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수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충남농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농가들이 극심한 가뭄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으나 이제는 반대로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어 집중호우 및 태풍 등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우려됩니다. 농업기술원에서는 농가들이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농민들에 대한 기술지도에 박차를 가해 주시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생산비 절감과 기술개발, 종자자립 기반 확보에도 만전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과 지혜를 모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농업기술원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과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농업기술원 소관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과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다음 이어서 예산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수조정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수입니다. 존경하는 강용일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불철주야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2017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상반기에는 봄부터 극심한 가뭄으로 많은 농업인들이 유례없는 큰 어려움을 겪었고, AI 등 가축 질병과 농작물 돌발 병해충이 많이 발생하여 내외적으로 농업의 어려움이 컸던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어려움은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계속되는 시장의 확대 개방, 기후변화, 노령화 또 쌀 등 품목별 수급 불균형과 가격 불안정 문제 등 앞으로의 과제도 결코 녹록치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농업기술원은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농업인들이 보다 더 나은 소득향상과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에는 현장의 가뭄극복 활동을 적극 전개하면서 우수 신품종 육성과 우량종자 보급, 영농현장 실용화 기술개발 보급,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 기술개발, 농업재해 최소화, 스마트팜 기술의 현장 확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소득작목 선발, 농업인 교육, 농촌자원 소득화, 도시청년의 농촌 유입 등 많은 일들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금년 연말에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고, 최근 관심이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을 농업 부분에 도입 적용하여 농업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데에도 힘껏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광원 기술개발국장입니다. 황의선 농촌지원국장입니다. 배두성 총무과장입니다. 이순계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최택용 원예연구과장입니다. 박인희 농업환경과장입니다. 김길환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정대영 기술지원과장입니다. 최선희 자원식품과장입니다. 한익수 역량개발과장입니다. 이은모 과채연구소장입니다. 남윤규 양념채소연구소장입니다. 최종진 화훼연구소장입니다. 김현호 인삼약초연구소장입니다. 이동재 종자관리소장 직무대리입니다. 김태일 과채연구소 논산딸기시험장장입니다. 인민식 인삼약초연구소 청양구기자시험장장입니다. 정석기 종자관리소 잠사곤충사업장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놓아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17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김영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그럼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지난달에 네덜란드에 해외공무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가서 유리온실이라든지 축사를 다녀왔는데요. 우리나라 농업 현장하고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만, 상당히 자동화 되어 있고 또 기술이 앞서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토마토 유리온실의 경우에도 아주 놀랍게 자동화 되어 있었고요. 또 축사의 경우에도 가축분뇨는 거의 로봇이 다 치우고 있었고, 착유기도 우리나라처럼 반자동, 사람이 착유기를 하는 게 아니라 소독부터 착유, 끝나면 다음 소가 차례대로 와서 자동으로 착유기가 작동하고 있었고요. 아무튼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농촌이 앞으로 가야될 방향이 이런 거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고,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귀농귀촌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설명회도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런 설명회보다 앞서서 도시민들이 와서 쉽게 농업을 접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지 여건을 먼저 마련하고 귀농귀촌을 유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행인 건 본 위원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영농일지 앱이 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개발 중이시라고 해서 다행이고요. 또 스마트농업팀을 신설했다고 그러셨는데 아주 잘하셨습니다. 농업인을 대신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차제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앱을 개발해서 농민들한테 보급을 하면 농민들이 그때그때 영농일지를 작성하는데, 여기 19쪽에 보면 스마트팜 데이터 수집 장치를 시범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보급된 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스마트팜 데이터 수집 장치가 인터넷만 연결이 되면 정보가 예를 들어서 영농일지의 데이터망에 자동 송신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스마트팜 데이터 수집장치를 시범적으로 내년이라도 원하는 농가에 일부 자부담해서 보급을 하는 게 어떤가, 그래 가지고 여기에서 받는 데이터를 잘 축적하면 이것 또한 아주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걸 내년에 예산을 세우셔서 전 농가에 다 보급하기는 어려울 테고 그런 시설이 가능한 농가 또 농가에서 원하는 데라도 이것을 같이, 그래서 아까 개발한 앱과 수집장치를 연결하면 농가도 그 앱만 보면 우리 농가의 지금 상황이 온도는 몇 도고 습도는 몇 도고 이산화탄소·질소함량이 어떤지를 집에서도 스마트팜 앱을 통해서 농장의 현재 조건을 알 수 있는 거죠. 물론 알 수 있는 것뿐만 아니고 데이터가 또 축적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해 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이게 비싼가요?

위원님, 좋은 제안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수집장치의 기술수준과 앱과의 연동성이 기술수준 상태가 어떤지를 보고요, 현재의 기술수준으로 그게 가능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세워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건 예산이 많이 들어갈…….

그렇게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올해 초 업무보고서에 없던 ICT나 IOT 기술 부분에 대해서 장을 할애해서 하신 것 보니까 굉장히 연구원에서 이쪽에 관심을 가지시고 하시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다 싶고요, 결국 앞으로는 이게 방향이라고 봅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 얘기를 많이 할 건데 좀 더 관심 가지고 이쪽 분야에 대해서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중에 스마트팜 연구전용 온실을 완공하고요, 그렇게 되면 연구를 좀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스마트팜 농가 시설환경 모니터링 및 컨설팅 해서 20농가 하신다고 보고하셨는데, 그럼 지금 우리 도내 농가 중에 이런 시설들을 하고 있는 게 한 20농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아까도 간담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음 회기 때 우리 도내의 스마트팜을 하고 있는 농가 현장을 가볼 수 있도록, 그런 농가를 갈 때 저희만 가면 잘 몰라요. 기술원에서 오셔서…….

저희 전문가들 같이…….

설명을 해 주셔야 저희들도 알 수 있으니까 다음 회기 때는 현장에 같이 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보니까 전반기에 상당히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이 고생을 많이 하신 것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전에는 공부 못하면 집에서 농사나 지으라고 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어요. 공부 못하는 사람, 머리 나쁜 사람은 농사도 못 짓습니다. 첨단으로 가지 않으면 농업농촌이 살 수가 없거든요. 진흥청 또 도의 기술원, 시·군의 기술센터에서 그 역할을 해 줘야 되거든요. 여기 업무보고 보니까 엄청난 일을 많이 하셨는데 충남의 농업미래가 밝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고생하셨고요, 금산에 농가 맛집이 한 군데 있죠? 가끔 외부에서 온 분들이라든가 금산의 기관장들을 안 가 본 데로 모셔 가면 가서 보고 깜짝 놀랍니다. 전에 도교육청 부교육감님도 와서 보시고서 깜짝 놀라고 꼭 장모님하고 가족들 모시고 오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기술원에서 많은 지도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농가 맛집이 많이 인정을 받고 뜨는데, 농가 맛집의 문제는 누구나 바로 가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 하루 전이나 이렇게…….

예약제로.

예약을 해야, 준비하는 과정이 많이 걸리니까. 그리고 가보니까 거기서 주변에 직접 채소 같은 것을 재배하고 또 학생들이 와서 체험도 할 수 있는 코너를 만들어 놓고, 기술원이나 센터에서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농촌에 와서 보면 이러한 맛집이라든가 체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금 돌발해충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갈색매미충뿐이 아니라 이번에 중국에서도 날아온 해충 뭐 있죠?

멸강나방이 이번에…….

멸강나방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소독하면 바로 잡히긴 잡히는 것 같더라고요?

약재를 뿌리면 잘 죽습니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옥수수 같은 것은 그것이 들어와서 발견을 못했으면 끝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런 것도 미리미리 해야 되는 사항이고, 우리가 보면 옛날에는 사과가 대구뿐이 안 나는 것으로 알았잖아요? 지금 대구는 사과의 주산지에서 한물 간 정도고 이제는 강원도 삼팔선 경계에서 주로 좋은 사과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아열대식물이, 과채류라든가 과일 이런 것이 많이 들어와서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몇 년을 앞두고서, 우리나라는 정착되어 있는 농산물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인삼도 지금은 날이 너무 뜨거워 가지고 썩는 현상이 일어나서 금산도 인삼 경작지로는 기후관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계속 차광막을 쳐줘야 되고 물을 공급해 줘야 됩니다. 앞서서 계속 연구하고 기술보급을 하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잘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전에도 가끔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마을에 옛날에 4-H회원이 60명 정도 됐어요. 한 집에서 형제 서너 명이 4-H회원이었는데 지금 금산군 전체로 보면 40명이 안 되든가 그 정도뿐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건 무엇을 증명하느냐! 앞으로 농업인들이, 농촌을 지킬 후계자들이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여기 도시학교에 텃밭도 만들어서 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농업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 애들이 금산 살면서 인삼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는지를 모를 정도고 또 모든 농작물이, 쌀이 어떻게 생산돼서 내 밥상에 올라오는 걸 전혀 모르잖아요. 우리는 학교를 다닐 때 계속 밭에 가서 김을 매고 벼도 베고 벼 타작, 보리 타작도 해 보고 모든 것을 다 겪어봤어요. 겪어봤는데 지금 애들은 전혀 아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농사를 지어도 애들한테는 가능하면 안 시키려고 하고 기피한다, 자식한테. 일부에서 생각할 때는 도시에 가서 직장생활 하는 것보다는 농업이 앞으로 미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기술원에 할 일이 엄청 많다, 지금까지 잘해 오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반기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내가 몰랐던 부분도 상당히 많이 연구해서 보급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 너무나 흡족합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강용일 위원장, 김명선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우리 충청남도 농업예산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농정국 예산, 저희 예산 다 해서 대략 1조 가까이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농민·어민, 임업인까지 하면 어느 정도 되죠?

13만.

열심히 일한 성과가 유인물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대로 해서 효과가 나오면 농업농촌이 잘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년 온 정열을 다해서 농촌을 잘 살게 하고 또 소득증대를 통해서 도시민보다 더 낫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달라지는 건 많이 없는 걸로 보여요. 귀농귀촌도 건강을 찾으려고 하거나 꼭 농촌에서 살지 않으면 안 될 사람 또 새벽 같이 일어나서 농사를 뼈 빠지게 일해서 소득증대를 해 보겠다 하는 신념이 있는 사람 아니면 사실 농촌으로 귀농귀촌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내려올 때 토지나 이런 것도 고가에 매입을 했잖아요, 현실을 잘 모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다시 도시로 가려고 하는 역 도시로 하는 이탈현상이 나오는데 이런 문제점과, 귀농해서 금산 추부깻잎이 유명한데 깻잎 6동, 100m에 폭 6m로 해서 귀농해서 생산을 하다 보니까 한 3억 정도 매출이 일어난대요. 제경비 다 제하니까 1억 정도가 남는 거예요. 이렇게 1억 정도 남으면 이것밖에 할 게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산성이 있고 소득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자료가 나오니까 귀농하는 사람들이 다 거기로 몰려.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소득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기술원장님께서 또 공직에 계신 분들이 지도해 줘야 될 사항인데 제가 두서없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원장님,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소득이 되는 작물에 대해서 귀농인이 일시에 몰리면 그 작물 가격이 또 다시 하락한다든지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귀농인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1년에 추가로 그 작물에 참여하는 농가 수가, 귀농인 숫자가 전체적으로 많지 않아서 일시에 증가해서 가격에 큰 영향을 주거나 그런 사례는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어떤 지역에 가면 어느 작물을 몇 평 정도 지으면 소득이 얼마 나옵니다’ 하는 것을 귀농 상담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가 목표한 소득을 안정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특정 작물에 많이 몰려서 나타나는 것보다는 귀농인들이 기존 지역민들하고 어울리지 못하거나 아니면 기술수준이 부족해서 농사를 실패하거나 이런 이유들 때문에 실패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귀농을 왔다가 한번 실패하면 개인적으로 경제적인 손실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실패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새로 귀농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저희가 밀착지도를 해서 실패하지 않도록 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잘 화합할 수 있는 방안들도 열심히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신 지역주민과 화합하는 게 중요한데 대부분 갈등을 빚고 있더라고요. 지역에 자기 선대가 시골에서, 귀농하고자 하는 거기서 살았거나 살고 있거나 하면 갈등이 별로 일어나지 않는데 생무지기로 연고도 없는데 와서 하다 보니까 갈등을 많이 빚고 또 우리 아산 송악 같은 경우에 보면 송악농협에서 공장을 하나 짓는데 공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주해서 집단 거주하는 주민들이 청정지구에 웬 공장이냐, 그런데 토착민들은 찬성을 하고 있어요. 이주해 온 분들이 반대를 해. 귀농귀촌이 정말 대세인 것처럼 국가도 종합계획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부정적인 측면으로만 본다고 할 것이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볼 일이 아닌가 생각 들어요. 지금 이렇게 해도 농촌의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되고 해서 궁여지책으로 귀농을 자꾸 유도하고 청년 창농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거의 다 지원해 주니까 거기에 따르는 국가적인 재정지원도 엄청나고, 효과는 사실 열에 한 명 성공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농촌의 발전계획을 새로운 각도에서 살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간단하게…….

귀농귀촌은 정부나 지자체가 유도해서 되는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나라의 사회현상입니다. 베이비부머 중심으로 해서 은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이분들이 전원생활을 해서 농촌 쪽으로 다시 오는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그런 인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인구가 증가할 때 국가가 그분들에게 어떤 어드바이스를 해 줄 거냐 하는 문제고요, 정책이 그런 차원에서 준비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농촌에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은 아니고 기왕에 오시는 분들이 농촌에서 실패하지 않도록 잘 살펴드리는 일은 저희가 해야 될 몫이다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걸 뒷받침하기 위한 사업도 개발하고 예산도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가 쓰는 예산은 주로 교육이나 상담 예산이고요, 그분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예산은 시·군 단위에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도에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거나 그런 것은 사실 없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예산을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든 중앙정부에서 하든 간에 너무나 많은 예산이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미미하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건 그렇게 얘기하고요, 유인물 4쪽에 보면 3농혁신을 선도할 전문농업인 양성교육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농업·농촌 가치이해 및 공감확산 해서 농촌지기(知己)체험단도 있고,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해서 지도자회부터 품목농업인연구회까지 많은 홍보·교육을 하고 있는데 교육받은 대상들한테 교육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설문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교육시킨 성과가 자료로 남아서 계속적으로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방향을 바꿔서 다른 쪽으로 할 것인가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한 가지는 시범적으로 이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축산에 있어서 사육에 따른 악취, 분뇨에 따른 악취가 육칠십 % 민원 아닙니까? 돈사 같은 경우가 악취가 최고 많이 나는데 돈사 위에 비닐 같은 것 아니면 통으로 막아서 씌워 가지고 환기구만 들어가는 공기, 나오는 배출기 거기에서 냄새를 잡아서, 냄새 잡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지만 물로 잡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밀봉시켜버리면 악취가 발생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 좀 시범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악취문제를 제거해야지 앞으로 가축사육 제한거리도 2㎞씩 되다 보니까 한 지자체에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원장님, 기술 좀 개발했으면 좋겠다, 악취를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니까. 터널식으로 막아서 다 씌워 가지고 공기 주입하고, 나가는 곳에 정화를 시켜서 나가는 공기에서 악취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이런 것도 고려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고서가 상세히 잘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질의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이수자 대상으로 설문조사하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일부 교육과정에서 하고 있고요, 교육받은 내용을 저희가 현업적용도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배운 것을 농사에 실제로 얼마나 적용하느냐, 그것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저희가 교육을 점점 개선해서 현업적용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악취제거 배출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술적으로 조금 더 검토하고 축산기술연구소가 저희 농업기술원하고 달리 그쪽에서 다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기관이고요, 그쪽하고도 협력해서 위원님 걱정을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히 한 가지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쪽입니다. 위원님들 말씀이 모든 분들이 원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것을 같은 말씀으로 하시는데 우리가 이번에 가뭄을 겪으면서 재해가 얼마나 우리한테 심각한가를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기술정보 또 특화산업을 담당하면서 우리 어려운 농민들한테 큰 희망을 주는 기술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소득작물이 좀 실용화될 수 있는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 고온현상, 일교차의 온도가 심하기 때문에 기후에 맞는 농작물 재배가 쉽지 않다 했을 때 우리 농가들한테 농가소득이 그전 수준보다 떨어지지 않는 작물을 지금 현재 원장님 이하 여기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어떤 쪽으로 접근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보고한 내용 중에 저는 내용을 잘 듣지 못했습니다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고 아까 김복만 위원님께서도 사과재배 적지가 경북에서 휴전선까지 자꾸 북상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정확하게 맞는 말씀이고요, 반면에 아열대지방에서 재배되던 농작물들이 우리 충남지역에서도 가능하게 온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면 충남 태안지역에 제주도에서 생산하는 감귤류가 불을 때지 않고 품질이 고품질로 정상적으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열대작물 중에서 저희 지역에 재배가 가능한 것들을 골라보기 위해서 34종의 아열대식물을 저희 농업기술원 내에 식재를 해 놓고 정상적으로 생육을 하는지 저희 지역에 재배 안전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배 안전성이 확인된 작물에 대해서는 이것을 농가가 재배했을 때 시장성이 있을 거냐, 시장성까지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이 다 충족되면 농가들한테 보급하기 위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농가에게 교육도 하고 보급도 하고 있고요, 확신이 되고 있는 작물들에 대해서는 일부 시범사업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접근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34종을 기술원에서 시범적으로 재배하고 있다. 정상적으로 감귤이 태안 쪽에서 생산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온실가스라는 게 우리한테 꼭 필요하지만 양이 많아서 좀 뜨겁게 하기 때문에 온난화 현상이라고 그런 얘기가 생각 납니다만, 앞으로 기후변화라는 것은 우리 생활뿐만 아니라 생태계에도 큰 광범위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적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매뉴얼을 충분히 우리 농가들한테 교육하고 보급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충분히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으로 제가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시간을 좀 제가 당기려고 해요. 30분 당겨서, 오늘은 오후에 계수조정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라든지 기술원장님이라든지 이따 예산 보고할 때도 핵심적인 것만 질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저희 농업기술원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상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연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상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의견내용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6쪽에 총무과 연구행정서비스 경영인증 시스템 사무관리비로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한 사유와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기술원 각 부서별로 고객의 관점에서 공무행정서비스 품질을 진단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그를 통해서 민원인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부서별 진단과 표준화 교육 또 훈련 매뉴얼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서 부서별 공무행정서비스 품질을 높이면 심사에 의해서 국제인증을 획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품질을 인증하기 위한 컨설팅비, 교육개발훈련비 등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 6쪽에 청사안전관리 및 쾌적한 근무환경을 위해 도비로 시설비 2억 4,0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금회 추경에 편성한 구체적인 사유와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의 농업인 교육시설인 농업인대학 건물이 있습니다. 농업인대학 건물의 지붕이 누수되고 그래서 천정이 얼룩지고 일부 시설이 탈락되고 변색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본예산에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하였습니다만, 본예산에 예산 재원부족 때문에 반영이 되지 않았고 이번 추경에 다시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술원 계단은, 저희 기술원이 2003년에 이전하여서 이전된 지 15년 가까이 된 건물로 해빙 이후에 계단 자체에 붙어 있는 석판이 자꾸 탈락되고 부서지고 깨지고 이런 것들이 많아서 이거를 보수하기 위해서 이번에 신규로 요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 6쪽에 친환경농업연구센터 건립 지원사업비로 기정예산 30억 원을 편성한 후에 이번 추경에서 30억 원을 증액한 이유와 사업추진 현황과 사업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본예산에 30억 원이 편성된 것은 국비입니다. 국비 반영분 30억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고 도비 매칭 30억 원은 이번 추경에 반영하기로 예산실과 저희가 협의를 하였고요. 본예산 편성할 때 재원부족 때문에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반영 매칭분이 이번에 편성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건축 진행상황은 3층 벽체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전체 공정은 약 25% 정도 됩니다. 7월 말이 되면 약 35% 내지 40% 정도 진전이 될 것으로 보고 연말까지 공정을 완료하는 데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하는 일은 주로.

친환경농업연구센터에서 하는 일은 지금까지 저희 농업환경과가 해 왔던 토양관리, 병해충, 미생물 개발 등에 관한 연구를 조금 더 수준 높게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친환경 농업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관한 사전검사라든지 친환경 농업인들에 대한 교육 또 현장 컨설팅 활동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검토보고 7쪽에 쌀품질관리실 운영 국비 9,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한 사유와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신규로 추가 배정되어서 이번에 반영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쌀 품질을 진단할 수 있는, 예컨대 쌀의 성분분석 또 단백질 함량, 완전미비율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분석기기를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검토보고 7쪽에 GAP 활용 할랄식품 자원화 국비 1억 신규 계상 사유와 사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신규 계상사업은 역시 마찬가지로 국비가 신규로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추가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아랍 이슬람권에서 우리 농산물이나 농업 가공품을 수출하기 위한 할랄 기준에 맞는 상품을 생산하기 위한 장비나 시설, 가공기반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진시에 지원될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 7쪽에 지역활력화 기반작목 기반 조성사업으로 기정예산 31억 4,500만 원을 계상하고 금회 추경에 12억 원을 감액해서 19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렇게 감액된 이유와 사업 추진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특화작목을 육성하기 위해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예를 들면 부여의 왕대추라든지 서산의 달래, 이와 같은 지역특산물을 육성하기 위한 육묘시설이나 시설장비 구축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지특사업인데 균형발전특별회계 쪽을 관장하는 도청 미래성장본부에 본예산이 부기상 착오로 중복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복편성이 된 것을, 이번에 저희 쪽 추경에서 부기상 중복 편성이 되었으므로 이 부분을 삭제하는 작업이고, 중복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의 총체적인 상황은 변함이 없어서 사업 추진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검토보고서 7쪽에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국·도비 1억 3,54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한 사유와 사업내용이 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역시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서 추가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귀농 창업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개발이나 교육, 그다음에 예비창업에 대한 컨설팅 등의 활동을 하는 사업으로 시·군당 2,700만 원, 저희 도에서 2,200만 원을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에 농기계 교육훈련 사업 중에 지역공통기종 사업비로 기정예산 6억 6,400만 원을 계상하고, 금회 추경에서 5억 2,100만 원을 감액한 사유와 사업 추진상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예산이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감액되어서 다소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렇게 감액된 것은 국비확정에 따라서 국비가 감액됨에 따른 조정액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국비 감액 이전에 이 예산액이 미리 각 시·군에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감액된 예산범위 내에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해서 사업 추진상에 큰 혼선이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액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추가로 요구해서 향후에 사업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응규 위원입니다. 강소마을 육성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강소농…….

강소.

강소농 육성…….

강소농 육성 지원사업, 이게 사업설명서 863페이지에 있는데요. 국비가 2억 5,700 정도 감됐는데 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나요?

설명서 몇 쪽이라고…….

863쪽, 강소농 육성 지원사업에 있어서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사업량이 16개소이고, 그런데 국비가 2억 5,700이 감됐어요. 이렇게 많은 예산이 감돼서 내려왔는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가 있는 것인지.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국비가 이렇게 줄면 곤란하다는 이야기를 청에다 했는데 농촌진흥청에서, 아쉽게도 기재부에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 못해서…….

사업량을 줄여야 되겠네요?

예, 저희가 이 범위 내에서 예산을 알뜰하게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줄일 적에 일률적으로 줄이지 말고 꼭 이런 사업이 필요한 곳은 그냥 그대로 지원해 주고 다른 데를 감할 수 있는 효율성을 제고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869쪽에 e-비즈니스 리더역량 강화가 있는데, 우수농장 선진지 견학에 있어서 예산서에 보면 참석자 급식비가 사이버농업인 교육 행사에는 50명이고, 그다음에 e-비즈니스 마케팅 세미나 교육에서는……. 참석자 급식비에 50명하고 40명이 무슨 차이예요?

교육을 각각 달리하는 겁니다.

달리하는 거예요? 똑같은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교육을 여러 번 하기 때문에요, 교육 계획인원에 따라서 차등을 하는 겁니다.

그래요?

예.

참석자 급식비 50명 5식 2회하고, 참석자 급식비 40명 5식 이것이 사이버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 지원 도 시·군인데, 인원이 왜 이렇게 차이나는가 궁금했습니다.

이번 교육을 마치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교육기회가 또 있고, 또 다른 기회가 또 있고 해서 그때마다 참석인원이 다릅니다.

매번 생각하는 건데 본예산에 편성 못하고 추경에다 꼭 이런 예산까지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인가, 예를 들자면 909쪽에 있는 농업인교육생 생활관 침구류 구입 이게 본예산에 편성해서 올라올 사항이, 3,000만 원인데 부득이 추경에 편성해서 올라와 있거든요.

최근에 농업인교육을 진행하면서 농업인 교육생들의 불만이 많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도 예산에 부담을 적게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측면이 있고요. 현재 농업인 교육생들의 불만이 있어서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거 한 가지만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21쪽에 귀농인의 집 1억 3,500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921쪽 사업설명서.

귀농인의 집은 귀농인들이 처음에 와서 거주할 공간이 없으니까 기존에 마을에 있는 빈집을 수리한다든지 해서 귀농인들이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보니까 공가나 빈집을 이용해서 리모델링해 가지고 임시로 거처를 주는 건데 사실 빈집이나 공가가 참 흉물스럽지 않습니까. 귀농하려는 사람들을 아무리 내부 수리를 잘한다 해도 이런 데서 묵게 하면 처음서부터 고생문이 훤한 거 아닌가 싶어서, 이왕이면…….

그래서 이거는 시·군 기술센터에서 엄선을 해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충분히 거주할 만한 집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집을 쓰고, 그게 여의치 않으면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해서 방에서 임시 동안 거주하도록 한다든지…….

그런 것이 더 좋겠네요, 마을회관.

아주 다 쓰러져 가는 집을 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임시로 거처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자기가 거처를 마련하면 떠나야 될 거 아닙니까?

떠난 다음에 다음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또 거기 들어와야 하는데 귀농이 연차적으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잘못하면 예산낭비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귀농인의 집을 조성해 놓으면 빈틈이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다행인데 유지관리를 해야 되겠고 그런 거 선정할 적에는 좀 더 꼼꼼하게 챙겨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저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연구센터가 국비에 대한 부담 30억이 확보가 돼서 올 연 말에 마무리가 될 거다 말씀을 하셨죠. 지금 현재 공정률이 25%, 제가 현장을 가보지 못해서 오늘 카톡으로 사진 찍어서 가서 확인했습니다. 원장님, 3층 벽체가 아니고 2층 벽체입니다. 그런데 아까 3층 벽체라고 하셨어요. 이게 언제면 준공이 마무리될 것 같아요?

금년 12월 안에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하는 사람들이 보면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다, 저희들에게 그렇게 확신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믿고 있고, 건축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것이 늦어지면 매우 곤란하니 늦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을 계속 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금년 내로 준공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공정률이 지금 현재 2층의 외벽하고, 공정 기간이 있잖아요. 양성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봤을 때는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제가 하는 거예요. 원장님이야 당연히 연말 안으로 마무리가 돼야 되고, 그 밑에 바로 예산서 577쪽에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시험기기 구입이 기금하고 도비 해서 14억이 증액된 거에 대해서 여기 설명서에도 그게 없어요. 누락이 됐나 아니면……, 시험기기 구입이 14억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여기에도 누락이 됐더라고요.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농업환경과장 박인희입니다. 친환경연구센터 조성비가 100억입니다. 100억 중에 72억이 건물비고 28억이 시험기자재 구입비입니다. 그래서 도비 14억, 국비 14억 해서 28억이 시험기자재 구입비입니다.

시험기자재, 100억 안에 들어 있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580쪽에 할랄식품 자원화를 아랍권으로 장미·농산물을 수출한다고 했는데 당진시의 기술센터에서 이 사업계획서가 올라온 거예요? 어떻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사업설명서를 못 봤는데.

주로 할랄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맞도록 사과를 가공해서 아랍지역으로, 이슬람지역으로 수출하기 위한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는 사과작목반한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합덕에 있는 당진사과연구회 영농법인 그쪽의 대표가 현상익 님으로 되어 있고요, 그쪽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과작목반에는 사과연구회 회장님이 따로 있고 사과 하는 회장이 있고 두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사과연구회 사과작목반으로 기술센터에서 지원된 현황을 저한테 자료로 오늘 줘 봐요.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한번 봐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쪽으로 간다면 제가 한번 자세히 볼 일이 있습니다.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 기술개발국에 유황과 미생물 활용 연작장애 개선 시범으로 도비 3,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유황과 미생물 활용을 통해 뭘 개발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개발한 것을 농가에 보급하는 사업입니까?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농가에 보급하는 사업인데 같은 작물을 시설 내에 오랫동안 재배하게 되면 연작장애가 발생합니다. 그 안에 특정 비료성분도 부족해지고 특정 병해충도 땅속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유황 이런 것을 투입해서 병해충도 박멸하고 새로운 영양성분도 공급해서 연작장애를 줄이고자 개발한 시범사업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기술은 개발되어 있고 농가에 보급하는 겁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면 농가는 선정을 특별히.

시·군 기술센터에서 산학협동심의회라든지 공정한 선정절차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저희들에게 추천하면 저희가 시·군 기술센터를 통해서 그 농가에 지원하는…….

몇 개 정도 농가에 하실 생각이세요?

논산 1군데, 부여 1군데 그래서 2개 단지 한 26㏊ 정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농업인연구회 육성지원인데 4,400만 원이 다 국비인가요? 국비 지원사업이라고…….

이것은 국비 절반 도비 절반인 사업인데요, 품목농업인 연구모임이라는 농업인 학습 조직체가 지금 2만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 연구회에서 연구회별 우수농산물의 홍보 판촉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든지 또 블로그 기자단을 초청해서 블로그 기자들이 충청남도의 우수한 농산물을 블로그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데 쓰는 예산이고요. 거기에 민간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비 1,400, 도비 1,400 해서 2,800이고요,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돈 4,400만 원이 100%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품목농업인 연구회는 품목별로 연구회가…….

예를 들면 천안 입장지역의 포도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모임.

예를 들면 포도연구회.

이렇게 해서 대부분 면 또는 군 단위 조직으로 되어 있고요, 같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주로 하는 활동이 기술을 서로 공유하고 또 생산된 농산물을 공동으로 홍보 판촉을 한다든지 이런 활동 중심입니다.

그러면 각 연구회에 직접 다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연구회가 꽤 많을 텐데, 그렇게 따지면.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4,400만 원을 15개 시·군 센터로 나누어서 지원하면 한 센터당 얼마나 지원이 되겠습니까?

시·군 기술센터에서 이것을 가지고 행사지원이라든지 현장에 컨설팅 하는 활동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쓰는 예산이라서요, 사업비로…….

제가 궁금한 건 4,400만 원이 직접 연구회로 지급이 되어서 연구회에서 홍보활동이나 기술공유에 쓰는 건지 아니면 기술센터가 연구회 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기술공유에 관한 또 홍보에 관한 교육을 기술센터에서 집행하는 건지.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교육비로 세워서 교육강사를 쓴다든지 책을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어서 그것은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나가는 4,400만 원이고요, 민간에 이전해 가지고 민간에서 스스로 우수농산물 홍보 판촉전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에 대한 지원으로…….

예산 4,400 갖고 여러 가지로 다 쓸 수 있는…….

교육비 이런 거기 때문에 예산이 큰 액수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다소 예산이 적은 것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배연구회 그러면 배연구회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그렇습니다. 그런 활동계획이 있으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 가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말씀드린 GAP 할랄식품 자원화 세부설명서를 지금 봤는데요, 산출기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하고 사업주체가 민간인으로 가기 때문에 그 사업장의 주소, 이름을 밝혔기 때문에 안 해도 되지만 1억을 지원하는 산출근거 1억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에 따른 의결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답변준비에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후속조치를 하는 등 이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속개는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7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보건환경연구원장에 취임한 최진하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우리 연구원 업무를 보고하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치경 보건환경연구원 부장입니다. 다음 김재동 감염병검사과장입니다. 다음 이미영 미생물검사과장입니다. 다음 김기준 식품분석과장입니다. 다음 박성민 약품화학과장입니다. 다음 김준겸 환경조사과장입니다. 다음 김재식 대기보전과장입니다. 다음 이택중 먹는물검사과장입니다. 다음 김광진 산업폐수과장입니다. 다음 윤종 생활환경과장입니다. 다음은 성시열 농산물검사소장입니다. 그리고 총무과장은 공석입니다. (인 사)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진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 출신 김응규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언제 오셨어요?

7월 1일부로 왔습니다.

전직은 뭐 하셨나요?

환경부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대학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새로 오셨는데 특별히 질의할 사항은 없고 단지 9쪽에 먹는 물 및 지하수 안전성 검사에 있어서 공동시설 약수터 48건을 검사해서 8건이 부적합인데 이것은 지자체에 통보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통보했는데 다시 조치를 취해서 수질검사 의뢰한 사례가 있나요?

보통 다시 오는 게 아니고요, 맑은물사업소에서 직접 처리를 해서 측정을 하고 조치를 취합니다.

그리고 학교지하수 저수조 53건을 검사했는데 6건이 부적합인데 부적합 내용이 뭡니까?

학교는 검사를 551건 했는데 7건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1.3%인데 주로 나오는 것이 질산성 질소라고 해 가지고 축산폐수에서 나오는…….

질산성 질소 원자기호가 어떻게 되죠?

예, 질산성 질소 그런 것들이 발견됐고요, 그다음에 총대장균군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이 검출되기도 합니다. 거의 저수조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청소를 잘하지 않아서 탁도가 좀 많이 탁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바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먹는 물 수질검사면 염소나 크로로칼키 같은 거 투여하지 않습니까? 소독한 물을 우리 아이들이 식음했을 적에 신체 건강에는 영향이 없습니까? 대장균이나 여러 가지 균은 없지만, 그런 검사에 저촉은 받지 않지만 그러한 소독된 정제된 물을 먹었을 경우에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영향이 오는지 한번 살펴본 적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염소 같은 경우는 적정량을 지금 시용토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문제가 된 경우는 거의 없었고요, 그런데 그런 문제보다는 지금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학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들은 저희들이 계속 현장 방문해서 수질검사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그것을 즉시즉시 교육지원청에 전달하여 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하수를 식용하는 학교, 대부분 산간벽지에 있는 초등학교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런 데에 빨리 상수도가 공급되어서 맑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짜서 도교육청과 우리 도청의 수도담당 부서에 제출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3위 경제대국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하수를 이용한 물을 공급받고 있는 학교의 환경을 볼 적에는 아주 그런 데 신경을 안 쓰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옛날에는 ‘삼천리금수강산’이라고 했지만 지금 지하수가 너무 오염되어 있고 그래서 안전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유념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화력발전소 주변의 대기오염이 아주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고요, 우리 예산서에도 보면 화력발전소 주변 주민들의 건강도나 대기오염이 주민한테 미치는 영향 이런 용역 예산도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여태껏 그런 자료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갖고 있지 못한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2015년도에 보령화력, 태안화력 여기에서 나오는 대기가스가 주변에 있는 주민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용역을 매년 줬을 거 아닙니까? 이게 당해연도 용역으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분석을 계속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년이면 10년 빈도치 정해 놓고 이렇게 주민들의 건강이 바뀌었구나, 아무 영향이 없구나 하는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있나요?

제가 연구원에 와서 그런 자료에 대해서 점검을 했는데 실제 그게 시작한 지가 2016년부터, 기후환경녹지국에서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가지고 건강영향조사를 2016년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일부 대기질 그다음에 토양 그리고 먹는 물 이 정도를 검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 얘기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이쪽에 새롭게 이전을 해서 몸집은 커졌는데 실제 측정하는 장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모자라서 이번에 2018년에 저희가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지휘부에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 시설이 있지 않아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데도 저희들이 답변을 못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나머지는 이따가 예산 심사할 적에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내에 미세먼지 측정이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6월 말까지 17개소입니다. 작년에 8개소했고요, 올해까지 17개소를 확충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총 25곳이 올해 말까지 완료됩니다.

그러면 측정값이 자동으로 집계가 되나요?

그건 무인 측정장비이기 때문에 연구원에 대기질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모든 데이터가 들어오기도 하고 환경과학원 쪽으로도 전송이 돼서 같이 공용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몇 년간의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습니까?

아쉽게도 데이터라고 할 만 한 게 없어서 사업계획을 잡은 거를 와서 확인해 보니까 메타데이터화 해서 빅데이터로 전부 다 취합을 하겠다 해 가지고 지금 과제를 수행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측정기를 최초 설치한 게 언제 하신 거죠?

2016년도에 8군데가 선정이 됐고요, 설치는 ’93년도에 천안에 최초로 설치가 돼 있었고, 서산에 ’94년도 그리고 아산에 2006년도 이렇게 순차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 데이터를 저희가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을 가공한다거나 표출하기에는 조금 불가능한 페이퍼 자료로만 남아 있습니다.

그때는 온라인으로 자료가 자동으로 송신되는 게 아니고…….

엑셀 파일로 해서…….

그날그날, 그래도 어쨌거나 자료는 있지 않습니까?

자료는 제가 볼 때 ’93년부터 있기는 한데…….

수치를 가지고 더 나빠졌는지 좋아졌는지 이런 건 분석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여섯 차례 미세먼지 경보를 발령했고요. 초미세먼지는 1회 경보를 발령했는데, 그런 자료가 가능했던 것이 올해 들어서 국립환경과학원의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저희 자료와 비교분석을 해서 그 즉시즉시 발령한 결과가 7회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미세먼지 경보가 7회요?

예.

그러면 최초 ’93년도에 천안에 설치했을 때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 증가한 수치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보고 자료에 의하면 대기질이 점점점 악화되는 거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천안 같은 경우를 보면…….

원장님, 원장님보다 김 과장님이 직접 위원님께 답변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담당 과장님이 나와서 위원님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하세요. 담당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보전과장 김재식입니다. 우리 도의 미세먼지 추이는 원장님이 답변을 드렸다시피 ’93년도부터 측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측정데이터는 환경부 지방환경청에서 실시한 거고 그 후에 2000년도 초반부터 지자체로 대기오염측정소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초반부터 자료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안시 같은 경우에 ’07년도부터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6인데 2011년도까지는 점점 감소를 하다가 2013년도부터 다시 47, 그다음에 2016년 말에 49, 그다음에 금년 5월 달까지 56 이렇게 점점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습니다.

증가원인이 뭐라고 분석하셨습니까?

지금 우리 도 천안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증가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는데요. 우리 도가 석탄화력발전소를 비롯해서 철강산업단지, 석유화학단지, 대기오염물질 대량배출 사업장이 많이 입주해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점차 점차 해가 갈수록 사업규모를 확장하다 보니까 당연히 대기오염 배출량도, 오염물질량도 증가해서 그런 요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발전소나 석유화학단지 주변 수치가 더 심각한가요?

그 주변이라고 하면 오염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주변의 주민들에 의해서, 아니면 그 지자체 시청이나 군청에 의해서 당진이 됐든 서산이 됐든 주로 오염원 주변에 이동버스를 이용해서 측정해 보면 우리 충남 전체 똑같은 기간 동안의 미세먼지 농도하고 그 기간 안에 이동버스를 이용해서 그 지점에서 측정한 농도 값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농도가 저희들도 해결해야 될 문제지만 석탄확력발전소뿐만 아니라 제철소 이런 데에서 영향을 미치는 범위에 대해서는 좀 더 추가적인 연구라든가 조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어쨌든 대기질이 악화된 거는 발전소라든지 석유화학단지, 철강 이런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에 따른 도의 향후대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아까 원장님께서 잠깐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도의 환경녹지국에서는 어쨌든 이런 대형배출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 기준을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도의 대기환경기준을 좀 더 강화해서 자발적으로 사업장에 대한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거로 알고 있고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보고를 아까 드렸다시피 일단 우리 도 전역에 측정소가 일단 천안·아산·서산·당진 서북부 지역에 편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우리 도의 미세먼지라든가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정확하게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게 돼 있는데, 현재 어쨌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우리 도 전역에 대기오염측정소를 15개 시·군에 25개소로 확장을 해서 일단 대기질 농도를 조금 더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로 해서 그 자료를 토대로 환경녹지국하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미세먼지라든가 대기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연구소에서는 오염원인과 결과 사이의 원인관계를 정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걸 토대로 정부나 오염원을 배출하는 업체를 규제한다든지 하는데 오염원이 딱 화력발전소다, 화학단지다 이렇게 아주 과학적으로 밝혀진 건 없는 거잖아요. 그럴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거죠?

어쨌든 대기오염물질, 특히 미세먼지 배출원과 이것에 대한 기여도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고도의 연구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가 많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단시간에 하는 건 좀 어렵고요, 이런 것을 위해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아까 말씀 못 드렸지만 미세먼지 성분분석 시스템을 올해 안에 구축해서 내년부터는 미세먼지 성분분석을 통해서 미세먼지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현대제철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국외에서 영향을 준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정밀하게 추가적인 조사를 해서 나중에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녹지국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 자료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원인규명이 너무 늦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빨리 규명을 해야 되고 또 그 규명이 이루어지면 그에 따른 규제 이런 게 같이 동반돼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우리 도민들은 이런 데가 미세먼지 발생 원인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일반적으로, 저희들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은 전문가 집단이기 때문에 이런 업무를 맡고 있고요, 그래서 규명작업을 빨리 하셔야 된다. 너무 시간을 길게 가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연구원의 업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화력발전소라든지 화학단지에 대한 규제가 우리 도 차원에서 가능한 것인지, 아무래도 법령에 근거를 해서 규제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 도에 그런 걸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법제화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사업장에 대한, 화력발전소나 석유화학단지에 대한 규제 부분은 저희들이 어쨌든지 간에 검사기관이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검사를 해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가지고 그 기준에 맞춰서 규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규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정상 수치를 초과했다든지 이런 부분만 분석을 하고 행정조치는 기후환경국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정조치 부분은 기후환경국 할 때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고요, 모두에 말씀드린 분석 이런 부분에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축하받아야 할 자리인데 분위기가 착 가라앉은 것 같네요. 원장님이 하실 역할이 그런 것 같아요. 내실보다는 외적으로 관계를 잘해야 지, 학자라서 그런지……, 사실상 김문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렇잖아요. 그분이 5선까지 하면서도 처음 느꼈다는 얘기인데 더 잘 대처하시고, 구 청사 사유지 점유 관련 원상복구 주변 땅 값이 얼마나 하는지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쪽이 대전에서도 외곽에 속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30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3.3㎡당 그렇게 되는데…….

3.3㎡당 300만 원?

예, 그 정도, 싼 편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1,000만 원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3.3㎡에.

한 평에?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땅을 사는 게 낫나요?

그분들 입장에서요, 아니면 우리 도 입장에서…….

도 입장에서는 땅을 사는 게 낫죠.

아, 그것을 저희가 추진했는데 네 집이 걸쳐 있는데 세 집은 동의를 해 주는데 한 집이……, 교회 목사님이신데 강력하게 반대를 하셔 가지고 저희가 매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볼 때는 이게 매입하는 땅값보다 엄청 많이 몇 배가 더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을 옹벽 철거하고 다시 원상 복구하는 것보다는 땅 매입하는 쪽으로 가야지 예산을 제대로 합리적으로 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도 저희들이 검토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그쪽에 건폐율이 적용되어 가지고 그 땅만 분할해서 남기든가 하려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1.1m에 71m니까 조금…….

우리가 땅을 사면 다 해소가 되는 거 아니에요?

경계가 없으면 그럴 수는 있는데 나중에 재산권 행사할 때는 좀 애매할 것 같습니다.

뭐가 애매해요?

이게 분할이 안 되는 땅이기 때문에 좀 그럴 것 같아서.

사유지가 분할이 안 된다고요?

예.

분할이 왜 안 돼요?

건폐율이 옛날 집 짓듯이…….

현재 땅 소유자들하고 건폐율이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분할이 안 된다?

예.

그럼 그 주변에 있는 땅들이 네 집 걸렸다고 했잖아요? 교회 빼놓고는 몇 평이나 되는가, 전부 다?

그렇게 따지면 한 50㎡ 정도 되는 거죠, 저희하고 얘기가 되는 데는.

그건 78.1㎡가 되고 그 집이, 우리가 점유해서 걸려 있는 땅들이 전부 몇 평이나 되냐 이거지.

전체 걸려 있는 땅이요?

예, 파악이 안 되겠죠?

아닙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지면적이 약 1,000평이고요, 건축면적이 연면적으로는 761평, 그리고 234평을 지었기 때문에 이게 아주 꽉 차 있고.

그게 아니고 현재 네 집이 걸려 있잖아요. 그런데 한 집은 교회란 말이에요. 세 집이 걸려 있는 땅이, 그 사람들이 소유한 집터가 다 몇 평이냐 이거예요. 그거 파악이 안 되잖아요.

200평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세 집이?

네 집이요.

교회까지 다 포함해서?

예.

300만 원씩이면 200평이 얼마예요?

6억…….

6억이죠?

예.

그런데 2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땅을 사 가지고 같이 팔면 되잖아요. 이게 평당 900만 원 이상이 들어가요. 땅을 사는 데 시가가 300만 원밖에 안 하는데 900만 원 든다니까 이건 생각을 해 볼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아마 서너 분의…….

봐요, 이것이 나중에 감사받으면 감사 지적사항이에요. 맞지 않잖아요? 땅을 300만 원이면 사는데 원상 복구하는 데 900만 원이 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번 절충을 해 가지고 정 안 될 때는 이것을 우리가 원상 복구한다면 모르지만 그런 절차 없이 서류나 뭘 내놓을 게 없잖아요? 그러면 감사받는 지적사항이 되어버려. 땅을 사는 게 낫지, 300만 원 주고 살 땅을 900만 원 들여서 원상 복구해서 옹벽 세운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대기오염측정소가 8군데 있다고 했죠?

대기오염측정소가 ’16년에 8개소였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25개소예요?

올해까지 17개를 확충하면 연말까지 25개가 됩니다.

며칠 전에 모 일간지에 대기오염측정소 집중 설치 예산 50억 포함해서 예산 반영했다고 보도된 자료가 있어서, 거기는 서산이거든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된 내용인지 좀.

대기오염 집중측정소는 일반 측정소와 달리 전체 28가지를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어서 이것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합니다. 50억이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이 돈이 정부에서 섰다고 듣고 있고요, 장소는 서산 수석동 거기에다가 지금 집중 측정소를 설치하는 걸로 됐는데 일부에서는 당진하고 서산 중간쯤에 오면 어떻겠냐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일반측정기를 설치하러 각 시·군에 돌아다녀 보니까 이 장소 찾기가 굉장히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서산은 기존에 사용을 했었던 장소고 건물도 있어서 그쪽으로 추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중 측정소가 그러면 충청남도에는 몇 군데가 있어요?

이건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대기오염 측정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정곡리하고 월곡리에 작년에 미세먼지 자동측정망 설치했죠?

예.

했을 때 지역주민들이 대기에 대한 악취라든지 전혀, 거기는 현대제철하고 바로 인접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냄새난다든지 먼지가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제철에서 그런 거 설명할 때는 페이퍼 해서 자료를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설명하니까 현대제철에서 “말하는 건 도무지 신뢰할 수가 없다” 해서 그나마 정곡리하고 월곡리에 측정소를 설치해서 하지만 거기에 설치된 거에 대한 측정결과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하고 한 번이라도 “이런 곳에 이런 물질이 나오고 이런 게 현재 검출이 됩니다”라고 한 번도 설명을 안 했죠?

주민들한테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못 잡았던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당진은 내년에 유해대기 그다음에 대기중금속까지 체크할 수 있는 측정망이 추가로 설치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측정망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문기관한테 의뢰해서 조사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대전대학교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결과가 분명히 나와서 지역주민들한테 이해가 갈 수 있게 자료를 주는 것도, 행정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골이 깊거든요. 전혀 믿지 못하겠다 했을 때 우리 도에서라도, ‘그래도 도는 다르다’ 하는 인식으로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세요? 김문규 위원님 말씀하신 거, 원장님! 정말 새겨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원장님은 다양한 NGO활동도 하셨고 학교에 계셨기 때문에 진짜 다양한 경험·지식·노하우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건강하고 환경하고 수반이 되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원장으로서 남으시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원장님이 ‘제가 임기 동안에는 이런 것만큼은 소신껏 일하고 싶다’ 하시는 거 있으면 말씀을 해 보세요.

말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에 오면서 결심했던 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미세먼지의 양을 좀 줄여보겠다, 그래서 그 수치를 충남도가 2025년도에 PM2.5를 20, PM10을 30㎎으로 낮추겠다고 목표를 정했습니다. 거기에 수반되는 돈이 6조 4,000억이거든요. 우리 충남도가 쓰는 돈도 한 5,0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단순하게 돈으로만 해결할 부분이 아니고 이것을 관리하고 계속 보정해 주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이 그런 역할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신을 갖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토론과 의결은 잠시 후 예산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예산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회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본 위원을 포함한 위원 3인으로 구성하고자 그 위원을 본 위원이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은 본 위원과 김응규 위원님, 유병국 위원님 이렇게 세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심사 중에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시어 예산안을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진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심사가 끝날 때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김응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불요불급한 예산, 필수 불가결한 예산 등을 중점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의사일정 제2항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부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수정안 조정 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토론을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김응규 위원님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김응규 위원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실·국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먼저 김영범 경제통상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경제통상실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많은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올해 남은 기간 동안 계획된 경제시책들을 하나하나 차질 없이 챙겨가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성과가 배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범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희 농정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병희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농정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충남도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계획된 농정시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정국 모든 공직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올리면서 인사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병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헌 기후환경녹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저희 기후환경녹지국 2017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시켜줘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및 사업설명서를 토대로 한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심사를 하느라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기후환경녹지국도 효율적이고 공평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농업기술원장 발언대에 나와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농업기술원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신 예산은 3농혁신을 통한 충남농업 발전을 위해 알뜰하게 쓰일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그동안 예산심의에 열정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무더운 날씨에 늘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질책을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해 주신 예산은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조 소통하면서 도민에게 더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국·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자료와 답변 준비에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과 더불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며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