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영 의원 발언

부구청장 홍진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02회 제2차 정례회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금년 한해의 구정을 되돌아보고 내년도 구정계획 수립에 고견을 더해 주시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지난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알차고 효율적인 구정 살림을 꾸릴 수 있도록 많은 의견을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2011년도 본예산 2,338억 900만 원보다 73억 9,000만 원이 증가된 총 2,411억 9,900만 원이고 이 중 일반회계가 2,342억 5,7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69억 4,2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부문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본예산 2,285억 100만 원보다 57억 5,600만 원이 증가된 2,342억 5,7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의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 수입에 368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세외수입인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 그리고 징수교부금 수입 등에 164억 3,700만 원을,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기타 수입 등에 4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시에서 자치구로 지원해 주는 재원조정교부금에 306억 2,500만 원과 지방교부세 40억 원, 국․시비보조금 1,421억 4,0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서 참여자치 실현을 위한 의회활동과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120억 9,800만 원을, 재난예방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0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체육 관련 분야에 24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환경보호 관련 분야에 가로 및 가정청소와 하수도 관리 등에 130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사회복지 분야로 생계급여와 영유아 보육료 지원,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시설 지원 등 기초생활보장 및 건강가정 육성을 위해 1,332억 300만 원을, 보건의료 분야는 예방접종과 방역활동 등 질병예방 및 관리, 의료환경 조성 및 건강증진으로 62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과 친환경농업 육성 및 농가소득 증대 등에 40억 1,800만 원을, 교통 및 지역개발 분야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공원녹지 조성,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에 111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 경비로 인건비 등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에 486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예비비에는 23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69억 4,200만 원으로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에 4억 5,600만 원, 주차장운영 특별회계에 64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구가 운영 중인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모두 6개 기금으로 2011년도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27억 3,200만 원이며 2012년도에는 이자수입과 출연금, 시 보조금 및 융자금 회수수입 등 6억 6,400만 원을 수입액으로 계상하고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및 설해대책용 자재 구입 등 4억 2,100만 원을 지출액으로 계상하여 2012년도 말 기금 조성 예정액은 29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예산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전통한옥 관광자원화사업과 감염병 예방관리 지원사업에 대해 국․시비 보조사업이 추가로 내시되어 부득이 수정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당초 제출된 일반회계 예산액 2,342억 5,700만 원보다 9,600만 원이 증액된 총 2,343억 5,300만 원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수정예산을 본예산안에 포함하여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편성개요를 회계별, 기금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우리 구 재정 여건은 금년에 비하여 지방세 자연 증가분과 동천동 편입으로 인한 지방세입이 다소 증가되었습니다마는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 재원조정교부금이 감소되고 사회복지비를 포함한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 증가와 공공요금 인상 등 세출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세입 부족으로 보육료, 기초노령연금, 가정청소대행 등 법정․필수경비를 포함하여 총 150여억 원을 반영하지 못 한 상태로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경상경비 절감과 불요불급한 행사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한 긴축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제기하신 여러 대안들은 구정에 최대한 반영하여 알뜰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한결같은 성원으로 구정을 보살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새해에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광주광역시 서구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주경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20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8억 9,509만 원보다 6,592만 1,000원이 증액된 9억 6,071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참여와 자치의 의회상 구현에 6,476만 9,000원이 증액되어 7억 3,668만 4,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85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2,402만 7,000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안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류정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본예산은 2011년 11월 21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먼저 2012년도 세입예산안은 851억 3,449만 1,000원으로 2011년도 본예산액 대비 19억 5,576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659억 8,185만 3,000원으로 2011년도 본예산 대비 43억 4,997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먼저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1억 2,672만 원을 삭감하여 658억 5,513만 3,000원으로 수정하였으며,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황현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집행부가 제출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이번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총 1,673억 1,421만 9,000원 중 9억 4,569만 1,000원을 감액한 1,663억 6,852만 8,000원으로 수정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69억 4,216만 4,000원 중 3억 1,996만 원을 감액한 66억 2,220만 4,000원으로 수정 의결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