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강인택 의원 발언
강인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석래 건설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건설재난관리과장 최석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구정현안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강인택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사업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대한 구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의 시책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강인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황현택위원
692~693쪽, 가로등, 보안등 유지를 보면 작년에 비해 3억 2,000만 원 정도 증감된 것 같습니다. 가로등 전기요금이 작년에는 7,400원이었는데 올해는 7,030원으로 전기료가 많이 인상됐는데 금액이 적은 이유가 뭡니까?
신규
최신규건설행정주무관
가로등 단가 7,030원은 1등 당 요금이 아니고 전체 금액을 가지고 등수는 더 늘어났습니다.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황현택위원
밑에 모뎀 사용료도 작년에 6,000원이고 올해는 4,000원이에요. 모뎀 개소는 130개소로 똑같은데 이유는 뭣인가요?
신규
최신규건설행정주무관
위원님, 이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황현택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밑에 가로등 보수재료에 고압 나트륨등이 작년에는 5만 원인데 올해는 5만 2,000원이에요. 작년에 8,767등이고 올해는 1만 357등으로 늘어났는데 당연히 단가도 저렴해야 맞지 않나요?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물가 인상률을 적용한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등을 한꺼번에 많이 사면 저렴해지는데 그때그때 필요한 양을 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황현택위원
알겠습니다. 694쪽, 보안등 보수에 7만 45원, 5,357등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3만 60원이었는데 배로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신규
최신규건설행정주무관
보수금액이 금년에는 3,896만 7,000원이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3,800 정도 올렸습니다.
황현택위원
그 내용이 뭔지 알겠습니다.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늘어난 거예요?
신규
최신규건설행정주무관
예.
황현택위원
알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황현택 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1쪽, 가로등과 보안등 보수재료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보안등은 보수 등 관리비라고 황현택 위원님이 질문했던 예산이 책정됐는데, 가로등은 보수 관련된 비용을 따로 책정하지 않아도 재료만 구입하면 되는 건가요? 이 차이는 뭡니까?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64쪽에 가로등과 보안등이 한꺼번에 되어 있습니다. 설명서에서는 저희들이 분리했습니다.
이대행위원
알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위원
설명자료 35쪽, 서창동 용두마을 하수도 공사가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이 진행되면서 농촌지역에 지원되고 있는 하수도 정비사업인가요?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4대강 정비하고 상관없이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어찌됐든 농촌지역에 오수하고 하수가 분리되지 않고 하천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들을 별도로 정화조를 설치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죠?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예.
김은아위원
용두마을 외에 진행된 곳이 있습니까?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용두 신용마을, 구룡마을이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이번 2012년에 잡혀 있는 것은 구룡마을인가요?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예.
김은아위원
서창지역이나 유촌지역, 덕흥지역은 계획된 것이 없어요?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김은아위원
알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주경님 위원님.
경님
주경님위원
예산서 697쪽, 도로 및 교량 유지관리 20개소에 작년보다 1,200만 원이 증가했네요. 우리 관내 교량하고 육교가 20개인가요?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23개소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전체적으로 보수해야 되나요?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옛날부터 있어서 난간 등을 전부 보수해야 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계단 미끄럼방지 같은 게 전부 삭아 버려서 보수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사유토지 매입비 4,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어디를 매입하겠다는 것입니까?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지정한 것은 아니고 민원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 사유지를 도로로 쓰고 있었는데 우리한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들어와서 지게 되면 사용료를 물어줘야 됩니다.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4,000을 세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금호동 쌍용예가 주변 옹벽설치공사 600만 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우
송대우도로주무관
금호동 쌍용예가 뒤쪽에 절이 있습니다. 올해 호우가 많이 와가지고 절 뒤 도로 법면이 유실돼서 주민들이 요구해서 반영된 것 같습니다.
황현택위원
오늘 아침에 오면서 봤는데 보수해야 되겠더라고요.
경님
주경님위원
알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위원
조금 전 보안등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올해 혹시 LED로 교체하려는 지역이 있습니까?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저희 예산으로는 LED로 교체할 수 없습니다. 초기 시설비가 많이 듭니다. 시에서 가로환경, U대회 대비해 가지고 LED를 교체한다고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초기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집행하기 어렵고, LED교체를 해 가지고 고장 난다면 유지 관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장재성위원
등 구입할 때만 가격이 비싸지 그 외 특별한 것은 없죠? 기존에 설치된 곳에 일반 등만 교체하면 되잖아요?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LED를 했을 경우 1본당 600만 원 정도 소요 됩니다. 안정기 수명을 2~3년으로 봅니다. 근데 전기료는 절감이 많이 됩니다.
장재성위원
당연히 전기료를 절감하기 위해서 LED로 교체해 보자는 것인데 보안등, 가로등 하나 교체하는데 600만 원이 소요된다고요?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예. 설치하는데요. 지난번에 주경님 위원님께서 물어봐서 자료를 뽑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어느 지역에 가서 보니까 태양열을 이용해서 가로등을 사용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우리 서구에는 없죠?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저도 외지에서 봤습니다. 주로 태양열을 이용하는 곳은 공원이 많습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시청도 일부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어쨌든 LED로 많이 바뀌는 추세기 때문에 신설하는 곳은 초기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점차 LED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구청 예산으로 쉽지 않죠.
장재성위원
그래서 구 예산으로 할 게 아니라, 사실 국가에서도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국비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을 겁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국비를 확보하셔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십시오.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시설비는 안 주더라도 차라리 전기사용료만이라도 시에서 보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장재성위원
옳으신 말씀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20m이내 가로등이나 도리관리유지 비용은 시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겠냐고 이야기했던 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일리 있는 말씀이고, 그러나 어찌됐든 20m 이내는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런 정책적인 아이디어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각 부서별 위원회나 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을 비교해 봤습니다. 작년에 각 위원회를 운영했던 것은 13건인데 다들 서명으로 대체하고, 1건만 회의를 해서 진행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올해는 각 심의위원회를 1회도 아니고 2회씩 운영해서 총 9회 정도 대면회의를 통해서 각 위원회 운영을 해 보겠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럴만한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올린 것인지 아니면 기조로 예산만 편성하신 것인지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위원회는 전부 1회씩 서 있습니다. 1년에 한번은, 쉽게 말해서 실질적인 회의를 하려면 서면심의하지 않고, 직원 인사이동도 있어서 서로 한 번씩 얼굴을 보고 상견례 할 필요도 있습니다. 심도 있게 재난에 대해서 논의할 생각입니다. 696쪽,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내년 1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각 기관 인사발령으로 사람이 바뀌니까, 도로굴착사업 조정을 하기 때문에 내년 1월 하순경에 도로굴착관리조정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대행위원
2회, 총 9회로 잡혀 있습니다. 작년에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5번 열어서 서면 4번, 대면회의가 1번 있었는데 올해는 2번 잡혀 있습니다. 토지보상심의위원회도 2회로 잡혀 있었던 것을 물어봤는데… 알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황현택 위원님.
황현택위원
698쪽, 재료비에 설해대책용 자재 구입으로 9,100만 원을 세워놨는데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올해도 눈이 많이 올 걸로 예상되는데 이 재료비는 어떤 재료비입니까?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염화칼슘, 소금, 모래입니다.
황현택위원
작년 사용했을 때 이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황현택위원
2010년도에는 염화칼슘 때문에 서로 동에서 쟁탈전이 벌어져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내 집 앞 쓸기를 하다보니까 동에 많이 요청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1차, 2차에 걸쳐서 각 동에 두 번씩 염화칼슘을 배부했습니다.
황현택위원
알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위원
염화칼슘 작년 대비 올해는 추가로 하셨나요?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똑같습니다.
장재성위원
기상청 예상으로는 올해 더 춥고 눈이 많이 온다고 하던데요? 작년에 했던 그대로 할 게 아니라 기상청에 일기가 어떻게 되겠는지 미리 자문을 받아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성위원
과학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염화칼슘이나 소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보관할 장소가 적당하지 않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노천에 쌓아놓았다가 비가 오면 녹아 버립니다. 낭비가 됩니다.
장재성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래서 제가 과학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기상청에 알아봐서 눈이 많이 안 올 것 같으면 염화칼슘을 적게 구입하고, 그 해에 눈이 많이 올 것 같으면 많이 구입하고, 이렇게 예산도 확보해서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기상청 이야기를 믿을 수가 있어야죠. 지난번 금․토요일에도 눈이 3㎝ 온다고 해서 직원들이 새벽 5시 30분까지 비상근무 했는데 허탕 쳤습니다. 인건비만 해도 엄청납니다.
강인택위원장
3㎝ 온다고 해도 비상근무해요? 앞으로 10㎝, 20㎝ 오면 난리 나겠네요.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난리 나죠.
장재성위원
올 겨울에 재난관리과 직원들이 비상근무도 하고 고생 많이 해 주시니까 서구민들이 안전하게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진심으로 격려해 드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서구가 대체로 보면 언덕길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염화칼슘 확보라든지, 여러 방안들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 최대한 참고하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행안부 감사에서 평가심사가 있으니까 가급적 요약해서 질문하시고, 개별적으로 물어볼 부분은 물어보십시오.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CCTV가 1대 있는 것입니까?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예.
이대행위원
그런데 1대를 추가하려고 해서 예산이…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소형을 1대 사려고 합니다.
이대행위원
알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학섭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 소관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건축과장 심학섭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위원
설명자료 43쪽에 공가, 폐가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증가되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양동, 양3동, 농성1․2동, 광천동 등에 공가나 폐가가 많이 있는데 보통 1동을 철거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700만 원씩 계상했습니다.
장재성위원
그러면 올해 25개 동을 철거하시겠다고 했는데 접수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325동 중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천동, 양동 이쪽 지역에 집중적으로 있는데 가장 정비가 시급한 45동 중에서 금년에 8동을 철거했고 지금까지 21개 동을 철거했는데 나머지는 시급한 것부터 철거할 계획입니다.
장재성위원
아무튼 고생이 많으신데요.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믿는데 예를 들어 도로변 쪽에 반파된 것은 거의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소방도로 내면서 반파되어 있어서 아주 흉물스러운 것이 양동에 일부 있었는데 그것은 2011년도에 다 마무리되었고, 그 외에도 도로변 쪽에 있는 공가에 아이들이 들어가서 탈선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지역부터 철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들을 잘 연구해 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철거만 해 놓고 그대로 놔두다보니까 인근에 살고 계신 분들이 농사를 지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해서 꽃을 심는다든지 해서 구도심일수록 침체되어 있으니까 밝게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협의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성위원
동장님과 협의하시고 자치위원회에서 좋은 안들을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물론 그것도 땅 주인이 사용승낙서를 해줘야 되겠지만 우선 집을 건축하지 않는 동안에 그 공간에다가 화단을 조성해서 해바라기나 코스모스를 심어서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719쪽, 세입예산에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280건이 있는데 이것은 가정치죠?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예.
강인택위원장
요즈음 마트를 보면 불법건축물을 설치해 놓고 걸리면 그냥 과징금 내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한 곳이 많습니다. 특히 마트가 그러던데 강제이행금만 부과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철거까지도 할 수 있는 법적인 것이 있습니까?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법적으로는 이행강제금 제도가 생겨서 스스로 철거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구청에 철거반이 있어서 철거도 했는데 제도가 그렇게 바뀌면서부터 철거는 없어졌습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제가 보충답변하겠습니다. 전에는 건축과에 철거반이 있었는데 건축지도계장으로 오면 6개월도 못 있고 도망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행강제금제도가 있기 전에는 철거를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되어서 문제가 바로 발생됩니다. 그래서 오면서 떠나려고만 했는데 정부에서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직무유기가 되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제도를 개선한 것이 이행강제금입니다. 원래는 철거를 해야 맞는데 공익에 너무 피해가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철거할 때까지 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꼭 철거하지 말라는 것은 없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조금 보호가 되죠.
강인택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1월 달 업무보고 때 자세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725쪽에 조례에 근거해서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작년 6,000에서 4,000이 증액되었는데 시에서 작년에 노후불량서민아파트 지원사업비로 내려와서 전환을 했죠?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행위원
올해도 시에서 노후․불량 서민아파트로 내려옵니까?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시 본예산에 5개 구로 3억 5,000이 반영된 것은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그러면 그것이 내려올 것으로 생각하시죠?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예.
이대행위원
그러면 추경에 반영할 것입니까?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예.
이대행위원
그러면 또 지원사업비를 책정해 놓고 나중에 노후․불량 서민아파트 지원사업은 구비 확보로 전환하실 계획입니까?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아닙니다. 별개로 합니다.
이대행위원
올해 같이 그렇게 안 할 것이라는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증액하신 것이죠?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대행위원
그 위에 3개 심의위원회를 2회로 해서 예산을 올리셨는데 올해 심의위원회 운영을 하셨습니까?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는 예산이 없는 관계로 개최된 것이 없었습니다.
이대행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 했습니까?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그때 6,000만 원을 구비 부담금으로 추경에 변경해서 편성한 관계로…
이대행위원
일단 운영을 안 했는데 특별하게 2회로 증액해서 해보고자 하는 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1억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하려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선정해야 됩니다.
이대행위원
특별하게 2회라는 부분에 대한 근거나 계획은 없고…….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1억을 집행하려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집행을 하게끔 조례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대행위원
그러면 724쪽, 지방건축위원회가 있는데 몇 명으로 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10명이 5회를 하는데 건축허가를 내줄 때는 심의위원회를 계속 개최해야 됩니까?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에 보면 숙박시설이나 16층 이상 건축물이랄지 분양하는 오피스텔 등이 심의대상 건축물인데 그 해당 건축물에 한해서 심의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소집해서 반드시 법에서 정한대로 심의 후에 건축허가를 처리합니다.
이대행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 심의위원회를 계속 서면이 아닌 대면회의로 했습니까?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예. 소집 심의로 했습니다.
이대행위원
알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근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해근
이해근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해근입니다. 지금부터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지막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에 대한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질의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세심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부기별 계수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9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서구청장이 제출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 부분에 대한 계수조정은 없으며, 세출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742억 5,638만 3,000원이었습니다. 이 중 과다 편성된 예산과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판단된 12억 6,565만 1,000원을 삭감하여 1,729억 9,073만 2,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해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