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홍성현 의원 발언

제297회 제1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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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종합건설사업소, 교통연수원, 국토교통국 소관에 대해 청취하고 이어서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국토교통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자로 새로 부임한 윤병환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는 우리 충남 건설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행정 구축을 위해 새로 부임하신 윤병환 소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윤병환 소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윤병환종합건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이번 7월 1일 자로 종합건설사업소장으로 부임한 윤병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종합건설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흠 서무과장입니다. 이기호 시설1과장입니다. 시설2과장으로 재직하던 조봉환 과장은 지난 6월 30일 자로 퇴직을 했습니다. 김용군 개발과장입니다. 이대철 공주지소장입니다. 유재원 홍성지소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맹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종합건설사업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데 대해서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전 직원들은 막중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연초 계획한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7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맹정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이환위원

윤병환 사업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업무보고서 5페이지 지역 건설업체 동반성장 추진 해서 하단에 보면 2017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지역 건설업체 참여율 98.85% 돼 있는데 어느 공사에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병환

윤병환종합건설사업소장

어느 공사는…….

조이환위원

도로공사도 있을 수 있고 건물 신축하는 공사도 있을 수 있고.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국도 있죠?

병환

윤병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조이환위원

지금 서천∼보령 간에 국도 확포장 공사를 하잖아요, 4차선으로.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출향인들, 단체장들이 그 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진 노력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장비라든가 이런 게 거의 얘기를 들어보면 외지에서 와서 일을 한다 이거예요. 지역에 있는 장비업체나 이런 데서는 자기네들도 뭔가 그쪽에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저는 듣고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98.85%면 상당한 비율인데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 잘못 알고 있는 건가?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역의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지 한 말씀해 주시죠.

병환

윤병환종합건설사업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서천∼보령은 국도사업입니다만, 사실은 지역 업체가 의무하도급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100억에서 230억 정도 규모. 그런데 제가 알기로 국도 같은 경우는 사실 1,000억이 넘어가는 대규모사업이기 때문에 지역 업체가 의무참여 그런 부분들이 아닌 부분이 있고, 그런데 98%라는 건 종합건설사업소의 지방도 등이나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규모가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높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이환위원

상당 기간 이런 부분을 유도하는, 지역 업체도 그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실제 낙찰이 돼 가지고 공사하는 업체에 권고한다든가 이런 업무를 한다라고 하면 국토교통국에서 해야 돼요, 아니면 종건소에서 해야 돼요? 이게 1∼2년 하는 게 아니고 상당 기간 하는데 대부분 토목공사 아니에요? 전문기술을 요하는 부분이야 전문 업체들이 와서 하겠지만 기본적인 것 흙 실어 나르고 돌 실어 나르고 하는 부분 정도는 지역 업체도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내 지역의 공사를 하면서 내 지역 업체들은 그냥 보고만 있고 차를 세워놓고 이런 것을 보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정 부분을 참여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

병환

윤병환종합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물론 종합건설사업소에서 발주하는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타 기관 국토관리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토국하고 저희도 같이 협업을 해서 그렇게.

조이환위원

국토교통국에서 해야 되겠구먼.

병환

윤병환종합건설사업소장

권고가 될 수 있도록.

조이환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사업 추진현황 책자 31쪽 봐주시죠. 제목은 장항∼서천 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 현재 준공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현장을 가서 보면, 정확히 얘기하면 서천이 아니고 종점이 어디냐면 마서예요, 남산 앞에. 여기를 가로지르는 도로는 군도죠. 협소하단 말이에요, 폭이. 그래서 이 도로가 제 기능을 하려면 서천까지 진입을 하는 데 현재의 군도 구간을 확포장해서 연계성을 가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옛날 송선규 선배님이 재임 시절에는 남산을 뚫어가지고 서천군청 앞하고 연결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게 가장 최선의 방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계획돼서 완공은 됐습니다만, 연계성이 없으면 앞의 도로가 비좁아가지고 정체될 위험이 있고 그렇다라면 이 도로 사용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이 도로가 산업단지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내륙산단하고. 내륙산단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이쪽 좌측에 또 하나 놔요, 지금. 서천나들목에서 나와 가지고 판교천 주변으로 해서 남산 뚫고 가거든요, 그쪽하고 연결시켜주든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빨간 부분, 현재 군도로 돼 있는 부분을 지방도로 편입해서 확포장하든가 아니면 남산을 뚫어가지고 저쪽 시내 쪽으로 곧장 나갈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게 내가 볼 때는 이런 정도 하고 끝내놓으면 미완성 작품으로밖에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도 국토교통국 도로과장님 오셨으니까 얘기를 해볼 테지만 종건소에서도 그 부분을 검토해 보셔서 같이 필요성을 주장해서 현실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병환

윤병환종합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조이환위원

이상입니다.

맹정호위원장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종건소장으로 오신 걸 환영하고,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학교에 가보면 낡은 교실들이 많거든요. 저놈의 학교들은 왜 이렇게 낡은 건물이 많나. 우리가 구조물이나 이런 것을 보면 왜정시대에 지은 것에 비해서 우리 한국인들이 지은 건물들이 부실하거든요. 민간건축물에 비해서 공공건축물이 부실하고, 그런데 공사단가 책정이나 품질시험이나 이런 걸 보면 오히려 공공건축물이나 공공시설물 수명이 더 오래 지속되고 건강해야 되는데 왜 공공시설물로 건축한 건물들은 부실한지. 나는 그런 측면에 옛날부터 의문이 있어요. 민에서 하는 것보다 관에서 하는 게 훨씬 시스템도 잘 돼 있고 단가도 높고 거기다 품질시험까지 해 가면서 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부실한가. 그런 생각을 안 해 봤어요, 종건소장님은?

병환

윤병환종합건설사업소장

저도 역시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일제시대의 각종 구조물들은 지금도 쩡쩡한데 20∼30년 지난 것들이 많이 더 빨리 노후화되고 합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걔네들이 건설한 호남선 철도에 있는 구조물이라든지 각종 교량들 보면 그렇게 단단하고 야물딱진데 왜 우리가 그 이후에 현대적 공법을 적용한 구조물이나 건축물들은 부실한지. 그래서 품질시험도 하고 단가도 적정 단가에 다 보장을 해 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단 말이지. 그래서 그런 의문점을 계속 종건소에서 가지고서는 시공을 책임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걸 요구하는 거예요. 종건소가 잘못했다 그런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전반에 흐르는. 그러면서 업자들은 뭐냐면 “이렇게 대충대충 해야 또 짓고 부수고 해서 우리도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업자들 근성도 그렇더라고. 아주 잘못된 의식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대충대충, 얼렁뚱땅해야 20∼30년 후에 부수고 다시 짓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도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충남도에서 보면 교통안전지수가, 내가 언젠가 논산시에서 교통안전캠페인 일환으로 하는 것을 가봤어요. 큰 공간에서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를 해서 교통안전에 대한 캠페인을 하더라고. 내막을 보니까 논산시가 전국 이백삼십 몇 개 자치단체 중에 교통안전지수가 뒤에서 등수를 다투더라고, 사망자도 많고. 그래서 이러한 교통안전지수가 별나게 충청도가 낮고 또 보험료도 전국 광역자치단체로 놓고 보면 충청남도가 어느 수준에 머물러 있는가. 이것도 다 상관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통안전지수에 대한 취약요소를 개선하는 방안은 뭔지, 이런 걸 계속 부단하게 국토교통국에서 해 주기만 바라지 말고 현장 시공하는 종건소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서 충남의 교통안전지수를 높이고 인명사고를 줄이는 방향으로 시공이 되고 해야 되지 않느냐? 설계되고, 시공되고. 그래서 설계나 시공에 그런 의지가 반영되는 것들은 종건소가 많은 부분을 관여하니까. 교통안전지수가 충남이 명색은 충청도 양반이라고 하는데 성질이 급해서 그런지 하여튼 인명사고가 높대. 보험은 내가 비유를 안 해 봤어요. 그런 것도 비교해 가면서 충청도 도로의 설계나 시공에 보완하거나 보강할 점은 뭔지 냉철히 따져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일반적인 사항을 얘기하고, 또 한 가지는 하천공사가 중앙정부에서 현 문재인 정부가 환경 쪽으로 본다 하는데 지금 종건소에서 업무를 잘 하고 있는데 그럼 저게 환경 쪽으로 가면 어디로 가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도에서 별도 하천을 담당하는 부서를 만들기는 구조적이나 시스템적으로는 그렇다 이거지. 왜냐하면 예산에 비해서 독립기구를 설치할만한 게 못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종건소에서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있어야지 중앙정부가 하천 업무를 저쪽으로 떠넘긴다 하더라도 실지 집행기관인 종건소에서는 하천부서를 따로 떼어서 어떤 별도의 기관을 운영하기 어렵지 않느냐? 윗대가리는 기후환경국으로 간다 하더라도 그것을 종합해서 시행하는 것은 종건소에 있는 게 저는 여러 관련 업무를 종합하고 통합하는 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논리를 사전에 세워놔야 되지 어느 날 갑자기 중앙에서 그것 떼어내라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요. 그래서 그러한 구조 개선과 조직개편에도 종건소 나름의 의견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나는 그런 생각을 주문하고 싶어요, 여기에는 없는데. 과적차량 있잖아요. 그런데 과적차량을 보면 많은 인원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 논산 과적차량을 보면 연산에서 벌곡 넘어가는 황룡재에 그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과적 불법 또 과태료 처분 대상 차량들이 많거든요. 걔네들을 보면 여러 가지로 위험해. 우선 많이 싣고 다녀서 도로를 훼손하지 또 한 가지는 걔네들이 위에서 떨어지면 뒤따라가던 차가 사고요인도 있고, 그래서 제대로 덮고 다니는가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그렇고, 얘네들이 겨울철에는 물을 많이 흘려요. 그러면 결빙에 따라서 사고위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과적을 유발하는 주요 차량이 운영되는 곳이 어디인지 다 체크를 해 가지고 추적해 가면서 과적차량 적발을 하는지, 그냥 일상적으로 지방도나 국지도 위주로 하고 있는지 그게 의문이에요. 그 팀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적차량 단속반은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하는지.

병환

윤병환종합건설사업소장

잠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낙운

전낙운위원

예.

병환

윤병환종합건설사업소장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적은 저희가 과적 근원지라고 표현합니다. 골재장이라든지 과적 원인이…….

낙운

전낙운위원

토석 채취.

병환

윤병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런 부분을 저희가 다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심의 노선 과적 단속을 주로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황룡재는 시도거든요.

낙운

전낙운위원

그러니 시도니 뭐를 떠나서 걔네들이 시도만 골라서 다니는 게 아니고 시도를 통해서 지방도나 국도나 국지도로 나오는 거니까.

병환

윤병환종합건설사업소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자체나 경찰서하고 합동단속한다는 것이 도로의 구분을 하지 않고…….

낙운

전낙운위원

그런데 합동단속하는 데 내가 또 맹점이 있다고 봐. 합동단속하면 어느 놈이 또 알려주는 것 같아. 그래 지금 계속 합동단속해요?

병환

윤병환종합건설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거는 항상은 아니고요, 상반기 중에 저희가 여덟 번을 했습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그 실적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합동단속의 효과가 있었는지…….

병환

윤병환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게 해서 80대를 검차했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는 있습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그랬어요? 그러면 그런 문화가 많이 없어졌구먼.

병환

윤병환종합건설사업소장

그래서 그물망처럼 해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어느 도로에 관계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관을 보는 눈이 “저 사람들이 단속 나오면 금세 저놈들이 차량운행을 안 하든지 규정을 준수한다” 이거예요. 어느 놈이 저거 통보해 줘서 그렇지 저것들이……, 그런데 그런 문화가 많이 없어져 가지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다음에 보상진도율 나오는 거 있잖아요?

병환

윤병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낙운

전낙운위원

보상진도율에 보면 준공을 앞둔 데도 아직 보상이 다 안 끝난 데도 있네?

병환

윤병환종합건설사업소장

수용…….

낙운

전낙운위원

수용을 해야지요.

병환

윤병환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수용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올해 준공해야 되는데 아직도 보상이 안 끝났다. 그러면 수용을 하려면 몇 년 동안 어떤 절차를 거쳐야 수용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병환

윤병환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가 통상 보상을 할 때 처음 시작부터 수용재결이 될 때까지 1년 6개월 정도를 잡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준공이 되면서도 보상이 안 된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거의 시·군에 보상을 위임한 데가 있습니다, 현장별로 저희가 다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상대적으로 시·군에서는 수용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지역주민과의 어떤 관계 때문에 그런지,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보상을 저희 종건소에서 가급적이면 전수를 수용해야 되겠다 하는데 여러 가지 물리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시·군에 위임해서 토지를 매수하는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논산 시내 하천 중교천 사업을 하는데 보상을 얼마나 많이 해 줬는지 강아지 새끼도 만 원짜리 물고 다닌다고 하더라고. 왜냐하면 선거에 임박하면 왜 그렇게 후해지는지, 폐단이 있어요. 폐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용할 때는 과감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지난번 국토교통국하고 의견을 한번 개진한 적이 있는데, 주요 내용이 뭐냐 하면 공사가 3년 동안 하게 되어 있다, 또는 5년 동안 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마지막 3년 차, 5년 차에 예산액의 30%, 40%를 집행하더라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연도 이월을 해 가지고 마지막에 지체잔금을 낼 수는 없으니까 3년 차가 끝나는 해이면 3년 차, 5년 차가 끝나는 해이면 5년 차에 무리하게 50% 이상 가까운 예산을 쏟아 붓는 경우가 있는데 과연 그래가지고 그 공정이 제대로 됐겠느냐? 결국은 시공하는 인부들도 보면 어디서 뜨내기들 사다가 부랴부랴 서둘러서 마무리 공사를 했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그 보상 문제가 최초부터 주민들한테 정확하게 통지돼서 주민들이 거기에 호응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된다, 그냥 세월아 네월아 그 관례대로 하지 말고 주민들한테 감정가격 이렇게 해서 어떠어떠한 절차에 따라서 보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수용을 한다, 그다음에 감정가격은 공시지가나 사인 간의 거래에 비해서 절대 손해가 아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데도 정부가 땅만 산다고 하면 이게 갑자기 널뛰듯이 해. 그런 측면에서 늘 의식을 가지고 시공을 해서 공사의 품질을 높여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적하는 겁니다.

병환

윤병환종합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로드킬에 대한 어떤 안내 표지판을 설치했다고 하는데, 그것 혹시 누가 가지고 있으면 보여주세요. 내가 그것에 대해서 본 적이 없어서.

맹정호위원장

담당하는 과장님이나 팀장님…….

낙운

전낙운위원

나중에…….

병환

윤병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위원님한테…….

낙운

전낙운위원

제 핸드폰에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맹정호위원장

그래요. 로드킬 안내 표지판과 관련해서는 자료 사진 있으면 전낙운 위원님께 꼭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조치연 위원입니다. 윤병환 소장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 현재 위험도로 개선공사가 진행 중인 곳이 몇 군데 있는지 말씀을 듣고 싶고요. 왜 제가 위험도로 개선공사 말씀을 먼저 시작을 했느냐 하면요, 위험도로 개선공사도 중요하지만 아까 고정식·이동식 과적단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보면 도로가 상당히 소성변형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장마철이나 비가 많이 오면 위험합니다. 위험도로 개선공사도 중요하지만 소성변형이 일어나서 오히려 비 올 때 타이어가 이탈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또 한 가지는 부여 세도에 고정식 과속단속 건물이 있어요. 그런데 현재 보면 세도의 그것을 이용 않는 것 같아요. 혹시 지금도 그 건물에 고정식 단속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현재 건물만 세워져 있는지 묻고 싶고요. 그러고 나서 소성변형이 일어났을 때 로드커터로 보수를 할 때 현재 표층을 얼마의 규격으로 하는지, 78이 아니고 68인지……. 68인가요? 뭐로 하는지 말씀 좀 해 주시고, 제가 뒤죽박죽 질의를 해 가지고 혼동이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리를 하면 위험도로 개선공사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과적으로 인한 소성변형이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보수를 할 때 아스콘의 규격을 뭐로 하고 있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자전거도로의 볼라드를 철거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자전거도로의 볼라드를 철거했을 때 승용차나 차가 진입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런 경우는 감안을 하고 볼라드 철거를 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 소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대전∼복수 간 도로에 구례터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는 개착공사로 하고 있잖아요.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개착공사에 대한 보상은 다 됐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구례터널에 대해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인데, 더군다나 두 번이나 붕괴가 됐잖아요. 결국은 터널로 하지 못하고 개착공사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충남도로서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례터널 대전∼복수 간 공사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우선 거기까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윤병환종합건설사업소장

우선 위험도로 개선하는 지구 수는 제가 자료가 없는데 양쪽 지소의 자료를 취합해서 바로 말씀을 드리고, 세도의 고정식 검문소는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주간에만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하고 있습니까?

병환

윤병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이게 단속요원이라든지 인력 때문에 그런 일이 있어서…….

치연

조치연위원

상주하는 거는 아니고요?

병환

윤병환종합건설사업소장

상주하면서 낮에만.

치연

조치연위원

왜냐하면 제가 그걸 지나가다 보는데 거의 방치된 상태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가 지나가다 보니까 오히려 흉물스럽고 상당히 보기 안 좋아요. 그래서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 세도를 제가 자주 갑니다만, 그래서 질의를 합니다.

병환

윤병환종합건설사업소장

사실은 고정식 검문소의 효용이 이제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고정식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피해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괜한 인력을 낭비하느니 고정식을 없애버리고 기동력 있는 이동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저희도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위험도로 개선하는 것은 현재 홍성·공주지소에서 4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소성변형이 일어나는 부분이 거의가 교차로 부분이라든지 중차량들이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는다든지 이런 부분에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콜드빈을 하고 현재 78로 표층처리를 한다는 말씀을…….

치연

조치연위원

78로 하면 옛날하고 똑같은 아스콘 표층 규격 아니겠어요? 그러면 똑같네요?

병환

윤병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전거도로 말씀하신 볼라드 부분에 볼라드를 제거했을 때 승용차가 진입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말씀은 그런 우려가 있는 부분은 볼라드를 그냥 존치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의 자전거도로에 지장이 되는 볼라드는 제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복수 간의 구례터널은 사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거기를 갔다 왔습니다만, 우선 한 마디로 뭐라고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터널이 붕괴되고서 현재 거의 5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 전문가들 기술심의를 해서 오픈 컷으로 공법을 정해서 가고 있습니다만, 오픈 컷을 하다 보니 거기에 여러 가지 암반이라든지 예기치 못한 부분들이 많이 돌출이 되고 있어서 지금 예상하기로는 당초사업비보다 상당 부분 증가가 될 우려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광역도로이기 때문에 50%가 국비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와 기재부에 설득을, 또 그쪽에 우리가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여러 가지 다각도로 고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시험은 시설2과 소속인가요?

병환

윤병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아까 표층을 말씀드렸는데 국토부는 지금 현재 표층을 78은 사용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78과, 68이지요? 그다음이 68?

병환

윤병환종합건설사업소장

67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67, 78 다음에 67이지요. 그러면 아스팔트의 함량이 78보다는 좀 적잖아요. 적고, 골재 치수도 조금 굵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78보다는 67로 하는 것이 소성변형은 덜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여러 가지 다들 겪어보셨을 겁니다. 지방도가 됐든 국도가 됐든 비 올 때 통행을 하다 보면 상당히 위험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국토부는 67로 표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67이나 78이나 큰 차이는 없겠습니다만, 우선 골재 크기라든지 등등 해서 아무래도 소성변형은 덜 일어나지 않나 싶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병환

윤병환종합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상당히 심한 취약 부분 같은 데는 저희가 구간별로 개질아스콘도 쓰고 그렇지 않은 평지 같은 부분은 78로 표층 처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이상입니다.

맹정호위원장

조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홍성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윤병환 소장님, 7월 1일 자로 부임하셔 가지고 축하드리고요. 저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이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도내에서도 도청이나 도교육청을 보면……. 그러니까 종건소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보면 예를 들어서 종합건설사업소라면 충남에 거주하는 업체를 아까 소장님께서 앞으로 그렇게 하신다, 또 많이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데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 충남 사람이 서울 업자를 써서는 안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항상 제가 조사를 여러 가지로 합니다. 간단한 것도 보면 경기도에서 쓰고 전라도도 쓰고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7월 1일 자로 부임하셨으니까 소장님께서 더욱 더 그런 부분을 홍성지소장이나 공주지소장하고 같이 상의해서 특히 충남 업체를 쓸 수 있도록……, 이것은 제가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렇게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종건소에서 사실상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안전건설해양소방 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조이환 위원님 같은 경우는 서천, 부의장님 같은 경우는 계룡 이렇게 되면 그 지역에 우리가 모르는 예산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사전에 종건소장님이 상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그쪽 민원인들한테 전달을 해서 이런 역할을 해 달라, 왜냐하면 저희 도의원들은 보좌관이 없어요. 저희가 직접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종건소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그것을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이 저 같은 경우 동남이 8개 읍·면으로 지역이 넓어요. 짧게는 이삼천 공사부터 큰 거는 꽤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공사를 할 적에 그 지역의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그래도 이 부분의 공사 진척도를, 민원은 다른 게 없어요. 작은 것에서 종건소 공무원이 일을 잘 한다 이런 소리를 듣는 건데, 지연이 되면 지연이 되는 대로 완공이 되면 완공 됐다 당사자들한테 해줄 적에 상당히 효율적인……, 그런 부분들이 민간인들이 받아들일 때는 고맙게 받아들인다. 저 뒤에 계신 분들도 그런 점을 명심해서, 민원인은 답답하니까 민원을 해서 어떤 공사를 하는데 공사를 하다가 중단됐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비가 와서 한 달 간 지연된다 하면, 이렇게 되니까 지연이 된다 이랬을 적에 민원인들이 감탄을 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지요? 소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병환

윤병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성현

홍성현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제가 보고, 물론 타 시·도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빼놓고는 충남에서 대부분 일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이 부분은 조사를 연말에 한 번 더 해볼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윤병환종합건설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에 절대 동감입니다. 특히 큰 공사, 아까 조이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기들 나름대로 협력사라는 게 있어서 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홍성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그런 대규모보다도 지역에서 하고 있는, 저희 종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다만 장비 하나라도 지역의 업체 또 지역의 장비를 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원 도급사가 도내 업체로 저희가 강제하는 부분은 49% 참여 이렇게 됩니다만, 거기에 하도급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입찰공고를 낼 때도 앞으로는 ‘하도급은 우리 도내 지역 업체랑 하라’라고 문구를 넣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어쨌든 지역의 장비나 인력을 최대로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소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맹정호위원장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시설2과장님이 지금 공석인데 이번 7월 인사에 오시는 거지요?

「대답없음」

병환

윤병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시설2과장 이번 인사에 채워집니다.

맹정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윤병환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29분 정회

11시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교통연수원 소관에 대해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교통연수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연배 교통연수원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김연배 연수원장님, 업무보고하느라 수고하셨어요.

논산 현지 교육하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계획 대비해서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조금 저조했죠?

알았고요. 다음 후반기 교육도 있나요?

연중 한 번?

후반기는 공주로?

내년도에는 인터넷이면 팝업창에 하는 방안으로 보름이나 한 달이나, 인터넷이면 지역마다 2∼3개씩 있잖아요?

그런 홍보비 정도 있잖아요?

운전기사 분들이 지면광고를 잘 안 볼 것 같아, 종이신문은.

인터넷 팝업창이 효과가 있지.

왜냐하면 요새 운전기사 분들이 종이신문 볼 겨를도 없고 안 보실 것 같아, 인터넷이면 보더라도.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안 받으면 불이익을 받는다고 했죠? 이수를 안 하면?

대표적인 게 어떤 것들이 있어요, 불이익이?

그것 좀 정리해서 주세요, 어떤 불이익. 어떻게 통지를 해서 소집을 하고, 안 돼 가지고 재교육하는 데도, 보충교육하는 데도 참여를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을 준다, 과태료를 낸다든지 이런 내용을 정리해 주시고요. 앞에 종건소 할 때도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충남도의 교통안전지수가 지자체별로 나와 있죠?

지자체별로 나온 현황 좀 나중에 정리해서 주세요.

그리고 또 그걸 집계하는 기관에서 왜 교통안전지수가 낮은지 이런 것도 분석을 했나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교통연수원 정기교육을 안 받았을 때 불이익하고 개인한테 어떻게 통지가 가는지, 안 받았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그다음에 교통안전지수를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산정하는지, 충남의 각 자치단체별로는 어느 정도 지수나 순위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 좀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네요.

과징금 낸 실적도 있어요?

통지만 해 주고 몰라요?

통지만 해 주는 거예요?

어디다 통지해 줘요?

그 현황 좀.

하여튼 교통안전지수 그건 주목해서 봐야 되니까 어느 기관에서 어떤 것을 가지고 채점을 했는데 충남의 각 자치단체들이 어느 수준에 있다. 그다음에 강사들이 교육하는 내용 중에 보험료 문제도 언급을 하죠?

그러면 보험료도 시·도별로 다른가요?

아니, 지역별로. 똑같은 소형차, 화물차라도 충남하고 경기도하고 경남하고.

그것도 중요한 교육자료인데 확인해서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충남의 안전지수가 엉망이니까 인명사고 예방하고 안전운행 하라고 강조를 해야 되는데.

그 데이터도 뽑아보세요.

그러니까. 잘 알았어요.

예, 감사합니다.

맹정호위원장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홍성현 위원입니다. 김연배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연수원이 교육을 시키는 데 아니에요, 따지자면?

시설 노후가 너무 돼서 문제가 있는 것, 시급한 것이 어디가 뭐있나요, 어떤 부분이? 원장님이 생각나는 대로 한번.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안락한 교육환경이 돼야 되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계속 도랑 협의해서, 원장님 몫이니까요. 할 수 있도록 해야만 연수를 받는 사람들이 불만이 없고. 왜냐하면 똑같은 곳에서 연수를 받더라도 의자 그런 관계에서 차이가 많아요. 제가 토론회를 해 보면 예를 들어서 좌석에 따라서 그분들이 두 시간 강의를 들을 적에 불편이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챙겨주시고, 시급한 사항을 뽑아서 저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긴급한 사항이 있으면. 두 번째로는 교통연수원 하면 결과적으로는 자금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여유 있는 돈을 가지고 원장님 하고 싶은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돈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내가 이런 것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 이렇게 제가 봅니다. 원장님 오셔가지고 의욕적으로 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에서 원장님이 내가 이런 부분을 하고 싶은 사업이, 지금 여기 책자에는 여러 가지 쭉 나와 있고 상당히 의욕적으로 잘 하고 있는지 알겠는데 특색사업으로서 이런 사업은, 그렇게 되면 돈이 수반되죠, 그렇죠? 그런 사업이 있는지 얘기를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하여간 원장님이 의욕적으로, 원장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충남교통연수원이 자기 몫을 한다고 봅니다. 시설 노후화로 어떤 부분이 있나를 체크해서 저한테 서면자료를 주시고, 특색사업으로서 이런 사업을, 지금 있는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어떤 하고 싶은 사업이 있으면 뽑아서 두 가지 정도만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맹정호위원장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이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이환위원

김연배 원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서 9쪽 잠깐 보시죠. 시설 임대/시설 안전점검에서 보면 2번에 시설 임대실적 6월 20일 기준으로. 이 밑의 양식에서 유상임대 쪽에 보면 사용료의 계획, 9쪽 봐요, 보고서.

지금 계획에 나와 있는 그것은 횟수를 말하는 건가요?

계획횟수인데 실시된 횟수, 실적은?

거기를 보면 소강당은 76.53%, 운동장이 87.20%, 6월 20일 기준으로 이런 정도 실적이라면 상당히 높네요.

잠깐만요. 그런데 소강당이나 운동장과 비교할 때 대강당이 27.32%예요. 약간 저조한데 대강당이 저조한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충남도 산하에 있는 관변단체들 있잖아요, 새마을지회니 바르게살기운동, 재향군인회, 여타. 이런 단체들은 사용하게 되면 임대 사용료를 내나요?

거기도 내요?

제가 과거 학원 할 때 보면 학원 선생들, 강사들 교육이라든가 많이 그쪽에서 하던데 기왕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상자 수가 많은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런 단체들하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충남도 문예전당이나 이런 데하고 비교하면 저도 행사가 있을 때 가보면 약간, 지금은 카펫이랑 다 교체해 가지고 깔끔하던데 혹시 내부시설이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기왕에 있는 건물 임대 소득도 계획 대비 많은 퍼센티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맹정호위원장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녹색어머니회에서는 교통캠페인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녹색어머니회 교육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현지에 가서 교육을 하십니까, 어떻게 하시는지? 교통연수원에서 교육을 하시는지?

왜 제가 이 질의를 했느냐 하면 사실 현재 녹색어머니회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학교 등하교 시 앞에서 캠페인도 하고 교통지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분들이 거의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녹색어머니회에 대한 지원 조례를 발의하고 있습니다. 뭔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없고 봉사하는 분들한테 그 지역 현지에 가서 교육을 해 주면 어떻겠느냐? 그분들을 교통연수원까지 오라고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는, 녹색어머니회가 몇 군데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 지역에 보통 회원이 2,000명이 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에서 교육을 하면 번거로움이 없지 않을까, 꼭 교통연수원까지 오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기 일도 있는데 봉사활동을 하고 또 학교 앞에서 아침 등하교 길에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교통연수원까지 와서 교육을 받으라는 거는 무리가 아닌가, 그래서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는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맹정호위원장

조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광섭

정광섭위원

원장님, 부임하고 나서 업무보고 처음이시지요?

아, 두 번째인가요?

아, 그러니 저도 연식이 아직 깊지는 않은데 이렇게 헷갈리네요. 6페이지를 봐주실래요? 교통안전 체험교육, 이게 연수원에서는 못하고 있지요?

장내웃음

이 부분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가서 체험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상주나 화성 쪽은 너무 멀잖아요?

멀어서 간단한 시설이라도 우리 연수원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한번 드렸었지요?

아까 존경하는 조이환 위원님께서 시설비 부분 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운동장도 인조잔디구장으로 만든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본 목적이 교통안전교육이라면 시설 임대해서 수입을 올리기보다는 우리가 체험교육 같은 것을 통해서 오히려 이런 것을 더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원장님 그렇게까지 거하게……. 우리도 상주 갔다 왔거든요. 전반기 때 우리도 가서 체험을 해 봤는데 그렇게까지는 않더라도 간단하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다는 못하더라도 두 가지만이라도 해서, 실제적으로 체험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특히 사업용 운전자들은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도 해서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전띠 매는 부분도 10㎞, 20㎞ 안 매고 그냥 키브레이크 잡았을 때 너무나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라도 한다고 하면 큰 돈 안 들이고도 실제적으로 몸소 느껴야 되거든. 지금도 보면 안전띠 뒷좌석 다 매라고는 하지만 우리도 그날 교육 갔을 때는 그냥 갔지만 올 때는 꼭 안전띠를 다 매고 왔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다음 날부터는 버스 타면서도 또 안전띠를 안 매고 다녀요. 그래서 체험교육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갈 거예요.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고 인원도 더 들어갈 거지만 우리 목적이 안전교육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방 쪽에 가서 체험도 해 봤는데 그쪽은 지진이나 이런 거에 대비해서 만들어진 부분들이고 우리는 자동차 관련해서 연결되기 때문에 거기하고는 좀, 아주 연관이 없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거기하고는 거리가 먼……. 그 체험관하고는 차이가 나지 않나 싶어서요.

그렇게 해서 실제적인 교육 들어가면 으레 그냥 하는 교육, 으레 와서 보수교육 같은 것도 가서 신호위반하지 마라 뭐라 이런 늘 의례적인 교육 말고 일단 새로운 거라도 강사진에 예산을 더 확보하시더라도 좋은 강사를 해서 가면 진짜 뭔가 한 가지라도 머릿속에 넣어서 올 수 있는 교육이 돼야지 괜히 시간 허비해 가면서 교육받았다는 도장만 받아서는 안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시지요?

이상입니다.

맹정호위원장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