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쌍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농업정책과장 박문규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먼저 농업정책과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1월에 2018년 친환경농업 최우수상 수상에 이어 오는 19일에는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주관 2018년도 농업진흥사업성과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 표창과 함께 100만원의 시상금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우리 농업 발전을 위해 변함없이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천재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덕분으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 과장님, 자료도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증액된 부분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653페이지, 농업정책과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8억357만1천원 감액된 113억5,003만1천원입니다. 500 국고보조금 등은 99억1,538만7천원, 520 시도비보조금 등은 14억3,464만4천원입니다. 65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9억4,391만4천원 감액된 190억1,045만7천원입니다. 657페이지입니다. 농정기획 운영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보충자료 5페이지, 2번입니다. 2016년도 경주 지진으로 인한 균열 등으로 인한 농업기술센터 본관 천장 보수공사 및 생명환경연구소 승강기 외부벽면 누수공사를 하기 위해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지원사업 관리 프로그램 구입은 보충자료 3번이며, 농업보조금 사업자 선정 시 중복이나 연속지원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 및 업무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4페이지, 선도농업단체 육성 및 지원사업의 307 02 민간경상사업보조 중 통영거제고성 한농연 및 한여농 한마음대회는 보충자료 11페이지 22번이며, 통영·거제·고성 3개 시군이 3년 주기로 행사를 개최하는데 2019년도에는 고성에서 개최할 예정이므로 신규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7페이지, 청년 농업인 취농인턴제 사업은 보충자료 30번이며,영농취업 희망 청년층을 대상으로 농업 법인 또는 선도농가에 실무연수를 통하여 안정적으로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농업인 2명을 새로 선정하여 월 20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할 계획으로 1,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신규사업은 보충자료 14페이지 31번이며,청년창업농 10명을 선정, 영농경영비를 월 100만원씩 1년간 지급하는 사업으로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정책자금 이자 차액지원 신규사업은 보충자료 32번이며,농업정책자금 대출 이자 2% 중 이자차액 지원 1%를 최대 200만원 범위 내에서 20명을 선정하여 지급하는 사업으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8페이지, 청년농업인 창업·정착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보충자료 34번이며,청년농업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및 신기술이 반영된 자율형 공모사업자 1명을 선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신규 사업은 보충자료 35번이며,농림축산식품부 2019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매년 2억원씩 총 6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고성읍 덕선리 구 생명환경연구소를 리모델링한 후 귀농지원센터를 구축하여 귀농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0페이지,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은 보충자료 16페이지 36번이며, 고성읍 덕선리 구 생명환경연구소 내 귀농지원센터와 연계하여 귀농인의 집을 연차적으로 구축할 계획으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2페이지, 로컬푸드육성 지원사업은 보충자료 18페이지 43번이며, 1억3,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례 직거래장터 개설 운영지원은 공룡나라 쇼핑몰 입점업체 협의회에서 관내 또는 인근 시군에 정례 직거래장터를 월 4회 개설·운영하는 것으로 1,290만원을 편성하였고,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사업은 고성축협하나로마트 내에 농산물직거래 상설매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3페이지, 농산물 가공산업 지원사업은 보충자료 19페이지 44번이며, 사업자인 ‘고성울금’에서 지역장비 현대화를 위해 착유시설 1동 신축과 가공장비 14종을 구입하는 사업으로 2억9,87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은 균특(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사업으로 보충자료 45번이며,거류영농조합법인에서 쌀가공식품 제조공장과 가공설비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센터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보충자료 46번이며,관내 학교급식 지원센터 타당성 조사 등 전반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판매장 조성사업인 체험형 달다래 판매장 조성사업은 보충자료 20페이지 47번이며,동해면 용정마을이 주최가 되어 경상남도 지역주도형 주민참여예산에 선정되어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4페이지, 고품질쌀 유통활성화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보충자료 48번과 49번이며,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지원에 8억원,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에 5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읍 대평리에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총 사업비 76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40%이며 내년 4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양정지원사업은 보충자료 21페이지 50번이며,새고성농협에서 사일로(400톤) 1기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5페이지, 톤백수매 확대사업은 톤백보관창고를 지원하는 것으로 보충자료 51번이며,동부농협과 동고성농협에서 각각 톤백보관창고 1개소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7페이지, 수출농단(업체) 수출기반조성사업은 보충자료 23페이지 56번이며,양란 수출농가의 경영 안정과 수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고성마암양란수출농단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출농단 진입 농업기반 정비사업은 보충자료 57번이며,고성파프리카수출농단의 진출입로 파손에 따라 차량이 진입하기 협소하여 기존 농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이며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3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보충자료 27페이지 68번과 69번이며,국비보조사업 21억원과 자체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축산부산물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토양환경 보존을 위하여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 5,759호에 2만8,362톤을 공급하는 사업이며, 매년 농가 신청량에 비해 공급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684페이지, 농가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은 세부사업이 6건이며, 전년 대비 3억9,274만4천원 증액된 71억1,233만9천원입니다. 본 사업은 매년 국비계속사업으로 보충자료 28페이지 70번부터 73번까지이며 쌀소득보전 고정직접지불금, 밭농업 직불금,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친환경농업 직불금 등입니다. 687페이지,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89억9천만원입니다. 세외수입에 1억1,500만원, 보전수입 등에 88억2,300만원, 내부거래에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8페이지,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전년과 동일하게 89억9천만원입니다. 농어업인 소득증대 사업에 1억9천만원, 재무활동에 8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입니다. 663페이지 제일 밑에 농번기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을 보겠습니다. 지난 농번기 때 선거운동 차 마을마다 다녀보니까 정말 필요한 사업이더라고요. 마을마다 자체적으로 돈을 모아서 공동으로 식사를 해결하는 사업인 것 같더라고요. 늦었지만 앞으로는 계속 확대해서 지원하면 농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666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영농정착지원금에 3,5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1년, 2년, 3년 차에 나누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이 1명입니까?

4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4명이면 금액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1년에 1명씩 해서 많을 경우 1년에 1,200만원이고요. 1년, 2년, 3년 차로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667페이지,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 대상이 만 40세~45세 미만인데 국비지원 연령대는 몇 살입니까?

국비지원 연령대는 39세입니다.

39세 미만입니까?

예.

672페이지, 농산물 공동브랜드화(도비) 사업을 보면 브라보 경남 포장재비 지원이라고 있는데 요즘도‘브라보 경남’이라고 씁니까?

‘브라보’명칭은 그대로 쓰고 있는 것으로...

이전 도지사가 있을 때 쓰던 명칭인데...

지금 현재 도지사님이 바뀌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672페이지, 정례 직거래장터 개설 운영지원에 1,290만원입니다. 어디에 합니까?

공룡나라쇼핑몰 입점업체가 76개 정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쇼핑몰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 시군에, 우리 같은 경우는 5일장 같이 일주일에 1번씩 월 4회에 걸쳐서 농가에서 직접 나가서 판매하는 사항입니다.

어디에 나가서 판매한다고요?

우리 5일장에 나와서도 팔고, 경남의 인근 시군이나 서울 같은 경우에도 자매결연되어 있는 영등포 같은 곳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사업은 축협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농어업인회관에 따로 신축해서 판매장을 하나 개설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지금 어떤 용도로 쓰고 있습니까?

농업인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부산에서 들어올 때 농가들이 다 모여서 운용할 것이라고 이야기가 됐었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인건비도 안 나오고 해서 그냥 쉬고 있는데 활용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매장을 활용해서 한다면 예산을 많이 안 들여도 될 것 같은데요? 축협에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장소를 선정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농산물 가공산업 지원사업의 사업대상자가 고성울금(대표자: 이영애)이고, 농산물 제조가공시설 설치지원 사업 7억원의 사업대상자는 거류영농조합법인(대표자: 손상재)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매년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매년 10억원에서 12억원, 13억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류영농조합법인의 쌀국수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공장을 확장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량을 신청 받으면 그 물량을...

이 정도를 지원해 주면 어떤 사람이든지 그 정도 규모를 일으켜서 이보다 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쌀국수, 쌀가공식품을 제조해서 고성에 실익 주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물론 국도비를 받아오는데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제가 국비를 확보해오면 무조건 군비를 보태서 지원해주실 겁니까?

하 위원님 의견은 맞는 말씀인데...

이 사업뿐만이 아닙니다. 거류영농조합법인에서 보조받은 사업이 이것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있습니다. 매년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면 다른 사람들은 준비가 안 되어서 그렇다는 겁니까? 준비시키는 일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일 아닙니까?

앞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때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앞으로도 아니고요. 군수님도 보조금 부분을 전면적으로 조사하라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배제하고 지양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 아닙니까?

거류영농조합법 자부담이 70%이고 고성울금도 자부담이 50%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선정할 때 애로점이 있습니다.

물론 자부담 부분이 있지만 솔직히 사업을 하다 보면 자부담은 얼마든지 상쇄가 가능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문제가 정말 큽니다. 그 밑에 체험형 달다래 판매장 조성은 동해면에 판매장을 설치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동해면 용정리의 대동분교인데, 용정마을에서 주민들이 직접 신청해서 그 자체적으로 도비로만 사업이 선정된 것입니다.

674페이지보겠습니다. 이 페이지는 고성농협, 새고성농협, 동부농협, 동고성농협을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페이지인데, 창고문을 개보수하는 데 1,200만원에 50% 지원해줍니다. 농협에 이런 것까지 지원해 줘야 합니까? 고성군에 있는 농협직원이나 농협에 계신 분들의 생활수준이 어느 정도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위클래스 아닙니까? 농협이 국도비, 군비를 받아가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사업을 운영할 거면, 농협 자체도 행정에 흡수를 시켜야죠. 이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서 행정에서 깎을 수 있는 것은 깎으시고요.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방향을, 이것뿐만이 아니잖아요. 유기질비료부터 전부 다 지원돼서, 지원사업을 쭉 보면 정말 많습니다. 시설원예 수출농가 연질강화필름을 4개 농가에 지원하는데 김경환 씨, 김경화 씨, 하갑진 씨, 이승열 씨... 김경환 씨랑 김경화 씨 이름은 많이 들어 봤습니다. 보조 부분의 달인들입니다. 계속 이런 사람들한테 줘야 합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만 불공정을 없애고, 서민들의 불만과 불신을 없애자고 지적한 부분입니다. 물론 여기에 계시는 과장님이나 소장님은 이 자리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이전에 이루어졌던 사업들이 그대로 진행되는데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이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올라오면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배지 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겁니다. 내용이 더 많지만 시간상 더 열거하기는 그렇고요. 올해 당초예산에 올라와 있는 지원자 명단, 금액 등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하창현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하창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거류영농조합법인에 7억원 나가는 것은 정말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작년 8월 2일에 저희들이 들어왔지만 그 이전에 도에 신청된 사업들이고, 도비 확정사업들이라서 어쩔 수 없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농업보조에 있어서 올해... 내년 상반기 되면 작년에 했던 것들이 거의 다 마무리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선에서는 분명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길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입니다. 방금 하창현 위원께서 지적하신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663페이지,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이요.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또 올라왔네요. 똑같은 취지죠? 도비 1,700만원과 군비 8,650만원이 지난 7년간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지적했듯이 조정할 부분은 연구하고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적을 하셨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제적으로 운영상황과 여론을 파악해서 잘못된 부분은 고쳐나갈 수 있게끔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입니다. 종합적으로 세출예산이 약 10억원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주 원인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의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독실 체험체류시설이 빠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656페이지에 보니까 청사관리 인부임이 감액되었습니다. 한 사람을 줄였습니까?

사람인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농업기술센터에 영양사와 조리사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기간제로 사역하다가 이번에 행정과에서 공무직으로 전환시키는 바람에 행정과에 편성되다 보니까 감액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보수공사 500만원, 생명환경연구소 방수공사 1,500만원입니다. 과를 옮기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엊그제 생명환경연구소를 지었는데 1,500만원을 들여서 방수공사, 보수공사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농업기술센터를 이전할 때 제가 돌을 들춰서 했지만 건물이 어마어마합니다. 유지관리비만 해도 엄청나게 들어갈 겁니다. 지어놓고도 계속 건물을 짓는 겁니다. 창업센터 짓고 뭐 짓고, 물론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세금 조금 받아서 유지·관리·보수 하는 데 다 쓴다고요. 엊그제 지었는데 무슨 비가 샌다고 방수공사를 해야 됩니까?

2012년도에 준공되었는데 분석을 해보니까 2016년도 경주 지진 때 건물이 많이 흔들려서 옥상에 금이 간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하자가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학렬 군수가 생명환경농업을 하는 바람에 그렇지 솔직한 이야기로 필요 없는 건물 아닙니까? 군수 한 사람이 판단을 잘못하면 자꾸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다음, 672페이지 로컬푸드 직매장은 축협하고 합의가 되었습니까?

그렇게 할 것이라고 그쪽으로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합의가 되었느냐고요.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입구 쪽에 잘 보이는 곳에 개설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로컬푸드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밀하게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673페이지, 농산물 가공산업 지원사업에 2억9,800만원 정도 증액되었고, 1개소인데 고성읍에 울금이요?

구만면에 있는 ‘고성울금’입니다.

한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울금 한 사람 앞에 군비가 이렇게 과다하게 지급된다는 것은, 앞서 동료 위원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무리입니다. 이것은 자부담이 50%네요. 밑에 농산물 제조가공시설 설치지원은 자부담이 70% 고요. 당신들 마음대로 정하는 것은 아닐 테고.

아닙니다.

구만면에서 울금사업을 하는 분이 어디 사람입니까? 대표자가 이영애 씨네요.

귀농하신분인데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지명이...

보조사업은 귀농하신 분들이 정보를 잘 알고 하니까 돈을 다 빼가더라고요. 고성울금 이 한 사람을 위해서 군비 1억7,900만원이 들어갑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도 지적을 했지만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도비를 조금 받아와서 군비를 이렇게 많이 부과한다는 것은, 과연 그 사업을 해서 우리군에 얼마나 혜택이 오겠어요? 저는 도비 조금 붙여와서 군비를 과다하게 쓰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밑에 보면 농산물 제조가공시설 설치지원 사업에 7억원, 이것도 앞서 동료 위원이 지적하셨는데 어떤 사업이죠? 내나 손상재 씨?

그렇습니다.

손상재 씨도 농업경영인회장 출신이지만, 균특(균형발전 특별회계)과 도비를 확보하긴 했지만 여기도 군비가 1억4천만원이나 들어갑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지원되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항공방제도 하지, 이 사람들은 노났네요. 좋은 사례는 아닙니다. 675페이지를 보면 창고문 개보수, 톤백저울 17대 있는데 이 돈이 농협에 나가는 것입니까?

양정시설 지원은 기존 새고성농협에 있는, 최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 보수하고...

벼포대를 밖에 야적하고 있어서 사일로 하나를 증설하겠다고 신청받은 것이고요.

사일로와는 관계가 없는데요?

양정시설 지원은 사일로 1기를 신설하는 쪽으로...

이 사업이 도비 4천만원, 군비 7천만원 해가지고 총 사업비가 1억1,500만원인데 내용을 보면 창고문 개보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창고문 개보수는 교사리 군부대 앞 맞은편을 보면...

밑에 보니까 새고성농협으로 가는 것이고, 창고문 개보수랑 톤백저울 17대인데요?

양정시설이 새고성에 가는 것이고, 창고문 개보수는 농협창고입니다.

창고문 개보수는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자부담이 600만원이고,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600만원입니다.

농협에 600만원을 지원하는 겁니까?

농협에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창고입니다.

개인창고요? 예산서를 보면 양정지원사업(도비)요. 설명이 부족합니다. 안 맞는데요?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675페이지의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비가 1억1,535만원 아닙니까? 그 사업비 안에 양정시설 지원이 있고...

창고문 개보수 1개소는 개인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톤백저울 17개는요?

마을영농회의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마을에 나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톤백보관창고 지원에 10억원이 나가는데 이것은 동부농협과 동고성농협에 나간다고요?

그렇습니다.

2개 농협에 5억원씩 총 10억원을 지원해 주는데 전액 군비네요? 농협에 군비를 5억원씩 지원해 주는 것은 뭔가 고민을 해봐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앞으로 새고성농협과 고성농협도 달라고 할 것입니다. 톤백수매를 해야 되는 것도 틀림없고, 보관료는 자기들이 받아 먹고, 톤백보관창고는 우리가 5억원이나 보조해주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에 상응하는 돈을 조합원이나 거류면민들에게 환원해야죠. 농협에 창고를 짓는데 5억원을 보조해 주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지나간 일이지만 기억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이전에 방제기도 사줬는데 쓰지도 않고 방치해두고, 자기들 수입 잡아서 쓰고, 저는 개인적으로 농협에 나가는 예산은 전부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만원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인들을 보호하고, 농업인들의 권익을 주장하고, 농업인들에게 배려하고 환원하는 기관이 농협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협조합장들한테 끌려 다니고 있다 고요.

제가 대신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하세요.

지난번에 군청에서 보조금심의회가 열려서 제가 참석했습니다. 이 관계가 작년에 부결됐다가 올해 보조심의회에서 통과되면서 제가 이 두 개 조합장과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예산이 통과되면 연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MOU를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이익금들은 조합원들에게 구체적인 실익을 돌아간다는 MOU사항을 체결해서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걱정하시는 점은 꼭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MOU도 MOU인데 안 하면 어쩔 건데요? 처음에 돈 가져갈 때는 MOU 아닌 더한 것도 하겠다고 하죠. 그런데 안 하면 어쩔 겁니까? 됐습니다.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수출농단 진입 농업기반 정비사업은 순수 군비 2억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죽계리 장계 부분에.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고성파프리카수출농단 박봉제 씨 있지 않습니까.

박봉제 씨?

그 부분에 도로가 3m 정도 되고...

됐습니다. 두말할 것 없습니다. 좌우지간 전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나 박 과장님이 열심히 잘 하시는데, 앞서 여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에 동의합니다. 예산이 한 사람 앞에 몇 억원씩 들어가는 것은 뭔가 엮어서, 물론 도비가 있지만 공무원들은 도비 때문에 미련을 못 버리시는데 도비에 미련을 버리시고요. 농업의 방향이 포괄적으로 영세농업인들 쪽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강소농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추곡수매 과정에서, 농약 공동방제에서 농민들이 느낀 불편함 쪽으로 접근해야 하고, 개인 농업인에게 과다하게 지급하는 사례들은 앞으로 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을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출농단 진입도로 그 부분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합니까?

농어촌구역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불금 이 부분은 농업정책과보다는 친환경농업과 쪽으로 넘어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번에 업무내용이 그렇게 조정되어서 친환경농업과 농산담당 쪽으로 업무가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66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사업이 1,800만원인데 9명에게 200만씩 지원하거든요. 어떤 과정입니까?

경남과학기술대학이나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에 위탁해서 그쪽에서 대학교 1년 과정으로...

고성의 농업인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요?

위탁시켜서 공부하는...

학비지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여창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평소에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천재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우리들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인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91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증액된 것 위주로 간단하게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3억636만2천원 감액된 49억2,604만3천원입니다. 재원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95페이지, 세출예산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4.4%의 6억3,009만1천원 증액된 149억63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농업 육성 부분입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인 친환경농업육성 분야는 세부사업이 8건으로 전년 대비 4억7,564만1천원 증액된 12억6,0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96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벼 재배단지 돌발병해충 방제 사업은 보충자료 6번, 금년에 벼멸구 등 돌발병해충에 대한 긴급 대처가 어려워서 4,500만원, 친환경방제장비 구입사업은 광역방제기와 화물트럭의 내구연한 경과로 각각 2대씩 구입하기 위하여 4억3천만원, 친환경 유기농코치 양성교육에 500만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69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단위사업인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분야는 세부사업 10건으로 전년도 대비 2억8,188만8천원 증액된 6억7,188만8천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은 수요가 증가하여 1억3,02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698페이지, 세부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99페이지, 공익형 직불제 사업은 보충자료 3페이지 15번입니다. 농촌의 공동체 회복과 환경보전, 건강한 먹거리 생산, 수급조절을 지원하는 등 경남 공익형 직불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1억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단위사업인 친환경농업자재 개발 분야는 세부사업이 2건으로 전년 대비 440만9천원 증액된 1억589만7천원입니다. 아래 세부사업은 계속사업이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00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단위사업인 품질인증 농산물 생산 분야는 세부사업이 6건으로 전년 대비 2,222만1천원 증액된 3억5,376만1천원입니다. 이 페이지의 세부사업도 계속사업이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701페이지, GAP 인증수수료 및 검사비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2천만원 감액된 1,230만원입니다. GAP인증 소규모 시설 지원 250만원, 우수농산물 품질관리 시범 2,400만원은 각각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단위사업인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분야는 세부사업이 20건으로 전년 대비 1억3,788만9천원 증액된 49억9,492만3천원입니다. 작년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은 정부에서 면적이 증가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2억3,800만원을 증액해서 우선적으로 14억5,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2페이지, 블렌딩 쌀 생산·유통 시범사업과 신품종 종자 조기 확대 보급 시범사업은 각각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703페이지, 생산비 절감 벼 무논점파 시범 사업은 과학적인 초생력 직파재배를 위하여 1,8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704페이지, 재해대응 농업용수 공급시스템 시범사업 1,600만원, 무병묘 활용 고구마 품질향상 시범사업 1천만원은 각각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맥류 생산 지원은 전년 대비 4,606만7천원 감액된 1억2,009만3천원입니다. 벼 육묘장 설치 지원사업은 보충자료 8페이지 35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공동육묘를 통한 건전한 묘 생산·공급을 위하여 1억5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705~706페이지의 세부사업은 계속사업이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단위사업인 토양종합검정 관리 분야는 세부사업이 4건으로 전년 대비 3,657만8천원 증액된 1억3,890만원입니다. 707페이지, 농업기술원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사업은 2,557만8천원 증액된 9천만원, 쌀 직불금 행정경비 지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29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농업현장 애로기술 해결 컨설팅 장비구입은 보충자료 11페이지 43번이며, 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 기술을 해결하기 위하여 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단위사업인 병해충예찰 관리 분야는 세부사업이 4건으로 전년 대비 1,172만원 증액된 5,9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병해충 진단실 운영 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200만원 증액된 2,200만원, 농작물병해충 진단실 운영 지원(자체)사업은 전년 대비 1,220만원 증액된 3,235만원입니다. 709페이지, 세부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단위사업인 병해충 방제 지원 분야는 세부사업이 3건으로 전년 대비 5,901만7천원 증액된 11억81만7천원입니다. 농작물병해충 방제비 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2,560만원 감액된 9,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0페이지, 세부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단위 사업인 과수생산시설 지원 분야는 세부사업이 21건으로 전년 대비 5,934만원 증액된 7억9,495만원입니다. 711~712페이지, 세부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713페이지, 친환경 과수 혼합유박 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460만원 감액된 1,100만원입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 사업은 2,444만원, 참다래 꽃가루 생산장비 지원 750만원, 과일 선별기 지원 900만원, 참다래 수꽃가루 지원 사업 2,400만원, 과수 검역병해충 예찰 및 방제 시범사업 2천만원, 과실 최고품질 생산단지 시범조성에 1,800만원, 과원 관리 생력기계화 지원에 2,250만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소득과수 도입시범 사업 4천만원,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 2억5천만원은 보충자료 16~17페이지 61~68번에 설명되어 있으며, 각각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열 번째 단위사업인 화훼경쟁력향상 분야는 세부사업이 3건으로 전년 대비 1,463만9천원 증액된 1억8,577만8천원입니다. 꽃 양묘장 운영 사업은 전년 대비 2,613만9천원 증액된 1억6,277만8천원, 화훼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화훼 육성 신품종 보급시범사업은 신규사업으로 800만원입니다. 열한 번째 단위사업인 소득작물 기술보급 분야는 세부사업이 10건으로 전년 대비 1억1,650만원 감액된 12억718만원입니다. 원예작물 경쟁력 향상 사업은 전년 대비 5,800만원 감액된 6,668만원, 지역특성화기술 개발사업 지원(원예)은 전년 대비 1억5천만원 증액된 8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염류장해 해결을 위한 킬레이트제 활용 시범사업은 보충자료 20페이지 81번에 설명되어 있으며, 시설재배지의 염류 장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8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경남 스마트팜 현장지원센터사업은 보충자료 82~86번까지 설명되어 있으며, 스마트팜 기술 배양 및 장비 지원 등을 위하여 3,65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718페이지, 논 활용 고추 조기재배 기술보급 시범사업 2천만원, 시설채소 고온예방 환경관리 시범 4천만원, 지역 맞춤형 원예분야 신기술보급 8천만원은 각각 신규로 편성하였고, 보충자료 22~23페이지 87~89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719페이지, 시설원예 환경제어 시스템 보급에 1,600만원, 시설원예 병해충 종합관리기술사업 1,600만원, 특작생산 기술보급 4,400만원은 각각 신규로 편성하였고, 보충자료 23페이지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열두 번째 단위사업인 시설채소 경쟁력 향상 분야는 세부사업 10건으로 전년 대비 6억4,364만8천원 감액된 24억1,155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난방기 설치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1,146만4천원 감액된 1,918만7천원, 딸기시설현대화 사업은 전년 대비 1,530만원 증액된 7,530만원, 채소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1억2천만원, 약용작물 안정생산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250만원 증액된 950만원,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1억5천만원 감액된 3억5천만원입니다. 721페이지, 세부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722페이지, 특용작물(버섯)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전년 대비 575만원 증액된 3천만원, 특용작물(인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신규사업으로 2천만원이며 보충자료 26페이지 104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열세 번째 단위사업인 농업기계화사업 분야는 세부사업이 10건으로 전년 대비 4억7,889만7천원 증액된 14억8,916만8천원입니다. 농업기계 안전교육사업은 전년 대비 3,800만원 감액된 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농기계순회교육사업은 전년 대비 1억1천만원 증액된 1억4천만원인데 이것은 순회수리교육 차량 구입을 위한 증액분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은 전년 대비 8,497만원 증액된 4억8,906만8천원, 마을창고 유지보수 및 개축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6,400만원, 농기계교육장 운영 물품구입은 전년과 동일하게 200만원,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은 전년 대비 1천만원 감액된 1천만원, 맞춤형 중소농기계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2억7,100만원, 농기계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1,361만원 증액된 3,090만원, 농업기계 교육훈련사업은 전년 대비 1억120만원 증액된 1억5,220만원, 권역별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단위사업인 기본경비는 3건의 세부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1억3,125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전액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를 쭉 살펴보니까 전체적으로 지원사업이 대부분인데 질의를 하기 전에 제안을 먼저 하겠습니다. 전체 사업에 있어서 농업단체나 농업인들에게 지원되는 보조재원의 명단하고 금액 리스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702페이지, 식량작물 수출 생산단지 시범사업에 1억원, 여기도 거류영농조합법인 손상재 해가지고 2017년도에 1억원, 2018년도에 1억원, 이번에 또 1억원입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줘야 합니까?

제가 오기 전에 시작된 사업인데 이것이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그런데 올해가 마지막 년도이고, 올해까지는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나 국비를 받아왔다고 이런 식으로 이뤄진 것 같은데, 농사를 많이 짓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 밑에 블렌딩 쌀 생산·유통 시범단지 사업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고성연합RPC 새로 짓고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RPC 포장재나 컨설팅 지원비이고, 혼합곡브랜드 개발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고성RPC요?

예, 연합RPC요.

724페이지에 보면 군비 6,400만원을 들여서 영오면 오동마을의 마을창고를 개축해주겠다고 하는데 지금 마을들을 보면 창고가 낡아서 보수 내지는 신축해야 할 곳들이 많습니다. 신축 내지는 개축, 증축, 보수를 계속 해줘야 합니까?

새마을과가 없어지면서 마을창고를 관리할 데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농기계보관창고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마을마다 농기계창고가 있고, 유사한 업무라고 해서 우리한테 준 사항인데 사실 마을창고 보수를 위한 사업비가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것이 없다 보니까 어려운 곳이 있으면 1년에 1개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마을에 마을창고를 수리해주는 것을 보고 B마을에서 지원해달라고 하면 안 해 줄 수도 없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과 소장님이 고민하셔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할지,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될 것 같으면 정확하게 맥을 짚어서 체계적으로 동네마다 해주든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짧게 이야기해주세요.

하창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과, 축산과, 농식품개발과에 공히 공통으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4개의 과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2019년도에 진행될 모든 보조사업에 대해 편람을 제작해서 4개 과에 공유를 하겠습니다. 거기서 중복, 이중, 편중되는 것은 걸러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문을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입니다. 716페이지, 화훼 육성 신품종 보급 시범사업이 있는데 신품종은 어떤 종입니까?

고성에서 하고 있는 화훼는 안개꽃과 난입니다.

품종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화훼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품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722페이지, 특용작물 인삼은 어디입니까?

인삼을 하는 곳이 한 군데뿐입니다. 상리면의 고성곱배인삼에 지원되는 겁니다.

버섯 생산시설은 어디입니까?

특용작물 부분은 대상자가 아직 선정되지 않았고, 2개소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업과는 예산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증액되었습니까?

3억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6억원이 증액되었네요?

죄송합니다. 6억원입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예산서 696페이지를 보면 친환경농업 이앙기 지원에 2천만원이 있습니다. 포터이앙기를 언제까지 지원해줄 것입니까? 이제는 생명환경농업도 끝났는데 포터이앙기를 계속 지원해줘야 합니까?

친환경단지 450ha 정도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친환경농업을 하는 부분에는 포터이앙을 하고...

지원률도 70%에서 50%로 낮췄네요?

예.

어디로 가는 겁니까?

단지 쪽에 가는데 단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명환경농업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지원했거든요. 군수 한 사람이 주장하다 보니까 그 덕에 덕 본 사람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 군수도 그만 두셨으니까 자진해서 친환경 쪽으로 전환해서 본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세요.

앞으로는 지원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696페이지의 친환경 방제장비 구입 사업에 자산취득비 4억3천만원이 있습니다. 화물트럭 2대, 광역방제기 2대인데 화물트럭을 꼭 사야 합니까? 뭐하는데 사야 합니까?

화물트럭도 광역방제기를 살 때 구입했는데 구입한 지 10년이 경과해서...

결론적으로 방제기 2대랑 화물차 2대를 사서 방제사업을 하겠다는 것이죠?

지금 이 2대는 내나 군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방제는 잠시 하는데 그 트럭은 사놓고 그 시기에만 쓰고 말 것입니까? 다른 방법으로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하죠? 방제를 하려고 쓰는 거면 방제할 시기에만 쓰고 차 2대를 놀리게 되잖아요.

트럭이 4.5톤 정도 되어야 하거든요. 사실 농기계 택배사업을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고민을 해서, 차라리 방제하는 시기에 대여를 해서 쓰도록 하세요. 우리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몰라도, 가정 살림살이를 한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엄두도 못 낼 일이거든요.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704페이지, 맥류 생산 지원에 4천600만원을 감했습니다. 저도 보리농사를 지었습니다마는 보리농사는 상당히 괜찮거든요. 작년에도 감액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권장을 해서, 예산을 증액해도 뭐할 텐데 감액을 하셨네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맥류를 권장하세요. 농가소득으로는 상당히 괜찮은 겁니다.

정부수매가 없어지다 보니까 농가에...

보리쌀을 찾는 사람이 많으니까, 보리쌀을 쇼핑몰에서 판매할 수 있으니까 맥류 생산을 권장하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홍보를 해서...

704페이지의 벼 육묘장 설치 지원사업비 1억5천만원은 정해져 있습니까?

올해 수요조사를 했는데 신청이 들어온 곳은 동부농협밖에 없었습니다.

동부농협이요? 벼 육묘장 설치 지원사업을 동부농협에서 하겠다고요?

지금 현재 동부농협에서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1억5천만원이면 보조는 50%입니까?

맞습니다.

농협에 주는 것은... 돈 많은 곳에 돈을 주는 것은 지양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705페이지에 벼 육묘용 상토매트 공급사업 있죠? 이것을 언제까지 지원할 겁니까?

자가로 하는 분들도 계신데 상토를 구하기가 그래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저희집에 상토매트 10박스 정도가 썩어가고 있거든요. 보조사업이 많아서 상토매트를 주다 보니까 상토매트를 안 쓰는 농가들한테도 공급이 되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읍면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해보세요. 필요한 농가에게만 줄 수 있도록 하세요. 뚝 뚝 뚝 갈라주다 보니까, 심지어 포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톤백수매를 하다 보니까 포대도 남는 것이 엄청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공급되는 부분에 군비를 활용하자는 겁니다. 상토매트는 한물갔거든요.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한 수량을 파악해보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급하도록 하세요. 벼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농민들의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육묘도 그렇지만 병해충 방제가 제일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심는 것과 병해충 방제 이 두 가지가 제일 어렵고, 앞으로 군에서 육묘를 대량으로 생산해서 지원해줄 생각은 없습니까?

육묘생산이라는 것이...

고성읍 쌀 전업농에서 육묘를 생산해서 지원해준 일이 한번 있었거든요. 아까 보니까 객지에서 구만면에 들어온 사람한테 군비를 1억7천만원인가 준다고 했는데, 그런 돈으로 육묘사업을 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연구를 하셔야 합니다. 어업도 어선어업, 농업도 대농보다는 소농 위주로 지원되어야 합니다. 대농들은 그나마 정착되어 있습니다. 김경환 씨, 군비를 엄청나게 받아간 손상재 씨 이런 분들은 정착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만 집중해서 투자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육묘사업과 병해충방제에 치중하셔서 다수의 농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쪽으로 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육묘를 재배해서 반 값 정도 받고, 쌀전업농에게 육묘를 재배해서 공급해준다면 이 사업은 농기계순회수리사업 이상으로 좋은 사업이 될 겁니다. 군수님께 방침을 받아서 내년에... 경상남도에서 육묘를 공급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양이나...

잘 되는 자치단체의 사업은 벤치마킹을 하세요. 군수님하고 협의하셔서 앞으로 개인들한테 나가는 것은 줄이는 쪽으로 접근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어려운 점이 육묘와 병해충방제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병해충방제를 90% 지원하죠?

전체적으로 90%를 지원합니다.

1차에 90%...

그 부분은 방제단에서 나중에...

1차 100%, 2차 80%죠? 좌우지간 180%를 가지고 3차까지 하든지 2차까지 하든지 계획을 잡아서 진행되는 과정을 저희들한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금치, 방울토마토, 호박, 부추, 취나물, 고추특성화지원사업이 작목반마다 다 있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습니다. 한 작목반에 과도하게 5억원씩 지원하는 것은 배제하세요.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알죠?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농민들에게 무조건 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시금치작목반의 성공한 사례를 찾아서 접목해 주는 것, 물건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시금치가 어떻게 하면 해풍을 받아서 특성화를 살리고, 시금치를 브랜드화해서 가격을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행정에서 하셔야죠. 무조건 비료 사주고, 비닐 사주는 것처럼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접근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니면 선진지에 견학을 시켜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고요. 앞으로는 무조건 5억원 뚝 던져주고 갈라먹는 식의 농업정책을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과 의논해서 차근차근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농사를 짓지만 농업인들이 참 어렵습니다. 대농들은 되게 부자입니다. 소농들은 어렵습니다. 고민을 해주시고요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마을창고 유지보수 및 개축에 6,400만원 올라온 것 있죠? 저번에 개천면에서 올라온 것을 전체 위원님들이 고민해서 겨우 예산을 살려주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들 지역구에서 창고를 보수해달라고 하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예산은 이렇게 편성하면 안 됩니다. 물론 예산을 제가 깎겠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순번을 정해서 창고를 보수해줘야겠다 싶으면 전체 창고의 현황을 파악하고 1년에 5개씩 해준다는 식으로 순번을 정해서 해준다면 이해가 되지만 어떤 특정인이 요구한다고 해서 보수해주고, 수리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과 직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축산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된 예산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종립입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항상 저희 축산발전에 많은 관심과 격려 그리고 대안을 주시는 천재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세입세출예산안과 보충자료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29페이지, 축산과 세입예산은 총 11억316만9천원 감액된 36억6,197만7천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국고보조금 등은 7억3,548만9천원 감액된 27억1,409만6천원입니다. 730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은 3억6,768만원 감액된 9억4,788만1천원입니다. 73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축산과 총 세출예산은 15억845만3천원 감액된 91억748만7천원이며, 주요 감액사유는 2018년도 상사업비 액비유통센터지원 3억2천만원과 축산종합방역소 설치 지원 5억8,640만원, 그리고 지역활력화 작목기반조성사업인 자가발효사료 생산지원센터 건립사업에 7억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 39개 사업이 증액되었고, 16개 사업이 감액되었습니다. 733페이지, 보충자료 6~7페이지입니다. 축산분야 ICT융복합지원에 8,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센서에 의해 자동으로 사료 양을 조절하는 급여기를 내년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광역악취개선사업농가와 악취민원 다발 지역 농가에 암모니아와 같은 악취와 온도, 습도 등 환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축산악취를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여 악취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734페이지, 보충자료 7~9페이지입니다. 양계농가의 열풍기구입과 시설 개보수를 위한 계사시설 개선사업에 2,100만원 증액된 6,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열풍기 60대와 시설 개보수 4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735페이지, 보충자료 9~10페이지입니다. 포획틀 등 유기동물보호센터 장비 지원에 700만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2,500만원이 신규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은 길고양이 울음소리와 쓰레기봉투 훼손 등 길고양이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길고양이 100두에 대하여 중성화수술을 실시해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2년간 광역악취 방지사업으로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에 2억2,640만원 감액된 1,360만원, 액비저장조 시설 개보수에 2억2,680만원 감액된 2,52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736페이지, 보충자료 10~11페이지입니다. 톱밥 등을 분뇨에 섞어주는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2,645만3천원 증액된 9,845만3천원, 군비 자체사업에 2,2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737페이지, 보충자료 11~12페이지입니다.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과 살처분인부임 등은 일반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738페이지, 보충자료 12~13페이지입니다. 구제역 백신지원과 돼지써코바이러스 예방주사 보상금이 6,035만원 증액된 4억4,935만원입니다. 739페이지, 보충자료 13~14페이지입니다. 소독약품구입과 폐사축처리기 지원 등은 일반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740페이지, 보충자료 14~15페이지입니다. 최근 소결핵검사가 증가됨에 따라 전염병 가축 채혈·보정비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1억2,909만원, 군 자체사업은 3,100만원이 증액된 6,700만원이며, 긴급방역비가 875만원 증액된 4천만원입니다. 741페이지, 보충자료 15~16페이지입니다. 소사육농가 진료비 지원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진료비 지원사업은 농가들이 치료 적기를 놓쳐 가축들이 폐사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2년간 시범적으로 시행한 결과 농가 호응도가 매우 높아 8월 이전에 사업이 마무리되었고, 4개월 동안 농가의 치료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추경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참고로 1두 치료비 5~6만원 투자로 폐사시 발생하는 300만원 이상의 농가피해를 줄일 수 있는 사업입니다. 742페이지, 보충자료 16~18페이지입니다. 구제역 예방접종에 400만원, AI대비 가금농가 환경개선사업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금농가 환경개선은 열순환장비와 같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장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환경 스트레스를 최소화하여 면역력을 안정화시키고, 소독시설 지원으로 질병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743페이지, 보충자료 18~19페이지입니다. 오리사육농가 휴지기제 보상금에 신규로 6,800만원, 축산차량 GPS단말기 상시 전원공급체계 구축에 792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오리사육 휴지기제는 마암면 삼락리 오리 집단 사육지 5농가에 AI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11월에서 익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오리사육을 제한하여 AI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744페이지, 보충자료 20~21페이지입니다. 축산환경관리실 및 가축질병검사 재료구입 등 5개 사업은 일반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45페이지, 보충자료 21~23페이지입니다. 안전축산물생산 재료구입 등 7개 사업도 마찬가지로 일반사업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746페이지, 보충자료 23~24페이지입니다. 미생물 배양연구소 운영사업에 5,806만7천원 증액된 1억1,7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생물배양연구소는 5~6종의 유용미생물을 순수 분리 배양하는 한 단계 높은 기술로 연간 100톤 이상의 고품질 미생물을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하고 있으며, 농가에서 시중 제품을 대체할 시 1리터당 7천원 이상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매년 7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부수적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일부 미생물은 ph 정도가 낮아 바닥 방수코팅을 해야하고, 미생물검사 그리고 제품보증을 위한 장비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747~751페이지, 보충자료 24~31페이지는 모두 큰 증감 없이 추진되는 사업으로 보고를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752페이지, 보충자료 32~33페이지입니다. 거세우 경매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에 1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소 등급판정 마블링 기준이 변경되어 당초 6~7개월 령 거세우로는 고급육 생산에 한계가 있어 4개월 령의 어린 거세우가 필요함에 따라 경상남도 내에서 처음으로 거세우 경매시장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2천두의 거세시술료에 따른 장려금과 시장 출하 한우송아지 호흡기 질병 예방접종, 전광판 1대 설치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753페이지, 보충자료 33~34페이지입니다. 초등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1억3,351만5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사업은 현재 초중고등학생 중 저소득층 등 부분적으로 무상급식하던 우유를 초등학교 전 학생으로 확대하는 사업으로 1,350명에게 230일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54~755페이지 모두 큰 증감이 없는 사업으로 자료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756페이지입니다. 축산과 기본경비는 행정추진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총 395만7천원 증액된 5,933만5천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입니다. 736페이지,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사업을 보겠습니다. 왕겨나 톱밥을 이용해서 수분조절을 하는 것인데 이게 녹지공원과에서 하는 바이오매스 사업과 내용이 비슷한 것아닙니까? 내용이 비슷한 게 아니라 녹지과에서 톱밥을 생산해서 무상으로 갈라주고 있다고 하던데요? 그런 부분을 접목해서, 같이 교류해서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사업인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녹지공원과와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742페이지, 공동방제단 인건비가 1억5,800만원 정도인데 축협에서 7개 반을 구성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축협에 지원하고 있는 거네요?

위탁 형식으로 맡기고 있습니다.

축협에 지원하는 것이 맞는지 그것도 조금 그렇고... 브랜드 중에‘한우지예’,‘정성한우’가 있던데 고성에 브랜드가 몇 개입니까?

‘한우지예’는 경상남도에서 추진하는 통합브랜드입니다. ‘정성한우’는 고성의 안전 축산물로 만든 순수 고성군 브랜드입니다.

고성에‘한우지예’를 하는 사람도 있고,‘정성한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한우지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 사료만 먹이면‘한우지예’로 출하됩니다. 일반농가들이 모두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751페이지, 칡소 송아지 생산 장려금이요. 고성에서 이전부터 칡소 사업을 했는데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유명무실해졌습니까?

과거 20년 전에 브랜드화 하려고 추진하다가 두 수 확대에 문제가 있어서 접었던 사업인데 경상남도와 연계해서 칡소 마리 수를 늘리는 데 주안점을 두면 특성화가 가능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몇 십년 동안 해오면서 문제가 있어서 안 됐고, 매년 2천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을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경상남도와 연계사업이 안 되면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입니다. 742페이지, 오리사육 휴기지제 보상금 6,800만원 있죠? 마암면 삼락의 농가라고 하셨는데, 보통 행정에서는 방어적인 예산을 많이 하는데 아주 잘 되었습니다. 올해 처음이죠?

예, 처음 시작합니다.

좋은 사업이면 오리뿐만이 아니라 공격적으로 하시는 것이 좋다 싶어서 잘하셨다고 칭찬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입니다. 73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축산과에 15억원 정도의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도비가 계수조정된 부분들이고 나머지는 한우협회에서 지급하고 있는 사료제조시설 7억원, 방역소 5억8천만원, 상사업비 3억2천만원이 1년으로 끝나는 사업이라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축산인들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사시설 개선사업을 보면 시설 개보수 4개소에 4천만원이거든요. 계사 1개소에 1천만원을 주는데 시설을 어떻게 개보수 한다는 것입니까?

덮개를 고치는 농가도 있고, 안에 환기시설을 같이 손보는 농가도 있습니다.

4농가가 정해져 있습니까?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동료 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축산도 어느 정도 정착되었으니까 지원해 주는 것도 고려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어제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00두 정도 할 건데 한 마리에 25만원 정도 든다는 겁니까?

예.

돈을 누구에게 줍니까?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천만원 정도가 나오니까, 거기는 병원 시술료가 30~45만원 정도 됩니다. 관내에 있는 수의사 중에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시골에는 길고양이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한 마리에 25만원씩 중성화시키는 비용이 든다고 하니까 앞으로 고성군에서 감당하지 못할 사업인 것 같습니다. 길고양이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이니까 판단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축산과에 보면 자부담 비율이 어떤 것은 50%이고 어떤 것은 70%인데, 737페이지를 보면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이 70%입니다. 도비가 조금 붙어서 그렇습니까?

도비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물론 도 방침을 받아서 70%인데, 돈도 안 주면서 70% 해라, 60% 해라 하는데 50% 짜리, 60% 짜리가 구분이 잘 안 되네요. 이것도 보기가 좀 그렇네요. 살처분보상금 15억원은 발생하지 않으면 안 쓸 것이 죠?

국비 80%...

그것은 아는데 국비를 반납하는 일이 있어도 살처분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CCTV방역인프라 설치지원은 6개소인데 또 60%입니다. 도비 270만원을 내려주면서 60% 하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CCTV방역인프라는 축산농가에 하는 것인데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오리나 양계농가 같이 AI 발생 가능성이 높은 농가들에서 외부인 차단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감시용입니다.

공동방제단 인건비 1억5,800만원은 기금사업이고 도비가 2,300만원 들었는데 우리가 축협에 관여를 합니까? 수시로 보고를 받습니까?

수시로 보고를 받고, 일제히 소독을 할 때 공무원이 나가서 확인을 하는데 방제단 7대가 계속 순환을 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우리가 축협에 사업을 위탁했으면 군비도 과다하게 들어가니까 축협에서 잘 하는지 안 하는지 챙겨야 합니다. 오리사육 휴지기제 보상금은 6,800만원이면 다 됩니까? 어떤 식으로 돈을 줄 것입니까?

오리 사육기간이랑 휴지기간까지 52일 정도 계산해서 마리당 전체 소득의 70%로 1천원을 해서 마지막 출하했던 마리 수를 기준으로 산정해서 지급할 것입니다.

본 위원은 오리 키우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을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리 때문에 우리 공무원 이하 많은 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주민들은 만족합니까?

오리농가들은...

주로 들어오신 분들이죠?

고성에 계시던 분들입니다.

고성에 살던 분들입니까?

농사짓던 분들입니다.

특별히 말썽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745페이지, 안전축산물생산 프로그램운영에 따른 생산보상 사업을 보면 일반보상금에 1억3,200만원, 1억5,700만원이 있는데 어떤 부분에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까?

안전축산물을 생산하는 무항생제 축산물과 HACCP(해썹)인증 축산물을 생산하는 것인데 백신하고 미생물 같은 환경개선제들이 들어갑니다. 추가로 들어간 비용의 50%를 지원하고 마리 수가 많은 집은 한도 200만원까지만 지원합니다.

전체 농가에게 다 가는 겁니까?

무항생제축산물이나 HACCP인증 프로그램을 준수하는 농가에게만 나갑니다.

돼지하고 소하고요?

예.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드네요?

참여 두수가 돼지 3만3천 두, 소 3,500두 정도 됩니다.

3,300두라고 되어 있네요?

현재 3,500두 가까이 됩니다.

지급을 해야 합니까?

안전축산물 브랜드로 만든 것이‘정성한우’인데 이 농가들에게 반대급부적으로 백신비용 같은 것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약간의 지원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초등학교 우유지원 있죠. 1,350명이면 고성군 초등학생 숫자입니까?

기존에 지원되던 것 빼고 추가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우유를 안 먹는 사람이 있다면 중학생까지 확대할 수도 있겠네요?

이쌍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재검토를 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안 먹는 사람에게 굳이 줄 필요는 없으니까 안 되면 중학생까지 확대할 수 있겠네요? 신규사업이지요?

예.

중학생까지 확대하면 얼마나 드는지, 굳이 안 먹는 사람들은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도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미생물배양연구소 시설 보수비가 5천만원인데 엊그제 지은 건물에 뭐하길래 5천만원이 듭니까?

장비를 4종 넣고...

시설보수하는 데 5천만원이요.

미생물을 사용하는데 ph가 3.54 가까이 나옵니다. 너무 산성이다 보니까 바닥에 방수코팅을 한 것들이 다 일어나버립니다.

물어보는 내가 그렇지, 답변이야 청산유수로 하겠죠. 엊그제 건물을 지었는데 또 보수한다고 5천만원을 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어보면 답변이야 청산유수로 하겠죠.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농작업현장 친환경 화장실 설치 1개소에 500만원인데 농업기술센터 내에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시설하우스 쪽에 하는 것인데 농가에서 일을 하다 보면, 특히 여성분들은 볼일을 보는 것이 힘드니까 사업소 단지 내에 설치할 사업입니다.

그런데 하면 친환경으로 하기가...

친환경적인 발효시설로 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