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조이환 의원 발언

제297회 제2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201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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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수산자원연구소,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해 청취하고,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낙천 수산자원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최근 무더위로 인한 바닷물 수온상승으로 인해 양식어가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수온상승으로 인한 피해 발생 예방을 위해 예비비를 편성하여 양식어가에 수온조절 기자재를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지원이 이루어져 어업인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성낙천 수산자원연구소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천

성낙천수산자원연구소장

안녕하십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성낙천입니다. 존경하는 맹정호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등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평소 수산자원연구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연구소는 2017년 수산자원연구소 출범 첫해로 지난 6개월간 연구와 기술보급 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올 상반기 어업인 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신품종 연구기술 개발에 주력하여 양식어장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첨단연구 및 기술보급 기반 마련을 위한 친환경양식특화연구센터, 내수면친환경첨단연구시설 및 태안사무소 건설공사 추진으로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창의적 연구와 기술보급 실현으로 어업인을 위한 현장형 행정서비스에 주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동규 연구개발과장입니다. 김칠봉 기술보급과장입니다. 한우탁 민물고기센터장입니다. 장민규 수산물안전성센터장입니다. 김종락 태안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연초 보고드린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금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맹정호위원장

성낙천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또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통폐합된 지 6개월 됐지요?

낙천

성낙천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많이 힘드시지는 않아요?

낙천

성낙천수산자원연구소장

괜찮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어쨌든 소장님이 연구소장님으로 계시면서……, 아무래도 연구소장님으로 계실 때는 사무소에 많이 계실 텐데 관리소하고 통폐합하고 나서는 엄청나게 출장이 많겠지요?

낙천

성낙천수산자원연구소장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과거의 기술보급과, 현재도 기술보급과지요. 그쪽에서도 제가 종종 가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사업소나 센터를 순회하면서 업무를 챙기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한 달에 한 번이면 너무 덜 다니는 것 아니에요?

장내웃음

낙천

성낙천수산자원연구소장

5개소다 보니까 그래도 부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건 우리 소장님이 너무 덜 다니는 거예요.

낙천

성낙천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자주 다니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다니셔야 되고, 정원·현원이 40명이고, 41명인데요. 총평에 보면 3명이 부족해서 힘들었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도 3명이 부족한 상태인가요?

낙천

성낙천수산자원연구소장

아닙니다. 41명 중에 현재 40명이 근무를 하는데요, 1명은 육아휴직 중에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정원은 다 찼다고 봐야 되겠네요.

낙천

성낙천수산자원연구소장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지금 14페이지까지 보면 전부 다 연구예요, 열네 가지.

낙천

성낙천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주로 연구업무.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적은 인력 가지고 이렇게 연구가 다 가능해요?

낙천

성낙천수산자원연구소장

지금 인원은 적습니다만, 주어진 인원 범위 내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소장님 욕심으로 인해 가지고 너무 많은 연구를 하시는 것 아니고?

낙천

성낙천수산자원연구소장

직원들은 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여건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민물의 로또 뱀장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사실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뱀장어 새끼를 뭐라고 하지요?

낙천

성낙천수산자원연구소장

시라시라고 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것들을 대부분 3월인가 4월 달에 AB지구 밖에서도 잡느라고 야간에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종자 생산하기 쉽지 않은 거라고 그래요.

낙천

성낙천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다고 하면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 종자 생산하는 연구소가 또 있지요?

낙천

성낙천수산자원연구소장

전남에서 과거 일부 연구했고,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연구를 해서 일부 성공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대량적으로 생산하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접근해서 지금부터 기초연구를 시작하고 어미를 부여에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연구해서…….

광섭

정광섭위원

글쎄, 이 힘든 것을 그 사람들과 같이 연구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따로따로 독자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느 한 쪽에서 하는 게, 이 어려운 것을 전남도하고 어디에서도 하고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하면 서로가 어려움이 크지 않을까 해서 하는 얘기지요. 될 수 있으면 하는 데에서 같이 기술협력을 해서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낙천

성낙천수산자원연구소장

예, 말씀대로 연구이기 때문에 연구기관끼리도 경쟁이 있고 해서 사실상 노하우를 잘 전수하지 않습니다. 지자체 연구소는 더 그렇고요. 국가연구소로는 국립수산과학원이 있는데 국가연구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기술이 정리되면 지자체에 연구 노하우를 전수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자체적인 기술로 어느 정도 기술을 확보해서 종자를 다량으로 생산해야만 그것이 지역에 방류도 하고 보급이 가능하지 어느 한 연구소에서 전체적인 것을 커버하든가 공동연구한다는 자체는 어렵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대량생산만 되면 우리 지역도 가능하고 그쪽도 가능한 부분들이지 어려운 것, 잘 되지도 않는 것 연구원도 적은데 거기에다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 다른 것에 지장이 있을까봐 본 위원은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낙천

성낙천수산자원연구소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현재는 기초적인 연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많은 인력을 요하지 않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웬만하면 우리 지역에 맞는 것, 맞는 어종 개발해서 우리 어민들한테 보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낙천

성낙천수산자원연구소장

그 점도 고려하고 있습니다만, 새로운 품종, 종어라든가 이런 것도 다시 다른 품종으로 바꿔서 방류한다든가 이런 것을 생각 중에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물론 연구소이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어종을 개발은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볼 때 열네 가지면 너무 많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가져보고요. 11쪽 해삼, 먼저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기는 합니다만, 해삼 돌기라는 게 뿔난 것 말씀하시는 거죠?

낙천

성낙천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중국에서는 그게 가장 상품가치가 높다 그래요.

낙천

성낙천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렇다고 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종자 개발을 우리만 할 게 아니라 민간업자들한테도 기술 이양을 해 줘야 대량으로 생산이 가능한 것일 텐데 우리만 방류해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궁극적인 목표는 민간업자들한테도 기술이전해 준다든지 해서 그 사람들도 이런 것들을 같이 함께 해서 우리 지역에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가요?

낙천

성낙천수산자원연구소장

민간도 일부 종자를 생산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연구하려고 하는 것은 어느 기술보다 선발육종이라고 해 가지고, 종자를 생산하는 기술은 어느 정도 보편화돼서 민간인도 할 수가 있거든요.

광섭

정광섭위원

예, 하고 있더라고요.

낙천

성낙천수산자원연구소장

그런데 우리 지역의 품종이 병에 강하다든가 우수한 양질의 해삼을 하기 위한 선발육종이라는 것은 종자 생산해서 그중에 우량의 형질을 가진 것을 골라가지고 그놈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다시 좋은 형질의 종자를 생산하는 기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자가 나오면 민간인한테 분양해서 민간인들도 좋은 종자를 생산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술들을 그 사람들한테 보급해 줘야죠.

낙천

성낙천수산자원연구소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해삼이 굉장히 종묘 생산이 어렵다고 해요. 다른 민간업자들은 계속 중국에서 기술자들 데려다가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처럼 자체 개발은 안 되는가 보더라고요.

낙천

성낙천수산자원연구소장

그래도 지금 종자는 어느 정도 보편화돼서 민간인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래도 아직 못한다고 그래요.

낙천

성낙천수산자원연구소장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 부분들은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15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는 어떻게 보면 관리업무, 옛날 관리소에서 하던 업무죠?

낙천

성낙천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17쪽부터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래요?

낙천

성낙천수산자원연구소장

예, 17쪽부터는 과거의 관리소.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제일 앞장 정·현원 현황을 보면 태안사무소가 지금 현재 6명이고요, 수산물안전성센터는 서산이죠?

낙천

성낙천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리고 민물고기센터는 논산 쪽일 것이고?

낙천

성낙천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기술보급과, 보령사무소의 전에 있던 수산관리소죠?

낙천

성낙천수산자원연구소장

예, 본소에 있던 기술보급과.

광섭

정광섭위원

거기가 기술보급과입니까?

낙천

성낙천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보령·서천·홍성 이렇게 하고요?

낙천

성낙천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총괄기능을 담당하면서 보령·서천·홍성지역을 관할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럼 그전 연구소라고 보면 11명인가요, 거기 지금?

낙천

성낙천수산자원연구소장

현재는 11명입니다, 과거 연구소.

광섭

정광섭위원

행정직까지?

낙천

성낙천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이 인원 가지고 우리가 볼 때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보면 바다에서 직접 현장에서 뛰는 분들 아니에요? 홍성·보령·서천이 9명이고, 지금 보면 태안·서산·당진·아산까지 해서 7명, 사무실 지키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낙천

성낙천수산자원연구소장

사무실 지키고 그런 인원은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 여직원을 채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일반직군 1명이 더 있는 거나 맞습니다. 정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차출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인원 외에도 기간제 근로자는 여기 안 했다는 얘기예요?

낙천

성낙천수산자원연구소장

기간제나 공무직은 들어가지 않은 숫자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어쨌든 저는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낙천

성낙천수산자원연구소장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실제 현장에서 어민들과 같이 모든 부분들을 생활하는 옛날 수산관리소 직원들이 적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서 더 증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낙천

성낙천수산자원연구소장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앞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수산물 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안전성 조사 업무가 현재 우리 직원 1명이 보건환경연구원 파견 가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20억 원을 반영해서 안전성검사 장비가 구축이 되면 금년 말부터나 내년 초에는 그 업무를 저희들이 가져오면서 그런 업무 가져오니까 자연적으로 인원이 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당위성을 주장해서 3명 정도를 증원 요청할 계획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뛰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7개 시·군에서 직접적으로 바다에 가서 뛸 수 있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어병 예찰이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낙천

성낙천수산자원연구소장

시험분석하고 조사하는 인원은 상주하면서 조사할 때, 분석할 때 있고요.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지도하고 안전지도도 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이분들이 교육까지 하잖아요, 어민들 교육도 하잖아요?

낙천

성낙천수산자원연구소장

그건 기술보급과나 태안사무소에서 주로 합니다. 안전성센터에서는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교육을 하고요.

광섭

정광섭위원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태안관리소에서도 그렇고 보령사무소에서도 그렇고 어민들 교육까지 시키고 있잖아요?

낙천

성낙천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교육 담당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교육도 하랴 뭐하랴, 이게 물론 1년 열두 달 교육하는 건 아니지만 모든 것이 어느 정도 전문 인력을 갖춰야 되는데 부족하다라는 얘기예요.

낙천

성낙천수산자원연구소장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든지 해서, 유류사고지원과가 한시적 기구죠?

낙천

성낙천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한시적 기구가 만약에 다시 환원이 된다면 관리소라든지 이쪽에 인원을 더 증원할 수 있는 부분 없습니까?

낙천

성낙천수산자원연구소장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기회가 오면 적극적으로 인원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저도 현장에서 보면 실제적으로 인원이 부족해서 다 다니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태안사무소, 보령사무소의 직원들이 늘어서 증원해 가지고 실제 어민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낙천

성낙천수산자원연구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게 해줄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맹정호위원장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성낙천 수산자원연구소 소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현 인원을 보면 지금 40명 중에 해양특기가 있어요?

낙천

성낙천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유찬종위원

일반직 말고 수자원에 대한 직종을 가지고 온 공무원이 몇 명이나 돼요?

낙천

성낙천수산자원연구소장

지금 40명 중에 행정직이 3명 있습니다. 나머지는 해양수산직하고 지도직하고 수산연구직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기직 있고요, 사육운영직 1명 있고 그렇습니다. 그 인원 빼고 나머지는 수산에 관한 직원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직 3명, 전기직 1명, 사육운영직 1명을 빼고 나머지는 해양수산전문 직원입니다.

유찬종위원

연구직은 몇 명이에요?

낙천

성낙천수산자원연구소장

연구직 6명입니다, 과장까지 7명입니다. 지도직이 3명이고요.

유찬종위원

내가 듣기로 그렇게 안 되는 줄 아는데?

낙천

성낙천수산자원연구소장

아니, 맞습니다.

유찬종위원

맞아요?

낙천

성낙천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과장도 연구직이거든요.

유찬종위원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면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인원이 해양 쪽이다 보니까 그쪽에 그래도 전문 직종을 가지신 분이 일을 알아야 해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낙천

성낙천수산자원연구소장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지금 타 시·도는 보통 몇 분이나 계세요?

낙천

성낙천수산자원연구소장

전남 같은 데는 100여 명이 넘습니다.

유찬종위원

부산은?

낙천

성낙천수산자원연구소장

부산도 30∼4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은 그렇게 크지 않고요, 경남이 크고 최고 큰 데는 전남입니다.

유찬종위원

그런데 우리가 좀 늦게 시작했잖아요? 우리가 늦게 시작했더라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어민들한테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뭔가? 지금 내가 보면 수산자원연구소에서 뭐뭐 여러 가지 하겠지만 인원이 부족해서 제대로 실행이 되겠어요? 예산 확보하기도 어렵고, 1년 예산이 얼마예요?

낙천

성낙천수산자원연구소장

86억입니다.

유찬종위원

전체 예산이?

낙천

성낙천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인건비도 다 포함한 예산입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실제 인건비 빼고 연구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낙천

성낙천수산자원연구소장

인건비가 10억 정도 되고요, 86억이 들어간 것이 첨단연구시설 55억 짓는 것하고, 연구시설 하기 위한 첨단연구시설하고 실시설계비라든가 금년도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20여 억 원 들어갔습니다.

유찬종위원

실제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이런 사업을, 예를 들어서 ‘민물고기의 진미 쏘가리 인공성육 연구’ 해 가지고 이런 사업비가 여기에 얼마 정도 들어가요, 각 분야?

낙천

성낙천수산자원연구소장

그 사업비만 따로 책정되지 않고요, 우리 전체의 연구육성사업비로 포괄적으로 되기 때문에 거기서 품종별로…….

유찬종위원

연구육성사업비가 얼마예요, 전체가?

낙천

성낙천수산자원연구소장

전체 연구를 위한 사업비는 3∼4억 정도 될 겁니다, 품종별로. 아주 적은 예산입니다, 사실은.

유찬종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문제는 지금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적은 돈으로 큰 실적내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것이 결과가 1∼2년에 나오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낙천

성낙천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장기간 5년, 10년을 보고 하는 건데 실지 그런 적은 액수로 큰 성과를 볼 수 있을까? 저희들이 현장방문 갔을 때가 작년이었어요. 그렇죠? 그 후에 특별히 변한 건 없잖아요? 연구에서 무슨 성과를 냈다든가 아무것 없잖아요? 그래서 제 얘기는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진짜 할 수 있는 것만 열심히 해서 농가들한테 보급, 무슨 여러 가지의 사업을 해 가지고 성과도 없으면서, 국비 확보도 제대로 못해 가면서 뭘 여러 가지 한다는 이유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저희 위원들이 볼 때. 수산자원연구소 저희들한테 1년에 몇 번 보고합니까? 두 번 보고하죠?

낙천

성낙천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유찬종위원

저희들이 가봐야 행정감사 한 번 가보는 거죠?

낙천

성낙천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실상 이 업무보고 책자의 보고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문지식도 저희들은 없지만,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포괄적으로 해놔 가지고 그냥 “우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표시이지 실지 농가들한테 큰 혜택은 주지 않는다. 아까 예를 들어서 새우 몇 마리 방류했어요?

낙천

성낙천수산자원연구소장

저희들이 민물왕새우를 40만 미 생산해 가지고 민간에 35만 2,000미를 분양해서 같이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방류했다며요?

낙천

성낙천수산자원연구소장

민물왕새우는 아니고요.

유찬종위원

아니, 꽃게는?

낙천

성낙천수산자원연구소장

꽃게는 25만 미를 방류했고요.

유찬종위원

그 큰 바다에 25만 마리 표시나 납니까, 그렇죠?

낙천

성낙천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솔직히 소장님 생각할 때 꽃게 25만 마리 그 큰 넓은 바다에 풀면 표시나 납니까? 그냥 우리가 듣기 좋게 하는 얘기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대신 우리가 저번에 감사 때도 가봤지만 연구한 부분이 고기에 대해서 그것도 지금 성공한 케이스는 아니잖아요, 완전히?

낙천

성낙천수산자원연구소장

슈퍼황복 같은 경우는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유찬종위원

케이스인데 일반농가들한테 보급하고 있어요?

낙천

성낙천수산자원연구소장

금년도까지의 결과를 가지고 내년부터는 민간에 기술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유찬종위원

그것 몇 년 연구했어요?

낙천

성낙천수산자원연구소장

3년 연구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 외 연구한 것 성공한 케이스가 뭐예요?

낙천

성낙천수산자원연구소장

그 외에도 과거에는 있습니다. 최근에는 민물왕새우라든가 품종으로 따지면 민물 부분.

유찬종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소장님! 제 얘기는 우리 충남의 독자적인 것만 생각하시지 말고 수산대학이나 연구소의 매칭을 해서 같이 공동관리하는 사업을 하면 안 돼요? 연구소나 대학교를 이용해서 같이. 내가 볼 때는 독자적으로 그만한 머리가지고 얼마큼 나오려나 모르겠어. 그래도 산학협력을 해서 전라남도는 이런 걸 하는데 우리 충청남도는 이걸 해서 같이 공동연구를 해 가지고 농가들한테 보급을 한다든가 방류를 해서 할 수……. 지금 독자적으로 해서는 내가 볼 때 큰 비전이 없다.

낙천

성낙천수산자원연구소장

위원님 말씀도 명심하겠고요.

유찬종위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낙천

성낙천수산자원연구소장

예, 맞습니다.

유찬종위원

예를 들어서 뱀장어, 국립과학연구원에서 개발했어. 그런데 지금 독자적인, 우리가 지금 민물뱀장어에 대해서 여기 수산자원연구소에 그렇게 지식을 가진 박사 하나라도 있어요?

낙천

성낙천수산자원연구소장

그래서 지금 민물고기, 부여에 있는 사비연구소라든가…….

유찬종위원

부여에 사비연구소가 어디에 있어요? 도대체 부여 사는데 나도 모르겠어.

낙천

성낙천수산자원연구소장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낙천

성낙천수산자원연구소장

부여 내산에 있습니다. 최우창 씨라고.

유찬종위원

내산 천보리에…….

낙천

성낙천수산자원연구소장

들어가서 과거의 학교 시설물 그쪽…….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천보초등학교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거기도?

낙천

성낙천수산자원연구소장

과거의 폐교…….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폐교에다가 하잖아요.

낙천

성낙천수산자원연구소장

폐교에다 이용해서 하는 시설입니다. 거기라든가 또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유찬종위원

거기가 연구소예요?

낙천

성낙천수산자원연구소장

개인 사설 연구소죠, 그분이요.

유찬종위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천

성낙천수산자원연구소장

아니, 그분에 대해서는 뱀장어에 대해서 많은 노하우나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요, 외국하고도 연결이 되고 저희들이 꼭 대학에 같이 공동 협업으로 사업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교 교수의 자문도 받고 있고요, 또 선진기술 보유하고 있는 국립수산과학원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협약이나 연구 체결을 하러 가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유찬종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뱀장어, 그래요. 개인 양식장에 돈을 안 줍니까, 연구비? 하나도 없어요?

낙천

성낙천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안 줍니다.

유찬종위원

그냥 자문만 받는 거예요?

낙천

성낙천수산자원연구소장

같이 그 시설을 이용해서 자문도 받고요,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분이 지금 제가 듣기로는, 나는 거기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식당은 가봤는데 그분이 항생제를 안 쓰는 사료를 외국 어디 나라에서 개발한 사료를 먹이고 있죠?

낙천

성낙천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리고 지금 거기 말고도 규암의 외리 쪽에도 뱀장어양식장 있죠? 없어요?

낙천

성낙천수산자원연구소장

특별히 뱀장어…….

유찬종위원

김성환 씨가 하는 거기도 있잖아요.

낙천

성낙천수산자원연구소장

다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유찬종위원

소장님이 그런 것도 파악 못해 가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이해를…….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래요. 여러 가지 사업체가 많아요, 중심적으로 얘기할게요. 사업 많이 하는 것 좋아요. 그렇지만 실제 할 수 있는 부분, 성공률을 보고 해 줬으면 좋겠다. 솔직히 연구라는 게 돈 3억 갖고 되지가 않아요. 2년, 1년, 10년 가도 내가 볼 때는 큰 비전이 없어. 거기를 파고 들어가는 박사라든가, 요새 유전자공학도 무진장 발달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연구도 그만한, 수산자원연구소에 유전자공학에 대해서 박사 한 분이라도 있어요? 없잖아요?

낙천

성낙천수산자원연구소장

현재는 없습니다.

유찬종위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 그냥 형식적으로 타이틀만 쫓아가서 맞춰가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요. 뭔 얘기인지 알아요?

낙천

성낙천수산자원연구소장

말씀하신 대로 전략적 품종을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민물장어라든가 그런 것을 해 본다는 것은 좋지만 지금 국립과학연구소에서도 그걸 성공했어도 아직 보급을 못하는 형편 아닙니까? 그러면 뒤쫓아 가서,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부여 사비생물연구소 듣기는, 이것 개인양식장이에요. 무슨 연구소야, 거기가. 말 듣기 좋게 말이야. 모르는 위원들은 그렇게 있는 줄 알 것 아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러 가지 있어요. 아쿠아포닉스라든가 그런, 제가 이것도 지금 보니까……. 하여간 더 여러 가지 말씀 안 드릴게요. 부족한 예산 가지고 사업하시는 건 좋아요. 어렵고 고생하시는지 아는데 실지 농가들한테 충청남도수산자원연구소가 있음으로써 어업인들이 제대로 혜택을 본다든가, 단지 관리소에서 하던 어업경영인들 예산이나 그런 거 해 주고 특별히 지금 내가 볼 때는 주는 게 없어요. 돈 근 80억 갖다 써가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낙천

성낙천수산자원연구소장

지금 위원님 말씀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연구업무라는 것이 당년에, 몇 년 사이에 결과가 표출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 알겠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어려운 여건입니다만, 최대한 노력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어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연구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소장님 내가 볼 때는 지금 여기 나이를 보니까 얼마 안 남으셨는데 마지막 가시면서라도 후배 소장이 누가 오더라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두고 소장님이 그동안 공직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그 노하우를 주시면서 후배 소장한테도 그런 말, 본 위원이 말씀하는 걸 귀담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진짜 지금 이 업무보고 책이 작년 것하고 똑같아, 거의 변한 게 없어요, 제가 보니까. 숫자, 글씨 몇 개 변한 것, 업무보고 책이 보면 그렇더라 이거예요.

낙천

성낙천수산자원연구소장

사실 업무 형태가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형태가 그런데 실제, 내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실적 하나, 그래도 연구소니까 실적이, 우리는 바라는 게 위원들이 볼 때 어업인들에게 연구해서 보급해 주는 걸 저희들은 많이 원하는 건데 안 나니까, 조그만 돈 80억 갖고 사실 월급 주고 하면 큰 빛이 나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제 얘기는 자체적으로 하는 거지만 산학협력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부분 자문을 많이 받고 세미나도 많이 쫓아다녀보고 그런 데, 1년에 소장님 대학교 해양에 대해서 세미나 하는 데 출장 몇 번이나 가 봐요?

낙천

성낙천수산자원연구소장

1년에 두세 차례씩 갑니다. 전국 각 시·도나 국립연구기관끼리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하고 있고요.

유찬종위원

정기적으로 하는 것 외에는?

낙천

성낙천수산자원연구소장

하는 부분이 있으면 부분적으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소장님 혼자만 다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 직원들 데리고 다녀야죠.

낙천

성낙천수산자원연구소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렇게 해서 많이 다니시고 해서, 정보예요. 연구는 서로 정보싸움입니다. 안 그래요?

낙천

성낙천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지금 4차원이 뭐예요? 정보싸움이에요. 앉아서 있지 말고 많이 활동하시고 어업인들 거기 가서 뭐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연구소답게 그런 데에 해서 세미나라든가 산학협력하는 데 열심히 해서……. 내가 볼 때는 이 책자에 어디 산학협력하는 데가 하나도 없어. 그렇잖아요. 저는 다른 것 뭘 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 소장님이 얼마 안 남으셨더라도, 앞으로 다른 소장님 오시더라도……. 여기 지금 과장님들 타이틀만 갖고 있지 말고 내 분야 아니더라도 자꾸 인터넷도 뒤져보고 같이 해서 어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장님,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낙천

성낙천수산자원연구소장

명심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이상입니다.

맹정호위원장

소장님, 유찬종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정책을 제안해 주신 부분은 수산자원연구소가 제 기능과 역할들을 더 잘 해서 어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요,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을 비롯한 수산자원연구소의 직원 여러분들이 잘 새겨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이환 위원님 괜찮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이환위원

예.

맹정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오찬 시간이 거의 다가오는데 해양수산국 업무보고를 받고 하시겠습니까, 잠깐 휴식을 취하고 오후에 하시겠습니까?

유찬종위원

오후에 해요.

맹정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성낙천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회의준비와 오찬을 위해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32분 정회

13시40분 속개

광섭

정광섭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위원장님 사정으로 인해서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해 청취하시고 이어서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해양수산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해양수산국 국장님 자리가 공석인 자리로 직무대리인 해양정책과장님이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해양수산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정낙춘 해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춘

정낙춘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해양정책과장 정낙춘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속되는 무더위와 불규칙한 호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해양수산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수 해양항만과장입니다. 임민호 수산자원과장입니다. 오인선 수산산업과장입니다. 김경환 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그동안 저희 해양수산국에서는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서 초석을 다지고 새로운 해양시대를 위해서 착실히 노력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많은 부분이 미흡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하반기에는 부족한 부분을 잘 보완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국 직원 모두는 힘을 모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각 과장이 저와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 및 제안말씀에 대하여 나누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해양수산국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낙운위원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어요. 나는 국장이 새로 오셨나 싶어. 국제선이 중국하고 사드 문제로 해서 개항시기를 언제로 늦췄어요?

낙춘

정낙춘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당초는 상반기에 여객선 취항을 목표로 했었는데 중국 측 외교관계 때문에, 사드 문제 때문에 일정을 협의한 상태가 아니고요, 해운사에서도 중국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낙운위원

중국 정부의 눈치 보는 게 아니라 그놈들이 한국 대사 알기를 발바닥 때만큼으로 생각지를 않아. 아예 접촉을 안 하려고 해. 참사관급으로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나는 홍콩이나 일본은 왜 생각을 안 하는가, 상황이 변했으면. 나는 그걸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꼭 중국하고 해야 되느냐? 카페리선이 중국 수준이냐? 왜 일본에……. 왜냐하면 여기 부여 의원도 계시지만, 공주·부여가 있단 말이지. 자기들의 고향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쪽하고는 협의를 안 해? 차라리 일본·홍콩하고 해 보지.

낙춘

정낙춘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여객선 취항 부분이 제가 알기로 2010년부터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해 왔던 부분이고 작년까지만 해도 올해 상반기에 반드시 한다는 목표로 했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낙운위원

그런 것은 너무 그렇고, 지사가 살림을 사는 게 아니고, 경영을 하는 게 아니고 밖으로 싸돌아다니고, 밖에만 신경 쓰다 보니까 이런 것도 간과하는 건데 나는 홍콩이나 일본으로 눈을 돌려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신흥 부국으로 뜨고 있는 나라로 다변화해야지 왜 이렇게 맨날 중국만 쳐다보냐 이거예요. 그 새끼들이 뭐라고, 양파냄새 나는 지저분한 새끼들이 뭐라고. 나는 그런 면이 조금 불만이고 의식을 바꿔야 돼. 노력해 봤어요?

낙춘

정낙춘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저희가 홍콩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고요. 우선 한·중 여객선 정상회담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이게 잘 되면 동남아라든지 이런 데로 더 확대할 계획은…….

전낙운위원

미리 그쪽으로 전환을 검토해 봐라 이거지.

낙춘

정낙춘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이 부분도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한·중 여객선을 우선 선제로 해서 이후에 이런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낙운위원

평택∼당진항 연결도로 예타하고 있다 이거죠, KDI에서?

낙춘

정낙춘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법적절차 아니에요?

낙춘

정낙춘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면 최초 그들이 요구한 자료 갖다 주고 지금 뭐하고 있어요?

낙춘

정낙춘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아까도 제가 간략하게…….

전낙운위원

간략하게 언급을 했는데 최초 자료를 제출하고 그 이후로 어떤 접촉을 해 왔느냐고, 거기하고?

낙춘

정낙춘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KDI에서는 원칙적으로 지자체의 접근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 KDI에서 민간용역사와 같이 용역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립대하고 대양엔지니어링이 있습니다. 그쪽에 저희는 실무적으로 계속해서 접촉은 하고 있는데도 쉽지는 않습니다.

전낙운위원

계속 그 자료를 제출하고 접촉하고 의견을 내려고 해야지 최초 KDI가 내라는 자료만 덜컥 한번 내주고서는 뒷짐 지고서 저놈들이 예타를 잘 해 주길 바라면 안 된다 이거죠.

낙춘

정낙춘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낙운위원

나는 그런 우려에서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면 잘 하고 있는 거고. 왜냐하면 연결도로가 없어가지고 당진항을 뺏긴 것 아니야, 당진 땅을. 해양헬스케어라는 것은 대통령 무슨 공약사항이라고 하는데 충남도에다가 하는 헬스케어가 지정된 건 아니죠?

낙춘

정낙춘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이것은 저희가 충남에 해양헬스케어를 조성하겠다 하는 것을 대통령 지역 공약사항으로 넣었던 사항입니다. 해수부에서 전국에 4개 정도를 시범단지로 육성해 간다 하는 정보를 얻고 충남도에도 어디든지 하나를 유치하겠다 그런 취지로 지역 공약사업으로 넣었던 겁니다.

전낙운위원

넣었어요?

낙춘

정낙춘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예.

전낙운위원

그런데 내가 우려스러운 건 테마시설을 서해안 대천하고 안면도하고 연륙교 놓잖아요, 터널 놓고?

낙춘

정낙춘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예.

전낙운위원

그러면 원산도에도 테마시설, 안면도관광지 개발에도 테마시설 이렇더라고. 그런데 추진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원산도는 원산도대로, 안면도는 안면도대로 따로따로 테마시설 하더라고. 헬스케어도 우리는 어디로 정했어요?

낙춘

정낙춘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아직 지역은 결정된 바 없고요, 저희 도내 연안 6개 시·군 대부분이 조성을 선호는 하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서로들 김칫국 마시지 않도록 빨리빨리 정할 것은 정해줘서 혼선을 방지해야 된다. 어디는 이것 한다고 돈도 쓰고 인력도 운영하고 이럴 것 아니에요?

낙춘

정낙춘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해수부에서 연구용역을 줘서 평가 바로 직전 단계인데 용역사에서 직접 9월 중에 최종 확정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하여튼 우리 도는 전반적으로 봐서, 도 입장에서는 여기가 1순위고 여기가 2순위다. 아니면 여기가 「가」급이고 나머지는 뭐하다. 그러니까 「가」급을 2개 지정해 주든지 1순위, 2순위를 지정해 주든지 해서 혼선을 방지하고 전반적인 도의 해양정책하고 연계돼서 해야지 쟤네들이 하는 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 이거지. 그다음에 제가 언론에 보니까 수산물 수출의 1위가 김으로 나와 있던데 그게 맞아요?

낙춘

정낙춘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제가 알기로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나도 언론에서 그렇게 봤어요. 그런데 김을 그때 내가 3농혁신위원장을 하면서 보령하고 서천지역 가보니까 여기저기 있더라고. 그런데 금산에 가면 인삼타운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김도 어느 집적화된 김 생산단지를 조성하면 내 생각에는 훨씬 더 관광상품도 될 수 있고 소비도 촉진하고 해수오염도 예방 가능하고. 나는 여러 목적에서 그게 타당하다고 보는 거예요. 오염도 개별공장 오수처리가 아니고 통합된 오폐수처리를 하면 바닷물도 오염 예방하고, 집적화돼 있으니까 선의의 경쟁도 하고, 해외에서 바이어가 오면 김거리를 가거나 페리호 타고 오더라도 김 생산단지를 간다거나 하면 그것도 하나의 관광상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개별공장을 벌여놓지 말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낙춘

정낙춘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아까도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천북에 굴 거점단지가 있고 올해 공모사업에 의해서 선정된 태안에 해삼 거점단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전낙운위원

그런 것처럼 김도 집적화해야 된다 이거야. 그것이 환경관리나 경쟁력이나 외국인 관광 유치, 바이어 유치에 훨씬 유리하다 이거지. 뚬벙뚬벙, 골짜기 골짜기마다 이렇게 하니까 이 공장 갔다가 저 공장 갔다가.

낙춘

정낙춘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유통가공 전반 클러스터 형태로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가공업체 단지 조성 형태로는 홍성이라든지 보령, 서천에도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전낙운위원

각 시·군한테 위임을 하든지 아니면 도에서는 서천하고 보령의 접경지역 어디다 한다든지. 내가 다녀보니까 김이 그런 한계가 있더라고. 초창기에 김 수출이 이렇게 클 줄 몰랐던 거야. 그런데 지금 막상 해 보니까 이만한 효자가 어디 있어? 제대로 해야지. 내수면 어종 살포하는 것 있잖아요, 치어 방류하는 것?

낙춘

정낙춘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예.

전낙운위원

그것 어느 저수지 어느 저수지 해 가지고 거기에 중점으로 하는 것 같던데 소규모 저수지에 주민들이 원하면 해줄 수 있나, 방침이 어떻게 돼 있나?

낙춘

정낙춘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전낙운위원

담당하는 과장님 답변할 수 있어요?

광섭

정광섭위원장대리

성낙천 소장님, 어디 가셨나요?

전낙운위원

담당 과장이 답변해줄 수 있나?

낙춘

정낙춘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오전에 수산자원연구소 보고를 드려서 오후 회의는 참석을, 수산과장이.

광섭

정광섭위원장대리

임민호 과장님, 답할 수 있어요?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임민호수산자원과장

수산자원과장 임민호입니다. 지금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내수면 치어 방류 사업은 도에서 시·군으로 신청에 의해서 사업비가 배정이 되면 방류계획은 시·군에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군에서 필요한 수면이 있으면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 방류계획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저희들은 시·군에 주면 시·군에서 사업을 어종이나 장소를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알았어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에 보면 조그마한 둠벙보다는 더 큰 저수지들 있잖아요. 낚시꾼들이 들끓는 데가 있거든. 그런데 낚시꾼처럼 지저분한 놈들이 없어. 낚시꾼 종자들 별로 안 좋게 생각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지저분한지 집안에 있는 쓰레기까지 가지고 와서 버리고 가. 몰상식한 놈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거개가 그래. 그러니까 지역에서는 여기다 치어를 방류해 가지고 치어 방류한 저수지니까 돈을 받겠다. 그래서 뜨내기 같은 놈들,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 안 받고 돈을 받아서 동네 노인네들 완장 채워가지고 일자리 창출하겠다 이거지. 그래서 내가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 저수지도 관리하고 환경도 관리하고 노인양반들 일자리도 만들고. 그냥 와서 고기 잡힌다고 소문만 나면 이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려들어.

민호

임민호수산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전낙운위원

내가 그래서 묻는 거예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치어를 살포하는지. 잘 알았어요. 수고하셨어요.

광섭

정광섭위원장대리

임민호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낙운위원

충남의 해양레저나 안면도하고 원산도, 대천 연륙교 이런 것에 대해서 해양·어촌·어항 이런 것이 다 연계돼서 묶여서 발전이 되고 서로 시너지효과를 내고 이래야 되는데 아쉽게도 서울하고 동해안에 고속도로가 나고 조금 있으면 KTX도 연결되잖아. 국가에서 하는 일 당연한 거고, 동계올림픽도 있고 해 가지고. 그런데 그런 고속도로나 KTX로 인해서 충남의 서해안은 타격이 있을 것이다, 최소한 5% 내지 10% 이상. 빨대현상으로 물 맑고 깨끗한 동해안으로 가지 지저분하고 어수선하고 교통이 불편한 서해안으로 안 올 것이다. 그래서 내가 부위원장님이 안면도 도로 요구하고 이러는 것 충분히 이해를 해요. 밀리면 안 되는데 교통부터 불편해. 서해안고속도로 복잡하다 이거예요, 벌써 머릿속에. 그런데 동해안고속도로 2개가 생겨가지고 쫙쫙 빠진대, 거기다 KTX까지.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서해안이 동해안에 비해서 손님도 많이 빼앗기고 밀릴 것이다. 위기의식을 가지고 해양을 봐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문화체육관광국하고 연계돼 있잖아. 해양수산국만 마음먹으면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 측면에서 해양수산국의 일하시는 분들이 문화체육국을 끌고서는 앞장서서 서해안 관광을 살려내야 된다 그것을 당부드립니다.

낙춘

정낙춘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명심하겠습니다.

전낙운위원

이상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대리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 지금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국비가 70%, 도비가 30%. 그런데 용역을 엄청나게 해양수산국에서 많이 주고 있어요. 관리를 제대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용역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봐요.

낙춘

정낙춘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위원님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용역 관련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거든요. 국책연구기관,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줬으면 좋겠다. 전문성이 없는 충남연구원이나 이런 데에 주는 것보다는 전문성이 있는 곳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주셨기도 해서 지금 현재 정확한 건 아니지만 ’14년부터 ’17년까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게 13건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제가 보면 엄청난 돈이 해양수산국에서 충남 발전하는 데, 어촌, 어항, 대산항 여러 가지 있겠지만 존경하는 전낙운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산항 문제가 우리가 전폭 중국에 의존을 해서 중국 관광객 유입을 하는데 두 번째 목적이 뭐냐면 대산항에 관광객이 왔을 때 그 많은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호텔이나 숙박업이 연계성을 가져야 한단 말이에요. 관광객이 100∼200명이 오는 게 아니라 1,000명∼2,000명이 만약에 온다고 했을 때 그런 데에 대한 대책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냥 막무가내로 중국에서 대산항에 들어오면 그 사람들의 편의시설을 할 수 있는 목적도 가져야 한다. 예를 들어서 충남에 중국인들이 들어왔을 때, 지금 충남에는 면세점 하나도 없잖아요.

낙춘

정낙춘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예, 없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렇잖아요. 중국인들이 굳이 대산항에 와서 그냥 해안가 쭉 보고 가려고 여기 오지는 않을 것 아니냐는 얘기야. 그리고 거기에 대한 후속으로 봤을 때 숙박업소라든가 그분들이 체류해 가면서 쇼핑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차후라도 우리가 연계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대산항만 딸랑 해 놓고 대책이 없어, 오면. 그분들 어디로 가, 결국은? 서울로 가죠? 결국은 서울로 가야 한다고. 그래서 해양수산국에서도 그런 부분에, 그건 여기 관련이 아니라고 하지만 연계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낙춘

정낙춘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유찬종위원

사실이잖아요. 그냥 항구만 1,000억∼2,000억씩 들여가지고 크게 적자운영,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산둥성에서 오는 여객선도 한 번 입항하면 돈 얼마 주고 그것 다 돈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계산을 두고 해야 한다. 무조건 많이 받아가지고 수용도 못하고 결국 숙박은, 겨우 돈 들여서 우리가 데리고 왔더니 장사는 서울 가서, 엉뚱한 데 가서 장사하게 만들지 말라 이거죠. 그런 연계성을 가지는 프로그램도 해양국에서, 관광홍보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연계성을 같이 해 줘야 한다 이거지, 이제. 뭔 얘기인지 알았어요?

낙춘

정낙춘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예,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도 대산항 여객선 취항을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국하고 저희 국이 머리를 함께 맞대고 노력을 했었고 그것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찬종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어촌의 모든 부분에 개발하고 뭐하고, 여기 보면 엄청난 사업이 많아요. 1,000억 정도를 지금 투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죠? 1년에 1,000억 정도를.

낙춘

정낙춘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예산이 저희가 1,000억 조금 넘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1,000억 정도를 충남 해안가에다 붓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쓰고 있는데 한 가지 한 가지씩 짚어보면 너무 규모가 소규모적으로 발전을 시키려고 한다 이거야. 프로젝트가 큰 것 좀 있어야 하는데 그리 큰 프로젝트는 과연 몇 개 없다.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1,000억에 대한 프로젝트를 봤을 때 그런 게 조금 없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해양수산국은 국비 확보예요. 그렇죠?

낙춘

정낙춘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유찬종위원

국비 확보가 지금 타 시·도, 전라남도나 경상남도에 비해서 충청남도가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낙춘

정낙춘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전라남도나 부산 이런 쪽이 저희보다 두 배, 세 배 이상이 되고요, 저희가 부족한 건 현실입니다.

유찬종위원

그런데 우리가 쫓아갈 수 있는 대안은 뭐예요?

낙춘

정낙춘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저번에 전 맹부영 국장께서도 저희가 3면이 바다에서 충남만 그동안 해양수산에 손을 놓고 있었다. 그래서 저희도 2013년도에 국이 생기고 했지만 이제 서서히 눈을 뜨고 있고 변방에서 관심 축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희도 인정을 하고, 해수부를 다니면서 느꼈던 게 그 얘기예요. 위원님 얘기가 충남은 큰 파이 있는 사업을 안 갖고 온다 하는 얘기를 수차 들었던 게 현실입니다.

유찬종위원

그래서 벤치마킹을 전남이나 경상남도를 하지 말고 수산업이 발전된 일본이나 유럽 형태의 벤치마킹을 많이 해야 한다. 꼭 그냥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갯벌체험’, 그것도 좋지만 갯벌체험 1년에 1,000명이나 합니까? 쉽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듣기 좋게 얘기하는 거지만 그래도 선진형을 따라가려면 외국의 해양 벤치마킹을 최대한 많이 해서 그 자료를 분석해서 해수부에 건의해서 “우리 충청도에서는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해 보려고 하는데 도와주면 어떻겠느냐”, 대개 보면 정부의 정책사업에 무조건 따라간단 말이에요. 해양수산국을 보면 정부에서 무슨 정책하면 거기에만 매달려서 예산 확보만 하려고 하는데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뭔가 아이템을 가지고 해수부에 건의해서그만한 예산을 확보해서 가져와야 충남의……. 앞으로 가면 무역도 중국, 지금은 사드 문제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들이 부산 신항을 가봤어요. 만약 동아시아권에서 북한과 통일이 되면 시베리아로 해서 유럽으로 가는 철도가 연계성이 된다, 그러면 왜 꼭 부산만 신항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충청도에도 엄청난 항구를 만들어서 배 가지고 올라와서 여기서 바로 인천이나 어디에서 열차로 올라갈 수도 있지 않느냐는 얘기야. 그런 부두를 가지고 있자, 앞으로 그런 거를 가지면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간 과장님이 여기서 전체적인 답변은 안 되겠지만 뒤에 계신 과장님들이나 직원 분들이 그런 꿈을 가지고 해양수산국을 이끌어가야 우리 충청남도가 어민들이나 관광 홍보 차원이나 관광사업 부분이 발전되지 않겠나? 그런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낙춘

정낙춘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역사적인 부분이 일천하고 해서 두 배, 세 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유류피해 10주년 행사를 해서 기념관을 짓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대통령이 만약 오시면 우리 충청남도에서 그만한, 6억 원을 가지고 기념관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없으니 대안 제시를 도지사한테 건의를 해서 대통령한테 이런 사업을 더 보완해야겠습니다 하는 대책을 가지고 있어요?

낙춘

정낙춘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저희도 나름 지금 현재 극복 기념관 하나 가지고는 123만 종사자들이라든지 전 국민적인 관심을 유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생각을 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규모가 큰 약 1,000억 정도의 사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문제점은 해양수산국 국장님이 8월 달이면……. 그러니까 9월에 행사를 하거든. 그렇지 않아요? 9월 달이면 국장이 와서 뭐를 파악하겠는가? 나 이거 걱정돼! 말로만 프로젝트 가지고 있어가지고 가서 말 한마디 못하고, 사실 이런 프로젝트는 지금 해양수산국에서 뭔가 가지고 있어서 국장하고 지사가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그래도 대통령이 오셨으니까 기념관에 선물 하나 달라고 해서라도 기념관 운영의 묘를 가질 수 있게끔 대책을 가져야 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낙춘

정낙춘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그거는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기에는 아직 뭐하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하여간 그것을 국장님 오기 전에, 하여간 내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여기 계신 과장님들이나 수산국 전체 직원들이 아이템을 짜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거 아니면, ‘내 담당이 아니니까 나는 관심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지면 사실 돈만 몇 백억 갖다 버리고 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사후 문제도 기념관 행사가 끝나면 국장이 다시 와서 우리 도에서 관리를 한다든가 태안군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을 빨리 결정 내줘야 한다고. 우리가 2년 있다가 괜찮으면 더 갖고 있으려고 하고 안 되면 태안군……, 태안군에서 받습니까? 골칫거리인데, 유지비도 안 나오는데. 그래서 제 얘기는 여기 태안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님 계시지만 이것을 빨리 결정해 줘야 한다. 내가 보니까 어떤 건물을 짓든 뭐를 하든 그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빨리 결정을 도에서 내줘야 한다 이거예요. 내가 볼 때 한 2년 있다가 골치 아프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백제재현단지처럼 위탁경영 하라고 해서 그거 해 보니까 약 40억 되니 롯데하고 해서 슬그머니 빠지려고 하는……. 우리 도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태안군한테 딱 주고 운영비가 얼마 들어가는데 우리가 50% 줄 테니 너희들이 운영해 봐라 그리고 지원도 우리가 해수부에 해서 할 수 있게끔 해 주마, 차라리 그게 낫지 그 이득금 찾아서 우리 도에서 살림에 보태 씁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시·군에서 하면 적자 안 나려고 발버둥 칩니다. 뭔 얘기인 줄 알아요?

낙춘

정낙춘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사실은 이게 당초에는 건립이 되면 태안군으로 이관해서 태안군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충남 서해안의 태안군에서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전남이라든가 전북 등 11개 기초자치단체가 연계됐기 때문에 이거는 광역에서 그래도 극복 기념관을 건립한 차원에서 취지를 알고 있는 전문성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일단 2년 정도 더 운영해 보고 그 노하우를 태안군에 인계하든지 아니면 외부 법인을 설립해서 한다든지 하는 차원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 사실은 태안군에서 먼저 받으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주게 되면 잘못하면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애물단지가 되더라도 충남도가 끌고 가겠다 하는 차원으로 저희가 2020년까지는 끌고 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찬종위원

2020년도 불과 2∼3년밖에 안 남았어요.

낙춘

정낙춘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2년 정도 저희가 운영을…….

유찬종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지 전체 큰 틀을 보고 얘기해야 한다니까요. 우리가 그런 경험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도에서 애물단지 만들어 돈 몇 천억 넣어놓고……, 백제문화단지 같은 경우 몇 천억 넣어놓고 롯데한테 위탁, 결국 롯데 것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도의 영향력이 뭐 있어? 그러니까 지금 저것도 100억, 200억짜리 기념관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도 차원에서 최대한 보필을 해 주더라도 몇 년 안에 자생력을 가질 수 있고 노력하고 해수부에서도 우리 도 차원에서 그 기념관을 유지할 수 있게끔 예산 확보를 해서 거기에 뭔가 만들어줘야 한다니까. 꼭 우리가 가져와서 뭐를 한다고? 돈만 더 들어가요. 장사 안 해본 사람이 장사하려고 해 봐요, 그게 쉬운 일이에요? 그런 사업성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낙춘

정낙춘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유찬종위원

하여간 무조건 갖고 있는 게 장땡은 아니니까 일단은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춘

정낙춘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유찬종위원

그리고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미국이나 유럽 쪽에 보면 요트 풍습이, 앞으로 4차원의 세계를 보면 골프도 자꾸 취미활동이 줄고 바다 요트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마리나항을 왜목하고 어디 특별한 데 아니고, 지금 북유럽이나 유럽을 가보면 시·군 차원에서 자기들이 항구를 지어가지고 돈을 받습니다, 주차장.

낙춘

정낙춘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사용료.

유찬종위원

그것이 제가 스웨덴에서 물어보니까 엄청난 세금을 거둬들인다고 하더라고요. 그 유지하는 정박장만 만들어놓으면 그 정박장이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계획을 벤치마킹 하더라도 시·군 간에 그런 것도 가져야 한다. 꼭 거기만, 왜목항?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서천에도 태풍이 와도 그리 큰 피해를 안 보는 데는 요트 선착장을 만들어서 서천군에서 관리하면 그 돈이 많이 돼요. 만날 요트 타는 게 아니고 외국 사람들도 보니까 금요일 날 배를 끌고 나가서 일요일 날 들어온다든가 그렇게 해 놓고 3∼4일은 그냥 거기다 정박을 시키더란 말이에요. 그런 돈이 제가 들어보니까 엄청난 세금을 내고 있더라. 1년에 배 한 척에 우리나라 돈으로 약 1,500만 원 정도, 1,000만 원 정도의 돈을 세금으로 내고 정박을 시키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낙춘

정낙춘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런 대안을 우리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듣기로는 취미생활을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미국에 가서도 제가 아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골프도 어느 정도 한계가……, 우리나라는 아직도 막 상승기에 올라가고 선수들도 많이 있지만 미국은 많이 식었다, 그래서 바다 쪽으로 많이 간다. 요트 선착장 같은 것을, 꼭 거기에 배를 놓는다는 게 아니라 어느 시·군에 가도 다 배가 선착장에 들어가서 보관을 한다든가 할 수 있는 구상도 가져야 한다 이거예요. 앞으로 그런 신종 사업을, 우리 도에서 우선적으로 서해안이 그런 게 잘 되어 있다 하면 배를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으로 취미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충청도로 많이 올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낙춘

정낙춘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요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사님을 모시고 2015년도에 영국을 벤치마킹으로 다녀왔었거든요. 그래서 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거의 일맥할 텐데요, 그래서 저희 도가 10개의 마리나를 지정했거든요. 어촌 마리나역이라고 해서 그것은 규모가 작은 50척이나 20척 정도 되고, 왜목마리나나 안흥마리나 정도는 300척이거든요. 그래서 계류장을 시설하게 되면 요트가 슈퍼요트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딩기요트가 있는데 외국 사례 보니까 슈퍼요트 같은 것은 한 달에 이삼백만 원 사용료를 내야 돼요. 작게 5m짜리 이런 것은 약 50만 원, 40만 원을 계속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국민소득 약 3만 불 시대 이상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시대가 분명히 오거든요. 지금은 당장 선호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미래가치를 놓고 개발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왜목 같은 데도 거점형으로 해서 얻어온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내륙에 예당저수지 이런 데에도 마리나를 작게라도 해 가지고 이용할 수 있고 임대수익도 얻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아마 일맥하게 저희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찬종위원

왜냐하면 그게 어느 1개 지점을 정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왜목항에서 목포나 군산 쪽으로 가야겠다, 그러면 가다 보면 정박을 시켜야 하는데 정박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해안 쪽에는 그냥 거점 식으로 하지 말고 시에서 지정하는 선착장을 정해 놓는 거예요. 마을 단위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관리해야지 마을 단위로 하면 문제점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외국에서도 그걸 물어봤는데 전체 시 차원에서 한대요.

낙춘

정낙춘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래서 하나나 두 개를 놓고 거기에 책임자를 두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배를 타고 나갔는데 여기 다시 올 시간 여건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일을 보고 다른 데에 가서 다시 타고 올라온다든가 거기다 보관한다든가 그러한 거점을, 그냥 타이틀만 걸어놓고 하지 말고 앞으로 4차원 볼 때 우리나라가 3만 불 시대가 온다는 것은 여기서 조금만 차고 올라가면 3만 불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미리 그런 여건을 만들어보자, 내가 그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낙춘

정낙춘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유찬종위원

하여간 국장님 안 계셔서 과장님 혼자 답변하기는 뭐 하겠지만 여기 과장님들이나 직원 분들이 다 있으니까 국장이 혼자 하는 것보다도 여럿이 자꾸 토의해서 해양수산국이 날로 발전될 수 있고 중앙부처에서 예산 확보를 많이 해서 충청남도 해양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하나씩 발전적인, 꼭 전라남도나 경상도를 따라가는 것보다도 뭔가 거기에 그냥 따라가지 말고 개발적인 것을 연구해서 가져다 넣어야 되지 않느냐? 아까도 내가 봤지만 솔직히 작년도 책자하고 올해 책자하고 별로 변한 게 없어요. 대통령 공약사항이나 좀 넣어놨지 별로 없단 말이에요. 뭔 얘기인 줄 알았어요?

낙춘

정낙춘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예,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딱 눈에 뜨이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냥 뭐 어려운 것 있으면 연구용역, 작은 개발 그런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큰 프로젝트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신경 써서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춘

정낙춘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예, 큰 틀에서 보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열심히 새로운 아이디어를 벤치마킹을 통해서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대리

유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 위원님께서 요트에 대해서 말씀을 아주 잘 해 주셨는데요, 저도 기초의원 할 때 두바이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갔더니 매립을 하고 도로를 뚫고 그리고 또 리조트를 짓고 리조트 앞에서 요트를 타고 나가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를 보면 계류장에서 그냥 타고 나가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매립을 해 가지고 리조트에서, 그러니까 차를 타고 와서 리조트에서 하루 쉬든지 아니면 리조트에서 바로 타고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더 고급화된 요트시설이지요?

「대답없음」

낙춘

정낙춘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선진국 같은 요트 형태가 해상에 요트시설을 해 놓는 게 목적이 아니고 리조트를 짓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한 리조트당 100억이든 500억이든 이렇게 해서 분양을 하면서 요트 하나를 덤으로 주는 형태로 운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리조트가 먼저이고 요트는 끼워주는 형태로 운영하는 데가 선진국은 대부분 많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대리

그런데 다른 나라도 가보면 우리나라처럼 계류장을 다 만들어놓고 배를 총총히 대놓고 운행들을 하고 있더만 두바이를 갔더니 거기는 그런 식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리조트에서 요트를 타고 나가고 다시 리조트 앞에 정박을 하고 거기서 잠을 자고 그리고 집에는 승용차 타고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던데 아마 우리나라는 그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낙춘

정낙춘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현재로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특별한 지역에 필요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대리

그런 것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3쪽인데요, 안전하고 질서 있는 연근해어업 육성에서 어선 감척이 있어요. 78척이 있는데, 임민호 과장님이…….

낙춘

정낙춘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예, 양해를 해 주신다면.

광섭

정광섭위원장대리

임민호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시지요.

민호

임민호수산자원과장

수산자원과장 임민호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대리

과장님, 78척이라는 것은 올 1년 어선 감축할 선수이지요?

민호

임민호수산자원과장

그렇습니다. 2017년도에 감척하는 연안어선의 숫자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대리

지금 몇 척이나 했나요?

민호

임민호수산자원과장

지금 현재로는 몇 척을 감척해서 몇 척 완료하고 남은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폐업지원금하고 잔존평가액을 산정하고 이것에 대해서 돈을 주고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대상자 공고와 접수까지만 이루어졌고요, 잔존가치 평가가 7월∼9월까지 이루어지고요, 폐업지원금하고 잔존가치 지급은 10∼11월 사이에 완료될 계획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대리

주로 소형어선 위주로 가는 것이지요?

민호

임민호수산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대리

소형어선이라면 몇 톤에서 몇 톤까지인가요?

민호

임민호수산자원과장

연안어선은 10톤 미만을 소형어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대리

그런데 주로 한 척당 감척 금액이 얼마 정도나 나오나요?

민호

임민호수산자원과장

척당 감척 금액이 ’17년도 폐업지원금의 업종별, 통급별 가격을 해수부에서 산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는데 보통 업종별로 다르거든요. 통발이냐 자망이냐 선망이냐에 따라 다른데…….

광섭

정광섭위원장대리

대충?

민호

임민호수산자원과장

복합어선 같은 경우 5톤 이하면 약 4,300만 원 정도 되고요, 10톤 이하면 자망 같은 경우는 5,100만 원 정도로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대리

허가권까지 같이 취소되는 것 아니에요?

민호

임민호수산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대리

그런데 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네요?

민호

임민호수산자원과장

예, 크지 않고요. 거기에다 어선이나 어구는 감정평가라고 그래서 그것을 다 다시 또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그 어선이 쓸 만하다 하면 그 감정평가 금액을 거기에 플러스해서 주는 형식으로.

광섭

정광섭위원장대리

주로 새 배는 아닐 것이고 많이 낡은 배들이 대부분 감척할 테지요?

민호

임민호수산자원과장

맞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대리

그런데 금액이 상당히 적네. 허가까지 준다고 하면, 그래도 신청하는 어민들이 있어요?

민호

임민호수산자원과장

예, 복합이나 이런 부분들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대리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늘 해마다 몇 십 척씩 감척을 하는데 어선 수는 안 줄고 있는 것 같아요.

민호

임민호수산자원과장

아…….

광섭

정광섭위원장대리

예를 들어서 부부 간에 있다면 남편이 배를 가지고 있으면 남편이 배를 감척하고 또 부인 앞으로 이렇게 또 하고……. 신규허가는 안 나오지요?

민호

임민호수산자원과장

신규허가는 안 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대리

어떤 허가든 지금 신규는 안 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민호

임민호수산자원과장

예, 안 되고 있고, 다만 어장관리선이라고 해서 어장에서 양식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입어하는 사람들이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관리선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대리

그건 배만 운행이 가능한 것이지 허가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민호

임민호수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가는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대리

작업 어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민호

임민호수산자원과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장대리

그런데도 보면 어업하는 어선들이 그렇게 줄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눈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 줄고 있습니까?

민호

임민호수산자원과장

저희들 관내 어선이 약 6,400여 척 되고, 매년 70척∼80척씩 하고는 있습니다만, 또 어선 등록 척수가 늘어나는 것은 관리선 쪽에서 늘어나고, 근해어선들은 시·도 간 이동이 가능해서 근해어선을 매입하여 들어오기 때문에 어선들은 그렇게 크게 눈에 띄게 줄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국적인 어선 척수는 매년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대리

본 위원은 소형어선 감척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안강망이라든지 대형어선들이 있지요? 그거를 대형어선이라고 합니까, 용어를 잘.

민호

임민호수산자원과장

근해어선이라고 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대리

근해어선이지요. 닻자망이라든지 큰 배들이, 사실은 5.5마일 밖에서부터 근해어선들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민호

임민호수산자원과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장대리

그러다 보니까 소형어선들은 부부 간에 아니면 혼자 다 영세업종들인데 안강망이나 닻자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기업화돼 가지고 하는 부분들인데 그 사람들도 어구가 예를 들어서 작은 영세업인 소형어선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열 척 허가를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 배 이상, 몇 십 배를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제일 큰 문제가 그런 배들이거든요. 거기다가 그물을 가지고 포구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또 그물도 크고 그러면 바다에 그냥 그물을 쳐놓고 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다 속에서 그물이 다 둥둥 떠다니고, 고기들도 거기 걸려서 죽는 것도 많고. 단속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도 있겠습니다만, 또 단속하는 데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큰 근해어선들을 어떻게 보면 감척을 해야 될 부분들인데 실제적으로 보면 그 배들이 허가 값이 십 몇 억씩 간다고 해요. 저도 직접 눈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그렇다면 관에서 면허를 허가해 주고 다시 그걸 사들인다는 것도, 내내 소형어선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 소형어선은 얼마씩 안 가니까 그건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도 사실 모순된 점이 있긴 있겠지만 큰 배들을 감척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민호

임민호수산자원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원에 영향을 많이 주는 업종에 대해서 감척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렇게 물음을 주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근해 업종에서 자원에 영향을 주는 업종에 대해서는 그동안 감척을 신청해서 해 보니까 본인들이 감척 지원금이 적으니까 신청을 안 해 가지고 효과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것을 개선해서 지정감척을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지정감척제를 하고 있는데 지정감척제라고 하는 것도 그 많은 어선들을 대상으로 전부 다 일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대상어선 중에서 지정감척의 요건에 해당되는 어선들을 강제적으로 지정해서 감척을 하다 보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는 근해어선에 대해서도 지정감척제를 통해서 강제적으로 감척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대리

글쎄요, 자원조성기금이 있지요? 우리도 해마다 그 사업을 하고 있지요?

민호

임민호수산자원과장

예, 수산예산 중에서 자원조성 사업비로 예산이 국비, 도비, 시·군비 포함해서 매년 100억∼150억 정도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수산종묘 방류라든지 연안 바다목장 그리고 인공어초 시설, 해중림 조성 이런 사업들이 수산자원조성 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대리

본 위원 생각은 자원조성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차라리 큰 배들, 근해어선들을 감척하면 오히려 그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그 배들 때문에 싹쓸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치어에서부터 큰 것까지 다 어떻게 보면 포획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되는 부분들인데 자원조성 사업을 하면 뭐 합니까? 큰 배들이 다니면서 다 싹쓸이해 버리면 하나마나한 것이죠. 차라리 그 사업비로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해어선들을 감척하면 오히려 더 효과적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 보거든요. 물론 충남도에서 할 수 있겠다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닐 테죠. 해수부에 건의를 해서 차라리 수산조성 사업비를 가지고 감척으로 대체를 하면 어떻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민호

임민호수산자원과장

위원장님 염려하신 사항은 대형어선들로 인해서 자원이 싹쓸이되고 고갈된다, 그래서 우려의 말씀으로 주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수산자원이 감소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사실은 환경적인 요인, 남획에 의한 이런 게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근해어선을 차라리 감척해서 지원해 주고 자원조성을 안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다만 정부에서는 세목망으로 쓰는 망어구들이 많이 있어요. 근해안강망이나 기선권현망, 자망들, 그리고 연안에서는 연안자망, 선망 이런 것들이 촘촘한 모기장 그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종을 싹쓸이해서 잡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세목망 포획어종으로 18개 어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5개 어종으로 개편을 할 계획입니다. 이를테면 멸치, 젓새우, 까나리 이런 것은 산업적이나 경제적으로 이용하는 어종이기 때문에 그런 어종만 풀어주고 나머지 곤쟁이라든가 배도라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못 잡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고요. 이를테면 작년도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92만 톤 정도가 생산이 됐는데 그중에서 약 50% 정도가 양식장 사료로 들어갔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대리

그게 문제라는 거죠.

민호

임민호수산자원과장

그렇다 보니 자연에 있는 수산자원을 잡아서 양식장의 고기한테 줘가지고 다시 수산물을 생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세목망 포획어종을 정비하고 양식장에 대해서도 생사료 주는 비율을 낮추고 전량 배합사료로 가도록 정책방향도 바꿔야 되고 그다음에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는 방법으로, 지금 현재 국민들이 세꼬시나 알빼기를 많이 선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은 국가적으로 홍보를 하는 등 여러 가지 제도를 종합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대리

계획만 하면 뭐 합니까? 불법을 할 수 있는 어민들이 어떻게 보면 행정직들의 머리 위에 있죠. 다 단속도 못하잖아요.

민호

임민호수산자원과장

맞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대리

불법은 그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데 어쨌든 치어 방류하면 바로 거기에, 싹쓸이선의 근해안강망이라든지 그런 데에 다 들어가서 이미 죽어서 나오고, 그렇다고 바다에 버릴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가두리양식장에 양식할 수 있는 사료로 갈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인데 어쨌든 뭔가 깊이 생각 좀 해 가지고, 이게 생각만 가지고 될 일은 아니고 해수부에 건의하셔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해서 치어가 커서 성어가 돼서 잡을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임민호수산자원과장

예, 위원장님.

광섭

정광섭위원장대리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민호

임민호수산자원과장

염려하시는 바대로 저희들도 고민을 해서 해수부하고 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대리

그리고 16페이지 태안 근소만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이 28억 6,000만 원 있는데 언제쯤 사업이, 올해 진행되는 겁니까?

낙춘

정낙춘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그것은 제가.

광섭

정광섭위원장대리

임민호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히 그냥.

낙춘

정낙춘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작년도부터 예산이 확보돼서 아직 실시설계가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시설계가 곧바로 되면, 원래 작년하고 금년도 사업이거든요. 조금 지연돼서 내년까지 더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대리

그런데 여태 실시설계 중이에요? 작년도하고 올 2년 사업인데.

낙춘

정낙춘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일부는 시설을 추진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대리

자세히 알아가지고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춘

정낙춘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대리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낙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해양수산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정낙춘 해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춘

정낙춘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해양정책과장 정낙춘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정광섭 부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이어서 해양수산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변동액 조정과 국가해양정원 기본구상 연구, 유류피해 극복 기념행사 등 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 등을 감안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세밀히 살피고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해양수산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보영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김보영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보영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해양수산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대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위원

홍성현 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서 해양정책과 희망항해 김승진 선장 도내 학교 순회강연 감액사유랑 해양캠프 및 해양스포츠대회 2억 원 전액 감액했는데 감액된 사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낙춘

정낙춘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희망항해 김승진 선장 도내 학교 순회강연 예산으로 국고보조금 2,000만 원을 전액 감액했는데 감액사유에 대해서 말씀 주셨고 문제점이 없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김승진 선장이 2015년도에 세계 일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일주를 하면서 청소년들이 이분을 통해서 강의를 듣게 되면 희망과 도전정신을 학생들한테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김승진 선장하고 협의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때 1,350만 원으로 2016년도에 사업을 했는데 이 부분을 해수부하고 작년도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이것은 너무 좋다, 국가에서 지원을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실무적으로 얘기가 돼서 2,000만 원을 줄 걸로 보고 당초예산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해수부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전국으로 강연을 하겠다 해서 저희 도에 주는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 도비만 세워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성현위원

그러면 지금 해수부에서 진행을 했어요?

낙춘

정낙춘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김승진 선장이 세계 일주를 하고 나서 탔던 배를 매각하고 다시 크로아티아에서 배 두 개를 사가지고 현재 크로아티아에서 세계 일주를 하면서 8월 20일 전후로 당진 왜목으로 입항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분이 8월 25일 전후로 해서 들어오게 되면 이후로 특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그렇고 해수부도 그렇고 이후에 교육 특강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홍성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좋은 강의 같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다른 지역보다도 충남에 이런 분이 계시니까 충남에서 신경을 써서 잘 타진해서 내년이라도 우리 도내에서 일정을 해서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다음 해양스포츠대회.

낙춘

정낙춘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해양캠프 및 해양스포츠대회 국고보조금 2억 원을 전액 감액했는데 그 사유가 뭔지 또 문제점은 없느냐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 부분은 해수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보령시에서 해안선 레저스포츠 페스티벌이라는 명칭 하에 1억 4,000만 원, 국비가 1억이고 도비 1,200만 원 해 가지고 1억 4,000만 원으로 했는데 그때 작년 당시만 해도 해수부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을 지자체하고 민간단체로 묶어놨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지침으로 지자체는 공모사업에 참여를 못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작년보다, 작년에 1억 정도를 받았기 때문에 올해는 더, 당진도 그렇고 보령도 그렇고 의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보다 두 배 정도, 그래서 2억을 당초예산에 넣었는데 그것을 막아놓는 바람에 예산을 확보 못하고 보령에서는 그러면 자체적으로 하겠다 해서 도비만 3,000만 원 주겠다 이렇게 한 사업입니다. 민간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해수부에 공모를 들어가서 그게 보령에 올 수도 있고 당진에 올 수도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찬종위원

도비가 3,000만 원이에요?

낙춘

정낙춘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전체 6,000만 원인데 50%만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3,000만 원 세운 겁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대리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위원

지금 예산 제안설명하고 동떨어진 게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홍원항 있죠? 홍원항에 어구작업장이 횟집 앞마당에 있어가지고 관광차가 진입을 못해서 반대쪽 호텔부지에 사리부설을 해 가지고 그곳에 어구작업장하고 낚시하러 오시는 분들 차량을 그쪽에다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 보겠다 해서 대산 항만청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사업명은 준설사업이라고 해요, 그 밑에 해저. 추경에 그걸 반영해 보라고 했는데 우리가 실행하는 사업이 아니라서 그런지 그 사업 혹시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아시면 말씀해 주시죠.

낙춘

정낙춘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위원님, 그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조이환위원

항만과 직원 누구 없어요? 지난번에 왔었잖아, 나하고 같이 거기.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나 얘기해 주시죠.

광섭

정광섭위원장대리

임민호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낙춘

정낙춘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어항이기 때문에 수산자원과에서.

광섭

정광섭위원장대리

임민호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임민호수산자원과장

조이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직원들이 위원님하고 가서 홍원항을 방문했고요, 거기에서 대안이 마련돼서 대산청으로 됐는데 추경에 국가예산으로 요구는 됐습니다. 기재부에서 심의하고 국회에 넘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이환위원

요구하는 전액이 안 되면 일부라도 먼저 추경에 편성을 해 달라고 기재부에 가서 부탁을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나중에라도 체크를 해 가지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민호

임민호수산자원과장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전문위원님 해양정책과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봐요.

낙춘

정낙춘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세입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고요.

유찬종위원

세출.

낙춘

정낙춘해양정책과장

해수욕장 현황조사 지원 1억 6,000만 원을 국고보조금에서 감액을 했고 4,000만 원만 계상을 했는데 감액사유가 뭐냐, 문제점은 없느냐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 부분도 해수부의 방침이 바뀌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우선 전제적으로 드리는데 해수욕장 이용에 관한 법률 4조에 보면 해수욕장 현황조사하고 수질 및 백사장 토양질 검사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런데 현황조사는 국가에서 3년마다 한 번씩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수질 및 백사장 토양질 검사를 지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매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현황조사라든지 백사장 토양질 조사도 국가에서 다 지원했어요. 그런데 기재부에서 이거를 해수부에 제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매년 토양조사나 현황조사를 할 거로 보고 했는데 금년 초에 이 지침이 바뀌어서 내려와서 매년 저희가 요구했던 대로 올렸는데 이게 그렇게 바뀌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유찬종위원

그러면 4,000만 원은 왜 줘요? 안 줘도 되잖아요?

낙춘

정낙춘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4,000만 원은 현황조사를 3년 주기로 하기 때문에 서천하고 당진하고 태안은 작년에 현황조사를 했고 보령만 안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만 세워준 겁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나머지 시·군도 매년 3년에 한 번씩 돈 4,000만 원씩 줍니까?

낙춘

정낙춘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예, 그거는 줍니다. 현황조사만은 줍니다.

유찬종위원

그리고 또 수산자원과.

낙춘

정낙춘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수산자원 플랫폼 구축 예산으로 1억 8,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내용 및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의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보령하고 태안군은 주꾸미를 대상으로 해서 플랫폼을 구축하는 부분이고, 홍성군은 바지락을 대상으로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는데요, 전체적인 예산은 이 사업이 국비 6억 원을 부담하는 사업인데 국비는 저희 도로 내려와서 시·군으로 주는 사업이 아니고 직접 한국수자원관리공단으로 줘서 저희가 예산을 도비가 15%이고 국비가 50%이고 시·군비가 35%인데 도비 15% 1억 8,000을 세워서 시·군에 주면 시·군에서 한국수자원관리공단으로 교부해 가지고 수자원관리공단에서 위탁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세웠다는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한 이유가 홍문표 국회의원께서 수시배정, 쉽게 얘기하면 쪽지예산으로 예산에 반영돼 가지고 본예산에 세우지 못하고 늦게 통보되다 보니까 추경에 세우는 상황이 됐습니다.

유찬종위원

플랫폼 구축은 뭐예요?

낙춘

정낙춘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플랫폼 구축은 쉽게 얘기하면 산란장이고 성육장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다 어패류의 생태와 습성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주꾸미 같은 경우는 삐뿔고둥, 그러니까 뿔이 나온 고둥을 넣어줘서 거기서 산란하게 만드는 거고, 바지락 같은 것은 모래를 살포해 가지고 거기에서 어패류가 성육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업입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금액은 7억 8,000이네?

낙춘

정낙춘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전체적인 거는 12억입니다.

유찬종위원

12억?

낙춘

정낙춘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예, 국비가 6억이고 도비가 1억 8,000, 시·군비가 4억 2,000.

유찬종위원

그다음에 지방어항 건설 12억 5,000.

낙춘

정낙춘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예, 12억 5,000만 원이 감액된 사유를 물음 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해수부와 기재부하고 중앙부처 예산으로 올라가면서 최종적으로 확정될 것으로 보고 저희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나중에 이게 심의과정에서 국비 10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유찬종위원

10억요?

낙춘

정낙춘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예, 그러다 보니까 도비 부담이 2억 5,000인데 그래서 12억 5,000이 감액되는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유찬종위원

그런데 우리가 국비 가예산을 너무 많이 잡는 것 아니에요? 무조건 잡아놓고 우리 도비 세우고, 그리고 안 되면 깎고. 지금 도에서 도대체 어떻게 예산을 세우는지 이해를 못하겠어. 예를 들어서 500억 준다 했다 그러면 그놈 넣어놓고, 그것 안 주고 250억밖에 안 준다고 하면 250억 홀랑 깎고 말이야. 가예산을 그냥 막 잡아서 넣어놓고 하는지 내 이해를 못하겠어. 그래도 정부 차원에서……, 해수부에서 얼마 주기로 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되는데 차이가 많이 나니까.

낙춘

정낙춘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해수부하고 저희하고 협의하는 과정 또 해수부하고 기재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105억 정도를 주겠다 서로 실무적으로 심의가 됐기 때문에 저희한테 가내시가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잡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국회 심의과정에서 10억이 감액된 상황입니다.

유찬종위원

수산산업과.

낙춘

정낙춘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이 부분은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예산으로 4억 8,7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는데 사업대상 선정기준과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말씀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해수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했던 사업이고요, 작년도 12월 23일 날 최종적으로 확정이 돼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찬종위원

어디 공모사업이에요?

낙춘

정낙춘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해수부 공모사업입니다.

유찬종위원

해수부 공모사업인데, 어느 지역이에요?

낙춘

정낙춘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이거는 태안지역입니다. 태안 남면 쪽입니다.

유찬종위원

뭐 파는 거예요?

낙춘

정낙춘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태안 남면 당암리인데 사업기간은 2017년∼2019년까지 3년 동안 하는 사업이고요, 총사업비가 약 100억 정도 들어갑니다. 사업내용이 뭐냐 하면 해삼을 가공, 판매, 부대시설 설치 등 이런 사항입니다.

유찬종위원

이 사업에 100억 정도 투자를 해요?

낙춘

정낙춘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예, 국비 50%, 지방비 50%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유찬종위원

그런데 해삼 지금 수출이 얼마나 됩니까, 가공해서?

낙춘

정낙춘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제가 그 내용은 파악 못했는데 별도로 파악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다음 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

낙춘

정낙춘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 극복 기념관 공사비 관련해서 마무리 공사비로 3억 3,000만 원, 또 전시 보완 공사비로 7억 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는데 기념관 조성사업 예산으로 기념관을 준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계상한 사유가 뭐냐 이렇게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극복 기념관 전체 총괄 예산은 104억 7,5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건축시설공사는 81억 4,0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전시공사는 23억 3,400만 원인데 이번 추경에 건축공사로 3억 3,000, 전시공사는 7억을 요구했습니다. 우선 3억 3,000만 원에 대해서 저희가 올린 내역을 설명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초 공사비가 81억 4,100만 원 집행을 했고 극복 기념관 준공 이후에 외부 전문가라든지 지휘부에서 많이 다녀오시고 하면서 이 부분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한 부분인데요, 총 9개 부분에 3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기념관 경관 조성에 2,000만 원, 공용 부분 마감 부분에 2,000만 원, 여성 휴게공간 조성에 200만원, 옥상 휴게공간 설치하는 데 1,000만 원, 안내표지판 하는 데 2,000만 원, 전시실 보완공사에 2,000만 원, 안내표지석 공사에 1억 정도, 쓰레기 집하장 공사에 2,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시 보완 공사비로 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3억 3,400만 원을 집행했으나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념관 건축하는 부분도 그렇고 전시 시설하는 부분도 그렇고 당초 계획했던 게 227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기재부하고 협의과정에서 115억으로 줄다 보니까, 또 지을 수 있는 공간하고 시간적, 재정적 여러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의도했던 것과 상당히 괴리가 있었던 것도 있고, 또 대통령께서 오신다고 하니 보완도 필요할 부분도 있고 해서 부득이 7억 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용 설명을 더 드리면 기념관 CI 및 사인물 디자인 시공에서 4,000만 원 정도…….

유찬종위원

아니, 아니, 알았어요. 알았는데, 지금 다 지어놓고 해 보니까 모자라다. 그러니까 원래 계획을 잘못 잡은 것 아니냐?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81억이면 입찰을 대개 87.5%에 보지요. 그러면 그 돈 나머지 것도 설계변경 다 해서 해 줬을 것 아니에요?

광섭

정광섭위원장대리

과장님!

낙춘

정낙춘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예.

광섭

정광섭위원장대리

답변하시기 뭐하면 김경환 유류사고지원과장님이 답변하실래요?

낙춘

정낙춘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구체적인 답변은 담당 과장으로…….

유찬종위원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처음에 설계할 때 모든 복안을 가지고 하잖아요.

낙춘

정낙춘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예, 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누가 가보니까 “이것 더 해야겠다”, 이거 우리가 20일 날 망치를 치면……. 이것 성립전에 돈 나간 건 아니지요?

낙춘

정낙춘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예, 어렵습니다.

유찬종위원

안 나갔잖아요? 그러면 불과 한 달여 지나면 준공인데 그때까지 부랴부랴 해서 실질적,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필요한 건지 그게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사업을 해 보려고 해 보니까 이런 부분이 부족한 점이 있어서 미리 본예산 때 넣으면 이해를 하겠다 이거야, 기간도 있고. 6개월이라는 기간도 있는데 불과 한 달쯤 여유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불요불급하게 한 10억씩 그냥 갖다 부어가지고 뭐를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예산 확보를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건지.

낙춘

정낙춘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유찬종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족해서…….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계획성 없이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충남 대 광역단체에서 말이야, 이렇게 계획성 없이 일을 하니까 그게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낙춘

정낙춘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합니다.

유찬종위원

다음 유류피해 극복 기념행사.

낙춘

정낙춘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내내 이 부분도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기념행사를 위해서 당초 6억 2,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이후에 기념행사비로 1억 8,500이 더 추가로 들어가고 거기에 주차장 5,000만 원 또 주변 환경정비 3,800까지 해서 2억 7,300만 원을 추가로 계상 올린 사항입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요. 지금 마무리 공사비에 3억 3,000인데 거기에다 기념행사 한다고 1억 8,500을 또 집어넣어놓고, 중복되게. 이거 중복된 것 아니에요?

낙춘

정낙춘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기념관하고 이거는 별도로 10주년 기념행사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극복 기념관 건축하고 전시 부분에 대한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유찬종위원

전체 행사금액이 2억 7,300만 원에서 1억 8,500을 더 한 거예요?

낙춘

정낙춘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유찬종위원

5,000만 원하고 3,800?

낙춘

정낙춘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6억 2,000만 원이 행사비인데 행사비에 1억 8,500이 추가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차장이라든지 주변 환경정비로 해서 8,800이 별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유찬종위원

임시주차장 하나 만드는데 5,000만 원씩이나 들어갑니까?

낙춘

정낙춘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확보한 게 4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는데…….

유찬종위원

그러면 이 땅은 임대를 하는 거예요?

낙춘

정낙춘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임대를 해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유찬종위원

임대를 얼마나 하는데?

낙춘

정낙춘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이것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대리

김경환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지요.

경환

김경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

유류사고지원과장 김경환입니다. 유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임대료 5,000만 원은 기념관 앞에 태안군 군유지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잡종지 비스듬해서 전봇대라든가 등등 정리를 해야 되고 또 그 부지하고 진입로를 만들기 위한 높이가 약 2m 이상, 도로하고 주차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부지랑 높이가 되어 있어요.

유찬종위원

그러면 거기에 복토할 거예요?

경환

김경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

아니, 복토는 아니고 도로에서 주차장까지……. 그렇지요. 진입로는 복토가 되겠지요.

유찬종위원

진입로만?

경환

김경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

예, 진입로는 복토가 돼야 될 거고요, 나머지 부지는 정비가 돼야 되고 석분을 깔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거고요.

유찬종위원

나오셨으니까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유류피해 수산물처리저장시설 3억 6,000 그리고 수산물판매장 유류피해 해서 4억, 이게 다 국비지요? 국비 내려온 거지요?

경환

김경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

예.

유찬종위원

그렇잖아요. 도비를 삭감시켜서 이게 국비로 세운 것 아니에요?

경환

김경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

그것은 저희 게 아니고요.

광섭

정광섭위원장대리

그거는 우리 과장님 소관이 아니고.

인선

오인선수산산업과장

(집행부석에서) 그게 원래 있던 수산물자원과 예산인데 수산산업과가 새로 발족하면서 그 업무가 수산산업과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자원과에서는 삭감을 하고 다시 세운 겁니다.

유찬종위원

삭제하고 다시 그냥 세운 거예요?

낙춘

정낙춘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과 간 이체 조정한 사항입니다.

유찬종위원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광섭

정광섭위원장대리

김경환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경환

김경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

하여튼 죄송합니다.

유찬종위원

나머지 수산자원연구소 반환금.

낙춘

정낙춘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국가보조금 반환금 7억 2,040만 원인데요, 이 부분은 전체 7억 2,000만 원을 볼 때 옛날에 수산관리소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이 약 6억 6,300만 원 정도 되고, 어업인 교육 및 연구, 교섭 어장 운영비로 집행잔액이 약 5,700만 원인데 인력운영비 6억 6,300만 원은 2014년부터 ’16년까지 매년 수산관리소 정원이 25명이었는데 실제로 2014년에는 6명이 결원이었고, 2015년도에는 2명이 결원이었고, 2016년도에는 2명이 결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약 10명 정도가 결원이었기 때문에 그 결원에 대한 인건비가 6억 6,300만 원 정도 감액을…….

유찬종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2014년도에 결원됐으면 그 밑에 나머지 반납을 하든지 해서 쓰고 다시 예산을 세웠어야 하고, 2015년도에도 또 결원 생겼으면 다시 예산 짜서 다 하는 거고, 2016년도도 그렇게 해야 하는데 반환금 반납 않고 갖고 있다가 지금 와서 그걸 예산 세워서 쓴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낙춘

정낙춘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유찬종위원

이런 결산서를 가져와서…….

낙춘

정낙춘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그래서 2014년도하고 ’15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타를 주셨고 반납을 못했던 것 때문에 많이 꾸중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2억 5,000 반납을 제대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2014년, ’15년도에 반납 못했던 부분을 이번에 포함시켰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하나 따질게요. 반납 안 한 것에 대한 예산 남아서 계속 갖고 있었잖아요?

낙춘

정낙춘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예.

유찬종위원

이거 현찰로 갖고 있었어요, 은행에 넣어놓고 있었어요? 담당 소장님 나오셔 봐요.

광섭

정광섭위원장대리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천

성낙천수산자원연구소장

수산자원연구소장 성낙천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집행잔액은 우리가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도 예산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연도에 예산 편성되고 하는 겁니다. 단지 말씀하신 대로 이듬해 정산금을 반납 못한 것은 우리 잘못도 있습니다만, 이거는 지특회계로써 인건비 남은 금액을 사실상 과거 수산관리소에서 반납을 않고 도 세입으로 잡으려고 했던 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해양수산부가 “아니다, 다 반납하라” 해서 2016년도 4월 달에 최종 보조금 반납을 확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우리가 금년도 예산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남은 잔액을 그간 어떻게 보면 활용했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지요. 정부 돈을 쓰는 공무원이 돈 남은 것 갖고 있다가 2016년에 “가져다 놔라” 하면 그 돈 유용해서 쓴 것밖에 결론이 안 되잖아요. 2015년 결산서는 어떻게 냈어요?

낙천

성낙천수산자원연구소장

그때는 집행잔액으로 남고요, 도는 순세계…….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이면 그 다음 연도 예산에 넣는 것 아니에요?

낙천

성낙천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게 원칙은 맞습니다. 맞는데요…….

유찬종위원

그런데 그걸 안 넣은 것 아니에요?

낙천

성낙천수산자원연구소장

이게 지특예산이고 인건비이기 때문에 당시 우리로서는…….

유찬종위원

아무리 지특예산이고 어떤 돈이고 그래도 정부 돈 아닙니까?

낙천

성낙천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사실은…….

유찬종위원

그런 회계법을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하니까 위원들 무시하는 것밖에 더 돼요?

낙천

성낙천수산자원연구소장

위원님을 무시…….

유찬종위원

감춰놓고 있는 돈 위원들이 압니까? 여기 나오니까 저희들한테 이제 문제가 된 거잖아요.

낙천

성낙천수산자원연구소장

감춰놓고 있는 예산은 아니고요…….

유찬종위원

우리가 볼 때는 감춰놓은 거지. 우리한테 보고도 제대로 안 되니까.

낙천

성낙천수산자원연구소장

도 전체로 보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와서 예산이 계속 잡혀 쓰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반납을 늦게 하는 것뿐인데요, 어떻게 역으로 생각하면 국가 돈을 쓰고 늦게 이자 없이 반납했다는 이점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반납금을 가지고 2014년, ’15년 이자 하나도 없이……. 그러면 이게 어디에 있었느냐? 이게 이자라도 있어야 할 것 아니냐? 7억에 대한 이자가 있을 것 아니야?

낙천

성낙천수산자원연구소장

그건 우리 자체 세입예산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자는 자동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 전체 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서 가지고 있는 세출예산에 대한 이자도 도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래서 이 반환금을 신규로 본예산에 잡아넣은 거예요?

낙천

성낙천수산자원연구소장

이거는 추경 예산에…….

유찬종위원

추경 예산에?

낙천

성낙천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유찬종위원

들어가세요. 저희가 목소리 크다고 해서 혼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을 제대로 해 주셔야 우리도 예산서를 보고……. 사실 이거 다 보고하셔서 우리가 알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일일이 다 파헤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낙천

성낙천수산자원연구소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런 지적사항이 있을 때 우리 위원들이 이거 하나만 보고 있는 게 아니고 몇 개 국을 하고 있는데 예산서를 보고 우리가 만날 이거 파서 과장님 와라, 소장님 와서 이 예산 따지겠어요? 그래도 공무원이면 정직하게 예산 편성해서 우리한테 보고했으니까 우리는 이거를 믿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보조금을 2∼3년씩 갖고 있다 지금 내놓고 있으니까 우리 위원들도 바보가 된 거예요. 이것에 대해 파헤치지를 못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반환금을 제때제때 결산 처리해서 다 내놔야 하는데 순세계잉여금으로 예비비에 넣어놓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내놔라, 그거는 안 맞는 얘기지요. 잘못됐잖아요?

낙천

성낙천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먼저 지적해 주셔가지고 2016년도에는 이미 반납을 했습니다.

유찬종위원

차라리 돈이 모자라면 줄 것 다 계산해서 정산한 다음에 사업하는 데 돈이 모자라 예산부처에서 돈을 더 받아서 쓰는 것하고, 이거는 편법으로 쓰다가 남겨놓은 것 주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낙천

성낙천수산자원연구소장

앞으로 유념해서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아니, 편법으로 쓴 것 아니에요. 내가 쓰다가 돈 남으니까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 위원들이 어떤 때 보면 바보스럽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가만히 있어 봐요. 위원들이 바보들인 줄 알 것 아니에요. 우리는 공무원들 믿고 이 숫자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 결산검사도 하고 감사도 하는 건데 그런데 이 숫자가 안 맞으면 우리한테 속이는 것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사실은 문책감이에요, 정부 돈 유용했으니까. 하여간 앞으로 이런 일이 안 나오도록 잘 좀 해 주세요.

낙천

성낙천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리고 국장님이 오늘 안 계시지만 성립전 예산을 쓸 때에는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서 쓰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원래 의회 의결을 거쳐서 성립전 예산을 쓰는 거지요?

낙춘

정낙춘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런데 보고 않고 쓴 이유는 뭡니까? 성립전 예산을 여기다 딱 올려놨는데, 이거 보니까 성립전 예산이 있더구만. 이거 의회에 보고 다 한 거예요?

낙춘

정낙춘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성립전 예산은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예산실에서 총괄적으로 의회하고 사전 협의를 하고 보고를 하는 것으로 저는…….

유찬종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도 모르는 성립전이 올라와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관련 과에서 성립전 예산을 써야겠다고 위원회 위원들한테……, 의회의 의결을 안 거쳐서 먼저 “이렇게 쓰겠습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낙춘

정낙춘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하여튼 원칙이 그랬든지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찬종 위원님 의견에 제가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아, 진짜 엉망투성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서를 보면 참 충남 의원들 알기를 우습게 알고 그냥 마음대로 쓰는 것 같아. 성립전 예산은 그 과에서 불요불급하니까 미리 위원회 위원장이나 위원들한테 사전에 설명하고 의회 아니면 의장한테 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은 다음에 미리 추경 예산하기 전에 써서 보고하는 게 원래 회계규칙이에요. 그런데 누구한테,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우수해수욕장 인센티브 성립전 1억 2,000. 어디다 1억 2,000을 불요불급하게 인센티브를 주느냐고 성립전에 썼는지 이유를 말씀해 봐요.

낙춘

정낙춘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이 부분은 해수부 공모 평가에서 중간에 우수해수욕장으로 평가돼서 수시로 배정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그리고 해수욕장 개장 전에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으로 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찬종위원

아무리 급하더라도 지킬 것은 지켜줘 가면서 성립전 예산을 쓰셔야 합니다.

낙춘

정낙춘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위원들이 말 안 하면 넘어가는 거고 말하고 있으면 문제가 되고. 내가 저번에도 한번 그랬을 거예요. 성립전 예산을 이렇게 쓴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보고라도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우리 위원들이 예를 들었을 때 이게 어느 해수욕장에다 인센티브를 얼마나 급해서 줬는지를 모르고 책자에 성립전만 딱 넣어놓고, 그렇잖아요. (책자를 들어 보이면서) 이거 지금 제안설명할 때는 여기 1억 2,000 성립전이라고 써놓지도 않았어요, 인센티브. 설명 여기에는 우수해수욕장 인센티브 1억 2,000, 이것 그러면 옆에다 괄호 치고 성립전이라고 썼다고 얘기라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산서를 안 보면 이것 어떻게 압니까?

낙춘

정낙춘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유찬종위원

미리 썼더라도 불요불급해서 인센티브를 주다 보니까, 해수욕장 미리 개장도 해야 하고 그러니까 “위원님들 동의를 못 받아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썼습니다” 얘기하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이것도 내가 얘기 안 하면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성립전 예산도? 하여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소한의 어느 정도 신용, 앞으로 이런 예산서 제안설명을 봤을 때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삭감을 시켜 놨다. 성립전 예산 삭감을 시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책임집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죠?

낙춘

정낙춘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예, 저희가 책임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예를 들어서 삭감시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아무리 불요불급하더라도 설명은 해 주세요. 저희들이 해수욕장 청소도 하고 환경정화 한다고 쓴다고 하는 것을 못 쓰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낙춘

정낙춘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유찬종위원

하여간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책임지는 건 아니지만, 사실 의원님들은 예산서를 보고 감사도 하고 다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을 게 뭐 있어요? 우리가 가서 돈을 세어보는 거예요, 돈을 쓰는 사람이에요? 그런 부분을 서로 믿음이 가야 우리가 얘기해도 좋은 얘기 나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낙춘

정낙춘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앞으로 신경 써서, 과장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전체 계신 나머지 과장님들이 그런 부분을 아셔서 위원님들 이런 부분은, 보고해서 잘못될 게 하나도 없잖아요, 미리 보고드렸으니까. 그런 것을 꼭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얘기를 안 해서, 이 돈이 내가 말 않고 성립전에 쓴 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깎았다. 난리날 거야, 사실. 책임져야 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낙춘

정낙춘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유찬종위원

성립전 예산을 깎았다고 봐요, 큰일 나지. 앞으로 잘 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낙춘

정낙춘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대리

유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낙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낙운위원

추경에 신규편성한 사업이 많죠?

낙춘

정낙춘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예, 많지는 않지만 조금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존경하는 유찬종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성립전 예산도 제법 있죠? 예산 1,000억에 비해서 추경에 신규편성이나 성립전 예산이 많아. 해양정책과에서 해수욕장 안전관리 지원사업은 기존 2억 원에서 왜 2억 원 100%를 증액했어요?

낙춘

정낙춘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안전관리 부분에서 작년도에는 소방안전교부세에서 4억 2,500만 원을 지원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국민안전처에서 우리 안전실로 내려주는 과정에서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이 중점사업인 재량사업으로 분류되다 보니까 작년도에 50% 정도밖에 예산을 지원 안 해 줬다가 국민안전처에서 충남도에 교통안전교부세가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설득을 해서 추가로 2억 원을 더 확보해서 4억 원이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낙운위원

추가로 2억 원이 어디에요, 국비예요?

낙춘

정낙춘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예, 국비입니다. 소방안전교부세입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면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인건비를 우리 도에서 주는 거예요, 국비 합쳐가지고?

낙춘

정낙춘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50 대 50인데요, 국비가 50%고, 50%는 시·군비입니다.

전낙운위원

국비하고 시·군비. 도비는 안 들어가고?

낙춘

정낙춘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해수욕장 관리청이 시장·군수이기 때문에.

전낙운위원

그래서 안전장비 지원사업도 추경에 넣은 거예요? 아니, 왜 이게 추경에 들어갔느냐고?

낙춘

정낙춘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홍재표 의원님께서.

전낙운위원

의원사업비다 이거야?

낙춘

정낙춘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해양캠프, 해양스포츠대회는 왜 국비가 삭감됐어요? 가치가 없어서 그런가?

낙춘

정낙춘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아까 위원님 오시기 전에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이게 공모사업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민간단체하고 지자체가 공모사업을 같이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오면서 지침을 바꿔서 해수부에서 민간단체만 공모에 참여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 도 입장에서는 작년도보다 올해 더 공모사업에 참여를 하려고, 작년도에는 1억을 공모했지만 올해는 2억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못하게 해수부에서 막아놔 가지고 부득이하게 이번에 깎고 그 부분은 민간에서 공모 들어가 가지고 그것이 우리 도내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는 됩니다.

전낙운위원

그건 그렇다 하고, 우수해수욕장 인센티브는 뭘 언제 어떻게 주려고 이렇게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했어요?

낙춘

정낙춘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대개 매년 우수해수욕장을 해수부 주관으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해수욕장이 선정되면, 대개 연말에 평가되고 하면 좋은데 이 부분이 연말에 평가되는 게 아니라 그다음 연도 4∼5월 달에 평가가 됩니다.

전낙운위원

올해 선정되는 게?

낙춘

정낙춘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예. 확정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한테 예산 교부 확정 내시가 늦게 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립전 예산이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전낙운위원

미리 편성해 놓은 거라?

낙춘

정낙춘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그렇죠,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이 된 거죠. 인센티브를 주는데 시기를 예를 들어서 9∼10월 달에 평가해 가지고 되면 본예산에 반영을 할 수가 있는데 금년도에 평가를 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담을 수 없는 거고 바로 국비가 오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으로 세우는 겁니다.

전낙운위원

그다음에 국가해양정원 조성 학술연구? 이것 추경으로 신규편성한 것 아니에요, 2억 원을?

낙춘

정낙춘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 지역 공약사업으로 저희 충청남도에서 12개 과제 중에서 해양수산국 소관으로 포함이 된 사업인데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전남 순천에 순천만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가로림만도 순천만갯벌보다 더 갯벌가치가 있다. 그래서 그 갯벌을 활용해서 관광명소를 만들어보자 하는 취지에서 대통령 지역 공약사업으로 반영이 된 사항이라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콘셉트로 어떤 방향으로 갈 건가 하는 것을 추경에, 대통령선거가 5월 달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을 했고 우선 타당성조사를 해 보자, 어떤 방향으로 갈 건가 해서 연구용역비를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낙운위원

그런데 관광해상 바다낚시공원 조성사업은 전액 삭감했어? 관광해상 바다낚시공원 조성사업 3,000만 원 전액 삭감했다고.

낙춘

정낙춘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이것은 저희가 지방채를, 바다낚시 공원사업이라고 해서 태안에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그때 재원이 부족해서 예산실에서 60억 중에서 10억을 지방채로 차입했어요. 차입을 했는데 작년도 정리추경 때 차입했던 지방채를 조기 상환을 다 하다 보니까…….

전낙운위원

그 얘기가 아닌데 왜 엉뚱한 얘기를 하시지?

낙춘

정낙춘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맞습니다, 3,000만 원. 이자상환비거든요. 작년 2회 추경 때 원금은 다 갚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을…….

전낙운위원

그러면 지방어항 건설 지방채 상환 2,652만 원.

낙춘

정낙춘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같은 시기에 차입을 했다가 작년 말에 다 조기 상환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상환이자분을 세웠던 건데 같이 2회 추경 때 감하다 보니까 본예산하고 같이 맞물려서 예산 편성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전낙운위원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 수산산업과. 이것은 어떤 이유로 4억 8,750만 원을 증액했죠?

낙춘

정낙춘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이 부분도 공모사업으로 태안의 남면에 해삼 거점단지로 공모사업이 선정돼서 그 지역이 최종 예산 확정 후에 공모사업이 선정 내시가 됐기 때문에 추경에 세운 사항입니다.

전낙운위원

그래서 본예산에는 못 세우고?

낙춘

정낙춘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예.

전낙운위원

언제 발표됐어요?

낙춘

정낙춘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이게 작년도 12월 23일 날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전낙운위원

마른김 가공용수 공동 정수시설 지원? 이건 6억 원에서 3억 원 이상 증액이 됐네? 이렇게 증액시킬 만큼 연초 본예산 편성할 때 판단을 잘못한 건가? 왜 이리 3억 3,000을 증액했어요?

낙춘

정낙춘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이 부분은 당초에 용수 정수시설을 설치하고자 했을 때 정수시설하고 취수관이 가까운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정수시설을 하려고 보니까 거기서 염분이 나와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염분 나오는 것을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2.5㎞가 떨어진 곳에 정수시설을 설치하다 보니까 2.5㎞의 비용이 추가로 들게 돼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전낙운위원

개별공장에도 이러한 공동 정수시설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영농조합법인이에요, 이게?

인선

오인선수산산업과장

(집행부석에서)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전낙운위원

예.

인선

오인선수산산업과장

수산산업과장 오인선입니다. 마른김 가공용수 공동 정수시설에 대해서 전낙운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이 사업은 당초 서면에 17개소에 대한 마른김 가공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른김 가공공장에서 지금 현재 맑은 물 정수 관련해 가지고 김을 조제할 때 그것을 민물로 해 가지고 깨끗이 씻어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형편이 있어서, 부사지구에 2008년도에 취수관이 기존에 있던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장해 가지고 정수시스템을 다시 하려고 했는데 아까도 정책과장께서 말씀드렸듯이 그 물을 취수하다 보니까 염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도저히 취수를 못하고 2.5㎞ 지난 상류지역에다가 취수관을 다시 설치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 사업은 존경하옵는 서천의 조이환 위원님께서 해수부도 올라가시고 해서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부득이 이번 추경에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낙운위원

조이환 위원 작품이라고요?

인선

오인선수산산업과장

그건 아니지만 저희들하고 같이 노력을 해 가지고 그렇게 사업비를 세우게 됐습니다.

전낙운위원

알았어요. 어촌특화지원센터도 신규로 추가 편성했네?

인선

오인선수산산업과장

예.

전낙운위원

왜 이렇게 해양수산국은 1,000억 가지고 추경에 신규사업이 많고 성립전 예산이 많아?

인선

오인선수산산업과장

어촌특화지원센터는 금년도 6월 달에 해수부에서 결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현재 추경에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낙운위원

해양수산부가 없어졌다 생겼다 해 가지고 제정신을 못 차리는 모양이구만.

인선

오인선수산산업과장

그게 아니고 어촌에 대한 특화 발전을 위해서 해수부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다 보니까 아마 기재부하고 예산 관련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금년 6월 달에 부득이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다음에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도 성립전이고 낙도지역 어업인 안전쉼터 조성도 성립전이네.

인선

오인선수산산업과장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도 본예산 편성 이후에 추가로 내려온 국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추경에 세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낙운위원

어업인 안전쉼터도 그렇고?

인선

오인선수산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낙운위원

국비를 지원해 주는 시점이 본예산 편성하고 안 맞았다 이거예요?

인선

오인선수산산업과장

그렇죠.

전낙운위원

하기야 애 밴 데에 다 이유가 있겠지. 알았어요.

광섭

정광섭위원장대리

오인선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낙운위원

이것 참 지저분하구만. 예산 얼마 되지도 않는데. 서해안 유류사고 지원 관련해서 과장님 나와 보세요.

경환

김경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

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 김경환입니다.

전낙운위원

그런데 서해안유류사고피해 극복 기념행사, 임시주차장 설치, 주변 환경정비 합쳐서 2억 얼마네요?

경환

김경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

예, 2억 7,200만 원.

전낙운위원

2억 7,000은 문재인 예산이에요? 대통령이 안 왔으면 안 했을 것 아니야?

경환

김경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전낙운위원

내가 오늘 오전에 교육위원회가 체육고등학교 기숙사 리모델링 사업비 때문에 논산에 온다고 해서 그 사람들 맞이했는데, 1회 추경에 13억을 요구했다가 다 삭감되고 다시 19억을 올린다고, 20억을 올린다고 현장검진을 나왔는데 내가 어제 가서 그랬어, 쭉 둘러보고.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이 브리핑하려고 하지 말고 애들 시키라고, 학생회장 시키라고. 자기들이 뭘 불편한지, 왜 해야 되는지 이걸 제 놈들이 잘 알지 교장선생이 알면 뭘 아느냐? 그다음에 복도에 빨래를 쫙 꽂아놨더라고, 널어서. 저것도 치운대. 그래서 “그걸 왜 치워요? 저래서 리모델링하는 건데. 그것 그대로 놓으세요. 그대로 놓고 애들 보고 설명하라고 하세요” 내가 그랬지.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사회라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윗사람이나 VIP가 오면 처바르고 그러는지. 정신들 차려야 돼. 오면 그대로 보여주란 말이지. 대한민국이 그렇지 뭐. 그다음에 마무리 공사, 전시 보완 공사 이런 건 10억이네. 마무리 공사가 3억 3,000, 전시 보완 공사가 7억 해서 10억 3,000인데 이렇게 해 놓고 준공했어요?

경환

김경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

마무리 공사 3억 3,000은 설계변경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을 덜 했다라고 하면 낙찰가의 차액이 있어서 그놈을 가지고 다른 걸 할 수 있었는데 너무 설계변경이 심하다 보니까 공사비를 다 쓰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한 예를 들자면 엘리베이터 옆에 몰딩을 한다든가 이런 것. 물론 기본 인테리어는 되어 있는데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사인물 등등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설치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낙운위원

왜 5월에 준공하면서 이렇게 문제점이 많은데 위원들 현장에 안내를 안 했지?

경환

김경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

너무 그때는 솔직히 미흡해서요, 위원님들 보여드리기가.

전낙운위원

도적질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하느냐 말이야.

경환

김경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전낙운위원

참나 원, 이해를 못하겠어. “위원님, 이렇게 개판입니다, 좀 도와주세요” 왜 못하고 도둑질하듯이 하느냐 말이야. 그리고 대통령 안 오면, 대통령 초대를 안 했으면 이것 안 했을 거예요?

경환

김경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전낙운위원

여기에 순수한 다 도비예요?

경환

김경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

예.

전낙운위원

태안군은 하나도 안 내?

경환

김경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

태안군도 3,800만 원, 주변정리 중에는 1억 2,700 중의 30% 3,800은 우리가 대고요, 나머지 9,000여만 원은 태안군에서 주변정리비로.

전낙운위원

이것 전체가 얼마예요, 증액된 게?

경환

김경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

지금 13억.

전낙운위원

태안군이 여기에 얼마 보탠다고?

경환

김경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

거기서 9,000만 원 정도.

전낙운위원

이 돈 중에 9,000만 원이 태안군 거라고?

경환

김경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

3,800만 원 중에 9,000만 원이 태안군 거고요, 3,8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순수 우리가 직접 다 할 겁니다.

전낙운위원

3,800만 원 중에 9,000만 원이라니?

장내웃음

경환

김경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

그 얘기는 아까 주차장 설치비로 5,000만 원, 주변정리비로 3,800 해 가지고 8,800 세워진 것 있죠, 3,800 중에는 주변정리, 태안군에서 주위 환경이라든가 가지치기 이런 것들이 1억 2,700 중에…….

전낙운위원

아니, 내 생각에는 그렇게 임시주차장을 설치해서 2박 3일, 1박 2일 두 번 세 번 써먹고 다시 갈아엎어서 논이나 밭으로 쓸 것 같으면 인접 어디에다 주차시켜놓고 그날 용역 맡은 버스가 왔다 갔다 실어 나르라 이거야. 그렇게도 해, 행사를. 임시주차장 설치한다고 해서 땅을 임대해 가지고 거기를 임시포장해서 행사 치르고 그걸 또 포클레인 긁어서 폐자재를 다 처리하고, 얼마나 웃기는 짓인가! 요새는 그런다니까. 인근의 학교 이런 데 있으면 그리로 모여라 그래가지고 계속 실어 날라, 순환버스가. 그렇게 해서 돈을 적게 들이고 낭비성 행사를 줄이고 실질적으로 행사를 해야 되고, 그 이후에도 주차장이 필요가 없는데, 모르겠어. 유류피해 극복 기념관을 짓기 위해서 3년을 쓴다, 그러면 임대해서 가건물을 지어야지. 1년 이상 쓴다 그러면 가건물 임대해서 이렇게 짓고 사용하는데 2박 3일 사용하려고 임시주차장을 5,000만 원 들여서 한다? 하여튼 나는 여러 측면에서 해양수산국이 왜정시대에 있던 공무원들 같아. 아니, 그냥 보여주란 말이지 뭐가 어때서 자꾸 숨기고 곰보 얼굴에 분칠해 쌓고 이러느냐 말이야. 13억 처발라 봐야 곰보 얼굴에 분칠하기 아니야? 행사의 의미를 달성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지. 그다음에 “예산을 세워주시더라도 9월 15일 행사 전까지 공사가 진행이 안 되면 집행을 안 하겠습니다” 이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어? 나는 이게 참……. 그다음에 이렇게 해 가지고 어디가 운영하기로 했어, 도가 운영하기로 했어?

경환

김경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

현재 2000년도까지는 도에서 직영을 하고요.

전낙운위원

언제, 2000년?

경환

김경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

예, 2000년.

전낙운위원

2000년 지났잖아?

경환

김경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

2020년도, 죄송합니다. 2020년도까지는 도에서 직영을 하고 그때까지 어떤 보완점을 전부 보완해서 2021년부터는 어디서 할 건지를 다시 운영방안을…….

전낙운위원

태안군에 넘긴 게 아니고 다시 검토한다고?

경환

김경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

예.

전낙운위원

태안군이 받을 리가 있나?

경환

김경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

받게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낙운위원

정광섭 위원장님이 군수하면 받을까 원, 받을 사람이 없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그건 그렇고 수산물, 수고하셨어요.

광섭

정광섭위원장대리

김경환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낙운위원

수산물 안전성 조사 분석 장비 구입으로 갑자기 17억을 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증액한 이유가?

광섭

정광섭위원장대리

성낙천 소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죠.

낙천

성낙천수산자원연구소장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이번에 수산물 안전성 체계 구축을 위한 장비 구입비로 계상한 것은 현재 서산에 있는 수산물안전성센터의 수산물 안전성 조사 업무 일부를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하고 있는데 해양수산부가 장비 구입비를 추가로 우리 도에 국비 10억 원을 지원하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소요되는 장비를 구입해서 안전성 조사 업무관리를 전담 우리가 맡아서 하기로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됐습니다.

전낙운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 위탁했던 검사를 이제 자체검사한다?

낙천

성낙천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전낙운위원

인력은 확보했어요?

낙천

성낙천수산자원연구소장

현재 인력은 우리 직원이 1명 나가있고요, 연구인력을 갖춘 직원이 2명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몇 명이라고요?

낙천

성낙천수산자원연구소장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직원이 2명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에 나가 있는 인원이 1명 있고 3명으로 우선 그 업무를 시작하고요, 점차적으로 이 업무가 확대되면 추가로 인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전낙운위원

내가 안전성 조사하는 데를 가보니까 인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더라고. 그래서 국비 지원해서 장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운영인력 확보가 아주 관건이더라고, 고급인력. 왜냐하면 수준이 미달하면 아무리 좋은 장비 갖다놔도 분석을 해내지 못하더라고.

낙천

성낙천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운영할 수 있는 전담인력이 3명 있고요, 추가로 더 업무를 확장함에 따라서 전문 직종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낙운위원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노력하셔야지 장비만 덜컥 사다놓는 게 장땡은 아니다.

낙천

성낙천수산자원연구소장

알았습니다.

전낙운위원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이 읍·면·동사무소 옆에 있는 보건지소에 가보면 치과 유니트가 다 썩어문드러지고 있어. 나 참 어이가 없다만. 공중보건의 치과를 활용해서 한다고 다 장비 들여다 놓고 공중보건의 치과의사 씨가 마르니까 그냥 기계가 놀고 있어, 혼자. 그런 것 보면 참……. 친환경양식특화연구센터 건립, 올해 공사 진척이 안 돼 가지고 삭감한 거예요?

낙천

성낙천수산자원연구소장

아닙니다. 당초 세부 사업명을 바꾸는 건데요, 국가보조금 시스템에 입력하는 과목이 상이해서 세부 사업명만 바꾸는 겁니다. 감액했다가 뒤에 세부 사업명을 고쳐서 세우는 겁니다.

전낙운위원

아, 동액을 이렇게 편성하시는구만!

낙천

성낙천수산자원연구소장

예, 변동은 없습니다. 국가보조관리시스템 세부 사업명하고 맞추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전낙운위원

잘 알았어요. 그다음에…….

광섭

정광섭위원장대리

소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낙운위원

됐어요. 하여튼 보고 잘 받았고, 존경하는 유찬종 위원도 몇 가지 지적하셨지만 저도 몇 가지 보태면서 해양수산국 예산 규모상으로 보면 큰 부서가 아닌데 너무 사업의 일관성이라고 할까 안정감 있는 사업 추진이 안 되고 질퍽질퍽해 가지고 의문점이 많다 이거지. 그런 면에서 신뢰성 있게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대리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각 과장님들, 명확히 해 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유찬종 위원님께서 질책을 많이 해 주셨고, 전낙운 위원님께서도 “왜정시대의 공무원이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 해양수산국 전반적으로 예산이라든지 모든 사업이 매끄럽게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성낙천 소장님! 올해 2017년도 관리소, 그러니까 해양수산부에서 주는 인건비 올해도 나오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천

성낙천수산자원연구소장

예, 나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대리

’19년도까지 나오나요?

낙천

성낙천수산자원연구소장

계속 나옵니다. 2020년까지 보는데 그 이후에도 나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대리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인력운영비 인건비성을 반납 안 해도 되나요?

낙천

성낙천수산자원연구소장

작년에는 이미 추경에 세워서 남는 것은 반납했고요, 금년에는 그렇게 많은 금액이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대리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인력이 부족하다고 분명히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될 수 있으면 해수부에서 주는 인력운영비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 것 아니에요? 이 얘기는 늘 해마다 나오는 얘기예요.

낙천

성낙천수산자원연구소장

그런데 인사부서에서 전체적인 정원이 있기 때문에 그 운영하는 데 따라서 인원 증원이 어렵습니다. 그 문제점은 알고 있는데요…….

광섭

정광섭위원장대리

그러면 어떻게든지 다 쓰셔야지, 인력을 받아서……. 주는 예산도 못쓰고 반납을 하고 있으니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낙천

성낙천수산자원연구소장

기존에 있는 인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남은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대리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어차피 관리소 쪽에 인력이 부족하니까 최대한 인력 쪽으로 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천

성낙천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계수조정과 의결은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7월 14일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낙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 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신 내용들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6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