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쌍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산업건설국장 김정년입니다. 먼저 기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고성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국은 미래산업과, 일자리경제과, 안전관리과, 건설과, 건축개발과, 도시개발과, 녹지공원과, 해양수산과 등 8개 과의 32개 담당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은 군민과 함께 새로운 도약으로 희망찬 고성을 열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따뜻한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경상남도의 전략산업과장님께서 동해면의 투자선도지구와 LNG벙커링 사업장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합니다. 투자유치담당과 항공기업담당은 자리를 같이 하지 못하고 대신 차석들이 참석했으니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미래산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이종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전체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미래산업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미래산업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0페이지, 관상어산업 육성센터 건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4만4천㎡의 부지를 조성하는 데 40억원을 들여서 공사를 한다는 이야기인데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을 편성할 때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민자로 하는 사업인 고성디노아쿠아리움 건립사업을 염두에 두고 하는 사업인데,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사업자가 ㈜애니멀킹덤 서병향 대표이사인데, 민자사업을 추진하는 이 업체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데 검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제가 온 지 얼마되지 않아서 검증이 안 됐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예산 때 7억원의 군비가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자금 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군이나 군민에게 어느 정도의 혜택이 오는지에 대한 결과를 의회와 소통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일단 민자사업자에 대해서 파악하는 대로 먼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 당항만 둘레길 해안탐방로 설치사업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행감 때 해상보도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었습니다. 4월에 준공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보완됐는지를 파악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벽방산 관광자원 개발사업이요. 저희가 이번에 군비 7천만원을 삭감했는데 사업내용에 들어있네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 사업이 고성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파악해서 보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의회와 소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선박수리·개조산업 클러스터 구축에 대해 묻겠습니다. 민간사업자가 경남중공업(주) 황정규 씨로 되어 있네요. 여기도 몇 번을 지적했었습니다. 이 업체도 민자로 4천억원을 끌어올 수 있는 업체가 아니거든요. 동해면에는 경남중공업의 몇몇 사람들이 들어와서 투기붐을 조성하면서 분위기를 잡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파악하셔서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박수리, 개조업의 양촌·용정지구는 제가 처음 왔을 때부터 챙겨봤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저희들이 결론내린 것은, 1월말까지는 부산은행과, 3월말까지는 삼호조선과 정리된 계약서를 가지고 오면 그 이후에 행정절차를 도와주겠다고 이야기를 한 상태입니다.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20페이지에 대해서 하창현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을 심의할 때...

7천만원이 깎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삭감했는데 이 사업이 가능합니까?

업무 인수인계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면밀히 검토해서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당항만 둘레길 해안탐방로는 제 지역구라 관심이 더 많은 곳입니다. 해안탐로방로를 설치해놓은 곳은 3~4년만 지나면 나무로 만들어놓은 데크가 썩어가지고 보수비가 엄청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시기가 5월이니까 몇 달 안 남았지 않습니까? 급하게 하다 보면...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겁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집중적으로 볼 테니까 감독을 잘해주십시오.

조금 전에 하창현 위원이 지적하신 해상보도교에 대한 성능평가가 있다면 보고할 때 그 내용을 첨부해서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파악을 하고 계신 중이지만 아까 하창현 위원이 정확하게 지적해주셨거든요. 해상보도교 위에 거북선이 올라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앙카볼트를 지적했었는데 앙카볼트를 개선하지 않고 그대로 밀고 나가고 있더라고요. 제대로 파악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함께 일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국장님이 업무보고를 같이 하는 이유는 국장님도 각 과의 업무에 대해 숙지해야 할 것 같아서이고요. 과장님이 국장의 결재를 받습니까? 결재 라인이 있죠?

예.

그러니까 국장님이 업무에 대한 숙지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힘들어도 함께 해주시고요. 과가 바뀌었습니다만 미래산업과장님, 업무숙지를 조금 하셨습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는 중앙부처를 다녀왔고, 이번 주에는 경상남도에도 가고, 업무는 업무대로...

보고하신 분이 업무 숙지가 잘 된 것 같습니다. 능력 있는 분이니까 계속해서 업무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이요. 내년에 7개소에 230억원 정도의 사업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가능합니까? 100% 다 됩니까?

100%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탈락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겁니다.

보통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있습니다.

주로 보면 다 되죠?

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고성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일단 부족한 부분은 이번에 충분히 체크해서...

위의 것은 확정된 것이고 2020년도 공모계획은 다 된다는 뜻이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들도 바뀌었는데 업무를 빨리 숙지하셔서 어차피 이리 된 것 확보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관상어육성센터와 벽방산 관계는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하라고 예산을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할 것입니까?

업무 인수인계를 받은 사항이다 보니까 업무보고 자료에 그대로 제출되어 있는 것이고요.

의회의 의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와 소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보호·지원센터를 삼산면 판곡리에 건립한다고 했는데 장소가 정해졌습니까?

장소는 쓰레기매립장인데 공모시기와 시행방식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삼산면 판곡리 주민들과 협의가 되어야 하는 사항인데요?

어느 정도 결정되면...

이야기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장도 모르죠?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담당이 누구입니까? 유정옥 씨? 빨리 숙지해서 삼산면 동네사람들부터 서로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급선무입니다. 상리면처럼 데모를 하면 못 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삼산면 판곡리의 주민들과 먼저 합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박수리 기간 연장해서 양촌·용정지구에서 하고 있는데 대표가 신현철 씨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2007년도에 처음으로 특구할 때 대표가 신현철 씨였거든요.

지금 사업시행자는 그대로입니다.

안 바꾸고요?

예.

그런데 그분은 실질적으로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권 등 모든 것이 정리가 되어야...

삼호조선해양이죠?

예, 맞습니다. 1월에...

제일 처음에 핵심기업이 3개(삼강엠앤티, 삼호조선해양, 혁신기업)였습니다. 혁심기업은 송무석 씨가 인수했고...

예, 삼강엠앤티로 갔습니다.

삼호조선해양은 그대로 있다는 말이죠?

예.

신현철 씨 이름이 그대로 있네요.

예, 사업시행자는 그대로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업을 할 입장은 아닌가 보던데요?

그것은 안 되고...

팔고 하는 것이 되는 겁니까?

자체적으로는 정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한 이야기는 못 믿겠다, 1월 말까지 부산은행과 서류상 완벽하게 된 것을 가지고...

말려 들어가면 안 됩니다.

삼호조선은 3월 31일까지....

제가 알기로는 삼호조선해양도 아직까지 무능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려하시는 점은 알겠습니다.

군에서 말리지 않도록 하세요. 마지막으로 해양치유단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의 지역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의 커뮤니티센터를 보면 ‘리셉션공간’을 솔섬 육지에 한다고 하셨습니다. 설계를 할 때 우리 군민들이, 면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서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우리 고성군은 건물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1년에 2~3일도 안 쓰고, 유지·관리하는 비용만 많이 드는 건물이 대다수더라고요. 군비와 도비를 들여서 리셉션공간, 사무실, 편의시설을 만들 때 하일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을 의식하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

그렇게 설계하셔서 우리 군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란만 해양치유단지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치유’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주민들이 ‘암환자를 우리 동네에 유치하는 것은 반대 한다.’라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해양치유단지 자체를 반대한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공간에서 우리끼리 잘 사는데 암환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 우리 지역에는 설치하지 않겠다는 것이 주민들의 여론이거든요. 이것을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지금 당장 업무보고를 마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은 이겁니다. 하일면장님과 날을 잡아서 이장님들, 주민자치위원들, 발전위원들을 한자리에 모셔가지고 ‘해양치유센터를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라는 것을 군의원한테 보고하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으로 보고를 해주시라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바라지 않는 사업, 아름다운 고장에 암환자가 들어오는 것은 반대한다는 그 이야기에 공감이 가더라고요. ‘암환자가 왔다 갔다하면 암 똥을 흘려도 흘리고, 주민들한테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 주민들한테 오는 혜택은 무엇이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거든요. 1월 중에 하면 조금은 바쁜지 모르겠지만 설 안에 하든지 설 지나고 하든지 국장님과 의논해서 날짜를 받으셔가지고 하일면사무소에서 해양치유단지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군수가 나오시면 더 좋겠지만 군수가 바빠서 못 나오시면 국장이라도 나오셔서, 옥과 석을 가려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만회하고 사업을 시작하도록 하세요. 제 말뜻은 알겠죠?

저도 자문위원으로 참석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해양수산부에 R&D사업을 용역 중인데 2월 중순이나 말 정도 되면 대략적인 모델 안이 나옵니다. 그 안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면 이것도 전면 백지화해야 합니다. 하일주민 분들이 ‘예산도 필요 없고’, 여론이 반대쪽으로 가더라고요. 주민들이 반대를 하시면 저도 따라서 반대해야 될 입장이니까 정확하게 짚어볼 수 있도록 토론의 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산업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이 업무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입니다. 18페이지, 고성하이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덕군선(하이 104) 도로개설공사의 관내 건설업체 참여 부분이요. 1개의 공구는 하도급 입찰이 선정되었는데 2개 공구는 아직 선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참여했던 업체들 외에 다른 업체들을 넣어서 선정하겠다.’는 이야기 등 여러 가지 말이 있더라고요. 고성에 있는 기존의 전문 건설업체 외에 자기들이 의도하는 업체를 넣어서 나중에 사업을 주도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자세히 파악하시고요. 군수님 등 여러 분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니까 SK에서 주는 생색은 내는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자기들 가져갈 것 다 가져가고 지역 업체에 조금 나누어 주는 형태인데, 그것도 여러 가지 제약조건을 둬가지고 입찰에 참여하게 하는 등 애매한 사항들을 많이 만듭니다. 지켜보면 알겠지만 아직 입찰 선정이 되지 않은 2개 공구의 입찰업체를 선정할 때 선정된 업체 빼고, 기존에 참여했던 업체들을 그대로 참여시켜야 되고요. 입찰업체가 선정된 이후에 공사할 때 SK에서 많은 사항을 요구할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9개 업체가 선정되면 9개 업체의 현장 대리인을 앉히라고 하는데 정부 공사 2천억원, 3천억원짜리 사업도 현장대리인은 1명입니다. 이런 조건을 내거는 것은 형식상 그렇게 갖춰놓고 ‘너희 하지 말고 나가라,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 이야기거든요. 자세히 짚어 봐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금요일 오후에 업체, SK, 행정이 만나서 협의를 다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과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보겠습니다. 이 사업을 할 때 도시계획도로와 연계된 사업을 해달라고 행정사무감사 때와 예산 심의 때 계속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 공사를 하고 있는 곳에 이중사업비가 안 들게끔 도시가스배관을 추가로 넣어서 시행하고 있는 곳이 없죠? 아마 없을 겁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는데 계획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와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에 소통이 안 되면 저희들도 이런 부분은 배제시키고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할 것입니다. 제가 누구의 편을 들자는 것도 아니고 고성군 전체의 예산을 아끼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해도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를 한 적도 없고, 이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들리는 적도 없습니다. 그 부분도 자세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대중교통 체계 개편 용역을 보겠습니다. 23일에 보고회를 한다고 했는데, 작년 7월 1회 추경 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시간이 엄청나게 지났거든요., 과업내용을 살펴보면 읍면에 있는 연로하신 분들이 항상 넣는 민원입니다. 이 민원에 대해서 “대중교통 체계 개편 용역을 의뢰해놨는데 결과가 되겠습니다.”라고밖에 답변을 못 했습니다. 추경 때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사업을 서둘렀으면 지금쯤은 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물론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 특수해서 걸리는 기간도 있었겠지만 서둘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빠른 시간 안에 업무를 파악하셨나봅니다. 행복택시를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군수님 공약 사항에도 있고, 특히 동고성이나 산골지역에 가보면 가는 곳마다 행복택시에 대한 부탁을 많이 하시거든요. 확대한다고 해놓고는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승강장에서 1km 이상 벗어난 마을’ 이런 식으로 틀을 묶어놓으니까, 물론 예산 관계가 있겠지만, 이것은 큰돈을 안 들여서 할 수 있거든요. 하창현 위원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예산을 적게 들여서 우리 군수님이나 의원들이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5천만원 정도 대폭 확대했다고 하지 마시고 이런 사업은 과감하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역부족이다 싶으면 의원님들한테 부탁해서 행복택시를 좀 더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군수님 공약 사항 아닙니까. 티켓을 나누어 줄 때도 행정편의로 이 마을에 50개, 100개 이런 식으로 이장님한테 나눠줍니다. 실제로 줘야 될 사람들한테 안 주고 젊은 사람들한테도 나눠주고, 이장님 마음대로 나눠주고, 작년에는 주다가 올해는 안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동네에서 싸움을 하고 난리더라고요. 한 집 한 집 나눠주기는 어렵지만 누구한테 줬는지 사실 확인이라도 받아온다든지 해야 되지, 할머니들이 “이장님 친척이라고 30개 주고, 나는 안 준다.”라고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가구별로 잘 나누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역구가 동고성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오늘 업무보고 하는 것도 보면 고성시장 광장 조성하는 데 14억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하는 데 13억원, 고성읍에 도시가스 공급하는 데 110억원, 고성읍 공영주차장... 하창현 위원하고 군수님이 고성읍 사람이라서 그렇습니까? 보고하는 것을 보면 167억원이 전부 고성읍에 붙어있고, 배둔시장에 좀 해달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배둔 쪽에는 예산이 1억원도 없네요. 배둔에 뭐 좀 해달라고 하면 엊그제 누수 되는 것 공사해줬다고 말하고, 서울특별시에 싹 다주고 경상남도에 돈 1억원 주는 것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물론 읍에 인구가 많이 살지만 어느 정도는 형평성이 맞아야 합니다. 제가 맨날 업무보고 때 하소연하고, 장날에 와 보시면 배둔시장에도 사람이 많습니다. 추운데 전부 길바닥에 앉아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형평성이 맞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죄송한 말입니다만 이주열 담당의 고향이 동고성이시죠? 지역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고성고등학교 나오셨다고 하던데 배둔사람들이 저만 보면 바짓가랑이를 잡고 도시가스를 넣어달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몇 집 안 되는데 누가 이것을 하겠습니까.” 이러고 말았는데 예전에 고성읍에도 도시가스가 안 됐잖아요. 배둔에도 도시가스 좀 넣어주십시오. 국장님, 검토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개천면장을 몇 년 했습니까?

딱 1년 했습니다.

1년밖에 안 됐습니까? 1년 만에 돌아오신 겁니까? 업무숙지를 잘 하셨네요. 업무숙지를 빨리 해주시고요. 다른 과도 중요하지만 일자리경제과는 참 중요합니다. 김경숙 과장님은 추진력도 있으니까 관심을 기울여서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앞서 배상길 위원이 말씀하신 것 있죠?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도 영오시장을 몇 번 가봤는데 거기도 활성화를 해야겠더라고요. 예산이 집중적으로 지원되는 곳은 지원되고 지원되지 않는 곳은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균형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희한 담당하고 의논해서 상인들을 만나서 간담회도 해보시고 대화도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라 조금만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인회가 소집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공모사업으로 가는데 애로사항이 있는데 배둔시장은 상인회 소집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하기 수월한 곳만 하지 마시고요. 상인회가 필요하다면 공무원들이 상인회를 만들 수 있게 해서라도 진행을 하라는 뜻입니다. 공무원들이 일하기 수월한 곳만 계속 하는데, 예산을 봐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계속 가는 곳만 가더라고요. 가만 보면 여건 좋은 곳에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고성상품권은 할인을 안 하니까 안 팔리죠?

예.

솔직히 할인을 안 하면 누가 사겠습니까? 제가 볼 때 할인을 안 하면 살 사람이 없습니다. 할인을 하게 되면 판매방법도 바꿔보세요. 돈 가진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특정인이 개인적으로 많이 사는 것은 방지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보세요. 대목 전에 상품권 할인 판매를 하세요. 그래야 경기가 좀 돌 것 같습니다. 예비비를 쓰시든지 방법은 알아서 하시고요. 어떻게 해서든 판매할 수 있도록 하세요. 하일풍력 발전사업은 상생협력을 체결한다고 하셨는데 언제쯤 체결할 계획입니까?

3월 정도 되면 개발행위 허가가 날 것 같으니까 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우리 동네 사업입니다. 바로 우리 집 뒤에 한다고요. 일어나는 일이 있으면 수시로 협의해주시고 함께 의논합시다. 풍력사업은 허가가 난 만큼 남은 일은 주민들에게 실익을 주는 일입니다.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일들을 해야죠. 행정에서 신경 쓰셔서 저와 면장한테도 의논을 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하이화력건설과 관련해서 동료 위원이 지적하셨는데, 김경숙 과장님 강하셔야 하는데 김경숙 과장님은 그렇게 못 하실 것 같습니다. 이주열 담당을 시켜서라도 아니면 국장님을 관여시켜서라도, 나쁜 이야기로 하면 박살을 내야 합니다. 먼지는 우리가 다 마시고 돈은 자기들이 다 가져가고, 이게 무슨 꼴입니까. 제 기분 같으면 거기 가서 드러눕고 싶은 심정이거든요. 나쁜 놈들이야, 나쁜 놈들. 고성군 덕에 얼마나 혜택을 보는데 주민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세한 내용은 몰랐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덕군선 하는 것도 장난을 치는 것 같은데 귀하들이 힘이 안 되면 의회에 자문해서 같이 동행해가지고 한번 드러누웁시다. 의원님들 삭발을 한번 하든지, 삭발은 곤란하고요. 한번 드러눕든지 하자고요. 나쁜 사람들입니다. 방법을 찾아봅시다.

예.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신 것 중에 상품권을 5% 할인하면 4억원 정도의 예산이 든다고 했죠?

예.

사실 우리 고성군의 경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번 대목 전에 어떤 방법으로든 할인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할인을 안 하면 상품권을 사용하라고 권장하기가 그렇거든요. 지역체험형 청년일자리는 관공서에서 체험을 하던데 예산이 2억원이네요. 건의가 많더라고요. 젊은 대학생들에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일자리경제과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직무대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직무대리 김재열입니다. 다소 부족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담당 오은겸 자연재난담당 박봉주 하천관리담당 오석군 민방위담당 김도일입니다. “차렷” “경례”

과장님, 위원들이 질의를 할 수 있도록 보고를 간략하게 요점 위주로 설명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안전관리과장 직무대리가 업무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포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을 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실시설계용역이 준공되는데 다 되면 설계서와 도면을 한 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사업의 중간 중간 설명회나 보고회 때 저희들도 참석할 수 있게끔 보고해 주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도 현장에 나가서 상황파악을 했지만 날씨가 풀리면 안전관리과에서 하는 소하천 정비사업 등 여러 현장에 지속적으로 나가 볼 겁니다. 담당자한테만 남겨놓지 말고 담당들도 관리 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도 현장에 나가봤지만 공사하시는 분들이 타성에 젖어서 계속 해오던 대로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해주시고요. 2019년도 당초예산 심사 때도 안전건설과 부분에 삭감을 했는데 이후에도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 명칭만 바꿔서 올리거나 중복해서 예산을 올리면 무조건 삭감하겠습니다.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배상길 위원입니다. 평부소하천 공사를 한창 하고 계시던데 진행률이 30%입니다. 마을 이장님이 계속 건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큰외골이라고 국도변에 유일하게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 밑에 교량이 있는데 그게 너무 작아서 큰외골 물이 범람한다고, 소하천 공사를 하면서 같이 손봐달라고 하던데 챙겨주시고요 이번에 실과가 직제개편을 해서 제가 어느 과에 질의를 해야 할지 잘 파악되지 않는데 마암면 동정마을에 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 펌프장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 재난안전하고 안전관리는 안전과리과에서 담당하게 되는 것 같은데... 물이 어느 정도 차면 이장님이 배수펌프장 2층에 사다리타고 올라가서 수동으로 조작하더라고요. 새벽 4시에 범람하면 우산 쓰고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 이장님이 그나마 젊어서 다행이지 70 먹은 이장들이 올라가고 그러더라고요. 수동으로 조작한다고 하시던데 요즘에 수동으로 작동하는 펌프장이 있나요? 과장님 소관이면 챙겨주십시오.

이 부분은 건설과에서 담당하는 것인데...

재난하고...

재난과 관련 있으니까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입니다. 김재열 과장, 과장 승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하십시오. 업무숙지를 잘 하셨네요. 공부도 많이 하셨고요. 업무보고도 충실하게 잘해주셨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0페이지, 하천유지관리사업 있죠? 하천기성제 정비 비용이 2억7천만원, 하천표지판 설치에 2,500만원인데 오석군 씨가 담당이네요. 총 사업비가 24억4,400만원인데 장비 임차비는 어떻게 쓸 것인지, 하천표지판 설치는 어디에 할 것인지, 하천 풀베기작업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내용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여기서 보고는 못 받겠으니 오석군 담당이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직무대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직무대리 이상한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이미선 지역개발담당 장은창 농업기반담당 진영천 도로담당 조호철입니다. “차렷” “경례”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건설과장 직무대리가 업무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을 보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요. 행정이 농어촌공사에 위탁하고 나서 전혀 관리 감독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질타와 지적을 했습니다. 이 이후에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현장에 가서 관리 감독을 할 것이니 과장님 이하 담당들도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019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할 때 농로정비나 용배수로 정비사업의 예산을 많이 깎았습니다. 이전처럼 명칭만 바꿔서 올린 사업이나 계속 중복적으로 성의 없이 올라오는 예산은 저희들이 점검해서 삭감할 예정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시설직 담당들은 담당자한테 맡겨놓지 마시고 현장에 직접 나가셔서 제대로 시공이 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11페이지의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이요. 방금 하창현 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영오면, 구만면, 마암면 중심지활성화사업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지적을 했거든요.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제 지역구인 영오면, 구만면, 개천면이 다 들어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추진위원들하고 위탁받아서 하는 위탁업체하고 한국농어촌공사하고 갈등이 많습니다. 농어촌공사는 감리만하고 위탁업체에 다 맡겨놓고,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대로 사업이 안 되어서 갈등이 상당히 많거든요. 장은창 담당이 마암면의 상황을 잘 알고 계십니다만 이것을 신경 쓰지 않으면... 고성읍도 조만간에 할 것입니다마는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직영하는 곳에는 상리면이고 구만면, 영오면, 마암면은 위탁을 했는데 직영과 위탁에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군에서 전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직 자체도 어려운 실정이라서 위탁을 했고요. 공모사업을 할 때 한국농어촌공사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위탁을 준 부분입니다.

직영한 곳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위탁을 준 곳이 문제가 많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농어촌공사는 감리비만 받아먹고 싹 빠져있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올해는 그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면장, 추진위원장, 농어촌공사, 우리군 해당실과 담당, 실과장이 지역개발협의체를 구성해서 회의를 계속하면서 민원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방안이, 물론 면장님이 계시지만 결국은 추진위원들이고, 밑에 서운해 하시는 분들은 군의원한테 하소연을 하시거든요. 이런 것을 할 때 군의원도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를 공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입니다. 이상한 과장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있죠? 앞으로는 정례화 하도록 하세요. 지역구 의원하고 반드시 협의를 하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도 메모해두세요. 반드시 지역구의원과 세부사항까지 의논하고 보고도 겸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농어촌도로 등 도로 부분 있잖아요. 기존도로는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이제는 국장과 과장이 바뀌었으니 생각을 달리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선 보상 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그러면 일이 엄청나게 수월할 겁니다.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동의를 먼저 받아오십시오, 동의를 안 받아 오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수 없습니다.’쪽으로 접근을 하세요. 공무원들이 맨날 보상 때문에 시달리고 찾아다니면서 사정하는 것도 한두 번이죠. 보상 잘 되고 동의가 다 되면 그곳부터 먼저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국장님과 과장님이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대구막마을 진입도로 확포장에 1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1억원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19페이지입니다. 거기 몇 십억원의 돈이 들어갈 텐데 1억원씩 해서 제 생전에 하겠습니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동의가 잘 되고 보상이 잘 되는 곳을 먼저 추진하도록 하십시오. 가로등 관계 때문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라고 하셨는데 검토를 해보겠지만 과장과 담당이 바뀌었으니까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보십시오. 불이 안 들어오는 가로등이 제법 많습니다. 하일에서 동산재 쪽으로 내려가면 정자 있는, 그 학동 위에 알죠? 거기도 불이 안 들어옵니다. 전수조사를 하시라고요. 공무원들을 시켜서 일제히 하든지 면에 시켜서 하든지 전수조사를 해서 ‘보수할 것 몇 개, 신규설치 몇 개’라는 것을 보고하고 예산을 주문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선 보상 후 공사할 수 있도록, 이것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상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서...

공무원들이 시달리는 것을 못 보겠더라고요.

보상이 80% 정도 진행되면 시설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장은창 담당은 지역구 의원들한테 협의를 해주시고요. 지금 현재 완료된 것은 군으로 빨리 이관하세요. 하일 같으면 송천 학림권역 있죠? 군에 이관해서 당장 손을 봐서 활성화 해줘야 합니다. 그게 고성군수의 건물입니다. 그렇게 방치해놓고 있으면 됩니까? 수리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죠. 빨리 이관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안등과 관련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서 1억2천만원이 삭감된 부분은 아마 보안등 숫자에서 금액이 삭감된 것이 아니고, 이전의 단가와 이번에 올린 단가가 많이 차이나서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했는데, 굳이 그렇게 단가를 높여서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를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1등당 60만원씩 올려서 300등에 1억8천만원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그때는 단가를 잘못 산정한 것이고요. 작년에는 전기요금 남은 것을 추경에 삭감하고, 삭감한 금액을 보안등 설치비용으로 추가 확보했더라고요. 올해 예산을 요구하면서 1등당 100만원 정도 소요되어서 100만원 * 300등 해서 3억원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그 내용을 보고받은 적은 없고요. 단가가 오른 부분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문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6급 담당으로 승진한 귀농귀촌담당 이승호,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농업정책과장이 업무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입니다. 먼저 지원사업 안내편람을 만드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불공정과 불신, 불만이 안 쌓이도록 보조금이 집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혜택을 못 보는 소농이나 그 외 무혜택자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중심을 잡고 사업을 펼쳐줬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톤백 보관창고 설치하는 데 동고성농협과 동부농협에 10억원을 지원했는데, 농민이나 농협조합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톤백 보관창고 외에도 농림사업 부분에 국가적으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공수매와 관련한 벼 포대와 농기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일 저희들이 동부농협, 동고성농협과 MOU를 체결합니다. 수익금에 대한 일부를 환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MOU 체결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크다고 하면 큰돈이고 적다고 하면 적은 돈인데 농협에 5억원씩 지원했으면 농민이나 조합원들이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볼 수 있는 협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 준비가 잘 된 것 같습니다. 귀농지원센터를 담당하시는 담당에게 당부를 겸해서 한 말씀하겠습니다. 귀농지원센터는 안 할 수 없습니다. 인구유입 관계나 기타 교류를 잘해야 되는데 귀농하신 분들과 토착민 사이에 갈등 관계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분들이 고학력에다 지식이 많다 보니까 사업을 다 빼먹는다고 상당히 갈등이 많은 것을 알고 계시죠? 과장님뿐만 아니라 담당들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서 귀농학교, 지원센터가 잘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농인의 협의회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역민과 귀농인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만 농민들이 정말 고마워하거든요. 올해 3억6천만원을 들여서 농기계 10대를 구입하네요? 저도 농업을 오래 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가능하다면 새 기계를 사지 마시고요. 대농들이 많아지면서 중고 농기계가 많이 나옵니다. 어차피 임대해 줄 것이잖아요? 가져가서 쓰다보면 고장도 날 것이고 부딪힐 것인데 새것을 사지 마시고, 너무 오래 된 것 말고요. 5년이 지나면 60% 이상 할인됩니다. 차라리 수리하는 분을 고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다면 새 기계를 사야겠지만 중고 농기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산을 아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사람들이 상당히 칭찬하는 사업이거든요. 신경 좀 써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 때 중고 농기계를 전시도 하고 농민들한테 홍보도 했었는데 배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담당이 그렇게 많습니까? 5명입니까?

예, 5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잘하면 농민들이 편안해지리라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주시고요. 농업인 월급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군수 공약사업이라서 해보기는 해보겠지만 농민들의 호응이 그리 크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1년 받아갈 것을 6개월로 쪼개주는 것인데 푼돈으로... 300명이 신청했습니까?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처음으로 시작하니까 대상이 300농가...

신청을 받아서 한 것입니까?

1월에 공문이 나가서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생각보다 호응이 좋지 않더라고요. 일단은 시행해보세요. 예를 들어 한꺼번에 받아야 될 나락 값 300만원을 50만원씩 6개월로 쪼개서 받는 것이거든요. 요즘 농민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50만원이 크게 도움은 안 될 겁니다. 물론 좋은 방법이긴 한데 한번 시행을 해보도록 하세요.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 육성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입점준비가 되었습니까?

올해 예산이 반영되었으니까...

어떤 식으로, 누가 할 것입니까? 직영할 것입니까?

저희들이 직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 단체가 있어요?

아니요, 농가가 직접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관을 어디서 하느냐는 겁니다.

장소는 축협인데, 농가에서 농산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보통은 농산물을 시장에서 판매하지 않습니까? 로컬푸드는 농협과 농가가 계약을 해서 그 농산물을 축협에서 직접 판다는 것이죠.

인테리어하고 장비를 구입하는데 2억원이라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순수군비네요.

군비 아닙니다.

자부담 8천만원은 어디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축협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앞서 다른 위원들도 말씀하셨는데 로컬푸드는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이 있거든요. 분석을 잘하시고요. 아까 완주군에 벤치마킹하러 간다고 하셨는데 가보시라고요. 관심 있는 농업인 두어 명 정도 데려가서 볼 수 있도록 하세요.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 사업을 보면 군비가 12억3,200만원 들어갑니다. 제가 앞서 지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 우리가 통영·거제에 군비를 대주는 겁니다. 거제와 통영 자치단체에서도 자부담을 해야 합니다. 제가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우리군이 출연해서 결국 나가면 배당될 때는 통영시민하고 거제시민한테, 거제농협·통영농협에 우리 예산을 주는 격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당초에 시작할 때 우리 고성 쌀을 통영·거제에...

그것은 압니다. 물론 이해는 됩니다만 제가 하는 이야기는 마지막에 가서 보면 이 시설들이 농협의 고정자산으로 잡힌다는 겁니다. 군비는 나가버리면 끝이고 농협자산으로 잡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은 금액이지만 거제나 통영도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이 제 논리입니다. 물론 어렵겠지만, 지금이야 틀렸지만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서... 12억원이라는 돈이 국도비면 같은 경상남도니까 괜찮은데, 우리 군비를 거제와 통영에 주는 꼴이 된다는 겁니다. 7대 때 일어났거든요. 예산을 심의할 때 고민을 하다가 그냥 넘어가기는 했는데 참고하셔서 내용을 알고 접근하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이 친환경농업과에서 농업정책과로 넘어왔습니까? 이관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조정된 것이 많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에 있던 농기계부서가 저희 과로 왔고요.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세부적으로 바뀐 부분을 정리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한테 자료를 주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9월에 한다고 되어있네요? 하는 김에 빨리 추진하도록 하세요. 하일면, 하이면, 상리면 쪽 사람들도 권역별 농기계 임대사업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상리면과 삼산면이랑 가까운 하일면 정도에 하나 해서 당장 시행을 하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이 말씀드린 톤백 창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고성군은 돈을 못 퍼줘서 환장을 합니다. 위원들이 심사숙고 끝에 예산을 삭감했다가 양보를 해서 톤백보관창고 사업이 넘어갔는데 냉철하게 판단해보십시오. 군비 5억원을 줍니다. 군비 5억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인 5억원을 주는 것까지 확정되어서 주는 것은 좋은데 이 사람들한테 다문 1억원이라도 약정을 받으세요. 예를 들어 보관료로 100원이 나오면 농협도 5억원을 부담했으니 50원, 50원 나눠 갖고, 그 중에 인건비나 관리비 등 공통적인 비용이 들 겁니다. 그 비용을 제한 나머지 수익에서 50%는 해당 군민들에게 돌려주는 식으로 꼭 약정을 받으시라는 겁니다. 보관료가 100만원이 나왔으면 100만원의 수익 중에 비용이 발생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건비, 여러 가지 비용을 제하고 100만원 중에 70만원이 남는다고 하면 35만원은 출연하는 해당 농협에 주고 절반인 35만원은, 군비로 다시 반납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고성군수가 주는 돈 아닙니까? 고성군수가 지역면민들에게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동부농협에 있는 것을 하일사람들한테 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류·동해 사람들만이라도 주라는 것입니다. 농협이 다 가져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조항에 넣으세요. 그 조항을 안 넣으면 MOU를 체결한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할 때도...

고민과 고민해서 예산을 가져갔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나눠서 이번에 협약서를 할 때 우리 행정에서도 어느 정도 개입을 해서...

사전에 안이 나와 있습니까?

안은 거의 다 만들었습니다.

안을 가져와보세요. 협약하기 전에 안을 가져와보라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군비 5억원을 주면 농협에 바로 주는 겁니다. 제가 농협에서 30년을 근무했습니다. 이것은 동고성농협 직원들의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일을 하나 안 하나 인건비가 나오지만 농협은 손익이 안 나면 봉급을 못 줍니다. 고성농협과 새고성농협의 인건비가 많이 차이나고 있습니다. 고성군에서 살림을 살아서 농협 직원들 봉급을 주는 격입니다. 그러니까 조항을 넣을 때 수입에서 비용을 제하고 난 뒤에, 우리도 농협도 50 대 50으로 투자를 했으니까 100만원 중에서 30만원의 비용이 나가고 70만원이 남으면 35만원은 마암면, 거류면 등등 해당되는 농협의 조합원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그것을 반드시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민들이 가입해야 될 공제료가 있지 않습니까? 자부담이 달리다 보니까 가입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쪽의 환원사업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쪽에 해당되는 동부농협 같으면 거류, 동해 두 군데 조합원들한테 돌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왜 군비를 농협이 착복해야 합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MOU를 하고...

소장, 답변 한번 해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하창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일맥상통합니다. 최을석 위원님 지적이 옳으십니다. 농업정책의 보조지원에 대한 걸림망들이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백두현 군수님이 지향하시는 바가 이런 점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에 어긋남이 없도록 준비해서...

아니, MOU를 체결하는데 자기들이 하자는 쪽으로 하지 마시고, 행정에서 몰고 가라는 말입니다. MOU는 효력도 없습니다. MOU가 지켜지도록 공무원들이 계속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MOU를 체결해놓고 안 하면 어쩔 겁니까? 그러니까 지킬 수 있도록 다른 제재를 가하라는 말입니다.

MOU 계획을 잡을 때도 공제료라든지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들을 포함시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35만원은 자기들이 수입으로 잡아넣고 35만원은 별도 수입으로 잡아서 해당되는 조합원들한테 나눠주든지 아니면 수매가격을... 돈을 받지 말든지, 출하를 농협에서 하라고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조합원들한테 혜택을 돌려드리란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산업건설국의 건축개발과, 도시개발과, 녹지공원과,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