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주경님 의원 발언
황현택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상욱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 소관
상욱
박상욱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상욱입니다. 도시개발과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옥외광고물 설치안내 서비스 실시, 효율적인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행복한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 불법광고물 근절 순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현택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그러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9쪽, 불법광고물 근절에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죠?
상욱
박상욱도시개발과장
예.
황현택부위원장
실시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박상욱도시개발과장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작년 말에 조금 급하게 집행했는데 일부에서는 하고 일부에서는 솔직히 기간이 짧아서 다 집행을 못 했는데 2월 중순까지 집행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황현택부위원장
시작을…
상욱
박상욱도시개발과장
작년 12월부터 했습니다.
황현택부위원장
제가 보니까 12월 26일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상욱
박상욱도시개발과장
예.
황현택부위원장
그래 가지고 2월까지 한다는 것입니까?
상욱
박상욱도시개발과장
예.
황현택부위원장
실적이 어떻습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현수막 같은 경우는 1장에 1,000원, 전단지는 20원인데 성과가 있습니까?
상욱
박상욱도시개발과장
성과가 크게 있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없다고 하기도 그런… 약간 줄어들기는 했는데 현재 딱 내놓을 말한 성과는 솔직히 없습니다.
황현택부위원장
몇몇 어르신들이 알고 현수막만 뜯어다가 주민센터에 가져다주는 것을 봤는데 그래서 한 번 여쭤 보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되는 내용은 별로죠? 그것을 가져다주면서 주민등록증 내고 통장계좌 불러주면 말일 날 정산하죠?
상욱
박상욱도시개발과장
예.
황현택부위원장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그런 부분에서 불편하시고 인식이 잘 안 돼서 모르더라고요.
상욱
박상욱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성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홍보도 미흡한 것 같습니다. 자생단체에 정기월례회가 있으면 동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해서 통장단이나 새마을부녀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기타 많은 자생단체 분들이 꾸준히 홍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홍보가 미흡해서 일부 아는 분들도 그런 절차를 모르는 게 있는 것 같고요.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약간의 착오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지속적으로 하다보면 지역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더 많이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상욱
박상욱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홍보가 미약했던 것은 일부 인정합니다. 그래서 각 동에 통․반장 회의할 때나 자생단체에 홍보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황현택부위원장
예. 주경님 위원님.
경님
주경님위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에 붙어있는 불법광고물은 교통과 소관입니까, 도시개발과 소관입니까?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어제 언론에 나서 거기에 대해서 교통과에서 수거를 하도록 지시를 했는데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는 광고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원래 그것이 교통시설물로 정류소는 위탁관리업체가 있어서 거기에서 하는데 공공근로 2명과 교통과 직원 1명, 위탁관리업체 9명이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어제 언론에 이런 기사가 떠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지경까지 안 가도록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미 오픈된 다음에 보완을 하니까 안타깝고, 기사내용이 걸작이더라고요. 부서 간에 업무를 핑퐁하고 있다고 나와 있던데 국장님께서 교통정리를 잘 하셔서 이런 불미스러운 기사가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예.
황현택부위원장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위원
불법광고물 풍선도 포함해서요. 번화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풍암동, 치평동, 금호동을 가도 그렇고 상가 영업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주차난이 워낙 심각해서 그러기도 하겠지만 자기 집 앞이나 도로변에다가 주차하지 못 하도록 요즈음에는 드럼통에다 시멘트를 발라서 놔둔 곳도 있는데 거기가 대부분 찌그러져 있거든요. 그랬다는 것은 누군가 사고를 내서 차가 망가졌다는 것인데 실은 남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아주 심각한 조형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요즈음에는 간장통에 물을 가득 담아서 주르르 대놓는데 그것 또한 미관상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어찌되었던 번화가이다 보니까 서로의 영업권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은 협회 차원에서든 아니면 상가번영회를 통해서든, 특히 번화가 중심으로 그것이 대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에 뭐를 가득 채워서 넣어 놓는다든가 특히 겨울에 눈이 많이 왔을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사고를 유발한다고 보는데 ‘영업주들이 싫어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시면 저도 할 말은 없는데 미관상에도 안 좋고 2차선 도로 안에 아니면… 올해는 그런 것들을 서로 합의해서 깔끔하게 치워주는 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욱
박상욱도시개발과장
저도 그것은 인정합니다. 건설과장 할 때 노상에 보면 노상적치물이냐 불법시설물이냐 따질 수 있는데 저도 굉장히 공감합니다. 단속을 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하고 광고물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고, 드럼통 등은 사실 우리 부서가 아닌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김은아위원
같이 이야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박상욱도시개발과장
예.
황현택부위원장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위원
아름다운 간판의 거리를 지정해서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 여기에는 없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안이 있습니까?
상욱
박상욱도시개발과장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아름다운 간판의 거리를 조성하려면 사실 엄청난 돈이 필요합니다. 간판 하나도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구청 단위에서 그런 계획은 수립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는 한 번 연구해 보려고 1,000억을 올렸는데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장재성위원
시에서 중앙에 올렸는데 1,000억이나…
병찬
안병찬광고물관리주무관
계획을 잡았는데 반영이 어렵고, U대회 앞두고 금년 하반기에 국․시비가 조정되어야 하는데 부분들이 있고, 또 현재 간판의 거리 조성은 행안부 지침을 보면 각 시․도에 1개밖에 안 내려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방비가 부족해서 매칭이 안 되니까 어렵습니다. 한 번 해 보려고 했는데 너무 예산 소요가 많이 되기 때문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시에서도 서구라든지 광주는 지구단위가 있어서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하반기나 내년쯤에는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아마 U대회 지원사업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욱
박상욱도시개발과장
현실적으로 시 단위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업입니다.
장재성위원
충분히 알겠습니다. 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인데 2015년 U대회 선수촌과 관련해서 서구에서 주로 큰 행사들을 많이 치루기 때문에 특정 지역을 선정해서 아름다운 간판의 거리를 만들어보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이야기를 누차 했습니다. 오스트리아를 가서 보니까 간판이 정말 예술적으로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간판 모양만 봐도 그 가게가 어떤 영업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을 봤는데 그것이 300년 넘게 전통으로 된 간판 문화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면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광주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부터 먼저 실시해서 타 시․도나 외국인들이 광주를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상욱
박상욱도시개발과장
공감합니다.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서구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성위원
이상입니다.
황현택부위원장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방금 동료 위원께서 간판과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계획에 보니까 옥외광고물 관리법 및 가이드라인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색채나 글꼴, 디자인을 신규변경 허가 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간판들이 무분별하게 한 건물에 두 개, 세 개 여러 개가 있어서 혼란스럽고 미관상 안 좋은데 색채나 글꼴, 디자인만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옥외광고물에 대한 규정을 체계화할 수 있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혹시 개수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상욱
박상욱도시개발과장
개수는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 건물에 전광판은 몇 개, 형광판은 몇 개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색채 같은 것도 주거지역에서는 LED 조명을 못 쓴다는 규정이 있는데 대게 무허가로 많이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그런 규정을 많이 안 지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생업소라든지 각종 정기적인 교육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광고협회에 이야기해서 주민들에게 이중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한 번 해 보겠다는 그런 취지의 안을 금년에 계획했습니다.
이대행위원
실제로 돌출간판은 규정상 설치할 수 있다고 하지만 다들 그런 간판들을 안 함으로써 깨끗한 거리가 조성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가이드라인 교육으로 제시할 때 그런 것도 제시해서 아름다운 간판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측면에서 제안을 한 것입니다.
상욱
박상욱도시개발과장
여러 가지로 참고하겠습니다.
황현택부위원장
예. 주경님 위원님.
경님
주경님위원
작년에 행복한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쌍학공원 주변이 1년 동안 아름다운 마을로 변화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2단계 사업으로 자체 공모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상욱
박상욱도시개발과장
부구청장님께서 특별히 부탁을 하셨어요. 어느 구역을 특별히 해 달라고 시에서 이야기가 되었나 봅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은 거기를 별도로 해 주기로 시하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자체 공모가 이미 되어 버렸다는 말씀입니까?
상욱
박상욱도시개발과장
사실 한 군데를 선정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이미 공모가 되어 있는 상태네요,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상욱
박상욱도시개발과장
화정동입니다.
황현택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삼동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 소관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정삼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4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난해에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대안 제시로 어느 해보다도 보람차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었던 한해였으므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변함없는 의견 제시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공원녹지과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산사태 우려지역 사방사업 시행, 광주 천변 근린공원 꽃길조성사업, 전평제 근린공원 환경정비, 명품 가로숲길 조성, 숲유치원 운영, 풍암호수 꽃단지 조성, 노후 수벽 수종 갱신, 웰빙 숲 가꾸기 및 공익조림, 학교 숲 조성사업 및 담장 허물어 나무심기사업, 도시공원 시설개선사업, 산책로 정비 및 쉼터 관리, 산림자원 보호 육성, 쾌적한 생태녹색도시 조성,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 관리, 쾌적한 호수공원 관리, 시민공원 및 풍암생활체육공원 관리 순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현택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엊그저께 토요일 날 산불에 신속하게 대처해서 잘 마무리된 것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 직원들이 굉장히 일사분란하게 고생했던 부분에 대해서 모든 부분이 잘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소방헬기가 영암에서 왔다고 했는데 왜 거기에서 왔는지…….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그 헬기는 광주공항에서 뜬 것이고요. 영암에서 온 것은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산림청은 안 오고 광주 소방헬기만 왔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직접 현장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에도 전부 보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의원님들이 직접 현장까지 오셔서 산불 진화를 했다고 하면서 아마 시장님까지 보고가 됐을 겁니다.
황현택부위원장
도시국 직원들이 특히 더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고요. 도시국장님께서 마지막 끝나면서 오늘 참석한 직원들한테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시는 그런 배려도 상당히 기분이 좋았고 참석했던 의원으로써 나름대로 잘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황현택부위원장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위원
가로수 전지와 관련해서 신규사업으로 명품 가로숲 길을 조성하는데 자체예산이 아니라 한전 배전선로 지장수목 전지예산을 활용해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2차선 도로나 주택에 밀집되어 있는 가로수, 특히 메타세쿼이아는 해마다 자라는 것이 다른 데 그것에 대한 전지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우리 지역 메타세쿼이아는 대부분 가로수 위로 한전 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 사업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품 가로숲 길 조성사업은 한전 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큰 거리는 아니고 버즘나무인데 그 나무의 가지와 가지가 옆으로 닿을 수 있도록 해서 벨트 선을 위로 쭉 연결시킵니다. 파리 같은 데 가면 버즘나무를 활용해서 명품 가로수 길을 만들어 놨거든요. 시 자체예산에 세워져 있으니까 예산이 부족하면 시 지원도 받고 해서 추진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은아위원
특히 메타세쿼이아는 위로도 심하게 뻗지만 밑으로 뿌리가 파고들어서 건물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보도블록이 1, 2년만 지나면 위로 올라가 있는 상황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답은 어찌됐든 과장님은 나무를 바꾸는 것 말고는 대안이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관리를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7쪽, 숲유치원을 운영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안으로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기 전에 숲해설가협회와 협의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시면 프로그램들을 실제로 운영하는 주체들이 사업하는데 급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미산학교처럼 그렇게 좋은 프로그램은 되지 않더라도 생명의 숲이나 환경연합 등 이 사업을 하기 전에 먼저 T/F팀을 꾸려서 구체적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인지, 또 우리 지역에는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지 고민하는 자리가 몇 차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숲 유치원이 좋은 이름이기는 하지만 초등학교 아이들까지 포함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확대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면 주민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습니다. 정말 가깝잖아요. 실제로 아이들이 자연을 접할 기회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깊은 고민을 어른들이 해 주면 아이들이 더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시도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금년은 첫 회니까 유치원을 대상으로 한 번 해 보고 방금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대로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은아위원
지금부터 연구를 시작해 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사업을 시행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다방면으로 고민해 보고, 실은 공무원, 학부모 입장과 또 환경을 공부하고 환경에 대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의 고민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삼박자가 잘 맞을 수 있도록 시행하기 전에, 한 번 정례회가 되면 쉽게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정례화되기 전에 그런 고민들을 할 수 있게끔 열어주고 자문위원회도 많이 있고 하니까 별도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도 의회도 의정자문위원회에 녹색환경연합 사무처장님이 계시니까 팀을 꾸려서 같이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현재 조성 중에 있는데 광주도 사단법인 숲유치원 결성 발대식을 하려다가 3월로 미루었는데 관계된 분들과 그리고 숲해설가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을 현장에 초청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떻게 조성하면 효과적이겠는가, 앞으로 공무원들 위주가 아닌 모든 분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현택부위원장
저번에 탐방로 때문에 공무원과 김옥수 의원님과 한 번 갔는데 우연치 않게 지나가다가 습지가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T/F팀이 관계자와 그곳을 활용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착안해서 하신 것입니까?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택부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은 탐방로와 관계없이 별도로 시에서 받아서 하십니까?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이 예산은 영산포 가는 길 그 사업 예산 내에 포함된 것입니다.
황현택부위원장
예. 주경님 위원님.
경님
주경님위원
제가 구정질문 했던 운천호수 목조 데크 균열된 것과 부식된 나사 교체는 언제쯤 하실 예정입니까?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거기는 하자권이 시장한테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 하자요구를 했고 시에서 그 업체한테 지시해서 3월 말까지는 완공하겠다고 사업계획서가 접수되어서 통보가 왔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전체적으로 점검을 다 하셔야 합니다. 부식과 균열이 아주 심합니다.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예.
황현택부위원장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4쪽, 광주천변 근린공원 꽃길 조성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아름다운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문했던 내용인데 광주의 중심도로인 화정동 교통공원 쪽에 너무 삭막하게 거리가 조성되어서 전혀 관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혹시 그쪽도 꽃길 조성사업에 포함시켜서 중심 도로에 있는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을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농성광장 쪽은 동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꽃길을 조성한 것이 있고, 금년 예산에 의원님들이 노력해 주셔서 농성광장 트래킹로 조성으로 7,000만 원이 배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것까지도 감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대행위원
농성동 쪽은 잘되고 있는데 이상열 치과 쪽이 이제 공사가 끝나서 가로수도 너무 짧고 또 풀만 자라 있는 등 정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쪽이 지하도를 지나가면서 통행양이 많은데 철쭉이라도 몇 개 심어 놓으면 그래도 공원으로써 기능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계속 질의하는데요. 그쪽도 농성동 교통공원으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현택부위원장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위원
공원녹지과에 전부 칭찬의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뭔가 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5건 정도 올라왔는데 참 바람직한 것 같고요. 전평제 근린공원 환경정비와 관련해서 올해 사업을 하시겠다고 추진계획에 올라왔는데 3억이 시비입니까?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예.
장재성위원
주요 시설을 보니까 정자, 분수, 화장실, 목교, 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등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약간 저수지 준설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예. 먼저 준설을 해야 됩니다. 회재로변 쪽 산책로가 끊겨 있습니다. 준설토를 활용해서 산책로를 연결하고 그 위에 수목을 식재하는 것이 급선무가 되겠습니다.
장재성위원
준설하는 것은 호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인가요?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수질이 상당히 맑은데 연이 많이 덮여 있어서 준설하면 수량 확보도 되고 수질 자체 개선 효과도 있겠습니다.
장재성위원
이번에 준설하면서 연꽃도 일부 제거하실 계획인가요?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예. 연은 우리가 조성하려면 잘 되지 않는데도 억제시키려고 하면 잘 되더라고요.
장재성위원
여름에 가끔 그 쪽에 가서 보리밥도 먹고 주변을 돌기도 합니다. 관리를 잘하고 계신데 인력이 부족해서인지 호수 인근에 식재해 놓은 꽃 주변 풀을 제거해 줘야 되겠더라고요. 풀 때문에 꽃이 제대로 잘 자라지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번에 잘해 주십시오. 풍암호수 같은 경우 옆에 석축을 쌓다보니 수질 악화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상류 쪽에는 연꽃이 많아서 자체 정화가 돼서 물에 악취가 나지 않았었는데 석축을 쌓고 연꽃을 제거하면서 자체 정화능력이 떨어져 가지고 악취가 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고려해서 친환경적인 정비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 말씀드립니다. 충분히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택부위원장
장재성 위원님 질문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준설은 어느 선까지 할 계획입니까?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목교 위쪽은 1m 정도, 목교 아래쪽은 호수 정비한다는 차원에서 50㎝ 정도 하려고 합니다.
황현택부위원장
연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식용 연은 아니잖아요.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보통 우리가 말하는 연으로 관상용입니다.
황현택부위원장
준설하고 2~3년 지나면 자동으로 자라나요?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연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준설하면서 수심이 2m 이상 돼 버리면 연이 못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수면에 남겨 놓은 자리는 그렇게 하고, 2m 못 된 데는 장비로…… 엄청 힘듭니다.
황현택부위원장
예산이 3억 정도 계상 안 돼서 추경예산에 확보되면 하겠다고 했는데 준설을 제대로 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계획하고 있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되나요?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준설만 2억 정도 소요됩니다. 준설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재해대책 관련하여 용수로 확보 차원에서 시행하고, 13억은 우리가 주변 나무도 심고 산책로도 만들고, 금년에 5억 정도 투자되면 어느 정도 단장될 것 같습니다.
황현택부위원장
어차피 저희가 하면서 참고해야 될 부분이 2013년에 사레지오초등학교가 그 쪽으로 들어옵니다. 이번에 5억 정도 들여 서창포구 탐방로를 만드는데 저는 주차장 문제가 걱정됩니다. 그런 쪽에도 연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아직까지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황현택부위원장
혹시 주차장을 만들 공간이 있는가요?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전혀 없습니다. 이 앞전에 가서 보니까 대동고등학교 학생들이 전부 그 길을 이용하더라고요. 이번에 하면 산책로를 통행하는데 그것까지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황현택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풍암호수 장미원 땅이 썩어가고 악취가 심했었는데 이번에 가 보니까 분수가 가동되면서 많이 개선은 된 것 같습니다. 목교 밑에 녹조가 형성되어 있던데 물이 어디서 유입되고 있는가요?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자체에서 나는 것하고 비가 왔을 때 외에는 들어오는 물이 없거든요. 저희들이 여름철 되면 관정이 작지만 두 군데서 품어주고 있고, 작년 그 쪽은 여름철 되면 그 물을 떨어뜨려주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는데…….
이대행위원
갈수기 때 보면 그 쪽 물이 말라서 땅이 썩는데 계속 물이 유입 안 되면 분수 설치하는 것이 실효성이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물을 유입시키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계속 목교 밑에 녹조현상이 생기고 있는데 향후 악취가 나지 않는 방법을 세우고 있습니까?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작년에도 시행했는데 부래옥잠 같은 게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목교 쪽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어린연이 수면을 덮어줘서 녹조가 눈에 띄거나 하지 않고, 수생식물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제가 육안으로 봤을 때 녹조가 많이 있더라고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예.
황현택부위원장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위원
저는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 양동, 농성1동, 양3동과 연계되어 있는 발산공원의 문제입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님이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예산 2억을 받아 일부 사유지를 매입했습니다. 올해도 5억 정도 시에서 배정된 것 같습니다. 발산공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고 우리 구에서도 자꾸 목소리를 높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와 시의원, 국회의원 의견이 맞아야 시에서도 더 관심을 갖고 예산을 많이 배정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쪽은 현실적으로 빨리 조성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구도심이 조성되어 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게 되면 당연히 다시 돌아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재개발, 재건축이 이뤄지면서 활성화될 수 있는 안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시에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발산공원 조성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된 계획으로 그 안에 세부적으로 뭘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지만 약간의 변경은 필요할 거라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짜 해야 할 사업들인 것 같습니다. 올해는 담당 과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저희들도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하고, 공원 지정이 제일 오래된 공원입니다. 시에서도 발산공원, 월산공원 구마다 1개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 해가지고 추진하는데, 문제는 재원인데 올해도 사유지 매입비로 5억이 시에 서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성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황현택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명륜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 소관
명륜
장명륜교통과장
교통과장 장명륜입니다. 평소 교통과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강인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2012년도 교통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호동 공영주차장 조성, 불법주정차 도로만들기 Clean Road 시범구간 운영, 운송사업체 지도․점검, 교통시설물 점검 및 정비, 선진 주․정차 질서 확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추진, 고객감동 차량등록 서비스 제공 순이 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현택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3쪽, 금호동 공영주차장은 대체 부지를 선정하여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작년에도 제대로 사업을 하지 못했는데 고민하거나 대체 부지를 마련한 곳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륜
장명륜교통과장
기존 부지는 사실상 지금까지 해 온 바로는 어려움이 많고, 대체 부지를 선정 물색하고 있는데 공원지역이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검토를 신중해야 해서 확실하게 확정된 곳은 없고, 공원이 4개 있는데 그 중 금부어린이 공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시에서 지구단위 계획 변경 관계도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대체가 없기 때문에 상가번영회에서도 거기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공원부지라도 해줬으면 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어린이 공원을 없애고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지요?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지구단위 계획으로 수립된 지역입니다. 지구단위 계획은 법적사무라 일정 부분 공원이 있어야 되고, 학교가 있어야 되고, 공공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변경하기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가번영회 의견을 들으면 공원을 찾을 수밖에 없고 개인 땅은 더 많이 주라고 하니까 못 할 확률이 많습니다. 제 입장에서 잘 판단해 보면 현재 용지는 지구단위 선정할 때 주차용지로 확정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목적에 맞는 것입니다. 상가번영회에서 강력히 요구하다가 뒤로 물러난 상태입니다. 공공주차장을 해 주면서 욕먹고 해줄 필요는 없기 때문에 못해 주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강력하게 추진해야 맞습니다. 제가 지구단위나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한다면 어렵기 때문에 정 안 된다면 직원들은 마재근린공원 건너편을 검토해본다고 하는데 그쪽에 한다 하더라도 상가번영회에서 요구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다 지하로 들어가면 지하공사비는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공사하다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지하에는 주차도 몇 대 못하면서 지구단위 변경만 해놔 가지고, 공원조성 변경도 어려운 일일뿐더러 땅속을 팠을 때 암반이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36억 정도 들여 공사하다 중단하면 비난의 소지가 더 높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황현택부위원장
국장님은 특별한 대안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36억 확보된 예산을 언제까지 저희가 갖고 있을 수 있나요?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올해 말까지인데 시에서 내려온 것은 아니고 내시만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기 때문에 다른 데다 쓸 돈이 아닙니다. 제 입장은 지금하고 있는 주차장 용지가 제일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은아위원
사유지라서 안 판다면서요.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안 판다고 합니다만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우대받는 세상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구단위 자체 계획수립 때 주차장 용지로 수립해 놨습니다. 점포용지가 우선이 아니고 주차장으로 쓰는 것이 우선입니다. 토지공사에서 매입할 때도 싸게 사는 겁니다. 상가번영회에서 걱정하는 것은 이 사람이 ‘무허가가 우리만 있느냐, 여기도 다 있으니까 우리도 해버리겠다’는 식인가 봐요. 제가 건축과장 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이 왜 건축과장은 무허가를 봐주고 있느냐고 해서 판단을 못 하고 있는데 정확히 판단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무허가 조치를 하는데 저쪽에서는 ‘나만 무허가가 있느냐’는 겁니다. 전체를 다 조사해 가지고 우리가 혼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 쪽 전체를 한다면 결정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형평에 맞게끔 법을 집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상당히 고민에 빠져있습니다.
황현택부위원장
현 상태에서 세입자들도 구청에서 해줄 거라고 모든 것을 믿고 맡겼습니다. 그분들한테 불법건축물이라 단속하겠다고 저희가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생겨버렸습니다. 그 분들은 공영주차장이 생길 것으로 알고 상가번영회나 관에 맡겼는데 그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아 상당히 난감해 하고 있습니다. 사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단속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제주도에 사는 땅주인하고 가장 큰 쟁점은 차이가 2억 5,000만 원 나는 것인데 제가 그 분하고 통화를 해 봤는데 개인한테 손해 보라고 하면 되겠느냐……. 저희는 절충해서 1억 2,500만 원이라도 하려고 해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미궁에 빠지는 것 같아요.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공원 부분도 불투명하고, 어쨌든 올 안에 제2, 제3의 부지를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구청장님 공약사항으로 계속 방법만 찾고 있는데 방법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내용처럼 2억 5,000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방법을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개인 같으면 깎을 수 있는데 공무원은 감정가격 외로 돈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개인하고 공공기관하고 그런 문제의 차이가 있습니다. 감정가격도 감정평가사들이 감사를 심하게 받기 때문에 우리가 올려주라고 해도 올려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자기들도 일정비율을 봐서 감사에 지적되지 않은 범위에서 하지, 그렇게 많이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우리가 당신들이 감정평가사를 지정해서 올릴 수 있으면 올려 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면 됩니다. 그것이 안 되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황현택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위원
8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덕고 앞쪽 안전휀스 등 여러 가지 개선사업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도 결론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애들이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어린이 보호구역개선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광덕중고등학교 쪽에 학생들이 등하교 때 많이 다닙니다. 예전부터 사고가 많이 난 지역이고 1일 차량 통행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폭 자체가 2차선이라서 고등학생들이 늦게 하교하면 부모들이 걱정스러워서 그 앞쪽에 차량을 많이 주차하고,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명륜
장명륜교통과장
물론 검토를 했습니다만 어린이 보호구역 자체가 법으로 정해진 곳이 초등학교, 유치원에 대해 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는 예산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사고위험이나 2차선에 통행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일부분이라도 휀스를 설치하고자 했으나 예산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검토를 더 해 가지고 사고 나는 부위라도 휀스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장재성위원
잘 검토해 주시고, 광주가 전국에서 교통사고율이 제일 높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경찰청과 자치단체가 협력해서 교통사고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시설물을 설치할 때 그런 법까지도 감안해서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법 규정 때문에 서구에도 설치 안 된 곳들이 그곳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도 연구해 보겠습니다만 이것을 설치할 때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도 가능하죠?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광주가 교통사고율이 제일 높다는 불명예도 없애고, 사고율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륜
장명륜교통과장
그렇게 할랍니다.
황현택부위원장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4쪽, 불법주정차 없는 도로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교통 소통을 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신 데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지역경제나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전통시장 부근 도로에 1시간 정도 정차할 수 있는 상황들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상습 민원이 발생하는 공간에 불법주정차 도로 만들기 사업을 해서 상권들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되는 지역이 있는 것도 감안하셔서 단속 위주보다 계도를 해가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드립니다. 혹시 시범운영 구간을 5개소 지정해서 해보겠다고 하는데 어느 지역을 염두에 두고 계신가요?
명륜
장명륜교통과장
U대회도 있어서 염주체육관 주변도로를 일단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상가 민원 발생이 최소화 되는 범위 내에서 타 지역보다 조금 정리가 되었습니다. 도로는 좁은데 상가 있는 곳에 차를 많이 주차하기 때문에 계도하고 홍보해서 U대회도 겸해서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아예 없애버리면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려움이 많아서 점차적으로 하고, 기존보다 조금 낫게 U대회 맞춰가지고 시범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대행위원
알겠습니다.
황현택부위원장
전통시장 주변은 요즘 주차단속 안 하시죠?
명륜
장명륜교통과장
설 명절에는 가급적이면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터미널 호객행위만 강화합니다.
황현택부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2012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앞으로 계도 방송 없이 스티커 발부 및 견인 조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명륜
장명륜교통과장
주정차 단속을 하면 어떤 분은 계도하고 5분, 10분 이상 시간을 줘도 계도도 안 하고 단속했다고 합니다. 계도를 충분히 하고 주정차 단속을 해야 될 입장이 되었을 때 하고, 차를 빼야 할 경우 견인 시킵니다.
황현택부위원장
저는 현행대로 하는 게 좋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명륜
장명륜교통과장
예.
황현택부위원장
한 가지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동네 살다보니까 견인업체 관리를 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심히 보십시오. 세정아울렛 부근에서 견인업체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관리․감독을 해 보십시오. 제가 봐도 이것은 진짜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덧붙여 한 말씀드립니다. 원래 견인하려면 공무원이 스티커를 발부한 후 연락해서 견인해 가는 것이 절차죠?
명륜
장명륜교통과장
예.
황현택부위원장
항간에 주민의 민원이나 의원님들도 그런 절차 없이 운전하시는 분이 스티커 발부하고 견인해 간다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잘 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노파심에서 유심히 지켜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륜
장명륜교통과장
견인업체에서는 바로 견인할 수 없어요. 직원들이 스티커를 발부한 후에 할 수 있습니다. 치평동은 물론 많습니다. 왜냐하면 해주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차가 점포 앞에 많이 주차되어 있어서 거기가 많이 됩니다.
황현택부위원장
과장님, 제 말씀은 견인업체 운전하신 분들이 운전을 난폭하게 한다고요. 중앙선 침범해서 좌회전으로 쑥 들어가 버리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눈에 많이 띕니다. 우리 서구청이 욕먹는 일이 됩니다.
명륜
장명륜교통과장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황현택부위원장
예. 주경님 위원님.
경님
주경님위원
7쪽, 2012년 추진계획에 고정식 카메라 수동식을 자동식으로 1개당 2,200만 원씩 3대를 본예산에 세워드렸습니다. 북구 같은 경우 1개당 2,000만원씩 설치를 했더라고요. 4쪽, 2012년도 추진계획을 보니까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수동식을 자동식으로 2대가 4,400만원 들어있습니다. 모두 5대를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명륜
장명륜교통과장
예산은 3대밖에 안 세워졌습니다. 수동식을 자동식으로 해준 것은 3대뿐입니다.
황현택부위원장
장소가 어디입니까?
명륜
장명륜교통과장
장소는 검토해야 됩니다. 단속된 데이터를 봐서 주민들 원성 없이 신중하게 선정하려고 합니다. 교통소통이 복잡한 데를 할 계획은 있지만 정확한 장소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7쪽, 교통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 2,580만 원 세워져 있는데 뭘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는 것인지 세부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륜
장명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황현택부위원장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위원
5쪽, 운송 사업체 지도․점검이 나와 있습니다. 여객이나 화물은 원래 차고지에 주차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집 가까운 아파트나 골목에 주차를 해 놓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수시로 점검하고 단속하시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강력하게 단속하십시오. 구도심 골목은 주차 때문에 이웃 간에 불미스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택시 등 차고지 증명을 갖고 있는 차량들이 큰 도로에 주차해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강력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륜
장명륜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광주시내에 차고지를 둬도 우리가 등록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택시 타고 가서 차고지에 주차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집 가까운 곳이나 공지에 많이 주차합니다.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고 한두 대가 아닙니다. 점차적으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장재성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 법을 개정해야 한다면 개정해야 할 것 같고, 국회의원들이 차고지 관련된 법을 개정할 것이고, 구에서 할 것 같으면 저도 연구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말 저는 골목에 주차해놓은 것을 보면 애초 차고지 증명이 없는 차량들은 차를 구입하지 못하게 법을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륜
장명륜교통과장
차고지는 다 있게 해 가지고 등록하죠.
장재성위원
화물 아닌 자가용도요. 왜냐하면 주차 때문에 골목에 가서 보면 앞에 차를 주차 못 하게 적치물을 해 놔가지고 보기도 흉물스럽고, 아이들이 가다 넘어지기도 하고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교통과 문제가 아니라 법을 근본적으로 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불법행위에 대해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명륜
장명륜교통과장
그 사항들은 잘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장재성위원
어려움이 있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륜
장명륜교통과장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황현택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제20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