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건소장 박정숙입니다. 보건소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 총 세입예산은 22억2,912만6천원 증액된 69억4,070만1천원입니다. 의료사업수입에 12억8,500만원, 국고보조금 등의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외 9개 사업에 16억7,355만4천원 증액된 19억514만7천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1,422만2천원 증액된 3,821만9천원, 기금의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비용 지원 외 31개 사업에 2억13만4천원 감액된 20억9,885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334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의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외 50개 사업에 7억4,148만4천원 증액된 16억1,34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3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소 총 세출예산은 9억119만2천원 증액된 103억6,418만1천원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의 보건기관 의료장비 및 차량구입에 4,33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운영의 인건비에 6,624만5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50만원, 민간이전의 보건기관 의약품 구입 등에 6억3,504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의 보건소 주차환경개선사업 외 7개 사업에 2억1,620만원, 자산취득비의 보건기관 물품 및 장비 구입에 5,8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39페이지, 산부인과 운영의 민간위탁금에 1억8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취약지 보건기관 기능보강사업의 영현보건지소 개보수에 5,900만원, 보건기관 의료장비 구입에 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입니다. 진료 및 제증명 서비스의 방사선종사자 특수검진비와 디지털X선 촬영장치 유지보수비 등에 2,89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무료진료 및 건강검진에 38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에 1,30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특수질병 조기검진에 358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 비용 지원의 검진 홍보비에 100만원, 검진비 지원에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41페이지, 국가암관리 지원사업의 암검진 홍보물 제작 등에 4,516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 관리지원에 8,413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암환자의료비 지원(건강보험 하위50%)에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42페이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사업의 타당성조사 등에 6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입니다. 건강생활실천 지원의 인건비에 1억106만원, 일반운영비에 1억597만8천원, 민간이전의 지역아동센터 영양관리 지원 등에 1억5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자체)는 우리군 부담분으로 4대보험, 산재보험 등에 1,13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방문보건 지원의 심뇌혈관 예방사업 등에 8,0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47페이지,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운영의 인건비에 1,6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장애인 재활사업으로써 신규사업입니다. 국가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지원)의 인건비에 6,588만원, 금연절주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에 8,560만원, 민간이전의 금연보조제 및 금연강화 물품 구입에 5천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의 금연구역 내 금연환경 조성에 3천만원, 자산취득비의 폐활량측정기 구입에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건강주치의제 시범 사업에 도비 430만원, 저소득층 뇌정밀 MRI 무료검진에 1,200만원, 인공관절 사업에 375만원, 저소득층 노인 시력찾아드리기 사업에 838만5천원, 저소득층 자녀 무료안경 지원사업에 12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52페이지, 구강보건 관리사업입니다. 어르신틀니 보급사업에 1억4,787만6천원,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비 지원에 1,96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 관리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의 어린이 예방접종사업에 7억4,690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예방접종의 예방접종사업 인건비에 1,250만5천원, 일반운영비의 예방접종실 운영에 550만원, 민간이전의 인플루엔자 백신 등 구입에 5,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 등록관리 지원에 2,535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354~357페이지까지는 모자보건 관리입니다. 난임부부 지원 외 13개 사업에 1억4,282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57페이지, 만성질환 관리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1억61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58페이지,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은 주순애원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21억4,671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의 인건비 및 운영비 등에 1억7,760만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자체)의 상여금에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61페이지, 호스피스사업의 자원봉사자 간담회 및 활동보상금에 1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은 취약계층에 필요한 의료용품 등에 53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에 1억3,167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에 6,14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62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지원)의 만성병 조사 감시 교육비에 29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살 예방사업의 인건비에 3,05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치매관리체계 구축의 치매안심센터 인건비에 3억4,160만원, 일반운영비에 5억3,811만원, 치매쉼터운영 실비보상 등 일반보상금에 8,840만원, 치매안심센터 의약품 등 민간이전에 1억5,25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에 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67페이지, 정신보건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정신요양원 목욕탕 화장실 누수로 인한 개보수 사업으로 1억9,539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한센 간이양로주택 운영지원 및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에 1억4,349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에 9,5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지원)의 에이즈 진단시약 구입 등에 1,077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병리검사서비스의 폐수처리 위탁비 외 시약 구입 등에 6,4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만성감염병 관리의 에이즈 및 성병 홍보물 제작 및 한센인의 날 행사참가 보상금, 한센병 위탁관리사업 등에 2,13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방제 관리의 보건소 방역인부임 및 읍면 방역인부임 등 인건비에 1억3,200만2천원, 질병모니터요원 교육과 방역기기 유지 보수비 등 일반운영비에 1,500만원, 방역소독 유류 및 약품 구입 등 재료비에 1억9,580만원, 일반보상금의 질병모니터요원 교육에 80만원, 방역소독기 구입에 46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70페이지,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의 홍보물품 등에 9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격리치료 감염병 입원치료비에 19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표본감시 운영경비에 3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71페이지, 가을철 발열성질환 예방관리의 신문홍보 구입 등에 329만원, 등산로 입구 대용량 기피제 구입 등에 4,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신종감염병 관리에 78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지원)의 결핵역학조사 등 홍보비에 200만원, 국내여비에 144만원, 일반보상금의 입원명령환자 생활보호비 지원에 162만원, 민간이전의 결핵역학조사 외 5개 사업에 2,309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중학생 결핵 조기발견사업에 17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73페이지, 생물테러 대비대응 역량강화에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지원)입니다. 방문건강관리(자체)의 4대보험 등 인건비에 2,820만원, 민간이전의 18세 미만 재활의료비 지원에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서비스(지원)의 전문인력 보수 등 인건비에 1억4,335만원, 위탁교육비 등 일반운영비에 270만원, 민간이전의 의약품 등 구입에 986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375페이지, 의약무 관리입니다. 신속대응반 운영지원에 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65 안심병동사업에 2억8,344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의약무 감시강화의 일반운영비에 110만원, 일반보상금의 의약업소관계자 교육에 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불법마약류 퇴치에 5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소비자 의료기기 감시원 운영에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76페이지,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에 1억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인건비에 3억9,499만원, 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행정추진경비에 582만원, 일반운영비에 4억4,430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필수 경비로써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향숙입니다. 338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의 보건기관 의약품 구입비가 6억1,320만원 책정되어 있네요. 작년과 똑같은 금액이더라고요. 올해부터 오리지널약을 구입하실 건데 이 금액으로 모자라지 않습니까?

특별히 모자란 건 없을 것 같고요. 의약분업지역이 있다 보니까 특별히 모자랄 게 없고, 없으면 추경에 위원님들이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39페이지의 보건소 및 보건지소 개수대 정비,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유지보수 이런 건 해마다 지출되는 돈입니까?

26개 기관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한 달에 몇 건씩 문제가 생겨서 그때그때 유지보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77페이지를 보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난방용과 찜질방 연료비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가 많이 소요되네요. 혹시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 위에 조그마한 태양광을 설치해서 전기를 아낄 수 없습니까?

태양광이 설치된 곳도 있는데 보탬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376페이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1억2천만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강병원에 도 기금사업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354~357페이지, 모자보건관리의 난임부부 지원으로 1억4,200만원 정도의 경비를 소요하고 있는데 고성군에 난임부부가 많습니까?

난임부부로 판정된 사람들이 건강보험에 따라 신청하면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꽤 많은 돈이 지원되는 것 같네요. 진짜 난임되는 부부들은 우리 고성군에서 해결이 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 전체에 난임부부도 있고, 수첩도 제작하고, 청소년이 산모가 되었을 때 지원하는 것도 있고, 다 합쳐서 1억4,200만원이거든요. 난임부부는 10명 안쪽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사업에도 2억3,800만원이라는 괘 많은 돈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담배소비세를 많이 내기 때문에 캠페인이나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효과가 많이 거두어 집니까?

금연사업을 한 지 15년 이상 됐습니다. 그런데 담배는 담배대로 피고, 금연사업은 그렇게 잘 되지 않는데 엊그제 신문에 났듯이 더 확실히 해서 금연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꽤 많은 돈이 소요되고 있으니까 적극적인 대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341페이지, 국가암관리지원은 7,200만원 감액되었는데 암검진비 위탁은 4,300만원 증액되었거든요?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 돈은 공단에 국도비로 내려오는 돈입니다. 짝수, 홀수 연도 인원에 대해 책정되어서, 예를 들어서 올해 짝수 연도 대상이 100명이라면 그에 대해서 책정되고, 내년에 더 많으면 더 많이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342페이지, 지역사회 통합 건강검진은 1억5,784만원 감액되었는데 사유를 좀 묻고 싶습니다.

이것도 기금사업으로써 국도비 매칭에 따라 예산이 적게 내려오면 사업을 줄일 수 있고 그렇습니다.

많이 내려와서 감액한 겁니까?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국가에서 작년에 2억원을 줬는데 올해 1억원을 주면 그에 따라 감액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346페이지의 한방가정방문 진료는 만족도가 참 좋을 것 같은데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시는지, 만족도가 어떤지 조사해보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마다 경로당을 통해서 기공체조 같은 것을 하고, 가정방문은 방문보건 대상 위주로 들어가면서 한방진료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방진료는 어떤 종류를 하고 있습니까?

침이라든지 기공체조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 계신 어르신들도 이게 가능한지, 서비스가 나가는지 궁금합니다.

중증환자는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나오시는 분들은 다른 서비스를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집에만 계시거나 중증인 분들은 서비스를 받기 힘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48페이지, 금연상담사가 있고 지도원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특별한 자격은 없습니다. 금연상담사는 무기계약직으로 내년부터 1명 있고, 금연지도원은 4명으로 단시간 계약직으로써 지도단속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남자 2명을 더 뽑아서 남자목욕탕에도 금연지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자격은 필요하지 않네요?

예.

나이제한은 있겠네요?

나이제한도 없습니다.

349페이지에 금연벽화그리기가 있는데 장소는 어디로 할 것인지, 그리고 인상을 찌푸리는 군민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조사를 해보고 하실 것인지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 몇 년 동안 계속 한 사업인데 내년부터는 더 신경 써서 기존에 했던 곳을 유지보수 하면서 정말로 해야 될 곳에 하려고 합니다.

벽화를 그리더라도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352페이지,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치과에 가실 때 차량지원 같은 걸 연계하시는지요.

보건소에서 연계하지는 않고, 이동검진차가 있습니다.

집까지 갑니까?

모으는 시설이 있습니다.

재가는 가지 않고, 시설에만 가는 겁니까?

시설에 가고, 오시는 분이 있으면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틀니도 하고, 레진도 하고, 보철도 합니다. 1인당 45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재가에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차량을 연계해서 폭넓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354페이지, 동료 위원님이 잠시 이야기하셨는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인공수정이나 시험관까지 하는지, 어디까지 하고 있습니까?

난임부부는 체외수정만 지원됩니다.

횟수에 관계없이 지원됩니까?

5회까지요.

5회까지도 안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이상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공단에서 전부 다 해주기 때문에 우리 돈은 얼마 들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입니다. 소장님, 그동안 현황을 잘 파악하셨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67페이지, 지금 한센인은 발생하지 않죠?

발생하지는 않고, 기존에 있는 분들을 관리하면서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센인이 사회적으로 잘 인식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369페이지, 우리가 지금 방역을 다르게 하고 있죠?

예.

효과는 연무가 더 낫죠?

연무가 기름을 사용하지 않아 인체에 해롭지 않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휴대용 방역기를 대여해주죠? 그것도 수리해서 가동을 하십시오. 도로가 없는 쪽이나 집 주변에 방역해야 되는데 차량으로 하면 도로만 다니고 좀 그렇더라고요. 연막은 확산되는데 연무는 확산이 안 되잖아요. 연막에서 연무로 바뀌었는데 그것 좀 신경 쓰셔야 되겠더라고요.

대여는 하고 있고, 문제가 생기면 보건소에서 직접 나가서 소독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잘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370페이지, 올해는 진드기 피해가 없었죠?

올해 진드기 피해는 없었습니다.

2016년, 2017년에는 사망자도 있었죠?

예.

이런 부분은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됩니다. 충분히 예방하시는 사전조치가 필요합니다. 밭에 가서 물려도 감기 때문에 아픈 건지 잘 모르거든요. 횟수를 늘려서 충분히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는 마을마다 소독하는 걸 설치해보려고 합니다.

금연지도 한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재무과에서는 담배소비세를 42억원에서 45억원으로 더 받을 것이라고 하는데 홍보를 하면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군민건강 차원에서 홍보를 하면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고성군에 담배세가 42억원 나왔는데 홍보를 함으로 해서 41억원 나온다든지, 그게 결과 아닙니까?

내년에는 담배세와 금연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 비교도 좋을 것 같네요.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8페이지, 보건소 주차환경 개선사업 조경수 이식 15주 및 부대시설 1식에 3,500만원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걸 해가지고 몇 대 정도가 해결됩니까?

있어 보니까 소나무 수령이 오래 되어서 가을철에 소나무에서 떨어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공공근로 아저씨가 없으면 그게 감당이 안 되고, 보건소 자체가 산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게 꼭 있어야 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걸 이식하면 법에 하자가 없는지 녹지공원과에 문의해서 다 검토해보고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주차난을 해소하려면 밑에 땅이 조금 있습니다. 예산 받아서 조성하는 방법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에 가보면 그림 같은 집에 낙엽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건 공해가 아닙니다. 외국에 가면 낙엽도 밟고 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낙엽 하나 떨어지는 것도 쓸어냅니다. 그것도 좋지만 공해가 아니기 때문에 이 방법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보시고, 옮기는 방법도 있지만 밑에 땅이 있다고 하니까 밑에 주차장을 해보실 생각은 있으신지요.

예, 생각은 있습니다. 검토해가지고 추경에 올려보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면 절대 이런 이야기 안 하는데 보건소이기 때문에, 소장님이 계획을 세우셨지만 다른 방법도 생각해보시고요. 342페이지, 건강보험(하위50%)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전년도 3천만원에서 1천만원 줄어들었는데 대상자가 줄어서 그런 건지...

신청에 의해서 지급되는데 3천만원도 다 못 씁니다. 대상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아서 2천만원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조건을 완화해서 다 지원될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2030년 되면 암은 죽을병이 아니래요. 치료약이 개발된다는 것인데 어쨌든 암은 언제 발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제도는 확대해서 홍보도 하시고, 저소득층에 계신 분들이 암에 안 걸릴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76페이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은 강병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강병원에 연간 1억2천만원을 지원해주는데 어떤 조건으로 1억2천만원을 지원해 주십니까?

우리가 병원마다 신청하라고 하거든요. 더조은병원에서는 아예 신청을 안 했고요. 강병원만 신청했는데 해당되면 도에서 타당성조사 해가지고 지원합니다.

1억2천만원 이 부분은 응급환자 실어 나르고...

응급실입니다.

사람이 죽어 나오고, 죽은 사람이 실려 들어가는 걸 대로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괜찮은데 주변에 학생들이 많이 다니니까 혐오시설이라고 상당히 지적을 많이 하거든요. 위치가 잘못 됐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병원 자체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이것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교통사고 나서 피 흘리는 사람이 실려 들어가고, 죽은 사람 붕대 감아서 나오고, 이런 것을 한번도 안 보셨죠? 저는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도 강병원이고, 375페이지의 365 안심병동이 1억5,800만원 정도 증액되었죠? 이건 어디서 하는 겁니까?

도에서요.

이것도 강병원이죠?

예.

산부인과 위탁병원도 강병원이죠?

예.

강병원이 더조은병원보다 상급병원입니까? 급수가 어떻게 됩니까?

급수는 잘...

그냥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더조은병원과 강병원이 있지만 모든 게 강병원에 지정되니까 누가 보면 혹시 안 좋은 쪽으로 관계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계약을 하고 있는 거죠?

보건소에서 관여하는 것은 아니고요. 본인들이 도에 신청해가지고 서류에 합당해야 됩니다. 더조은병원에서 신청하면 되는데 자기들이 신청을 포기했고, 합당하기 때문에 강병원이 되었습니다. 더조은병원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되고...

잘 모르는 군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걸 아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365 안심병동, 산부인과 위탁병원, 응급실, 잘 관리감독 해서 군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사업소장 관광지사업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지사업소장 박정규입니다. 관광지사업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3억6,039만원 증액된 57억3,240만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중 공유재산 임대료는 전년도 대비 1천만원 감액된 3,100만원입니다. 하수도사용료는 전년도 대비 350만원 증액된 750만원입니다. 입장료수입은 전년도 대비 1천만원 증액된 8억8,500만원입니다. 기타사용료는 전년도 대비 5천만원 증액된 6억8천만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 그 외 수입은 전년도 대비 4,689만원 증액된 3억4,390만원입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변동 없이 1,500만원입니다. 382페이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2억원 증액된 29억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전년도 대비 6천만원 증액된 8억7천만원입니다. 주요 국도비 지원사업은 당항포관광지 조성사업과 고성해양레포츠아카데미 건립사업입니다. 38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24억9,073만1천원 증액된 115억2,497만2천원입니다. 세부사업 단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지 홍보 및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1억2,246만4천원, 공공운영비에 5억640만2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400만원, 기타보상금에 1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의 신규사업은 관광지 주차료를 고성사랑상품권으로 교환지급 하기 위한 것으로 1억5천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편의시설 운영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3억7,222만8천원, 사무관리비에 2,690만원, 공공운영비에 4,29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170만원, 시설비의 편의시설 냉방설비 보수공사 외 2건에 8,2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트램카(공룡열차) 구입 외 1건에 6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트램카 디젤엔진이 노후되어 매연이 발생하여 관람객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전기로 구동하는 전동차로 교체하고자 신규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송충사 제전향사 및 창의공신 추모제향행사 보조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항포대첩축제 보조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람객 유치를 위한 시즌별 이벤트 개최의 여행주간 차별화 콘텐츠 운영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용역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엑스포 행사 지원의 2020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출연금에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지 환경개선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2억6,262만8천원, 관광지 환경개선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4,316만원, 공공운영비에 4,626만원, 재료비에 9,892만원, 민간위탁금의 청소관리 위탁 용역에 6천만원, 시설비의 공용화장실 보수공사 외 1개 사업에 6천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환경정비 장비 구입에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룡나라식물원 운영의 사무관리비에 240만원, 공공운영비에 4,238만4천원, 재료비에 6,100만원, 시설비의 공룡나라식물원 시설 보수공사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페이지, 전시관 운영관리의 사무관리비에 1천만원, 공공운영비에 6,860만8천원, 재료비에 5,080만원, 시설비의 전시관 냉난방기 정비공사 외 5개 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당항포관광지 수장고 건립공사는 신규사업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자연사박물관은 박물관으로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2016년도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시관에 멸종위기동물 박제 89종이 전시되어 있는데 법을 위반해가지고 꼭 박물관으로 등록하여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으로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390페이지, 당항포관광지 기반시설정비의 사무관리비에 8,162만2천원, 공공운영비에 2,239만원, 재료비에 8,481만원, 시설비의 당항포관광지 내 시설물 도장공사 외 12건에 5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1페이지, 관광지 개발의 당항포관광지 조성사업에 7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항포관광지 사후환경영향평가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레포츠 운영의 사무관리비에 3,930만원, 공공운영비에 3,12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항포 해양마리나 시설 관리의 공공운영비에 1,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의 사무관리비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해양레포츠아카데미 건립사의 시설비에 42억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요트 구입(40ft) 2대에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요트는 개인회사에서 렌트해서 쓰고 있습니다. 한 달에 300만원이 임차료로 나가고 있습니다. 393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3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다기능복사기 구입에 850만원, 사무관리비에 7,811만6천원, 국내여비에 6,6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지사업소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은 기존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에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향숙입니다. 트램카가 공룡열차입니까?

공룡열차와 거북선열차 두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대 유지관리비가 2,400만원이네요. 그리고 386페이지의 트램카(공룡열차) 안전검사 및 수리비에 3천만원 들어가 있네요. 2대 중 1대는 새로 구입하고, 1대 수리비입니까?

지금 2대를 운영하는데 거북선열차는 2008년도에 구입했고, 공룡열차는 2007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운행거리는 공룡열차가 7만km 거북선열차가 14만km 정도 되는데 거북선열차만 매각해서 전기차로 교체하고, 공룡열차는 그대로 쓸 예정입니다. 전기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전국에 잘 되어 있는 곳 몇 군데를 가봤습니다. 위원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대구 비슬산에 가보니까 밑에 있는 주차장에서 산 정상까지 전기차에 20명을 태워서 운행하더라고요. 저희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 보고, 뒤에 트램카를 하나 더 연결해서 40명 탈 수 있는 것으로 교체하려고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388페이지, 공용화장실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공용화장실에 여성안심벨을 설치해두었습니까?

2018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 여자화장실에 다 설치하고, 경찰과 바로 연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91페이지, 당항포관광지 사후환경영향평가는 해마다 하는 겁니까?

법으로 매년 하게 되어 있어서 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390페이지의 당항포관광지 수변무대 도장공사 3천만원, 물론 도장공사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도장공사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상설무대와 수변무대 천은 노후된 것을 교체했는데 철구조물이 녹슬어서 그걸 도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엑스포를 하니까 하기는 해야 될 것 같네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당항포대첩축제 보조금은 다음에 좀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꼭 받아오시길 바라고, 행사 하고 나서 자체평가는 해보셨습니까?

지금까지는 위원회 결과보고 정도만 했는데 올해부터는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모든 축제를 마치고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평가해보셔야 되는 게 주최하시는 분들과 군민들이 느끼는 것에는 차이가 많거든요. 군비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신경 쓰시기 바라고, 여행주간 차별화 콘텐츠 운영도 5천만원 추가되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올해 도 추경에 1억원을 받았습니다. 당항포대첩축제에 1억원 쓰고, 5천만원은 여행주간 차별화 콘텐츠 운영에 쓰는데요. 애석하게도 군비를 충당해서 올해 예산 규모만큼 맞추게 되었습니다.

도 예산은 꼭 신경 쓰셔서 우리 군비가 지출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0페이지에 심장제세동기 임차료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족암에는 심장제세동기가 없다는 말입니까?

지금 대여해서 쓰겠다는 것입니다.

가격이 얼마 정도 합니까?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임차를 하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즉시 생명을 보존하는 데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생명이 위독한데 갑자기 기계가 작동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수시로 점검해서 이상이 있으면 임차한 기간에 빨리 와서 수리해야 되기 때문에 임차가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고성군에서는 심장제세동기를 전부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까?

군청은...

군청이 아니고 모든 관공서에요.

우리는 임차가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해마다 임차할 것 아닙니까?

예.

앞으로 계속 임차할 것 같은데요?

가서 상세하게 재검토 하고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도 많이 오는 관광지인데 구입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기도 하고...

법적으로 비치해야 될 장비거든요. 올해 처음 설치하는데 일단 임차해서 전 직원이 그 기계를 다 사용할 정도가 되면 다음에 보건소와 의논해서 그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요즘에는 심정지가 많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401페이지, 공원구역 토지매수로 15억원을 요구하셨는데 10억원 감액되고 5억원만 편성되었다고 하셨거든요? 이 토지를 매수하는 데 어느 정도 합의가 되었습니까?

보충설명 드리자면 지금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도시계획이 되면, 공원구역으로 묶여있으면 일몰제라 해가지고 국가에서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군민들이 다 알고 있고, 군립공원 내 토지소유자가 끊임없이 토지매수 청구를 하거나 개발할 수 있도록 공원구역을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8년까지 매년 15억원씩 투자해서 장기적으로 매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은 없지만 매년 15억원 정도 편성해서 매입하면 전부 다 군유지가 될 부분입니다. 사실상 토지매수 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쉽게 되느냐 하면 부동산 투기를 한 분들이 그 토지가 경매에 넘어가기 직전에 빨리 땅을 사 달라, 감정평가서 2개를 해가지고 결정해서 사는데 급하다 보니까 긴급자금으로 바로 매수해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논의가 잘 안 되면 이월되고 해서 물어봤습니다.

일단 군비로 편성하고, 집행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이월해서 쓰고, 불용된 것은 반납해서 재편성하는 것도 있고, 장길산 씨 집 앞에 있는 부분은 공원이 설립됐을 때부터 우리가 토지매수 건으로 토지수용위원회에 회부해가지고 공공수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약 25년 만에 토지를 매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도 토지수용위원회에 회부시키는 게 사실 무리수는 무리수인데 그렇게 해놓으니까 행정하기도 수월하고, 토지매수가 잘 됨으로 인해가지고 캠핑장 조성사업 국비 30억원을 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402페이지, 공룡이 지나간 길 조성사업도 13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런 것도 그런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13억원이 이월된 부분은 토지매수, 당초예산 편성해가지고 부경대와 공유재산 교환하는 데 8억원 주고, 이번에 공룡이 지나간 길 때문에 매스컴에서 상당히 호되게 질책 받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공원구역 변경사항은 사업추진에 따라 대외비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애로를 많이 겪었습니다. 사실 2011년도부터 사업이 추진되어 온 걸 갑자기 언론플레이 해가지고 공무원을 매도하는 부분에 제가 묵묵부답으로 대처했습니다만 그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고, 초안 윤곽이 잡히면 언젠가는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404페이지, 여기서는 고성사랑상품권을 2천원 주네요, 당항포관광지에서는 3천원 주던데.

저쪽은 주차료를 3천원 받고, 우리는 2천원 받거든요. 주차료 받는 만큼 돌려주고 되도록 고성읍에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유도를, 좋은 음식점 소개도 고성읍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당항포는 5천대 밖에 배정을 안 해놨던데 여기는 7,500대네요. 하여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