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명선 의원 발언
김명선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신동헌 기후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충남의 환경관리와 녹지공간 확충 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신동헌 기후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극심한 가뭄으로 생활용수 부족 및 농작물 피해가 발생되고 있으며 또한 미세먼지로 인해서 주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등 환경문제가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기후환경녹지국에서는 도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환경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기후환경녹지국, 산림자원연구소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과 기후환경녹지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기후환경녹지국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과 2017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다음 산림자원연구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기후환경녹지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신동헌 기후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기후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도정현장과 가뭄피해 지역을 직접 찾는 등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회일정과 바쁜 의회일정 속에서도 기후환경녹지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기후환경녹지국에서는 연초 계획했던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기후환경녹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정덕 기후환경정책과장입니다. 하반기 정기 인사발령에 따라서 기업통상교류과 기업지원팀장에서 기후환경정책과장으로 승진 발령받았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장인데요, 충남연구원 파견에 따른 공석으로 안재수 환경보전팀장이 직무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만, 얼마 전 교통사고로 인하여 병원치료 중에 있어서 아마도 금주 중까지는 병가 중일 것으로 이해를 부탁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기웅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원행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고일환 전 기후환경정책과장은 복지보건국장으로 승진발령 되었고 이향원 전 환경보전과장은 현재 공로연수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신동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귀에 아주 쏙쏙 들어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표
홍재표위원
의사진행 하시느라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김명선 위원장님! 그리고 기후환경녹지국장님이신 신동헌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너무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질의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이건 질의는 아닙니다만, 어제 그린피스 사무총장님하고 충남지사하고 면담에서 여러 가지 나눈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주요 골자는 탈 석탄 에너지화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예, 세계적인 에너지환경단체 그린피스 사무총장께서 충남도를 방문하셔서 당초 30분 면담을 하기로 했다가 1시간 정도 했는데 좋은 말씀이 오고 갔다고 생각되고요. 유럽지역에서 특히 탈 석탄, 탈 원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마 충청남도가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해서 지사님을 예방하고 면담한 것 같습니다. 주요 주제는 그거였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주제는 그거였는데 지사가 탈 석탄 에너지화를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그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향후 계획 같은 것도 우리 도에서 수립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예, 저희가 10월 달에 탈 석탄 국제 에너지 컨퍼런스를, 참여규모가 정해지겠습니다만, 그때 그린피스도 참여해서 일정 역할을 해 달라 이런 말씀도 하셨고, 지사님께서는 동북아 차원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중국이나 일본을 포함해서 그린피스가 그런 역할을 해 달라는 제안을 했는데요, 역시 그쪽에서도 그렇게 한번 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아울러서 세계 5대 갯벌과 관련된 해양보존 활동과 관련해서도 충청남도와 연계해서 활동을 하자 이런 좋은 제안이 있었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대기오염, 쉽게 얘기해서 대형 공장으로부터 배출되는 유해물질로 인한 오염, 이것이 대기오염뿐 아니라 도민들에게 인간에게 건강상 치명적인 유해 물질로 분류되는데, 그중에 보면 충남도의 1종 배출시설 업소라고 할 수 있는 대형 배출시설 업체가 4개 시·군에 있는 화력발전소 그리고 당진의 현대제철 그리고 서산의 석유화학단지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는데, 이 지역 주민들의 건강피해 예방을 위해서 건강영향조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죠?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예, 2013년 이후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그러면 조사결과는 어때요?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그…….
재표
홍재표위원
이 얘기는 국장님, 편하게 까놓고 얘기를 해야 돼, 오픈하고. 어때요, 결과가?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혈액검사, 요검사 주로 하는데, 기준치를 넘어섰다든가 혹은 국내에 없는 기준치……, WHO 권고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초과하는 사례는 없는데, 적어도 공업화 되지 않은 대조군 지역이랑 비교하면 어떤 항목에 따라서는 높이 튀는 항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 원인결과를 분명하게…….
재표
홍재표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말씀하시기가 부담스러워서 답변을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데이터를 숙지하지 못하고 계신 거예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잘 알고 계시면서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시지 말고, 제 얘기는 뭐냐면 분명히 검사 수치상 대조군하고 비교해 보면 비소나 카드뮴 중금속 수치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국내 자료뿐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린피스에서 갖고 있는 자료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자료만 가지려고 이걸 하는 것인지,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에요? 건강영향조사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오염원으로부터 우리 도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 아니겠어요?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맞죠? 그러면 검사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만 인지하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대책이, 연계적으로 사업진행이 되고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그런 출발의 토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벌써 3·4·5년 진행된, 매년 치의 어떤 결과가 나오는데 그거를 어떻게 활용해서, 이런 주문을 사실 많이 받는데, 피해 원인자에게 직접 요구할 뭐는 아니지만 적어도 환경 관리를 하고자 하는 방향은 그걸 토대로,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비소를 걱정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 지역에 비소가 다량 배출된 사업장이 어디인지 추적 조사할 수 있는 토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우리 충남도에서 과연 얼마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고 대책을 찾아서 우리 도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지켜나갈지 그것도 참 의문스럽습니다만, 행정이 이렇게 하면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말 그대로 탁상행정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데, 왜 그러냐면 목적과 취지에 맞게 사업이 연계적으로 진행돼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민들의 건강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이상이 있으면 왜 이상이 있는지 이상이 있는 부분은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 이것이 연속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냥 조사하고 결과보고 자료 확보해 놓는 거로 끝나서는 이거 아무 의미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압니다. 사실 또 지향점은 거기가 맞고요. 다만 원인과 결과에 대한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바로 보상이랑 연결시키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한계는 있는데 주민의 건강관리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배출 발생원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거로 모여져서 최종적으로 그걸 지향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화력발전소가 많은 충남 그리고 당진 같은 경우 현대제철 그리고 서산의 석유화학단지 같은데, 그런데 여기 자료 보니까 건강조사 대상주민들 지역이 화력발전소하고 유류피해지역 그리고 장항 제련소 지역 이렇게 한정돼 있습니까?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작년부터 출발한 석탄발전소 주변지역 건강영향조사 사업 이전에 개별적으로 하던 사업이었어요, 장항제련소 지역주민 건강영향조사 사업. 그다음에 환경취약지역이라고 올해부터 언제까지는 현대제철 주변을 했었고, 또 간간히 발전소 주변지역을 하던 거였고요. 발전소 주변지역은 제대로 작년부터 5년간 해보자 해서 조금 큰 규모로 출발을 했지요. 다만…….
재표
홍재표위원
그러면 당진 현대제철이나 서산 석유화학단지 지역은 빠졌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포함이 됐나 안 됐나 하는 거야.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예를 들어서 현대제철 지역은 매년 하는 건 아니고 5년에 2∼3년은 했어요. 그러니까 매년 하지는 못했어요, 당진을 놓고.
재표
홍재표위원
제가 현장활동을 나가보니까요, 우리 상임위에서 나간 게 아니라 특위에서 현장활동을 나가보니까 심각하더라고요. 김명선 위원장님, 김응규 위원님 같이 특위 소속이라 현장에 나가서 느낀 바로는 아주 심각하더라, 게양대에 걸린 태극기가 갈색이더라. 그런데 그 회사 관계자들은 관련 없다, 지장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누구도 그 말을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왔어요. 현대제철이나 석유화학단지, 저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걸 주기적으로 해야죠. 저는 이런 부분은 주기적으로 매년 해야 된다, 그리고 확대 실시해야 된다, 그리고 그에 따른 원인도 찾고 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아무 의미가.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저희가 ’14년부터…….
재표
홍재표위원
죄송합니다만, 산업화, 경제발전, 지역발전, 우리가 놓은 덫에 우리가 갇힌 형국이거든요. 그러면 치유할 몫도 우리들한테 있는 거예요.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전적으로 공감하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그 입장에서 출발한 거 맞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그래서 다른 데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 충남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 이거 깊이 고민을 하셔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화력발전소나 현대제철이나 석유화학단지 이런 대형 공장에서 발생하는 대기환경 오염물질 질소산화물·황산화물 이것들이 공기 중의 수중기와 결합해서 초미세먼지를 발생하고, 금년도에 100년 만에 가뭄 이런 얘기 있었는데 지역에서는 일반 우리 주민들 생각에 ‘야, 이거 어떻게 가뭄이 극심한 지역은 발전소 있는 데냐, 서산·태안·당진·보령 이쪽만 유난히 가무는데 발전소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들까지 갖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 연구자료가 좀 있나, 기후환경연구소인가요?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거기에 물어보니까 거기는 없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충남연구원에 알아봤어요. 학술적으로, 이론적으로는 맞다 이거야, 내 말이. 왜 그러냐면 공기 중의 수중기가 핵과 결합이 되어야 비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론상으로는. 그런데 그 핵의 역할을 미세먼지가 하는데 미세먼지가 너무 많으면 비구름 형성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 이게 학술적으로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자료 좀 국장님, 확보하셔 가지고 저를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연구원 누구라고……, 사실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그건 과학적으로 증명하기가 어렵다 이런 의견도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게 발전소 주변지역 기후영향조사, 환경영향조사, 건강영향조사를 해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진짜 기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우리 도 차원에서 규명 좀 해 보겠다. 어쨌든 그것은 충남연구원에 자료를 저희가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나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발전소 주변지역 환경감시 협의회를 8월 중 구성하는 게 도에서 구성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각 해당 지자체별로 구성을 해서 운영하는 겁니까?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미세먼지와 관련되어서 의견을 많이 내고 있는 중앙환경운동연합에서 와서 우리 충남도에 제안을 했어요. 발전소 감시협의체 이런 것을 주민 참여해서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제안을 해서 저희가 적극 수용하고요, 다만 발전본부 차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군 주도로 해서 환경단체, 지역주민이 참여하게 하려고 합니다. 물론 도가 관여는 하죠.
재표
홍재표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지역에서 화력발전소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문제 있는 것을 보고서 저거 문제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흔치 않아요.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잘못하면 있으나 마나 하는 어용조직에다가 예산만 들어붓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실질적으로 환경감시 협의체가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철저하게 관심 갖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자체하고 화력발전소마다 환경감시단이라는 것을 다 운영하고 있어요. 아시죠?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대략 다 있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다 있어요. 그 환경감시단원들 데리고 화력발전소에서 1년에 수천만 원씩 들여서 해외여행 보내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감시단 역할을 하겠습니까? 안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환경오염 실태를 덮어나가는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참 개탄스런 일입니다. 친일정부 시절에 친일파 세력들을 보는 것과 똑같아요. 정말 속상한 일이예요.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객관성 없는 환경감시단이죠. 저희가 하는 것은 사업장을 드나들어서 활동할 수 있는…….
재표
홍재표위원
그래서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도에서 주관하는 환경감시 체제면 정말 환경을 실질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령댐 저수율이 얼마나 돼요? 한 11.8%, 12% 됐나요?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제가 어제 챙겨보니 14.6%였는데 지금은 15% 정도 유지할 것 같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참 다행스러운데 보령댐 저수율이 몇 % 미만으로 떨어질 때 금강에서 보령댐까지 도수로를 통한 금강물을 유입받나요?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그게 저수율 단일항목 갖고 기준 잡지는 않고요, 강우 올 거 대비해서 시기별로 다른데 기본적으로 경계단계 때 도수로를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때 3월 25일이었는데 그때는 제 생각에 20% 이하 때 했어요.
재표
홍재표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보령댐 물을 지금 8개 시·군 주민들 약 50만 명이 공급받고 생활용수 또는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하루 사용이 약 20만 톤, 그런데 금강에서 유입되는 물은 하루 11만 톤, 50% 정도죠. 그런데 가뭄이 길어지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도수로 개방을 미리 하면 그런 위험부담이나 우리 도민들이 물 공급받는 데 심리적 부담이 덜 될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 금강물을 가져올 때 그냥 안 가져 오죠?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예.
재표
홍재표위원
돈 주고 가져오니까 그러나?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그것도 있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그럼 그런 것을 우리 충남도에서 어떤 문제 제기해 가지고, 이거 물 먹는 데 말이요, 10%대 무너졌다, 9%로 떨어졌다, 8%대 진입했다, 이게 얼마나 주민들이, 물 먹는 사람들이 힘들겠습니까, 관계 공무원들 마찬가지고.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스트레스받죠.
재표
홍재표위원
스트레스받죠. 그러면 도수로 개방을 미리 하면 덜 걱정할 거 아니냐는 얘기지.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그런 논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잠깐요, 홍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고 이 업무보고를 제가 12시 10분 정도에 끝내려고 하거든요.
재표
홍재표위원
알겠습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우리 위원님들 세 분이 계시기 때문에 홍 위원님 마무리를 해 주시고.
재표
홍재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선제적으로 우리 도가 대응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과 함께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재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대기오염이 심각한 것은 우리가 현장 가서도 느꼈지만 먼지라든지 악취, 소음, 당진 쪽 현대제철 주변 10개 마을이 고통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대산만 할 게 아니라 발전소하고 현대제철도 같이 포함했으면 좋겠다는 홍재표 위원님에 저도 적극 공감하면서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환경규제 지역이나 청정관리를 하고자 하는 대략의 지역범위가 당진, 대산 이 지역 전체를 묶는 그런 논의를 지금 진행 중입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먼지의 주범이 발전소, 현대제철, 대산3사 아주 쓰리폭탄이 그쪽에 다 뭉쳐 있습니다.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최고 민감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대제철이 대기오염에 대한 평가를 제출하지만 지역주민들이 전혀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증되어 있는 우리 도에서 해 주면 신뢰가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꼭 좀 참여시켜서 했으면 합니다.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명선위원장대리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주요업무 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제8대 도의회에 와서 ‘리기다소나무 의원’이라는 이름도 받아봤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산림에 조금 신경을 쓰고 있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현재도 사실 산림에 대해서 무척 신경을 쓰고 있는 본 위원입니다. 이번에도 뉴질랜드를 갔을 때 정말 그쪽 지역의 숲은 우리가 상상했던 숲과는 다릅니다. 우리 한국에서 지금 재배하고 있는, 산에서 서식하고 있는 나무들을 보면 정말로 그냥 자생해서 나는 나무가 됩니다만, 거기 나무들은 우리 눈으로 봐도 꼭 금 쪼가리 같이 보여요. 금으로 보이다시피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철로에, 우리 한국은 볼 수 없습니다만, 화물칸에 그 좋은 나무들이 내가 세어봤는데 36칸을 어마어마하게 쌓아놓고, 다른 해외에 나가는지, 아니면 국내에서 활용할는지는 몰라도 그 많은 것이 쌓인 것을 볼 때 ‘야, 참 부럽다’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산림과 과장님, 잠깐 앞에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명선위원장대리
산림과장님은 앞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행
이원행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이원행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과장님! 위원들이 이렇게 나오시라고 해서 질의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조금도 부담스럽게 생각지 마십시오.
원행
이원행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어차피 과장님이나 국장님, 저희들은 이 자리를 통해서 뭔가는 얻을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냥 서로 얼굴 맞대고 얼굴 붉히고 나쁜 것만 지적하고 또 좋은 건 좋다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저는 이 자리가 있는 오늘의 이 시간은 정말 우리 충청남도 산림에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좋은 장소라고 생각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행
이원행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지금 조림수의 적재적소 식재로 산림자원 조성을 2,000㏊ 완료했다고 하셨죠?
원행
이원행산림녹지과장
저희가 2,345㏊ 계획했는데 2,045㏊ 조림을 완료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제가 ㏊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종목이 뭔지 자료 주시고요, 또 경제수림 자체도 수종이 뭔지 자료 좀 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산림을 관리하면서 나무 심는 재식거리가 얼마입니까?
원행
이원행산림녹지과장
지금 1.8m 곱하기 1.8m, 그런데 수종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두나무 같은 경우에는 2.5 곱하기 2.5로 하지만 일반 경제수는 1.8 곱하기 1.8로 하고 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렇죠? 호두나무나 이런 것은 멀리 심어도 상관없습니다만, 산에 육송 같은 거 심을 때는 그쪽 지역을 가보니 1m 간격으로 심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펜같이 죽 크죠. 이렇게 심어놓고 그것이, 우리가 쉽게 이야기합시다. 가정에서 집을 지을 때 서까래만큼 컸을 때 간벌합니다. 새새 간벌해서 판로에 임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2m 간격에 있는 나무는 아름드리나무로 그냥 쭉쭉 서 있어요. 우리도 재식거리를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 탄소흡수 기능 과정, 아까도 홍재표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일찍이 이것을 생각했거든요. 리기다소나무 수명이 30년에서 40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리기다소나무도 관리를 해야 될 게 아니냐, 그런 것도 선택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쪽 지역을 가보니까요, 화단이나 공무원들이 관공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러한 자리는 전부, 나무톱 같이 자르는 거 있죠? 그런 걸로 깔아 놉니다. 그러면 풀도 안 나고 아주 좋더라고, 그리고 수분도 충분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쪽 지역은 연간 강수량이 250㎜밖에 안 되는데도 나무 같은 그런 것 피해 안 봐요. 그런 펠릿 같은 거 해서 두껍게 깔아 놓으니까 가뭄도 안 타죠. 우리도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여기에도 나와 있는데 펠릿보일러 보급, 앞으로는 우리가 석탄에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앉으나 누우나 고개만 돌리면 전부 산이에요. 그 좋은 산림자원을 활용할 때가 됐다. 그래서 리기다소나무도 심고 해서 아름드리를 만들어서, 아름드리가 되잖아요. 30년～40년 되기 때문에 일찍 고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적절하게 베어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도립공원도 지금 소나무가 안면도만 해도 육송이 좋죠. 저는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몰라도, 답변 좀 주십시오. 지금 안면도 육송이 보편적으로 5m, 멀리는 10m 간격으로 서 있더라고요. 그 새에 육송을 다시 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 나무를 쭉쭉 크게 만들어 놓고 현재 있는 나무가 언제 고사할지,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품종이 많이 고사되는 데가 나와 있습니까?
원행
이원행산림녹지과장
일부 고사되는 자체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하고 똑같이 안면소나무 그 밑에다가 소나무를 심을 경우에 소나무는 양수기 때문에 잘 자라지 못하고 피압되어서 거의 고사되는 그런 실정으로 나타날 우려가 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런데 그 사이에 나무를 심어도 소나무는, 왜냐하면 거기서 씨앗이 떨어졌을 때는 원체 그늘이 지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나 2년생 정도의 나무를 갖다가 심어 놓으면요, 큽니다. 어린 것은 못 크죠. 그래서 안면도 도립공원은 소나무를 2m든지 1m든지 간격으로 그 사이사이에 많이 심어놓아야만 우리가 안면도의 육송이라는 것을 길이길이 볼 수 있어요. 언제 고사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행
이원행산림녹지과장
지금 안면소나무 그 밑에다 심을 경우에는 성공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전에 시험적으로 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소나무 밑에는 어렵고 그 위 지역에는 안면소나무를 식재해서 안면소나무 맥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것이 자랄 수가 없다고 한다면 본 위원이 가서 몇 그루 심어보겠습니다, 2년생 정도. 아닙니다. 심어야 됩니다. 심어서 우리가 미리미리 모든 것을, 내일을 보고 살아야지 오늘 현실을 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꼭 하시고요. 지금 탄소흡수 과정에서 해 나가고 있는 사업이 여기는 몇 %인가 안 나와 있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몇 %나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원행
이원행산림녹지과장
탄소흡수원 증진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덕빈
송덕빈위원
예.
원행
이원행산림녹지과장
금년도에는 3개소를 산림탄소 상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하고 있는 것이 몇 %나 되는지 모르세요?
원행
이원행산림녹지과장
지금 몇 %라고 할 수는 없고요, 개소 수로 3개소 정도 금년도 산림탄소 상쇄사업을 등록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테이지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리고 목재산업 설비 현대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4곳이 있는데 어디입니까?
원행
이원행산림녹지과장
제가 자료를 봐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현재 진도가 50%인데.
원행
이원행산림녹지과장
목재산업 현대화사업 자체는 천안하고 보령하고 당진 3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3개? 여기는 4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원행
이원행산림녹지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몇 쪽을 말씀하신 겁니까?
덕빈
송덕빈위원
13쪽입니다. 13쪽 하단에 세 번째.
원행
이원행산림녹지과장
이건 4개소가 맞습니다. 4개소가 천안 2개소하고 보령 1개소, 당진 1개소가 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지금 추진하는 과정 신경 좀 써 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건대 앞으로 우리 산림과 업무가 엄청나게 커야 될 거라고 보고 산림과에서 해야 할 일들을 다른 업무보다 더 신경을 쓰고 우리 도에서도 산림과에 예산도 더욱 많이 주고 정말 나무식재도 많이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 보면 산에 가면 가시넝쿨이 덮어서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칡넝쿨, 가시넝쿨, 몇 자국을 뗄 수가 없습니다. 다 그거 제거하고 좋은 육송이나 또는 기후에 맞는 나무를 식재해서 잔풀이 크지 않고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산림과에서는 신경을 써 주셔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행
이원행산림녹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가 산림사업에 잘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업무보고를 받고 업무보고를 듣는 과정, 저도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같이 산림자원이 활성화될 수 있는 본 위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행
이원행산림녹지과장
고맙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 들어가세요.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보고서 10쪽 하단에 수돗물 수질관리 강화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 있는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추진, 상수도관에서 나오는 누수 때문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낭비되지 않습니까?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예.
김응규위원
정부에서는 금년도부터 2028년도까지 노후화된 지방상수도관을 교체하는 데 국고를 지원해 주겠다, 우선적으로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부터.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는 중앙정부 정책에 대응한 연차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이 금년도 처음 추진해서 12년간 약 3조 2,000억을 들여서 누수저감사업 현대화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따지면 사실 그게 2015년 충남 가뭄을 겪어가면서 계속 요청한 사항이 국가지원사업 형태로 반영되어서 다행이고요. 첫 번째로 금년도에 부여·서천·태안 3개 군 지역이 5개년도로 누수저감 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고, 특히 충남 서부지역 같은 경우가 누수율이 25%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충남 서부지역 같은 경우 특히나 조금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3개 군이 선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5년 정도 단위로 해당 군마다 하면, 유수율 80% 이상을 목표로 하는 것이거든요. 누수율을 따지면 10% 정도 내외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나머지 3개 군 지역이 청양·홍성·예산입니다. 여기는 시·도 배분해 주는 형태로 하면 안 되고 충남도 6개 군은 올해, 내년 동시에 출발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6개 군 지역을 하고 나면 일부 시 지역 같은 경우도 지원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김응규위원
금년뿐만 아니라 작년도에도 중부지역, 특히 충남지역의 가뭄이 아주 지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는 물까지도 여러 가지 고통을 받았는데 이런 계제에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앞으로도 계속 가뭄이 오니까 이런 지역에 먹는 물을 빨리 공급시켜서 최소한도 먹는 거 가지고는 걱정 안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원래 지자체의 누수율이 한 32%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고를 지원해 주면 전체적으로 500억 이상 절감되고 그런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거나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11쪽에 보면 금강정비사업, 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한 모니터링 강화 추진이 있는데, 하천과 관련해서 하천의 친수공간을 많이 활용해야 되는데 하려면 여러 가지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금강정비사업도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상존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새로운 정부에서는 그것을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보겠다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하고는 별개로 어느 하천이든지 지금 우리 15개 시·군에 보면 고수부지가 다 있어요, 친수공간이. 그런데 잡초가 우거지고 생태의 복원으로 가는 곳은 있지만 친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이용적인 측면에서 건의할 사항은, 예를 들자면 아산 같은 경우 배방천에서부터 삽교읍까지 한 42㎞ 정도가 돼요. 양쪽까지 하면 마라톤 42.195㎞ 이상이 나오고 하프마라톤도 할 수가 있는데 그 중간에 축구장도 있고, 야구장도 있고, 게이트볼장도 있고,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있고 또 아이들이 와서 생태를 관찰할 수 있는 섹터도 있고,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키려면 관리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라면 그 지역에 소속된 기업체한테 직원을 위한 풋살구장이나 축구장, 처음에 조성은 해 주되 관리는 당신들이 하시오. 또 각급 학교, 각급 학교라면 초·중·고에 맞춰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생태를 살펴보고 중·고등학생은 체육활동 할 수 있는 공간, 또 사회단체 여성단체나 아니면 게이트볼 하면 어르신들한테, 노인단체한테 섹터별로 맡겨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최소한의 예산을 지원해 준다면 하천이 살아나고 충분히 시민의 휴식·레저 공간으로 거듭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것도 정책에 반영해 줬으면 하는 얘기를 하고, 특히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하천 주변에 많은 쓰레기들이 쌓여 있어요. 국가하천일 경우에는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해야 되고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충남도에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잘 해서 국비지원을 많이 받아서 지방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응규위원
마지막으로 앞으로 가서 8쪽 건강·안전을 고려한 환경보건 서비스 확대가 있는데, 충청남도 환경보건종합계획 수립이 아마 충청남도하고 서울시하고 두 군데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이걸 보고 추진하고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충청남도 내에 15개 시·군이 있는데 15개 시·군의 환경분야 특성이 자료로 나온 게 있나요? 예를 들자면 태안 같은 경우 대기오염도가 어느 정도고, 아산은 어느 정도고, 이렇게 지역마다 특성이 나온 분석 자료가 있는가.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측정망을 통해서 시·군별로 현황자료를 연 평균치 혹은 일 평균치 이런 것들을 갖고 있죠.
김응규위원
그런데 기준치보다도 초과되는 곳은 여러 가지 질병에 도민들이 노출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맞춤형으로 해서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이나 토양오염 이런 것을 낮출 수 있는 저감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역별로.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옳은 말씀입니다. 이후 환경보건종합계획의 기본적인 구상이 15개 시·군, 사실 지역마다 환경 관련 이슈가 다 다르거든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맞춤형으로 금산군은 어떻게 하고, 태안군은 어떻게 하고, 그런 식의 실천사업 내용이 들어 있는 게 환경보건종합계획입니다.
김응규위원
그래서 아산시는 어떻게 하고, 아산시에서는 17개 읍·면·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7개 읍·면·동 맞춤형으로 종합계획을 세워서 실천에 옮기면 도민의 건강이 굉장히 다른 도보다도 좋아져서 수명이 150세까지 가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종합계획안에 담아 주길 바라겠어요.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여러 가지 실천과제가 지역 단위로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기후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후환경녹지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신동헌 기후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기후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존경하는 김명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기후환경녹지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심사하여 주심에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기후환경녹지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신동헌 기후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천구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구
강천구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천구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강천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복만위원
김복만 위원입니다. 신동헌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오전에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전반기에 일을 상당히 많이 열정적으로 잘해서 최하 50% 내지 85%까지 사업실적이 있던데, 그 정도로 계속 후반기에도 추진한다면 기후환경녹지국이 금년도 업무를 성실히 잘 수행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두 가지만 볼게요. 수석님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에서 환경보전과 것이 있는데, 그걸 보니까 국장님이 보고한 내용 중에서 국고보조금 주요 감액사유가 금산군 소각시설 설치지원이 7억 7,200만 원 감액됐고, 또 7쪽에 보면 6억 2,770만 원, 그래서 13억 9,970만 원이 감액됐는데, 앞에 것은 국비고 뒤에 것은 도비입니까?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올해 국비가 약 18억이었다가 1회 추경에서 11억이 되면서 7억 7,200만 원이 감액되는 거고요. 그런데 갑자기 6억 2,770만 원이 나온 것은 저희가 국비를 줄이는 대신에 도비를 덜 세웠던 게 있어요. 소각시설 설치사업이 국비가 30, 도비가 7%인데 기존에 저희가 국비를 못 세웠던 거를 국비는 낮추면서 도비는 이번에 늘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7억에서 도비 증가분을 빼니까 6억 2,77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김복만위원
그러면 보조금이 7억 7,200만 원 감액되고…….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도비는 1억 4,400만 원을 오히려 늘리고요.
김복만위원
여기 7쪽에 보면 6억 2,770만 원이 감액되는 걸로 해 놨잖아요.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그 차액이 그렇습니다. 국비는 7억 7,000을 줄이고 도비는 1억 4,400을 늘리다 보니까 나머지가 6억 2,77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김복만위원
이게 금산군에서 뜨거운 감자거든요. 지금도 농성하는 사람이 텐트를 쳐놓고, 반대하던 사람들이 찬성으로 들어가고 찬성하는 사람이 반대로 들어가고, 숨바꼭질하느라 골치가 아픈 뜨거운 감자인데, 사업비는 문제가 없어요?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이게 ’18년, 내년까지 해서 마무리되거든요. 총액이 129억이고요. 내년까지 마무리된다는 전제하에서 국비 변동분을 조금 감액한 겁니다. 사업은 예정대로 내년까지 투입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복만위원
마무리되는데 군비를 더 부담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국비 30%, 도비 7%, 군비가 63%예요. 그 할당분 만큼 투입은 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총액의 변동분은 없고 내년까지 마무리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복만위원
그러면 도비 7%는 예산회계법상 법으로 나와 있어요?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럼 더 좀 주지, 돈 7%가 뭐예요. 큰집에서 20%, 30%면 모르는데 돈 7%를 가지고서, 7%를 대응 안 하면 금산군으로 국비를 갖다가 못 줍니까?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국비, 시·군비만 갖고도 하는 형태가 있었는데 저희가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의 지방비 분담 비율을 나누는 내역에 따라서 적용했습니다.
김복만위원
7%도 돈 줬다고 생색내니까 참 답답하네요. 쓰는 김에 더 쓰시지, 인색하게 그렇게 하셔.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국비가 38억, 도비가 10억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금산군에서 80억 정도.
김복만위원
산림자원연구소 산림병해충 발생조사에 4,000만 원을 전액 삭감한 거로 나오는데 이걸 왜 이렇게 삭감했어요?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이게 국립산림과학원이랑 우리 도 산림자원연구소랑 50 대 50 매칭해서 연구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산림과학원에서 이 사업을 포기한 거죠. 몇 개 연구사업을 합니다.
김복만위원
아니, 지금 재선충이니 뭐니 심각한데 산림병해충 연구를 포기한다는 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국립산림과학원하고 시·도 산림자원연구소하고 같이 공동 연구하는 주제가 시·도별로 여러 가지 있거든요. 연구과제 중에 연구사업명, 그러니까 사업내용을 바꾼 거죠, 금년도에는 안 하는 거로. 다양한 사업을 국립산림과학원이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복만위원
아까 업무보고 때도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님께서 산림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많이 말씀하셨는데, 대한민국은 70%나 산림이, 임야가 되면서도 경제성 있는 나무가 전혀 없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외국에 나가보면 우리나라 산림은 진짜 어디에 내놓더라도 내놓지 못할, 그런 참 안타까운 게 사실이에요. 일본의 대마도를 가보더라도 나무가 조림을 해서 울창하게 잘 자라고 있는데 문제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런고 하니 한국은 사유림이 많기 때문에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산림정책을 펴나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국가에서 많은 돈을 지원해 주면서 산림정책을 하고 조림을 하는데도 제대로 안 되는, 돈만 따먹고 조림을 제대로 안 하는 사항이 현재 대한민국 산림정책의 현 주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전에 업무보고 때 보니까 그래도 재선충이 많이 확산이 안 되고 있는 부분, 상당히 산림 관계자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그 정도로 가고 있다는 건 상당히 다행스럽다고 봐요. 제가 경상남도 쪽을 가끔 내려가 보면 흉물스럽게 소나무 재선충에 걸린 폐목을 갖다가 쌓아놓고 보기 싫은 것을 보고, 산림이 엄청 흉물스럽게 되어 있는 것을 보는데, 그래도 충남은 열정적으로 노력을 하고 방제를 해서 그렇게 크게 확산이 안 되고 몇 주씩만 발생하는 건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계속 연구해야 됩니다. 예방보다 병이 앞서 발전하잖아요. 사람이고 모든 짐승이고 산림도 마찬가지예요. 병이 앞서나가는 거예요. 병이 발생한 뒤에 그다음에 대책이 생기고 예방이 생기고 치료가 생기거든요. 옛날에 우리가 솔잎혹파리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는데 솔잎혹파리는 어지간히 잡혀가지만 지금도 완전히 근절은 안 된 상태예요. 그리고 재선충은 소나무의 에이즈라고 할 정도로 무서운 병인데 계속 연구를 해서 재발방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김복만위원
예산을 자꾸 삭감하니까, 돈 4,000만 원이 사실상 우리 산림면적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돈이에요. 40억, 4,000억도 아니고 돈 4,000만 원을 삭감해 가지고 연구를 중단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얘기라고 봐요, 본 위원은.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우리 자체적인 예찰활동, 연구사업은 그거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만위원
노력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국장님, 업무보고 및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4쪽을 봐주실까요.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에 1억이 있죠?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어떠한 피해의 예방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이것은 보상과는 별개고요, 말 그대로 피해예방 시설 부분인데 농경지 주변에 전기울타리, 목책기 이런 거 설치를 하거든요. 그 사업내용이 15개 시·군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사업내용을 조금 더 추가했습니다. 전기울타리, 방조망, 삑삑 소리 울리는 경음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농가에 지원하는 형식인데요, 이번에는 차단시설, 포획틀 같은 것을 추가해서 사업비가 국비 1억 정도 더 추가됐고요, 그렇게 연계해서 도비도 1,000만 원 정도 추가됐고 그래서 15개 시·군 공히 어느 시·군 빠지지 않고 사업이 다 같이 시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5쪽을 봐주실까요?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에 예산 황새고향서식지가 있는데 이 사업에 8억 1,245만 원이 증액되었죠?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혹시 황새도래지를 가보신 분이 계십니까? 서식지에 가보신 일이 있느냐고.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여기 황새고향 황새공원은 예산군에서 조성사업 하는 데 현장 다녀왔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러면 거기에 황새가 생활하고 있는 수종, 나무가 성하던가요? 다 죽죠? 못 봤습니까?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황새가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나무가 있더라고요, 횃대 역할을 하는.
덕빈
송덕빈위원
글쎄, 보셨습니까?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봤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 나무가 잘 자라고 있던가요?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나무피해를 우려하거나 그런 걸 제가 목격하지는 못했고요, 다만 주위에 나무도 있고 사업 대상지에 인공구조물로 나무모양으로 콘크리트식으로 피복을 해서 세워놓은 시설이 같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덕빈
송덕빈위원
그런 게 들어가 있습니까?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인공시설물.
덕빈
송덕빈위원
그러면 예산 자체가 인공으로 도래지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제가 현장을 안 가봤기 때문에 모르고 예산서만 보고 이야기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황새도래지를 가면 그 좋은 나무도 다 죽습니다. 논산도 한 곳이 있어요. 그런데 나무가 전부 고사해 버려요. 보셨습니까?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황새에 의한 분비물로 인해서, 그런 말씀이시죠?
덕빈
송덕빈위원
예, 그래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1억 자체는 좋다고 보고 사실 적다고 봅니다. 그런데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보는 농가들이 참 많거든. 그래서 야생동물이나 황새나 굳이 우리가 예산을 들여가면서 보호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야생동물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런데 이 황새도래지에 8억 1,245만 원이라는 예산을, 이것은 증액입니다. 증액을 해 가면서 그렇게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느냐. 우리가 예산 쓸 데가 많은데 굳이 이런 데까지 예산을 쓰고 소모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잘못하는 거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제 지적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송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라고 생각만 하시기 바랍니다.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덕빈
송덕빈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오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복만 위원님께서 오전에 제가 이야기한 것을 가지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산림사업 자체, 조림사업, 임도시설, 사방사업 예산이 많이 감됐거든요. 이것은 8쪽입니다. 감된 사유가 뭡니까? 타당하다면 할 수 없는 거지만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조림사업 같은 경우에도 2017년도 본예산 편성 후에 산림청의 국고보조금 지원액 확정하는 과정에서 13억이 줄어든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국비만 57억이었는데 국비가 10억 줄어서 46억, 물론 도비와 같이 합치다 보니까 13억이 줄어들었는데 처음 저희한테 가내시했다가 나중에 산림청 사업이 확정되면서 국비가 10억이 줄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중요한 사업은 지금 환경녹지국 소관, 지금 내가 산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나아가서 다른 이야기를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은 사실 중앙으로부터 모든 지시에 따라서 업무에 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중앙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내 지역 요소요소, 제가 충청남도 각 시·군 다니면서 나무 육송 자라고 있는 것을 사진에 다 담고 있습니다. 시·군 다니면서 보고 있는데 지역마다 환경이 다 다르거든요, 기후도 다르고 모든 게. 그런 것을 우리 실무들이 지역 지역에 대한 사업추진에 반영할 수 있는 기후조건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으로부터 내려오는 일들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고, 지금 여기 중앙으로 하여금 예산이 덜 내려오다 보니 10억을 감했다, 우리 충청남도 살림살이하는 거지 중앙 살림살이하는 거 아니잖아. 그러면 중앙에서 감이 되어서 내려오든 중앙에서 줄 것을 안 주고 더 주고를 떠나서 우리가 증액할 수 있는 것은 증액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자치단체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리 그쪽에서 어떠한 오더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 이것은 불요불급하니까 우리 예산이라도 더 세워야 되겠다 해서 예산 반영을 더 할 수 있는 그러한 길들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디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 충청남도 산림자원이 70%나 되는 나라에서 저는 우리나라에 참 큰 복을 줬다고 봅니다. 언젠가 석탄·전기 이런 걸로 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 대한민국은 나무 많이 가꿔서 어려움을 덜하라고 아마 하늘에서 주신 자원인데 이런 좋은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안 되고 지금 현재부터, 지금 늦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이 산림자원에 주력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산림, 임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와야 한국의 미래가 선다 저는 그런 주장 속에서 이런 예산이 삭감된 것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고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 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떤 사항인지 잘 알겠습니다. 더 확대하고 늘려나가지는 못하고 줄어든 것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고 어쨌든 다음연도에라도 연계해서 조금이라도 더 증대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리고 이 조림사업 같은 경우는 기후변화에 따라서 가뭄에도 무사히 잘 자랄 수 있는 수종 같은 것도 선택을 해야 되고요, 사실 나무로 인한 산소를 통해서 우리가 사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환경에?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나무는 기후변화에 맞추어서 많이 재식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실무들께서 산림자원에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오전에 경제수 조림, 주로 우리 지역에서 어떤 수종을 하느냐 이런 말씀 주신 것과 같이 경제수 조림 또 공익용 조림, 지역에 맞는 지역특화 수종 조림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하고 있는데 곳곳의 특성에 맞게 하고 있다고 계제에 말씀을 드리고, 산림녹지 분야에서 금년도에 잘한 것 중의 하나가 재선충병과 관련되어서 사실은 나무 예방주사를 일정량밖에 할 수 없었는데 적어도 보호대상 소나무숲 같은 경우는, 소나무 명품 100선이 우리 도내에 있지 않습니까? 그쪽은 미리 나무 예방주사를 놓아서 먼저 방제체계를 갖춰야 되겠다 싶어서 도, 도·시·군이 20억 정도 추가로 들여서 재선충 예방에 선제적으로 했다는 것,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시·군 단위도 우리 지역에 맞는 고향숲 가꾸기 이것은 도 시책 사업으로 추진했는데 시·군의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본 위원이 대안으로 제시하는데요, 임야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과, 우리 도에 공간 큰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모셔놓고 좋은 일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져주시고요. 사실 저는 산림자원 임야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펠릿 같은 것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일정하게 나무를 심어서 몇 년 만에 싹 발매를 하면서 그 안에 어린 나무를 계속 심어놓고 베어내고 또 심고 베어내고 또 심고 해서 산림하는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역할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솎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금년 심어서 5년 후에 베어서 펠릿 만들 수 있는 여건으로 컸을 때는 그 안에 2∼3년 전에 심어놓고 그 놈 또 베고 그래서 그러한 부를 누릴 수 있는 여건을 우리 행정에서 앞서서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도 해 보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고,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한 것은 대안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문규
김문규위원
신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가뭄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장기적인 가뭄이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갖춰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36쪽에 미니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사업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4억 4,7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을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이 사업은 금년도에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보통은 농촌지역에 사회복지시설에 태양광을 얻는 사업이 되는데, 미니태양광 사업은 아파트 베란다에 300W짜리라고 해서 조그만 겁니다. 그것을 에너지관리공단과 처음 시행해 보게 됐고요, 300W 보급하는 걸로 말씀드렸고 당초에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2,400가구 정도를 받았고요, 수요조사를 해서 실제 금년도에 사업 출발은 1,185가구가 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8억 5,700만 원을 들여서 1,185가구가 했는데 금년도에 처음 하다 보니 공주·아산·당진, 3개 시에서만 참여를 했습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기초자치단체 매칭 사업입니까?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25, 25, 25, 자부담 25.
문규
김문규위원
그러면 국비가?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25%입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도비 25, 자치단체 25, 본인부담 25?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이 사업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됩니까? 양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돼요? 양이 앞으로 증가돼요?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본 거예요?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국가 전체적으로는 올해에 처음 하는 거고요, 주로 마을단위로 추진을 하다가, 이게 사실은 서울시에서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으로 해서, 거기는 아파트 형태다 보니까 처음 했고 그 사업이 효과가 있어서 전국적으로 산업부 차원에서 하는 건데 늘려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이게 자기 가구에서 쓰는 것에 대한 보충분이죠. 그러면 이 정도 하면 전기요금이 한 달에 5,000원 정도 절감이 됩니다. 그러면 지원액 빼고 본인이 투자한 것 대비하면 한 3년 정도면 수익이 나오는 거고요. 다만 신청을 했다가 경관상 안 좋아서 실제 참여를 안 하는 분들은 있는데 지역주민들께서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의 하나여서 저는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3개 기초단체를 일부러 도에서 선정하신 거예요, 해당 지자체에서 신청을 하는 거예요?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사전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그때는 2,400여 가구가 천안시 포함해서 11개 시·군이 다 참여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실수요조사해서 신청을 하는데 산업부의 사업을 에너지공단에서 대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시·도별로 배분을 하다 보니까 신청자를 100% 수용은 못했던 거고, 그리고 일부 신청자들께서도 처음에 참여한다고 하다가 못한 분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차 사업인데 1,185가구, 300㎾ 정도 용량을 갖출 수 있는 사업입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이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 사업에 기대했던 부분과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태양열을 대체에너지로 활용하는 활용 값어치의 결과물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637페이지에 경로당 사회복지시설에 시범적으로 태양열을 공급하시나보죠? 그런 사업도 있는 거죠?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사회복지시설과 관련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이라고 공공기관에 들어가는 사업이 있고요, 공공청사 읍·면·동사무소 그다음에 주로 복지시설, 경로당으로 들어가는 사업이…….
문규
김문규위원
이것도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에요?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이 사업은 오래됐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전 시·군을 대상으로 오랫동안 해 왔기 때문에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 많이 보급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30개소가 참여하고자 했던 곳인데 추경에 4개소가 더 추가가 된 거거든요.
문규
김문규위원
지금까지 총 몇 개 하셨어요? 2017년에 4개소.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금년도에 30개 했는데 4개가 추가되어서 34개가 된 것이고요, 경로당으로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문규
김문규위원
경로당으로 국한해 주세요.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예, 우리 도내에 경로당이 5,636개소인데 그중에서 2011년도부터 경로당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했는데 343개소 경로당을 했습니다. 금년도분 빼고요.
문규
김문규위원
전년도까지?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예, 금년도 빼고. 그래서 34개를 더하면 377개소가 올해까지 설치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이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안에 관련된 자료를 제가 요구할게요.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은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글쎄요, 경로당에도 대체에너지를 생산해서 사용해야, 경로당 운영비라든지 그런 것이 각 지자체별로 연간 시·군별로 차등이 있겠지만 우리 천안시 같은 경우에 501개 경로당이 1년에 530만 원인가 52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겨울·여름에 냉난방에 관련된 비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더라고요, 운영비의 지출내역을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대체에너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대책이 계속적으로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면서 이 경로당 지원에 관련된 태양열 지원현황을 저한테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 대책에 성립전 예산으로 2억 9,500만 원을 집행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예년 같은 경우에는 특별교부세가 내려오지 않았는데 금년도 특히 봄철에 건조해서 국민안전처에서 산불 예방활동비 특별교부세 3억을 줬고, 그중에서 2억 9,500만 원은 15개 시·군을 배분해서 썼고, 500만 원은 산림자원연구소 관련해서 썼고요. 한참 산불조심 2월 달에서 5월 달 그 기간에는 전 시·군에 보면 산불방지 안내판, 삼각대, 차량방송용 경보장치 이런 것들로 시·군당 한 1,500만 원, 2,000만 원 식으로 배분되는 거거든요.
문규
김문규위원
산불방지 대책에 소방업무와 관련된 부분도 되겠는데, 제가 확실히 구분이 안 되어서 그러는데 산불 진화용 차량이 있죠, 차량 화재진압 장비가?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있습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산불방지 대책 그 사업에도 포함이 돼요, 그것은 소방업무예요?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우리 기후환경녹지국 산림녹지과 소관인데요, 이게 산불발생, 화재발생 하면 1차적으로는 119에 다 잡히고요. 임야로부터 100m 이내는 산불로 분류가 되어서 저희 쪽보다는 소방본부 쪽에서 집계 수가 과다하게 잡히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신고체계가 그렇다는 말씀드리고요. 실제 산불에 따른 진화활동은 누가 하느냐, 결국에는 일반 소방차량 같은 경우는 현장에 진입을 못하는 형태가 대개 많아서…….
문규
김문규위원
소형 화재 진압하는.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시·군청이 다 갖고 있는, 주로 동 지역이 아닌 읍·면지역, 소형 진화차량이 거의 다 있습니다. 진압차 190대를 우리가…….
문규
김문규위원
산림과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차량 말고 요새는 등에 지고 다니는 산림화재 진압장비도 있던데?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그 내역을 간단하게 설명말씀 드리면 저희가 진압차를 190대 갖고 있고요, 시·군청 본청 위주로 운영하는 지휘차량이 19대가 있고요, 등짐펌프가 7,763개, 진화를 하기 위해서는 무인방송기, 위치정보시스템, 진화요원들이 활동할 때는 개인별로도 지급을 다 하고 있습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우리 산림과에서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을 해 줘요?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산림청 국비와 더불어서 도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주요 지점 같은 경우는 무인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우리 산림녹지과 옆에 산불상황실이 있는데 전 15개 시·군 주요지점을 순차적으로 다 모니터할 수가 있습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어차피 소형 대형소방장비는 소방본부 자체에서 국비 내지는 지방비를 해서 구입을 하겠지만, 산림녹지과에서 지원해 주는 산림화재장비의 시·군별 지원품목 내역을 자료로 요구할게요.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이상입니다.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최근 2∼3년도 자료를?
문규
김문규위원
그렇죠.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김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사업설명서를 가지고 예산 심사를 해 볼까 합니다. 사업설명서 513쪽에 보면 기후환경정책과에 환경문화 예술보급 사업이 광덕산 환경교육센터 예술공연 추진 이렇게 있는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와 519쪽에 보면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원도 광덕산 환경교육센터한테 민간경상으로 보조해 주는 것 같고, 그다음에 521쪽에 있는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지원도 내내 광덕산 환경교육센터한테 민간경상으로 운영 지원해 주는 것 같습니다. 광덕산 환경교육센터가 뭘 하는 곳인지, 센터장은 누구고, 인력은 어느 정도 되는지, 광덕산 환경교육센터 건물은 누구의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우리 도내에 환경교육센터가 4군데 있고요, 작년에 서산·태안 환경운동연합에서 대행하는 환경교육센터가 1군데 만들어져서 4개소가 있는데, 3군데 서천·금산·서산은 기본적으로 지역환경교육센터고요, 광덕산 교육센터는 도 차원에서 운영지원을 하고 있는 환경교육센터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3개 센터 같은 경우는 도에서 2,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광덕산 교육센터는 9,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도 기능을 대행합니다.
김응규위원
간단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10분만 질의하고 말겠습니다.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에서 광덕산 환경교육센터에 하는 사업이 예술공연 추진인데 이것이 광덕산 내에 있는 거죠?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김응규위원
거기에서 예술공연을 하는 것이 과연 적합하고 효과적인 것인지, 물론 자연과 산과 어우러지는 생태적인 공연을 한다고 하겠지만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계속사업입니까?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예술 보급사업은 공모사업에 광덕산 센터가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국비·도비 합쳐서 7 대 3의 비율로 국비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저희가 도비 30%를 보태줘서 3,000만 원의 사업으로 예술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광덕산 환경교육센터가 당시에 지역의 시민사회, 기업의 후원을 받아서 만들어졌거든요.
김응규위원
여기 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그 센터장은 공주대학교 환경교육학과 이재영 교수고요, 제가…….
김응규위원
연구원들이나 직원들은.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여섯 분 정도 상임으로 근무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여섯 분 정도가 거기 계신데, 여러 가지 업무를 하지만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원과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지원 이런 거, 기후변화 교육하고 콘텐츠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 같은데, 이런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본 위원은 문제제기를 하고 답이야 여기 설명서에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견해를 달리 하니까 그런 것 좀 주의해서 지원해 주더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이고, 그다음에 충남환경회의 여기가 1억인데 유류피해극복기념관 개관식 및 지역현안 세미나 등 개최가 있는데, 1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응규위원
행사비에 1억 정도가 들어간다는 것이 과연 적정한 산출기초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된 건지 다시 한 번 살펴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정확히 했습니까?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예, 저희가…….
김응규위원
외국인들 초청한다고 사업설명서에 있는데…….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1박 2일로 국제를 담아서 기획을 해 보고자 합니다. 다만 추경 직전에 구상을 하다 보니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안 나왔는데 그런 식으로 9월 말, 10월 초에 국내외 환경전문가 일부, 그런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외국인 전문가 모셔서 꾸려봐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김응규위원
그런 것이 페이지 529쪽에 있는 탈 석탄 국제에너지 컨퍼런스 개최, 10월 달에 한다는 거 아닙니까? 국가적으로 하자는 건데, 국가적으로 석탄을 사용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광역지자체에서도 거기에 협조를 해야 되겠지만 국가적인 정책이 먼저 우선시 로드맵이 정해졌을 적에 거기에 맞춰서 광역시·도도 용역 발주해서 거기에 따른 도책·시책을 발굴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너무 빠른 것이 아닌가 생각도 해 봅니다.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지적의 말씀, 무슨 뜻인지 잘 알겠고요. 우리 충청남도가 지향하는 에너지 관련 비전이 100% 원전이 없고…….
김응규위원
대한민국을 이끌어간다 이거죠?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예, 당사자인 지방정부에서 그런 이슈는 계속 던져야 국가정책도 반기고…….
김응규위원
문제를 담을 수가 있다.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예, 그런 노력을…….
김응규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542쪽에 생태여행지 10선 홍보용역이 8,100만 원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인데, 예산군이 있는데 간략하게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작년도에 충남을 대표하는 생태여행지 10선을 선정했습니다. 그것까지는 했는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생태관광 자료화 할 것이냐. 이게 책자가 아니고 카드뉴스, SNS망 이런 거에 올릴 수 있도록 3년, 주된 내용은 올해하고 내년인데 그때 그런 내용들 10개에 대해서 스토리텔링 차원에서 다 담아서 공중망에 올리고 카드뉴스로도 제공하고 각 시·군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이렇게 해보자라고 해서 출발했습니다.
김응규위원
사업시행 후에는 꼭 결과물이 보고서로 채택돼서 의회에 올라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응규위원
그다음에 환경보전과, 제가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봤는데 공부할 게 많더라고요. 시간이 얼마 없어서 그런데, 좀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궁금한 점이니까 성실히 답변 바라겠습니다. 물관리정책과에서 금산엑스포와 관련해서 1,000만 원 지원해 주는 게 쓰레기통 이런 거 설치해 주는 거 아닙니까?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예, 환경보전과의 1,000만 원.
김응규위원
그리고 또 이동시설 화장실도 예산이 여기 있잖아요, 지원해 주는…….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한시적으로 써야 될 거.
김응규위원
그러면 이게 끝마치고 나면 시설 투자된 것은 어디다 쓸 거예요?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이동형 화장실 같은 경우는 어차피 임차개념으로 사용하는 거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설치해 주고 대회 끝나면 가져가서 자기네들이 하는 거고요. 휴지통은 20만 원짜리더라고요. 단가 20만 원짜리 곱하기 100개인데, 그거는 엑스포에서 행사기간 중 운영하고 금산군에서 다 활용을 해서, 저희가 1,0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가지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김응규위원
엑스포축제위원회 예산에 다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예산 지원을 해 주니까 이상해서.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거기서 챙기지 못한 부분을 이번 도 해당 부서에서 했습니다.
김응규위원
산림녹지과와 관련해서 611쪽에 보면 사방사업이 있는데 국비가 34억 감됐거든요. 이래도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는지.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아까 조림사업 관련해서 말씀 주셨다시피 역시 이것도 국고보조금 사업내역이 변경돼서 그런 거고요, 사방사업과 관련돼서 산지사방, 사방댐, 계류보전 등 해서 6개～7개 항목별로 있는데, 일부 사업내용들이 조금 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러면 산림녹지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게 더 편하시겠네.
김명선위원장대리
산림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행
이원행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이원행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사방사업 시설이 41억 2,552만 5,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금년도에 사방댐하고 계류보전 사업이 산림청 시책사업으로 많이 감됐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적정하게 물량을 전부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시기가 조금 늦어질 뿐이지 감액해도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응규위원
계속적으로 해야 할 사업 아닙니까?
원행
이원행산림녹지과장
예, 계속적으로 할 사업입니다.
김응규위원
들어가지 마시고요. 과장님, 사업설명서 그 옆에다 갖다 놓으시고 본 위원에게 답변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원행
이원행산림녹지과장
사업설명서요? 제가 사업설명서를 갖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답변하기 어려우니까. 618쪽에 보면 산불개인진화장비가 있는데 개인진화장비가 많이 보강돼야 되는데 구매와 관련해서 일부 어느 곳에서 납품비리가 있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아시죠?
원행
이원행산림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우리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708명이 있고 충남산림연구소에도 25명인가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개인진화장비와 관련해서 연간 어느 정도나 소요돼요?
원행
이원행산림녹지과장
소소한 장비 같은 경우에는 연간 5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김응규위원
그리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708명이 있는데 인건비가 일당 5만5,000원이에요. 5만 5,000원 가지고 한시적인 인력이지만 인건비 책정이 굉장히 낮지 않은가 생각해 보는데, 하고 싶어도 재원이 없어서 못하는 거죠?
원행
이원행산림녹지과장
실은 재원도 그렇고요, 산불진화대원들이 하루 종일 산불진화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산불발생 시에 출동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대기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산불진화대원들이 인건비 금액이 조금 적지만 그래도 신청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리고 개인진화장비 등짐펌프 있잖아요. 그게 현장 나가서 확인해 보면 관리를 잘 안 해 가지고 사용 못 하는 것도 많이 있다고 그러던데 그것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원행
이원행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규위원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덕빈
송덕빈위원
과장님 나와 계시니까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는 여기…….
김명선위원장대리
위원님, 이따가 다시 보충질의하시죠.
덕빈
송덕빈위원
예.
김응규위원
그러면 더 할게요.
김명선위원장대리
예, 더 하세요.
김응규위원
준비한 거 다 안 하고 페이지 648쪽에 펠릿보일러 지원 대당 400만 원이 계상돼 있잖아요. 이것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건데, 실제적으로 계산서 산출기초에 보니까 대당 400만 원으로 계상이 돼 있어요. 그런데 현재 제조원가는 한 150만 원 안팎이 된다는 거야. 설치비까지 해도 200만 원밖에 안 돼. 그런데 자부담이 30%인데 제조업체에서 30%를 우리가 지원해 줄 테니까 나한테 달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야. 그래서 펠릿보일러 가격을 다시 한 번 살펴봐 달라는…….
원행
이원행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우리 도만 해당되는 사안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해당되는 사안이라 산림청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원가계산을 철저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나도 인터넷 뒤지고 다 본 사람이야. 봤더니 원가가 150만 원 안팎이라는 거야, 설치비까지 200만 원. 업체들이 아주 중구난방이라 부도도 나고 A/S도 잘 안 해 주고, 그래서 이거는 좀 더 과장님이 살펴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행
이원행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규위원
펠릿보일러도 지원받은 농가나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과연 만족하고 있는지.
원행
이원행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응규위원
650쪽에 목재와 관련돼서 목재자급률은 높아지는데, 아까 송덕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경제적인 수목이 안 되다 보니까 목재를 자꾸 외국 수입산에 의존하게 되지 않습니까?
원행
이원행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래서 나머지는 바이오펄프 칩용이나 기타 여러 가지 난방재료로 쓰는데, 최소한도 산림과와 관련된 공공시설을 지을 적에, 예를 들자면 휴양림에 통나무집 지을 적에는 분명하게 설계서부터 국산나무를 사용해야 된다 이런 것을 기재해서 충청남도만이라도 우리 충청남도에서 생산되는 나무를 가지고 통나무집도 짓고 통나무의자도 만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행
이원행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산목재 이용률이 16.4% 정도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국산목재 사용보급률을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들어가시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과장님, 그 자리에 잠깐 계시죠. 송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521쪽 봐 주실까요? 자치단체보조금입니다. 하단에서 일곱 번째 자치단체보조금 호태산 등산로 정비사업 있죠?
원행
이원행산림녹지과장
호태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덕빈
송덕빈위원
예, 호태산이요.
원행
이원행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보셨습니까? 어디입니까?
원행
이원행산림녹지과장
호태산은 공주시 월송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는 못 가 봤는데…….
덕빈
송덕빈위원
현지는 안 가보셨다는 말이죠? 그러면 자치단체부담금은 얼마입니까?
원행
이원행산림녹지과장
도비가 3,000, 시·군비가 3,000 이렇게 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우리 도비가 3,000…….
원행
이원행산림녹지과장
시·군비가 3,000, 그래서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이런 것 정도는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이 활용하는 거고, 우리 도민이 되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은 많은 돈도 아닌데 등산로 같은 것은 자체에서 하도록 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원행
이원행산림녹지과장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렇게 해야만 되리라고 저는 보고,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지역 의원님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인지는 몰라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자치단체에서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예산은 조금 제가 신경을 써 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원행
이원행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들어가십시오.
김명선위원장대리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 위원님, 다 하셨…….
덕빈
송덕빈위원
예.
김명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한 다음에 보충질의를 다시……, 제가 한 다음에 하실래요, 아니면…….
김응규위원
하신 다음에.
김명선위원장대리
조금 준비하세요. 국장님, 충남의 환경관리에 정말 애쓰십니다. 이번의 재해를 보면서 환경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를 다시 한 번 느끼는 계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서북부 쪽의 당진이나 서산·태안 그쪽의, 화력발전소 있는 쪽 주변의 사람들 하시는 말씀이 “발전소가 있어서 비가 안 온다” 이구동성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환경에 대하여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건가 심사숙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저는 예산서 509쪽입니다. 환경 안전망구축에서 자치단체이전에 화력발전소 주변학교 실내환경 개선사업으로 공기청정기 446대를 보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오전의 업무보고에서 있듯이 석탄발전소 주변 어린이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한다든지 학교 주변에 대기오염조사를 하신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예, 다양한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하고 있어요?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예.
김명선위원장대리
그러면 그런 계획이 1년 치가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하는 거예요?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발전소 주변지역과 관련돼서는 적어도 5년 단위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건강영향조사는 사실 이 사업이 추진되기 전에는 간헐적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현대제철 주변지역 이런 식으로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했는데, 발전소 주변지역은 집중적으로 적어도 5년간에 걸쳐서 하려고 합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지금 얘기하는 건강조사 같은 경우도 한 군데를 지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가령 그쪽 인원이 비소가 나왔다 그러면 비소에 대한 검사를 또 그분한테 조사하는 게 아니라 다음에 건강검진 할 때는 그분을 빼고 다른 분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겹치는 부분도……, 동일인이 2년 만에 또 조사되는 경우도 있고 다른 분이 하시고…….
김명선위원장대리
다른 분을 조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뭔가 하더라도 지속성을 갖고 하는 게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나 생각돼서 말씀드리고요. 이 446대를 4개 발전소 주변지역으로, 이 자료에 보면 발전소 주변 44개 초, 유치원 포함 초·중·고등학교에 지원된다고 하는데, 이 수치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주변지역이 통상적으로 말할 때 발주법상 5㎞ 이내 학교 자료를 교육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홍재표 위원님께서 아이디어도 같이 주셔서 교육청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도 해 주셨고,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학교 수 그리고 학급 수 해서 저희가 파악한 숫자입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발전소 주변 정비사업에 대하여 5㎞ 이내는 지원되게 되어 있는 건 아는데, 본 위원 생각하는 거하고는……, 지금 여기 학교 주변 44개를 봤을 때 한 학교에 10대씩 지원해 주겠다는 거로 해 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니에요?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을 도내 전반에 할 그런 큰 계획도 있었고, 그럼 우선적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학교를 먼저 해 보자라고 해서 금년도 이번 추경에 사업을 반영해 주십사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서 저희가 교육청이랑 협의해서 교육청사업으로 하는데 도 4개 시·군이 해당되겠죠. 35 대 35로 지원을 해서 70을 줄 테니 교육청 사업으로 해라 그래서 교육청과 협의가 된 내용입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협의가 돼서 발전소 주변 정비 해서 5㎞ 범위 내는, 발전소 주변 정비법이 5㎞거든요.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5㎞ 내의 초·중·고등학교…….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유치원이요.
김명선위원장대리
유치원까지, 그러면 한 학교에 몇 대씩이에요?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이게 학급단위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김명선위원장대리
학급 단위로.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수대로 산정한 게 446개소고요, 저희가 공기청정기 대략 금액은 200만 원 선을 잡고 있어요. 150부터 다양한 형태로 있는데, 물론 나중에 유지·관리는 학교 또는 교육청에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벽걸이형 혹은 천정형 이런 식으로 견적을 맞춰서 200만 원 산정했습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200만 원 정도 되면 벽걸이보다는 스탠드로 해서 성능이 좋은 걸 거예요.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중급 이상 되는 시설을 설치할 여건은 될 겁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이건 교육청에서 받은 거죠? 446대는 어느 학교에 몇 대, 몇 대 나온 통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보령중부발전에 인근 학급 수 기준으로 산출한 게 보령시가 100개, 당진시가 298개, 서천군이 19개, 태안군이 29개.
김명선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러면 다른 지역은 모르지만 당진 관내 어느 학교에 몇 대인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어렵더라도 4개 시·군에 대해서 현황을 다 파악해서 자료를 줄 수 있죠? 자료로 주세요.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예,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다음은 510쪽입니다. 설명서는 555쪽에 미세먼지 환경현안 홍보사업비 3,000만 원인데, 미세먼지가 국장님 아시다시피 얼마나 심각하다는 거는, 지금이야 장마가 왔기 때문에 미세먼지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씁니다만, 장마가 오기 전에는 상당히 국민들의 이슈가 돼서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창문 열어 놓고 맑은 하늘을 볼 날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미세먼지로 해서 학교 같은 경우 초등학교·중학교는 운동장에 나가지 않고 체육시간에도 체육관에서 수업을 할 정도로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으로 나온 상황에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해서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대통령께서 5월 중에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에 간이측정기를 설치하겠다, 실내 체육시설에 뭘 하겠다,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7월 달 입장에서 보면 교육부·보건복지부·환경부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더라고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청정기 보급사업 같은 경우 국가사업으로 어떤 형태로든 할 건데 올 하반기에 우리 도 자체사업으로라도 교육청과 협력사업으로 우선 해 보자라고 해서 출발한 거고요. 아마 하반기쯤 되면 복지보건, 예를 들어 노인요양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학교 같은 경우는 아마 교육부 사업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부처별로 세부적으로 정해지는 것에 따라서 아무래도 저희 같은 경우 기후환경녹지국이다 보니까 환경부 사이드에서 정해 주는 여러 가지 사업을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챙겨보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아울러서 대피요령이라든가 혹은 언론에 공익광고 형태로 기획보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그리고 겨울이 되면 석탄이나 석유를 많이 사용하니까 또 나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대하여는 정확한 홍보전달, 홍보용이지만 미세먼지가 국민적인 관심사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고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513쪽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 설치 그거를 봤을 때 보조율 부담비율이, 설명서는 577쪽이거든요. 봤을 때 시·군의 부담비율이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차이나는 이유가 있어요? 다른 시·군하고 우리 당진하고 했을 때 국비지원이 차이가 나는데.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이거는 제가 확인을 더 해 봐야겠습니다. 다만 시·군청이 직접 하는 사업이 있고요, 축협 이런 데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조금 비율이 달라지기는 합니다. 자부담도 당연히 축협 같은 건 있고요, 그거는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확인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다음에는 그 아래에 농어촌생활용수개발이 있거든요. 그거는 581쪽인데 20억이 이번에 반영이 됐죠. 실질적으로 이번 가뭄 때문에 수돗물 공급 물 해소, 질 향상으로 같이 나와 있습니다만, 시·군에 이 용수가 46개 지구로 되어 있거든요. 신규가 11개소 그리고 계속이 35개소, 그러니까 46개소에 대해서 어디 어디인가 현황 자료를.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46개 지구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주시고요, 523페이지입니다. 설명서는 682쪽이고요. 이쪽 예산을 봤을 때 녹색복지공간 조성사업이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어르신들 노약자라든지 장애인들, 소외계층한테 휴게시설을 하고 정서적인 안정이 나무를 심어서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14억 6,000이 감된 사유는?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사회적 약자층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복지시설에 녹색복지공간을 조성해 주는 사업인데, 이것을 일단 각 시·도별로 신청을 받고요. 시·도별로 어떻게 보면 사업내용을 확정해 주는 건데 저희가 당초 8개소, 17억 9,000만 원 사업비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5개가 미반영돼서 3개소만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바람에 5개소에 해당되는 14억 6,000만 원이 제외됐다는 것이고요. 금년도 사업을 하는 3개소, 논산 성지림빌, 당진 남부노인복지관, 태안 솔로몬지역아동센터 이렇게 3개 지역만 선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건 순수 산림복지진흥원 녹색기금 갖고 100%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더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더 챙겨봐야 되는 사항이고요, 다만 매년 신청하는 것보다는 적게 최종 선정되는 건 사실입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신청을 8군데서 했는데 5군데는 탈락됐고 3군데만 반영이 됐다, 그래서 감된 이유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복지관을 지역에다 해서, 설계도라든지 어르신네들이 했을 때 상당히 유용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복지기금으로 해서, 예산을 전체 다 100% 받는 사업이라 좀 더 사회복지 쪽으로 관심을 가지면 8개가 아니라 더 많이 받아서, 그러면 5개가 탈락하기 전에 사전 조사를 하면 탈락한다든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복지기금으로 해당 사업비 산림복지진흥 입장에서는 100억, 사실 전 시·도 평가 들어오면 2배, 3배가 들어오거든요. 시·도 안배해서 하는 것인데 사업비로는 3억 3,000이 반영되고 14억 정도가 반영이 안 됐으니까 상대적으로 실적이 좀 낮은 편인 것 같습니다.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걱정해 주신 사회복지시설 나눔숲, 학교명상숲 이런 것들이 따져보면 녹색복지공간 조성사업의 일환이었던 것인데, 어쨌든 매년 일정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보겠습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하여튼 어르신들한테 심리적인 안정이 되고 건강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홍보해서 사회복지법인들한테 녹색기금에서 100% 국비로 진행되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게 노력을 청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서 간 명상숲은 과장님이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김문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경로당 복지시설 시범사업, 태양광 사업이 어느 경로당에 지원한다 하는 게 법적으로 근거가 있죠?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그러면 그냥 양을 5동이든 10동이든 당진시로 줬다, 서산으로 줬다 하면 시·군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시·군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는 산림복지진흥원 산림청 소관이니까 그렇고요, 이건 산업부 소관이라서 신재생 보급사업을 에너지공단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공공청사로, 관공서로 들어가는 거, 복지시설로 두세 개인데 이게 1년에 사업 한도액이 있거든요. 시·도 통해서 시·군·구 사업 받아서 역시 이것도 일정 부분 시·군 고려해서 배분하는 형태이다 보니까 “당진시 올해 7개 해 주세요” 했다가 나중에 3개 차례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응도가 좋고 태양열까지는 아니지만 태양광을 통해서 적어도 전기 이런 부분은 비용부담을 적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377개라고 했으니까 시·군에 배정된 현황도 자료로 주세요.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2011년부터 7년째 하고 있는 건데.
김명선위원장대리
377개라고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시·군별 몇 대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녹지국장님, 환경은 누차 강조해도 전혀 지나치지 않을 거예요. 더 많이 노력해서, 충분히 아시지만 더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60쪽에 있는 산촌생태마을 운영지원이 있는데 운영을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산물 재배시설, 산림체험관, 농산물 보관 판매시설, 펜션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길옆에 들어가는 입구에는 정승도 세워놓고 하는데 실제로 안에 들어가면 사실 농산촌 소득을 위한 지원사업인데 소득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획할 때부터 꼼꼼히 살펴봐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예산 지원된 이상으로 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 좀 써주기 바라겠습니다.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그 마을의 리더가 실질적으로 운영의 묘를 찾아서 효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김응규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산림면적이 국토면적의 몇 %나 되는 것 같아요?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국가 전체의 64%요.
김응규위원
64%로 나오는데 622만2,000㏊라고 합니다. 나도 어제 밤새면서 공부해서 알았어요. 더 새롭게 안 것은 대한민국 산림면적이 세계 몇 번째인지 알아요?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높은 편이죠. OECD 평균보다는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세계에서는 핀란드 산림면적이 72.9%고 스웨덴이 68.7%, 일본이 68.5%, 그다음에 63%는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숲이 경제성이 낮아서 그런 거죠. 요즘에는 숲이 생명이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또 산림면적의 67%가 사유림이에요. 사실 우리 해방 이후 근대화 시절부터 지금까지 농업농촌에 예산 지원한 것이 언론 보도에 의하면 200조가 넘습니다. 그 돈 가지면 대한민국의 논밭을 다 사들일 수가 있어요, 사고도 남아. 맨날 지원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농업·농촌은 맨날 어렵습니다. 이걸 반면교사로 삼아서 산림도 소득증대 사업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것도 하지만 병행해서 사유림을 공유림·국유림으로 사들여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효율적인 산림경영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좋은 정책으로 한번 살펴봐 주시고, 특히 한 가지는 여기 내포신도시에 가장 주민과 갈등 빚는 게 뭐냐면 열병합발전소예요, 연료문제 때문에.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알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그것도 열병합발전소로 전환하면 친환경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임목을 벌채해서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나무는 한 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나머지 땔감이나 기타 목재칩 이런 것으로 해서 재가공해서 쓰는 건데, 가지 이런 거, 갖고 내려오기 힘든 거 깔아놓지 않습니까? 깔아놓으니까 거기에서 나중에 간벌해서 나무 심을 적에 그것 때문에 지장을 받아서 다시 치워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이게 임지잔재라는 것인데 한 30톤만 가지면 내포신도시에 열병합발전소를 가동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충청남도에서 나오는 임지잔재를 수거해서 양이 얼마가 되는지 이것을 현황파악을 한 후에 그게 경제성이 있다면 내포신도시 소각재료 때문에 이렇게 난리치고 있는데 이런 걸 병합발전소에 쓴다면 주민들이 환영하지 않을까 해서 이런 정책을 건의하니까 분명히 이것을 살펴봐서 임지잔재물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충청남도에서 또 대한민국에서 파악된 자료가 있다면 그것까지 자료 제출하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까?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다만 바이오 부산물 수집하는 게 사실은 단가가 안 맞아서 수집을 못하는 측면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시 식재를 하려다 보니 요즘 같은 경우 산불이 심했지 않습니까?
김응규위원
산불도 확대시키고 그런 것이.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그런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수집하고 거두어들이는 데도 일정 부분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건데, 다만 그게 원활하지 못했던 것은 경제성이 안 맞아서 그런 조치를 취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임산 부산물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활용가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응규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송덕빈입니다. 예산서 510쪽을 좀 봐 주실까요? 510쪽 하단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있죠?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그 과정에 청양지역 석면폐기물 등 환경조사 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충청남도 전 일원이라면 혹시 몰라도 유독 청양만 용역비가 선 이유가 무엇이고 또 1억 3,500만 원인데 2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주십시오. 어느 지역에 국한해서…….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아까 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린 자원순환법에 의한 충청남도 자원순환종합 10년짜리 계획을 수립하는 게 그 위에 있는 1억 3,500만 원짜리고요. 이번에 추경에 1억을 계상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드리는 사항은 우리 충남지역이 자연발생 석면이 국내에서 최고 많은 지역입니다. 특히 보령·홍성·청양 지역이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환경부에서도 석면발생 지역에 대한 조사사업을 환경부 차원에서 하는 게 있고요, 충남도의 입장에서도 청양·홍성·보령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모자라는 부분을 충남도 차원에서 해야 되겠다 이런 요구가 있어서 이번에 하는 건데, 다만 청양이라고 한정한 것은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 강정리 민원발생지역 거기를 중심으로 금년도 하반기에 먼저 해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석면실태, 그다음에 복구사업을 일부 하고 있거든요. 그 복구사업이 잘됐는지 여부,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요구하거나 충남도가 할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을 조사해 보고자 합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지금 이 과정은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우리 충청남도의 총체적인 실태를 국에서 한번 해 볼 만도 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기본적으로는 환경부가 석면분포 실태 개략조사를 마쳐서 정밀조사를 하고 있거나 거의 막바지 단계에 있어요.
덕빈
송덕빈위원
우리 충남에서 하고…….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환경부랑 같이.
덕빈
송덕빈위원
그러면 현재 내용을 말씀해 주실까요?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아니요, 정밀조사를 하는데 사실 정부에서 공개하겠다라고 지금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사 마무리는 아직 안 됐어요. ’19년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상도 어디, 충남의 어디 이렇게 연차적으로 해 나가서 전체 마무리는 안 됐다는 거랑 다만 이것도 어떤 식의 형태로 공개할지 여부는 도면으로 할지, 사실 도면으로 한다는 게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정확히 지번까지 다 들어가게 할지 이런 방침이 아직 안 섰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그거지만 우리 주민들이 논밭 형태로 혹은 주거형태로 있는 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가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을 충남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 이번 것은 특히나 강정리 석면광산 지역에 있는 민원지역 중심으로 우선 해 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덕빈
송덕빈위원
이런 것은 그 지역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도에 앞서갈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우리 충남의 총 몇 세대에 이러한 면적까지 해서 우리 충남은 이러한 현실에 와 있다는 것을 한번 발표를 한다면, 공개를 한다면 지금 거기서 발표를 못하고 있는 것을 충남에서는 그렇게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민이 도에서 이렇게까지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미리 오픈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꼭 그것을 쉬쉬하지 말고 현실에 와 있는 상태니까, 석면피해로 어려움을 당하고 병석에 누워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충남지역은 특히 석탄을 많이 캤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많으니까 우리 충남의 몇 세대에, 노골적으로 아주 공개를 해서 중앙으로 하여금 충남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기회에 용역을 줘 봤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대로 사실 석면피해구제법 이런 것들이 2011년도에 우리 지역에 그런 피해가 많이 있어서 법제화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해서 만들어진 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이 추진된 측면은 다행스러운데 저희가 여태까지 석면 관련해서 조사를 했던 것은 석면광산 지역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구를 하고 있고 진행 중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사실 전 지역을 놓고 정밀조사를 한다라고까지는 고려를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그런 부분을 더 확장해서 추진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공개하려고 조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가 필요한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민감한 부분도 많이 있어서, 그럼에도 대개의 경우 기준치 이내의 지역인데 특정하게 어느 지역 그런 부분은 정말 개략조사를 토대로 정밀조사 대상지를 파악하는 선에서 저희가 일차적으로 그렇게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 자체 모든 것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실무 측에서 도민의 건강을 챙기는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왕에 용역예산 반영해서 우리 충청남도 석면 가정이 몇 호 이런 것을 발표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염두에 두십시오. 국장님 계신 동안 할 수 있도록 다른 분이 안 하던 것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하반기에 어떤 형태로 출발해서 연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후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에 따른 의결은 7월 14일 오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헌 기후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와 답변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대해서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정회
16시0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림자원연구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충남도의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강길남 산림자원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도 충남도에 소나무 재선충이 발병되었는데 안면도 소나무림 같은 천혜의 산림자원을 소나무 재선충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산림자원연구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강길남 산림자원연구소장님 나오셔서 산림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한 업무를 간략히 핵심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남
강길남산림자원연구소장
산림자원연구소장 강길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선 위원장님 그리고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산림자원연구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연구소에서는 2017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이나 방향, 고견에 대해서는 하반기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자리에 놓아드린 유인물 자료를 중심으로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강길남 산림자원연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님, 주요업무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연구소를 방문해 봤습니다. 또 상월 현장에도 가봤습니다만, 소장님 이하 실무들께서 철두철미한 노력과 신경을 쓰셔서 거기에 오고 가고 하시는, 관광객들 유치에 혼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정말로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어려움을 드리는 말인데 부담 갖지 말고 들어 주시고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기가 관광객이 연간 한 20만이 오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거기 제가 가보니까 장미가 아주 아름답더라고요. 장미가 꺾꽂이 되는 거죠, 삽목이 되는 거죠?
길남
강길남산림자원연구소장
품종 보존을 위해서 접목으로 증식을 하고 있습니다, 찔레를 대목으로 해서.
덕빈
송덕빈위원
너무나도 화려하고 좋아서, 그거 아니면 탁상에 올려놓을 수 있는 조그마한 미니 무궁화도 꽃이 좋더라고요, 접으로 되어 있는 거. 그런 것 정도는 예산이 얼마가 소요될는지는 몰라도 우리 실무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오시는 분들한테 컵 화분 조그만 한 거를 한 분씩 나누어 줄 수 있다면 “우리 충청남도 어느 연구소에 갔더니 그렇더라.” 그러면 사실 어떤 예산을 떠나서 우리 충청남도 이미지가 더욱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소장님 견해 좀 듣고 싶습니다.
길남
강길남산림자원연구소장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가 작년에 예산에서 산림박람회 할 때 자체적으로 산림박람회 행사장에 연구소 부스를 설치하면서 무궁화 나누어주기 행사 1,000여 분을 했는데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삽목을 해 갖고 가을에 그거를 직접 체험해 가면서, 삽목해 놓은 묘를 갖다가 분에 담는 체험행사를 10월 중에 해서 온 사람들이, 실제 우리가 준비는 다 해 주고 화분을 주고 무궁화 묘목을 줘서 갖고 가라, 체험행사 계획이 10월 달에 되어 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렇다면 참 고맙습니다. 무궁화도 그렇지만 장미도 흑장미가 참 좋더라고요. 그런 것을 오가는 분들한테 한번 드려봤으면, 다소 예산이 들겠지만 한다면 결국 화분 값 들어갈 테고 화분 안에 들어가는 퇴비 그런 거 좀 들어갈 텐데, 큰 예산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 것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길남
강길남산림자원연구소장
예, 그건 저희 자체 예산 갖고도 우리 연구소 직원의 노력으로도 일반 재료비 같은 건 얼마 안 들어가고 저희 연구소 기술진이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하여튼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소장님 이하 직원들께 정말 열심히 하신다는 말씀 속에 치하를 드리면서 저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만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물을게요. 부여하고 공주에 밤이 많이 생산되잖아요? 전국 생산량의 몇 %나 됩니까?
길남
강길남산림자원연구소장
우리 충남 내에서는 공주·부여·청양이 충남밤 생산량의 89%를 차지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충남의 밤 생산량이 55% 정도를 차지하는데 공주·부여·청양 쪽에서 주로 다 생산됩니다.
김복만위원
그럼 45% 다른 데는 어느 쪽이에요?
길남
강길남산림자원연구소장
저 아래 광양·구례, 전라남도 아래 쪽, 산청 이 쪽 하고 우리 충청권에서는 충주 소태면이라고 있어요, 충주에. 그쪽에서 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3개 도에서.
김복만위원
질이 어느 지역이 좋아요?
길남
강길남산림자원연구소장
밤의 재배내력을 보면 초창기에는 얘기한 대로 광양·순천서 1차적으로 해서 그게 노령화가 됐기 때문에 우리 중부권으로 넘어왔어요. 지금 현재는 중부권의 재배기술이 제일 좋고 그 아래 지방은 주워 먹는 밤, 방제도 안 하고 그냥 자연 낙하되는 그런 식이고, 우리 충청도는 체계적인 관리를 해 가지고 생산량도 많지만 생산액도 상당히 높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래요? 그러면 수입도 많이 올라가겠네요?
길남
강길남산림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만위원
밤을 실온에 두면 바로 벌레가 들어가잖아요. 몇 도에 놓아야만 충이 활동을 못하고 정지가 되는 거예요?
길남
강길남산림자원연구소장
보통 밤을 수확하고 그냥 상온에 놓으면 밤바구미라고 밤을 까면 안에 조그만 벌레가 있어서, 이게 밤바구미인데, 그걸 상온에 놓으면 밤바구미가 생겨서 피해를 상당히 많이 보는데 수확하고 나서 유통하는 사람들은 저장고에서 4℃ 내외.
김복만위원
4℃ 이내?
길남
강길남산림자원연구소장
예, 0℃∼4℃,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조금 있다 하면 김치냉장고에서 보관을 하면 3개월 정도는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0℃∼4℃ 저온창고에서 보관을 하고 있죠.
김복만위원
밤을 열심히 주워다 놓으면 2∼3일이면 벌레 들어가가지고 못 먹고, 또 그 속에 가면 벌레가 엄청 커지더라고. 그래 가지고 벌레가 많은데, 4℃ 이내…….
길남
강길남산림자원연구소장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김치냉장고에다 두면 3개월은 먹을 수가 있습니다. 시중에서 사는 것은 안에 벌레 있는 밤은 훈증 처리해 가지고 다 나오거든요. 그렇게 보관해서 드시면 됩니다.
김복만위원
그런 것도 홍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밤을 누가 선물 주든지 해 가지고서 그냥 무심코 실온에 둬 가지고 못 먹게 되는 예가 있는데, 일부에서는 “야, 밤을 누가 줬더니 전부 벌레만 들은 거 줬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이 줄 때는 벌레가 안 들은 걸 줬는데 그것을 무심코 실온에 둬 가지고 벌레가 생겨 가지고, 그런 상태가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그전에 이원행 소장님 계실 때 저희들이 현장 가 가지고 산림자원연구소의 어려운 점을 들어서 해결한 게 있는데 뭔지 아세요?
길남
강길남산림자원연구소장
제가 알기로는 연구소 내의 관사하고 사무실 환경 개선하는 사업비 받아서 잘 했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런데 우리 강 소장님 가고서 연구소장을 하면서 내가 이것만큼은 공직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해 놓고 싶고, 이것만큼은 우리 산림자원연구소에서 해야 될 사항이라는 그런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확보하려니까 어렵다.
길남
강길남산림자원연구소장
고민을 한 내용이 있기는 있는데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복만위원
여기서 공개적으로 하면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요?
길남
강길남산림자원연구소장
아니, 그런 건 없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와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게 있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래요. 소장님도 공직을 마무리할 때 됐으니까 내가 이런 것만큼은 후배들을 위한다든지 또 우리 충남의, 대한민국의 산림을 위해서 해 놓고 갈 수 있는 이런 뭐가 좀 있었으면, 치적을 남겼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길남
강길남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김명선위원장대리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은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산림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강길남 산림자원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후속 조치하는 등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