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류정수 의원 발언

제202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201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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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그 이후에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병삼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 소관

병삼

최병삼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최병삼입니다. 2012년도 보건행정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모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정수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위원

이은주입니다. 320쪽,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금연상담사가 현재 11개월 두 분하고 일시사역 한 분을 따로 나눈 이유가 있나요? 1년씩 계약하는 걸로 아는데 왜 11개월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병삼

최병삼보건행정과장

특별히 나눈 이유는 없고 보건복지부 지침이 1년을 하지 말고 11개월로 하라는 지침을 받아서 했고, 일시사역은 시에서 예산을 보조내시를 해준 것도 있고 또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일시사역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상담사와 지도점검하시는 분과 업무가 구별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인건비가 토탈해서 나가는 건가 해서요.

병삼

최병삼보건행정과장

아니, 업무는 구별되어 있지만 한 분은 상담하고 한 분은 주로 지도단속입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니까 지도점검하시는 분은 1년에 딱 3개월만 하시나요?

병삼

최병삼보건행정과장

예. 예산에 맞춰서.

이은주위원

언제 하시는 거예요, 집중기간?

병삼

최병삼보건행정과장

주로 하반기 10월, 11월, 12월에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이 집중단속기간도 아니고, 저는 이걸 합해서 인건비를 12개월로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병삼

최병삼보건행정과장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시간제나 단기사역 시 11개월로 하라는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일시키는 데 애로가 있습니다.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류정수위원장

네.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아까 금연 지도점검에 집중단속기간이 있냐고 물었는데 청소년들이 PC방 등을 이용하는 때가 주로 방학철이나 연말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금연 지도점검을 위한 일시사역을 써서 청소년들이 주로 출입하는 곳을 할 필요가 있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은주위원

다른 분들처럼 대우를 못 받고 있네요?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연상담사는 비정규직법에 적용을 못 받고 있어서 최고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2년밖에 안 됩니다. 이런 게 전국적이 현상이라 저희들도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병삼

최병삼보건행정과장

그래서 각종 회의를 통해서 제도개선을 해달라고 보건복지부나 광주광역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은주위원

352쪽, 모유수유 클리닉 운영이 200만 원 감액됐는데 두 시간 교육을 3회 하시는데 1년에 나눠서 보건소에서 하시는 건가요?

병삼

최병삼보건행정과장

예. 필요할 때 외부 강사를 불러서 17만 원에 3회를 해놨는데 강사료를 가급, 나급 등을 적용해서 평균을 잡았는데 일반적으로 관내 대학교수들은 12만 원으로 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사유가 발생했을 때 모유수유 관련 교육을 2층 회의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353쪽에 유축기를 사셨는데 보건소 모유수유실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구청 모유수유실까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병삼

최병삼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구청과 별개로 보건소 내에서 모유수유를 할 때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은주위원

그 옆에 새로 마련한 곳 말씀하시죠?

병삼

최병삼보건행정과장

네.

이은주위원

거기에 네 대 두실 건가요?

병삼

최병삼보건행정과장

네.

이은주위원

자리가 나와요? 자리가 좁아서…….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위원님들도 오셔서 보신 분도 계시지만 예방접종실 안쪽에 작은 규모지만 오신 분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알차게 꾸며놨습니다.

이은주위원

유축기는 네 대 하시고 소독관리비는 두 대만 산정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 유축기라는 게 기계도 중요하지만 필터라든가 이런 소모품을 잘 갈면 오래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수가 안 맞아서… 그냥 편의상 이렇게 하신 건가요?

병삼

최병삼보건행정과장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기본경비에서 융통해서 큰 문제없이…….

이은주위원

354쪽에 여성장애인 출산축하금 지원이 40만 원씩 200만 원 한정되어 있는데 대상이 어디까지입니까?

병삼

최병삼보건행정과장

올해 기준으로 17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1급부터 3급 장애인은 50만 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4급부터 6급까지는 30만 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가내시가 변경돼서 내려왔는데 우리가 올린 300만 원에서 100만 원 감해서 2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런데 노인장애인복지과에도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800만 원이 있거든요? 이게 중복이 되는 건가요?

병삼

최병삼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이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330쪽을 보면 공공운영비 대한민국 건강도시 협회비가 200만 원인데 전국 보건소가 다 내야 합니까?

병삼

최병삼보건행정과장

건강도시에 가입한 도시에 한해서인데 원주시가 총무 역할을 하고 있는 시라 거기에 연회비 200만 원을 납부하고, 또 WHO 건강도시 연맹에 가입된 도시에 한해 매년 525달러를 총무국 역할을 맡고 있는 일본에 내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건강도시 가입 이후의 회비라고 보면 되겠네요?

병삼

최병삼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348쪽을 보시면 광클린에 대한 예산이 책정됐는데 지금 광클린B가 유통되고 있습니까? 광클린S 아닌가요? 광클린B는 부도가 나서 거래를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병삼

최병삼보건행정과장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어디까지 사용할 계획입니까?

병삼

최병삼보건행정과장

18개 동에 나눠주면서 아파트 정화조랄지 경로당, 공원 등등에 적절하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본청에서 필요한 것 때문에 보건소에서 구매하라는 건 아닌지…….

병삼

최병삼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광클린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약이 필요하다면 구입을 검토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158쪽을 보시면 물품취득비에서 민원실 인증기하고 보건교육장 회의용 비품으로 탁자, 의자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설명바랍니다.

병삼

최병삼보건행정과장

보건소가 하루면 250건에서 300건 민원을 처리하는데 인증기가 없어요. 그래서 예산계와 몇 번 타협해서 인증기가 있어야 투명하게 할 수 있다 해서 구입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보건교육장 회의용 비품은 탁자하고 의자로 366만 원을 계상했는데 기존 탁자와 의자가 25년이나 돼서 보기가 너무 안 좋고 노후해서 냄새도 납니다. 그래서 새로 구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900만 원 요구해놨는데 일부는 깎였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현재 탁자가 몇 개나 됩니까?

병삼

최병삼보건행정과장

한 20개 정도 되는데 이것 갖고는 부족합니다. 다 사든지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수영

김수영위원

이왕 살 거면 수요에 맞게 들어가야지 또 구입하는 것은 번거롭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류정수위원장

네. 양영애 위원님.

양영애위원

양영애 위원입니다. 311쪽, 국고보조금 계상이 안 돼서 내년 예산을 많이 잡지 않았습니까? 작년 예산에 비해 3억 4,000정도 감됐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병삼

최병삼보건행정과장

시비나 국비는 국가예산이 통과돼서 중앙부처에서 광역시․도로, 광역시․도에서 시․군․구로 넘겨야 세입을 잡을 수 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국회에 문제가 있어서 국가예산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각 시․군․구로 통보를 안 해준 것 같습니다. 또 중앙부처에서 받아서 광역시에서 저희한테 교부내시를 해줘야 하는데 올 1회 추경에 잡은 것이 있고, 다소 증된 것도 있고 감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1회 추경에 정확히 교부되면 그때 올리겠습니다.

양영애위원

세출을 보면 예방접종은 상당 부분 시비로만 책정된 부분이 있는데 그 전에 긴급한 상황이 생기면 어디에서 쓸 건지 대비하고 있습니까?

병삼

최병삼보건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하셨는데요. 보건소 사업은 주로 국비, 시비가 많은데 지방재정법 45조에 보면 시․도는 국가로부터, 시․군․구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시로부터 사업비가 교부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의를 거쳐서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한 사업비가 내려오면 45조를 적용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양영애위원

예비비라도 쓸 수 있다는 거죠?

병삼

최병삼보건행정과장

국비나 시비가 교부되면…….

양영애위원

아니, 추경이 5월에 많이 하는데 그 전에 발생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병삼

최병삼보건행정과장

…….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 시비가 오면 하고 재난과 재해에는 예비비라도…….

양영애위원

325쪽을 보면 병원 금연상담료라고 해서 10개소가 있습니다. 어떤 병원을 지정해서 그 병원에서 상담을 하면 금연상담료를 준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지정은 어떻게 할 것이고.

병삼

최병삼보건행정과장

민간기관 금연지원사업으로 총 5,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금연상담기관 관리 운영비라고 해서 ‘110만 원×5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건 의료기관인 약국을 지정해서 금연상담자들이 상담했을 경우에 평균적으로 110만 원씩 지급할 계획인데 아직 지정한 곳은 없고요.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병원 금연상담료는 말 그대로 병원에 있는 금연상담자과 상담한 소요비용을 매월 병원에서 저희들이 청구 받아서 지급을 하는데 아직 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시장조사를 해서 적합한 곳을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양영애위원

병원에서 신청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신청하게끔 한다는 거죠?

병삼

최병삼보건행정과장

네.

양영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27쪽에 나와 있는 양자치료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최병삼보건행정과장

이건 한방진료기인데 환자들한테 전자파동을 이용해 통증이나 염증까지 개선하는 치료기인데 우리 구에 없어서 2012년도 신규사업으로 구입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양영애위원

그 밑에 비만치료기도 기기를 이용해서 한다는 거죠?

병삼

최병삼보건행정과장

네.

양영애위원

비만치료기라는 것이 의료기구로 인증이 된 치료기도 있나요?

병삼

최병삼보건행정과장

네. 식약청에서……. 의사가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진료를 한 다음에 기계를 가지고…….

양영애위원

이것도 일종의 국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감된 것 같은데 예방접종 약품비 1억 이상 감한 이유가 시비, 구비, 기금으로 조성해놨는데 국비가 내려오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인지 설명 바랍니다.

병삼

최병삼보건행정과장

예방관리사업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에 9억 7,313만 4,000원을 편성해놨는데 1억 9,459만 9,000원이 감액된 7억 7,900만 7,500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국비가 교부내시되면 정리해서 집행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애위원

345쪽, 성매개 감염병 치료제 구입이라고 150만 원이 있는데 설명바랍니다.

병삼

최병삼보건행정과장

2012년도 신규사업인데 특정 동을 거론해서는 안 되지만 관내 양동이나 양3동, 광천동 노인들께서 공원지역으로 놀러가셨다가 성병에 걸려서 경로당에서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경로당과 대한노인회 서구지회에 공문을 발송해서 성병이 걸렸을 경우 치료도 해주고 약도 구입해주는 관련 경비입니다.

양영애위원

국가시책은 성매매를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어서 그런데 현재 그런 추세인가요?

병삼

최병삼보건행정과장

현재 그런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만 65세 이상 노인들은 돈벌이가 없기 때문에 병원에 가는 것도 쑥스럽게 생각하고 치료받을 곳도 없어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서 대한노인회의 건의로 신규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양영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318쪽, 지역특화 건강행태 프로그램 운영에서 아쿠아로빅 수영장 입장료를 기금과 시비, 구비로 매칭사업으로 예산을 반영하셨는데 저소득층 맞춤운동 아쿠아로빅 운영은 구비로 해놓으셨네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삼

최병삼보건행정과장

예결위원장께서 정확히 지적하셨는데 사업비가 500만 원 있고 말씀하신 대로 행사 운영비로 288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4월부터 7월까지 주 2회 정도로 2,800명을 대상으로 아쿠아로빅 수영장 입장료 ‘4,000원×40명×18회’로 하는데 이 예산으로는 상반기밖에 사용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로는 안 될 것 같아 저소득층 맞춤형 운동을 구비로 하반기에 할 것을 ‘4000원×50명×18회’로 해서 360만 원과 강사료 ‘70,000원×20회’ 해서 140만 원, 총 500만 원으로 넣었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

수영

김수영위원

사실 똑같은 사업인데 시비, 기금, 구비가 좀 부족해서 추가로 500만 원을 구비로 더 계상했다는 말씀이신가요?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삼

최병삼보건행정과장

주민들에게 인기가 많아서 대상자를 50명 모집한다고 하면 한 200명이 와 버리고 100명 모집한다고 하면 300명이 와서 이 때문에 전화가 많이 오고 민원도 많습니다. 이것과는 무관한데 자랑은 아닙니다만 어제 지자체 보건사업 통합성과제에서 보건시책 지자체 최우수상을 받아서 시상금 1,800만 원과 지역보건의료계획 지자체 시상에서 벽시계를 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전반적인 지도, 감독 또는 예산을 많이 넣어주셔야 저희도 힘을 받아 열심히 일합니다. 솔직히 500만 원 잘라도 되는데 큰 틀에서 주민들에게 인기가 좋으니까……. (장내 소란)

웃음

수영

김수영위원

알겠습니다. 수영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다는 것을 위원들도 알고 있고 건강에 좋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최우수상 수상하신 관계 공무원들께 축하드립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342쪽, 영유아 및 감염병 예방접종 인건비에서 독감예방 접종을 추진하는데 시비 기준으로 의사 인건비를 200만 원 정도 계상해 놓으셨네요. 전년도에는 없었던 예산인데 꼭 필요해서 세워놓으신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삼

최병삼보건행정과장

독감 접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18개 동에 걸쳐서 1만 8,300명에게 1억 3,100만 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매년 예방 접종할 때 의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의사 인건비를 세우지 않아서 보건소장님과 서남대학교 남광병원 원장님과의 개인적인 친분으로 거기서 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12년도에는 동구나 남구, 북구처럼 독감 접종할 때 의사에게 20만 원씩 10일 정도 해서 인건비를 지급하려고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기 위해 200만 원 넣어놨습니다. 물론 우리 보건소에 네 분의 의사가 있지만 치과 의사, 한방 의사, 예방접종하시는 분이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수영

김수영위원

내과 의사를 초빙해서 하실 건가요?

병삼

최병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사 10일치 인건비 20만 원씩 200만 원과 보험료 합해서 230만 6,000원으로 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완

이병완위원

이병완입니다. 보건의료 관련해서 예산이 다 깎였어요. 작년 대비 편성 자체를 줄였는데 지금 해 놓으신 건 본예산 대비입니까, 추경까지 다 합쳐놓은 겁니까?

병삼

최병삼보건행정과장

추경 대비해서…….

병완

이병완위원

다 해 놓은 거죠?

병삼

최병삼보건행정과장

예.

병완

이병완위원

그런데 대체로 저소득층 성인병 검진이나 다문화 암 관리와 같은 빈약계층에 대한 것들이 깎였어요. 어차피 보완이 되리라고 보지만 전반적으로 가내시 예산 자체가 줄어서 온 거 아니에요?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맞습니다. 확정내시가 아니고 가내시로 내려온 것입니다.

병완

이병완위원

그러니까 가내시 자체가 줄어서 온 거죠?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예. 줄어서 왔습니다. 보건소 사업 대부분이 국가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전년도 수준으로 최소한의 국․시비 보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병완

이병완위원

그러니까 가내시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기금이나 모든 게 줄어든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가내시 예산이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수년째 마찬가지일 텐데 4년, 5년째 예산 통과가 한 번도 제대로 된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법정 시한 내에 됐다고 해도 가내시 오고 다음 추경으로 보완을 하는데 가내시 자체가 줄어든 것은 전반적으로 보건복지 예산이 줄어든 추세 때문 아닙니까? 타 구도 다 똑같은 현상일 것 아니에요?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국가 위임사무를 보건소에서 수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내시가 아니고 가내시이기 때문에…

병완

이병완위원

매년 보건복지 분야의 수요가 늘어나는 것을 뻔히 알 텐데 가내시 자체가 줄었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보건복지나 복지예산 자체가 줄어서 가내시가 내려왔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저희들은 내년도 확정 내시가 오면 전년도 수준 이상은 되지 않겠는가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보건에 대한 저소득층 분들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작년도 수준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병완

이병완위원

혹시 총선 앞두고 엄청 내려버리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병삼

최병삼보건행정과장

보충해서 답을 드리면 1회 추경에는 전년도 수준으로 되고, 저희들이 기획실에 2012년도 예산으로 55억 3,200만 원을 기획실에 요구를 했는데 6억 7,000만 원 정도가 깎여서 48억 6,900만 원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병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병완

이병완위원

정확히 지적했다고 하쇼?

웃음

병삼

최병삼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구비나 시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병완

이병완위원

아니, 보건행정과나 보건소에 드리는 말은 아니고 서구에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현상이라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가내시가 늘어나야 할 부분인 저소득층, 다문화,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부분이 줄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 금연클리닉 운영하시죠?

병삼

최병삼보건행정과장

예.

병완

이병완위원

1년에 몇 명이나 이용하죠?

병삼

최병삼보건행정과장

1,2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병완

이병완위원

그런데 이것을 약국이나 병․의원에 분담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부에서 전년도에 민간의 금연사업을 일부 지원했는데 우리 보건소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의료기관이 5개, 또 의사나 약사회를 통해서 희망한 곳을 선정한 곳에 의약품 보급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완

이병완위원

뜻은 알겠는데 행정편의상 효율적이고, 보건소에서 감당할 수 없는 부분 때문에 이런 안이 나왔을 겁니다. 물론 의사나 약사를 믿지 못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관행적으로 병원이나 약국은 어차피 영업행위를 하기 때문에 건강 사업을 하지만 자칫 잘못해서 시비 거리가 되는 안 하니만 못 한 빌미를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런 사업을……. 의료와 관련해서 지금도 병원마다 가짜 환자들이 많잖아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유념하셔서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특히 금연은 자기 결심과 노력이 중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해서 할 필요가 있는지, 물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금연하는 사람도 너무 지원하지 마세요.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지.

웃음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그런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료기관이 가짜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가 없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도록…

병완

이병완위원

지도․감독해도 안 돼요. 이런 경우는 의사나 약사 스스로가 증명해 내는 건데 1,200명을 어떻게 하겠어요.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정수위원장

예. 김옥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