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쌍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배효길입니다. 의안번호 제1964호로 접수되어 제23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의 총괄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 2019년도 전체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4,257억3,274만7천원보다 18.69%인 795억7,397만7천원이 증액된 5,053억672만4천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은 4,339억4,884만7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4.55%인 551억3,179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713억5,787만7천원으로 전년도보다 52.1%인 244억4,217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 구성비율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85.88% 특별회계가 14.12%로 전년도와 유사한 비율로 편성되었습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2018년도 대비 795억7,397만7천원 증액된 5,053억672만4천원이며, 세입예산 중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에 비해 12.4%인 31억원 증액된 28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5.56%를 차지합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에 비해 18.55%인 45억7,196만7천원 증액된 292억2,474만2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5.78%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에 비해 24.32%인 352억1,433만1천원 증액된 1,800억1,433만1천원으로 전체예산의 35.62%를 차지합니다. 조정교부금은 전년도에 비해 9.38%인 15억원 증액된 175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46%입니다. 보조금은 전년도에 비해 10.36%인 161억3,765만2천원 증액된 1,718억9,121만6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34.02%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에 비해 32%인 190억5,002만7천원 증액된 785억7,643만5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15.55%를 차지합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018년도 대비 795억7,397만7천원이 증가된 총 5,053억672만4천원이며, 13개 분야 37개 부문으로 기능별 분류하였고, 특정분야에 귀속시키기 어려운 제반 업무 관련 지출인 행정운영경비는 기타로 분류하여 편성되었습니다. 2019년도 총 지출 대비 13개 분야별 재원배분 비중을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이 19.69%, 사회복지가 19.53% 순으로 비중이 크며, 다음으로 기타 12.12%, 국토 및 지역개발 8.31% 순서입니다. 조직별 예산안의 증가율 순위는 미래전략실, 경제교통과,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녹지공원과 순입니다. 조직별 예산안의 감소율 순위는 농식품개발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순입니다. 부서별 주요 신규사업 연구용역비, 출자금, 민간행사사업보고, 민간위탁큼,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대행위탁사업비 편성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176억6,235만3천원보다 210억2,907만5천원이 증액된 1,386억9,142만8천원으로 전년 대비 17.87%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13억6,607만6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99%인 16억5,139만7천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73억2,535만2천원으로 전년도보다 65.47%인 226억8,047만2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129억903만4천원보다 511억6,697만8천원 증액된 2,640억7,601만2천원으로 전년 대비 24.03%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67억5,066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5.98%인 284억8,650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573억2,535만2천원으로 전년도보다 65.47%인 226억8,047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소관 실과사업소 주요사업별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의 중점 심사방향은 사업의 효율성이 낮고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이나 사업목적과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지 못한 사업, 전시성 예산을 비롯하여 실행가능성이 낮은 사업예산의 배제 및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여부와 행정절차 및 사전절차 미 이행사업의 편성을 배제하고, 이월 및 불용되는 비효율예산편성을 방지하기 위해 집행률에 따른 사업비 배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불요불급한 사업들의 세출예산편성여부, 군민생활과 직결되는 군민편의 사업, 지역 간 균형편성, 신규 자체사업 편성은 예산편성의 취지에 합당한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며, 전년도에 비해 추진성과가 부진하거나 세출예산의 증감이 과다한 경우 그 사유와 실효성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서민생활 안정과 미래성장동력 역량강화를 위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므로 적재적소 예산의 투입 및 낭비적인 요소가 없는지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에 주안점을 둔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보고하실 때 숫자를 잘못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서 몇 가지 체크를 했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 설명 중에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에 비해 12.4% 인 31억원이 증액된 ‘28’억원”이라고 하셨는데 281억원이 맞는 것이죠?

281억원이 맞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래전략실, 경제교통과, 안전건설과, 환경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실장 미래전략실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구대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천재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 보고 이전에 먼저 담당들을 일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실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상세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1페이지입니다. 미래전략실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16억9,860만원 증액된 110억1,656만원입니다. 200 세외수입은 212 08 기타사용료인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수탁사용료에 전년도보다 720만4천원 감액된 8,025만원입니다. 500 보조금은 전년도보다 17억580만4천원 증액된 109억3,631만원입니다. 511-01 국고보조금은 해양수산부 소관의 친환경양식어업(관상어육상센터 건립사업)에 전년도보다 5억원이 증액된 10억원입니다. 511-02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촌현장포럼 외 7개 분야 18개 사업에 58억9,070만원,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벽방산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1억원, 국토교통부 소관 무인기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 기반시설 지원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1-03 기금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을 위하여 전년도보다 395만2천원 증액된 1,411만원입니다.. 520 시도비보조금은 전년도보다 13억2,885만2천원 증액된 37억3,150만원입니다. 521-01 시도비보조금 등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촌현장포험 외 7개 분야 18개 사업에 7억5,589만원,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양식어업(관상어산업육성센터 건립사업)에 3억원,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과 벽방산 관광자원 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4,577만원, 서부권개발국 소관 해양치유 가능자원 발굴 협력사업 외 1건에 7억2,900만원,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당항만 둘레길 이용객 휴게공간 조성사업 외 2건에 5억84만원, 미래산업국 소관 무인항공기 통합시험·훈련기반 구축사업을 위하여 14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실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26억4,377만2천원 증액된 315억1,465만3천원입니다. 균형발전추진 정책은 51억8,700만원 증액된 86억7,580만원입니다. 포괄보조사업 활성화 사업은 포괄보조사업 자료 제작 외 3건의 사무관리비 900만원, 국내여비 1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사업 예비사업성 검토용역 외 1건의 연구용역비 1억5천만원, 공모사업 우수부서 포상을 위하여 포상금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역량강화사업은 전년도보다 7,200만원 증액된 2억3,200만원으로 세부 내용은 시군 역량강화를 위한 농촌현장 포럼이나 마을리더 교육 등을 위한 연구용역비 2억3천만원, 마을리더교육, 워크숍 참석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입니다.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지원은 농촌현장포럼 개최를 위하여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단위 자체사업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서 자체재원이며, 꽃길 조성이나 진입로를 정비하기 위하여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일반지구)는 전년도보다 35억5,800만원 증액된 36억5,800만원이며, 세부 내용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구만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외 1건에 36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6페이지입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은 34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시설비로써 봉림마을 만들기 외 4개 마을과 상촌창조적마을 만들기 외 2개 마을에 20억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금능마을 만들기 외 1개, 용흥창조적마을 만들기 외 2개)로 14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 거점육성 사업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써 개천면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시행을 위하여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선 사업은 자치단체 등 자본적 위탁사업비로써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과 기본 및 시행계획, 지붕경관 개선 등을 위하여 5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8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은 마을공동체 정원 조성사업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화산업육성 정책에 20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친환경 양식어업(관상어육성센터 건립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산업단지개발 및 운영정책은 항공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를 위한 것으로 20억5,900만원 증액된 25억9,85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입니다. 무인기종합타운 조성사업은 무인기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 지정계획 수립 용역을 위하여 2억원, 무인항공기 통합시험 훈련기반 구축사업은 플랫폼 구성, 건축 등을 위하여 20억원, 무인기 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 기반시설지원은 시설비로써 기반시설 지원에 따른 지정절차 용역비 2억원, 무인기 종합타운 운영은 공공운영비 250만원, 도지사배 PAV 경연대회비용 1억원, 드론산업 일자리창출지원을 위하여 사무관리비에 1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써 드론조종사 자격증 취득과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4,500만원, 경남드론페스티벌 개최를 위하여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진흥 정책은 전년도보다 5,837만1천원 증액된 62억3,106만6천원입니다. 관광홍보 부분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기금보조)을 위하여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 330만원, 기타보상금은 전년도보다 1,370만원 증액된 7,97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자체)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홍보사업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에 1억1,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과 기타보상금 3천만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인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공동사업 부담금을 위하여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안내체계구축사업은 자체사업으로 관광홍보 안내판 설치 및 정비를 위하여 시설비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역략강화의 날 운영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1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개발 부분입니다. 관광개발사업은 자란만관광지 조성계획 수립 용역과 관광지 지정 인허가 승인 등을 위하여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사업(벽방산 관광자원화)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1천만원, 남산공원 내추럴 힐링캠프 조성을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6억800만원, 당항만 둘레길 이용객 휴게공간 조성사업은 주차장과 휴게쉼터 등을 조성하기 위한 시설비 4억원, 간사지 갈대습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의 시설비 4천만원, 고성 당동만의 야한 풍경 조성 사업은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당동만의 야경과 함께하는 달빛공연과 LED조명, 산책로 조성 등 조형물 설치에 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남 도민주도형 주민참여예산으로 2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시설물 유지관리 분야입니다. 오토캠핑장 유지관리 사업은 카라반 교체와 오토캠핑장 유지관리비에 5,500만원, 수남유수지 생태공원 유지관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049만1천원 증액된 6,668만6천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 2,900만원, 작업용 장비와 비료 구입 등 재료비에 600만원, 수남유수지 산책로 보수공사 외 3건의 시설비에 9천만원, 예초기를 구입할 자산취득비에 12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충효테마파크 시설 유지관리 사업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독천 유지관리사업은 공공운영비 900만원과 대독천 예초작업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1,600만원으로 총 2,500만원입니다. 해양치유단지 조성사업 부분입니다. 해양치유 가능자원 발굴 및 실용화 사업은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R&D사업을 위하여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란만 해양치유숲길 조성사업은 사무관리바 1,850만원, 국내여비 3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 해양치유숲길 토지매입비와 자란도, 솔섬 등의 진입로 부지확보를 위하여 시설비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유치 및 육성 정책은 전년도보다 22억5,770만원 감액된 7억7,110만원입니다. 기업투자유치 및 지원 부분입니다. 투자유치활동 사업은 사무관리비 1,780만원, 공공운영비 30만원, 투자유치 홍보 활동을 위한 국내여비 2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 공장부지 매입과 50% 융지지원을 위한 출연금 7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진흥 정책은 전년도보다 10억4,700만원 감액된 25억700만원입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부분입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원 사업은 특구업무추진 수용비 100만원, 국내여비 2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선해양산업 활성화 부분입니다. LNG벙커링 핵심기자재 지원 기반 구축사업은 전년도보다 9억9,700만원 감액된 25억300만원으로 LNG벙커링 핵심기자재 지원 기반 구축사업 대상지 부지 정비작업과 장비구입 등을 위한 시설비 15억원, 시설부대비 300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0억원입니다. 미래전략실 행정추진경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으로 도합 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와 급량비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2,614만7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4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업무 수행여비와 국내출장 여비를 위한 국내여비로 5,7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86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8페이지,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실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87억5,720만5천원 증액된 89억9,94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1,300만원으로 공유재산임대료 3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천만원, 보조금은 2억6천만원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율대농공단지 시설물 개보수사업 1억5천만원, 국토교통부 소관 내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사업 1억1천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87억2,640만원으로 특별회계 집행잔액 8,64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86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9페이지,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87억5,720만5천원 증액된 89억9,940만원입니다. 산업단지 관리사업은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 300만원, 국내여비 54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 산업단지 유지관리사업을 위한 시설비 7천만원, 이당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이당일반산업단지 조성과 진입도로 조성을 위한 시설비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은 율대농공단지 시설물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이것은 아스콘 포장이나 보도 정비 등을 위한 것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0페이지,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사업은 내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시설비 1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전년도보다 64억9,820만5천원 증액된 65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실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존경을 표합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부분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이당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15억원, 진입도로 조성사업에 5억원을 해놓으셨는데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말합니까?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토지매입비를 포함해서 총 투자사업비는 140억원 정도 됩니다. 토지매입은 거의 끝이 났고, 용역비라든지 나머지 사업비는 59~60억원 정도 됩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에는 70억원 정도의 예산을 잡아놓으신 것 같은데 뒤에 예비비 65억원은 이것 때문에 남겨놓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추진은 제대로 가능하겠습니까?

어제도 다녀왔습니다. KAI측의 요구사항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고, 그 협의과정에 있습니다. 얼추 협의가 되면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이 시기에 KAI와 관련해서 사천, 진주, 하동 다른 곳에서 제안서가 많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KAI는 영리수지타산을 위해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중으로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상이 잘 됐으니까 사업추진을 해주시고요. 율대농공단지 시설물 개보수사업은 2018년도에 일반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으로 15억원이 들어갔죠?

15억원이 아니고 1억5천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이 뭡니까?

농공단지 내에 도로를 개설해놓은 곳에 아스콘 등 경계석이 다 일어나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아스콘과 보도를 정비하기 위해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상어육성센터건립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태학습관과 연꽃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중복되지 않게끔 조성되어 있는 부지 밖에 부지를 매입하든지 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명시이월된 사업비가 많은데 이번에 삭감하면 안 됩니까?

부지매입을 해야 되는 것도 일부 있고요. 용역이 12월에 마감되면 내년에 착공이나 돈을 집행하는 데에는 크게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무인기종합타운 예산이 7억원인데 전체 국비, 지방비, 민자 쭉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군비 투입 부분이 조금 많은 것 아닙니까?

일자리창출 고용 부분, 도지사배 PAV 경연대회 부분을 다 합쳐서 그렇고요. 기본적인 절차 용역은 저희들이 해줘야 합니다. 그런 용역비가 2억원으로 얹혀 있는 것입니다. 용역이 되고 나면 나머지는 LH가 하기 때문에 특별히 군비가 투입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자란만관광지 조성계획 수립 용역에 9억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해양치유하고 관련 있는 겁니까?

해양치유 부분의 자란만, 솔섬, 수자원보호구역 입안계획과 용역절차를 밟는 용역비입니다.

부지조성비 20억원은 해양치유 이 부분하고... 자란도가 될지 솔섬 주변이 될지 정확하게 결정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심의위원회를 했더니 솔섬도 좋지만 일단은 정부에서 지정했던 자란도를 우선으로 하는 것이 맞다, 그 대신에 솔섬도 연계한 계획을 세워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조건부를 달아서 했습니다.

조성사업비가 37억원인데 도비는 1억원이고 군비36억원입니다. 해양치유단지 예산이요. 2,200억원 정도에서 국비 50%, 도비 25%로 배정되어 있는데 군비를 이렇게 많이 투입해야 합니까?

기본적으로 토지는 군에서 먼저 갖춰야 되고, 시설비를 할 때는 국비를 다 받아서 할 것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59페이지, 드론조종사 자격증 취득과정을 보면 1인당 150만원인데 150만원이나 듭니까?

교육비가 1인당 350만원 정도 되는데 미래적인 입장을 보고 300만원 정도에 계약을 해서 본인이 50만원 정도 부담하고, 군에서 15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예산을 들였고 올해도 900만원을 증액해서 4,500만원들이고 그 위에 보면 홍보한다고 100만원 들이고, 개인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이렇게나 군비를 들여도 되나 해서 질의드립니다.

앞에는 전부 농업용드론으로 약 치는 데에만 이용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무인기 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고 나서, 부지를 활용해서 드론자격증이라도 따놓으면 나중에 활성화가 됐을 때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될 것 같고 또한 군민들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고성 관내에 2군데 정도 있습니다. 회화면에 1군데 있고, 읍에 1군데 있습니다.

드론과 관련해서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하셨네요? 5천만원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경남TP(테크노파크)가 주관해서 드론 조종체험을 하고, 군집비행 시연을 하고, 기업전시 부스 운영 등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것을 참여함으로 해서 드론 관련 업체유치나 드론무인기종합타운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돈이 5천만원이나 듭니까?

도내 7개 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보통 도에서 2억원, 참여하는 자치단체에서 5천원씩 해서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입니다. 미래전략실장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참 안됐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특히 엑스포에 있을 때부터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세출예산 126억원 정도를 증액시키셨네요? 과의 부서장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 이상으로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요. 물론 지역마다 특성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지역별로 균형 있게,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상리면에 했다면 다음에는 삼산면 쪽으로, 가능하면 돌아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용역비 1억5천만원이 있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공모사업을 해서 용역하는 것이죠?

예.

용역비 치고는 많네요. 457페이지, 개천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을 보니까 균특(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도비, 군비 포함해서 5억원인데 이것은 뭐하는 것입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하필 개천면에 갔습니까?

2018년도 2월에 개천면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으로 선정되었고, 그때 올라온 것이 개천면 밖에 없었습니다.

올라오면 다 해주는데 개천면만 올라왔다는 것이죠?

예.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면장님들이 예사로 생각하는 곳은 빠지더라고요. 신경을 쓰는 곳은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하세요.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께서 관상어사업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전부 국도비에 의존하는 것처럼 보고를 했거든요 군비가 6억9,800만원입니다. 약 7억원 정도의 군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물론 국도비가 내려오면 군비는 매칭사업으로 따르겠지만, 앞서 하창현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이 미래신문에서 톱으로 나왔던데 전면 재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앞으로 군비가 얼마나 더 들어갈 것인지도 세부적으로 보고를 해주셔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한번쯤은 고민을 해보세요.

관상어육성센터 건립사업은 회기 중에라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시간을 내서 불러주시면 저희들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모레 그만두실 건데요.

이것은 제가 고성군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보고를 하도록...

군비를 많이 들이는데 고성군에 과연 실익이 있을 것인지, 주민들한테 어떤 실익이 있을 것인지, 군에 어떤 수익이 있을 것인지를 재검토해주시라는 뜻입니다. 군비가 들어가는 것만큼 과연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도지사배 PAV 경연대회를 내년에 고성에서 한다고 하셨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깎으면 안 되겠네요?

그 이후에 깎더라도 내년에는 좀 봐주셔야 될 상황입니다.

무인항공기 통합시험 훈련기반 구축사업으로 도비 1억4천만원, 군비 6억원이 내려왔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것을 하는 것입니까?

장비 구축사업입니다.

기계를 산다는 뜻입니까?

예.

장비를 산다는 표시가 없잖아요? 도비 14억원을 확보하셨네요. 461페이지, 서부경남관광진흥협의회 공동사업 부담금은 해마다 내죠?

서부 경남 10개 시군에...

전에 안 내서 삭감한 적이 있을 텐데요?

다 삭감은 아니고 일부 삭감...

삭감한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삭감하지 않았는데 서부 경남 10개 시군에 부스를 차리는 등 해마다 해오던 것입니다.

수남유수지 생태공원의 유지관리비에 1억9,2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시설비는 시설비대로 들어가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예산을 아낄 수 있도록...

시설비는 시설비대로 들어가고 관리비는 관리비대로 들어갑니다. 물론 주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활용되는지는 모르지만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코스를 만드세요.

알겠습니다.

사실 이런 예산은 못 깎잖아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치유센터 회의에 저도 참석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군비가 과다하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것은 국도비에 의존하는 사업이고 우리는 땅만 사주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땅 이외의 사업비에 군비가 많이 들어가면 이것은 전면 백지화해야 합니다. 7대 때 해양치유센터는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군비가 아주 적게 들어간다고 보고를 했었거든요.

토지매입비와 용역비 말고는...

토지야 매입해놓으면 지리산 중놈이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고성군수 명의로 하는 것이니까 사실은 예산이 아닙니다. 20억원으로 땅을 사놓으면 조금 있다 30억원이 될 겁니다. 자치단체에서 땅을 사는 것은 좋은 사업입니다. 다음에 매각할 기회가 생겨서 매각을 한다면 2배로 들어올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우리 군비가 과다하게 지출될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용역비가 9억원인데 이것은 고려대학교에서 가져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대학에서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관광지 지정이나 수자원보호구역을 해소하는 용역을 할 것입니다.

해양치유 관계는 군비가 과다하게 들어가지 않고 우리는 땅만 사주면 된다는 식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그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를 보겠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당산업단지는 언제쯤 윤곽이 납니까? 땅을 사놓고 사정이, 여건이 불합리해서 안 된다고 하면 이것도 헛방 아닙니까?

제가 그만두더라도 믿어주시고요.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MOA를 하기 위한 안에 대해서 서로 합의점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 다음 주쯤 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기회가...

이당산업단지하고 KTX 관계는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 소득향상과 관련되는 일이라 군민들이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속도를 내세요.

저희들도 속도를 내고 싶은데 영리업체이다 보니까, 다른 자치단체에서 좋은 요건을 제시하다 보니까 그것으로 계속 요구하는데, 저희들이 법적으로 들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들어 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군민들이 상당히 갈망하는 사업인 만큼 속도를 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올해가 끝나기 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드론조종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군에서 지원하고, 향후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고성군에 드론자격증을 취득하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스물다섯 분 정도 됩니다.

이 자격증은 농사용드론이 아닌 다른 자격증입니까?

다른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드론자격증을 미리 취득해놓고 공장이 들어왔을 때 재난, 방재, 산림 등 어디든지 활용할 수 있고, 일자리창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이 좋네요. 요즘은 드론으로 측량도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같이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지 갈대습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용역비인데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까?

용역을 해보려고 하는 것인데, 걷는길, 생태탐방로와 연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벽방산이나 거류산을 마동호와 연결해서 하려고 합니다. 당항만둘레길의 한 부분으로 생태탐방로를 만들어 보려는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하동 섬진강 쪽에 보면 탐방로 갈대습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참고해서 용역을 할 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당동만의 야한 풍경조성사업, 도비를 확보하셨는데 내용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LED조명과 조형물 설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공연입니다. LED조명은 산책로 주변이나 조형물에 설치할 것이고, 시설비는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 세부계획을 세워봐야 합니다. 나중에 세부계획서가 나오면 의장님이나 위원장님께 보고드릴 생각입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59페이지 보겠습니다. 무인기 종합타운 조성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년도 4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었는데, 도비가 빠지고 군비만 포함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군비입니다.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투자선도지구 지정계획 용역이기 때문에 도비가 있을 수는 없고 군비 2억원입니다.

센터를 조성하는 것은 내용이 다릅니까?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무인항공기 통합시험 훈련기반 구축사업도 주요사업설명서 사업별 조서를 보면 국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는 왜 국비 40억원이 빠져 있죠?

그 인근입니다.

진입도로부터 화장실까지 쭉 할 것인데 만화방초만 가지고 시설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거나 많은 관광지로써 활용이 가능할지, 제가 보기에는 모자랄 것 같습니다. 주위에 다른 사업을 할 내용이 있습니까?

특별한 사업을 하는 것은 없고 그 주변에 만화방초도 있고 좋은 관광자원이 있어서 벽방산하고 탐방로를 연결하면 관광객이 많이 오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하게 된 것인데, 그에 대한 관광객 유입 계획이나 홍보 계획은 별도로 추진해 봐야 할 상황입니다.

국도비를 받아오지만 군비가 투입되잖아요. 현재 만화방초 하나 가지고는 사업비를 이렇게 투자해서 할 필요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와 연계해서 주위에 발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산에 등산로 정도면 모르겠지만 30억원이나 들이는데 사업내용이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을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계속해서 경제교통과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73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1억3,289만8천원 증액된 33억5,097만7천원입니다. 세외수입 212-05 시장사용료 800만원, 223 01 과징금 200만원, 223-05 과태료 5,075만원, 244 06 그 외 수입 20만원, 225-01 지난연도수입 3천만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에 6억3,250만9천원, 고용노동부 소관에 1,930만8천원, 국토교통부 소관에 8,245만원, 행정안전부 소관에 6억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 3억9,68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에 6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은 9억2,413만2천원입니다. 476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73억5,017만4천원 증액된 153억6,890만8천원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조성 사업은 201-01 사무관리비 755만원,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 306 01 출연금 1억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240만원입니다. 물가모니터요원 관리사업은 301-12 기타보상금 720만원, 청소년 경제교육 사업은 201-03 행사운영비 220만원, 공예품 개발장려 사업은 402-02 민간자본 사업보조 480만원,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견 개선사업은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2천만원, 고성사랑상품권 일반운영비에 1억5,800만원입니다. 478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경영 지원사업에 1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입니다. 전통시장관리에 284만원, 전통시설시설 현대화에 1억원, 고성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기금을 포함하여 6억6천만원,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사업에 6천만원, 고성시장 광장조성에 4억원, 고성시장 재해위험 정비사업에 2억5천만원, 전통시장 박람회 등 참여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수급안정의 에너지절약 및 안전관리 부분입니다. 에너지관리 운영에 200만원, 와도태양광발전소 지원에 2,302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9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의 재료비에 330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7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2억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3억5,990만5천원, 가스타임밸브 보급사업에 1,200만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에 8,219만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4,200만원,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에 4억5,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2페이지입니다.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에 2억9천만원, 축사 등 건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1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자화력발전소 유치사업은 발전소 지역대책위원회 운영비로 1,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지원 부분입니다. 기업지원 관련 업무추진에 600만원, 창업기업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에 1,500만원, 지역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에 1천만원, 근로자 전입지원금 지원사업에 1,500만원, 외국인 근로자 문화탐방 지원사업에 2천만원,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4페이지, 고용촉진 및 안정의 일자리 창출 부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에 12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5페이지, 청년일자리사업에 2억원, 지역밀착형 일자리사업에 1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십시오.

지역민들과 위원님들의 건의사업을 총괄해서 이번에 편성을 한다고 했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어도 위원님들이 많이 보살펴주시고, 편성하는 데 적극적인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입니다. 478페이지 보겠습니다. 특성화 시장 육성사업의 고성공룡시장 희망사업프로젝트 사업비가 군비만 2억5천만원인데 기금은 어떻게되어 있습니까?

기금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룡시장으로 바로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렇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시설물 유지관리부분, 전통시장 아케이드 보수에 3천만원, 2018년도 당초예산에도 내나 3천만원, 공설시장 시설유지보수에도 3천만원, 전년도에도 3천만원인데 이렇게 계속...

고성시장하고 공룡시장은 보수만 들어가고요. 이것은 배둔시장하고 영오시장에 아케이드 시설을 설치할 비용입니다.

아케이드 보수는 2018년도 것과 장소가 다릅니까?

네 군데를 견적받았습니다. 배둔에 집중적으로...

이 앞에는 공룡시장에 옥상 방수를 했고, 이번에는 배둔에서 할 것인데 아케이드보수하고 시설유지보수는 한 군데에 계속 가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전통시장 4군데 다 건의가 들어와서 편성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481페이지, 노인요양시설에 LED조명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치매전문요양원에도 하고, 위에 것은 어디입니까?

고성군 정신요양원입니다.

495페이지에 1억2천만원짜리 버스를 2대 구입하네요? 군비로 다 주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차량은 9년이 되면 연식이 완료됩니다. 2018년 기준 한 대는 9년이 넘었고, 한 대는 내년 3월경에 연한이 완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버스 한 대가 1억2천만원이나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35인승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친절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이 부분은 삭감을 하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개선을 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위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도 6억원이네요?

그렇습니다.

항상 해마다 하는 것이죠?

예.

재정지원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항상 이야기하는 친절도 문제는 안타깝습니다.

친절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하창현 위원께서 전통시설 현대화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시니까 배둔시장과 영오시장에 방수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것 말고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고 개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입니다. 예산 73억원을 증액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477페이지, 고성사랑상품권은 군민들이 계속해서 필요로 하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479페이지, 고성시장 광장조성 사업이 4억원입니다.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복개천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을 지하주차장으로, 올해 18억원으로 지하주차장을 만드려고 중소기업벤처부 공모사업에 공모해서 사업비를 땄습니다. 그 위에 있는 차량들은 지하로 다 보내고, 위쪽에 있는 생선건조대도 싹 철거해버리고...

됐습니다. 아무튼 지역구의원이나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의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484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 인건비로 1억2천만원이 나갑니다. 이것이 순수 군비인데 읍면에 배정해서 5개월 동안 사용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사람은 읍면에서 안 쓰고요?

기초자료는 읍면에서 받습니다.

시간 나면 일자리창출담당이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490페이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2억9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뭐하는 것입니까?

장애인단체에서 5개의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명목입니다.

장애인단체요?

예, 그렇습니다.

차를 5대 산다는 이야기입니까?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운영비입니까?

5대의 운영비입니다. 밑에 있는 노후차량 교체 구입비는 올해 3대를 교체해야 되는 것이고요.

운영비에 2억9천만원이나 들어갑니까?

6명의 기사가 있기 때문에 보험료까지 포함하면 그 정도 들어갑니다.

고성시장 재해위험 정비사업에 2억5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전선들이 전부 노출되어 있는데 합선되면 불 날 경우가 많아서 노출된 전선들을 벽 안쪽 관에 넣어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고성시장 안에요?

예, 이것은 공모사업에 책정되어서...

본 위원이 봐도 고성시장에 돈이 너무 많이 투입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도 느끼고 있습니까? 물론 해야 되는 사업은 맞습니다. 고성시장에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시장에도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주차장특별회계를 보면 공영주차장 조성에 20억원이 있거든요. 주차장을 어디에 만들 겁니까?

치매안심센터 뒤쪽에 3필지를 이미 구입했습니다.

땅값입니까? 땅값과 주차장 조성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디쯤입니까?

읍보건지소 뒤편으로 해서 일반통행로까지 매입할 계획입니다.

돈이 많이 들 텐데 20억원으로 됩니까?

작년에 일부 매입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매입을 하면 거의 다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체계용역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용역은 올 연말까지 착수해서 3월 정도 되면 중간보고를 다시 한 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 사업을 보면 군비 비중이 엄청 커졌습니다. 지켜 보겠습니다. 버스승객대기실 사업의 보수 부분에 작년에는 100만원 하던 것이 150만원으로 늘어났고요. 태양광조명시설 설치사업도 2018년도 예산에는 개당 30만원으로 되어 있었데 지금은 16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설비는 제대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종일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천재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 많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1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7억2,874만4천원 감액된 129억2,861만3천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하천사용료 1,1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17억3,527만7천원 감액된 27억1,170만6천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행정안전부 소관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 289만5천원,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500만원, 재해위험지역정비 27억원, 민방위의 날 훈련 57만원, 방독면 보급 113만1천원,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 211만원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80만원 증액된 80억7,68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업기반정비 19억2천만원, 기초생활인프라 6억3천만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8억4천만원, 기초생활 인프라 16억4,400만원, 행정안전부 소관 소하천 정비사업 14억200만원, 국토교통부 소관 고향의 강 조성사업 16억4,080만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873만3천원 증액된 21억1,910만7천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행정안전부 소관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 144만8천원,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150만원, 재해위험지역정비 8억1천만원, 민방위의 날 훈련 39만9천원, 방독면 보급 79만1천원, 민방위 교육훈련운영 102만2천원, 국토교통부 소관 고향의 강 조성사업 3억2,816만원,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업기반정비 1억4,400만원, 기초생활 인프라(농업용수) 8,100만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억800만원, 기초생활인프라(농촌개발) 2억1,100만원,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국가안전대진단 150만원, 안전보안관 활동 보상금 600만원, 안전문화 운동사업 200만원, 풍수해보험 부담금 450만원, 하천유지관리 1억4천만원, 지방하천 노후배수문 정비 1천만원, 지방하천준설사업 1억원, 민방위대 활동지원 316만4천원, 민방위 강사수당 61만3천원, 방독면 보급 151만원, 지역예비군 육성 650만원, 농정국 소관 지역주민건의사업 1억5천만원, 환경산림국 소관 지하수이용 실태조사 용역 600만원입니다. 51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과의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억1,597만5천원 증액된 323억6,321만2천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 정책입니다. 재난예방사업은 전년 예산액 대비 4,146만4천원 감액된 2억1,366만9천원입니다. 재난장비 유지관리비(자동음성통보시스템 유지관리 외 4건) 6,173만3천원, 재난장비운용 공공요금 및 제세(위성전화기 사용요금 외 6건) 1,293만6천원, 시설비(재난경보 방송장비 확대 설치)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신문고 활성화 우수자 포상 100만원, 군민안전보험가입 6천만원, 물놀이 등 안전시설물 설치 500만원, 안전건설업무 추진지원에 100만원, 국가안전 대진단 홍보 및 안전점검 500만원, 안전보안관 활동 보상금 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는 전년 예산액 대비 1,060만원 증액된 4,746만원입니다. 재해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50만원, 재해취약가구 안전점검 재료 구입 300만원, 재난안전관리 계획수립(책자발간) 460만원, 재난상황실 운영 1,300만원, 안전관리위원회 참석수당 등 운영수당 686만원, 한국방재협회 연회비 100만원, 안전관리 업무수행 여비 100만원, 재난안전업무 추진지원 100만원,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1,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군민안전의식 강화는 전년 예산액 대비 783만원 감액된 4,587만1천원입니다. 안전문화 운동사업 670만원, 재난예방 홍보 전단 등 사무관리비 1,718만원, 안전점검의 날 행사참석 보상 120만원, 찾아가는 안전교육 운용물품구입 400만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제훈련 참가자 보상 100만원,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579만1천원,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1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생활여건 조성 정책입니다. 주민생활 편익제공은 전년도 대비 4,166만7천원 증액된 9억3,392만8천원입니다. 보안등 및 가로등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 2억6,755만2천원, 가로등 보안등 원격제어시스템 유지보수비 1,980만원, 농어촌보안등 설치 3억원, 노후가로등 교체 3천만원, 가로등설비 안전진단 1,417만6천원, 가로등 보안등 정비 및 유지보수 3억2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역 및 취약지역정비 정책입니다. 518페이지입니다. 재해예방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8억4,277만8천원 증액된 66억1,035만8천원입니다. 재해위험요인 제거사업(대안지구 외 14개 지구) 시설비 4억원, 포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시설비 53억8,700만원, 재해위험지구정비 시설부대비 1,300만원,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연구용역비 4억원, 내진성능 평가사업 시설비 4억216만8천원, 지진가속도 계측기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819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복구지원 및 하천정비 정책입니다. 복구지원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50만원 증액된 2억2,330만3천원입니다. 재해대비 장비 임차료 1억5,120만원, 재해위험지 표지판 설치 800만원, 재해예방 및 복구 참여인력 식비 등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 2,352만3천원, 자연재난대비 표준행동매뉴얼 제작 300만원, 폭염예방대책 홍보(무더위쉼터 이정표 설치 외 1건) 650만원, 지진예방대책 홍보물 제작 1,150만원, 수방자재 안전용품 구입 500만원, 제설 용품 및 자재 구입 140만원, 풍수해보험 가입홍보(현수막 제작 등) 418만원, 풍수해보험 부담금 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정비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억4,525만5천원 감액된 95억7,126만7천원입니다. 하천기성제 정비 사무관리비(고성천 외 14개 지구) 1억4천만원, 시설비(장지천 외 5개 지구) 1억3천만원, 하천표지판 및 하천시설물 설치 2,500만원, 보조사업인 하천유지관리 시설비(병산천 외 8개 지구) 10억원, 자체사업인 하천유지관리 공공운영비(전동식 수문 전기요금) 60만원, 시설비(고성천 제방도로 대피소 설치사업 외 6개 지구) 4억1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 시설비로 평부소하천에 17억600만원, 자소소하천 7억2,600만원, 외우산소하천에 3억7,200만원, 시설부대비 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개보수사업 시설비(부름소하천 외 17개 지구) 9억3,500만원, 시설부대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유지관리 시설비(배골소하천 외 34개 지구) 11억3,500만원, 시설부대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정비사업인 고향의강 조성사업의 시설비 24억9,796만7천원, 감리비 2억3,670만원, 시설부대비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천풀베기 사업의 인건비 9,400만원, 장비임차 2천만원, 물품구입 1,400만원, 시설비(대독천 풀베기사업 외 11개 지구)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5페이지입니다. 하천 미불용지 보상금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활력화 지원 정책입니다. 지하수 관리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586만원 감액된 6,150만8천원입니다. 가축 매몰지 주변 지하수 수질조사 200만원, 공공운영비 45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용역 및 방치공 원상복구 2천만원, 방치공 원상복구 2천만원, 지하수영향조사 용역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생산기반정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억3,090만원 증액된 104억2,100만원입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의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부곡소류지 유지관리사업의 인건비 600만원, 농업기반시설 장비임차료 2천만원, 공공운영비 4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농업기반시설(농로정비)사업은 율대마을 농로 포장공사 외 42개 지구에 13억원, 농업기반시설(용·배수로 정비)사업은 사동마을 외 74개 지구에 23억500만원, 관정개발사업(사곡지구, 화암지구, 신천지구)에 1억원, 소류지 정비사업(영부, 연촌, 매정)에 1억2천만원, 소류지 제당예초사업은 고성읍 외 13개 지구에 1억7,500만원, 듬벙 정비사업(용태지구, 용당마을)에 4,500만원, 차량대피소 및 가각부 정비(외우산들 외 6개 지구)에 1억6천만원, 방조제 유지관리사업에 1억원,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에 4억원, 저수지 편입미불용지 보상금에 1억원, 시설부대비 1천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고성지구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에 3억2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지원사업 5천만원, 수리계수리시설 유지관리에 7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주민 건의사업인 가동저수지 개보수사업에 5억원을 계상하였고, 시군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웅곡상저수지에 4억원, 하감저수지에 7억원, 봉림저수지에 7억원, 초곡저수지에 6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의 시설비에 7억5천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억5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두호-동정 간 농업용수관로 설치사업의 시설비로 1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역개발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억600만원 감액된 35억4,800만원입니다. 532페이지입니다. 상리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시설비는 2억7,300만원 감액된 11억9,500만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의 시설비는 9억3,800만원 감액된 23억4,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및 지역예비군 운영 강화 정책입니다. 민방위운영 및 관리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2,122만원 감액된 1억6,783만5천원입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 물품구입 190만원, 민방위 교육 교재 제작 등 일반수용비 246만원, 민방위교육 및 훈련 물품구입 200만원, 대피시설 비치물품구입 240만원, 민방위 활동복 구입 225만원, 민방위 소집통지서 우편요금 400만원, 민방위창설 기념행사 참석 보상금 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전기요금 120만원, 민방위 시설장비유지에 500만원, 민방위대 활동지원 운영비 210만원, 민방위대 활동지원 보상비 844만7천원, 민방위 강사 수당 204만3천원, 방독면 보급(국비) 376만8천원, 방독면보급(도비보조) 503만3천원, 방독면 보급(자체) 1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억901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 교육훈련비 중 호국정신함양 강사수당 61만4천원, 지원민방위대 육성에 198만원, 민방위 리더양성에 48만9천원, 기술지원대 전문교육지원 178만원, 민관군 합동민방위 종합훈련에 65만2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57만6천원 증액된 1억2,692만6천원입니다. 향토방위작전 지원 1,361만원,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 4,230만원, 부대운영 지원 4,271만6천원, 지상합동훈련 및 각종 비상대비훈련 홍보물 설치에 80만원,근무자급량비에 240만원, 예비군의 날 기념식 참석 보상비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을지연습 실시에 필요한 복사용지 구입 등에 사용할 사무관리비 378만원과 급량비 512만원, 을지연습 실제훈련 참가자 보상비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예비군육성 물품지원에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방활동지원 정책입니다.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지원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천만원 감액된 2,150만원입니다.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실기경연대회 1천만원, 선진소방기술 교류행사 300만원, 새해 해맞이 행사지원 8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안전건설과의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539만6천원 감액된 8,405만3천원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사무관리비 1,267만3천원, 공공운영비 40만원, 기본업무수행여비 5,040만원, 국내출장여비 1,63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에 2억8,65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입니다. 재해위험요인사업부터 하천 기성제 유지관리사업, 소하천 개보수사업까지 쭉 살펴봤는데 이 사업들의 한 건당 금액은 얼마 안 되겠지만 작년과 비교해보니까, 작년에 한 곳에 중복적으로 들어 있는 사업이 많았습니다. 저희들도 민원을 받다 보면 동네 하나를 끼워 넣기가 정말 힘든데 제가 체크를 해보니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용당마을 같은 경우는 대여섯 번에 걸쳐서, 물론 공사 내용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이름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여러 수십 건 되거든요. 이런 사업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요? 못 받은 지역에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야기 했고요. 내용이 많아서 나열하기 그러니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 미불용지 보상, 전년도에 2천만원을 잡아놨다가 1회 추경에 4천만원 됐다가 올해 또 2천만원을 잡았네요?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먼저 말씀하신 유지관리사업이나 기성제 사업은 읍면장이 파악해서... 소규모의 주민건의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일이 파악은 안 됩니다. 다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있고, 계속적으로 가는 사업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하천 미불용지 건은, 공공사업을 하면서 보상절차를 밟는데 그 이전에 낙강됐다거나 보상을 못 찾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일일이 찾아서 보상을 해주지는 못하고 청구에 의해서 보상을 줍니다. 청구하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하기 위해서 미리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519페이지, 복구지원 및 하천정비사업이 전년도에 비해 금액이 줄었는데 군비는 늘었습니다. 전체 금액에서 13억원 정도 줄었는데 군비가 4억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런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내시가 어느 정도 확정된 후에는 반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비 추가 배정이라든지, 계속사업 중에서 마무리 사업이 많다보면 사업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배정해야 되는 사업이 내시가 안 되어서 반영하지 않는 사업도 있습니다.

고성천 사자골마을 교량설치공사를 보면 사업비가 1회, 2회 추경에 걸쳐서 있습니다.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포함시켰으면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을 텐데 이 사업은 왜 군비만 가지고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2014년도 고성천 기본계획을 하면서 다른 교량은 재가설 하기로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기본계획을 바꿔야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서 올해 11월 20일에 도에 재정건의 매칭사업을 받았습니다. 5억원은 정기추경에 넣어서 발주하기 위해서 했고, 이것은 그에 대한 매칭사업 군비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좀 전에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읍면에서 올라왔던 사업, 물론 면장님이나 주변의 힘 있는 분이나 입김 센 분들에 의해서 중복사업이 올라올 수 있는데 사업비는 제가 조정을 해야겠습니다. 중복되는 사업에 내년 정도에 지원을 할 수는 있죠. 하여튼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자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31페이지, 두호-동정 간 농업용수관로 설치사업은 너무 고맙습니다. 대가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남는 물을 가지고, 명송이나 법진이나 원진, 동정 이렇게 4개의 마을에 저수지가 없어서 저 위에 실리저수지 물이 내려오기만을 기다렸는데, 주민들 숙원사업이었는데 해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바로 위에 있는 초곡저수지 개보수사업 6억원은 토지보상이 다 포함되어서 그렇습니까?

예, 전체 사업비가 6억원입니다.

토지보상을 해주고 나면 6억원가지고 크게 키우지도 못하겠네요?

이것은 확장보다는 보강이 우선적인 사업입니다.

529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외우산들 가각부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가각부가 뭡니까?

농로가 열 십(十) 자로 되어 있어서 유턴이나 좌회전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의 논에 타이어가 대이는 부분을 잘라 넣어서,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가각부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1억6천만원을 가지고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외우산뿐만 아니라 영오면이나 개천면 쪽에 하우스가 많습니다. 차량대피시설이나 가각부가 다 필요합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면단위로 가각부 신청을 받아서 후내년 예산에 많이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하우스에 차가 3~4대씩 서있는데 대피로도 없고, 가각부 때문에 차가 빠져서 트랙터가 와서 끌어올리고 그러거든요. 금년 예산은 이렇게 되더라도 내년에 더 써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읍면에 수요를 파악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혹시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공문을 보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쌍자 위원께서 말씀하신 농어촌 보안등 설치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0만원 * 300등 해서 3억원인데, 작년에 보면 개당 60만원 정도였는데 차라리 60만원짜리 500개를 하면 안 됩니까?

여건마다 다릅니다. 그 정도의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합리적으로 적정선에 따라 돈이 더 들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있는 예산에서 개수를 늘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점심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14억1,500만원 정도 증액 편성하셨습니다. 아주 고생하셨고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신 농어촌 보안등 관계 있죠? 다른 곳에 위탁하지 않고 직원들이 하면 될 겁니다.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으면서도 불이 안 오거나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그것부터 1차적으로 수리를 하세요. 그다음에 판단해봤을 때 가로등이 없어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전을 하든지 철거를 하든지 해주세요. 불이 안 오고 방치되어 있는 것이 다소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하세요.

경제교통과에 협조를 받아서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면 재조사를 하십시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안지구, 상봉지구, 사곡지구 등등 이렇게 적어놓으셨는데 제가 읍면 표시를 하라고 7대 때부터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잘 안 되고 있네요?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 몇 번을 요구했습니다. 조금 전에 대기하면서도 예산담당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답변을 하면 다섯 번째 답변을 하는 겁니다. 예산부서에서 이해가 되도록 이야기를 해주시든지...

지역구는 아는데 용봉지구, 금산지구, 원동지구... 원동이 뭐하는 곳인지, 전라도 원동인지 경상도 원동인지도 모르는데 여러 차례 말씀드려도 반영이 잘 안 되네요?

예산부서에서...

예산부서로 계속 미루면 안 되고 잘 챙겨봐야죠.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은 작년에 5억원을 편성했는데 금년에는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매년 돈을 이렇게 들여야 합니까?

처음에는 1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추경에 확보하려고 하니까 5억원 정도 밖에 안 되어서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 5억원을 가지고 총괄발주를 하면 금액이 나온다, 금액이 9억원 정도 나오겠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작년 5억원은 다 썼습니까?

PQ라고 입찰 중입니다.

작년에 준 것도 아직 다 안 썼네요?

다음 주쯤에 계약이 되면 50%는 선금으로 나갑니다. 1회 추경 때 넣지 말고 당초예산에 넣어달라고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용역을 하긴 해야 되는데 용역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읍면 표시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24페이지를 보면 하천풀베기사업이 있는데 특히 여름철이 되면 저희 마을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거든요. 하천정비가 안 되어서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늦게나마 처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읍면장이 관심 있는 곳은 올리고, 관심 없는 곳은 안 올렸거든요. 하천풀베기사업의 시설비를 보면 몇 군데 없습니다. 봉현천, 대독천...

12개 지구입니다.

면만 해도 14개입니다. 관심이 없든지 아니면 읍면장들한테 독려를 하든지 해서 사업이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없는 곳이 많습니다.

빠진 것이 있으나 싶어서 맨 마지막에 ‘소하천 4개소 풀베기사업’으로 1천만원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요, 올려놓으셨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공히 읍면에 재배정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읍은 2천만원 정도 주더라도 각 면에 똑같이 1천만원을 줘서 사업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면장이 신청을 안 한다고 해서 풀 벨 곳이 없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봐주시고요. 농업기반 농로 정비관계도 수두룩 빽빽하게 해놓았는데 이것도 전부 읍면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하일이면 하일 이런 식으로 읍면이라도 표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53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두호-동정 간 농업용수관로 설치사업, 제가 여기를 잘 모르기는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는 농수로 설치한다고 13억원을 주는 것은 군의원을 십여 년 했지만 처음 있는 일일 겁니다. 다른 읍면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마암하고 그쪽에는 마동호 물이 농업용수로 준비되어 있다고요. 본 위원은 이것이 이중으로 쓰이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살았는데 이렇게 급하다고 순수군비를 13억원이나 투입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의 균형에 맞지 않는 겁니다. 다른 읍면에도 그런 것이 많잖아요. 제 지역구에도 보면 물이 없어서 펌핑하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을 취합해서 갈라주는 것이 맞죠. 한 면에 13억원을 주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마동단지에 농업용수를 활용하기 위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용수를 활용하려면 언제쯤 됩니까? 내년쯤 됩니까?

준공목표는 2021년입니다.

21년이면 불과 2년도 안 남았잖아요. 2년도 안 남았는데 13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차라리 그 주변에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13억원을 갈라주는 것이 낫죠.

마동호가 2021년에 준공토록 되어 있습니다. 진척사항을 봐서는, 수질보전대책이 서지 않으면 5년 안에도 안 됩니다. 최을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중투자라는 염려를 압니다. 최근 3년간 최고 피해가 큰 곳이 내곡지구의 10ha, 동정지구의 50ha 정도 됩니다.

내곡지구가 어딥니까? 동해면 내곡이요?

예, 동해 내곡지구에는...

그러면 동해 내곡하고 갈라주든지 해야지.

거기는 작년에 예비비로 송수관로 1.5km를 깔아서 해결됐습니다. 해결되고 남은 것이 동정지구의 50ha정도 됩니다.

농업용수가 공급되지 않는 곳이 50ha라고요?

그 정도 수준입니다.

아직까지 농업용수가 공급되지 않는 곳이 50ha나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당초예산에 13억원을 주면서 농업용수 관로를 깐다는 것은 군의원으로서 상상이 안 됩니다. 도로도 2억원, 3억원씩 따 왔는데 농업용수관로를 깔기 위해서 13억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학림-절골 도로를 하면서도 예산이 없다고 2억원씩, 3억원씩 마치 아이들 떡 갈라주듯이 갈라주지 않았습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용수사업은 특이성이 있습니다. 일반도로는 단계별로 할 수 있지만 용수사업은 어느 정도 관로를 깔아 놓으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관로 설치사업을 하는 곳이 마암면 뿐입니까? 물 댈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아직까지 그런 지역이 있으면 판단을 해서 예산을 분배해주는 것이 맞지 한 용수로에 다가, 도로도 아니고 용수로에 13억원을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전수조사를 해보세요. 지금 하이면 사곡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을 못 대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물론 농사짓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것은... 무슨 내용인가 싶어서 알아보니까 농업용수관로를 깐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마동호 물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어떤 경로로 어떻게 이뤄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예산 편성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농업용수 관로를 까는데 13억원을 주는 곳이 어디있습니까? 534페이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있죠? 53만원 * 16명 * 12회인데 이것은 어디에 쓰이는 것입니까? 복무요원들에게 보상해주는 것입니까?

공익요원이 60여명 정도됩니다. 그 중에서 사회복지 분야의 44명은 국비로 주고, 나머지는 군비로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비네요?

예, 이것은 군비로 주고 있습니다.

면에 근무하는 복무요원들에게 53만원씩 주고 있습니까?

사회복지 분야는 국비로 돈을 주고 이것은 저희들이 군비로 주는 사업입니다.

읍면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보안등 가로등 전기요금이 2억6,308만8천원입니다. 신호등 옆에 보면 LED등이 있잖아요. 그것을 가로등에 연결하잖아요. 해마다 전기요금에 2억6,3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잡는데 가로등에 LED등을 달면 전기요금이 얼마 정도 드는지 조사할 수 있습니까?

가로등이...

군에 몇 개입니까?

10월 말 현재로 나트류등은 7,704등입니다. 그 당시 전기요금이 월 2,250만원이었습니다. LED 교체율이 69.1% 되다 보니까 전기료는 줄어들고 있고, LED등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금액이 이 정도됩니다. 1회 추경 때는 전기요금을 내고 남는 금액을 LED등 신설 설치비용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시골 같은 곳은 거리가 멀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곳이 있고 필요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7천여 개를 잘 조사하셔서 꼭 필요한 곳에 옮겨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림저수지가 동해면 봉림입니까, 영오면 봉림입니까?

거류면 봉림입니다.

영오면에도 봉림이 있는 것으로 알아서 여쭤봤습니다. 저수지를 준설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7억원이 들죠?

이것은 제단 보강과 확장을 겸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감, 웅곡, 봉림, 초곡저수지가 다 그런 것입니까?

4개소가 다 그런 겁니다.

그 정도 했을 때 농지에 어느 정도를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지커버를 위해서 계속 해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의 몽리구역이 있는데 노후화돼서 물이 새는 곳을 보강하면서 일부 더 확장하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는 천재지변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40년 만의 최고의 한해라고 했는데 내곡지구 같은 경우, 어느 지역의 논을 하나 매입해서 물을 담아서 하면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도 그렇게 하면 큰돈이 안들 것 같거든요. 관정을 몇 개를 파도 물이 안 나오는 지역은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암면 두호-동정 간 용수관로 설치부분이요. 한국농어촌공사에 물어보니까 2021년 정도에 완공된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순수군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한 번 더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530페이지,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에 4억원이 잡혀있거든요.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읍면에 나누어 줍니까?

시급한 곳이 생기면 읍면에 재배정해서 할 사업입니다.

마을 표시를 안 해놔서... 한국농어촌공사에 이관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공기관 등에 관한 위탁사업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금년에 위탁사업비가 얼마였어요?

농로뿐만 아니라 용수로부터 다 포함해서 3억2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에는 2억원이 잡혀있던데요? 지금은 4억원으로 해놨는데 전년도에는 2억원이 잡혀있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못 챙겨봤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2억원이 잡혀있길래 저도 2억원 정도 삭감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최을석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환경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 증감된 부분 위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은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41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총 세입예산액은 16억1,934만7천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서 광역순환수렵장 사용료수입외 5건에 7억6,505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환경관련법 위반과태료 외 1건에 1,5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환경부 소관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외 10건에 5억6,784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2페이지입니다. 기금은 기타수계 오염총량제 지원 외 1건에 4,5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환경부 소관 국도비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 외 8건, 환경산림국 소관 도비 민간단체 환경보전활동 지원사업 외 7건에 2억2,58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총 세출예산은 76억3,486만7천원입니다.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 부분입니다. 연구용역비로 고성군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보고서작성 용역에 4,2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용역에 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전업무지원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에 2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유인 및 홍보 외 6건의 사무관리비로 1,6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4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업무추진비로 100만원, 민간단체 활동보전활동 지원사업에 600만원, 라돈측정기 구입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 가입가구 인센티브지원에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은 저탄소 생활실천운동 참석자 보상비 등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5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에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여형 프로그램운영은 환경캠프 참가자 차량지원에 560만원, 고성녹색환경연구소 환경감시활동 참가자보상에 400만원, 자연형 하천 및 주변유지관리 사업의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에 5,72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6페이지, 율대농공단지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에 5천만원, 미세먼지 피해 예방사업은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에 1,240만원, 미세먼지 및 오존 신호등 설치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 관리는 지형도면 변경 고시 용역을 위하여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동식물관리 부분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에 3,642만6천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2,060만1천원, 야생동식물 피해지원 및 보상 자체사업으로 포획활동 보상금 외 1건에 1억1천만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자체재원)에 5천만원, 차량유지비 등에 사용되는 야생동식물 보호활동 지원 자체사업에 390만원, 야생동식물 밀렵단속 업무추진비 여비에 200만원, 그 외 밀렵단속 및 불법엽구 수거 외 2건의 보상금으로 1,300만원, 광역순환수렵장 운영 인건비에 1억1,157만원, 총기보관시설 무인경비 관리비 외 2건의 일반운영비에 1,076만원, 밀렵단속 및 불법엽구 수거 외 1건의 보상금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석면안전관리 부분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4억3,680만원, 지붕개량 지원 사업에 7,8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9페이지, 청소관리의 분리수거 및 감시활동 부분입니다. 쓰레기 수거지점 정비 관리 외 3건의 일반운영비로 1,460만원, 분리수거용품 구입 외 1건의 재료비에 1억2,762만원, 재활용품 수집대금 외 1건의 보상금에 7,030만원, 청소업무종사자 선진지 시찰 704만원, 쓰레기분리장 정비사업에 1천만원, 쓰레기봉투 훼손방지용 철제함 제작에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장비 유지관리 사업은 청소종사원 안전용품 구입 외 6건의 일반운영비에 2억1,8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처리 감시활동은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입간판 외 2건의 일반운영비에 900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 여비에 200만원,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감시 카메라 설치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사업은 홍보비 외 3건의 일반운영비에 1,920만원, 음식물쓰레기 칩 제작 구입 외 1건의 재료비에 1,650만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2억2,680만원, 공동배출기계 구입에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 수거체계 개선사업은 인건비에 21억7,201만1천원, 쓰레기수거체계 개선 홍보비 외 3건의 일반운영비에 1,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농폐비닐 수거 보상금 1,200만원,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에 1천만원, 도로청소차량 구입에 2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분리 배출 도우미 사업의 인건비에 3,183만2천원, 재활용품 수거 망 보급사업은 그물마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재료비에 5,5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주변 청결활동 부분입니다. 국도변 쓰레기수거사업의 인건비에 5억2,409만1천원, 건전한 행락문화 확립 현수막 제작 외 1건의 일반운영비에 150만원, 자연보호행사 실비보상 외 1건의 보상금에 480만원, 자연보호 중앙연맹 고성군협의회 지원 외 1건의 민간이전에 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청결관리 사업은 공중화장실 안내표지판 및 홍보물 교체정비 외 2건의 일반운영비에 2,4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농 폐기물 수거 처리사업 지원은 사무관리비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 부분입니다. 소각시설운영은 폐기물처분 소각부담금, 소각시설 민간위탁운영비, 시설정비를 위한 시설비에 도합 12억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립시설 관리 사업은 인건비와 일반수용비 외 5건의 사무관리비, 폐기물처분 매립부담금 외 2건의 공공운영비, 매립장 진입로 포설용 골재 구입 외 2건의 재료비,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이행 환경영향조사, 매립장 시설정비 수선에 필요한 시설비에 도합 3억7,3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 선별시설관리는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를 포함하여 2억5,78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립장주변 환경관리 사업은 업무추진비, 의료 및 구료비, 매립장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 외 2건의 시설비 및 부대비를 포함하여 1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오염예방 및 관리의 환경오염원 지도 점검 부분입니다. 오염물질 배출 점검사업은 환경오염예방 및 신문고 홍보 외 12건의 일반운영비, 배출업소 지도업무추진여비, 환경오염 관련 다수민원 업무추진비, 환경오염신고 보상금, 분뇨위탁처리 수수료, 악취포집기 구입을 포함하여 5,0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율환경감시단 활동비 지원사업은 민간자율환경감시 보상금에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과 PMNOX 동시저감장치 지원에 1억4,2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과의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외 5건의 사업으로 1억34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입니다. 545페이지 보겠습니다. 전기자동차 한 대의 가격은 얼마입니까?

아반떼를 기준으로 4,500만원정도 됩니다.

전년도 지원금이 1,8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500만원으로 300만원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원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가지고 있는 기준은 없고요. 지원기준은 따로 내려옵니다.

547페이지 야생동식물피해지원 및 보상을 보면 민간자본이전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에 5천만원이 잡혀있는데, 전년도 1회 추경을 보니까 1억3,900만원에서 1억3,100만원으로 정리되었는데 이번에는 사업비가 5천만원이네요. 아니면 이번에도 1억4천만원을 잡든지 모양새가 안 맞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이 따로 있고요. 그것이 모자라서 자체적으로 군비를 플러스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많이 했기 때문에 소요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올해 소요량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고 편성하였습니다.

551페이지, 쓰레기 수거체계 개선의 인건비 부분을 보겠습니다. 제가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전년도에 한 사람당 5,200만원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한 사람당 6,200만원 정도 됩니다. 한 사람당 1천만원씩 늘었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쓰레기 수거체계를 개선하면서 차량을 한 대 더 운영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11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대폭 오른 겁니다.

기간제 이야기입니까?

인부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나 무기계약직이요?

예, 11명은 내년에 공무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환경미화원도 34명의 금액이...

예, 그 금액입니다.

553페이지,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이 1,200만원인데 1회 추경에 보니까 1,800만원을 소요했더라고요. 금액이 줄어도 됩니까?

결산추경에 삭감을 많이 했거든요. 당초보다 영농폐비닐 수거량이 작어서 그 삭감분을 반영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58페이지, 매립장주변 환경관리 사업의 고성골프랜드 시설 유지보수가 5천만원입니다. 마을하고 협의된 것입니까?

이 사업비는 당초 판곡마을에 주는 5천만원의 사업비를 지난해까지는 판곡마을에서 마을안길보수나 소하천보수에 썼는데, 이번에는 판곡마을에서 골프랜드에 투자를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올린 사안이라 편성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입니다. 오후에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 오랜만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은 약 7,390만원 정도 감액되어서 4억3,6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표시는 안 되어 있었고요. 전문위원 자료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의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금액은 왜 줄었습니까? 더 늘려도 뭐 할 텐데 금액이 7,4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548페이지의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4억3,680만원과 549페이지의 지붕개량 지원 사업을 포함한 예산입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줄지 않은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전문위원이 자료 낸 것을 보면 7,392만원이 줄었습니다. 전문위원하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551페이지를 보면 음식쓰레기 공동배출기계 구입이라고 해서 170만원짜리를 40대 구매합니다. 쓰레기배출기계 40대를 구매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입니까?

지금 4개의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칩방식으로 음식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RFID방식인 카드로 전환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카드방식의 기계를 도입하는데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사용합니까?

다세대주택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이 많이 사는 동네의 음식물쓰레기 수거방식이 칩방식에서 RFID방식으로 음식물쓰레기 수거체계가 개선됩니다.

주로 읍에서 다 쓰겠네요?

아파트가 있는 동네에는 이 기계가 다 들어갑니다.

40대 가지고 다 됩니까?

아니요, 모자랍니다. 앞으로 더 확대를 해야 합니다.

553페이지를 보면 신규사업으로 도로 청소차량 구입에 2억4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 대입니까?

한 대입니다.

한 대에 2억4천만원이나 합니까?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가지에 보면 차 양쪽 4개의 바퀴에 빗자루 같은 것이 붙어서, 지나다니면서 먼지를 쓸어가는 차가 있습니다. 차 한 대가 지나가면서 도로변에 있는 쓰레기를 빨아들이는 청소기형식의 차량입니다.

봤습니다. 이 차가 고성군에 처음으로 오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한 대 한다고요? 그것은 고성 시내를 다니면서?

지금은 고성읍 내에서 운영을 해보고, 회화면 배둔이나 거류면 당동 쪽까지도 차츰 확대해 갈 예정입니다.

555페이지에 마을단위 배출지점 수거반 인부임 있죠? 차량 소유자는 18만원, 보조인력은 7만5천원인데 작년이랑 똑같네요?

그렇습니다.

읍면에 한 명씩 다 있죠? 고성읍은 내나 한 명이네요? 이것은 좋은 사업입니다. 마을에 가면 칭송을 상당히 받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가면 갈수록 사업을 넓혀서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성에 슬레이트 철거비율은 몇 퍼센트 정도 되어 있습니까?

아주 미미합니다. 1만9,004세대 정도 있는데 얼마 안 했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국가에서 2035년까지 전부 다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2030년까지 슬레이트는 전부 다 철거하겠다는 원칙이 서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슬레이트지붕을 다 철거되는 것으로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면 130가구, 26가구로 대략 150가구인데 고성군에 언제 다 하겠습니까? 이런 국비지원사업은 노력하셔서 좀 더 많이 타가지고 군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슬레이트지붕이 옛날에 새마을사업을 할 때 한 것이잖아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당초예산 설명을 하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과 직원분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녹지공원과, 해양수산과, 도시개발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