 모아두었다가 파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수입금이 발생합니다.
이대행위원
그런데 4개월만 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명륜
장명륜교통과장
분기별로 해 가지고…
이대행위원
그러면 무단방치차량 범칙금은 대당 얼마로 나가는 것입니까? 부과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명륜
장명륜교통과장
무단방치차량은 우리가 폐차장에 넣으면 범칙금이 100만 원이고 견인하면 대당 20만 원입니다.
이대행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이 폐차할 경우는 요즈음 30만 원 정도 지급되는데 혹시 우리가 방치차량으로 폐차장에 인계했을 때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까?
명륜
장명륜교통과장
개인별로 무단방치를 인도해서 했을 때는 그 차량에 대해 정산해서 개인별로 지급되는데 안 되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발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이대행위원
그러면 폐차장에서 개인 정산으로 처리한다고요?
명륜
장명륜교통과장
예.
강인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끝으로 제20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