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11월 28일부터 25일간 일정으로 시작한 제2차 정례회 회기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구정질문․답변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의 모든 분야에서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부구청장) 2.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부구청장)

존경하는 오광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배부해 드린 책자를 토대로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기조, 중기재정 전망, 투자계획 순입니다. 먼저 4쪽, 계획수립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1년도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 동안의 재정 전망과 투자 수요를 분석하여 연도별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연동화 계획입니다. 계획 수립은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제36조 규정에 의거 서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계획안을 확정하고 지방의회와 행정안전부에 보고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이어서 8쪽, 국가재정 운용 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경제는 수출과 내수의 동반 성장을 바탕으로 잠재성장률에 근접한 4%대 초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나 다만, 대외적으로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와 국제금융시장 불안 재연 등의 위험요소가 여전하고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 수준이 높아 금리 상승 시 민간소비가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지방재정 운용 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여건을 살펴보면 지방세의 경우 소비 회복과 소득 향상으로 소폭 상승될 전망이고, 경기변동에 영향을 덜 받는 세외수입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보이며, 의존재원은 경기회복과 세입확충 노력 등으로 세수의 완만한 증가가 예상되고 이에 따라 의존재원 수입도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세출 여건은 복지 수요 급증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의무적 지출이 증가하고 선거 정책공약 등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 확대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19쪽에서 21쪽까지 지역현황과 지역발전 목표입니다. 우리 구는 민선5기 출범과 함께 ‘위대한 서구 위대한 구민’을 구정목표로 ‘서민생활 안정 실현’, ‘주민생활 불편 해소’, ‘균형 있는 지역개발’, ‘맑고 푸른 도시환경’, ‘격조 높은 문화 창달’을 구정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 기본지표는 인구, 가구, 면적 등 15개 분야로 계획기간인 2011년부터 2015년의 지표자료는 책자 2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우리 구 재정 여건과 운영 방향입니다. 우리 구 재정 여건은 지역 경제 여건상 취약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의 열악한 자체 세입구조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비 증가 및 국․시비 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과중한 구비부담 등으로 자체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가용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특히 2009년부터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세제 개편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대폭 감소와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 등으로 재정 여건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부족재원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32쪽, 재정운용 방향입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재정수요의 충족을 위해 세수 증대, 누락 세원 발굴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경상경비의 절감 및 면밀한 재정분석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총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4쪽, 재정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재정규모는 3,034억 4,700만 원으로 신장률은 3.3%로 전망하였습니다. 이는 2011년부터 2015년 국가재정 운용계획과 지방재정 여건, 최근 4년간의 결산규모 추이 등을 분석하여 추계한 결과입니다. 이어서 36쪽, 재정전망 추계 기준입니다. 세입은 지방세, 세외수입, 부동산교부세, 국․시비 보조금, 재원조정교부금 등 예측 가능한 모든 수입을 최근 4년간의 세입 동향과 현재의 세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추계하였으며, 세출은 인건비 등의 경상경비와 예비비를 제외한 투자 가용재원을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필수 지역 현안사업에 우선 배분하였습니다. 지방채는 계속사업인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일반회계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세 제도 개편 등에 따른 2011년 결산 세입을 기준으로 연평균 2,965억 2,300만 원에 4.5%의 신장률로 전망하였습니다. 경상지출은 인건비 상승과 공공요금 인상 등을 감안하여 연평균 596억 7,000만 원에 4.4% 신장률로 예상하였으며, 투자 가용재원은 연평균 2,368억 5,300만 원에 신장률 4.5%로 전망하였습니다. 이어서 39쪽,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의 대부분을 국․시비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장애인 보장구 구입 등 저소득주민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계획기간 중 연평균 5억 3,500만 원에 신장률 3.9%로 전망하였습니다. 40쪽,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는 주·정차 위반과태료, 견인료가 주 세입원으로 최근 대형 공용주차장 확충 및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등에 가용재원을 투입하여 계획기간 중 연평균 42억 9,600만 원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장, 중기투자 및 재정수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투자재원 배분은 계획기간 중 총 투자수요가 1조 2,156억 원으로 연평균 2,431억 2,000만 원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분야별 투자비율은 사회복지 분야에 67.3%,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7.8%, 환경보호 분야에 7.1%,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5.5% 순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어서 44쪽에서 60쪽까지는 분야별 투자방향과 계획지표로 연도별 투자사업비 배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5쪽부터 105쪽까지 분야별 주요 사업계획조서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5억 원 이상의 주요 사업만을 요약하였으며, 사업별 투자계획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열악한 재정 여건과 미래예측의 한계성으로 인해 실제 예산과 일치되지 못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가용재원 확충을 위한 세입 증대 방안 마련과 사업 추진 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투자를 통해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의 투자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를 결산하는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금번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감분과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을 주재원으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와 국비․시비 보조금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 그리고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정 규모를 말씀드리면 제3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2,800억 4,000만 원보다 17억 9,000만 원이 증가된 2,818억 3,1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764억 1,000만 원과 특별회계 54억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수입으로 15억 1,400만 원을,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수수료 수입과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2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과 이월금, 잡수입 등으로 46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으로 20억 2,400만 원을 계상하고, 국․시비 보조금은 53억 7,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2억 8,800만 원과 동 행정업무 지원비 등으로 1억 4,400만 원을, U대회 선수촌 건립에 따른 화정2동 주민센터 이전비로 5억 원을 계상하고, 청사건립비 잔금(보건소 매각대금)으로 43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체육관련 분야는 가칭 상록도서관 건립비로 10억 원을, 농성문화의 집, 작은도서관 시설 확충 등에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관련 분야는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폐기물 재활용 및 가정청소에 5억 9,900만 원을, 탄소은행 우수아파트 지원사업에 국비․시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보건 분야는 국민기초생활 보장 및 건전아동 육성에서 65억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반면, 장애인 재활자립 및 노인일자리사업 등에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고, 양질의 의료환경 조성 및 보건증진 사업에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 및 도시개발 분야는 물가안정 및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2억 2,400만 원을 계상하고, 도로정비․유지관리에 4억 6,300만 원을, 도심 속 녹색공간 조성 등에 6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인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등에 6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66억 3,300만 원보다 12억 1,200만 원이 감액된 총 54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회계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오광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1년을 결산하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확보와 특별교부세․특별교부금 사업,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을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에서도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늘 성취와 보람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집행부로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1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세심한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3.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서구청장 제출) 4.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서구청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수영 의원입니다. 이번 제202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은 2011년 11월 21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 본예산의 중요 사항들을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2011년도 본 예산액 2,338억 913만 7,000원보다 74억 8,569만 원이 증액된 2,412억 9,482만 7,000원 규모이며,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11년도 말 조성액 27억 3,248만 3,000원에서 수입과 지출 예정액을 가감하여 2012년도 말 조성액을 사회복지기금 외 6종에 29억 7,521만 3,000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먼저 세입예산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5억 8,397만 5,000원을 삭감하여,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에 6,470만 2,000원 등 14개 사업에 1억 7,04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에 본 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은 정부의 감세정책 등의 영향으로 열악한 구 재정 여건과 구민의 소중한 혈세임을 충분히 감안하여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조기에 확보하여 공공서비스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법과 규정에 근거하여 면밀한 검토와 세심한 준비로 차질 없는 예산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내 소란)

종목별 생활체육지원금,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이 부분을 갖고 본인의 생각과 맞지 않다고 해서 다시 질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2,000여만 원은 운영비입니다. 사무실 운영비이고. 1,000만 원 증액된 예산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46개 종목 단체가 있습니다. 그 종목 단체에, 열악한 환경에 있는 그런 단체는, 26개 정도 단체가 생활체육 종목에 대한 대회를 하나도 개최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 300, 150, 이렇게 종목에다 내려준 예산을 그분들에 대한 생활체육 활성화와 건강증진을 위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뜻에서 증액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시․군․구 국제화지원기능분담금은 본예산에 누락됐었고, 평통에 북한이탁주민 지원사업은 조례 제정에 따른 사업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해서 예결위에서 결정했던 것입니다.

예산 편성이 잘됐구만, 뭘 또 트집을 잡고…….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들었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내용이 있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가다간 계속 이야기만 하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의원님 여러분, 표결로 가야 하는데요. 거수로 할까요, 무기명 기표로 할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찬반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뭔 찬반토론이 필요해요?

아, 충분히 했잖습니까?

그 정도 했으면… 뭣을 또 해요?

이은주 의원님은 예결위원 아니신가요?

예결위원 맞습니다.

예결위원이 예결위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무슨 의사진행발언을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충분히 말했잖습니까?

내가 언제 말했어요?

아, 내동 말하드만.

무슨 말을 했어요?

말하드만, 아까.

그만 하세요.

예결위에 올라와서 자기네 의견을 정확히 말하지 않고 집행부의 거수기처럼, 민주당 의원님들이야말로 예결위원인지 아닌지……. (장내 소란) 무시하는 것을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논의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정된 사항이에요.

의사진행발언은 무조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님!

진행하세요. 그대로.

진행하세요.

이은주 의원님,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장내 소란) 찬성하시는 의원님, 자리에서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반대하는 의원님 계시면 손들어 주세요. (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