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쌍자 의원 발언

그렇습니다.

기존에 운영 중인 단지가 2개 정도 완료되지 않았고, 이당산업단지와 관련해서 3개 정도는 알고 계시는 바이고, 현재 이것 말고 별도의 산단 추진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2023년인데 2022년 정도되면 완공... 이당산업단지 말고는 다 완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기간이 지났는데 연장을 해서 지금부터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공유수면매립 부분은 어느 정도 되어야 마무리되는 시점인데, 지금 현재 물량을 잡아놓았기 때문에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이번 특별회계에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쌍자 위원 5년을 연장하고 나면 대부분의 산업단지는 다 마무리되고 그 이후에는 특별회계의 필요성이 거의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하창현 의원 외 4인)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부분은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행정주도에서 주민주도로 바뀌는 과정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마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농촌을 활성화한다는 목적인데, 지금...

주민자치제도하고는...

주민참여예산제의 경우는 범위가 광범위할 수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조례는 협의의 뜻으로 보면 안 될는지... 제가 그 부분까지는 구체적으로는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고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을상입니다. 참석한 담당들과 인사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고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거해서 주차장 특별회계가 운영되었습니다.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다시 5년으로 늘리고자 함과 동시에 주차장법 제21조의 2에 의거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기존 조례는 주차장 특별회계의 목적에 따라서 단속요원의 인건비라든지 단속카메라라든지 물품까지도 거기서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가 이번에 모든 상위법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주차장 조성에만 조례가 사용되어야 하므로 그에 따라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효길입니다. 의안번호 제1946호 고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설치·운영 중인 고성군 주차장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에 만료되어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거 특별회계를 5년 이내로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회계관계공무원 명칭 정비 등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운영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확보와 집행, 사후적 사업관리가 보다 용이한 특별회계로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구성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 표지판에 스티커를 붙이는... 철성고등학교 앞 사거리부터 터미널의 도로가 확장되고 나서 설치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주차장 앞에 불도 어둡고 해서, 그것을 하면 밤에...

조명이 들어가서...

그곳이 고성의 관문이고 첫 이미지인데 밝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버스터미널 옆에 버스타고 장거리를 가는 분들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확보해달라고 했었는데 터미널 뒤쪽의 부지를 확보하셨습니까?

뒤에 큰 논 한 필지를 확보하였습니다.

하차장 바로 옆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새동네로 올라가는 길까지 쭉입니까?

주차장에서 푹 꺼진 부분의 논 한 필지입니다.

1천평 정도 됩니까?

1천 몇 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를 하는 공간은 도로로 편입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버스를 이용해서 장거리 가시는 분들이 불편하다고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그분들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전부 건의하고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차 대기가 불편해서 건너편의 수협인가 어디 경매장 쪽에 대기도 한답니다.

수협사무소 쪽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적으로 한 말씀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기업 지원 조례 같은 경우에는 오래 전부터 융자금이나 시설경영안정자금 등 상당히 많은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생소한 어감이 들 정도입니다. 고성군 관내에 소상공인이 2,500~3,000분 정도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분들은 영세할 뿐만 아니라 사실 배달문화 같은 경우 자본력이 없으면, 특히 인력을 구하지 못하거나 인건비가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다 보니까 자기한테 떨어지는 이윤의 폭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나마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공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지원 폭이 큰데, 내년에 의회의 심사를 받아서 소상공인들한테 임대보증금 10만원이라도 50개소 정도에 지원하려고 당초예산에 약 5천만원을 편성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시고, 지역경제 밑바탕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살아야 우리 지역도 활성화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위원장님,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자금은 6천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고, 신규 창업을 하게 되면 소진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상부기관에 매칭해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군비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환경개선사업에 일부 포함할 수 있습니다.

200만원 정도의 지원이.

그렇습니다. 군비를 투입하면 도움은 되겠지만 군비를 봐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의논을 같이 해봐야겠습니다.

이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보증보험이라고 통영에 있죠? 거기서 신규창업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 1억원인지, 창업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물론 담보를 제공하라는 기준 같은 것이 있을 텐데, 이자를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다. 도에서도 그런 사업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증보험을 방문하든지 전화해서 상담을 받아볼 수 있도록 홍보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 노상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고성군 노상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군 관내 노상 공영주차장 위탁기간이 올해 12월 31일 자로 만료되기 때문에 다시 재위탁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차장 규모를 보면 중앙로 외 2개소로 총 3개소의 거리가 1.5km 정도 되고, 219면 정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2년간 위탁하기 위해서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효길입니다. 의안번호 제1963호 고성군 노상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고성읍 중앙로, 동외로, 송학로1에 설치된 총 219면의 고성군 노상 공영주차장을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운영 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며, 총 위탁 사용료는 약 2,740만원으로 수탁자선정은 장애인단체, 노인회 등 사회적약자 계층의 지정계약을 우선으로 하고, 응찰자가 없을 시 공개경쟁입찰 계획이며, 검토결과 고성읍 시가지의 주차질서 확립, 사회적약자 계층의 일자리창출 및 고성군 세외수입 증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약자이기 때문에 내려 간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노상 주차장 사업은 극한 직업입니다. 젊은 사람도 아니고 노약자, 노인들, 부녀자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주차요금을 많이 부과해서 많이 징수가 되면 고성군 수입은 줄이고 이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은 당연한데, 사실은 이것도 최저로, 배상길 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고성군 수입은 최대로 낮추고 그분들이 사용료를 받아서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보수가 되어야 하는데, 징수방법도 개선이 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교통이 혼잡한 경우에는...

예.

환경개선 사례는 잘 되어 있는 곳을 보고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노상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6. 2019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안전건설과장 이종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제1962호 2019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2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기금설치 연도는 2005년 6월 18일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 올 연말 조성액은 21억2,500만원이며,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2억8,600만원, 이자수익 1천만원으로 총 수입은 2억9,600만원이며, 지출은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에 1억2천만원, 수방자재구입에 3천만원으로 총 1억5천만원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22억7,100만원입니다. 3페이지,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은 전년도 대비 3억4,066만4천원 감액된 24억2,159만4천원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의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전년도 수입액 대비 2,788만8천원 감액된 1천만원입니다. 보조금의 시도비보조금은 2억6,2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의 예치금회수는 전년도 수입액 대비 1억2,790만5천원 증액된 21억2,506만원입니다. 기금전입금은 전년도 수입액 대비 1억7,818만1천원 감액된 2억8,653만4천원입니다. 세입총계는 전년도 수입액 대비 3억4,066만4천원 감액된 24억2,159만4천원입니다. 4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재난예방 및 복구의 소방자재구입은 3천만원으로 증감이 없으며, 시설비는 전년도 지출액 대비 4억6,500만원 감액된 1억2천만원입니다. 보전지출의 도비보조금반환금은 2,219만8천원 감액되었으며,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은 전년도 지출액 대비 1억4,653만4천원 증액된 22억7,159만4천원입니다. 세출총계는 전년도 지출액 대비 3억4,066만4천원 감액된 24억2,159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효길입니다. 의안번호 제1962호 2019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 및 관리로 재난예방을 위한 방재활동 실시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2018년 기금조성액은 21억2,500만원이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2억8,600만원, 이자수익 1천만원으로 총 수입은 2억9,600만원이며, 지출은 재난 사전 대비 및 복구비 1억5천만원으로 2019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2억7,100만원입니다. 검토결과, 각종 재난 예방 및 재해발생 수습, 응급복구 등 재난대책에 필요한 재난 관리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주문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준비할 동안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치금은 경남은행에 예치되어 있군요. 농협중앙회와 경남은행에 군 예산의 비율이 조례에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근거라기보다는 일반예산은 농협중앙회에서 하고요. 제2금융 활성화를 위해서 기금의 일부는 경남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까운 예로 동료 위원이 “이월되는 금액은 은행만 좋은 일 시킨다.”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기로 농협과 경남은행이 1금융이고, 단위농협은 2금융에 속하죠? 2금융에는 예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금고관리는 저희 부서가 아니고 재무과에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신청기간은 아니고요.

당초예산에서 사업이 확정되고 나면 읍면에 시행공문을 보낼 것입니다. 농협과 RPC 자체 수매계획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안 되면 사업을 시행할 수 없고요. 사업 기초를 가지고 신청하는 사람들 중에서 2월까지 확정해서 4월부터 할 계획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드렸듯이 조건이 농업인, 지역농협과 통합RPC 그리고 수매하는 지역에서 수매결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을에 내 수매량이 얼마 정도 되니까, 이에 대한 계약을 하고 나면 그 계약된 금액만큼 주는 것이 아니라 70% 정도 주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해소가 될 것입니다.

고소득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에서 제외되고,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농자재를 연초에 구입하다 보면 농약을 살 때 외상으로 사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계획적으로 영농을 하게끔...

그만큼 빚이 남으니까 가정에 좋은 것은 아닌데...

내년에 시범사업이니까 저희들이 홍보를 잘해서 하겠습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몇 년 전에 한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그때는 아마 안 하고 했을 겁니다. 여름에 과다하게 들어왔을 때 시스템이 오버플레이 되면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까... 그때 그에 대한 이해관계를 설명했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하수처리장이 전국에서 ‘최우수’라는 평가를 받았고 2013년까지는 4번의 상을 받았습니다.

예, 노후되다 보니까 상을 못 받고 있는데 내년에 전면적으로 교체를 해서, 옛날의 영광을 한 번 되찾고 싶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공공하수처리시설(고성, 회화, 거류)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12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