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수 의원 발언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 하죠. 양영애 위원님께서 예리한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일과성 행사보다는 시설을 활용해서 일상화하는 것이 낫겠다. 그 문제를 박상희 관장님과 한옥에서 차를 마시면서 말씀을 들어봤는데 저와 생각이 어찌나 똑같던지 깜짝 놀랐습니다. 그곳 거주민들을 활용한 전통음식 활성화 방안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영농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주민들로 하여금 절임음식과 발효음식 특화 클러스터 정도를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올해 여러 가지 절임음식을 추진해보려고 했습니다. 양영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에 저도 동의합니다. 일과성보다는 상시적으로 시설과 인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겠다. 그래서 문화센터와 문화체육과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좋은 안을 도출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다들 미리 말씀을 하시는지 호수공원 도서관에 대한 의견입니다. 굉장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산을 마련했으니 일단은 추진해봄직하다. 물론 공원 내 자연환경 파괴 문제는 삼가야지만 최소화하면서 환경도 살리고 주민 감성의 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겠는데 자유롭게 열람 및 반환하면서 분실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과장님께서 기증을 받아서 항상 채우겠다. 예부터 책도둑은 도둑이 아니라고 했는데 요즘은 기증도서 물량이 과잉이라고 생각하는데……. 김수영 위원님께서 오래 전부터 회의 때마다 지적하시던데 예산까지 마련했으니 잘 운영해보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김옥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하나는 상무2동 주민센터 이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건 작년 업무보고에도 올라왔었는데 담당자가 바뀌면 업무가 단절되는 문제가 발생되더라고요. 작년 업무보고 때 양영애 위원과 제가 의견을 제시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해당 실무관 계십니까?

다 바뀌었습니까?

2011년 주요 성과에 상․하반기 지역발전자문위원회에 두 차례 의견을 수렴하셨던데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비슷합니다. 작년 초에 양영애 위원과 제가 제시했던 의견도 비슷합니다. 그 의견을 제시한 배경이 2010년도에 원 구성이 되고 싱가포르로 해외연수를 다녀왔었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상무2동하고 비슷한 지역인 것 같은데 영구임대로 소외계층이 사는 아파트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 안에 동사무소가 있었고 거기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운영하면서 주민들에게 굉장히 호응을 받고 있는, 그러니까 찾아가는 행정인 거죠. 그런데 상무2동이 위치상 신학대학부터 CBS 근처까지입니다. 굉장히 넓죠. 거기에 시영아파트와 주공아파트가 있는데 3,000세대가 넘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소규모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형성된 특이한 지역인데 이 지역이 굉장히 민원이 많고, 듣는 이야기로는 상무2동과 몇몇 동이 직원들 간에 기피지역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기대효과에 옮김으로써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활성화에 있다고 했는데 이 지역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장애인들의 접근성 문제입니다. 그러면 불편함이 발생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현 위치보다 좋은 위치라면 당연히 이전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19억 정도 추산하고 있으니까 이를 상당 부분 절약해서 리모델링 하면 행정 서비스 제공과 프로그램 활성화에 상당히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이번에도 보류안으로 나왔다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거기에 리모델링 안을 제시했냐면 작년에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상사업비를 많이 탓어요. 작년에 이양선 동장님께서 상당히 열정을 가지고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서 좋아졌습니다. 그 좋은 지역에 좋은 위치를 선점하고 있으니 활용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니까 참고하셔서 업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창동 한옥마을이 토지는 세동마을 소유고 건물은 구청 소유인데 자꾸 말씀드리지만 거기에 40여 억이 투입돼서 한옥마을이 조성되어 있지만 활성화가 안 되고 굉장히 지지부진한 사업이 펼쳐지고 있는 데에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그곳 임대료를 굉장히 저렴하게 편파적으로 해서 지역민들의 민원이 있습니다. 왜냐면 거의 10년 전에 지어졌는데 그때 그 땅에 발생하는 임대수입이 55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책정 금액이 200여만 원입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올해는 조금 인상시켰는데 재작년에는 거기 지하창고를 자체적으로 임대 운영해서 1년에 120만 원 수입을 올렸습니다. 10년 전에는 500만 원, 10년이 지났는데 120만 원. 그동안 수익을 못 한 손해를 회복시켜주지는 못할망정 청장님이 그동안에는 빚더미였는데 작년에 모든 부채를 해결했다고 말씀하셨으니 올해는 주민들에게 땅을 임대해서 많은 혜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못 지켜졌습니다. 제가 본 직에 있기 전에 내부 보고문건을 봤는데 고문변호사께서 마을주민들의 민원을 법률적으로 검토했더니 이건 위약으로 인한 해지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해결책으로 최소한의 임대료를 줘야겠다고 해서 230만 원인가를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에게는 엄청나게 빌 공(空) 자 공약을 해 주시고, 좋은 시설이 들어오니 마을에서 수용해달라고 했지만 많은 반대 속에서 수용을 해드려서 시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켜진 것이 아무 것도 없죠. 판매소를 만들어서 수익사업을 해주겠다, 임대사업을 하도록 해주겠다, 황토방을 만들어서 구민들의 건강을 지키겠다, 이런 게 하나도 안 지켜졌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빚도 없이 서구청의 재정이 좋아졌으니 이걸 서구청이 매입해 가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셔야 할 때가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자산 관리는 문화체육과에서 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일부러 말씀을 안 드렸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옥수 위원입니다. 3쪽에 지적 재조사 시범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011년 9월 16일 날 특별법이 공포돼서 불부합지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 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까?

현재 민원이 없는데 불부합지를 대상으로 한다고 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벽진동 585-19번지 일대 탄약고 주변을 말씀하시나요?

저는 이게 국책사업으로 문화수도 7개 권역 중에 에듀컬쳐 크러스터 지역이라 그 사업인줄 알았더니 일반적인 시범사업이네요. 그런데 이게 시범사업이지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것이 예측돼서 질문드립니다. 왜냐하면 서창 용두동 리모델링 사업이 있는데 거기 땅을 쪼개서 다시 나눠주는데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관보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 땅이 늘거나 줄면 재산과 관계되어 있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런데 측량이란 게 가끔 틀리더라고요. 요즘에는 GPS를 이용하니까 정확하다고 하지만 이미 지적이 잘못되어 있거나 측량이 잘못되어 있으면 오류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지적공사에 있는 분 말씀을 들었는데 GPS로 호미곳에서부터 정확하게 측량하면 지도상에 목포가 없을 정도로 오차가 발생하게 된다네요. 그런데 이걸 국책사업이라고 받아주셨는데 이건 지적측량 분쟁이 불 보듯 뻔합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을 잘 세워놓으셨습니다. 증감에 따른 재산상 피해라고 쉽게 설명해 주셔서 좋은데 용두동에서는 ‘관보문제’라고 해서 단어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이걸 충분히 이해시켜야 하는데 이해를 못 시키면 민원이 굉장히 발생할 텐데, 제가 불만인 것은 상급기관에서 기피업무는 자꾸 기초단체에 내려 보내고 좋은 숙원사업 같은 것은 회수해 갑니다. 단적인 예로 CCTV 문제도 회수해갔죠. 이런 건 수요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회수해 갔습니다. 국비를 내려줄 테니 기초단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건데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설명하고 잘 설득해서 조화롭게 하시겠다고 하지만 줄어든 부분에는 굉장히 심한 반발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잘해보겠다는 의욕만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질문을 회피할 의도는 아니지만 결과는 불 보듯 뻔한데 하필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라 많은 전화를 받을 텐데……. 국책사업이라고 하지만 이걸 꼭 기초단체에서 해야 하나요?

그렇게 말씀하시니 최대한 민원이 없도록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를 치열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