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쌍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농업정책과장 박문규입니다. 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상세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사업비 집행잔액 정리와 국도비 예산조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변동성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농업정책과 총 세입예산은 9억1,001만8천원 감액된 122억1,745만원입니다. 511 국고보조금 등은 7억1,511만9천원 감액된 108억1,268만4천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1억9,489만9천원 감액된 13억3,452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업정책과 총 세출예산은 16억3,363만9천원이 감액된 183억2,209만5천원입니다. 이하 세부내용은 예산서를 중심으로 하되 보충자료와 연계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은 집행잔액 1천만원 감액된 5천만원,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도 집행잔액 700만원 감액된 7,800만원, 농업인 재해안전공료 지원은 도비조정금으로 996만원 증액된 1억956만3천원,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 사업은 인건비 및 여비를 포함한 기금 11만9천원 감액된 3,733만원입니다. 263페이지입니다. 농업전문교육 사업은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2,860만원 감액된 2,710만원이며, 귀농세대 정착지원사업은 사업 신청량이 줄어 집행잔액 4천만원 감액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보충자료 3페이지 1번부터 6번까지로 대부분 집행잔액 및 국도비 조정금을 반영하였습니다. 264페이지, 농산물유통 운영 지원사업은 3억2,984만5천원 감액된 4억2,215만5천원입니다. 보충자료 4페이지 7번입니다. 이 사업은 2017년도 대비 2018년도 농협 등 매입가격 상승과 공공비축미곡 대비 차액감소로 지급단가가 2,100원에서 1,500원으로 낮게 결정되어 4,770농가에 사업비를 집행하고 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중간 부분에 발효미생물 상품화 지원사업은 도비와 군비 조정으로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수출농단, 농가 지원사업은 3억2천만원 증액된 6억7,100만원입니다. 보충자료 5페이지 9번입니다. 이 사업은 농산물 수출물량이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수출물류비 조기 소진에 따른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생태녹색관광 자원개발(친환경 체험 체류시설)사업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보충자료 5페이지 9번입니다. 이 사업은 경상남도와 우리군에서 갈모봉 체험체류시설과 연계하여 관광단지 조성계획을 추진하였으나 문화관광체육부에서 한 지역에 체험체류시설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한 개로 통합하여 단계사업으로 추진하라는 권고사항에 따라 미래전략실 소관 갈모봉 체험체류시설 조성사업으로 통합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기존 갈모봉 1단계 사업을 완료한 후에 독실 체험체류시설 조성사업이 포함된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갈모봉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므로 본 사업비는 삭감하였습니다. 265페이지, 농가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2억8,455만7천원 증액된 70억5,36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직불금 사업은 설명자료 5페이지 11번부터 7페이지 16번까지로 집행잔액 및 직불금 지급단가 조정분이 반영되었습니다. 쌀소득보전 고정직접지불금에 57억2,551만원, 쌀직불금 행정경비 지원에 3,271만원, 밭농업직불금 행정경비 지원에 1,144만2천원, 밭농업직불금에 10억2,86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 조건불리직불금에 6,276만6천원, 친환경농업직불금에 1억9,260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국도비보조금 반환은 607만5천원 증액된 1억9,657만8천원입니다. 267페이지,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는 단위사업별 내부금액 조정으로 예산액은 변동 없이 89억8,50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41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액 273억6,217만9천원 중 이월예산은 4건에 14억2,960만원입니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사업에 6억8,460만원 중 5억3,460만원을 이월하는 것으로 고성읍 농협에서 방울토마토 공동선별장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당초 사업대상지를 덕선리에서 대평리로 변경하고 절차 이행 등으로 지연되었으나 지금 현재 각종 행정절차가 완료되어 12월 초에 착공, 내년 4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농식품가공 수출전문업체 육성사업은 1억2,500만원을 전액 이월하는 것으로 ㈜맥소반과 수농수산바이오에서 공장 확장 및 기계 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이며, 자부담 확보 애로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현재 2건 모두 해결된 상태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하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촌다원적자원 활용사업은 6억5천만원을 전액을 이월하는 것으로 본 사업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 사업비 15억원으로 둠벙관개시스템 보존관리 외 8개 분야에 11개 세부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고성 해안지역 둠벙관개시스템 기본계획 및 자원특성조사, 국가중요농업유산 등재 기본 용역을 지난 2월 말부터 내년도 2월 말까지 진행 중이어서 용역 결과에 의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1억2천만원 전액을 이월하는 것으로 영오축산분뇨 영농조합법인에서 후숙시설 2동을 건설하는 사업이며, 제1회 추경예산에 예산이 확보되었으나 퇴비생산업체의 특성상 연중 최성수기와 겹쳐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명시이월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입니다. 264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가 어느 품목에 어떻게 나갑니까?

고성에 파프리카가 1번으로 제일 많고 딸기, 참다래 그리고 그 외에 많이 수출되고 있습니다.

도비 확보가 늦어서 추경에 올라온 것입니까?

당초예산에 사업비가 편성되었는데 도비가 5월에 소진되다 보니까 도에서 추가분을 배정해주신 겁니다.

파프리카, 딸기 말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꽈리고추, 토마토, 참다래, 양란도 있습니다.

수출물량의 총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수출한 실적이요? 실적은 9월 말까지 863만3천불 정도입니다. 목표액을 1,200만불로 잡고 있는데 80%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863만불이면 한화로 얼마입니까?

90억원 정도 됩니다.

지원 금액이 많지 않습니까? 이윤은 어느 정도 남기는지 모르겠지만 물류비를 90억원 정도 지원해주는 것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개선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지원을 하는 것도 좋지만 농산물은 경쟁력을 키우려면 무조건 지원을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입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16억원이 절감되었습니다. 16억3,300만원 정도가 삭감되었거든요. 농민들에게 돌아갈 16억원이 적게 돌아갔다는 결론으로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으로 996만원을 추가로 확보하셨는데 안전공제 자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확보하신 것입니까?

올해는 다 지급된 상태인데 도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할 사람이 많아서 예산을 더 확보한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없잖아요.

도에서 시군에 일괄 배분하다 보니까...

그러면 도에 반납하겠네요?

이것은 편성했다가...

반납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허위계수 조작입니다. 분명히 할 사람이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편성했다가 반납하는 것은 예산을 부풀리는 것이거든요. 예산을 깎아주겠습니다.

이것이 도비이다 보니까, 도비가 일괄 시군에 같은 금액으로...

그러니까 도비를 내려 보냈다가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보면 뻔한 것인데, 됐고요. 귀농세대 지원사업이 4천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을 안 했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귀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찾아서, 돈 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돈을 나눠주는 것도 여러분들의 일입니다. 여러분들 일이 돈 갈라주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자원을 찾아서 소비를 하셔야죠. 당초에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귀농할 때 4천만원을 깎았다고 칩시다. 집까지 찾아와서 예산을 확보해놓고, 보통예금에 4천만원 넣어놨다가 은행 좋은 일시키고, 결산 추경 때 감해버리고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소진해야죠. 귀촌한 분들을 찾으면 지원해줄 길이 많습니다. 1회 추경에 반납했다가 예산 자원화해서 가용예산으로 활용을 해야지 예산을 이렇게 사양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아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이것은 아낀 것이 아닙니다. 귀농인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그 돈이 쓰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농한 분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벼 재배농가 생산비 보전금 지원도 약 3억2,900만원이 감액되었네요. 이것은 조금 이해가 됩니다. 농민들에게 편성된 예산은 이러나저러나 가능하면 농민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우리 농민들이 농업기술센터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산을 삭감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하창현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체크를 해놨습니다. 수출실적에 비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많습니다. 지원해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만약에 조금 잘 된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 사람들이 어려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시고, 지원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지도소가 있어서 지도를 하고 했는데 요즘은 그런게 없습니다마는 농민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원만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길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월예산의 대부분이 통째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통째로 이월하는 것인데 이것은 벌을 줘야 할 사항입니다. 연내에 필요 없는 예산을 편성해놓았다가 연말에 명시이월하는 것은 일을 안 했다고 볼 수도 있고, 변명이야 다 있습니다. 박문규 과장이 이월사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부는 공감이 가지만 전액 예산을 반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거의 다 당초예산이죠?

예.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12월에 전액 이월하는 것은 방치하는 겁니다. 위원들이 볼 때는 여러분들이 일을 안 하는 것입니다. 변명이야 다 있죠. 이월예산이 과다하고, 당초예산을 편성해놓고 전액 이월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김진현 소장님이나 박문규 과장님이나 평소에 잘 못했으면 이것 가지고 한두 시간 정도 나무라겠는데 평상시에 열심히 하는 분들이니까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이것은 예산을 사양하는 것입니다. 안 되면 과감하게 변경해서 다른 쪽으로 가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너무 많아서 지적을 다 못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대부분 전액 이월했습니다. 다문 얼마라도 썼으면 일한 흔적이라도 보일 텐데, 농업정책과장을 맡으신 지도 얼마 안됐고 사무관으로 승진하신 지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마는 내년에는 이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적사항을 꼭 받들어서 내년에는 당초예산부터 직접 챙겨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과장님, 어제도 지적을 했었는데 전액 이월되는 것은 다른 것도 못 한다는 겁니다. 차라리 다른 데 쓸 수 있게끔 한다든지,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소장님,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친환경농업과장 여창호입니다. 27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64억9,235만2천원 대비 3억3,343만7천원 감액된 61억5,891만5천원입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고보조금은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에 4억3,202만4천원 감액된 35억2,283만8천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외 5개 사업에 9,858만7천원 증액된 25억9,407만7천원입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167억9,626만1천원 대비 6억9,162만6천원 감액된 161억463만5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활성화 부분입니다. 친환경농업 벼 재배단지 조성 집행잔액 발생분 4,745만2천원 감액된 3억7,554만8천원, 친환경 벼 재배농가 보전금 지원 집행잔액 발생분 1,544만6천원 감액된 1억4,92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포트이앙기 지원 집행잔액 발생분 315만원 감액된 2,4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축순환자원화센터 휠로우더 지원 집행잔액 900만원 감액된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생태농업 육성 상사업비는 친환경생태농업 시군(최우수) 6,250만원과 단체 대상(개천 북평) 5천만원으로 총 1억1,2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의 교육 및 기술정립 부분입니다. 친환경농업 자재장 운영 물품구입비 500만원이 감액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가 소득 안정 부분입니다. GAP인증수수료 및 검사비 지원 집행잔액 2,500만원 감액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쌀생산시범단지 조성사업은 우렁이농법 시범단지 조성비 1,104만6천원을 감액편성, 기능성 벼 육묘상자 지원사업에 1,379만원을 감액편성하여 총 1억2,76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벼 육묘용 상토매트 공급 집행잔액 1,134만4천원 감액된 7억3,865만6천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도비 추가배정으로 9,972만8천원 증액된 15억9,972만8천원, 벼 병해충공동방제 농작업 대행료지원 집행잔액 발생분 1억1천만원 감액된 2억3,650만원, 고품질 우량종자 구입비 지원(벼 고급종) 집행잔액 2,118만4천원 감액된 5,081만6천원, 논 타작물 재배지원 집행잔액 5억4,003만원 감액된 6억7,7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재해 보상금은 도비 보조금 배정으로 16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맥류 생산 장려금 지원에 집행잔액 6,550만7천원 감액된 8,449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생산시설지원은 농작물해배보험료 지원으로 집행잔액 2,425만원 감액된 1억1,750만원, 과수화훼 업무추진사업은 과수작물 교육 및 평가회 참석보상금 156만원이 감액된 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채소 경쟁력 향상사업은 채소작물농가 교육참석 보상금으로 174만5천원 감액된 25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42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과 명시이월사업은 3건으로 예산액 161억765만9천원 대비 이월액은 17억2,467만4천원으로 10.4%가 이월됩니다. 미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43페이지, 사업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활성화 부분입니다. 친환경농업활성화 육성 상사업비 최우수 6,250만원과 개천 북평 5천만원은 2회 추경 시 예산이 확보된 부분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는 사업입니다. 농가소득안정 부분입니다. 마을창고 유지보수 1억2천만원은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는 사업입니다. 농기계이임대사업 시설비 8억6,5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6억3,500만원을 1회 추경 시 확보하였으나 부지매입비 미확보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는 부분입니다. 1회 추경 후에 4개월이라는 기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행정절차 미숙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입니다. 먼저 273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친환경생태농업 시군(최우수) 상을 받은 것과 개천 북평에 상받은 것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합니까?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받을 계획이고요. 상사업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할 수밖에 없어서 확보한 사항입니다.

사업내용은 정해진 것이 없고요?

예.

275페이지, 기타보상금을 보면 맥류 생산 장려금 지원이 경정예산으로 8,400여 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이 1억원이거든요. 여기서 맥류 생산 장려금이 8,400만원인데 1,600만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밀 관련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275페이지에 기타보상금 맥류 생산 장려금 지원이요.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군비 부분만 삭감한 것입니다.

예산서상에 이렇게 보면 1,600만원이 비니까 이빨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물어본 겁니다. 이월사업 조서를 보면 마을창고 유지보수에 1억2천만원이 있습니다. 개천면의 용안마을이죠?

맞습니다.

예산을 확보할 때는 땅이 확보되어 있다고 했었는데 지금 땅이 확보되었습니까?

마을땅이 있었는데 그것이 군유지랑 붙어있습니다. 마을땅에 진입로가 없고 언덕이져서 군유지랑 교환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측량하고 감정평가까지는 마무리가 되었고, 교환하면서 부지 면적이 조금 늘어나다 보니까 마을에서 자기들이 부담해야 할 돈이 조금 생겨서 그 관계로 협의 중입니다.

땅이 다 준비되어 있어서 도로가 나면 기존에 있던 것을 철거하고 할 것이라고 해서 예산을 확보해줬는데 행정적인 절차가 아니라, 땅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지도 않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월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땅을 바꾸고 어떻고는 사업비를 확보하기 전에 이야기돼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에서 6억9,100만원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그리 썩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은 물론 7대 의회에서 했지만 잘 쓸 수 있도록 해줬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삭감됐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사업비를 편성해서 전액 또는 과다하게 삭감되는 사례들은 아주 안 좋은 현상이에요. 당초예산에서 우리가 예산을 많이 깎아야죠. 깎아놓고 사업을 하게 해야죠. 3천만원을 줬는데 500만원 쓰고 2,500만원을 삭감하고 반납하는 것들은 예산을 편성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예산이 진지하게 잘 쓰이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잘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포트이앙기 31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가격이 낮아져서 그렇습니까?

입찰을 하다 보면 잔액이 발생합니다.

상사업비를 받아오신다고 고생하셨는데 이런 것은 이월해도 됩니다. 당장 얼마 안 되었으니까 이월할 수밖에 없고요. 상사업비 5천만원을 받았죠? 그런 것은 어떻게 씁니까? 우리군에서 받은 것이요.

군에서 받은 것은 친환경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쓸 것이고요. 북평 단지는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북평 단지는 자기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쓰도록 하면 될 것이고, 군에서 상사업비를 받은 것은 관계자들한테 해외여행도 시켜 주던데요?

그럴 계획은 없고요.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해서 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사업비를 받으면 담당 직원들한테 해외연수도 시켜주는 경우가 있던데요?

그렇게 쓸 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볼 때 친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친환경이 어렵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상을 받은 사업들은 다른 쪽으로 쓸 수 있으면 직원들 사기 진작차원에서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부분을 고민해보겠습니다.

그만큼 고생을 하셨는데 소장님하고 의논하셔서, 예를 들어서 여비 500만원을 지원해줘도 4,500만원이 남지 않습니까? 그것도 잘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벼병해충 방제에 1억1천만원을 감했습니다. 제가 농사를 지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농업인들의 제일 애로점은 농약 치는 것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반납하지 않고 쓸 수 있는 방법이 많을 것 같습니다. 군수방침만 받아서 쓸 수 있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밀집된 지역이나 마지막에 벼가 폭삭 내려앉은 지구가 있었거든요. 이런 곳에 쓰면 안 되나요?

제가 오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과 의논했는데 부기상으로 맞지 않다고 해서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벼병해충 방제지원사업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을 방제하는 데 쓸 건데 부기상 문제가 있습니까?

공동방제로 하다 보니까 별도의,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돌발병해충과 관련해서 일부 올려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에 올렸다고 하니까 이야기를 하지만 갑자기 재해가 들어서 벼가 폭삭 내려앉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비비 성격으로 여유있게 만들어 놓았다가 농업기술센터소장의 판단 하에 병해충 방제를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소장이 그런 정도의 힘은 있어야 합니다. 제 생각에 반납하는 것보다는 추경에 조정을 하든지 해서, 1억1천만원을 반납하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병해충방제 예산이 올라왔는데 저희가 1억1천만원을 깎고 주면 할 말이 있습니까? 당초예산을 심의할 때 예산을 삭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산서와 명시이월이 과다한 것을 보고 예산을 삭감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1억1천만원, 농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요. 하창현 위원이 앞서 말씀하신 맥류 생산 장려금 지원은 생산농가가 줄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예, 면적하고 줄어서...

이것도 적은 금액이지만 6,500만원을 사양하는 것입니다. 맥류 아닌 다른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돈을 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차에 걸쳐서 지적을 해도 고쳐지지 않더라고요. 돈을 주면 여러분들은 돈을 쓰는 것이 일입니다. 호주머니에 넣어가라는 돈은 아니고 농민들을 위해서 어떤 방법이든지 찾아서 써야 합니다. 6억9천만원입니까?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은 농민들을 위해서 쓰셔야 합니다. 맥류장려금도 맥류를 장려하면 그것도 큰돈입니다. 장려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맥류 부분은...

여 과장은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1억5천만원을 편성했으면 소진할 수 있도록, 아니면 파종하는 데 가서, 안 되면 친구들에게 권유를 해서라도 맥류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정성을 보이셔야 될 텐데 농민들이 신청하면 주고, 신청 안 하면 안 주는 농업기술센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산을 주면 예산을 다 써야 된다는 것, 이번에 예산을 감액한 것은 당초예산 심의할 때 반드시 참고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이 지적하셨는데 친환경생태육성 상사업비 같은 것이야 할 수 없이 명시이월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것 때문에 명시이월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마을창고 유지보수하고 농기계 임대사업비는 영오면 것이죠?

맞습니다.

이것도 행감에서 지적한 사항이지만 매끄럽지 않은 일이거든요. 개천에 창고도, 동료 의원들의 입장을 생각하고 고민해서 어렵게 예산을 살려준 것인데 사업이 지연되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이런 것도 딱 준비해놓고 예산을 확보해야되는 것이지, 솔직한 이야기로 아무것도 안 해놓고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그만이고 이런 식의 일처리는, 이렇게 되면 결산할 때 예산을 감해서 가용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이나 여창호 과장님이 잘하시니까 화가 나지만 참습니다. 추경도 아니고 당초예산을 전액 이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과다한 명시이월, 50% 이상 전액 삭감하는 예산들은 앞으로 편성하지 마십시오. 진단을 하십시오. 우리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전문가잖아요. 앞에 맥류를 얼마 했으니까 1억5천만원을 다 소진하려면 얼마를 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돈을 이렇게 남기면... 우리 농촌, 농민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써야 할 돈이거든요. 결산추경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되는 것은 정말잘못된 것 같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잘 하시리라 보고, 잔소리 같습니다마는 제 말이 틀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농업과 농촌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보니까 예산액 161억원에 17억원 정도면 10%가 넘습니다. 농기계 임대 분소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던 것이 맞죠?

맞습니다.

지금쯤 완공해야 할 시기인데 ‘부지 미확보로 인한 연내 집행불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좀 챙겨서 해주십시오.

행정에 착오가 있어서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을석 위원님, 하창현 위원님, 이쌍자 위원님, 천재기 위원장님 결국 일은 사람이 하는데... 제가 온 지는 4개월밖에 안 됐지만 내년 추경에서는 정말 다른 모습으로 하겠습니다. 옆에 앉아있는 과장님 바로 옆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박문규 과장이나 여창호 과장, 정말 다를 겁니다. 정말 다르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부분을 명심하셔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축산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종립입니다. 저희과 담당들과 인사드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축산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 축산과 세입예산은 총 4억9,697만2천원 감액된 49억8,728만8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5억1,540만5천원 감액된 34억6,727만6천원이며, 시도비보조금 등은 1,843만3천원 증액된 15억2,001만2천원입니다. 280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신규사업과 중요사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안은 5억8,653만3천원 감액된 113억4,104만4천원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축산발전기금 3,9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은 양돈, 한우 각각 한 농가가 경상남도로부터 추가 확정되어 8,670만원 증액된 8억4,56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암염소 1두 도태 시 10만원을 지원하는 도태장려금은 신규사업으로 축산발전기금 2,0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32만원 정도로 하락한 염소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81페이지, 재원변경사업입니다. 액비저장조 시설지원에 축산발전기금 7,200만원이 도비사업으로 재원이 변경되었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올해 아직까지 AI발생이 없어서 살처분보상금 9억6,250만원 감액된 5억3,7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오리사육 휴지기제 보상금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4,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고급육 출하농가 장려금 지원사업은 도비사업으로 450만원 증액되었고, 품질 고급화 장려금 지원은 군비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출하물량 감소로 호반우(칡소) 명품화 사업 500만원과 한우 경매시장 임신감정 수수료 지원 1천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축산과 명시이월은 총 6건으로 이월액은 18억4,637만원입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지원에 8억4,567만원, 암염소 도태장려금 지원에 2,030만원, 액비저장조 지원에 2억2,4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액비유통센터 지원은 이전재원으로 하반기 예산 확보불가 사업으로 1억6천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축산종합방역소 설치사업은 축협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5억8,64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낙농가 착유세척수 처리 시설 지원 1천만원은 행정절차상 신축허가를 하고 있는데 지연되는 관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공룡같은 한우 육성사업의 기타보상금을 보면 예산액이 4,500만원인데 예산서상에 750만원, 750만원이 있습니다. 나머지 3천만원 내역은 어디 있습니까? 기타보상금입니다.

공룡같은 한우 육성사업에 으뜸한우 송아지 입식 외 수정란 이식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는 그것은 본예산에 있어 추경에서 제외하고, 추경 부분만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750만원 2개가 추경에 된 것입니까?

예.

나머지 3천만원 내역은?

기타보상금에서 감액대상 사업이 이 2가지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예산서상으로만 볼 때는 저희들이 파악하기 어려워서 물어봤습니다.

본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명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 예산이 5억8,6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농민들에게 돌아갈 돈인데 삭감되었다는 것은 썩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살처분 보상금 9억6,200만원이 있기 때문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살처분 보상금에 현재 4억3천만원을 편성했는데 4억3천만원은 다 썼습니까?

결핵브루셀라같은 기타 전염병 발생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쓰지는 않았죠?

거진 소진했고 12월 말까지... 불용시킬 때 11월에 1달분을 감안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불용예산이 나오겠네요?

100% 집행됐다고 합니다. 12월 중순이니까 거진 다 끝났습니다.

살처분 예산은 남기면 정말 좋죠. 종합적으로 5억8,600만원이 삭감됐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순수 군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추경에는 순수 군비사업 같은 경우 다른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추경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순수군비로 되어 있는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기타보상금이나 송아지 생산장려금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 1,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면 1,600만원만큼 다른 방법으로 축산인들에게 돌려줄 수 있습니다. 추경이라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런 것들도 앞으로 염두에 두시고요. 축산과에서 113억원의 예산을 받았으면 113억원을 가용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늘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리휴지기 보상금은 지급이 다 되었습니까? 안 되었죠? 편성이 되어야 될 것이죠? 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까?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추경예산 방망이를 치고 나면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공룡같은 한우 육성사업에 3천만원이라는 내역이 빠졌습니다. 3천만원이라는 내역이 빠져있다고요. 미스프린트인 것 같습니다. 1,500만원만 기록되어 있고, 3천만원에 대한 기록이 없다고요. 확인해보세요.

챙겨서 확인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보면 이월사유에 ‘행정절차, 집행불가’이런 식으로 적혀있거든요. 아주 성의없는 답변입니다. 앞서 박문규 과장님은 설명을 참 잘해주셨는데 어떻게 해서 명시이월이 됐는지를 자세히 설명해주셔야 합니다. 이월사유를 설명하기 싫다면 다음번에는 별지로 작성해서 이월사유를 설명하도록 하세요. 축산종합방역소 설치사업은 5억8,640만원인데 축협에 위탁한 것입니까?

축협에 위탁했고, 상하수도사업소를 지나서 100m 정도 올라가면 오른쪽의 송학리 논 부지를 계약한 상태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도 지적하셨는데 위탁사업을 하려면 부지를 선정해놓고, 모든 것을 준비해놓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맞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없어서 땅을 못 산다면 잠정적으로 협의라도 해놓아야 합니다. 부지를 확보해놓아야 예산이 사양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자꾸 하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은행 좋은 일시키는 겁니다. 1천억원이 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것은 결산추경에 확보해도 되는 예산입니다. 준비를 싹 해놓고 예산을 확보하라는 말입니다. 축산과도 전액 이월된 사업이 많습니다. 일일이 열거는 안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을 맡으신 지 얼마 안 됐으니 나무라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명시이월을 줄이세요. 명시이월이 과다하다는 것은 일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아까 마지막 발언에서 잘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명시이월이 과다하면 안 됩니다. 돈을 줬으면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맞습니다.

명시이월이 과다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하반기 예산확보로 연내 집행 불가’이런 것은 이해가 됩니다. 제2회 추경에 예산을 받은 것은 이해가 되지만 당초예산에 예산을 받아서 결산추경에 명시이월로 보고하는 것은 무엇이 잘못돼도 잘못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개발과장 농식품개발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심혜순 환경농업연구담당은 퇴직에 앞서 장기재직휴가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농식품개발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기정액 8,243만2천원에서 1,420만원 감액된 6,82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별로는 부서운영 공공요금 1,2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20만원을 감하여 편성되었습니다. 감한 사유는 농산물가공창업보육센터가 하반기에 완공됨으로 인해서 연중 활용하려고 편성하였고, 하반기준공으로 인해서 잔액이 조금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개발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식품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식품개발과는 일을 잘해서 그런지 간단하게 마쳐야 되겠네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부서 전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식품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지난 12월 4일부터 오늘까지 소관 실과사업소에 대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기 때문에 지금부터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사항들을 중심으로 토론을 병행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토론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도 있는 토론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하창현 위원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한 결과 계수정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에서는 삭감이나 증액이 없습니다. 세출 부분에서도 삭감이나 증액 없이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하창현 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