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문 의원 발언

지금 여기에서 ‘일 잘하는 지방정부’라고 표현을 한 것은 일단 대내적인 측면이 있고 대외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대내적으로 보면 조직원들이 내부 협업과 융합과 이런 것을 잘해서 직원들의 의사소통이 잘되고 그것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밖으로는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그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그동안의 관행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보면 주로 회의가 굉장히 많았고 회의할 때도 보고서가 있는 회의를 많이 했고, 예컨대 지사님이라고 친다면 지사님이 회의를 해도 항상 공식화된 자리에서 보고서에 의해서 그것을 가지고 보고하는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스템이 없습니다. 보고자료 없이 실·국장들이 정리를 해 와서 그것만 보고를 하고 지사님께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토론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는 사항이거든요. 직원들한테 불필요한 일을 시키지 않아서 직원들이 다른 일에, 실제 필요한 일에 몰두하게 하는 그런 내부시스템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회의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컨대 부지사님이나 지사님이 장기간 해외에 갔다 오면 길게는 열흘, 아니면 일주일 정도 해외에 갔다 오시잖아요? 통상 예전 같은 경우는 부재중 업무보고라고 해서 그것을 실·국에서 자료를 다 정리해서 만들어서 별도 보고를 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예전에는 그렇게 하려면 과별로 자료를 다 만들어서 실·국에서 취합해서 취합된 자료를 가지고 기획관실에 다 줘서 기획관에서 수집해서 그것을 가지고 자료를 정리하는 개념이었는데 그 자체를 폐지했습니다. 그런 일로 직원들이 불필요하게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내부적으로는 그런 행정시스템 개혁을 통해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서 내부직원들이 불필요한 일을 줄이고 실제 필요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저희들은 내부적인 행정개혁, 행정혁신, 또는 일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 조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밖으로 주민들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행정이 내부적으로만 바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주민들한테 보다 좋은 서비스가 가게 하는 것 그것이 최종적으로 행정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행정의 존재이유는 주민이 존재하기 때문에 행정이 존재하는 것이지, 주민들이 없는 행정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 결과가 주민들한테 흘러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거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불필요한 일도 줄이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의견을 많이 듣고, 도민 디자인단이 되었든 정책자문위원단이 되었든 아니면 정책평가위원이 되었든 여러 가지 민간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거든요.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예산위원회가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아, 주민 시각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주민 입장에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 그것이 저는 일 잘하는 지방정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독단적으로 공급자 입장에서 일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 입장에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민을 위한 행정, 일 잘하는 지방정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많은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 왔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김종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행정의 목적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다는 그 말씀을 유념해서 더욱더 어쨌든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더불어서 행정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간단하게 하시죠.

그건 관계없습니다.

예, 산하 소속기관들, 출자·출연기관들은. 중요한 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인건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 출연금이 늘어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하고는 관계없이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말씀 유념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 그렇지 않아도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고용개선과 관련되어서 종합대책을 만들었는데요, 그 공공기관들하고 제가 협의를 했어요. 지난번에 회의도 한 번 했는데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비정규직이 316명 정도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그 비정규직을 모두 다 정규직화할 수는 없고요. 일상적인 상시고용이 가능한 직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 파악을 쭉 해 보니까 132명이 상시고용이 가능하더라고요. 상시고용이 가능한 일을 계속 비정규직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일거에 하면 그것도 비용부담이 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부담할 부분도 있고 공공기관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 기관들하고 상의해서 반드시 무기계약직으로라도 바꿔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직들은 그렇게 하도록 이미 조치를 했거든요? 합의를 해냈어요. 그리고 나머지 불가피하게 일상적으로 며칠 쓰고, 예컨대 한 달 쓰고 해야 되는 업무들은 불가피하게 비정규직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서 그분들은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공공기관들의 임금과 관련해서 그것도 존경하는 김종필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도정질문도 하셔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상황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공공기관들의 임금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타 도의 비슷한 공공기관들하고 다 비교분석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특별히 낮다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시정을 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찬 실장님! 아마 오늘 이 자리가 실장님으로 마무리하실 것 같은데, 사실 기획조정실이 예전부터 위원님들께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도정 정책을 입안하는 부서기 때문에 많은 관심이 있으셔서 지금까지 많이 질의가 계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좀 여쭤볼게요.

예.

정책협력 거버넌스 구축에서 현재 특별보좌관은 몇 분이 있죠?

특별보좌관이 18명 있네요.

이번에 다시 정책특보로 해서 청년 2명과 자치분권에서 1명 이렇게 추가로 위촉한다 이거죠?

예.

현재 열여덟 분이 있다?

예, 18명.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이분들은 무보수 명예직이거든요. 그래서 도정 정책에 대해서, 예컨대 노사관계 하면 임승주 특보님께서 전국의 노사관계 동향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충남도에 필요한 노사관계에 대해서 정리해서 계속 밴드에 올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보고서 필요한 사항은 정책에 반영할 사항들은 반영하고, 예컨대 갑을오토텍 문제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이분이 동향을 올려주셨어요.

보좌관은 상시 임금이 있는 건 아니죠?

없습니다, 무보수입니다.

다만 어떤 회의에 대한 수당이라든가 이런 건.

수당 같은 건 공식적인 회의할 때 그에 해당되는 수당만 조금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책자문위원회가 147명인데 이게 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정책자문위원회는 12개 분과로 구성되어서 각 실·국하고 매칭이 다 되어 있습니다. 도 실·국에서 정책을 수립할 때 그분들과 사전에 협의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 편성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편성할 때도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지 그분들 얘기를 들어서 정책을 계속 주민 입장에서, 전문가 입장에서 보완하는…….

그러면 그 회의를 어느 정도 하고 있나요?

분과별로 회의를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주로 분과별로 많이 하겠죠,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1년에 몇 번 정도 그런 것을 하고 있나요? 대충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것 있나요?

(자료 확인)

지금 없으면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이번에 소수에너지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환황해특위를 구성했는데 이것도 정책자문위원회에 하나의 분과로 집어넣으면 되지 왜 특위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정책자문위원회가 있고, 별도로 특별한 주제에 대해서 활동할 필요가 있을 때, 예컨대 수소 관련해서는 수소 관련 전문가들이 들어와 줘야 되거든요. 정책자문교수들은, 예컨대 경제통상실의 정책자문위원은 경제 일반에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특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특위를 구성했습니다.

사실 정책에 대한 거버넌스 구축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왜 이걸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상당히 국민들의 관심도 많고, 이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어서 거버넌스라는 부분을 쓰려고 하는 건데, 사실 누구나 탈원전 하면 좋죠. 그러나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경제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전기에 대한 복지죠. 상당한 혜택을 본 겁니다. 그건 누구도 부인 못할 부분이고. 그러면 무조건 탈원전만 하면 될 것이냐? 대안이 무엇이냐, 대책이 무엇이냐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국민들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면서 의아해하는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일본에서는 웃고 있다고 합니다, 그걸. 왜냐하면 일본도 원전이 그렇게 된 이후에도 또다시 가동하고 있는데, 만약 한국이 탈원전하게 되면 지금 산업용 전기가 일본의 반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 앞으로 그 이상 올라가게 되면 같은 물건을 놓고도 경쟁력이 우리가 떨어지지요. 그래서 일본이 웃고 있다고 하는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쉬운 부분은 바로 이 거버넌스다. 이것이 전문가들과 더불어서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 논의한 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구체적 대안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것이 나와 줘야 되지 않느냐는 아쉬움을 가져요.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거버넌스라고 하는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정책을 도정에 입안하면서 그런 전문가와 이론적이고, 예를 들자면 어업 같은 경우에도 이론적인 교수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어업을 하시는 분들의 실무적인 부분도 같이 함께 논의해서 정책을 입안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물론 분과별로 잘하고 계시겠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더 관점을 두고 해 주시면 도정이 더 활발하게 안정적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경영평가에 있어서 상하수도평가단 구성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나요?

상하수도 평가는 공기업 평가와 관련돼서, (뒤를 돌아보며) 그것은 우리 도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집행부석에서 행자부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기업 평가에 있어서 경영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단을 3월에 구성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

중앙에서 한 것입니까?

저희들하고 같이 하는데…….

같이?

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하수도평가단이 사실 늦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얼마 전에도 언론에 나왔습니다만, 상수도도 그렇지만 하수도도 전국에서 제일 꼴찌다 이러한 표현이 나왔는데 상당히 낯 뜨거운 얘기지요.

예, 저도 그 기사를 보고서, 사실은 그때 간부회의가 있어서 그 부분에 우리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도에서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낯 뜨거운 부분이더라고요, 그 부분이.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물론 기초자치단체장도 마찬가지지만 선출직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등한시해서 그래요. 상수도 누수율을 시·군에 보면 45%∼50%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 상수도는 그 표가 안 나와서 그런 가보죠, 아마?

글쎄요,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이 문제라는 얘기지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시·군민의 삶을 풍요롭게 해 준다고 하면서, 선출직들은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다 간과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도에서도 책임이 있다. 도정이 뭡니까? 15개 시·군에 그래도 맏형 역할을 하면서 뭔가 컨트롤 역할을 해 줘야지. 앞으로 그런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기획관님을 비롯해서 혁신담당관님, 모든 분들이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실장님이야 내일모레 올라가면 뭐 인수인계 하시겠어? 우리 김종필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일자리에 대한 문제, 계약직에 대한 문제를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다녀봤지만 어느 공단이고 사람이 없어서 난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는 “100만 명의 청년이 실업자다”라고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것이 무조건 일자리 창출한다고 하면서 중앙정부에서 지금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공공의 일자리를 늘리고. 그것이 생산성이 있는 것입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가려고 그래요? 생산성이 있는 분야가 얼마든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지원을 해서 그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는 정책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지금 우리도 아마 예산액이 있을 거예요,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있겠지요. 노인양반들 교통정리하는 데 얼마 주고, 쓰레기 줍는 데 얼마 주고, 그거 다 일자리 창출이지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일본도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그분들이 일할 수 있게끔 교육을 하고 있어요. 엊그저께 TV에도 나온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나이 70세 먹은 분이 슈퍼마켓 카운터에 앉아서 이거 잘 못합니다.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쓰는 법을. 우리도 바로 그러한 것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정책적으로 만들어서 교육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지, 몇 시간 가서 일당 주고 일자리 창출했다고 하는 그런 것은 이제는 지양해야지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 예산도 아마 그렇게 들어갈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그리스가 왜 저렇게 되었습니까? 바로 퍼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지속가능한 부분으로 가야지요, 지속가능한 부분으로! 또 하나 아까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상당히, 문재인 정부에서 무조건 갖다가 정규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 하부 조직에서는 그렇게만 하려고 합니다. 재원의 바탕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 그건데. 앞으로 살아나가야 될 우리 후손들은 뭐를 어떻게 할 겁니까? 당장에만 다 그냥 가면 됩니까? 이러한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고, 특히나 공무원 세계, 공직에 있는 분들이 이것이 있어요. 지금 정규직과 계약직과의 사이에서 갑을이 생겨버렸습니다. 여기에 계신 공무원도 잘 생각하세요. 우리 부서에 있는 계약직한테 내가 어떻게 하고 있나. 대부분이 공무원들이 갑이 되고 계약직은 을이 되어 있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을 계약직한테 시켜 요. 그러면 계약직은 마음속으로 화는 나지만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 속은 뭐가 되겠어요? 지금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왜 그 사람한테 시킵니까? 계약직이라고 그렇게 막 시켜도 되나요? 각자 일은 각자가 해야지요. 실장님 가시기 전에 계약직에 있으신 분들하고 토론을 한 번 해 보세요. 다 문 닫아놓고 모든 공무원 나가게 하고 그분들의 얘기를 한 번 들어 보세요. 중요합니다, 그런 것이.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우리가 먼저 잘해야만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말로만 부르짖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 노력을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요. 우리 김종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학의 산·학·연 관계에서 보면 중복성이 굉장히 많아요. 충남TP에서도 산·학·연 관계 뭐한다고 하지요? 어제 우리가 현장방문 다녀왔습니다만, 충남산학융합원에서도 산·학·연 해가지고 장학금 주고 다 해요. 이런 것이 일관성이 없고, 어떻게 보면 이번에 지원 조례가 나오는데 사실은 주려는데 근거가 없어서 못 주니까 근거마련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주고 저기에서 주고, 준다고만 하지 말고 그것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쓰일 수 있도록 서로 연계를 하느냐가 먼저 선행돼야 된다. 그러면 산학융합원 같은 경우도 우리가 다 지원한 겁니다. 국비와 도비,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당진시에서 60억, 충남도에서 60억을 지원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는 일, 또 충남TP에서 하는 일, 중복성도 많이 옵니다. 그런 부분을 함께 아울러서 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우리 도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요. 우리 충남도립대학이 있고 충남연구원이 있고 충남TP가 있으니까 함께 논의해서 그런 자리에서 서로가 도와줄 것이 무엇이 있나? 전부 따로 국밥이에요, 따로 국밥! 지원만 받으려고 하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곳이 도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런 거 한 번도 없었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산학융합원도 경제통상실 소관이고요, TP도 경제통상실 소관이어서 제가 전체적으로 컨트롤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문제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산하기관도 미래성장본부 소관으로 되어 있어요.

예, 맞습니다. 미래성장본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컨트롤 안 된다. 또 충남도립대학은 실장님 소관이지요?

예.

이것이 또 안 되지요. 충남연구원도 여기지요? 이것이 같이 안 되지요? 이래서는 도정이 정책적으로, 획일적으로 갈 수 있느냐? 그런 것을 사실 기획조정실에서 만들어 놓아야지요. 기획조정실은 기획조정실대로 “우리 소관 아니니까”라고 하면 도정이 매끄럽게 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런 것도 똑같습니다. 그쪽에서도 하고 이쪽에서도 하고. 여기에서 지원받고 저쪽에서 지원받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도 우리 기획관이나 과장님들께서는 명심하고 앞으로의 기획조정실운영에 있어서 예산담당관님도 그렇고 그런 것을 명심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잘 잡아주길 바라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 및 위원님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해 주시기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옥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옥순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옥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에 앞서서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통교부세가 대폭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증액편성분이 총 보통교부세가 724억 132만 원이 증액되었는데요, 말씀을 드리면 본예산 편성 이후에 확정된 보통교부세 증액분이 187억 5,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정부추경에 따른 추가배분 예정액이 255억 4,800만 원이 저희들한테 확정되어서 통보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2016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에 따라서 정산분이 281억 232만 원으로 통보가 되어서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세세하게 말씀을 올리면 보통교부세 증액분이 188억인데 이것은 정부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내국세 증가로 인해서 보통교부세 재원이 전년 대비해서 4조 3,338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된 것은 확정된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잡아놓은 것은 5,650억 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이렇게 확정되어서 추가로 증액되어서 내려온 것이 188억 원이 증액되어서 내려왔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두 번째로는 추가배분 예정액이 255억 원인데 이것은 이번 추경에 보통교부세가 1조 6,451억 원이 증액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같은 경우는 255억 원이 그에 따라서 배분이 되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세 번째는 2016년도 정산분이 281억 원인데 이것은 2016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내국세 초과징수액이 9조 7,000억 원 발생했고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1조 8,096억 원이 보통교부세로 배분되면서 저희 도에 배분된 것은 시·도별 점유율에 의거해서 281억 원이 추가로 교부되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통상 내국세 결산 차액은 다음연도 보통교부세 재원 산정 시에 정산 반영하고 있는데 일자리창출 및 경제활성화 등을 위해서 금년도에 조기 정산해서 배분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가 시·도지사협의회의 특별분담금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그 사유는 저희들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소 직무파견에 따른 특별분담금으로 재외근무수당 등 외교부의 재외공간 수당지급 규칙을 준용해서 그렇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특별분담금은 파견 2년간이 되겠는데 2년간 종료 후에 3개월 이내에 실비를 정산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것은 직무파견대상 최종합격자가 작년 11월 18일 날 통보가 되었습니다. 본예산에 이미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확정되어서 왔기 때문에 부득이 늦게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다음에 도정정책 학술용역비를 60% 대폭 증액을 하였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도정정책 학술용역비 풀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이 예산은 예산편성 이후에 발생되는 도정의 긴급한 현안에 대한 용역수요를 지원하기 위해서 풀로 관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학술용역비에 대한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정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포괄용역비는 감소가 된 상황입니다. 2015년도, ’14년도까지는 매년 3억 원을 편성했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2억 7,000만 원을 편성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2억 원을 편성해 주셨는데 지금 2억 원 편성된 것은 이미 9건을 재배정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추가로 편성하는 것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도정현안 수행 등 시의적절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일자리나 청년정책, 대우 등에 대한 대정부 건의, 그리고 지금 저희들의 현안으로 있는 열병합발전소 등 도정현안에 대한 신속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그렇게 1억 2,000만 원을 올렸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시·군 조정교부금이 11.8%가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증액 편성 사유는 2017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해야 되는 금액이 404억 7,500만 원을 규정에 따라서 편성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재정여건과 부족재원 조달을 위해서 1개월분 33억 7,200만 원을 유보했었습니다. 그래서 371억 3,000만 원만 당시에 편성했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유보분 33억 7,200만 원하고 ’16년 정산분 10억 2,700만 원을 합산해서 43억 9,9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5%를 증액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107년 본예산 편성 시 당초에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사용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16년 대비해서 3,750만 원을 감액한 2억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초에 위원님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구에 서문시장 화재라든지 여수시장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시·도별로 위로금, 위문금을 분담해서 보내드렸는데 그때 보내드린 것이 3,000만 원입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한 최근 가뭄대책이라든지 AI방역대책이라든지 금산인삼엑스포가 예정되어 있고 또 9월 달에 VIP가 참석 예정인 서해안유류피해극복 10주년 행사가 남아있습니다. 그런 행사에 수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18.74%인 249억 8,200만 원을 증액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법정전출금 251억 4,000만 원을 증액했는데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5항 정산규정에 따라서 2016년도 지방교육세와 교육재정교부금 세입액 대비 도교육청에 전출한 금액을 정산한 결과에 따라서 한 것이고요. 또 지방교육세 236억 7,200만 원 그리고 교육재정교부금 14억 6,800만 원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비법정전출금인 인터넷 청정 충남교육환경조성 사업비 1억 5,800만 원을 감액했는데요, 그것은 지난번에 조례에 의해서 사업주체가 교육청에서 도 정보화정책과로 변경됨에 따라서 본예산에 편성된 1억 5,800만 원을 감액하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예산은 관련 부서인 도 정보화정책과에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올립니다. 그리고 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 출연금을 대폭 감액하였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연금 22억 2,500만 원을 감액했는데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2017년 본예산 편성 이후에 2016년 계획 대비 추가납부된 예산이 16억 8,500만 원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이미 2016년 정리추경에 반영했고요, 그리고 보령시에서 재단으로 직접 납부한 금액이 5,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예산표기상 중복되어서 이를 감액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업비가 감액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 올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술연구용역비요, 풀예산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아요.

먼저 학술용역비 관련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전에 매년 3억 원 정도 계속 반영을 해왔었습니다. 2015년, ’14년에 해 왔었는데 지난해에는 2억 7,000만 원을 반영했고요.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2억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2억이 반영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9건으로 다 배정을 했거든요. 1억 8,800만 원을 이미 배정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들은 다음에 설명할 사항, 재정컨설팅 용역비 2,200만 원 같은 것은 쓸 예산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당연히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추진하는데, 지금 저희들의 상황을 봤을 때 새 정부도 출범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야 될 사항, 긴급하게 대응해야 할 사항들이 틀림없이 발생하거든요.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풀예산을 좀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쓸 용도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고 용역이 어떤 특정 목적으로 얼마를 쓰겠다는 것이 정해져 있으면 당연히 그 목으로 의회에 올려서 심의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은 저희들이 긴급하게 소요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해놓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물음 주신 것을 말씀드리면 재정컨설팅 용역비 2,200만 원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저희들이 시·군에, 지금 도도 재정분석을 하고 있고 시·군도 재정분석을 행자부에서 쭉 하고 있는데 시·군 같은 경우는 재정분석을 해 보면 재정이 굉장히 안 좋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15개 시·군이 있는데 15개 시·군 중에서 ‘다’가 10곳이고 ‘라’가 5곳으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군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재정을 올릴 것인지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 줄 필요가 있어서 예산을 세워서 컨설팅을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한다고 시·군에 사전 협의를 해 보니까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하기는 좀 그렇고요, 희망하는 시·군에 대해서 해 주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알아보니까 아산하고 부여, 서천, 청양 그렇게 네 군데에서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신청한 시·군에 대해서 컨설팅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전문가들하고 같이 들어가서 컨설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용역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업무추진비가 지금 5,000만 원 증액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예측이 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업무추진비도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업무추진비가 대폭 감소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난해보다 3,750만 원을 감해서 이번 본예산에 세웠거든요. 그런데 세우고 나서 올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여수시장 화재도 있었고 대구 서문시장 화재도 있었습니다. 그때 시·도별로 각자 다 “조금씩 도와주자, 워낙 큰 사고니까”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지원한 금액이 3,000만 원입니다. 물론 생각지 못한 금액에 쓰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도정 업무를 추진하면서 쓰는 것이면 괜찮은데 뜻밖에 그쪽으로 나간 것도 있고요. 또 하나 최근 가뭄대책이라든지 그 전에 AI라든지 앞으로 금산엑스포도 해야 되고 9월 달에는 서해안유류피해극복 10주년 행사를 크게 VIP를 모시고 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큰 행사를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반 경비들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게 세워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중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있기에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7월 14일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조정한 다음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은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리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과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 발전을 위해 뜨거운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서 기획조정실 소관 충청남도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옥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주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서 시행계획에 충남도만의 필수적인 지원시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법조문만 단순하게 인용한 사유와 상위법이 2014년 11월 19일 날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의 조례 제정이 늦어진 이유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2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절차를 말씀을 드리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교육부는 매년 8월 31일까지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세부지침을 마련해서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교육부의 세부지침을 반영하고 또 도의 지원시책을 담아서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시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은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상위법 시행일보다 2년여 조례 제정이 늦어진 이유를 검토보고해 주셨는데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조례는 지금 10개 시·도에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조례 제정이 좀 늦어졌는데 이것은 상위법에서 조례 제정을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서 좀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상위법에서 조례 제정을 의무화하든 하지 않든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조례를 서둘러서 제정해서 필요한 혜택이 도민들에게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총장님들하고 저희 지사님, 의회 의장님, 민간산업체 단체에서 참여를 해서 지난번에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대학총장협의회는 자체적으로 기금을 마련해서, 지금도 자체적으로 회비를 받아서 자기들끼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운영비를 지원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만드는 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짚으신 대로 지역대학의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대학에 많은 인재들이, 천안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서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 많은 재원들이 졸업을 하고 나면 거의 다 밖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도내에 있는 산업체하고 대학들을 연계를 시켜줘서 대학을 졸업하면 그 학생들이 우리 도에 있는 산업체에 취직도 하고 그렇게 해서 육성된 인재들이 우리 충남도에 거주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나름대로 마련해 보자는 취지가 강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물론 여기에서 사업비 지원을 사업별로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사업별로 당연히 의회의 심의를 받을 겁니다. 그 사업이 필요하다고 의회에서도 판단이 되면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면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할 거고요. 그것은 건건이 저희들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뭉뚱그려서 예컨대 이렇게 하는 사업들은 없을 겁니다. 저희들이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들은 없을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산학융합원요?

산학융합원은 올해는 별도로 운영비로 나가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는 운영비가, 물론 제 업무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3년 동안은 중앙에서 운영비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방침은 제가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평생교육진흥원은 도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군청의 평생학습관, 대학의 평생교육원, 교육청 소속의 평생학습관, 민간 평생학습기관 등에서 도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흥원은 이 프로그램들이 잘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보급하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진행하고 있는 평생교육사들이 전문성 있게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 주는 역할도 하고, 때문에 지금 진흥원과 중복되는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기관 간에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간에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진흥원과 시·군 담당자, 교육청 담당자, 민간 평생교육기관 담당자들과 함께 관계자 협의회를 매년 네 차례 정도 진행하면서 이런 내용들 정보를 공유해서 중복을 피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이버교육과정은 교육프로그램을 저희가 계약해서 프로그램을 매입하고 그것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사이버교육과정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온통배움터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각종 기관들의 프로그램 정보, 강사 정보, 학습동아리 활동 정보를 종합해서 제공하고 있는 종합정보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네이버’라든가 ‘다음’ 같은 종합포털과 마찬가지로 충남의 평생학습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포털 시스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한글교실, 문해교실의 강사들은 시·군이 문해교육협회 등을 통해서 강사를 양성합니다, 필요한 수요에 맞게. 다만 진흥원에서는 학력이 인정되는 강사입니다. 이를 테면 문해교육 중에서도 초등학력을 인정받아야 되는 문해교실이 있습니다. 물론 과정의 학력에 관해서는 교육청에서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초등과정, 중등과정에 문해교사들은 저희 진흥원이 양성을 하게 됩니다. 이미 시·군에서 양성된 문해교사들 중에서 초등과정으로 인정받아야 되고 중등교사 자격으로 인정받아야 되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심화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시·군에서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한글교실, 문해교실에서의 강사는 시·군에서 양성을 하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더욱더 분석해서 진흥원의 정체성과 진흥원이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에 더욱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내년도가 충남평생교육 종합발전계획 5개년 계획이 수립되는 해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더욱더 체계적으로 그 계획에 맞춰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