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반갑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최혜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주민생활과 담당들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주민생활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2억1,573만9천원 감액된 104억8,948만2천원입니다. 세외수입의 2017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우수지자체 포상금과 2018년 의료급여 우수기관 포상금은 신규사업으로 92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에 1억8,566만8천원 감액된 87억8,419만9천원, 시도비보조금 등에 3,932만1천원 감액된 16억7,035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편성안의 주요내용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조정과 자체사업 완료에 따른 사업예산을 조정한 것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2억7,430만6천원 감액된 152억6,722만7천원입니다. 주민생활서비스에 1,080만원 감액된 1억6,97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1,922만6천원 감액된 1억193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400만원 감액된 3억31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32페이지, 보훈관리 및 지원에 2,250만원 감액된 11억3,52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생활여건 조성에 300만원 감액된 9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4,213만원 증액된 14억5,712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33페이지,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205만4천원 감액된 8,699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에 1,251만4천원 증액된 1억1,859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34페이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에 200만원 증액된 6,940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일반에 5,446만5천원 감액된 26억7,386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수에 2,909만7천원 증액된 1억9,12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35페이지, 취약계층 지원에 234만원 증액된 5억120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희망울타리 구축사업에 140만원 증액된 5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에 2억510만6천원 감액된 73억8,665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36페이지, 해산장제급여에 1,413만1천원 증액된 6,6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양곡할인에 827만원 감액된 1억3,97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37페이지, 대학생 멘토링사업에 50만7천원 감액된 457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과 재무활동에 32만1천원 증액된 12억9,932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38페이지, 사회복지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576만6천원 증액된 44억1,844만1천원입니다. 139페이지, 사회복지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576만6천원 증액된 44억1,844만1천원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1억7천만원 감액된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지원에 1,800만원 감액된 1억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에 576만4천원 증액된 6억8,02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40페이지, 주민생활과 재무활동에 1억8,800만2천원 증액된 35억6,019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40페이지의 과오납금 등 반환금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과오납금 등 반환금은 의료급여사업을 하고 적립하는 겁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을 시행하고 난 나머지 돈을 특별회계에 적립시키는 금액입니다.

사업을 가져와서 다 못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2페이지, 보훈관리 및 지원이 많이 감액되었네요. 대상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6.25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말입니까?

예.

당초에는 200명 정도 됐는데 11월 현재 184명 정도 됩니다. 1인 20만원 지원하는 금액이 조정된 겁니다.

그만큼 사망한 겁니까?

예, 그리고 73명 정도에게 장제비가 나갑니다. 보훈대상자가 1년에 50명 정도 사망하고 있습니다.

많으시네요.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7페이지에 대학생 멘토링 사업이 있잖아요. 설명 좀 해주시고, 감액된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대학생 멘토링 사업은 지금 현재 대상자가 2명 있습니다. 멘토링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대상자가 없어서 그만 두고, 또 다시 시작하고,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김정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들과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행복나눔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총 세입예산은 470억9,147만5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의 보건복지부 소관 어린이집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 외 25개 사업은 370억8,242만9천원입니다. 144페이지, 기금의 여성가족부 소관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지원 외 2개 사업은 1억3,626만8천원, 보건복지부 소관 입양아동 가족지원은 1,030만7천원, 기획재정부 소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1,350만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의 보건복지부 소관 어린이집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 외 20개 사업은 31억9,963만1천원, 법무부 소관 단기가사지원 단가 보조 외 2개 사업은 301만5천원, 여성가족부 소관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외 2개 사업은 1억6,543만7천원,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영유아보육료 지원(도비) 외 7개 사업은 30억667만3천원, 기획재정부 소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405만원, 복지보건국 소관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지원 외 2개 사업은 15억7,492만8천원입니다. 14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장애인복지사업입니다. 장애인 지원사업의 경증장애수당(기초생활수급자)에 2억525만6천원, 경증장애수당(차상위) 장애아동수당에 1억4,607만1천원 편성했습니다. 장애인연금에 19억2,777만1천원 편성했습니다. 147페이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급여 지원에 12억5,312만3천원, 장애인활동지원 위원회수당에 133만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8,708만원 편성했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은 대상자가 없어 전액 삭감했습니다. 148페이지,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비용지원도 후견인 신청자가 없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의 장애인의 날 수상자 상패 제작에 32만5천원 편성했고, 장애인 회의 및 행사 참석자 보상금은 각 단체별 운영비로 집행하는 관계로 전액 삭감했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에 14억2,479만6천원 편성했습니다. 149페이지,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의 천사의집에 894만6천원, 와로에 519만2천원 편성했습니다. 여성복지증진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자체)의 셋째아 이상 아이돌봄 지원에 218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동양육비 지원(한부모가족)의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에 1억7,231만원 편성했습니다. 한부모가족 고등학생자녀 교육비 지원에 291만원 편성했습니다. 150페이지, 아동양육비 지원(청소년한부모)의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사업에 168만3천원 편성했습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에 1,954만4천원 편성했습니다. 보육가족지원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16억2,706만2천원 편성했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의 교사근무 환경개선비에 4억1,280만원 편성했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0-2세)에 30억2,957만8천원, 누리과정(3~5세)에 26억2,144만원 편성했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7억6,632만4천원 편성했습니다. 152페이지, 보육시설 지원의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에 1억4,523만2천원, 법인어린이집 지원에 618만원 편성했습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구입)에 3,824만원, 어린이집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보급에 440만원 편성했습니다. 아동복지사업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도비)에 9,940만원 편성했습니다. 154페이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에 2,700만원, 우수지역 아동센터 지원에 1,090만원, 지역아동센터 난방비 지원에 880만원 편성했습니다. 155페이지, 아동복지교사 파견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2,562만8천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5,185만2천원 편성했습니다. 지역사회복지사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330만원 편성했습니다.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 101-03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의 아동통합사례관리사(1명)에 410만원, 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의 아동통합사례관리사(3명)에 1,025만원, 201-01 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에 3,371만원, 03 행사운영비의 드림스타트 행사운영 경비에 1억4,580만3천원, 드림스타트 물품(비품)구입에 96만원 편성했습니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도비)의 경상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지원(도비)에 242만3천원 편성했습니다. 요보호아동 지원입니다. 가난 대물림 차단 지원의 가정위탁아동 부식비 지원에 564만원, 가정위탁아동 제수비 지원에 259만원, 무주택 빈곤아동 월세비 지원에 144만원 편성했습니다. 아동발달지원 계좌에 5,271만6천원, 아동급식 지원에 4억1,467만6천원, 입양아동 가족지원의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720만원, 요보호아동 위문에 151만원 편성했습니다. 아동복지활동 지원의 아동위원 교육 보상금에 400만원, 아동복지시설 인권보호관 활동비에 36만원 편성했습니다. 158페이지, 아동수당 지원에 7억2,960만7천원 편성했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입니다. 청소년시설 운영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억4,956만원 편성했습니다.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지원) 101-03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의 청소년문화의집 지도사 인건비에 2,279만8천원, 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의 청소년문화의집 지도사 인건비에 187만4천원 편성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의 일반수용비에 198만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행사 참가 보상에 140만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물품구입에 150만원 편성했습니다.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인건비에 8,002만2천원 편성했습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101-03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의 인건비에 5,442만원, 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의 인건비에 2,226만원 편성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지원)의 꿈드림 프로그램 운영에 1,445만원, 꿈드림 문화체험 참가에 238만원 편성했습니다. 청소년시설 부지 정비사업의 구 농업기술센터 지장물 철거사업에 7,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지원사업(자체)에 4,965만원 편성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에 289억4,511만원 편성했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확대 101-03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전담인력(공무직)에 2,250만원, 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군 시행)에 11억499만8천원 편성했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지원의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지원에 7억3,935만5천원, 독거노인 현황조사 단기인력 채용 지원에 2,302만8천원 편성했습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단가 보조에 5억8,068만9천원 편성했습니다. 단기가사서비스 단가 보조에 309만1천원 편성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의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에 9억5,033만원,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비에 16억3,552만5천원 편성했습니다. 장사시설 운영지원의 장사시설 공과금에 1,860만원, 공설화장장 및 봉안당 휴게실 냉난방기 구입에 340만원 편성했습니다. 재무활동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3억7,199만8천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2억4,015만5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행복나눔과의 명시이월 내용은 6건, 이월액은 16억4,097만7천원입니다. 예산액의 2.5%에 해당됩니다. 중증장애인 목욕탕 기능보강사업 3,581만5천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 3,824만원, 어린이집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사업 440만원, 동해청소년학교 소방시설 개보수 2,700만원, 고성군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의 시설비 13억5,500만원과 감리비 9천만원 그리고 시설부대비 500만원을 각각 이월했습니다. 12페이지, 고성시니어스 개보수사업 8,552만2천원을 이월했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나눔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향숙입니다. 153페이지,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과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보급은 예산을 잡아놓고 명시이월 한 것이네요?

예,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요.

그리고 147페이지의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지원(2명)은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상담을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예산이 안 나간 것이네요?

서비스 대상이 없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장애인부모들에게 공지를 해가지고...

홍보를 했습니다만 대상이 없어가지고 전액 삭감했습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4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지원의 사회보장적수혜금 5억4,900만원 정도를 삭감했는데 이렇게 많이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많이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초수급자 본인부담금은 지자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초수급자가 814명인데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자에 대해서 예산이 배정되는데 실제로는 814명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다음에는 적절하게 편성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화체육과는 일도 많이 하시고, 행사도 많이 하시는데 이월이 너무 많이 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월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좀 안타깝네요. 왜 이월이 많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설계검토 이런 건 조금 그런 것 같은데...

사실 문화체육과 사업 중 주로 이월되는 것이 문화재입니다. 문화재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데 문화재사업을 1건 하기 위해서는 도에 승인받아야 되고, 문화재청에 승인받아야 되고, 또 문화재위원한테 승인받는 게 있습니다. 문화재청 승인을 받고, 문화재위원한테 승인을 받아도 공사 도중에, 예를 들어서 지붕 해체공사를 할 때 스톱 시켜놓고 문화재위원한테 승인 받는 게 있습니다. 설계서에 서까래 10개를 교체하게 되어 있는데 걷어내고 나서 문화재위원이 오셔서 이건 안 걷어도 된다, 교체할 필요가 없다, 안 해야 될 게 포함된 게 있고, 포함되어야 하는데 빠진 게 있고 그러다 보면 다시 설계변경 해서 재승인받아야 되고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문화재 사업에 이월이 제일 많은 게 현실이고, 일반적인 시설공사는 계속사업이 다수 있을 수 있고, 항상 위원님들한테 지적당하는 내용이 바로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의 반이 이월되니까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을 영오초등학교에 한다고 하셨습니까?

예.

영오초등학교가 채택된 이유가 있습니까? 군비도 2,500만원 정도 들어가네요?

이 사업은 고성군 교육지원청에서 각 학교에 강당이 설치되어 있는 곳을 수요조사 하고, 도교육청과 협의한 결과 영오초등학교가 선정되어가지고 추천한 것이거든요. 도비와 기금, 군비 50:15:35로 사업이 결정된 것입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지정해서 영오초등학교에 설치되지만 고성군 전체 아이들이 가서 체험하거나 운동을 즐길 수 있다는 겁니까? 활용도 면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물론 이 사업을 영오초등학교에 한정하지 않고 확산시켰으면 좋겠는데, 이 사업을 고성읍에 하고 다수 면에 있는 학생들이 와서 활용하면 좋겠는데 영오초등학교가 선정된 이유는 영현·영오·개천 3개 지역이 거의, 영현과 개천은 보건지소도 통합되어서 영천보건지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3개 권역을 아우를 수 있는 지역으로 영오초등학교가 선정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선정되었으니까 3개 지역 학교에서도 잘 활용해야겠지만 고성군 전체 아이들이 다 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