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환 의원 발언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운영은 학교장 책임 하에 하고, 학교에서 교부신청을 할 겁니다.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신입생이 몇 명이다, 학교별로 취합해 주면 금액으로 환산해서 교부결정 해주고, 예를 들어서 29만원짜리를 24만원 하고 5만원 남는다면 자부담해서 하복을 할 수 있겠죠. 운영은 학교장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부결정 해서 지원해 주고, 사후정산은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귀결사항은 아닙니다. 각종 위원회에서 채택되어 온 것은 의사를 존중하여야 할 뿐이지 그 의사가 이미 귀결된 사항이라고 군수가 따르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그 중에서 5명만 할 수 있고, 각 분야에서 추천받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도시지역에는 청년위원회나 청년 기본 조례안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농어촌지역은 우리가 처음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청년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다 보니까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청년 기본 조례안을 새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예, 없습니다. 경상남도, 창원, 김해, 통영, 밀양 다섯 군데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시설이용이 있을 것이고요. 청년들이 고성군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테고, 청년 기본 조례가 된다면 고성군에 거주하고 있는 기업들 청년 고용률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고성군의 청년이 군민 전체 몇 퍼센트나 될지... 미미합니다만 청년에게 군정에 참여할 기회를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선제적으로 하는 내용이라고 봐주십시오. 다른 군부에서도 다 기본 조례를 준비 중입니다. 우리는 빠르게 진행할 뿐입니다.

어떤 위원회든지 정치적으로 쏠리면 안 된다 생각하고요. 위원회를 구성할 때 군수가 5명 위촉하고, 나머지 15명은 각 분야별로 위원을 추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만 고려한다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조례를 의회에 어렵사리 넘긴 부분은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문제들은 각 부서별로 협의를 했기 때문에 조례가 오늘 이 자리까지 왔다고 생각됩니다.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의 분류를 보면 청소년에 대한 시설은 명쾌하게 나와 있습니다. 노인, 아동 시설도 개별법에 따라서 규모가 정해져 있는데 청년시설은 아직까지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법이 있으면 시설의 규모나 지원이나 설치근거가 나올 텐데 우리군에는 아직까지 청년시설이라는 것이 별도로 정해진 게 없고요. 만약 상위법에서 청년시설을 구분한다면 예를 들어서 부녀자시설, 장애인시설, 아동시설 이런 게 있을 텐데 아직 고성군에는 청년시설이 없고,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에 청년회관이라든지 사무실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그 외에는 현재 없습니다.

조례는 지방자치의 법률입니다. 청년의 시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명쾌하게 구분된 것이 없고, 상위법에서 청년의 시설이 규정된다면 규칙에 담을 수 있고, 이 조례를 개정할 수도 있고, 시설의 정의 해가지고 안을 하나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해놓고, 운용규정은 상위법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청년의 시설을 규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법이 제정되어서 조례를 개정할 부분이 있다면 할 것이고, 내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정해지면 그에 따라서 정하고, 일정 부분은 정해놓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정영환 위원님께서 청년시설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청년시설은 창업시설도 포함됩니까?

창업시설은 규정이...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시설...

그것은 법인 아닙니까?

순천에 보니까 청년들 창업을 위해서 일정 시설을 해주고, 기술을 알려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청년시설로 볼 수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김해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청년들에게 커피나 빵을 만드는 기술을 알려줘서 5평 정도의 규모로 창업할 수 있게 해주는 시설이 있는 걸 봤거든요. 그걸 묻는 겁니다.

교육연구시설은 가능할 겁니다. 김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롤모델로 삼아서 시설의 범위를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제9조 제3항 군수가 위촉을 하되 ‘청년 5명 이상을 포함한다.’를 ‘청년 5명으로 한다.’는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안번호 제1937호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신규 발굴한 인구증가시책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시책 추진을 위한 인구증가추진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 제1항 제3호 결혼축하금 지원입니다. 결혼세대에 대한 결혼축하금 100만원을 지원하는 안입니다. 안 제3조 제1항 제4호 다자녀세대 체험놀이 지원입니다. 1가구 3자녀 세대에 체험놀이비용을 연간 10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안 제8조 인구증가추진위원회 신설입니다.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홍보하는 위원회를 신설코자 합니다. 안 제9조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입니다. 각종 행사, 교육, 캠페인 시 홍보물품 등을 군민에게 배포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 제11조 민간에 대한 지원 및 지원방법 명시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구증가 시책별 세부지원기준을 별표로 추가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규는 지방자치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며, 예산조치는 1억7,4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놓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대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937호로 접수되어 2018년 11월 13일 자로 제23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농, 저출산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실과에서 신규 발굴한 인구증가시책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시책 추진을 위한 인구증가추진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에 근거한 내용에 적정하며, 관련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구증가시책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상당히 많이 토론했던 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쪽 다 고성군에 주소를 둔 사람은 아니고, 신랑신부 어느 한쪽 중 고성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 결혼할 때 주는 것인데 결혼해가지고 도망갈까 싶어서 조례규칙심의회 때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고성에 6개월 거주한 사람으로 하자, 1개월로 하자는 여론도 있었는데 그 중간인 3개월로 했습니다. 3개월은 보통 100일이라고 보는데 정착의 기준을 3개월로 보고 3개월 이상 고성군에 거주하면서 결혼하면 100만원 준다, 가장 접합점을 찾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늘 주장하듯 기업이 와야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누구든지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동해면이나 이당리에 펼치고 있고, 근로자가 늘어야 인구가 늡니다. 가임여성도 늘고요. 두 번째, 자칫 잘못하면 선심성 행정으로 흐를 수 있는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특정인이 가서 직접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읍면을 통해 신청하면 신청한 사람에게 주기 때문에 고성군에서 주는 것이지 군의 대표인 군수가 준다든가 의장이 준다든가 이런 표현을 할 수 없습니다. 읍면에 신청하면 우리가 매달 정산해서 통장에 자동입금으로 처리합니다. 그런 것을 막으려고 대단히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칫 잘못하면 선거법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발목을 잡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해소했다고 봅니다. 세 번째, 인구를 늘리지는 못해도 이대로 유지할 것인가는 다 같이 고민해야 될 시기입니다. 정말 고민해야 되는데 퍼주기 식보다는 어떻게 인구를 그대로 둘 것인가 하는 마지막 몸부림이라고 봐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수하는 방법을 단서로 넣어두었거든요.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시기, 기간을 넘어서면 정산해서 환수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정영환 위원님, 농어촌 자치단체에서의 마지막 몸부림입니다. 우리가 전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뼈아프게 실감하는 전라남도 장흥, 해남, 부안, 무주, 장수군은 우리보다 인구가 적습니다. 3만명도 안 됩니다. 밖에 인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거기는 결혼장려금이 500만원인데 우리는 최소 100만원으로 해보자고 하면서 출발했고, 큰 효과가 없다면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하겠는데, 존경하는 정영환 위원님 한 번만 해보도록 해주시는 것이, 시작은 해보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선심성 행정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결혼하고, 출산하고, 인구를 늘린다는 측면에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1년 동안 100쌍 정도로 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행감 때 김향숙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22개 단위사업에 대한 피드백이 안 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인구증가정책에 대해 1월 중에 토론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올해 하고 나서 전체 분석하여 10명이라도 인구가 증가되었다면 효율적으로 진행할 것이고, 전혀 실효성이 없다면 다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도 있는 의결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42호 고성군 교육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의 우수인재 육성과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고성군 교육발전기금 100억원 조성(2020년한) 계획 등으로 군비 출연을 요청함에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법적 근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18조,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를 준용했습니다.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2013년도부터 시작한 2018년 10월 31일 기준 기금 조성현황입니다. 전체 수입은 169억800만원으로 기탁(출연)금 144억7,300만원, 기타수입 24억3,500만원입니다. 전체 지출은 68억4,300만원으로 목적사업비 66억600만원, 운영비 2억3,700만원입니다. 현재 잔액은 100억6,500만원으로 기본재산 40억4,200만원, 보통재산 60억2,300만원입니다. 교육발전기금 조성계획입니다. 2020년까지 100억원을 목표로 매년 8억원씩 6년간 48억원을 지원하고, 기탁금은 매년 2억원씩 6년간 12억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군비출연 계획입니다. 출연금액은 21억100만원으로 기금목표 달성 출연금이 8억원, 고성군 출연사업 6개 항목이 13억100만원입니다. 예산편성 계획입니다. 2019년도 출연계획에 따라 고성군의회 부의안건을 제출했습니다. 출연금 21억100만원은 당초예산에 편성했으며, 기금목표달성 8억원, 출연사업 13억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대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942호로 접수되어 2018년 11월 13일 자로 제23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교육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의 우수인재 육성과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교육발전기금 100억원 조성 목표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8억원을 출연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고자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발전위원회 정기총회 때 목적사업이 이렇게 되었다고 신청할 겁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할 것인데 가능하면 이 사업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다시 출연해야 되고, 소규모 통학학교는 대흥, 율천, 철성, 구만, 방산 이렇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이전까지는 기획감사실에서 직접 운용했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작년 9월처럼 운전사가 잘못하는 폐단도 많고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직접 운영하면 편리함이 있다 해가지고, 1억8천만원은 작년 정도 수준입니다.

가능합니다. 수요가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스쿨버스는 학교 자체에서 운용하거든요.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1대만으로 운용이 가능할 겁니다. 대흥 같은 곳은 60여명이 다니니까 1대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더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추가요소가 발생하면 추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목적사업이 있으면 예치금을 풀어서 쓰기도 합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위생업소 관리하는 것 중 행사실비 이런 것은 편성했고, 상황이 생기면 예치금을 풀어서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기금은 자율사업입니다. 총액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고 그때그때 사안이 생기면, 기금 설치 목적이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8.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행정과장 장찬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인사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38호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국(局) 설치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지역현안과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국을 신설하는 등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국 설치기준에 따라 2국을 설치하고 그 사무분장을 정하였습니다. 행정복지국에 행정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주민생활과, 복지지원과, 문화체육과, 환경과 등 7개 과를 두고, 산업건설국에 미래산업과, 일자리경제과, 안전관리과, 건설과, 건축개발과, 도시개발과, 녹지공원과, 해양수산과 등 8개 과를 두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보좌기관으로서 부군수 직속 기획감사담당관을 설치합니다. 기구개편은 당초 2실 12과, 1의회, 2직속기관, 3사업소, 1읍 13면에서 2국 1담당관 15과, 1의회, 2직속기관, 3사업소, 1읍 13면으로 개정합니다. 2페이지, 현행 도표와 개정안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페이지, 본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1조에 목적을 두고, 제2조에 국장, 담당관, 과장, 소장의 직급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5페이지, 제3조에 군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행정복지국과 산업건설국을 두는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에 부군수 소속 기획감사담당관을 두는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제5조는 행정복지국에 7개 과를 두는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복지국장의 관장 사무를 제2항에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는 산업건설국에 8개 과를 두는 것을 명시였습니다. 그리고 건설국장의 관장 사무를 제2항에 명시하였습니다. 제3장 직속기관입니다. 제1절 보건소입니다. 제8조에 소장 등에 관계된 내용, 제9조에 보건소장의 소관 사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제2절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제10조에 설치근거, 제11조에 소장의 역할, 제12조에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소관 사무를 명시하였습니다. 9페이지, 제4장 사업소입니다. 제13조(설치) 제1항에 법 제114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에 사업소를 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제14조에 소장의 역할, 제15조에 소관 사무를 명시하였습니다. 10페이지, 제5장 읍면입니다. 제16조에 설치근거, 제17조에 소관 사무, 제18조에 읍면장의 지휘감독권, 제19조에 하부기관인 부읍장·부면장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11페이지, 부칙입니다.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 부서명칭 변경에 따라 46개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11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의 관련 개정조례안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페이지, 별첨자료에 보건소·보건지소 등의 관할구역을 명시하였습니다. 21페이지, 사업소의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였습니다. 22페이지, 비용추계는 발생하는 비용이 없습니다. 관련 근거법령은 2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대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938호로 접수되어 2018년 11월 13일 자로 제23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20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고성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를 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국(局) 설치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지역현안과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국을 신설하는 등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12조, 제113조, 제114조, 제115조, 제116조, 제116조의 2, 제117조, 제118조, 제119조, 제120조의 상위법령에 적정하며, 관계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군부 같은 경우 진행하고 있고, 하동이나 남해 같은 경우 국 설치까지 다 마친 상태이고, 함안 같은 경우 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부 같은 경우 우리뿐만 아니라 10개 군부가 다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직속기관이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이 있으셨고, 자체적으로 조례규칙심의회 할 때도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내부적인 계획은 차후에 조직개편 할 때 검토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참고로 농업기술센터 조직이 앞에 있는 것은 도내 군부 중 산청군만 되어 있거든요. 농업군으로써 그런 부분을 조정해야 된다면 수정의결 해주셔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영에 있는 범죄피해예방 지원센터에 일정금액을 지원하고 있고요. 경찰서에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주원입니다. 오늘은 최영석 재산담당과 왔습니다. 의안번호 제1940호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거 이미 설치·운영 중인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연장하려는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 및 부칙 제4조 제2항을 반영하여 개정조례안에 ‘제4조의 2(존속기한)’을 신설하여 청사건립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예를 따른다.’로 용어를 순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제2018-1156호로 공고하였으나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 심의결과 원안동의 되었으며, 그 밖에 특정부서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대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940호로 접수되어 2018년 11월 13일 자로 제23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미 설치·운영 중인 청사건립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되어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거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청사건립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로 관리·운용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조례안의 구성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관련법령 등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가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특별목적이 수행되지 않으면 폐지하는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80억원이고, 올해 예산에 여유가 있어서 40억원을 적립하면 120억원이 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습니다. 고성군에 청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별도로 만들었고, 우리군 재정상 일반회계에서 20억원 정도를 전출하는 것으로 했고, 올해 같은 경우 예산담당에서 자금에 여유가 있다고 해서 40억원 정도를 출연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매년 20억원 정도를 출연해서 기금을 모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에는 지방청사를 지으면 중앙정부에서 국비가 지원되었는데 요즘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이 없습니다. 전에 7대 의원님들이 뜻을 모아서 청사건립 특별회계를 설치했고, 군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매년 일반회계에서 20억원 정도를 모아 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례에 금액을 얼마로 하라는 규정은 없고, 군 재정 여건상 판단해서...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대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955호로 접수되어 2018년 11월 29일 자로 제23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연도별 아동정책 시행계획과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 및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규정에 시군 조례로 위임된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관련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가 되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5. 의료(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군수제출)

보건소장 박정숙입니다. 의료(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군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관내 산부인과 유치를 계속 요구하고 있으며, 보건소 내 산부인과 운영은 산부인과 전문의사를 채용하여 근무하여야 하는 관계로 공무원 5급 상당 인건비로는 산부인과 전문의사가 농촌지역인 고성군 보건소의 근무를 꺼려 신규채용이 불가능한 상태로써 의료(분만) 취약지 산부인과를 관내 민간병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근거는 지역보건법 제30조(권한의 위임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및 제4조의 2(민간위탁사무의 내용)입니다. 위탁내용입니다. 산부인과 전문의사 1명, 간호사 1명을 수탁자 자체 채용하며, 산부인과 병원 시설은 수탁자가 자체 신설하고, 산부인과 장비 일부를 별첨과 같이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운영 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2년간이며, 위탁운영비는 연간 1억8천만원으로 도비 1억3천만원, 군비 5천만원입니다. 선정방법은 관내병원의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위탁내용은 의료(분만) 취약지 산부인과(외래진료에 한함.) 운영입니다. 위탁사유입니다.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인한 저출산·고령화 대책 추진과 현 보건소 내 시설여건이 열악하고,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하며,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이 필요합니다. 2018년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군민 인식 설문조사 결과 각종 시책 요구사항 중 산부인과 유치가 21%를 차지하며, 보건소 내 산부인과 전문의사 채용이 불가한 상황으로 의료(분만) 취약지 산부인과를 관내병원에 민간위탁 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11~12월에 공개모집으로 민간수탁업체를 선정하고, 민간위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의료(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민간위탁 운영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편의 제공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대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943호로 접수되어 2018년 11월 13일 자로 제23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의료(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군내 산부인과 계속 유지·운영을 위한 것으로 현 공무원 5급 상당 인건비로는 산부인과 전문의 수준의 신규채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산부인과 장비와 일부 인건비를 포함하여 관내병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군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의료(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관광지사업소장 박정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941호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인구증가시책 추진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따른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면제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당항포관광지 시설이용료(주차료)를 고성사랑상품권으로 교환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에 따른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 입장료 면제 이 부분은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명문화 하였습니다. 나.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입장료 면제 다. 당항포관광지 주차료 징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그 해당액을 ‘고성사랑상품권’으로 교환 지급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중 행복나눔과에서 검토의견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입장료 면제 부분을 전부 반영하였으며,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에 따른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 입장료 면제에 대해서는 고성군민에 한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비용추계 내용입니다. 해당 입장료 금액만큼 1억5,100만원을 당초예산에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대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941호로 접수되어 2018년 11월 13일 자로 제23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집행부의 인구증가시책 추진과 다문화가족 지원에 따른 당항포관광지의 입장료 면제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당항포관광지 시설이용료(주차료)를 ‘고성사랑상품권’으로 교환하여 지급할 수 있게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주차요금이 고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는 만큼 현재 상품권 정액권(5천원권, 1만원권) 외 제작이 보완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조례 구성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관련법령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재)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재)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네 번의 공룡엑스포를 통한 ‘고성=공룡’ 이미지의 대외적 위상 제고와 엑스포 행사진행·수익사업 참여 등 군민에 의한 엑스포를 추진하고자 고성군에 요청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두 번째, (재)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사업입니다. 가. 엑스포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 나. 엑스포의 조직 운영과 재원조달 및 집행 다. 엑스포 개최관련 전시, 문화·예술행사의 추진 라. 엑스포 부대사업의 시행 마. 엑스포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바.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사.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세 번째, 출연의 법적 근거입니다. 고성군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출연 동의를 요구합니다. 네 번째, 2020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예산현황입니다. 가. 사업비 현황입니다. 사업비 개요입니다. 2016년도에는 94억5,200만원의 군비가 소요되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61억7,400만원 출연을 요구합니다. 운영비는 57억7,400만원, 시설비는 4억원입니다. 시설비 4억원은 전기시설 공사 및 임시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2016년 대비 전체 사업비는 32억7,800만원, 운영비는 8억4,100만원, 시설비는 24억3,700만원 축소편성 하였습니다. 시설비는 관광지사업소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영비가 8억원밖에 조정되지 않은 이유는 최저인건비가 상승되었기 때문입니다. 운영비는 인건비가 많이 차지합니다. 타이트하게 줄일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심의하실 때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비확보 현황입니다. 61억7,400만원에 대해서 전체 군비로 출연 받겠습니다. 사업비 중 시설비에 대해서는 관광지에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시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61억7,400만원 중 2019년도 요구액이 12억3,100만원, 2020년도 요구액이 49억4,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대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944호로 접수되어 2018년 11월 13일 자로 제23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재)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재)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2020년 개최 예정인 공룡엑스포의 출연예정 총액 61억7,400만원 중 2019년도에 12억3,100만원을 출연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기 위해 미리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부터 인력 19명이 파견됩니다. 그리고 홍보는 1년 전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일부 홍보비와 행사비 그리고 전시 부분에 대해서도 공모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12억원 정도 편성됩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재)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17건의 안건심사 결과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안은 제9조 제3항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성별과 연령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되 청년 5명 이상을 포함한다.’를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성별과 연령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되 청년 5명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며,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1장 총칙 제2조 제2항 중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소장,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장의 직급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직속기관의 장인 농업기술센터소장·보건소장, 사업소장,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장의 직급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하며, 제3장 직속기관 중 제1절 ‘보건소’를 ‘농업기술센터’로, ‘제7조, 제8조, 제9조’를 ‘제10조, 제11조, 제12조’로, 제2절 ‘농업기술센터’를 ‘보건소’로, ‘제10조, 제11조, 제12조’를 ‘제7조, 제8조, 제9조’로 수정하며, 의사일정 제13항 고성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제2조 ‘제4호 “아동”이란 13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7건의 안건 중 수정가결 3건, 보류 1건, 원안가결 13건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