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최대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964호로 접수되어 제23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의 총괄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 2019년도 전체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4,257억3,274만7천원보다 18.69%인 795억7,397만7천원이 증액된 5,053억672만4천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은 4,339억4,884만7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4.55%인 551억3,179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713억5,787만7천원으로 전년도보다 52.1%인 244억4,217만9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이를 회계별 구성비율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85.88%, 특별회계가 14.12%로 전년도와 유사한 비율로 편성되었습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2018년도 대비 795억7,397만7천원이 증액된 총 5,053억672만4천원이며, 세입예산 중 지방세수입은 전년도에 비해 12.4%인 31억원이 증액된 281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5.56%, 세외수입은 전년도에 비해 18.55%인 45억7,196만7천원이 증액된 292억2,474만2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5.78%, 지방교부세는 전년도에 비해 24.32%인 352억1,433만1천원이 증액된 1,800억1,433만1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35.62%를 차지합니다. 조정교부금은 전년도에 비해 9.38%인 15억원이 증액된 175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46%, 보조금은 전년도에 비해 10.36%인 161억3,765만2천원이 증액된 1,718억9,121만6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34.02%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도에 비해 32%인 190억5,002만7천원이 증액된 785억7,643만5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15.55%를 차지합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018년도 대비 795억7,397만7천원이 증가된 총 5,053억672만4천원이며, 13개 분야 37개 부문으로 기능별 분류하였고, 특정 분야에 귀속시키기 어려운 제반업무관련 지출인 행정운영경비는 기타로 분류하여 편성되었으며, 2019년도 총 지출 대비 13개 분야별 재원배분 비중을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이 19.69%, 사회복지가 19.53% 순으로 비중이 크며, 다음으로 기타 12.12%, 국토 및 지역개발 8.31% 순입니다. 조직별 예산안의 증가 순위는 첫 번째 미래전략실, 두 번째 경제교통과, 세 번째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네 번째 녹지공원과 순이며, 조직별 예산의 감소 순위는 첫 번째 농식품개발과, 두 번째 축산과, 세 번째 해양수산과 순입니다. 부서별 주요 신규사업 용역연구비, 출자금,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위탁금,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대행사업비 편성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3,080억7,039만4천원보다 585억4,490만2천원이 증액된 3,666억1,529만6천원으로 전년 대비 19%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3,525억8,277만1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9.2%인 567억8,319만5천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140억3,252만5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4.36%인 17억6,170만7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118억3,014만8천원보다 283억6,992만1천원이 증액된 2,402억6만9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3.39%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261억6,754만4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3.33%인 266억821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140억3,252만5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4.36%인 16억6,170만7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소관 실과, 사업소 주요사업별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의 중점심사 방향은 사업의 효율성이 낮고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이나 사업목적과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지 못한 사업, 전시성 예산을 비롯하여 실현 가능성이 낮은 사업 예산의 배제 및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 여부와 행정절차 및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의 편성을 배제하고, 이월 및 불용되는 비효율성 예산편성을 방지하기 위해 집행률에 따른 사업비 배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불요불급한 사업들의 세출예산 편성 여부와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군민 편의사업, 지역 간 균형 편성, 신규 자체사업 편성은 예산편성의 취지에 합당한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며, 전년도에 비해 추진성과가 부진하거나 세출예산의 증가가 과다한 경우 그 사유와 실효성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요구되며, 서민생활 안정과 미래성장동력 역량강화를 위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므로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하였는지, 낭비적인 요소가 없는지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에 주안점을 둔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민원봉사과, 행정과, 행복나눔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배형관입니다. 제239회 고성군의회 정례회를 맞아서 각종 조례안 등 의안심의를 위해 노력해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고성군에서 제출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 오세옥 예산담당 조정제 감사담당 김영옥 장혜정 법무개혁담당은 오늘 소송 때문에 부산법원에 갔습니다. 대신해서 백수선 주무관 평생교육담당 류선미 인구정책담당 오은겸 “차렷” “경례” 99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340억6,756만6천원 증가된 1,926억1,785만5천원입니다. 보통교부세가 1,740억1,433만1천원, 조정보전금이 175억원, 시도비보조금이 11억352만4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5억798만3천원 증가된 153억2,030만3천원입니다. 이 중 도비가 11억352만ㄱ천원, 군비가 142억1,677만9천원입니다.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 지원입니다. 의원상해부담금(1명)에 4,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군정조정 지원강화입니다. 군정발전 제안 활성화의 제안제도 업무추진 여비에 240만원, 우수제안 공모 보상금에 740만원, 우수제안 공모 포상에 7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의 정책자문위원회 참석수당에 210만원, 주민참여 토론회에 700만원, 군발전추진 시책협의에 2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원의 일반수용비에 1,469만9천원, 급량비에 443만5천원, 국내출장여비에 1,71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군정업무 평가홍보입니다. 주요업무 계획홍보의 2020년 직원수첩 제작에 2,2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35만원, 군정시책협의 간담회와 홍보업무추진에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군정업무평가의 정성평가 컨설팅에 200만원, 일반수용비에 200만원, 운영수당에 160만원, 업무평가 우수부서 인센티브 제공에 5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일반수용비에 1,300만원, 행정사무감사 업무추진에 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군정백서발간의 군정백서 발간에 1천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사행정 추진입니다. 정기종합감사 추진의 감사업무추진 일반수용비에 600만원, 고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에 70만원, 감사업무추진 특근매식비에 200만원, 감사업무 추진 여비에 720만원, 감사업무 추진에 200만원, 감사수감 등 우수부서·공무원 포상에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반부패 청렴도 향상의 일반수용비에 1,350만원,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대행료에 907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03페이지, 법무 및 쟁송입니다. 법무 및 쟁송업무 추진의 고문변호사 수당에 720만원, 변호사 선임료에 4,500만원, 승소사례금에 1억3,500만원, 변호사 현장 검증비 90만원 등 일반수용비에 1억8,810만원, 소송수행 인지대 및 송달료에 400만원, 공탁금 1천만원 등 공공운영비에 1,400만원, 법무 및 통계 업무추진에 100만원, 판결승소 포상금에 90만원, 손해배상금에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법령집 및 관보 추록의 법령신문 구독료에 10만원, 법제업무 추진 일반수용비 200만원 등 일반수용비에 2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규제개혁입니다. 규제개혁 업무추진의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수당에 294만원, 규제업무추진 일반수용비에 300만원, 규제개선 공모 우수군민 포상에 100만원, 규제업무 우수부서 포상에 260만원, 규제개선공모 우수공무원 포상에 100만원, 규제개혁 추진 유공 공무원 포상에 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통계입니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974만1천원, 일반수용비에 1,778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통계연보발간의 통계연보 발간에 96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남사회조사(보조)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695만2천원, 보험료 17만원, 일반수용비 중 조사원 도급수당에 1,402만8천원, 조사답례품에 440만원, 사무용품 등에 38만원, 현수막 제작에 10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고성군 특화 승인통계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692만2천원, 일반수용비에 2,555만8천원, 표본설계입력프로그램 유지관리비에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예산편성 및 운용의 일반수용비에 7,320만원, 급량비에 350만원, 의존재원확충 활동여비에 1,500만원, 재정운용 및 의존재원 확충활동에 410만원, 예산 관련 공청회 참석자 보상금에 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재정계획운영의 일반수용비에 300만원, 운영수당에 2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운영은 도비 5천만원, 군비 652만원 총 5,652만원으로 주민참여예산운영 일반수용비에 300만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수당에 252만원,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추진에 100만원, 시설비의 가로경관조명등 및 다목적CCTV 설치에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경남 지역에서 우리 고성군이 공모사업에 당선되어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재정정보시스템운영의 지방재정관리시스템운영 유지관리비에 2,336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지원의 기관공통 일반운영비에 3천만원, 기관공통운영 기본국내여비에 2천만원, 국도비 확보 유공자 국제화 여비에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선진도시 구현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일반수용비에 780만원, 운영수당에 80만원, 감성터치·꿈키움 프로그램 운영에 9천만원, 자유학기제 운영에 1천만원, 교육지원 업무추진에 100만원, 고성군교육발전기금 기금조성 출연금에 21억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경비 지원은 도비 8억9,770만9천원, 군비 8억7,488만4천원 총 17억7,259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08페이지, 친환경 쌀 학교급식 지원에 도비 1,278만원, 군비 1,704만원 총 2,98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단체지원의 청소년지방자치교실 외 1건(새교육공동체고성주민모임)에 45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인적 자원개발입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은 도비 1억2,300만원, 군비 170만원 총 1억 2,470만원으로 평가위원회 위원 회의수참석 수당에 70만원, 우편요금에 100만원, 교육복지카드 바우처에 1억2,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은 2억원으로 영어캠프 운영에 9천만원, 진로탐색 프로그램 운영에 5,500만원, 자기주도 학습능력향상 프로그램 운영에 4,500만원, 특기적성 프로그램 운영에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고생 교복지원에 2억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입니다. 군민 아카데미 운영의 일반수용비에 2,600만원, 고성아카데미 운영 강사료에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성인 문해교육의 성인 문해교육(고성학당) 운영에 2억1,700만원, 문해교육사 등 행사참석 보상에 240만원, 문해교육사 교통비 20km 이상에 792만원, 20km 미만에 1,40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실버놀이교실의 배달강좌 실버놀이교실에 9,400만원, 실버놀이지도사 행사참석 등 보상에 200만원, 실버놀이지도사 교통비 20km 이상에 360만원, 20km 미만에 1,2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평생교육의 행복학습매니저 인건비에 2,024만4천원,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1천만원,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운영에 1천만원, 평생교육 업무추진 여비에 120만원, 평생교육원 수강지원에 1,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 기반조성의 평생학습 관계자 워크숍에 500만원, 평생학습 업무추진에 200만원,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육성 지원에 1,200만원, 평생학습센터 설치에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인구정책입니다. 인구증가시책의 인구증가시책 안내 홍보물제작에 900만원, 사무용품에 300만원, 위원회 수당에 210만원, 인구증가시책 업무추진에 150만원, 인구정책관련 공모사업 용역에 2천만원, 인구증가시책추진 우수부서에 170만원, 인구증가시책추진 우수읍면에 110만원, 인구증가시책추진 우수마을에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결혼세대 지원의 결혼축하금은 결혼 100쌍에 대해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자녀세대 지원의 1가구 2자녀 이상 세대 고등학생 학자금(수업료)에 6,400만원, 다자녀세대 체험놀이 지원에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입세대 지원의 전입축하금 지원 1억2,790만원 중 2~3인 세대에 6천만원, 4인 이상 세대에 6,790만원, 전입자 재산세 지원에 3천만원, 전입자 주민세 지원에 3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출산장려사업입니다. 출산양육지원의 출산양육지원금 5억2,500만원 중 첫째아에 1억원, 둘째아에 2억원, 셋째아 이상에 2억2,500만원, 셋째아 이상 건강보장성보험(기존)에 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한방첩약 사업의 셋째자녀 이상 출산 산후첩약지원에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저출산대책의 저출산 인식개선 군민교육에 400만원, 저출산 인식개선 문화행사에 1천만원, 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교육 및 회의참석 실비보상에 200만원, 출산장려 지원사업에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정책입니다. 청년정책추진의 위원회수당에 2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40억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40억원 총 80억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추진경비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33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풀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에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여비의 부서운영 기본업무수행여비에 5,2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1페이지, 평생학습 센터 설치 1억원이 있는데 어디에 하는 겁니까?

평생학습을 3개 하고 있습니다. 문해, 실버, 심리상담 인원들이 있는데 줄곧 사무공간을 요구했는데 우리가 분석해 보니까 사무공간이 필요했습니다. 여러 곳을 놓고 비교했는데 새로이 하는 임차는 안 되고, 공설운동장에 다목적 공간 12칸이 있는데 내년 1월 1일 부로 2칸이 나갑니다. 그걸 리모델링하고자 정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인구정책관련 공모사업 용역이 있거든요? 용역을 줬다는 말입니까? 조사를 했다는 말입니까? 이게 조사비입니까?

용역비인데 인구정책 관련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데이터를 놓고, 어떤 분야에 어떻게 할 것인가 분석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연구용역비를 편성한 겁니다.

포상금은 시책이 우수할 경우 각 부서별로 준다는 겁니까?

부서별로 하는 것은 금액이 자그마하고, 우수읍면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예를 들어 고성읍 40개 마을 중 인구가 증가된 마을에 200만원, 13개 면 중 인구가 증가된 마을에 100만원씩 해서 총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한방첩약 사업은 700만원입니까? 올해도 700만원인데 모자라지 않던가요?

고성읍의 3개 한의원과 계약했는데 거기서 지으면 청구가 들어옵니다. 현재까지 700만원가지고 충분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07페이지,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사무관리비가 1억6천만원 감액되었는데 전에 예산을 많이 잡은 것인지, 왜 이렇게 감액된 것인지 말씀해주십시오.

자유학기제 말씀입니까?

교육환경 개선사업이요.

죄송합니다. 1년에 5개 학교 통학버스를 운영하잖아요. 그게 1억8천만원 정도 듭니다. 작년 9월 대흥초등학교 그런 이유 때문에 집행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으로 넘겨줍니다.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으로 넘겨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셋째자녀 이상 출산 산후첩약 지원을 700만원으로 해도 모자라지 않다고 했는데 18개 시군 중 우리가 저출산 15위잖아요. 그런데 셋째자녀만 줄 게 아니라 무리가 없다면 둘째자녀로 확대하시는 건 어떤지...

가능합니다. 수혜를 받는 분이 우리 군민이라면 둘째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고, 큰돈이 안 듭니다. 둘째까지 하면 두세 배 정도 들 것인데 셋째아를 낳는 군민은 거의 없다고 보고, 둘째아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 보는데 필요하다면 추경 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식에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108페이지, 새교육공동체 고성주민모임 있잖아요. 459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다른 시군에는 거의 다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성군에서는 계속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도 그 내용을 잘 압니다만 우리 새교육공동체가 타 시군보다 제일 먼저 만들어졌고, 지방보조금심의회에도 많이 올라오는데 이 단체가 알뜰살뜰하게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부담도 하고 성과보고서도 잘 내고, 1년에 별자리와 천문 체험 두 가지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청소년에게 충분히 줄 수 있는 사업이라는 평가를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이 행복교육지구로 편성되어서 2년 동안 12억원을 투자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만약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온다면 내년부터는 사회단체가 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군민 아카데미 운영의 고성아카데미 운영 강사료 600만원*5회 3천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지 가 보면 관중동원에 실패한 것 같고, 그 자리는 공무원들이 메꾸다시피 하다 보니까 실효성에 대해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굳이 3천만원이라는 돈을 이렇게 들여야 되는지, 아니면 횟수를 줄이고 전용해서 문해학당이나 실버나 심리상담 쪽으로 돌릴 생각이 없으신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카데미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접수 받았습니다. 아카데미는 교육발전위원회사업 하기 전부터 군민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은 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많은 비용을 들여 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하는데, 300~400만원부터 많게는 500만원까지 들여서 강사를 모셔가지고 강좌를 하는데 어느 정도 인식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행사보다는 실질적으로 5회 하는 것을 한 20회로 늘려서,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모임이 있다든지 문화예술인 모임이 있다든지 하면 관련된 강사를 초빙하는 방법을, 지금 아카데미 관련 여론조사가 거의 끝났거든요. 분석해서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군민에게 진짜 필요한 교육이다, 강좌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큰 행사는 상하반기 나눠서 1년에 2회 정도 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찾아가서 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성군민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인구정책이 고성 존립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111페이지를 보면 인구정책에 돈이 10억원 정도 배정되어 있습니다. 고성군민이 늘어나야 소상공인도 살아나고 고성군민의 행복지수도 늘어날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님이 직원들 잘 챙겨서 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활기찬 고성군이 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숙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정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4,604만8천원 감액된 6억9,665만1천원입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수수료수입에 2억227만2천원 증액된 2억5,7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종전 재무과 세입으로 잡고 있던 부분이 민원봉사과로 잡혀서 그렇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의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에 8,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의 자동차등록법 위반과태료 등에 4,500만원, 기타수입의 지적재조사 조정금 납부에 1억원, 지난연도 수입의 자동차등록법 위반과태료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의 국토교통부 소관 지적재조사 측량비에 9천만원, 법원행정처 소관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에 933만7천원, 외교부 소관 여권사무 대행기관 보조에 1천만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식품안전 정보통신망 통신요금 등에 5,654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 등에 2,026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민원봉사가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209만9천원 감액된 16억4,360만2천원입니다. 민원시책추진에 전년 대비 1,210만원 감액된 1억19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405 자산취득비의 자동인증기 구입과 민원장비 구입에 1,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장비를 구입하여 읍면에 배부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생략하고, 중요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 식품위생관리는 국비보조예산으로 전년도대비 617만원 증액된 1억9,119만6천원입니다. 대부분 작년도와 비슷하게 편성되었습니다. 123페이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은 전년도와 같이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124페이지, 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은 725만원 증액된 4,855만원입니다. 이 중 모범업소 지정 관리에 1,320만원 감액된 5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작년도에는 외식업소 선진문화 견학 및 체험 예산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125페이지, 건축행정 및 운영은 6,160만원 증액된 8,806만원입니다. 증액된 사유는 현황도로 지정에 따른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어서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도 현황도로 지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부동산관리는 1억4,759만6천원 감액된 10억8,225만1천원입니다. 지적공부관리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5,580만6천원, 일반운영비에 전년도보다 391만원 증액된 3,263만5천원, 여비에 3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의 지적서고 정비공사에 2,200만원, 자산취득비의 지적서고 장비구입(항온항습기 및 냉난방기)에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자체)에 전년도 대비 1억7,366만2천원 감액된 1억9,207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일반보상금의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을 전년도 대비 2억원 감액된 1억원으로 편성해서 그렇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은 보조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740만원 증액된 1억1,2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지적재조사 측량은 동산지구, 무량지구, 연지지구가 되겠습니다. 128페이지, 공간정보사업은 전년도 대비 1,724만3천원 증액된 2억9,773만2천원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사업의 여비에 300만원, 업무추진비에 5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의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에 1,700만원 증액된 4,5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에 전년 대비 314만원 증액된 1억8,33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은 도로기반 시설물 GIS DB 갱신사업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488만2천원 증액된 1억3,081만3천원입니다. 증액된 사유는 정원이 32명에서 33명으로 1명 증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3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원은 해마다 1억원 편성하시죠?

예.

잘 관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무실이 운동장에 있었는데 시설이 너무 노후되어서 농업인회와 협의를 거쳐 농업인회관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시설이 조금 좋아졌는데 앞으로 운영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일반음식점 시설개선사업비가 있는데 모범음식점 200만원*5개소네요. 테이블 같은 것을 바꿔주는 것입니까?

39개소가 지정되어 있는데 내부적인 시설개선이 필요한 곳에 순차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생환경 취약업소는요?

마찬가지로 순차적으로 지원하는데 주로 주방기구 쪽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도 그렇고 위생환경 취약업소도 그렇고 깨끗하고 좋은 환경에서 했으면 싶은데 해마다 5개소만 해줍니까?

순차적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5개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금새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10개소로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듭니까?

10개소로 하면 너무 자주 돌아올 것 같고, 지원한 뒤 최소 5년 이상 사용하고 교체해야 돼서 그렇습니다.

모범음식점은 5개소로 하더라도 위생환경 취약업소는 개소를 늘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행해보고 만약 그런 사항이 있으면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저는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위생담당에서 농산물 위반 그런 것은 검사를 안 합니까? 그런 것은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기관마다 다릅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하는 게 있고, 축산물 같은 경우 같이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1년에 몇 회 정도 합니까? 그것은 예산에 없네요?

관계공무원이 가기 때문에 출장여비만 있으면 되는 사항입니다.

사실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면 엄하게 다스려야 되거든요. 내년에는 민원봉사과에서 과리를 철저히 해서 먹는 것에 신뢰가 쌓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분산되어 있던 것을 식품안전처에서 총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업무를 완전히 통일하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식품안전처에서 모든 식품안전관리를 다 하게 되면 종전에 흩어져 있던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위생업무가 식당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완전 시행되면 위생업무는 부분업무에 불과하고, 앞으로 식품안전 쪽으로 업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위생부분 인력도 1명 증원했습니다. 앞으로 식품안전에 대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판은 도시개발과에서 합니까? 이것은 일제 정비해야겠던데요. 이것 때문에 특정지역에서 사고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한 지점에 사고가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면 주로 광고물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상가가 없어졌는데 간판이 그대로 있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사경도 필요하지만 담당부서와 예산을 들여서라도 일제 단속을 하든지 점검을 해서 철거가 필요하면 철거를 하고, 이런 것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업무는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만 도로 가각지에 광고판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량운전자의 시선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도시개발과에서 계속 정비하고 있고, 민원봉사과에서는 관광지 안에 있는 식당간판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분들이 식당이 어디에 있는지 안내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고, 도로변에 있는 것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제가 도시개발과와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은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해당 과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동인증기를 새로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몇 년 정도 된 겁니까?

고성읍사무소에 있는 것인데 몇 년 되었다기보다 인증기 사용횟수에 따라서 문제가 생깁니다. 주로 5년이 지나면 교체하는데 고성읍 같은 경우 횟수가 많다 보니까 에러가 너무 많이 납니다. 이번에 긴급하게 고성읍의 것을 교체해주기 위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민원인이 많이 온다는 것이죠?

사용빈도가 너무 많아서 그렇고, 원칙적으로 5년으로 하고 있는데 사용빈도가 많아서 횟수를 초과할 경우 5년 이내라도 교체를 해줘야 될 상황입니다.

여권발급 홍보는 어떤 홍보를 하시는 겁니까?

화요일 야간에도 여권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낮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여권발급에 애로가 있기 때문에 화요일은 저녁 9시까지 여권발급을 하고 있는 사항의 홍보입니다.

홍보개념이 아니고 이에 대한 인건비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홍보비고요. 별도로 기간제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홍보하는 데 400만원이 든다는 이야기입니까?

여권사무는 전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받은 것으로 하는데 업무추진비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3페이지에 출향인 고향방문행사 1천만원, 출향인 민속경기 810만원이 있는데 또 고향바로 알기 사업 추진에 400만원이 편성되었네요. 고향바로 알기 사업 추진은 어떤 겁니까?

일반운영비 400만원 감액된 것을 민간이전경비로 잡은 것이고요. 출향인 자녀들이 희망해서 고성에 방문하면 지역을 알릴 수 있는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보조로 해서 희망하는 향우단체가 있다면 지원할 계획입니다.

147페이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의 건강검진, 단체보험, 복지포인트 제공이 132만원*896명입니다. 710명 외에 나머지는 공무직입니까?

그렇습니다. 복지포인트는 공무원, 공무직, 의원님들, 공중보건의 전체 포함해서 900명이 넘습니다. 예산 산정할 때 전년 대비 인상분이 반영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141페이지, 3.1절 및 광복절 행사 유공자 참석보상이 작년도에는 5만원이었는데 이번에 10만원으로 올랐네요?

예.

3.1절 100주년 때문에 올리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10만원으로 올리는 겁니까?

3.1절 또는 8.15 행사할 때 독립유공자 가족들이 참석하는데 경비가 적다 보니까 그분들 나름대로 회비를 모아서 식사도 하고 충당하거든요. 그런 것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금액을 인상했습니다.

10만원으로 잘 올린 것 같습니다. 150페이지의 정보화마을은 하일면에 있는 그 정보화마을입니까?

맞습니다. 전에 현장의정활동 오셨던 지역입니다.

정보화마을에 지원되는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전체 예산이 3,300만원쯤 됩니다.

인건비, 활성화 지원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정보화마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효성이 있는 것 같습니까?

그쪽에 있는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정보화단체에 가입된 사람들을 모아서 교육하고 있거든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채용은 전에 말씀드렸듯이 3개월 하고 나서 그 뒤에 채용이 안 되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된다면 지역민에게 도움 되는 부분입니다.

자체는 좋은데 하일면 한쪽으로 가 있으니까, 정보는 인터넷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런 건 없겠지만 거기까지 방문해야 되지 않습니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상 축하드립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복나눔과는 일이 너무 많아서 우리들이 보기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233페이지, 와로 운영비 지원에 3억324만원이 추가되었죠?

이것은 과목을 조정했습니다. 아래 부분에 있는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의 사랑나눔공동체 운영비 지원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시설별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분리해서 편성했습니다.

234페이지, 고성군장애인복지센터 운영비 지원과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소 운영은 다 신설된 겁니까?

이것도 과목을 조정하다 보니까 증감사항이 있습니다.

235페이지, 양성평등사업에 500만원 신설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종전에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던 것을 올해부터 일반회계로 편성했습니다.

236페이지, 가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거든요? 김종분 소장님이 열심히 하기는 하시던데 이 사업들을 잘 할 수 있도록 관리 좀 잘 해주시고, 238페이지에 위기여성 긴급 피난처 운영이 있습니다. 계속 지원하는 건데 이런 것도 잘 운영하도록 해주시고,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이것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간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올해 운영할 계획인데 다문화가족센터 1층을 리모델링해서 할 계획입니다. 도에서 리모델링비가 아직 확보되지 않았는데 도비만 내려오면 시행하겠습니다.

꾸며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다문화센터 1층 말이죠?

예.

240페이지에 미혼모가족 자활지원이 있습니다. 항상 예산이 잡혀있던 건데 지금 미혼모가족 자활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출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100만원씩 지급합니다, 신청자에 한해서.

160만원 잡혀 있네요. 신청하는 미혼모가 없는지, 아니면 고성군에 미혼모가 살기 힘든지 잘 모르겠습니다.

신청하면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244~247페이지,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금이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계속 보조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고생하시겠지만 보조금 주는 만큼 잘 지도해주시면 감사하겠고, 250페이지에 아랑어린이집 개보수, 동산어린이집 기능보강, 은혜어린이집 개보수가 있거든요. 이 세 군데는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집 아닙니까?

아랑어린이집이 안 받았고, 나머지는 다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랑어린이집은 한 지 오래되었는데 평가인증 받도록 독려해주세요.

알겠습니다.

255페이지,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은 1년치가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몇 달간 지원되는 겁니까?

이것은 1년입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저소득층 아이들이 학원다니는 것에 지원해 주는 것인데 1년이 아니라 10개월치만 되면 수업이나 학습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 1년 단위로 지원해 주기 바라는 마음에서...

저희가 240명을 관리하고 있고, 4개 부문 37개 프로그램을 1년 내내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복나눔과는 행사도 너무 많고, 저희들이 보기에도 너무 힘든데 사업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